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2010년 7월 22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7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0년 7월 22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심상진 위원, 부위원장에 안상국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전종한 의원)

천안시 가선거구 전종한 의원입니다. 6대 의회 첫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천안시민 여러분과 김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천안의 역사성을 살리자’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중부권 최대 물놀이 시설인 휴러클리조트가 천안휴양관광지 내에 지난 7월 2일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 이날 행사에 참석하고 개장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휴러클리조트의 로비를 지나가고 있는 국적을 알 수 없는 서양의 조각상들을 바라보면서 천안종합휴양관광지사업의 선도시설인 리조트 개장의 기쁨 속에서도 당시 마음 한구석에 아쉬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국적인 명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게 될 리조트 로비에 이 지역에서 출토된 화려한 백제의 유물들을 전시하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곳 용원리 지역은 12년 전 천안종합휴양관광지 개발사업에 의한 구제발굴을 통해서 천안의 고대역사를 짐작케 하는 삼한시대의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된 곳입니다. BC4～5세기 경 천안지역의 강성한 부족의 존재를 알리는 100여 기의 지배층의 무덤군을 발굴함을 통해서 환두대도로 불리는 위엄있는 칼, 호화롭게 꾸며진 화살통, 말 재갈, 말걸이 등의 마구, 금동 귀걸이, 당시의 명품 도자기인 계수호, 게다가 당시 부족의 왕이 썼음직한 금동관이 출토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최고권력자만이 지닐 수 있을 법한 다양한 유물들이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학계에서는 삼한시대의 논문을 쓸 때마다 천안 용원리 유적자료를 빈번하게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 유물은 현재 천안에 없습니다. 공주박물관 삼한시대 유물관에 가보시면 전시된 상당수의 유물들이 천안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임을 확인하고 놀라실 겁니다. 두정동, 백석동, 성남 화성리, 용원리 등지에서 나온 유물들이 고향인 이곳 천안을 떠나 낯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 용원리 유적과 비슷한 시기에 발굴된 청주시 신봉동에는 청주국립박물관과 별도로 청주신봉동백제유적전시관을 지어서 청주의 고대역사를 자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천안의 역사성에 바탕을 둔 역사문화도시 천안의 위상을 자각하고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용원리백제유적전시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사업 시행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일 발굴장소에 현재 추진 중인 예술회관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재정적 부담도 줄이면서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둘째,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천안박물관으로 가져와 기획전시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건이 성숙되면 이들 유물의 반환노력도 전개하여야 합니다. 셋째, 많은 고문헌과 고지도에서 기술되고 있는 것처럼 백제의 첫도읍지가 바로 천안지역 일대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범시민적인 직산 위례성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남대백제전은 반드시 천안에서 채화되어 시작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위례성의 발굴, 학술조사 및 복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천안시의 각종 지명, 도로명, 행정구역의 명칭 등을 부여할 때에는 천안의 역사성에 걸맞게 명칭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특히 단순 방위표시에 의한 현재의 동남구, 서북구의 명칭은 지역사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천안의 역사적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천안이 단순히 수도권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수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 도시로서 당당하게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도병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장을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업무, 영화·비디오물 관련 업무 등에 대한 사무를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0쪽입니다.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리의 분리 조정과 구청 산하 직제순서대로 읍·면·동의 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입니다.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 산하 직제순서대로 읍·면·동의 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입니다. 천안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대수의 조정이 필요한 일부 통·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청수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입니다.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구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센터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입니다. 홍대용전문과학관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관련법에 따라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총무복지위 부의안건 ·총무복지위 심사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지정 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법에 정한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내용을 반영, 현행에 맞게 일관성있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0쪽입니다. 천안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변경하고 인용된 법령 제명 변경사항과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2쪽입니다. 천안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4쪽입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산업건설위 부의안건 ·산업건설위 심사보고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진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3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부에 한가지 당부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세입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세입 수입부분에 세원관리 및 확충에 더한층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기금은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56만 시민의 삶의 질과 편의를 증진하는데 요긴하게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