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계속)

보건소장 조달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부소장 및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병창 부소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계 이영숙 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무계 김미숙 담당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차석인 김기록 주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계 김기경 담당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계 서정의 담당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계 백경숙 담당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족보건담당 강윤숙씨는 7월 1일자로 국내연수 후 아직 미 발령 상태로 역시 가족보건계 차석인 박경자 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보건소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3쪽, 총평이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전국 최고수준의 보건기관 육성을 목표로 삽교와 고덕 보건지소에 한방 및 물리치료실 개설 등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초고령 사회에 대처한 노인성 치매 통풍검진 및 양·한방 공공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보건소 홈페이지 기능강화 구축과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집단환자 발생 최소화 및 찾아가서 보살피는 맞춤형 방문진료 등 적극적인 보건행정 실천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보건소 건물 협소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의 미흡과 고덕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였으나 전문인력 지원이 어려워 현재 보건소 물리치료사가 주2회 출장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봉산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변경으로 조기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주요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주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봉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산면 고도리 19번지 봉산면사무소 인근 지역에 적정부지로 변경 지상 2층, 연면적 336제곱미터로 사업비 5억 3,800만원을 들여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1층은 내과, 한방, 그리고 물리치료실 등 진료공간이고, 2층은 공보의 숙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지 방문하여 기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변경 후에 2010년 6월 21일 부지변경 승인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부 설계승인을 받고 추경예산에 부지 매입비 1억 3,300만원을 확보하여 1,661제곱미터 약 503평이 되겠습니다. 매입할 계획이며, 9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완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426쪽, ISO국제품질 보건서비스 시스템 인증사업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보건서비스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서 ISO 국제인증 용역업체와 2,800만원에 계약해서 현재 내부품질검사를 위한 사무편람 등 6개월에 걸쳐서 정비를 하였으며, 앞으로 품질경영 종합진단으로 9월중에는 국제인증서 교부수령 및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럼으로써 시대에 걸맞는 대민서비스라든가 봉사정신이 보건소 전 직원들한테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저소득층 환자 의료혜택 제공으로서 추진실적을 보면은 보건기관 이용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를 진료인원 누계 총 89,507명 중 노인이 59,974명으로 액수로는 2억 1,850만 8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홍성의료원 등 4개 공공의료원과 연계 인공관절수술, 요실금, 전립선비대증, 심장병, 안과질환 검진 등을 실시하였고, 그 중 디스크 검진을 4명, 수술 1명, 약물치료 2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재활기구로는 휠체어 등 4종에 53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학생 및 성인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관내 9개교와 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해서 학생 800명, 지역주민 및 직장인 등 1,000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인검진을 지속 유치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2차검진을 안내하여 군 수입도 올리고,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건강검진으로 약 3,56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본인은 무료이고, 저희가 검진 후에 공단에 약 1인당 3만 8천원씩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물론이고, 각 공공기관, 직장인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면 금년에는 2010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짝수년도 이 사람들이 대상인데, 군 수입에도 매우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데 단지 민간병원에서 자기들의 수익사업을 공공기관에서 뺏는다는 그런 뭐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선의의 경쟁으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핵형 구강보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외래 전문의료기관 수준의 중핵 구강보건센터를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치과실을 보면 민간 대학병원 치과실만큼 시설이 완벽하게 좋습니다. 설치해서 유치원 꾸러기캠프를 운영해서 14개 유치원에 500명, 또 15개 학교 1,048명의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를 32개교 5,942명, 구강보건교육을 19개교에 2,217명을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오복 중의 하나인 구강을 어려서부터 관리하는 습관과 우리지역에서 태어난 청소년들한테는 구강만은 치아만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건소에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구강질환 예방사업으로서 70세 이상 영세노인 무료의치시술을 105명, 노인 스켈링 및 불소도포를 1,950명, 경로당 등 순회검진을 26개소에 9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의 날에 유치원 원아대상 연극공연을 1,000명에 대해서 보여주었고, 이 연극도 구강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을 연극으로 표출한 겁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유공자 표창을 실시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으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만성퇴행성 질환의 고통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전문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삽교, 고덕 보건지소 등 2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삽교지소에는 물리치료사를 기간제로 채용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나 고덕지소에는 지금 현재 정수 배정이 안되어서 아마 내년에 될 것입니다. 본소 물리치료실에서 주2회 출장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 봉산보건지소에도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매년 우리지역 읍·면 단위 보건지소에 연차적으로 농촌 어르신들이 평생 노동으로 관절염, 퇴행성 질환 등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 장애인 구강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들 중 거동이 불편한 분 500명에 대해서 무료로 내소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분 이동 치과장비를 이용해서 역시 무료로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학생들과 복지시설에 요양 중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구강검진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1.15%로 세계 최하위 저출산국으로 우리나라의 존폐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출산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대책이 국가 1급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출산가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저출산 업무가 저희 보건소 업무는 아닙니다만 연말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저출산 업무를 직접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과정에 이르는 생애 전 주기별로 모자에 대한 건강과 영양을 관리하는 등 질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출산 교실 운영을 14회 280명과 임부 산전검사 170명을 실시하였고, 임산부 영양제 등을 950명에 대해서 공급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를 18명에게 2,0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역시 4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관리로서 건강검진, 마사지 교실과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아기엄마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고, 어제 그제 충청남도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가 아산에서 있었는데 우리지역에서 3명이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1명이 거기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를 8명에게 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선천성대상 이상검진을 22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 및 결핍 산모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식품 공급을 1,2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그럼에 따라서 앞으로도 현재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1.15%로써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고, 영유아 및 모성 건강증진에 대해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BCG, B형간염 등 필수예방접종 8종에 7,70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에서 9월 중에 계절성 유행전염병인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등 예방접종을 98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계절별 가을철 유행전염병 등 적기 예방접종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성인병 및 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악성 5대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6,080명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실시하였고, 암 확진자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여성에 대한 골다공증과 갑상선 검사를 1,6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50세에서 70세 남성에 대한 전립선암 검사를 600명에 대해서 실시하여 이상자 40명을 발견해서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35쪽으로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농어촌 주민 통풍 조기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혈액 중에 요산농도가 높아져 관절 인대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서 통풍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조기검진 호발 연령인 40대에서 50대 1,400명에 대해서 실시하여 의심자 37명을 발견해서 현재 전문의료기관에 의뢰, 확진검사 및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6쪽, 모유 수유장애 출산부에 대한 제공으로 모유 유축기 30대를 구입해서 현재 35명에 대여해서 모유 수유 실천율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약 1인당 2개월 동안 대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 급성 전염병 예방대책으로서 전염병 대응체제 강화로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역기동반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방역 대책상황실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여 현재 환자상담 및 전화문의 등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관내 병·의원, 약국, 학교 등 질병 정보모니터방 1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이상환자 동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취약지역에 8,280개소에 대한 잔류소독 및 연막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G20 서울에서 개최되는 생물테러 위험에 대비해서 테러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상향조정하여 생물테러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을철 열성질환 및 신종유행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만성 전염병 및 진폐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인 결핵, 한센병, 에이즈 등 고질적인 질병으로 타 질병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조기발견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 22명에 대한 정기검진과 생계지원비 등을 하고 있으며, 진폐환자 250명에 대한 의료진료 지원을 386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결핵 신환자 발견, 투약 및 추후관리와 학생 X-선 검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9쪽,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약업소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79개소, 약업소 81개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 의원 1개소는 유통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해서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고, 약국 2개소에서는 처방전 미기재, 대체조제 등에 대해서 위반해서 고발 및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의료행위와 불량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군민 혈액형 찾아주기 사업으로서 주민 누구나 혈액형을 올바로 알아서 각종 사고, 특히 현재 교통사고나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반 환자에 대해서 누구든지 혈액형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주민 760명에 대해서 검사하여 21명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정을 했습니다. 또 학생 383명에 대해서 재검사를 해서 3명에 대해서 교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지역특화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올바른 건강의식 함양을 위한 건강교실 활성화로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노인성 만성 퇴행성 질환에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일별로 체계적인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을 주 5회 운영과 야간 체력단련실 운영으로 현재 6,726명에 대해서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과 노인 종합복지관 등 26개소에 1,302명에 대해서 중풍 예방교실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생애 주기별로 수요자 중심의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금연 클리닉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연 상담 전문요원 2명을 배치해서 CO측정, 금연상담, 보조제 무료제공 등 금연클리닉 상설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신규등록 530명과 6주 이상 성공자 226명 약 43%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및 경로당 이동 금연클리닉을 각급 학교를 방문해서 청소년 흡연예방교실을 예방하는데 성과가 있으며, 앞으로도 직장 및 각급 학교대상 이동 클리닉을 지속 실시해 흡연 습관 등 중독이 되지 않는 학생층 대상으로 사전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질병 악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 정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ADHD 검진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재가정신질환자 240명에 대해서 경미한 정신장애인 28명을 주간 재활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고,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운영해서 정신보건시설인 정신과 의원과 정신시설 이용요양원을 말하겠습니다. 환자에 대해 6개월에 1회씩 도래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매월 계속 입원여부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재가 정신질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지지율을 높이고 환자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4,880가구의 건강 행태조사 결과 주민건강 요구도에 맞는 방문보건서비스의 간병, 가사지도, 이·미용 등 지역지원센터와 연계해서 5,399가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양방진료 6,468명,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등 334명을 방문진료 후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재가환자에 대해서 가족을 방문 건강상담 및 간호를 234명을 실시하였고, 의료지원 1,39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양제 및 의료기자재 10종을 역시 지원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허약 노인 중심으로 방문간호, 물리치료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통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치매환자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성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가족부양력 약화와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치매등록환자 234명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1,00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기저귀 등 간호용품과 기자재를 184명에 대해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예방을 위해서 보건소 자체 치매선별검사 920명, 홍성의료원에 위탁검사를 실시하는 등 치매진단검사 70명과 뇌영상 촬영검사, 혈액검사 등 치매 확진검사 3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간호 및 상담, 가족 자조모임을 통한 새로운 정보 제공과 환자관리 교육 등 강화하겠습니다. 치매는 본인의 질병이 아니고 가족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고통인데 과거와 같이 자녀의 효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와 국가에서 사회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역할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인구에 따른 치매환자 문제가 사회문제적으로 크게 대두 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치매환자 시책도 적극 연구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가족들의 고통을 분담토록 보건소에서 새로운 역할을 분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사랑의 실버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들에게 실버카를 제공해서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100대를 구입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실버카는 유모차와 비슷한 것으로 노인들이 밀고 다니면서 이웃집에 마실도 다니고, 시장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노인분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연차적으로 구입 대수를 증가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대수를 구입, 노인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달연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428쪽, 학생 및 성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획인원이 성인이 2,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성인 건강검진.

