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 - 도시관리국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등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까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뉴타운과,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테마공원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6대 강북구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뵙고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뉴타운과,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테마공원기획단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 없이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 없이 질문·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성명을 먼저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공무원 외에 열린사회북부시민회 회원 두 분과 생명평화연대 회원 한 분이 방청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일반 현황과 전체에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면 도시자연공원, 도시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쭉 나오는데 조금 개념은 잡히기는 하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관내 도시자연공원 1개소하고 근린공원 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곳인지 명칭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표를 보니까 시설, 미시설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됐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쪽에 있는 국립공원은 아시다시피 북한산국립공원이고 도시자연공원은 북한산국립공원을 제외한 그 밑자락이 거의 다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미양마을 쪽에 삼각산, SK아파트 뒤 쪽이 관내의 도시자연공원이고, 도시근린공원은 아시는 오동근린공원 이런 것이 도시근린공원입니다. 대개 공원을 구분할 때 5km 내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이고, 어린이공원은 500m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40개소인데 저희들이 시설한 것이 32개소이고, 미시설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으로 땅을 지정해 놨는데 그 땅을 보상해서 조성하거나 여러 가지 목적이 아직 달성이 안 돼서 지금 미시설로 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이것은 추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하고 나머지 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조성하려고 한 것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은
미시설은구본승위원
아직.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간은
공간은구본승위원
있는데 공원으로서.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집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상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이루어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못하는 것이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업무보고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그전에 전 구청장님 때까지만 하더라도 삼각산으로 명칭이 나오고, 서명운동도 하고, 여기는 삼각산이 없어지고 북한산으로 명칭이 바꿔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시겠지요? 뭔가 바뀐 것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명산인 백운봉과 만경봉, 인수봉 3개 봉우리가 삼각산이라는 것은 다들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난 청장님 체제하에서 전체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다 바꾸려고, 아직 법적인 단계가 변경절차가 아직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삼각산으로 명명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모순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산이 공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북한산으로 불러야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세 봉우리에 있는 가장 인근에 있는 산은 삼각산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 북한산에, 우리가 말하는 도봉산이라든지 이런 것의 일부이지 삼각산이 전체 북한산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서 앞으로는 전체 산을 표현할 때는 북한산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난번
지난번구본승위원
구청장님도 이원화해서 했던 것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는 그냥.
본승
구본승위원
삼각산으로 했고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삼각산으로 그냥 했습니다.
때는
그때는구본승위원
왜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지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최고고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 추진과 관련해서 방금 구본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상단에는 북한산 주변이라고 나와 있고, 하단에는 삼각산 주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술용역 시행이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2월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그 당시에 아마 삼각산이라는 말이 전 청장님의 굳은 의지 속에 집행부에서 할 수 없이 진행됐던 것 같고, 다만 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옳지 않은, 모순된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것이 국장과 과장들의 종합된 견해이겠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소관만 아니라 우리구 전체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북한산으로 명명할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이번에 마침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내에서도 삼각산 부분은 다 삭제가 되겠지요.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행정기구 개편은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알지는.
지요
아니지요박문수위원
. 행정관리국 소관이라 하더라도 도시관리국 소관 내에도 각 업무분담이 있지 않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기에
거기에박문수위원
보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현재 시행규칙 속에 각 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거기에도박문수위원
삼각산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같이 올라온 안 속에도 삼각산 부분은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것인지?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테마공원기획단에도 삼각산기획팀 이런 것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하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는 19쪽을 참고하시고, 지금 쌍문동길 간판 주민개선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간판개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이제까지 사업은 관주도형 사업이었는데 디자인서울거리는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판 개선이 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간판개선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간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가장
가장김동식위원
큰 목적은 그동안은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좀더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선하라는 취지로 간판개선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지금 간판 업체 선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재 사업자 선정까지 되었습니다. 계약만 체결단계에 있습니다.
결을
체결을김동식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직 체결은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지금까지 체결하기 전 과정을 확인할 테니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요. 2009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사업이 있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2009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2009년도에는 수유역 디자인서울거리로 연계해서 수유역 주변을 정비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고, 그 당시에 간판개선위원회에서 강북구지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개선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김동식위원
2009년도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나요? 2009년도 사업을 마치고 나서.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매년 광고물인센티브 평가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광고물인센티브에서 우리구가 꼴찌를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꼴찌했다고요? 그것은 작년부터 늦게 시작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강북구 광고지회 의 잘못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인센티브사업이 간판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간판이 얼마나 아름답나 여러 가지 평가기준들이 있는데 타 자치구에서 비해서 우리구가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적인
전체적인김동식위원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강북구지회와 같이 협의해서 그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009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서.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디자인 안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간판을 서울시에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난립되어 있는 간판을 가능하면 아름답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간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었는데, 물론 작년에 처음 우리구에서 서울시에서 2억 3,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너무 일률적이고, 저기하다는 평가를 받고, 간판이 특색이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디자인은 강북구지회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우리
우리김동식위원
주무부서에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안내는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점포주와 협의를 해서.
적인
전체적인김동식위원
디자인안은 이런 시스템으로 하라는 원칙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간판업자들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구청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단독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라든지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광고업체에서 디자인안을 마련해서 점포주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 디자인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의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김동식위원
예산이 얼마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2억 3,500만원입니다.
년도
금년도김동식위원
예산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3억 3,0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려는 것은 작년도 우리 강북구 간판지회라고 해야 하나요? 정확한 용어가. 우리 강북구지회에서 간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금년도에 선정을 하게 된 것은 금년 2월달에 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간 내에 있는 점포주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과 수유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하고 총 12명으로 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간판개선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개최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회의내용 중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고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간판개선위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해서.
