이상현 의원 발언

김현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30건의 조례안 중에서 이번 회기에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동료위원들은 위원님들 함께 다 마음을 모두어 김승환 교육감님의 정책에 함께 협조하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러한 30건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듣기를 바랍니다.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제9대 전라북도의회 구성과 더불어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호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그동안은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쓰기로 표기하였으나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임용시험 응시원서의 인터넷 접수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방법을 다양화하고, 응시원서 접수 철회자에 대한 수수료의 환불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응시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행 수입증지에서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식으로 확대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철회한 경우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의견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기획관리국”을 “교육지원국”으로 명칭과 분장업무를 조정함과 동시에 국 또는 국장과 관련된 다른 조례 6건도 부칙에서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교육청 소속인 대야공공도서관, 운봉공공도서관을 해당 지역 군산과 남원교육문화회관 분관으로 직제를 각각 변경하고, 공공도서관의 관할 지역교육청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생, 학부모지원, 교육복지 등 현장지원 기능을 교육장의 위임사무에 추가하고, 보건급식 사무 등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일부 사무를 교육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청의 감사기능 및 강화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되었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교육장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시행령 제105조의3에 의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학교실정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학교장이 정하는 사립의 학교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5건의 주요개정 또는 폐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일자로 전라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설치되고 현재 전라북도교육위원회는 2010년 8월 31일까지 운영됨에 따라 관련조례 두 건을 폐지하고 8건을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에서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되도록 쉬운 일상에 가깝게 바꾸어 다듬고, 띄어쓰기를 하는 등 16건의 조례를 알기 쉽게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8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설명에 대한 질의에 앞서 제가 요즘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항간에 이번 교육청 인사에 있어서, 교육장 공모에 있어서 지난번에 12분의 교육장 후보 중 한 분이 자진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1분 중에도 도덕적 흠결이 있다는 그러한 사항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분의 나머지 교육장 후보 중에, 임용되신 분 중에 도덕적 흠결이라 하면 음주운전에 최근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담당 국장님이나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장으로서,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물론 임용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흠결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임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사항이 있는가 조사는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도덕적 하자가 있는 것은 임용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급을 요하는, 즉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조직개편에 영향이 있고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중요한 29건의 안건 중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약 2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의안번호 9번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9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교과부에서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의 취지에 맞게 기능 및 조직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또한 조정내용 중에서 지역교육청의 권한 및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데, 본청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는 업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초등과는 초등교육 담당 장학사님들이 초등과에 근무를 하고 중등과는 중등교육 담당장학사님들이 중등과에 근무했습니다. 그것은 과에 의해서 전문직들이 배정됐었는데 지금은 기능별로 분류를 합니다. 말하자면 인사는 초등, 중등 같이 합쳐서 인사파트로, 교육정책은 초등, 중등, 실과를 합쳐서 정책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능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과부에서도 각 시도에 지침을 줄 때도 그런 기능중심으로 해서 지침을 줬던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감님이 선거공약도 하셨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역교육청의 권한을, 그 권한이라는 것은 학교현장에 가까운, 말하자면 가까운 모든 권한을 주겠다. 특히 고등학교까지도. 지금 지역교육청에 작은,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초·중 합쳐서 12개, 13개 학생 다 해봐야 2천명도 안 되는 그런 교육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다 준다면 장학이라든가, 말하자면 장학지원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부분이 교육장한테 권한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과도하게 지역교육청에 있는 권한을 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관되는 내용이 주도 감사기능이 이관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있던 연구장학기능은 연구정보원 직속기관 쪽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다 일괄적으로 학교 지도·감독을 합니다. 감사는 감사기능이 강화되면 조직은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감사라는 것은 사후에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인데 지역교육청에 있는 감사직공무원 자체가 감사담당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공무원이 발령에 의해서 그냥 감사업무를 사무분장상 하고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해서 2년간 전보제한을 하면서 신분상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너무 자주 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특정사안이 발생하거나 어떠한 첩보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후에 징계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조직의 생리상, 특히 교육조직으로 봐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권한을 많이 가져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지원청에서 감사기능을 폐지 또는 축소해서 본청으로 이관한다 했을 경우에…….