계획 인원요?

예.

계획 인원이 3,000명, 성인 2,000명 맞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성인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에 군의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수익사업이 되면서 계획인원에 비해서 실제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인원이 1,000명. 그렇죠?

예.

계획인원의 절반정도밖에 못하셨는데, 못 하신 이유가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것은 이렇습니다. 일반적 사업처럼 연초 1월 1일부터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7월이니까 최소한 도로 60% 가까이 되야죠. 6월말에 50%로 본다면. 그런데 4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됩니다. 건강검진기관인 거기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인원이 100%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437쪽,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인데 이게 요즘 하절기에 각 읍·면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사업하고 관계가 있나요?

예, 관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이라든가 지시 받아서 읍·면별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 소독하는 거?

예, 보건소에서 다 커버를 못하니까 읍·면별로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정도 세워졌어요?

1억 2,000만원정도.

그런데 각 읍·면에서 보면 그 예산 가지고 어려워서 제대로 다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인건비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인가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포함해서. 실제로 보면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절기 직전부터 해야 되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기도 좀 앞당겨 주시고 기왕에 하절기 각종 질병예방을 위해서 모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방역을 하시는 것이니까 지원을 좀 더 해서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살포하는 시기가 낮에 하고 다녀, 낮에.

일몰 이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몰 이후에 해야 원칙인데 낮에 그냥 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낮에는 잔류소독을 원칙으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지시하실 때 야간에 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약품가격은 대략 얼마 정도? 별도로 약품을 사서 읍·면에 내려보내시나요?

약품은 그,

약품 구입을?

그러니까 해충에 대해서 모기, 그러니까 살균제와 살충제로 구분할 수도 있고, 살충제 중에서도 연막제와 일반살포제로 구분을 하고, 또 효과에 따라서 각 제약회사별로 특성별로 다 달라요.

그런데 전체 우리 예산군에 소비되고 있는 약품가격이 대략 얼마냐? 약품 예산이?

전체?

예, 전체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7,000～8,000만원 정도.

7,000～8,000만원.

조달요구를 해 가지고,

인건비는 얼마정도 되요?

방역인부?

예, 전체 인건비?

1,8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

전체 12개 읍·면에?

아니 보건소만. 읍·면은 자체적으로 집행하거든요. 저희가 관리를 직접 않고.

읍·면은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에 서 있습니까?

예.

그럼 전체,

보건소에 하절기에 쓰는 일용인부 연막이라든가 잔류소독 인부가 1,800만원, 1,900만원 정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금액이 안 맞는데? 이게 보건소만 1억,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약을 구입해서 읍·면에 주고 보건소에서 우리 예산읍지역 잔류와 연막소독비, 또 인건비 그게 해서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예산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별도로 빼 가지고,

하여튼 하절기 예방이 특히 연막방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몰 후에 반드시 하고, 또 일몰 전에 해야 될 약품이라면 일몰 전에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441쪽, 446쪽. 사랑의 실버카 지원, 이 사업이 사실상 처음 하는 사업인 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늦어져 가지고 아직 예산성립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노인들 보면 허리 바짝 구부리고 지팡이 집고 항시 다니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지역 같은 경우 더 한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도 지역에서 부락 일을 보면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도 실제로 읍·면에 얘기하면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안타까웠는데 적절하게 이건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늘려 가는 그런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의원 거수) 최동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먼저 많은 업무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30쪽입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인데요. 고덕지소에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워서 거기를 주 2회만 보건소에서 가신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채용을 못 하시는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농촌지역에서 평생 노동으로 지내신 분들, 지금 현재 70～80대가 많습니다. 우리지역의 노령 인구가 26%, 27% 달하니까. 그래서 사실 10년 15년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질병치료보다도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게 저희 보건소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야 겠는데 물리치료 장비라든가 공간이 있어야죠. 한 6,000～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공무원도 정규 공무원이 있고, 의료기술직이라고. 다음에 기간제, 무기계약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는 임시인데 연중 쓸 수 있고, 매년 쓸 수 있어요, 오랫동안. 그 다음에 단순계약이 있고. 이게 정수책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군에서 전체로 한다고 보면. 추세는 정원 자체로 공무원이 자꾸 줄어가는 추세이고,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갑작스럽게 물리치료실을 보건소에서 두 군데를 설치하고 보니까 정수도 한 군데는 받았고 한 군데는 못 받았는데 그 비용 가지고 올 전문 물리치료사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민간으로 가면 250만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보다도 사람 채용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인력이 없다는 거죠?

특히 무기계약 이상으로 있으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해.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찾아와, 서울 같은 데에서.

그러면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시기 전에 그런 모든 계획은 하셨어야,

그러면 좋은데 이것도 갑작스럽게 작년에 최초로 하나도 없다가 여기 김의원님도 계시지만,

세우신 목적이,

삽교가 그냥 파격적으로 처음 시도해 본 거예요. 미리 몇 년 전부터 한 게 아니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우신 목적이 취약한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차질 없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42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요즘 보면 성인들은 많이 담배를 끊으셨어요. 본인들이 생각해서 당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끊으셨는데 제가 접한 것으로는 학생들, 더더군다나 여학생들이 많이 흡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의 교육보다는 앞으로는 학생위주로 교육 좀,

예방교육요.

예, 교육계획을 세우셔서 학생들이 담배 때문에 담배를 피워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실제 의원 거수) 성실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보건소가 어느 정도 수준의 의료기관인지 그런 게 우리 지식이 저뿐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부터도 어느 정도의 진료기관이며, 또 건강검진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다른 종합병원처럼 내시경이나 장내시경까지 다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은 시중에 있는 의원급, 2차 의료기관은 병원급, 3차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대학병원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보건기관은 1차 의료기관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이라 하면 입원시설이 없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88년도에 우리나라 의료 개보험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1988년 당시 개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보험제도가 성공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전 지역 무의촌이 없다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무의촌이라고 하니까 우리 마을에는 의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읍·면을 말합니다. 최소한 읍·면 단위에 의사 한 분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현재 없습니다. 왜 없느냐 공중보건의사들이 빠지면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들이 군대 대신 의무기관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역할이 바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 또 그분들이 지금 점차 줄고 있는데 앞으로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복지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거. 그런데 보건기관이라 하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렇게 3개 단위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4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천안, 공주, 홍성, 서산 지방의료원입니다. 거기는 병원급 내지 종합병원급으로 바로 우리 보건기관과 똑같이 도에서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건소를 병원화 한 보건소가 있습니다. 청양보건의료원하고 태안보건의료원. 보건소의 규모인데 운영은 병원급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해 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리 지역에서 원해도 안되고, 왜 안 되느냐. 의료 인력을 공급을 못 해요. 제가 도에서 의료인력담당 할 때도 청양의료원에서 매년 이비인후과,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산부인과 요구하고, 이비인후과 요구하고, 마취과 요구하고 하는데 자체에서 700만원, 8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 월 보수가 이런 사람들 자체에서 구입할 능력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환자수가 거의 없는데. 또 있다 하더라도 대도시로 빠지지 그 지역은 안 와요. 그러면 도에서 어디에서 그런 전문인력들 한계가 있지 공급을 못해 주거든. 또 현재 간호인력의 3배가 운영되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8시간씩 곱하기 풀타임으로 야간진료를 해야 하니까. 입원실 봐야 하니까. 인력이 주간만 근무하는 우리하고는 틀리죠. 이래서 그러한 실패작이다. 상황을 설명해 주느냐고.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도 기본단위 내과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고, 임산부들을 보는 의사, 예방접종 하는데 검진하는 사람, 건강검진 하는 의사 이렇게. 또 한방의사, 치과의사 이런 식으로 기본과목만 유지하는 상태이고. 보건지소는 일부 세 군데 내지 네 군데만 치과의사가 있고, 나머지는 치과의사도 자꾸 줄어요. 없어요, 앞으로는. 그리고 내과는 다 있고, 그 대신 한방이 조금 증가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아닙니다. 간호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교육을 시킨 보건진료원이라고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의료법을 초월해서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 법이 특별법이에요, 그것도. 그런데도 그걸 초월해서 농특법이라는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원들을 양성해서 마을단위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38쪽에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에 보면 438쪽에 만성전염병 및 진폐환자 관리에 보면 결핵환자가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는 전에 보다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핵이라고 하면 후진국형 질병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왜 우리나라에서 후진국형 질병이 다시 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발견되는 케이스가 입영대상자들한테서 많이 나와요. 그때 체크를 하니까.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라면만 먹어, 이 사람들이. 건너 뛰어 귀찮아서.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밤새도록 PC를 하네. PC방이 있어요. 생활습관이 우리 자녀들 다 있지만 아침에 안 일어나. 10시, 11시에 일어나고 밤 1시, 2시까지 안 자고. 이런 불규칙한 생활과 영양결핍, 그리고 폐쇄된 공간에서 담배 연기 꽉 차 있는 데에서 서울 같은데 유학간 학생들이 불규칙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는데도 이렇게 결핵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을 치중해서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고등학생들은 그렇게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학생들 건강검진 때, 아니면 우리지역은 군부대는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학생들한테도 그러한 PC방 같은 데에 대한 홍보를 해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옥 의원 거수) 박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입니다. 432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 생애주기별 모든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임신해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어린 아이한테 예방접종하는 예방접종 있죠?