김동식위원
6 : 5 맞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6 : 5 문제는 나중에 다시 거론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강북구의 간판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지회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마포구나 관악구, 서울 다른 기타 구에서 와서 일을 해야 한다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의 간판지회가 기술력이 떨어지느냐 그러면 인정을 해야죠. 또 하나 우리 강북구지회는 단가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타구에서 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겠지요. 기술과 가격차이가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북구 간판지회를 배제한다는 것,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강북구지회를 배제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개공모를 하면서 별도로 강북구지회에도 참여하라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간판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총 19개 거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15개구가 우리구와 똑같이 공개공모 절차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고, 우리구도 강북구지회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강북지회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참여할 수 있고, 디자인안을 제시하라고 해서 그날 심의하는 날 그분들이 디자인안을 직접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디자인을 하겠다고 해서 대학교수 일곱 분, 간판개선위원 중에서 두 분해서 총 아홉 분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한 결과 우리구에서 2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당선된 업체와 점수차가 20점 이상으로 현격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휴식시간이 다된 것 같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제기하고 싶은 내용은 간판 제작업체의 선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내용을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모든 내용을 저한테 하소연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또 한쪽 얘기만 듣고는 정확할 수가 없기에 좀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도 거짓 없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참고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마 안내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고민을 좀더 많이 해보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똑같이 공개모집을 하려다가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강북구지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북구지회의 기술력과 가격이 우리 강북구에서 지회에서 일을 처리했을 때 가격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배제를 해야 됩니다. 가격과 우리 강북구의 기술력이 타구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다면 가급적이면 우리구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겠지요. 또 하나 3억 2,000만원 공사를 했을 때 그 부가가치세만 해도 우리 강북구에 3,200만원이 들어오지만 다른 구가 했을 경우에는 그 3,200만원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개모집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 주무부서에서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자 선정은 우리 구청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 구간 내 주민들로 구성된 간판개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2일날 간판개선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논의가 됐었던 사항이고, 거기에서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관내에 작년에 개선한 부분하고 타 자치구에서 간판 개선한 부분을 그분들이 직접 현장 견학도 해서 가능하면 아름다운 간판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개공모 절차를 거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서 우리구에 간판개선위원회에서 공개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해서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만 대행을 해준 것이고, 실질적인 모든 계약이라든지 그런 자체는 간판개선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수의계약이 우선이냐, 공개모집이 우선이냐 얼핏 들으면 공개모집해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민들 스스로 결정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공개모집하는 과정을 택하게끔 유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주무부서에서 11명, 12명 모아놓고 위원장이나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공개모집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앞에 서주세요.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면 당연히 여기에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지요. 또 지난 번 구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구청장하고 면담한 결과 우리 강북구지회에서 맡게끔 해주십시오. 작년도에도 강북구지회에서 특정한 사람이 혜택을 본 것이 아니에요. 강북구지회에 자율적으로 간판업자 10여 명이 같이 참여해서 역할분담 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의 하나 2009년도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당연히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른 길을 선택했어야지요. 과장님 아까 문제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못하셨잖아요. 또 하나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객관적인 자세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라고 안내를 했다면 스스로 6 : 5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문제제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무부서의 역할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6 : 5라고 나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결정과정에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관내에 간판강북지회에 기술력이 타구에 비해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 제안서 공모를 통해서 9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그중에 2개 업체가 우리 강북구 관내업체가 두 군데 등록이 됐는데 심사한 결과를 보면 객관적인 평가하고 주관적인 평가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1등이 90.23점이고, 우리구 관내는 69.13하고 72.63점으로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강북구지회의 간판 업자들이 정말로 외부에서 오신 분이 잘할 수 있는가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간판을 개선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해주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또 하나, 쌍문동길에도 간판 자영업자가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
그분김동식위원
것도 다른 업체에서, 내 간판가게를 그분들이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기술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업체가 선정됐다고 해서 전부다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 자체는 자기가 간판을 개선하고 개선한 업체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취지인데, 점포주들이 디자인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뿐더러 쌍문동길 디자인서울거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콘셉트가 있는데 그 콘셉트하고 간판이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에서 주도적으로 디자인 안을.
김동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강북구 간판 자영업자가 몇 군데 있으니까 그분들의 심정도 헤아려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좀더 간판지회가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는데 안전에 부적합한 것도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린이
어린이김동식위원
놀이기구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해야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안전관리법이 있어서 2012년부터는 안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어린이놀이공원을 보수하고 그 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가 총 32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해마다 몇 개씩 해서 2012년까지는 안 되면 시설물이라도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부다 보수할 계획입니다.
번에
한꺼번에김동식위원
일시에 해결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어린이놀이터가 폐쇄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동식위원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만들기까지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기구 하나 잘못돼서 폐쇄되는 일은 없도록 꼭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약수터에 여러 약수터가 있는데 돈을 받고 있는 약수터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돈을 받고 있는 약수터는 없습니다. 물 값을 받는 약수터는 없는데 약수터를 회원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주변에 청소작업이나 관리를 위해서 회원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있지만 그 물 값을 돈을 내고 파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우리 관내 약수터가 대략 몇 군데이지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한 십여 군데 되고, 국립공원 안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답변준비)
료가
자료가김동식위원
왔으면 말씀해 보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오패산에 5개, 북한산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지금 공식적으로는 6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북한산국립공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6개입니다.
김동식위원
돈 받는 곳 우선 몇 군데예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돈을 받는 곳은 우선 한 군데인데.
돈을
돈을김동식위원
받아야만 물을 떠갈 수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약수터 주위환경을 자율적으로 청소하고 좀더 청결유지 차원에서 돈을 받는 다는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동식위원
다른 약수터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회원제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회원들이 형성돼서 회원들이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들이 나가서 청소도 하고 우리가 가서 수질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관리를 우리가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약수터에서 회원들이 친목단체가 형성이 돼서 그 물을 더 깨끗이 잘 먹겠다고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에 회원들 몇 명이 짜고 들어가서 돈 받으면 가능하겠네요, 구청에서 인정해 줍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인정을 안 해줍니다.
