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용실태를 매년 1회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는 일반재산으로 관리해서 매각이라든가 대부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4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실용신안, 생산자가 1인인 경우,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법인과의 계약 이런 경우에 계약할 때 보면 우리 관내업체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으로 한다 하더라도 해당업종에 대한 업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 이런 계약방법을 정하는 것 자체가 계약부서인 재무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방법은 각 부서에서 선정합니다, 정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약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난 1월달에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고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현 계약실적을 보면 공사인 경우 약 54%가 관내업체하고 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용역이라든가 물품인 경우는 다소 떨어집니다마는 공사는 상당히 많이 관내업체하고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현재 대출업무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고 보고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보증재단의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자본 창업강좌로 해서 창업자금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들이 쉽게 대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많이 바꿨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와서 많이 바꿨는데, 바꾼 내용이 연리 4%였는데 1.5% 하향을 했고, 다음에 3개월마다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대출을 해 줬는데 이 제도를 완전히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접수해서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했고 그에 따라서 중소기업 조례까지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들 접수가 되면 거일 15일 이내에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조건이 뭐냐 하면 담보조건을 하다보니까 담보력이 없어서 대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까지 현재 하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2억원을 넘어가는 구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금으로는. 저희가 2억원까지 하고 있는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100%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구가 67억원인데 이 중에 9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회전식으로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이 항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출금액이 없어서 대출 못 받아간다는 이런 소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담보력이 없어서 못 받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기금인데 이것도 기존에 2억원만 돼 있던 것을 금년도에 1억원을 더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이번에 대폭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신용상태를 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은행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우리은행에서 신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신용이 되시는 분들은 거의 100% 나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억원 밖에 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수를 찍고 그러시는 분들은 오셔서 많이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관내에 돌아다니시다가 대출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한테 오시면 최대한 대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강좌는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거기에서 3,000만원씩 13시간 교육받으신 분들한테 나가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도 금년도 상반기 창업강좌를 했는데 초창기에 300명이 와서 수료는 244명인데 이 분들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업체당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연초나 계속 분기별로 강북구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알고 찾아오시는데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강북구 상공인들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계속해서 제도를 바꿔나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은 2009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현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옛날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를 전통시장으로 바꾸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에서 전남 목포 자유시장하고 서울의 수유마을시장하고 두 군데가 선정됐었던 겁니다.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상인회가 구성돼 있고 활성화 돼 있는 시장을 선정하다보니까 두 군데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 5,000만원 돈이 내려와서 작년에 1차 사업을 했었던 부분이고 금년도에 4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서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으로 확대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데 여건이, 강북구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시장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수유마을시장에 수유골목시장하고 수유재래시장, 수유시장 세 군데하고 번동북부시장 해서 네 군데만 20군데 시장 중 상인회가 구성돼 있습니다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이 네 군데밖에 안 돼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왜 없느냐 하셨는데 그 당시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이게 일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됐던 것인데 그동안에 했던 실적을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했던 시장이 수유시장, 숭인시장, 수유골목시장, 번동북부시장, 수유중앙시장, 수유재래시장, 우이시장 해서 7개 시장에 냉·난방기설치라든지 화장실 리모델링, 주차장, 아케이트설치, 간판정비 이런 사업을 2007년도까지 계속했던 사업이고 이게 그때 종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알려드리려고 자료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새주소 업무가 처음에 시범적으로 서울시 강남구에서 ’97년도에 시행됐고 경기도 안양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령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것이 아니라 각 자치구마다 말이 새주소지이지 새주소다운 면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6년도부터 뭔가 선진국체계로 새주소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도로명주소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대로, 로급, 길급 모든 도로에다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면을 펴 놓고도 찾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m 이상은 대로로 명칭을 줬고 12m 이상 40m 미만은 로급으로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12m 미만은 길급으로 명칭을 부여해서 로급 이상만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같은 경우는 15개 로급의 도로명을 부여하고 진입로에 따라서 남에서 북 진행방향에 따라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지도 없이도 그냥 로급만 알면 찾아갈 수 있게 그런 체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지방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서울시는 한창 건물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이상 광역시나 특별시가 걸치는 구역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고시를 하게 돼 있고 2개 이상 자치구 같은 경우는 도지사나 시장이 결정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만 강북구에서 도로명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봉로 같은 경우는 강북구하고 도봉구 2개구가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인데 저희 의견은 강북구로 냈습니다. 냈지만 옛날부터 도봉구에서 강북구나 노원구가 분구됐기 때문에 역사성이라든가 인지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12쪽, 13쪽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재래시장으로 불렀는데 최근에는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