예.

그런데 예방접종은 주기적으로 하는데 예방접종비는 제공해 주고 있나요?

예.

무료로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최하위에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인구로 보나 뭐로 보나 임산부들이 여성들이 출산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제공해 주셔 가지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건강해야 만이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것을 홍보 좀 하셔서 출산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마련하셔서 우리 여성들이 마음놓고 출산해서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할 사항이 열두 가지인데요. 소장님이 너무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는 바람에 다 물어보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서면 내지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인건강 검진하는 거 이거 건강진단 받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지금 의술이 아니라 기계로 다 의존하잖아요, 그런 의료기계로.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물어보는데 답변 좀 시원치 않아서 그런데 의료기계가 수준이 서울대학병원 수준이 됩니까? 아니면 제일병원 정도 수준입니까? 보건소 있는 것이? 이게 확실히 짚어주셔야 군민들이 검진을 받으러가든지 말든지 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머리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라면 그냥 형식적인 검사이지 않나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만만치 않아서 그거 한 가지만 질의하고,

알았습니다.

답변 듣고 질의마치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의료기기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2억원 짜리 영상 엑스선 기기를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죠. 여기는 우리지역에 삼성병원 정도가 있을까. 그 정도의 최신장비를 들였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강 치과실이 대학병원 수준으로 현대식으로 기기나 모든 게,

소장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기계 가격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서 진짜 큰 병원에 안 가도 보건소에서만 해도 되느냐. 그거 되고 안되고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우리 기계 값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혈액을 채취해서 각종 간기능 검사라든가 이것은 기술입니다. 사실은. 장비보다도 기술이에요. 그 기술은 어느 대학병원 수준에 못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의 기능은 어느 수준이냐, 최소한 우리지역에서는 또는 충남권에서는 어느 병원하고도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순천향병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어떤 발견을 하는 1차적인 관계는 거기하고 거의 같다고 봐야죠. 그런데 2차적인 치료라든가 더 전문적으로 가는 것은 저희는 1차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35쪽, 통풍 발병원인이 남녀 비율이 8대 1 정도 남자가 높은 이유가 뭐예요?

남자가 아무래도 음주,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몸 관리에 소홀했다고 봐야죠. 이게 고기를 많이 드시면 더 심해지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마 비가 8대 1의 비율로 환자수로 인해서 발생비가 이런데 아무래도 사회적인 활동, 식생활 이런 데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럼 고기를 많이 먹어서 주로 문제가 되나요?

거기도 그렇고, 문제는 더 심한 경향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사회적 여건상 여성들도 음주를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남성들이 직장생활이나 스트레스라든가 더 많이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물론 한두 가지로 어떤 원인이다 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인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소장으로서 어떤 대안제시를 한다면 보건소 입장에서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제가 금년 상반기에 도에 가서 보사부국장한테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저출산 업무를 직접 볼 테니까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이상 성과를 올리는 시·군은 50억원, 100억원씩 인센티브를 줘라. 그럼 그 돈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에 대한 혜택을 시책을 금전적으로 대폭 할 거 아니냐는 이런 사담을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충남도만. 그래서 과거에 전번 회기때 가족계획사업이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보건소장 책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 뭐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결자해지라고 저출산 문제도 저희 보건소에서 열심히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산부도 문제지만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방접종을 하죠?

예.

예방접종을 하면 접종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 하는 것이 꽤 있죠?

보건소에서는 거의,

보건소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예방접종을 할 적에 그것을 갖다가 전부 본인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선택적 민간병원에 가서 할 경우이고,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입니까?

그럼요.

그러면 모든 접종을 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어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단 자기가 신분상 경제적 여건상 우리는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겠다, 우리 손자는. 그런 것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방접종은 다 무료로 된다?