런데
그런데김동식위원
지금 인정해 주는 것은 뭐예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개 배드민턴이나 모든 시설물들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원들은 그것을 유지관리 하고 잘 쓰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회원끼리의 마찰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강북구 말고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물 회원들이 있어서 물 값을 받는 것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물 값 받는 것은 모르지만 대개 다 회원으로 마찰이 있는 것은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받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 타구를 예를 들면 심지어는 배드민턴 칠 때도 관리비를 내고 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의 회원들이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회칙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사실 구청하고 많이 마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회원들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만 거기까지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의 행정력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인력보다도 사실 관리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동식위원
구청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현재 박겸수 구청장님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 바뀌어야지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개선하셔야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동식위원
유도하세요. 그분들이 그동안 기득권을 유지해 온 것은 어떠한 기득권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뀌셔야지요. 앞으로 주무부서의 역할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5p,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24곳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생각보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이 부진한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최고고도지구 층수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입니다.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은 5층 20m 이하고 완화 시 7층 28m로 이하로 건립해야 하므로 통상 10층 이상으로 건립되는 지역과 비교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관리제 도입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기대심리 때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10월 서울시에서 최초 발표한 공공관리제는 시공업체, 설계업체 선정 시 저희들이 개입하고 또 기존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 시 대략적인 추가부담금을 알려주기 위한 프로그램 보급 등을 통하여 투명한 사업진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심리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를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도 미분양 되는 최근의 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이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도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도시뉴타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11p인데 그렇다면 사업추진을 저해하고 있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의해서는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는 1990년도에 처음에 우리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고고도지구를 관리하는 곳이 10개소입니다. 그중에 북한산 주변에 있는 것이 도봉구·강북구·종로구이고, 남산주변에 중구·종로구가 있고, 배봉산 주변에 동대문구 이렇게 해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구로서는 최고고도지구가 장기간 건축을 규제하다보니까 건축물이 많이 노후화되고 지역이 슬럼화 돼서 지역발전에 아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최고고도지구 내에 재건축지역이 11개소, 특히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삼흥연립, 보광연립 해서 약 13개소가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90년대에 아까 지정됐다고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많은 권유를 해서 5층 18m 로 규제되어 있던 것을 5층 20m로 완화했습니다. 완화하면서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7층 28m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11개 구역에 있어서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것이 6개 구역이고 추진이 5개구로 이렇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도 박문수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삼각산주변 경관합리화 방안을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고고도지구를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분야에 있는 분들을 설득시키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용역이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내용이 너무 층수와 높이를 중복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어서 저희들은 용역을 달리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했고, 너무 구릉지와 구릉지 아닌 곳도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지형을 반영해서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재건축 시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조성할 경우 도로나 공원 이런 것을 내더라도 기반시설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서 서울시에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강북구 의견이 포함되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9월경에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전에 용역에 관련해서 재건축위원회 주민들하고 지역에 사는 주민들 서명운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2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장 그때 당시의 의장, 서울시의 시정질문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서울시에 우리 의사가 전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완화를 받기 위해서 현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구청장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시민단체로 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약사항으로 내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입법청원이 라든지 헌법소원, 주민청원이나 헌법소원 나아가서는 재산세 감면방법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도지구는 알다시피 20년 넘도록 추진된 사항인데 강북구 행정 관청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해결방법을 강구하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9p,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현 구청장님도 서울동북부 자족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롯데백화점을 유치한 이후도 개발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 과장 한유우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저희들이 약 16만 3,000평 약 4만 9,500평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8개 구역에 대해서 이미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완료했고, 그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북2구역은 정비구역지정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가시화,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구역에 대해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이 일대가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상업지역으로 전부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상업지구 약 2만 5,800㎡였는데 이것이 아마 7만 3,000㎡로 상업지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 상업지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업무시설, 문화시설, 판매시설 각종 이런 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족기능에 대한 확보가 확대되겠고요. 가장 가시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가 부동산경기 침체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지역주민들이 개발사업에 의욕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주차상한제가 작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주차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사실 판매업무나 문화시설, 우리가 자족기능 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주차기능이 중요한데 주차상한제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을 저하시키는 의미를, 서울시에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 많이 주민들을 대하셨겠지만 자족기능 중심기능이라는 것이 대부분 상가, 옛날로 말하면 도심재개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그 지역은 상가지역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상가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은 임대 수요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토지주들이라든지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분들이 사업을 기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주차상한제 완화도 건의해 놓고 그 다음으로 상가 임대도 법적인 제도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용적률에 따른 판매업무 시설과 주거시설의 비율입니다. 주거시설 비율이 50%가 돼서 너무 낮습니다. 그 부분도 서울시에 우리가 주거비율을 70%로 높여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정말 중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법적장치는 이미 완비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민들이 빨리 도시환경정비조합 형태로 가서 빨리 추진할 수 있냐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에 딸려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행정 지원을 많이 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5p입니다. 솔밭공원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정비할 사항이 있는지, 정비할 사항이 있다면 예산은 얼마나 소모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은 우리 관내에 서울근린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동근린공원하고 솔밭근린공원인데 도심 속에 소나무로만 형성된 공원은 아마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게도 유일하게 강북구의 랜드마크적인 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특성상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소나무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 그동안 미흡해서 소나무 관리를 안 했습니다. 