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1.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직원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5쪽 하단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행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국고보조금으로 상단부분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외 2건은 감액 편성하였고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 외 6건은 증액 편성하여 총 8,02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상단부분 국고보조금 중 기금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외 3건은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은 감액 편성하여 총 8,00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하단부분 도비보조금으로 전문계고 지원 외 5건은 감액 편성하였고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 외 7건은 증액 편성하여 총 1,81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억 6,700만원을 증액계상한 26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력으로 중간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은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한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2,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 1,92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간부분에 있는 여성성폭력 종사자 교육비로 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비 28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있는 아동·여성보호 시군연대 운영지원비는 국비지원으로 도비 및 시비보조비율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상단부 여성폭력상담소 평가 인센티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취업인력육성과정 교육재료비 300만원을 감하여 취업인력육성 강사수당 과목에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취업설계사 운영비 2,880만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광역취업설계사 인건비 2,17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일가정양립 복지지원 서비스운영, 광역취업설계사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2,69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광역취업설계사 활동실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가정양립 취업지원서비스 재료비 1만 1,680만원을 감하고 직업훈련비 재료비 27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일가정양립 복지서비스 실비보상,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교통비지원, 직업교육훈련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 1,86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강사수당, 일가정양립 복지서비스 강사수당을 증감 조정하여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직업훈련 위탁교육비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인건비 4,080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2,120만원,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여비 및 교육참가여비 900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자 사후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청사외벽 환경정비 300만원을 감하였고 164페이지의 상단부 교육기자재인 노트북, 비디오프로젝트를 물품정수승인 받아서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보수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93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마당 300만원은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20만원을 감하였으며 하단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260만원을 감하고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 4,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으로 3,7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비 3,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방범용 CCTV 설치비는 사업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지원비 1,000만원을 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급양비 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차량유류비 및 수선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사업 참여자 전문교육, 센터 개소식 행사운영비로 8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상해보험 및 교재구입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자원봉사활동 등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건강검진사업비 1,000만원, 리모델링비 3,000만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센터 냉난방기 구입,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비 120만원을 국도비조정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평생교육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00만원을 감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57만 4천원, 강사비 676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전문계고 지원사업 4,000만원을 감하였고 여성문화센터 관리, 여성자원활동센터 관리, 2009년도 봉급정산분 부족분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74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상반기 사업추진경과보고 잘 듣고요. 그 중에 여성새일센터, 여성취업종합 지원운영에 제가 보면서 시간관계상 그 내용을 질의하거나 답변 요구한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 추경예산 총체적으로 보면 국비나 도비가 하달되지 않았을 때에 부득이 시비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현재, 아마 골육추경예산이라고 할까요? 그냥 자치 내의 예산을 어디 한 곳을 줄이거나 절약하면서 축소하면서 또 선후를 봤을 때 급히 해야 할 데가, 또 추경에 해야 할 데가 역력히 보이는데 혹시 여기 161쪽에 여성새로일하기에서 감액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161쪽 상단부쪽에 여성직업훈련을 위한 커뮤니티 강화사업에 도비나 시비를 합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시행이 없는 제로상태인데 여기는 크게 기본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집행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두 가지를 더 물어볼게요. 재료비도 전혀, 이것이 감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재료비같은 것 구입이 없이도 이렇게 경영이라고 할까요?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때 당초에는 재료비가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과목이 당초에는 한국어교원양성교육하고 인성지도자양성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양성교육은 인증된 교육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전주대학교에 위탁해서 강사수당을 이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을 시키려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료비에 있는 과목을 밑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 받아서 해야 할 곳하고 또 제도상의 수혜자가 해야 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여성새일터센터가 여성취업 어려운 분들에게 사전에 각 회사나 이런 데서 먼저 이렇게 협조가 많이, 어떤 지원이 앞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명년에도 활성화하는데 좀더 뭔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점 이제 앞으로 그쪽에 좀더 연구를 하셔서 명년 사업계획 세우실 때 이번의 추경뿐만 아니라 그런 여성복지라고 할까요. 새로운 분들에게 새로운 일터를 줄 때 정말로 준비된 분들이 생활의 안정성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착,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깊이 배려를 해 주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남원시 전체로 보면 우리 국장님 한 130여명인가요? 정원보다도 부족이?

126명입니다.

126명, 한 130명 되는데 이번에 40여명,

37명,

37명이 이제 들어 오면 거의 한 100명,

약 90명, 89명,

90명 정도가 인력정원이 미달되네요.