폐지입니다.

폐지했을 경우에 도교육청의 감사기능은 강화시키고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십니까? 인원이건 개방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가를 영입하건,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인원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그중에 개방형으로 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질적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공무원들 자체에서 감사관으로 구성해서 인원 숫자만 늘린다는 의미입니까?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과부도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감사기능을 1, 2, 3, 4로 해서 두 팀 정도는 5급도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아래 하위직도 지금 개방형으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 취지에 보면 지역지원청의 감사기능을 없애되 도 본청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실질적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현섭 위원입니다. 방금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작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총무계에서…….

전부 토털.

지금 33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개 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총괄 감사기능을 담당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 37명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김승환 교육감님의 교육청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청렴도를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감사기능을 강화시키겠다. 지금 14개 시·군교육청 감사기능을 도로 이관시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원도 보강시키고. 그리고 전문가를 별도로 선발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14개 시·군에 있는 분 중에서 별도로 뽑을 겁니까?

아까 조형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는데요. 감사담당관 자체를 개방형으로 하고 4개 담당 중에서 2개 담당직원은 개방형으로, 말하자면 외부에서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별도로 시민이라든가 학부모…….

그것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채용하겠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 공무원 채용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감사기능만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진석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의안 8번에 보니까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입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동 조례안은 응시수수료 징수방법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적정하다고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면서 수수료를 올릴 목적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수수료는 일반교과는 2만5천원이고 실기교과가 3만5천원인데 그것은 현행대로 가는 거고요.

현행대로, 올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개정된 것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얼마예요?

일반교과는 2만5천원이고 실기교과는 3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시험을?

연 1회입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연 1회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을 한 번 하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8번 조례안도 10월부터 새로 임용고시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이번부터 필요하면 환불도 해주고 전자상으로도 응시료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시급한 문제입니까?

예, 조금 그렇습니다. 이왕 개정해 주실 거면 이번에 해주시면 응시자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은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해야 맞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본청 4분의 과장님들 인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명칭만 변경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선행해 놓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다고 하면 효용성도 많이 낮아질 것이고, 한 다음에 또 다른 하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회기에 두 건, 우리 홍 국장님이 얘기하신 그 건도 급합니다마는 그것은 민원에 관계되어서 절차상 시기가 조금 늦어도 불편만 있을 따름인데 기구설치 조례하고 권한위임 관련 조례는 이번 회기에 해주시면 집행청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얘기를 자꾸 한다면 죄송한 말씀인데요. 타 시도는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시도의 표준규격이랄까 그 부분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이 되어야 특히 교육감님이 생각하고 있는 개방형 이런 부분, 그래서 청렴도니 비리척결 이런 부분이라든가 해결되지 이것이 안 되면 우선 당장에 저희 있는 인원가지고 조직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개방형 문제만큼은 계약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직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는 50% 만족하면 잘된 인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서운한 사람이 항상 있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 수준에 못 미치면 서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저한테 처음에 보직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인사는 가급적이면 상식적인 선에서 서운하지 않게 해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크게 누구를 배척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그 드라마는 제가 바빠서 그런지 못 봤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를 교육국장으로 임명한 것은 위원장님이나 여러 도민들, 침묵하는 많은 학부모 이런 분들의 우려를 교육감님께 제대로 즉언을 하고 속도도 조절하면서 점진적으로 안정적으로 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의지가 인사로 표현된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능력은 있는데 그동안 소외돼있던 분들, 묻혀있던 진주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중책을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국 쪽도 능력있는 분들 그리고 존경받는 이런 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많은 학부모님이나 도민들이 교육이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 조화롭게 앞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이런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