지금 한 4년에 걸쳐서 소나무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성해 놓은 공원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 공원등을 설치했는데 주변 사시는 분들이 너무 밝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등을 끄고, 여러 가지 해서 캄캄한데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시설을 안 해놓으니까 소나무 안에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놀고 하니까 소나무가 죽어서 그 시설을 4년에 걸쳐서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어린이놀이터와 아까 말씀드린 어두운 지역의 LED등을 약하게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성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도 1년에 한 3,000~4,0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10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하면 그것이 한 4억원이 되니까 1년으로 따지면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유지관리까지 하면 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이 솔밭에 대해서는 소나무밭이니까 들어가서 사람들이 노는 것 관리만 했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보수는 끝났고 올해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소나무 생육에 대한 유지비는 계속 투입해야 더 아름다운 공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솔밭공원이 우리 강북구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는데 솔밭공원에 노숙자 문제가 심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노숙자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노숙자 관계는 강북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노숙자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솔밭공원도 그렇고 어린이놀이터도 그렇고 공원이 있는 데는 다 노숙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일 민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해병대를 채용했습니다. 해병대를 채용해서 관내 순찰을 돌면서 해결을 하는데 경찰이 가도 노숙자는 못 쫓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숙자가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에요. 저희들이 노숙자의 신상을 파악해 보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소주를 드시면서 놀고 있는데 그 자체를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가 인정을 안 합니다. 저런 분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민원을 넣어서 조치를 하는데, 우리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 보고 어디를 가라고 하느냐, 경찰이 가도 경찰이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를 했는데 해병대는 제복을 입고 강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해병대가 가면 피하고 없어지는데, 문제는 해병대가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해병대가 떠나면 또 들어와서 또 전화오고 노숙자 문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솔밭공원은 다른 공원보다는 덜합니다. 거기는 공원도 넓고 상주해서 지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노숙자가 다른 데보다 덜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거기를 지키시는 분들에게 노숙자 문제는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니까, 예를 들어서 노숙자도 그냥 공원에 앉아 있으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횡포를 부리거나 술을 먹고 주정을 부릴 때 저희들이 제재를 하지, 그분들이 그냥 앉아계시면 어차피 강북구 구민이고 강북구 공원이니까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민원 관계는 그분들도 이용을 못하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면 노숙자 문제는 해병대를 쓰던 더 강하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보기에는 그분들이 꼭 새벽에도 술을 먹고 공원을 걷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이 거기에 투입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2~3명이라도 공공근로자를 줄이고 해병대를 상시 채용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수동에 조박사 묘 입구에 구청과 행정소송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조박사 묘 입무에 올라서 수녀원 앞에?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지금 행정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하고, 조박사 묘 있는데 땅들이 대우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북구에서 무엇을 하려면 땅이 없다, 뭐가 없다 해서 체육시설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우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매입할 계획은 없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장하는 소송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 여섯 군데 정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부 나무가 있고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일반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형질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은 쉽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병옥박사 묘 밑에 것을 부결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2차 변론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감정인을 선정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해서, 우리구가 피고인데 원고측에서 감정인을 선정해서, 원고측에서는 건설협회, 우리는 수종학회에서 감정인을 선정해서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감정완료서를 다 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아직 안 난 상태이고, 연립주택 2세대를 짓기로 해서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 문제로 인해서 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도 있고 카르멜수녀원이나 수해 관계가 있어서 그때도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서 거기는 공원을 조성해야 하겠다고, 구에서 매입해야 하겠다고 의견을 주신바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열악합니다. 토지매입만 하더러도 그 땅만 30억, 그 위로 대우 땅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용가치가 있는 땅인데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고 활용할 것인지 계획은 안 세우고 있지만 공원으로 해야 할지, 활용가치를 찾아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원으로 할 것인지, 적합한 시설을 할 것인지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현 변호사가 구청 고문변호사입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우과장
저희들 변호사는 구청 고문변호사 두 분이 맡고 계십니다. 직접 자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계시고요.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테마공원기획단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에 보면 데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언제 완성되고 특히 우리구의 구간이 타 구간에 비하여 특이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획단
기획단테마공원
강대형 테마공원기획단장 강대형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은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둘레길 지역이 국립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이 우리 강북구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관리공단 측에서도 우리구에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우리구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레길사업을 수년전부터 강북구에서 수차례 조성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여러 각도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26억원의 사업비가 관리공단으로 내려와서 북한산둘레길 총 길이가 63㎞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은 9.6㎞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 9.6㎞ 구간은 금년 8월말까지 완성할 예정이고 총 63㎞ 구간은 내후년 말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간의 특색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 내에는 애국지사 묘역이 있습니다. 총 21기의 애국지사와 건국문화예술인들의 묘비가 있어서 우리구 구간을 순례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현재 그 구간 중에서 통일연수원에서 솔밭 구간 3.4㎞ 구간은 이미 개방이 되어서 노약자도 다니시기 편하게 그렇게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관리공단 수유분소 옆에는 탐방지원센터라고 하는 홍보관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홍보관도 지어지면 아마 둘레길을 이용하는 우리구 구간은 순례길이라고 하지만, 순례길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가 8월 말에 완성이 되면 9.6km 구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만 어느 정도 구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반 정도밖에 모른다고,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해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플랜카드를 달든지 아니면 지금 큐릭스방송이 다른 방송으로 바뀌었지요? 그쪽에 홍보를 하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함으로 해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순례길이라고 하는 좋은 길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훌륭한 길을 두고 학생이나 주민들이 애국정신도 배우고 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좋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과거에도 테마공원기획단이나 강북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각 학교에 홍보도 하고, 우리 강북구소식지에도 홍보해서 나름 이쪽지역 주민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산보 삼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구간이 완성되는 8월말쯤 되면 우리구와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이 협력해서 세밀한 지도 작성이라든지 학생이나 전국을 상대로 하는 홍보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테마공원기획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31쪽에 북한산 둘레길 조성추진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 속에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장애인이라면, 휠체어도 순례가 가능합니까?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테마공원기획단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성희 위원님 답변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생활보장과에 장애인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북한산관리공단에다가 공문도 발송해서 그 시설을 일부 설치했는데 전구간을 할 수는 없는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이 일부 나무 같은 데로 경사를 완만하게 했다든지 해서 일부 구간은 다니실 수 있게 설치해 놨습니다.
일부
일부박문수위원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통일연수원에서 들어가시면 조금 올라가셔서 순례길 출구라고 써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솔밭공원 쪽으로 가시면 그쪽에 다니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통일연수원에서 솔밭공원까지가 3.4km가 조성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그쪽까지 다 가지는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몇 km정도 가는 거예요?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3.4km 구간인데 통일연수원에서 솔밭공원까지 전부 휠체어로 가실 수는 없고, 경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3.4km 중에서 몇 km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되는
예상되는박문수위원
구간?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한 500m ~ 1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문수위원
6.2km에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린 통일연수원에서 솔밭공원의 아주 약간의 구간을 빼놓고 마지막 나머지 구간은 사실 경사가 있어서 휠체어로는 다니실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통일연수원에서 솔밭공원 1차 진입로에서 약 500m에서 1km요?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예, 한 500m 정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500m는 가지도 않는 것이지요. 이것은 못 가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휠체어.