예, 무료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실제 의원 거수) 성실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시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까지 다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시경은 않고 심전도까지만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강재석 의원 - 그럼 순천향 서비스는 안 되네요.)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등 군정발전에 수고 많으신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9담당, 1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이승주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한길전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김진섭 자원개발과장은 농업인 단체의 토론에 참석하였고, 김종복 계획운영 담당입니다. 전태선 인력육성 담당입니다. 이순주 경영정보 담당자입니다. 박천진 작물환경 담당입니다. 오병호 경제작물 담당입니다. 권순현 축산기술 담당입니다. 이승연 자연개발담당입니다. 유정희 생활자원 담당입니다. 정기정 과수기술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451쪽 총평으로 상반기 사업성과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핵심기술 교육인 새해영농 실험교육을 10과정 4,700여명을 실시하여 도내 최우수 기관상을 수행한 바 있으며,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CEO 농업인 양성과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업인 불편해소에 기여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430여 헥타를 조성하여 자연순환형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를 위한 신활력사업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아쉬운 점은 도농간 소득격차 발생의 지속과 구제역 발생에 의한 미생물 공급 감소, 소비자 소비둔화에 따른 농산물가격 불안정, 자연재해, 가축질병 발생, 경영위험 요인증가 등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점추진과제는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인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과 농업에너지 가축사료비, 농자재 등 농가 경영비 부담요인에 대한 비용절감 중점기술 보급, 신소득 작목 재배법 등 농업 환경변화에 대한 강구와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운동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자립적 공동체 의식함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중심의 전문농업인 육성 등 22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4쪽, 품목별 중심의 전문농업인 육성은 사업비 1억 8,660만원으로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영농 4-H를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22품목 29개회 1,425명, 농촌지도자 13개회 조직정비와 영농 4-H회원 영농정착 지원 4개소를 추진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구회 현장견학, 농촌지도 한마음 수련대회, 도농 직거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 양성교육은 사업비 6,250만원으로 새로운 품종과 지역 특화작목 등 생산기술, 저장, 가공, 유통, 수출 등 수준별 차별화 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0과정, 농업인 대학 친환경과정 14회, 품목별 단기교육 2회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품목별 맞춤형 교육과 농업인 대학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56쪽, 농업인 정보화 지원은 사업비 5,670만원으로 농한기 집중교육과 농번기 야간반 운영, 자율참여로 영농밀착형 인터넷 활용과정 등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과 경영마인드 제고 등 정예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정보화 교육 10기 232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10기 200명 추진과 직거래에 적합한 상품 차별화로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57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확대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경감과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수리능력 제고와 기초생활수급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농작업 대행 등을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임대사업 730회, 순회수리교육 39회, 농작업 대행 59농가 40헥타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임대사업 170회, 순회수리 61회와 농작업 대행과 봉사활동 등 봉사농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8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은 사업비 4,600만원으로 과학영농실천에 중점을 두고 건조비용 절감과 미질 향상하는 상온통풍 순환식 건조저장 시범, 신육성 신품종 실증 재배하는 실증시범포 등 6개 사업에 시범요인 종합투입 하였고, 앞으로 본답 포장관리와 수확 후 관리 등 유통체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59쪽, 신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은 3년차 사업 중 2년차 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을 투입 벼, 밭작물, 채소, 과수 등 500헥타를 대상으로 작물별 친환경 농업기술을 종합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 농법 437여 헥타와 유기농 쌀 등 친환경 인증 230헥타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선도조직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60쪽, 벼 직파재배 무논점파 시범단지 조성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 2개소에 그동안 제초제 체계처리, 기술정립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기술을 중점 투입하였고, 앞으로 직파재배 기술의 자율보급을 위한 거점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461쪽, 고품질 채소·화훼 종합기술 보급입니다.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 그동안 에너지 절감 및 채소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화훼 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목표로 기자재 구입 및 시설설치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겨울철 온실내 적정환경 조성, 원예활동 생활화, 야생화 관광상품 개발, 수출시장 개척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장비의 활용,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2쪽,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및 품질향상은 재배환경 개선으로 기반조성하는 고품질 우량인삼 안정생산 시범, 지하수를 이용한 무창환기로 에너지 절감하는 무창환기 시범 등 2개소에 3,200만원을 투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63쪽, 밀기울 처리 수박 토양선충 피해경감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수박 연작지 토양선충 발생지역에 우선 투입 피해를 경감시키며, 친환경 고품질 수박생산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벤치마킹과 자재구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토양 밀기울 처리 및 연시와 친환경 수박재배 기술 투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64쪽,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 시범은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작목반 공동활용이 기대되는 20개소를 선정 발효기 공동이용으로 발효율 개선에 의한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장비 시연회와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발효율 개선에 의한 가축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현지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65쪽, 뽕잎 첨가급여에 의한 브랜드 한우고기 생산시범은 사업비 1억 2,600만원을 투입 뽕밭 조성과 루틴성분 고기 이행검사 등 뽕잎 가바성분 특허브랜드 품질표준화 및 기능성 한우고기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뽕잎을 이용한 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1.3헥타 뽕밭단지 조성과 건조 뽕잎 펠렛 급여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루틴성분의 고기 이행검사와 오디 가공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66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료비 절감 사업은 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중부권 최초 자연순환형 양질조사료 확대생산 및 공급기반 구축을 목표로 청보리 품종별 채종포와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등 양질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종 보급과 작부체계 개발 등 자연순환농업 정착과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조사료 재배단지 20헥타 조성과 조사료 생산장비, 사료배합기 보급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청보리 채종포 20헥타 조성과 양질조사료 생산성 향상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67쪽, 미생물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기준 축산농가 대상으로 추진해 온 미생물 공급사업을 국·군비 8억원을 투입 배양실 신축과 배양장비 등을 설치하여 유용미생물의 안정적 확대공급으로 친환경 미생물 농업 기술의 정착과 유기질 폐 액비화, 농산부산물 확대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설계 용역과 관측공사 입찰로 6월 28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9월까지 건축공사 및 미생물 배양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10월부터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68쪽, 21세기 소득작목 블루베리 사업은 사업비 3,550만원으로 냉동시설 5개소와 방조망 시설 5개소, 가공상품 개발 등 품질향상과 유통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냉동시설과 방조망 시설을 각각 5개소에 설치하였고, 가공상품 개발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 인증 획득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469쪽, 무병우량종묘 생산 및 실증시험포 운영은 그동안 딸기재배, 숯부작 교육 8기에 160명, 우량 씨감자 생산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우량 씨감자 가을재배 향상과 숯부작 및 유색배지 조직배양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70쪽, 웰빙 고구마 재배로 농가소득 배가사업은 사업비 1억 2,900만원 신규사업으로 고구마 연구회를 중심으로 무병종순 생산체제에 의한 생산기반 구축과 수확 후 큐어링 처리로 장비저장에 따른 상품성 유지기술 등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육묘장 설치 2개소, 저온저장고 설치 1개소, 큐어링시설 1개소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시스템 운영기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71쪽,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추진은 2년차 사업으로 1억원을 투입 농촌관광 서비스 이용 개발과 교육농장의 연계 추진으로 농촌관광 및 체험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대학, 체험마을 순회교육 등 체험관광 서비스 활동 추진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촌 체험관광대학 6회, 농촌체험 관광 BI 개발활용, 농촌체험 관광 컨설팅 2회 추진과 농산어촌 박람회에 참가하였고, 앞으로 농촌체험 지도사 과정 12회 운영 등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72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은 신규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올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전문가 컨설팅에 의한 현황진단을 바탕으로 작목 및 마을별 특성에 맞는 농작업 재해예방 프로그램으로 건강, 작업환경,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농약안전사고 방지용품 설치와 농작업 보조도구 보급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농민 안전교육과 농작업 재해예방 프로그램 보급으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473쪽, FTA 대응 과수 새기술 보급 시범은 사업비 7,100만원으로 근권부 관수시설로 수분이용 효율 극대화는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지중관수 시범 등 시험연구 결과 개발된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확산으로 농가 기술수준 향상에 의한 사과산업 경쟁력 제고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고품질 과실 안전생산 지중관수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IPM 과실 안전생산을 위한 병해충 예찰과 방제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74쪽,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신활력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투입, 재배기술 표준화와 마케팅 선진화를 위한 핵심주체 역량제고와 사과생산, 가공, 체험관광 융복합화 선도모델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황토사과 아카데미 운영 등 재배기술 표준화와 마케팅 선진화를 위한 8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앞으로 농가형 와이너리 구축 등 생산, 가공, 체험관광 선도모델 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75쪽, 사과 역병 예방을 위한 종합기술 보급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황토사과 아카데미 현장컨설팅에서 도출된 문제점인 M-9 밀식과원 4～5년차 사과나무 고사원인 분석에 따른 종합적 방제기술 보급사업으로 토양환경개선 및 시기별 전용약품 교호 살포 등 역병발생 억제로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8농가에 아인산염 투입으로 역병 사전예방에 주력하였고, 앞으로 시기별 전용약제 교호살포 등 역병발생 억제 등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민선5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입니다. 공약명은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이며, 이 사업은 수출 사과단지 조성에 의한 글로벌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9년 2월 10일 사과 신품종 도입에 관한 공동업무협약을 농업기술센터와 엔젯오차드가 체결하였고, 3월 9일에는 도입품종 격리재배, 공동연구시험 업무협약을 기술센터와 충남 농업기술원이 체결하였으며, 3월 30일에는 사과 신품종 도입에 관한 공동협약을 예산군과 뉴질랜드 터너스 앤 그로어스 그룹이 체결하였습니다. 2009년 5월 2일 엔비, 재즈, 로즈 품종을 도입하여 충남농업기술원에 격리재배 중이고,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뉴질랜드 선진 과수산업 시스템 현장연수를 능금농협장 외 7명이 다녀왔으며, 9월 17일에는 사과 수출단지 조성 추진단 구성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단 인원 16명 위촉과 재배기술 이전 합동 워크숍을 뉴질랜드 기술진 3명과 함께 실시하였고, 2010년 6월 26일 예산능금농협과 엔젯오차드간 재배면적 100헥타 표준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4월 6일에서 10일까지 2차 뉴질랜드 선진과수 시스템 현지연수를 농정과장 외 24명이 다녀왔으며, 4월 26일에는 엔자 사과 묘수 증식 및 연차별 묘목생산기를 수입하였습니다. 이상 경과를 말씀드리고, 예산군 일원에 2009년부터 14년까지 6개년간 자부담 50%를 포함 172억원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속빨간 사과와 엔자사과 수출단지를 200헥타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농가 실증시범포 1헥타 조성과 재배기술 이전, 2012년에는 수출사과단지 40헥타 조성과 재배기술 이전, 2013년과 2014년에는 수출 사과단지 80헥타씩 2년간 160헥타 조성과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여 사업완료시 수출소득 67억 2,000만원과 일자리 창출 180명이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황판성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업무가 시범사업이죠?

예,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정과 업무하고 유사하다거나 겹치는 업무는 아닌 가요?

그 부분은 저희 기술센터는 시범사업도 있습니다만 농민교육이라든가 농기계 임대 등 각종 시범에 중점을 두고 있고, 농정과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보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연구개발 된 사업 등을 농가가 선뜻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증이 되고 그러면 농정이라든가 환경에서 시책으로 해 가지고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끔 농정과하고 저희하고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이름이라든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에서 실증된 부분이 함께 들어간 부분이라 선행 전 시범사업 하는 저희 주 업무하고는 좀 상이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59쪽, 친환경 종합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개소에 500헥타 내외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수도작, 원예, 과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수도작은 주로 어디에 조성되어 있나요?

저희 7개 단지가 벼 자연농 영농조합법인에 44.5헥타이고, 더생농 벼연구회, 홈실천수답 영농법인, 은사리 작목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미황 원료곡 단지에 벼 농사 부분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예, 단지에.

법인 내지는 단지에?

예.

그리고 원예부분은?

원예부분은 친환경 수박영농법인, 또 벼 연구회, 고구마 연구회에 투입이 됐습니다.