예.

일을 할 때에 전략형도 좋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정원 TO는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이 있다고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규직은 가급적 100% 가까이 채우고요. 상근인력 또는 비정규직인력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가급적 채용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장님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명년도를 중요하게 보고 초점을 거기에 두고 있으면서 추경을 보고 있잖아요?

예.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직자들에게 고유업무가 벅찬 업무가 되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시스템에 불합리하거든요. 스스로 개인의 행복권을 또 공직에 있으면서도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너무 벅차서 밤이면 우리 시청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속면을 보면 너무 업무폭주나 담당자가 그 이외의 업무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점을 인원을 줄여라, 자립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타당할지 몰라도 전체 시스템을 보면 복지시스템에 배려를 한 것보다는 고유업무에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아마 복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규직도요. 이제 뽑다 보니까 또 신규자들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경우 요즘 육아휴직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뽑아 놔도 결원이 수시로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전라북도 공채도 남원시가 제일 많이 했었고요. 앞으로 특히 농촌지도쪽도 그렇고 계속해서 또 타 지역에서 전입자 우선적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 청소년 문화의 집인가요?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모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시에서 해야 되지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몇 년씩 계약을 해서 하고 있나요?

현재 3년씩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한 정확한 햇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여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한 기관에서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현재 위탁, 우리가 직영으로 안 하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교실도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분이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또 별도의 내용인가요?

이것은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꼭 그 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서로간의 연계선상에서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별도로 이것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국비사업이지만 물론 시비도 들어갑니다만 이것도 어떤 응모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각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규칙적인 대답을 하시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것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가 1억 4,000만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방과후 학습을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

거의 대동소이한데 말 그대로 앞에 붙는 말이 청소년이고 뒤에는 아동이고 그래서 그 대상계층이 청소년과 아동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두 방과후 학습의 성격은 똑같은데 이렇게 틀리게 하는 이유는 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상이고,

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폭넓은 아동 다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일반 아동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대상이.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뽑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같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것 방과후 평가후 인센티브 전에 업무보고 시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지금 평가후 인센티브로 지급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현재 15개소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줘서 차등지급을 할 것인지,

예. 그렇게,

아니면 균등하게 아동센터에 일괄적으로 소위 말해서 평가의 우수점, 우수점이라는 것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후원금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는 데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더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제가 업무보고 시간 때 평가 인센티브로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5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완료했고요. 7개소에 대해서는 30%, 상위 30%인 7개소에 대해서는 3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8개소, 30%에서 50% 사이 그 사이에 대해서는, 8개소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직원과 상의)

우리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심사 끝난 다음에 담당자하고 같이 별도의 시간을 내서 양 위원님에게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차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라는 것이 인건비 및 급식비도 들어가잖아요?

예. 운영비와 급식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식비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학, 학기 중에는 간식비만 나가는 것이고 방학 중에는 급식비만 나가고 간식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간식비 한 1천원 나가는 것 같은데 애들이 밥은 밥이고 간식은 간식이지 방학중이라고 간식 안 먹습니까? 이것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인데 이 예산에 조금 더 수정예산을 하시더라도 방학 중에도 애들 간식비 좀 책정해서 주십시오. 그것 얼마 된다고 애들 1천원씩 더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조금,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자료를 보느라고 김정환 위원님 질문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16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예.

이것이 예산이 줄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요즘에 오히려 더 증액이 되어서 설치하는 추세인데 감해지는 이유가 뭔지,

지금 당초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2개소에 6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 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감하게 됐습니다.

더이상 할 데는 없나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아직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할애해 주신다면 여기 200만원을 그대로,

2,000만원이죠.

2,000만원을 그대로 두고 더 조사해서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그러면 당초에 2개소에 6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했습니다.

5,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히 가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 답변이 좀 이상한데, 이것 지금 한 대 설치당 얼마 입니까?

지금 한 대 설치당 5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 돈을 너무나 많이 세웠지 않냐 그 이야기에요. 6군데만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도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자원활용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 현재 지급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여성자원활용센터라는 것이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여성자원활용센터, 아니, 봉사센터라고 하나요? 문제됐던 것,

(직원과 상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 김희자 계장이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6월부터인가요? 하반기부터는 전혀 활동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59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다문화가정이 327가정이라고 했죠?

예.

이제 327가정이 남원 시내에 거의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특정지역에 많이 있고 그런가요?

지금 보니까 각 면별로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가족들에 대한 현황좀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고 지금 예산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4억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죠? 조금 늘어났나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요.