어요
됐어요박문수위원
.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9쪽을 보시면 상업지역 확대에 대해서 면적이 한 3배 정도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강북구에 상업지역은 한 1.4%입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 과장 한유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늘어나면 몇 %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현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퍼센트에는 큰 영향은 없고, 1.5% 정도 되면 우리가 현재 상업지역 면적이 전체 구의 한 19위 정도 되는데 늘어나게 되면 16위, 17위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백균위원
가장 높은 구는 종로 쪽입니까, 어디입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중구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업지역이 많을수록 세입 같은 것이 나아질 것 아닙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업지역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백균위원
이성희 위원님도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강북구 삼양동,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이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숙원사업이 고도제한지구 해제 또는 완화 이것 아닙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한
고도제한이백균위원
완화는 선거 때만 보면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 안 한 후보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공약을 해서 재미들을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도 많이 주민들이 속다보니까 안 믿어요. 솔직히 그것을 못 할지라도 공약을 해야지 안 하면 더 안 찍어줍니다. 과장님도 이해가 가시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최초 지정이 90년도에 했는데 변경을 한 15년 만에 해서 2m정도.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백균위원
겨우 완화가 된 것 아닙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이 노력해서 겨우 2m 정도 완화할 수 있었지 않느냐고 봅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여기 보면 작년 12월달에 3,200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했어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백균위원
삼양동,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해당 지역주민들이 한 10만명 되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10만명은 아니어도 8만 7,000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유
수유이백균위원
1동, 인수동, 우이동만 해서도 인구가 한 8만 7,000명 정도 돼요. 삼양동까지 포함한다면 10만명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 10만명 인구 중에 겨우 3,200명의 건의서를 받아서 전달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위원님 3,200명은 가옥주나 세대주로 해서 한 것이고요.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박겸수 구청장 공약사항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이번에 대대적으로 단체를 동원시키든가 통·반장을 동원시키든가 해서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서명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전달해줘야만 될까 말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꼭, 이번 기회에 정말로 구청에서 신경 써서 꼭 관철을 시켜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더 힘들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최고고도지구는 우리구 행정 현안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고도지구 해제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작년 9월달에 저희들이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보광연립하고 삼흥연립을 포함해서 각 위원회에서 3~4명씩 해서 40여 명이 우리구에서 추진간담회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침 작년 3월부터 금년 3월까지 1년간 용역으로 하다가 지금 6개월 지연돼서 금년 9월에 발표 예정인데 지금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자를 통해서 알아 본 결과 조금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작년 11월달에 우리 관내에 시의원님이 서울 시장님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들한테 검토지시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장, 이렇게 해서 다 건의서도 제출하고 아까 만든 설명서까지 제출했고 행정2부시장, 도시계획국장 간부를 만나서 뜻을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대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아까 도시뉴타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별로 대안까지 지금 공약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훈
오세훈이백균위원
서울시장님도 고도제한 완화한다고 하는 것이 공약 아니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시장님 공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백균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헌법소원 제기도 추진할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산세 감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재산세 감면 재량권이 있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권한은 현재 없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감면조례 구조례로 만들거든요. 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세무과에서는 이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감면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점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백균위원
28쪽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해제 예정이라고 했는데 올해 12월달에 해제될 예정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6월에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 주변에 있는 국립공원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해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해제위원회에 두 번 들어가서 같이 결론도 보고 일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해제가 강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타 지역하고 협의할 때 강북구 잔치라고 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서 아마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해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해제가이백균위원
되면 용도변경을 해서.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해제가 되면 국립공원만 해제되는 것이지 그린벨트는 그대로 남 아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립공원이 해제되는 전 지역을 다시 그 지역의 그린벨트도 저희들이 해제를 내서 그래서 그린벨트까지 풀려야 그 다음서부터 재산권을 자기네가 원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백균위원
되면 32쪽에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해제하게 되면 28쪽하고 관련해서 여기가 테마공원을 조성하게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해제를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해제를 보고, 그쪽에 해제가 되기 전에는 만일 거기에 안내소라든지 만들면 국립공원 변경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이것을 선정할 때에는 앞으로 2년 후에 해제가 되니까 그러면 강북구에 중심이 되는, 만남의 광장을 거기에 만들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해제가이백균위원
안 되면 이것도.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해제가 안 되면 국립공원계획변경을 올려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기는
여기는이백균위원
보니까 국립공원지역 해지예정 환경부,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2월달에.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해제가이백균위원
될 확률이 높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해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 모르지만 강북구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거의 다 해제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국립공원 쪽에 속해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들 보면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강북구에서, 국립공원쪽에서 수십 년 동안 이용하게끔 쭉 묵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요즘 와서 갑자기 무슨 그쪽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망가진 것도 설치를 못하게끔 하고, 고쳐주지 못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100% 다 불법시설입니다. 사실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전부터 있던 체육시설도 많이 있는데, 지금 국립공원은 보전의 목적이 있는 것이 국립공원입니다. 훼손된 부분을 국립공원에서는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부터 그렇게 계속 싸웠습니다. 싸워서 지금 있는 시설들을 주민들이 그냥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국립공원에서 가만히 있고 없어지면 무조건 복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있는 시설은 실제로 오래 되니까 많이 망가졌습니다. 해 줘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이 망가졌는데,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까지 세웠다가 집행을 못한 적도 많습니다.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데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든 체육시설을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구청 관계자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답변은 국립공원 쪽에서 말한 그대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면 그만인데,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똑같이 과장님처럼, 계장님처럼, 국장님처럼 똑같이 그 분들한테 답변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강력하게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립공원 쪽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보수 내지는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주소는 강북구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강북구 외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허락을 받아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한두 개는 묵인하는, 옛날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순례길 같은 것도 옛날에는 감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례길은 강북구에서 실제로 계획을 잡아서 제가 직접 국립공원 찾아가서 도면을 줬습니다. 그때 다른 것은 다 뭐라 그래도 순례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이 조성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국립공원이 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남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임대아파트도 거기에 다 포함됩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료를 받아서 자체 내에서 보수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임대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보수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단지 내 보안등은 보수만 됩니까, 혹시 요금도 조금 보조가 됩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지금 현재 요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 번동에 있는 2, 3, 5단지 영구임대아파트만 지원해 드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아직까지 지원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강남연위원
보수는 다 포함되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경로당 보수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10년 이상된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경로당만 보수가 가능합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2010년 추진실적 2010년 1, 2월에 23개 단지 신청접수 받으셨네요. 그래서 3월 6일, 4월 1일 21개 단지가 지원결정 되었고 또 공동주택지원금은 19개 단지가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무슨 단지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지금은 말씀하시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박문수위원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지원기준에 보면 구 예산지원은 당해사업비(계약금)의 1/2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통상 전체액수의 5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이라는 얘기는 통상 어떤 목적물의 계약금은 10% 내지 20%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 지난해 2009년도에 18개 단지에 4억 8,493만 6,000에 대한 사업내역서, 집행내역서하고, 다음에 향후계획이 7월~12월 단지별 자체사업 시행 정산서 제출 확인이 되어 있는데 4월에서 6월 달에 10개 단지를 교부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이 있나요?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에 계약금이라고 한 것은 공사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것도 저희가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다음에, 교부한 다음에 들어온 것이 있는지.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지금 정산이 다 들어오지는 않았어도 거의 많이 들어와서 정산이 완료된 게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1, 2월 달에 23개 단지의 11억 9,812만원 신청접수가 되었는데 방금 강남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1개 단지 지원결정 됐는데 신청접수내역서하고 같이 자료를, 그리고 이 결정을 누가 하나요? 결정권자가 누구에요. 신청접수가 들어오면 심사를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록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시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회의록은 저희가.
