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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동규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2010-07-23

임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노

이병노전문위원직무대행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특별전문위원님이 공석 중인 관계로 직원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전문위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백순중입니다. 저는 이병노입니다. (직원인사)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써 금일 회의 개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그리고 자료제출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님, 조계철 위원님, 환경복지위원회 임동규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영국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현섭 위원님 이상 8분이십니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 진행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고 연장자이신 임동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직무대행

이 조례를 바꿔가지고 최연소자가 위원장 대리를 해야 하는데 조례를 개정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은 임동규 위원입니다. ----------------------------------

14시45분 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위원장의 직책을 맡게 된 임동규 위원입니다. 금번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서류제출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위임의 건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으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4항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천된 위원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묻고 추천된 위원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토록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동규 임시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직무대행

김성주 위원님께서 임동규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임동규 위원을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동규 위원이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반갑습니다. 오늘 현명하신 윤리특별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굉장히 저 개인은 영광스럽고 또 하나의 짐이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하나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우리 전라북도 도민과 의원들의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복리증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등 제반규정을 위배하여 회부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사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 위원님들은 의원선서 할 때와 같은 초심의 마음가짐으로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도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상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에 따라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간사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조계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성주 위원으로부터 조계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서 조계철 위원님이 간사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조계철 위원님을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계철 위원님이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조계철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하고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보필할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류제출요구및기타경미한사항등위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요구및기타경미한사항등위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부 대상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함에 있어 서류제출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있는바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류제출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도록 처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오늘 첫 회의입니다마는 아까 제3항에 서류제출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이라는 건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병노

이병노전문위원직무대행

각종 윤리특별위원회로 제소가 되신 의원님이 계신다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련된 서류를 집행부나 아니면 다른 제3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여부를 공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셔야 되는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43명의 의원들을 전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병노

이병노전문위원직무대행

43명의 의원님들 중에 예를 들어서 위반사항, 청렴의무 위반이라든가 겸직의무 위반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저희 윤리특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달라 징계라든가 그런 요구가 왔을 때 해당 의원님에 대한 징계사실 여부를 증빙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부나 아니면 타 기관으로. 그 때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개개인이 일일이…….

김종철위원

그러기 위해서 오늘 3항에다 의결을 넣었다 그 얘기죠?
병노

이병노전문위원직무대행

위임을 간사님이나 위원장님께 해주시면 일괄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저 내용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하여튼 윤리적으로 43명의 우리 도의원들이 하자가 있을 때는 그 서류를 제출할 때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