주로 연구회 내지는 단지 이런 쪽으로. 개인이 아닌.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요. 여쭤 본 얘기는 왜 물어 봤느냐 하면 개인이 특정인이 시범사업에 기술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 농업인이 어떤 특정기관을 통해서 특혜를 입는다 라는 그런 농민들의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주로 시범사업이 지원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469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사업 그러니까 신활력 사업이죠? 476쪽.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이게 신활력 사업인데, 이게 농가형 와인너리를 구축해서 5개소가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작년도에 5개소가 됐고, 올해 또 5개소 해서 10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소가, 그럼 도합해서 10개소가. 거기에 보면 자가 양조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15종이. 그러면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개인 한 개소당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개인으로 했을 때에는 2,100만원이고,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이 1,800만원, 자부담 300만원 해서 10개소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면 자가양조 면허취득 하는 데에는 조건이 됩니까?

그렇죠. 면허취득 하려면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만원 정도만 등록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과와인이 본격적으로 각 농가에서 조제를 해서 조제 허가를 취득하면 판매 시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체계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요, 기 우리 예산사과가 이런 신활력 사업을 통해서 가공 내지는 조제가 되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더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농업 발전에 애 쓰시는 황판성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8쪽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했는데, 거기에 앞서서 내년에 우리 농정과에서는 삼광벼를 정부 수매를 삼광벼로 받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삼광벼가 주남벼 보다 키가 몇 센티 커서 도복 우려가 많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고품질 쌀 생산한다고 여기 사업을 보면 여기에 다해서 올해 현재 추진개요를 보면 4,600만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가요?

예.

그런데 고구마 같은 경우 몇 헥타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은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고품질 쌀 생산에 지원되는 것은 예상 외로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행정이 아니고 기술센터는 기술보급 내지는 실증이라고 할까.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벼농사 부분은 다른 것보다는 조금 시범사업이 덜 들어갔다고 할까요. 그렇게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통합RPC나 이런 데에서 다 삼광벼만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이 교육이 되어야 우리 농민들이 도복이 안 되고 잘 생산을 해낼 것 같은데, 요새 많이 축분에 대한 자원화 이렇게 해 가지고 액비를 많이 뿌리잖아요. 거기 질소질이 많이 들어 있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내년에는 영농교육을 아주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무슨 연구나 방안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해 실용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할 때 중점적으로 강조했고, 과거에도 저희가 시범단지를 했을 때 우리 기준량에다가 시비를 더해 가지고 엎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농민들이 주남벼에 아주 익숙해져서 농사를 짓다가 인제 그 벼를 안 받는다고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삼광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종자 보급은 얼마큼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걱정이 내년에 농사를 과연 그거에 적응해서 잘 지을 수 있을까 이건 기술센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교육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 좀 많이 연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수도작이 지금 침체 국면이고, 또 예산 쌀이 앞으로 살아날 길은 사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더 많이 연구 노력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수도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새해영농 실용교육 때에도 읍·면당 다른 것은 몰라도 벼농사만 한 개 반씩 편성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여기에 보면 홈실 단지는 그러면 무농약 쌀을 생산하는 단지입니까?

여기는 저희가 우렁이 농법하는 단지인데 지원되는 부분은 우렁이 종폐와 EM활성액 이런 것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9개 단지가 다 특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친환경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홈실 단지는 그럼 우렁이 농법 단지?

예.

그럼 내년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우리 농민들한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실제 의원 거수) 성실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신기술과 새로운 품종을 보급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황판성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사과 재배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1,200헥타 정도.

1,200헥타요?

예.

1,200헥타에 우리 기술센터에는 사과를 당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의 직원으로 우리 예산에 있는 사과를 기술이나 모든 보급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과 부분은 과수기술 담당이 있는데 거기는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직원이 가정형편상 휴직을 내 가지고 신규 직원을 거기다 배치해서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글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활력사업하고 예산의 주산 품목이 사과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여건상 3명씩 계별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의 형편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능금조합에서 기술적인 담당 직원이 같이 있나요?

능금조합도 기술부분을 함께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기술지도를 하는 방법,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 예를 들면 사과반 같은 거 교육할 때도 능금조합과 협조해서 인원 수배 내지는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군에서 자연순환 농법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액비 유통센터라는 센터를 설립했는데, 설립만 했지 우리 센터에서 연구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농사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은 아직 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구상을 갖고 계신지?

아까 459쪽에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9개 단체를 해 가지고 친환경 농법을 투입하는 것이고, 이 사업이 도내에서 2개소인데 저희 예산하고 당진하고 도비를 끌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7억 5,000만원 정도 투입이 됐고, 또 올해는 3억 7,500만원, 내년에도 3억 7,500만원 해서 총 15억원을 투입해서 이런 기반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반보다도 우리 직원 분들이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은 지금 현재상 이론상으로만 알고있지 실질적인 농법이나 액비를 살포했을 때 농법 이런 것은 아직 연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론상으로만 많이들 알고 계시고, 실질적인 기술은 농가들이 스스로 습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농가들한테 보급하려고 하면 기술연구를 해서 영농교육 때 옛날에는 화학비료 이용한 농법이 평균화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농교육은 이미 지났고, 우리 농민들한테 해 봤자 수준 이하의 교육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별로 그런 교육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새로운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이 액비를 앞으로는 어떻게 소비를 하든지 소비해서 자연순환 농법으로 가야만이 우리 환경이 살고, 또 친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신양IC에 보면 사과나무를 식재 했는데, 그게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계신 가요?

그것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성이 됐고, 법인에다 이렇게 관리하게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예산군하면 전국에서 능금 사과를 주축으로 하는 예산을 하면 사과를 상징하기 때문에 참 좋은 아이디어였고, 또 보기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군에 3개의 IC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3개 IC에다 우리 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고속도로관리청하고 이렇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문할 게요. 지금 지도사업비 시범사업비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20억원요?

예.

20억원 가지고 현재 말씀한 시범사업이 충분한 가요?

저희 욕심은 충분치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시범사업을 한 개가,

욕심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뭔가 단적으로 이건 꼭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자체시범사업은 거의 없고요. 도비나 군비를 수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시범사업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되는 부분인데,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부족한 게 특별히 부족한 게 있나 없나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없습니까? 만족합니까?

글쎄요, 지금 시범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 말입니까?

현재 하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는 거 있느냐고요? 시범사업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이 있느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현황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465쪽 보니까 뽕잎에 의한 한우고기 생산시범이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 사과막걸리가 사과가 안 들어간다면서요? 저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향료만 들어간다면서요? 이것도 역시 향료만 먹이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아닙니다.

뽕나무 먹입니까? 뽕잎 수급을 어떻게 해요, 이걸 그럼?

그래서 지금 수입해다가 하고요. 이 부분은 이걸 좀 말씀드릴 까요. 농업인 개별과제로 해 가지고 국비 3,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뽕잎을 가지고 가바 성분이 검출되어 특허를 받은 부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뽕잎을 지금 재배합니까?

지금 수입품으로 하고요.

수입품?

예.

그게 수입이 많이 들어와요?

예.

그럼 확실히 이것은 향료를 넣는 것이 아니라 뽕잎을 먹여서 사료를 준다?

그럼요. 뽕잎을 먹여야 가바 성분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예산막걸리는 향료만 넣고 해서 예산사과 막걸리로 한다기에 이것도 향료만 넣어서 하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기준이 뭐 있다면 지켜 가지고 예산 한우브랜드가 한우고기를 먹는 분들한테 역시 뽕잎을 먹인 한우브랜드는 맛있다, 좋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20억원 정도가 자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농가한테 줘 가지고 시범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선정을 아까 말씀하시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선정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도 구성해서 선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공신력이 좀 없다. 어떻게 보면 들랑들랑 하는 몇 분한테만 줄 수 있고 주위에서 열심히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못 간다 해서 말이 있는데 선정방법을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 특정인에 특혜를 줬다는 이런 얘기를 과거에도 많이 듣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1개소가 있는데 열 명이 신청했을 때 아홉 명이 다 불만요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꾸 파생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시범사업이 국·도비가 책정이 되면 예산소식지라든가 각 가정에 들어가는 거, 또 지역신문, 예산이나 무한정보에 하고, 또 저희 센터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담당자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소장님, 알겠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 방법은 읍·면사무소 이장 회의에도 연락해서 신청 받을 용의는 없으신 가요?

그 부분도,

읍·면사무소 이장단 회의 할 때 이장님들이 알아야 우리 부락에 이 농가는 이걸 꼭 필요한 사람이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신문도 좋고 다 좋지만 부락 이장님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읍·면사무소 이장님들 회의하는데 지원사업 모든 것을 해 줘 가지고 선정하는데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동료 성실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충주에 가면 사과로 연계된 직원 열 몇 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뭐 세 명이 한다는데, 그 세 명의 지도사업이 만족합니까? 안 되면 여기 기획실장님 나와 계신데 확실히 말씀드려 가지고 인원을 증원 하시든지 해서 예산의 특산품인 사과 브랜드가 지도사업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내가 바깥에서 듣는 것으로 하면 세 명이 진짜 업무 하는 것만도 바쁘다고 해요. 실제 나가서 지도사업 하라고 해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과 브랜드에 맞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한 10년 전에 센터의 직원 60～70명 됐다가 지금은 몇 명입니까?