박문수위원
회의록은, 결정내역서가 있겠네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문수위원
왜 안 되는지, 이것은 또 왜 됐는지 내역서가 있겠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같이
같이박문수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연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자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번3동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있지요? 오현초등학교 뒤 후문 쪽에.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거기강남연위원
공중화장실 옆에 넓은 공간에 아이들 야구장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강남연위원
1단지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현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후문으로 나와서 그쪽으로 많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아이들이 야구장으로 쓰다보니까 얼마 전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공을 던져서 지나가다 맞은 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계속 그쪽 방면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운동기구라든지 설치해 주셔서 다른 방향의 체육시설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곳이 어린아이들부터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공지가 있어서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야구는 안전한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하고 그쪽지역에 여럿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벤치 같은 것도 보시면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관리제가 7월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은 공공관리제에 기대심리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고,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공공관리자제도라는 것은 재개발 등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진행을 공공관리자 즉, 구청장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구성이라든지 조합구성, 지원이라든지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사 선정지원 등 주요결정을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저희가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을 조합에서 종전과 같이 수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지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계약업무를 지원한다든지 조합이 설립돼서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단계별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 또 공공관리팀이, 저희 주택과에 팀이 하나 신설돼서 그 팀에서 이 일을 많이 흡수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구청에 당연히 팀이 신설돼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지금 8월 27일, 최근에 제일 기한이 짧은 것으로 8월 27일날 시에서 주최를 해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예정으로 있고, 8월 소식지에도 냈고 인근 구라든지 그런 데서도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홍보를 하고 소식지에 일정을 알려드려서 이번에 내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재건축박문수위원
·재개발 관련인들에게 그런 것도 고지하고 있나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구 소식지에 내고 있고요. 일단은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성된 데 전부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이것
이것구본승위원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구본승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번 설명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구청에서 참석하신 분 계시나요? 6월말인가 7월인데.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위원님 오신 것 저도 봤습니다.
용이
내용이구본승위원
공공관리자제도 설명회인데 실제 재개발·재건축 법리해석만 90% 했잖아요? 오신 분들의 불만이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 설명 외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질문·답변이 제일 필요한 상황이라서 많이 오셨다가 저 또한 실망했고 나머지 분들 똑같이 ‘그 전에 알았던 내용이다.’ 이러고 가셨거든요. 8월달 개최하는 것은 그와 같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그쪽에 의견을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시에 건의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문수 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뉴타운과장님께 답변 요구합니다. 11쪽에 보면 최고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 추진과 관련해서 아마 전 의원들의 관심사인데요.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만간에 서울시에서 용역완성품이 나올 것 같은데 본 위원의 견해는 완성 전에 바로 이 책자 12쪽에 나와 있듯이 9월~12월 건의사항을 완성물 전에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완성물이 나오면 서울시에서 방침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완성물 나오기 전에 용역업체 쪽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9월~12월달에 할 것을 최대한 빨리 가능한 당겨서 빨리 조직해서 조직의 힘을 용역업체에게 보여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 요구합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굉장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회사에 저희들이 압력을 가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로비를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굉장히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초 4월달에 발표하게 돼 있었습니다. 4월에 한다 그랬다가 다시 6월달로 연기됐고, 6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9월달로 연기가 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실무단이 용역업체라든지 관계직원을 찾아가서 다시 우리 의견을 어필하려고 합니다마는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발표가 9월달에 되면 조직개편, 새로 된 진영에 가서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늦어진다면 내일이라도 국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찾아가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난주에 실무자가 담당과에 내용을 파악해보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도 바로 조직개편이 될 것 같고 인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다음 주 초에라도 가서 현 체제의 직원들한테도 그런 뜻을 전달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시의원님들이 같이 작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건의하고 압력이라도 행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빨리 찾아가 뵙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부연해서박문수위원
말씀드린다면 본인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용역 하는 사람이 기계가 아니고 인간이란 말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 물론 시의원 당연히 참석해야 될 것이고 시민단체로 추진, 구성한다고 하니까 급조된 시민단체라도 빨리 구성해서 아까 해병대, 부랑인, 노숙자라고 용역발주 할 때 표현하셨는데 조금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분들을 빨리 섭외하셔서 그분들과 같이 한 번 가시는 것이,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가시는 것으로, 용역완료 되기 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께 답변 요구합니다. 22쪽에 보면 건축물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하셨는데 자전거주차장이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 법적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여기
여기박문수위원
보면 ※서울시 뉴타운지구 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부시장 방침) 이렇게 돼 있는데 뉴타운지구 내란 말입니다. 강북구는 확대해서 뉴타운지구가 아닌데도 큰 건물에는 하겠다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법률적 근거 없이 하는 행위는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안 좋은 면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소규모건물은 저희가 건축허가 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고,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공건축물 실시설계 시에.