지금 현재 저희들 총 지원사업으로는 여기 3억 3,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2,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3억 5,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면 우리 농촌사회가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남원도 다국적이 되는데 조금 심도있게 우리 농촌 총각들이 사실은 외국에서 이렇게 시집오지 않으면 결혼문제, 가정을 이루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다문화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수정예산이라도 세워서 증액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활동지도사있죠?

예.

활동지도자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22명 정도 있습니다.

22명이요. 그럼 활동지도자들은 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가정방문해서 이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시내권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활동지도자들이. 그렇지 않나요?

예. 시내에 많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시내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요.

안타까운 것이 그래서 아까 다문화가족 분포도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인데 가급적이면 물론 시내분들이 여가도 많이 있고 농촌에는 특히 주부들이 바쁘고 하겠지만 교육을 면단위에 있는 분들도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래야 예를 들어서 대강면에 있는 다문화가정은 남원시내에 계시는 분보다는 대강 인접지역에 있는 분이 활동지도사를 해 주는 것이 그 집 가정도 잘 파악할 것이고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활동지도자를 양성할 때 어느 지역에, 농촌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고 하면 가급적이면 면사무소하고 협력을 하든 그쪽 지역에 있는 분이 활동지도자 교육을 이수를 해서 다문화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이 배려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과 이번에 추경예산이 총 1억 6,721만 5천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봤을 때 다른 실과소에 보면 추경예산 올라온 것이 많지가 않은데요. 지금 보면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훈련이라든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교육정책과 예산집행자료를 쭉 보면 굵직한 정책,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대분분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남원에 여성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국가에서 사업쪽에서 보면 여성일자리교육뿐만이 아니라 여성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양성인력교육하고 훈련비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이 여기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공모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서 또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적기에 어느 일자리같은 것을 구하고 저희들이 알선할 수 있도록 지금 금년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아, 올해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실과가 많으니까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훈련, 교육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자리를 정말 알선할 수 있는 그런 연계를 하십시오.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인근의 무슨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 남원에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찾아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도 전개를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야기해서 우리 남원 근교에 있는 무슨 여성이 힘든 일이 아니라 전자제품을 만드는 그런, 옛날에 남원전자도 있었지마는 집에서 수공업으로 할 수 있는,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도 해야 되는데 교육, 훈련만 하고 끝나 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을 때 우리 여성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피부로 일할 수 있는 사업을 연결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찾아보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정린 위원님 질의내용 중 앞으로 그렇게 교육정책과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성일자리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시키기 위한 아마 용역을 발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자료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용역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어떻게 맞춤형으로 가야 되느냐 또 여성인력이 어느 쪽 취업의 방향을 가야 하느냐는 그런 용역결과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교육을 투자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시면 이정린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내용을 맞추는 그런 아마 정책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속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어린이놀이터 방범 CCTV에 대해서 아까 관심있게 말씀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해 보니까 이것이 다 끝난 사업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아마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경찰서하고 협의가 덜 되어 있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재원이 없으니까 재원을 긁어모아야 되고 그런 실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 삭감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삭감없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남원시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만 해도 숫자가 몇 개 되거든요.

예.

그리고 2개소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더 이렇게 설치해야 할 곳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황순석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 편성내용 중에 세입예산은 본예산 19억 200만원에서 운봉 화장실 개선사업 등 총 5건에 국도비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20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89억 2,700만원에서 7억 9,100만원이 증액된 97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과 8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국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10년 오염총량관리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에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서 92쪽에 도비보조금사업으로 2010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사업비 600만원, 2010년 승용차 없는 날 지원사업비 300만원, 섬진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지원 1,400만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20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거성소송관련 대법원 상고수수료 인지대입니다. 1,500만원. 제32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행사추진 1,500만원에 대하여 시비로 증액편성하였으며 2010년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사업 세부사업 찾아가는 환경스쿨 운영사업예산 4,0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서 175쪽에 찾아가는 환경스쿨 운영 세부사업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재료비에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를 위한 편의용품 구입 예산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에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린스타트사업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과목을 변경하여서 그린스타트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행사추진을 위해 200만원, 175쪽에 그린리더활동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고 승용차 없는 날 홍보물 제작비용 300만원, 행사추진을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녹색행복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해 도비 600만원을 확보하여 동예산에 반영하고 기 반영된 시비 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청소차량 구입예산 9,000만원 중 집행잔액인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인건비인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예산 8,000만원에서 50만원을 감하고 재료비인 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마대구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인 섬진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예산 3,900만원, 차량임차비 650만원, 마대구입예산 390만원, 총 4,900만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섬진강 하구 쓰레기 정화지원사업 분담비용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입니다. 재료비에 헌옷수거함 구입예산 3,2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억 4,000만원과 임금청구소송 조정액 4억 7,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아마 업무보고 때 우리 선배 송우섭 위원님께서 터미널 화장실문제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화장실 전체적으로 하고 특히 공중에, 대중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인 터미널 화장실은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도 협의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또 지도 점검을 강화를 해서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보면 우리 관광단지나 기타 공설시장 이런 데는 비교적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터미널 하면 외지인들이 맨 먼저 발걸음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운봉재래시장도 사실 형편없었거든요. 운봉재래시장 거기도요. 그런데 사업이 들어 있고 인월 터미널 화장실 이번 회기 끝나면 8월 초쯤이나 우리 과장님이 시간 좀 내셔서 저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73쪽에 소송관련 상고수수료 인지대라고 해서 1,517만 1천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지난 번 고법에서 24억원 변제가 떨어졌죠?