지도직만 34명입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60～70명 있던 것이 34명이 다 역할을 소화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면 아쉬운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소장님 답게 아쉽지 않게 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려서 인원 배치해 가지고 농업군에서 농업에 대한 지도사업이 분명히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건의 내지는 안 되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직원 충족해서 충분한 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내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4개 담당에 6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문예회관과 삽교공공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양환 문예회관 담당입니다. 충의사의 안명애 담당입니다. 추모공원의 지동환 담당입니다.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관, 그리고 보조경기장과 예당관광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병액 관광체육시설 담당입니다. 참고로 추사고택 담당이 있는데 저희 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제6대 군의회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저를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보고자료에 의하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 총평입니다. 성과로는 우수기획 공연 유치와 영화 상영으로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삽교 공공도서관 신간 도서구입, 영화 상영 등으로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였으며, 충의사 제78주년 4.29의거 기념다례 행사와 시설물 보수 보강으로 윤봉길 의사 위업을 선양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아쉬운 점이라면 문예회관의 노후 협소와 복권기금 기획공연료 지원이 감소되어 다양한 공연 유치와 편안한 문화공간 제공이 부족했던 것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문예회관 시설 보수 보강과 기획공연료 지원 확대노력으로 군민에게 보다 나은 문화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수공연 유치 및 고품격 문화공간 제공 등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7쪽, 첫 번째 우수공연 유치 및 고품격 문화공간 제공입니다. 연극, 음악 등 국내 우수공연 유치 확대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과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한다고 그 뜻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문예회관의 연중 운영과 시설물 보수 및 보강, 기획공연 7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5회의 문예회관 운영과 대강당, 별관 방수와 도색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무대기계 보수, 쌈지공원 조성,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완료하였고, 기획공연을 2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수한 기획공연 유치와 조명기기의 보강공사의 완벽 추진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두 번째 군민을 위한 최신 영화상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영화관이 없어서 인근 시·군으로 영화를 관람하러 가는 불편해소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 외 11편의 상영으로 4,800여명의 주민이 관람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영화 상영 소요예산 2,400만원과 기획공연 8,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문예회관은 현재 조명기기 보강공사로 인해서 7～8월은 영화상영과 각종 행사를 불가피하게 일시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89쪽, 세 번째 지식 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도서구입과 독서교실 운영 및 영화상영,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신간 교양도서와 어린이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동계 독서교실 운영과 어린이 영화 상영 및 도서관을 견학시켰고, 보존서고 설치와 화장실 보수,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 9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산장비 유지 보수와 하계 독서 및 문화교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네 번째 장애인 도서배달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도서 배달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4명의 회원가입으로 620권의 도서배달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로 소외계층에 대한 도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친근하고 쾌적한 충의사 만들기입니다. 윤봉길 의사 업적과 충의정신의 의식고취, 그리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으로 충의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윤의사 의거 제78주년 기념다례행사 및 추모제 실시와 충의사 시설물의 보수 보강과 환경정비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78주년 기념다례행사를 하고, 4.29행사 대비 건물 및 시설물 도색공사를 하였으며, 도중도 맹·암거 설치공사와 연못 정비공사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충의사 사당 등 보수 정비공사와 기념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으며, 12월에는 추모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여섯 번째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묘지, 납골당, 가족납골묘 등의 사용계약과 연중 묘역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시설물 보수에 연중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70기의 사용계약과 추모의 집 납골안치단 구입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개인묘역 보수와 조경수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인센티브 사업과 사무실 리모델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모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제공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3쪽, 일곱 번째 추모공원 열린 소리함 제작입니다. 추모공원을 찾는 추모객들이 건의나 개선사항 등을 수시 접수하여 신속한 처리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접수를 5건 접수해서 처리를 다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추모공원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여덟 번째 특색 있고 아름다운 예당관광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계절 야생화 식재와 조롱박 터널 조성, 또 옛이야기 축제 대비 노후시설물의 보수, A, B야영장 브로아 교체, 고사분수 위탁관리, 투광등 교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옛이야기 축제 대비 노후시설물, 화장실 리모델링과 야외 공연장 관람색 도색 등 보수를 하였고, A, B야영장 사계절 야생화 화단 조성을 하였으며, 조롱박 등을 파종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시설물 보수와 산책로 주변의 조롱박 터널 조성 등으로 관람객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마지막으로 군민이 즐겨 찾는 스포츠센터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경기장 사계절 잔디 관리와 노후시설물 보수, 전광판 운영과 관리위탁용역, 체육시설 사용허가와 관리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을 완료해서 사용허가와 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고, 사계절 잔디 관리를 하였으며, 운동장 전광판 위탁관리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주 경기장 본부석의 지붕이 노후 되어서 보수하는 예산 3억원과 생활체육관 바닥매트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으며, 사계절 잔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거수) 권국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491쪽, 쾌적한 충의사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4.29행사를 하려다 보면 그 앞에 논 있잖아요?

예.

논을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행사 때도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논을 매입해서 윤의사 동산이라든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용역을 해 가지고 그거 안 되면 윤의사 기념사업회라도 있으니까 그쪽이라도 용역해 가지고 그쪽으로 쫓아가서 예산 좀 지원해 달라고 하고, 땅은 우리 군에서 사야 되니까. 내년부터 용역 좀 해서 그것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491쪽 윤의사 기념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전시물 교체사업인데요.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장님께서 오셔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1억원은 기반시설을 하고, 6억원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은 주 사업은 현재 기념관 내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12월 19일 추모제 행사하는 것 있죠? 제사인가?

예.

그게 예산이 250만원이잖아요. 그거 추모제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매년 12월에 지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규모를 키워서 예산군민이 전부다 추모의 기념으로 하는 이런 예산을 계획을 가져야 되는 거지, 어느 조그만 단체에서 제 올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추모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12월 19일 만큼은 예산군민이 추모하는 마음을 할 수 있게끔 계획 좀 당당하게 세워서 계획을 세우면 예산도 따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좀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모공원 석물 있잖아요, 석물. 석물이 국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지금 현재 국내산으로 쓰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전부 들어오는 게 다 국내산입니까?

예, 지금 그렇게 업자들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대충 석물이?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 못했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석물업자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국산이 한참 들어와 가지고 업자간에도 말이 있더라고요. 국산으로 쓰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중국산은 40만원으로 한 집만 하면 60만원이 남네, 70만원이 남네, 이러 던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또 어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걸 기사화 시켜 가지고 터치면 석재 업자들이 다 파산할 정도다. 전부다 중국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것 좀 엄밀히 검사해 가지고 기 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 들어오는 것은 중국산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실제 추모공원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옥 의원 거수) 박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입니다. 490쪽에 보면 장애인 도서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있는데 택배서비스를 이용해서 도서 배달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납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납도 똑같이 택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택배로요?

예, 본인들은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은 저희들이 택배를 이용해서 해 드리고 있으니까 도서를 구해서 읽고자 하는 분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회원 가입이 54명밖에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회원이 많은 숫자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아직은 책을 읽는다는 것이 장애인분들이 아직 책에 대한 어떤 접촉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차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각 장애인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했는데 전혀 호응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채널을 더 확대해 가지고 쫓아다니고 한 결과 지금 현재 54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전무한 상태였거든요.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한테 좋은 제도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공공시설사업소 오진열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2쪽, 사용계약 1,100기 여기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 옆에 보시면 저희들이 매장도 하고, 납골당도 있고요. 가족납골묘도 있거든요. 그것을 합한 기수가 1,100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납골당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가족납골묘 그러니까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서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묘지가 몇 기 정도 되어서 분양은 몇 기 되고, 몇 기 정도 남아 있는지 그 사항이 궁금하네요?

총 전부 합해서 15,642기가 되겠고요. 단장묘는 1,840기, 합장묘는 5,564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기수입니다. 가족납골묘는 356기, 추모의 집은 1관, 2관이 있거든요. 종전에 지은 것하고 최근에 금년도에 준공한 거 하고요. 그래서 종전에 있던 것이 5,936기하고 금년에 한 것이 1,946기입니다. 그래서 프로 테이지는 전부 전체적인 비율로는 66% 정도 됩니다.

아직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4% 정도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 추진실적에 사용계약 해서 470기 이게 금년 상반기에,

예, 금년도 겁니다. 금년도 상반기.

운영에 식당, 매점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평촌리 주민분들한테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서 당초에 거기 조성할 당시에 그렇게 약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요. 그리고 주차장 명절 때 교통혼잡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저희도 와서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정문 들어가면서 좌측으로다가 1,1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 가기 전에 좌측으로 지금 김세기씨 라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하시는 분인데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현재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로서는 그분 소유 땅 단지 외에 있는 거하고, 단지 내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땅 매입하는데 보상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좁혀지지 않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응봉 사거리에서 넘어오는 데에서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많은 묘비가 있기 때문에 성묘객들의 불편이 그때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과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힌다든지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는 방향 좀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의원 거수) 최동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493페이지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민원이 접수가 다섯 건이 됐고, 처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민원의 내용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자보수 관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석물이 조금 비뚤어졌다든지, 아니면 꽃병이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제초작업이 미흡했다든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즉시 처리 한 건수입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특색 있고 아름다운 예당관광지 조성인데요. 뭐 옛 이야기 축제도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하셨습니까?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주차장 확보는 지금보다 더 넓게,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좁지 않으세요?