박문수위원
시행방안에 보면 민간건축물 : 건축심의 조건에 포함하여 적극 권장하고 민간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심의에 무조건 붙이겠다는 논리 같은데 강압적인 면이 강하지 않겠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무조건 건축심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심의라는 것은 법적 근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대상
심의대상박문수위원
건축물에는 적극 권장한다는 얘기는, 인허가 과정 중에 집행부는 인허가권자고 그러면 설계사무실이나 아니면 또한 건축행위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행부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강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견해입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건물에 실질적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게 좋은데, 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함에 추가적인 규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정부분 여유공간에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거치대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견해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단지박문수위원
부시장의 방침으로 해서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질문
보충질문구본승위원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본승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구본승위원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다른 질문은 취지가 자전거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자 이런 취지잖아요.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기 건축된 건물이 있잖아요. 큰 것은 아파트 등등 있잖아요. 같은 취지라면 유도하거나 뭔가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건물에 대해 유도하도록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사업의 근본취지가 그런 방향이라면 충분히 기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도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문수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답변 요구합니다. 꽃이나 나무를 식재할 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이고, 강북구를 상징하는 꽃은 진달래지요.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장으로서 꽃들을 식재할 때 과연 우리 강북구지역에 무궁화와 진달래를 많이 식재하고 있는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경을 할 때 조경위치에 맞게, 사실 무궁화동산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꽃이니까 무궁화를 많이 심어서 여러 가지 품종 또 8월달 되면 구청 앞에도 무궁화화분이 놓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무궁화 꽃을 주민들이 많이 보고 느낄 수 있게끔 하고 진달래는 사실 나무가 어렵습니다. 진달래라는 것은 묘목이 안 되고 실제로 진달래를 심는 것은 산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달래가 흔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솔밭공원에 진달래를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그 진달래는 도로가 나거나 산이 없어질 때 거기서 캔 나무만 가능하지 산목 같은 것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진달래는 활성이 안 되고 그 대신 철쭉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화와
무궁화와박문수위원
진달래 보급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업무분장상 보면 학교공원화사업이 있는데 학교공원화사업이 올해나 작년,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한 곳이 있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학교공원화사업은 사실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학교 담장을 없애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학교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이 10여년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올해는 없지만 작년에는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문수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어디
어디어디박문수위원
했습니까? (답변준비)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원화사업을 할 때 담장을 허물고 그 안에 나무나 꽃을 식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원 형태를 만드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취지는 학교운동장을 도로와 담을 없애서 도로에 공원을 만들고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적으니까 학교 담장을 없애서 그것을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학교장 측과 협약서를 작성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학교장 협의하에 하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약서
협약서박문수위원
근거가 있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협약서는 없습니다. 학교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박문수위원
말씀하시다시피 담장을 허물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다시 담을 치고 막아버리면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추진단계에서 공문으로 학교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것이 협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승인을 하니까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학교의 선생님뿐 아니라 운영단체까지 다 같이 토의를 합니다. 토의를 해서 그 지역을 정해주고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재는
기재는박문수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협약서 형태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협약서를 보여주시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테마공원기획단장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32쪽,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2009년 10월 18일 도시계획(공공공지)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는 아닙니까?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테마공원기획단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이면서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아까 좀전에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에 의거하면 국립공원을 올 연말에 해제시키고 다음에 그린벨트를 내년도에 해제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금년 말에 해제되는 것은 제가 도면을 보았고 다 보았으니까 거의 믿고 있는데, 그린벨트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해제추진을 하는데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그린벨트 내에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잖아요. 이용목적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으면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포함해서 공원용지가 해제되면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바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잡아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건축을 유도시킬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안에 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공원용지만 가지고.
기는
여기는박문수위원
정자 같은 것은 안 짓나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정자도 원칙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다시 테마공원기획단장께 자료 요구합니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기본도안이 나온 것이 있잖아요.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용역을 주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가지고 오셨나요?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찾으면 있을 것입니다.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에는
거기에는박문수위원
정자 같은 것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만약에 장소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쉴 곳을, 눈비를 가리고 앉아서 쉬고 이런 행위가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있지 않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공원해제가 되고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더라도 관에서 저희들이 시설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자나 휴게시설 이런 것은 가능하고, 안내소를 짓는 것도 그린벨트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원조성에서는 그것과 벗어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을 짓는 것은 절대로 안 되지만 관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할 때는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박문수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것 근거자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테마공원기획단이 폐지되고, 도시뉴타운과가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가 푸른도시과로 개명이 됩니다. 그에 따른 테마공원기획단장님의 입장, 공원녹지과장님의 견해, 도시뉴타운과장님의 견해,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기획단장을 역임하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직원들과 저희 단이 해체된다는데 대해서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또 나름 전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추진했던 부서였기 때문에, 저희는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부당하지 않은 업무면 추진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최선 을 다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나름 감회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사견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일단 폐지하는 단이 되었어도 나름 저희 직원들과 최선 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긍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는 도시뉴타운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명칭만 변경하게 되었고, 일부 업무를 공공관리제팀이 신설되기 때문에 도시재정비팀에서 하던 일을 각 부서별로 이관을 조금 하게 되고, 기존에 업무를 그대로 하게 됩니다. 다만, 도시뉴타운과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로 보아서 명칭을 지었다고 보는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경기가 불경기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개발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은 도시관리과나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현 청장님의 의지가 도시계획으로 갔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다고 많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 직제에 푸른도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공원녹지과를 푸른도시과로 바꾸는 것이고 타 구청도 7개 구 정도는 푸른도시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와 연관성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일부는 기획단에서 하던 업무니까 그것을 같이 해서 푸른도시과로 하는데, 공원녹지과나 푸른도시과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와 같은 일을 하면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기획단이 없어지고 저희들은 주민생활국의 환경과가 우리 국으로 됩니다. 테마공원기획단은 2008년 7월부터인가 2년 동안 존속을 한시적으로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테마공원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한계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추진했으면 됐고, 나머지 분야는 각 분야로 분산돼서,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라든지 보상문제는 건설관리과, 기타 각 과로 점점 분산되면 능히 업무처리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는 다 아시다시피 건축물에 따른 분진, 소음 이런 과실이 많이 연관되기 때문에 서울시 한 4개구 정도가 도시관리국에 환경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거부감이 없고, 도시뉴타운과에서 도시계획과는 뉴타운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서울시에 각구를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과 명칭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푸른도시과로 변경된 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 조직과 같이 연계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이것은 질문가 아니고 자료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요청 2개 정도를 드리겠는데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24개 대상 사업소별 추진현황자료, 세부적인 것 자료하고, 그중에서 공공관리자제도 적용이 가능한 곳이 있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안 되는 곳도 있고, 그것과 반영된 자료하고. 박문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비슷한데 구청장님이 주민참여형 그리고 개발이익이 주민한테 돌아가는 방향, 공영개발 이런 말씀을 공약으로 걸었고 많이 구상을 발표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이것이 같이 포괄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마찬가지 자료요청인데 신발생 위법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정비와 관련해서 위법무허가건축물이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실 사례를 위원들이 알아야지 주민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종류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역을 동별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자료요청 하나 하고, 질문은 행정지도나 행정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했음도 불구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고요. 안 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2회를 하고 위반건축물 표기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구본승위원
행정조치하고 행정지도이잖아요, 안 되면 계속 반복되는 것인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까지도 함께 포함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 중에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런데 그 건수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5,000건에 4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방대해서 그 자료를 전부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계속 누적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지금 누적된 것이, 고질적인 분들이 5,000건이 된다고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계획이니까 그래도.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아직 계획이 확실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워진
세워진구본승위원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검토되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범위 한도에서.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해서 자료하고 말씀드렸고요. 디자인건축과 23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철거용역을 매년 하고 올해 신규인지 매년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확보된 행정인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꼭 용역을 써야 되는지를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규정간판이 약 5만 2,0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80%인 4만 1,000건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고정광고물로 조사가 됩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물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해서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가 됐거나 유동광고물에서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등등 이런 부분들을 불법광고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철거용역은 고정광고물들을 보면 위치가 높은 데 있어서 어떤 장비를 투입해야 된다든지 전기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장비부터 철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매년 저희가 철거용역을 줘서 철거한 수량에 따라서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3개를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6쪽 오동근린공원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미아3동 이쪽에 살고 있어서 오동근린공원 많이 방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여요. 불편한 것이 오동근린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겨울에 문이 잠기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겨울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100%이지요,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지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것은 사실 수세식이라 겨울에 얼어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심 속에 있는 것은 보일러시설을 해놓고 배선 관리를 하는데 거의 노숙자집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얼고 망가지고, 겨울 같은 경우에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닫아놨는데, 저희들이 현대식으로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지으려고 시에다 요구를 해서 예산이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은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예산 안 나오면 못하는 거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이면
겨울이면구본승위원
사계절 중에 한 계절인데, 시예산 아니더라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을 다 바꾸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거점에서 해서 몇 개라도 해서 이번 겨울부터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예산만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구본승위원
집행부에서 올리는 거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동근린공원 안에 미아동 258번지 철조망으로 둘러쌓인 군부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 생각은 그 공간을 주민생태 휴식관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구에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옛날 시설에 설치한 것인데 지금은 군사시설로 쓰는 것 같지 않아서 저희들이 군부대에 계속 철거를 요청했는데 군부대에서 계속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해도 계속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노력해서 철거해서 그 지역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꿔야 돼서 그것은 저희들이 군부대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안 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활용
활용구본승위원
안 하면 비울 수 있는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군대시설로서 폐지가 되면 나가야 되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요. 그런데 군대시설로 폐지가 안 되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이 부분은 실제 군대는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강하게 해서.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강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계속 공문을 수 없이 보내고 여러 가지로 해도 사실 군대시설이면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가, 실제로 오동근린공원의 그 시설보다도, 벙커가 사실 지저분하고 위험시설이 돼서 철거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하시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도와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인데요. 27쪽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현황 보면 거의 강북구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근거리에서 어린이공원이 거의 대다수이지요, 절대다수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구본승위원
저의 집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명칭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분들은 어린이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습니다. 시간대 별로 다르잖아요. 민원도 많이 받는 것이 그 안의 시설 중에 어린이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정비했으면 좋겠다. 제가 몇 군데 민원을 받아서 현장방문을 해도 옛날 종류가 많고 대수도 부족해서 제가 질문도 넣기는 했는데, 정비가 필요하고 예산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는 공간 어린이공원부터라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현대식 운동기구나 대수도 늘리는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까지는 어린이공원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도 2건이 올라가 있지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비도 요청해서 같이 해서, 지금 어린이공원들을 다 현대화로 계획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2012년도가 지나면 폐쇄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안전관리법이 생겨서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원들이 다 정비가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어린이공원이나 저희들이 다시 조성하고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어른들도 활용하고 아이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12년까지 32개 전 지역을 정비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정비가 새롭게 짓는다는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잖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순차적으로 하고, 의원 분들이나 지역의 동센터나 의견 물으면 쉽게 파악되잖아요.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어디인지, 무슨 요구가 있는지 이렇게 신속하게 해야지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의 화장실이 어디이지요, 공원녹지과장님?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 총 10개소가 있는데 간이화장실까지 포함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번동 148번지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오패산터널까지 그쪽의 공간에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쪽에는 없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동식위원
있는 화장실도 겨울철에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사실 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얼어버리니까 그래서 겨울이 되면 지저분해집니다. 열어놓으면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쇠로 잠궈 놓습니다.
많은
많은김동식위원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148번지 주민들은 생리적인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활용이 많고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하는 위주로 설치를 했는데 그쪽에도 148번지 쪽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김동식위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것이 정 안 되면 체육시설을 폐쇄해야 돼요. 한 가지는 구청에서 배려하고 한 가지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모순된 정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꼭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열 위원장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말씀드립니다. 박문수 위원님, 구본승 위원님, 강남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모두에게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7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