지금 옛이야기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저희들은 현재 저희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그런 것은 현재로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도로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의좋은 형제 테마촌에 주차장이 일부 확보가 되어 가지고 거기도 같이 행사에 포함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사는 사람들도 주민들도 분수대가 보고 싶어서 가면 시간대가 안 맞아 가지고 못보고 기다리다 그냥 오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를 좀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저도 그런 민원전화를 많이 받는데 거기 가신 분들은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렸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희들이 운영시간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12시부터 22시 20분까지 분수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20분 가동하고 40분을 쉬어요. 그러니까 막 끝나고 가셨으면 40분 기다리면 한 시간정도 기다리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분 가동하고 40분 쉬고, 다시 20분 가동하고 40분 쉬고 한 시간 타임으로 그렇게 운영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저희가 7시하고 9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 시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뇨, 20분 가동하고 40분 쉬고. 20분 가동하고 40분 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계절 야생화를 심으셔서 등산객들로 하여금 좋은 평을 듣고 있는데 저쪽 휴게소에서 올라가는 길에 보면 그전에 보면 장미가 울타리에 많이 피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갔었거든요. 6월에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미가 작년에 많이 얼어서 추워 가지고 얼어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꽃이 별로 없어서 조금 아쉬운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보완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소홀함이 없이 관광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하는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87쪽,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죠? 공연 시에?

예.

그런데 지금 판매하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어때요?

지금 저희들도 중간에 한 번 분산을 시켜서 판매를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때가 오히려 더 잡음이 많이 나 가지고서 부득이 현재 판매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아니 분산 판매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인터넷 판매 같은 것은 안 되는 겁니까?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국 낚시대회 같은 것도 전부 인터넷 신청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지.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좋은 계획공연 같은 것은 자기가 원해서 보고싶은데 매진됐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을. 그것을 갖다가 일부를 다른 식으로 빼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공연의 그런 것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의심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정당하게 일해 가면서.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정당화시키고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주차장 문제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방법이 없으면 다른 어떤 후면 쪽으로는 그게 먼저 검토를 한 번 해 봤었는데, 주민들 불만이 있죠?

예, 주민들 불만이 좀,

근데 그쪽에 도로를 확·포장하고 주차장을 시설하면 그쪽으로는 영구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안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 꺼내는 자체만으로도 아주 보통 민감하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어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람들이 거리로 영구차가 드나들까봐 그래서 불만이 더 커질 거예요. 한 번 참고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보충질문 좀 해 볼게요. 거기 동네가 평촌리 동네죠, 추모공원 거기가?

예.

거기하고 시설물 계약한 것이 무엇무엇 입니까? 식당 운영하는 것하고, 그거 하나인가요?

식당 운영하는 거하고 매장할 경우에는 인부가 필요하잖아요. 매장 인부로 그 동네분들 쓰고, 거기에서 제초작업이라든지 거기에서 허드렛일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말고 건물 임대 같은 거 하는 거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없어요.

거기 식당 하나입니까?

예.

계약서 같은 것을 쓰지 않고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당초부터 해서 넘어와 가면서 갱신하고 갱신하고 하죠.

계약을 새로 갱신합니까?

예.

그런 게 있으면 다행인데, 평촌리에서 고정적으로 쓰다 보니까 추모객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횡포 비슷한 것도 느낀 적도 있고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가 있어서 임기가 되면 정말 잘못하면 암만 했더라도 바꿀 수 있는 이런 투자가 되어야 한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분들한테도 이왕이면 추모객들이 솔직히 부모, 자식이 돌아가서 슬픈데 그런 횡포로 인해서 손해감이 없도록 그것 좀 주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동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수대 그게 20분 틀고 40분 쉬는 원인은 기계가 무리가 있습니까?

아뇨, 그것을 우리가 타임을 맞춰 놓으니까요.

타임을 맞춰 놔서요. 그러면 20분하고 20분하면 타임이 큰일납니까?

아뇨.

관계 없죠?

예.

그럼 그렇게 해 주면 되지, 그걸 뭐 연구해 볼게 뭐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기계가 문제가 있다면 기계 하나 더 놓으면 될 거 아니냐 해서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해 본 결과를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마 여러 방법으로 운영해 봤지만 그 방법이 그래도 가장 좀,

아니 그게 7～8월 이 여름 한 철 그 분수대를 보는 것이지, 겨울에는 보지도 않고 틀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에 무리가 안 간다면 20분보고 20분 쉬는 이렇게 타임을 맞춰 놓으면 다 볼 수 있는 것을 그게 꼭 40분 쉬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이덕효 계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담당 최광욱 계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담당 이익수 계장입니다. 상수도 운영담당 장노경 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 총평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으로 식수난 해소와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였고, 예당저수지 2급수 수질달성을 위하여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으로는 상수도 생산원가 상승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지하수 오염 및 기후변화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 건의가 폭주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하여 시설확충 및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와 마을상수도 및 하수도 확충을 위하는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수돗물 품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50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03쪽 현장학습을 통한 맑은 물 지킴이 육성입니다. 유치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수돗물의 정수처리 및 공급, 하수처리 과정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절수 및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3월부터 11월까지 상하수도 시설, 그러니까 상하수도시설 이라고 하면 정수장 및 배수지, 하수처리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월부터 현재까지 2회에 걸쳐 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1월까지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상하수도 업무 매뉴얼 제작입니다. 담당 매뉴얼을 제작 비치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파악 및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 상하수도 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민원, 계약, 상수도, 하수도 등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업무목적, 법적근거, 개요, 처리절차. 추진요령 등을 정리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매뉴얼 수정보완 작성을 완료하여 직원들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 변동시 수정보완 및 인사이동시 인계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예산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수량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로는 사업 대상지역은 삽교,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면 일원이며, 사업양은 배수지와 가압장, 급·배수관로 등이고, 총 사업비는 112억 5,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2월 31일 2008년도 분을 완료하였고, 2010년 6월 30일 현재 2010년도 분을 덕산, 고덕지역 급·배수관시설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공정율은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덕산면, 고덕면 지역을 완료하고, 2011년 5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6쪽,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양면 죽천리 등 25개소에 20억 9,200만원을 들여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6월 현재 70%로 준공 9개소, 추진 중 8개소로 등으로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0월 30일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507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현상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작지구 등 4개소에 12억원을 들여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6월 28일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을 준공하였고, 6월말 현재 급·배수관 매설 중으로 60%의 공정율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9월 15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08쪽, 수도정비 기본정비계획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에 대한 전체적인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상수도시설을 운영 관리코자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사업비는 14억 2,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7월 21일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충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2009년 11월 20일 수도정비 기본계획 보완 제출을 환경부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환경부 승인이 되면 용역중지 해제 및 환경부 승인 조건을 보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9쪽, 마을상수도 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을 전문업체에 유지 관리토록 함으로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으로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로는 마을상수도 10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0개소 등 총 179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이고, 비용은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주)계룡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는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소독 실시, 노후시설 긴급보수, 물탱크 청소, 주변 오염물질 유입상태, 수질검사 부적합시 대안 제시 등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으로 이용 관리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규모의 경제실현, 중복투자 방지, 수도서비스 격차해소 등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군 지방 및 광역상수도 전반에 대하여 시설개선, 시설물 운영관리, 고객 관리, 검침 및 고지, 수도요금 징수 및 체납관리,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등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차에 걸쳐 행안부와 환경부 주관의 충남 서북권 통합운영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5월 13일 수자원공사에 정밀 기술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위탁심의 및 주민설명회와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511쪽,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입니다. 덕산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로는 삽교 덕산간 7.7킬로에 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이 되겠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4월 7일 옥계저수지 황토 살포와 송수관 연결사업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설계용역은 7월 14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군수님을 모시고 행안부 제2차관보를 만나고 온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에 군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하겠으며, 활성탄 고도처리시설과 황토 살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2쪽,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수장 이미지 구축입니다. 정수장의 환경정비로 깨끗한 물 공급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예산정수장 팔각정 설치공사, 또 예산, 덕산상수도 시설물 청소용역, 예산, 덕산정수장 화단 꽃 식재, 예산정수장 담장 보강공사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이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13쪽,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기존에 1일 3,200톤 용량을 총 7,000톤 용량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30억 1,9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2월에 증설인가를 받았고, 2009년 4월에 증설공사 착수를 하였습니다. 2010년 6월말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2월 2010년도분 기성 준공을 하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험운전 및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14쪽,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강화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고도처리시설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도처리시설과 소독시설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8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4월 총괄분 계약 및 착공을 하였고, 2010년 6월말 현재 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9월 시운전 및 예비 준공검사를 하고,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시험운전 및 전체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 삽교, 덕산면의 하수처리구역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하수관로 13.7킬로미터, 오수받이 35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9,4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4월 전체분 계약 및 착공을 하였고, 2010년 6월말 현재 공정은 55%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1월 3차 분을 준공하고, 2010년 12월 예산군 하수관거 정비 4차분 서류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 공공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민간기업의 전문성 도입으로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능력 향상과 기술 축적으로 수질개선을 향상코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예산, 삽교, 덕산 등 중·대규모 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2개소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연간 14억원이고,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엔텍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2월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하였고, 2009년 1월 운영을 착수하여 2009년 12월 민간위탁 2010년도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수행사항 점검 및 운영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과 삽교천 등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농촌지역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개량 9개소, 신설 8개소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40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9월 시목, 동서, 화천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9년 12월 광시지구를 준공하였습니다. 2010년 2월 시목지구와 2010년 5월 서계양지구를 착공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8월에 만사지구를 착공하고, 2011년 2월에 동서지구와 불원, 동산지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예산, 삽교, 덕산 하수처리장의 처리구역내 하수도 시설물의 신속한 소규모 정비와 우기 대비 원활한 배수를 위한 준설사업 및 보수작업으로 사업개요는 소규모 하수도 정비 40개소, 하수도 준설 35개소이며,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6월말까지 상반기 공사 소규모 하수도 정비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2010년 7월중에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 예정지 조사 하반기 사업분을 조사하고, 2010년 8월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2010년 12월에 하반기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상하수도 거기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단체, 뭐라고 합니까. 위원 구성같은 게 되어 있죠? 상하수도 내에도?

되어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상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상하수도에서 맑은 물 위원 뭐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과는 있던데? 있는 단체가 몇 가지 단체예요?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까?

예.

그 회의를 1년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 정도.

1년에 한 번 하면 수돗물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503쪽에 보니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견학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 평가위원회를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는 수돗물 평가가 나올 수 없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교육 실시를 견학 실시를 여성단체라든지 부녀회인 주부님들이 실제 가서 보고 느껴야 수돗물이 진짜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해야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다만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만이 사업소장님이 수돗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학생들을 견학시키고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에는 소장님이 계획을 짜 가지고 상수도를 먹는 여성단체를 위주로 해서 조직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론도 듣고, 수돗물에 대한 문제점도 듣고 해서 사업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06쪽에 보면 예산읍에 물탱크 교체가 9개소가 있네요?

예.

그게 어디어디인가요? 예산읍에 보니까 간양리 외 7개리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어디예요?

간양리하고 대술면 마전리,

아니, 예산읍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읍 간양리 외 7개리라는 것은 예산읍이 아니고 다른 면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산읍 간양리 외 7개리,

우리 군내에 총 8개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물탱크 교체를요?

예.

본 의원이 질문한 원인은 예산읍에 지하수로 해서 쓰는 부락이라든지 연립이 얼마나 됩니까? 지하수 먹는데?

마을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산읍에.

마을상수도가 지금 179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읍에?

예산읍에요?

예, 이게 170개라는 것은 예산군입니까?

우리군 전체입니다.

예산읍은 모르겠습니까? 지금 다른 읍·면 단위는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서 못쓰는 지역은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읍에는 상하수도가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 쓰는 원인은 무엇인지?

대체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쓰게 되면 전기요금만 부담하게 되는데,

요금이 싸니까요.

훨씬 부담이 덜 가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급수공사를 하려면 분담금 부담이라든지 공사비 별도 부담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마을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 안 해 줍니까?

저희가 관리합니다.

관리합니까?

예.

그럼 예산읍의 대산연립 이라는 데도 관리합니까, 대산연립?

대산연립, 그건 아파트 자체 상수도인데,

자체 상수도인데, 소장님 모르시면 다음에 하면 되는데요. 예산읍에 자체적으로 쓰는 상수도 현황파악이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몇 가구 수는 몰라도 큰 공동체 같은 데는 나와 있어서 될텐데, 부락단위는 뭐 몇 가구, 어떤 연립이라든지 현황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 좀 정리해 가지고 저를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산연립 이장으로부터 조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이거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관리를 한 번도 안 해 주고 있다. 예산군청이 뭐 하는 거냐 하니까 그것 좀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511쪽에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산상수도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죠?

예.

소장님께서 굉장히 고초를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덕산은 온천지역이기 때문에 더 민감한 내용인데, 온천지역이 상수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왔을 때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더 시급을 다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군수님하고 집행부에서 관계부처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하여튼 국비 20억원은 자신 있으신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확보 좀 하시고, 본 사업이 조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게 원인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셨겠지만 상가리 생활하수 및 주차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옥계리 상류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생활하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도 같이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51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이게 덕산면 시량리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게 문제 없습니까? 시량리 주민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문제가 없이 잘 해결이 됐는지요?

시량리 안쪽 마을에 당초 사업계획이 포함이 안되어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쪽을 포함하려고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를 따라서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도로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보상 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마을안길 도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관로를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하게 되니까 보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하수도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보상을 해 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아직도 조금,

아직도 마무리 안 됐어요?

예, 의견통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상을 요구한다면 사업을 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덕산면장이 거기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담도 하고, 이렇게 주민설명회 참석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신 모양인데 하여튼 잘 마무리 하셔서 기왕에 하는 거 위에는 다 되고, 그 아래 시량리 동네만 빠트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백부현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6쪽,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에 올해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집까지 완전히 연결 안 해 주죠? 마당까지만 가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계량기 전까지입니다.

계량기까지만?

계량기전, 최대한 계량기 가까이까지는 하는데 그 이후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웬만한 분들은 다 연결해서 물을 잘하고 있는데 보면 혼자사시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연결을 않고서 물을 안 잡수시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군에서 차라리 기왕 해 줄 바에는 그런 분은 별도 파악해서 다 연결까지 할 때 해 주는 방향은 어떤가 한 번 연구 좀 해 주시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정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급수공사 부담관계에서 어느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국비로 별도 지원을 해서 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예.

차상위라든지,

그런 데는 안되고,

안 되고?

예.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기존에 다 설치를 해서 잘먹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이분들은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물을 안 잡수시고. 자기가 나서서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 좀 생각 좀 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현황에 보면 신설사업에 대천리라고 하면 고덕을 얘기하는 건가요?

고덕 면 소재지죠.

면 소재지. 그 시설용량과 처리구역에 대해서 이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518쪽입니다.

어디 대천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시설용량 1일 몇 입방미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리구역을 몇 킬로 입방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천지역은 1일 380톤입니다.

3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짓는다고 보면 됩니까?

예, 518쪽 조서에 보시면.

그러면 처리구역이 0.425킬로 입방미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처리구역?

하수를 수집하는 구역, 그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집하는 면적?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503쪽, 학생 대상으로 해서 좋은 인식을 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학생들 무슨 선물같은 거 주는 것 있나요?

선물을,

선거법 때문에 안 되나요?

조그마한 것을 준비했었는데요,

선거법 때문에?

선거법 관련 있다고 해서.

선물을 뭘 준비했기에 선거법에 걸려요?

돗자리를 준비했었습니다.

돗자리?

예.

거기에서 그럼 우리 수돗물이라도 한 병씩 주시지 왜. 그렇게 하고 504쪽, 매뉴얼 제작인데 이것은 물론 좋은 발상이긴 하지만 제작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사실은 모든 사업부서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보면 시방서는 KS제품이나 모든 걸 다 쓰도록 해 놓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DS제품을 쓴다든지. 또 적당히 아이디어 첨부시켜서 사업 진행시킨다든지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까 차후에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소장님 오신 뒤로는 좋은 평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마무리, 또 도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10쪽,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관리 그게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해 있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은 없나요?

그 부분이 서산과 논산 전례로 보면 원하는 사람들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 시·군을 보면 거의 다 갔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갔고, 또 처우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인사라든지 인사는 협약사항에 예산군 지역만 거주하도록 여기에서만 근무하도록 이렇게 협약사항에 기왕에 한 데도 그렇게 했고, 후생복지도 사실은 저희들보다 그쪽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보수문제가 되는데 이 보수는 대체적으로 10 내지 30%는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손해가 없다니까 다행이고, 좋은 조건이라고 하면 괜찮습니다만 직원들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511쪽에 광역상수도 문제인데 우리 옥계저수지 때문에 요즘에 골머리를 많이 썩고 계실텐데 거기 상수원 위에서는 투망이나 그물질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안되어 있어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법에 의해서도 투망을 던지지 못 하도록.

더군다나 옥계저수지는 덕산 면민들이 먹는 상수원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요즘 제가 그쪽에 갈 기회가 있어서 며칠 갔었는데 매일 봤어요, 매일.

투망질하는 거요?

투망이나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 여러 번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51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예산읍내에서 아직 하수처리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지역은 얼마나 되죠? 꽤 많은 가요?

한 3개 마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철리쪽,

연차사업을 통해서 계획을 하셔 가지고 시일을 앞당겨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실제 의원 거수) 성실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양, 대술, 광시지역 이쪽에는 상수원 상류지역이면서 또 예산군에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상류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아직까지도 많이 안되어 있잖아요. 몇 군데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도 미비 된 곳을 타 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면단위 대술, 신양 이런 면 단위도 아직도 안되어 있다는 부분은 어딘가 조금 우리 군 차원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길 건의 드리고,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