원금만 정확히 하면 약 19억 8,000만원 그래서 20억원 가까이이고요. 이자가 별도로,

. 그래서 24억원 정도,

예. 25억원 가까이,

이제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최진영 시장 시절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그때 아마 그 의회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었죠? 그것을 진짜 그때 조금만 신경을 써서 결정을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었고 심사숙고했었지만 결과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막상 이것이 그때 현 집행부의 변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시민의 혈세가 또 나가야 된다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번 좀 대처를 잘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그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24억원이면 아주, 24억원으로만 된다고 하면 또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또 24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내용으로 본다면 24억원만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177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거기에 민간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금만 상세히 알려주시고 시간이 없다면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제가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린다면 음식물 수거용기 그것 있잖아요.

예.

그것을 조금 외관상 보기 싫지 않게 해서 또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물로 청소도 하고 그러더만요. 청소하는 것 모르십니까? 청소하는 것 봤는데.

저희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변환경정비도 하고.

그것을 외관상 좀 바로 인가 옆에 이렇게 해서 동절기에는 몰라도 하절기에는 말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해도 파리, 냄새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 문화혜택을 받으면서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해서 역효과가 온다면 이것은 다시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은 수거하는데 힘이 들더라도 여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선에서 이것이 용기같은 것이 잘 보관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관련은 지금 현재 중부자원이라고 해서 논산에 있는 처리업체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한 7만 4,700원으로 지금 단가계약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조금 적게 세워서 지금 세운 예산은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겠는데요. 일단 177쪽에 방금 질의했던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톤당 아까 한 5만원 돈 가까이,

7만 4,700원에 단가계약되어 있습니다.

7만?

예.

결과를 처리한 데만 우리들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할까요? 집약되고 있는 사안들은 나타난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언제나 행정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전 홍보, 교육이나 여러 가지 체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스스로 지킴을, 환경을 지켜가는 데에 음식쓰레기가 감소하는 쪽으로 앞으로 예산계획을 세울 때도 그것이 시민의 의식도 향상하지만 이것이 감소, 자연감소 시킴으로서 그런 쪽으로 투자라고 할까요?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안을 주시고 다음 명년 예산 중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 대책이 세워집니다. 나온 결과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려고 보면 무한정입니다.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우리 개인의 식탁에도 그런 내용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우선 그러한 데에 어떤 교육, 그리고 거기 지킴을 잘 하는 분에게 포상이라기 보다는 어떠한 홍보차원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는 쪽 행정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남원에서 통계상 얼마 정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 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발생량하고 처리량을 서면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5,000만원 증액이 거기에 대한 쓰레기가 증가, 음식쓰레기가 증가되었다는 요인이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 처리 계상을,

처리단가를 했어야 되는데 좀 적게,

적게 잡으셨다?

예.

부족했나요? 아니면 실제 시민들이 그렇게 음식쓰레기가 더 많이 배출했다는 결과인데,

현재 그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비용을 징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이제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하고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시범으로 해 보고,

예. 알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전 시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때 설명도 들었고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미 그런 통계적 아니면 그런 예산의 액을 절약하고 그런 차원에서도 적게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래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 어느 환경관련된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쓰레기, 음식쓰레기 특히 거기에 대한 감소할 수 있는 행정의 그런 중요한 요소가 사전예방차원 교육이나 홍보, 시민들의 의식, 동참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점 각별히 환경쪽에서도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동료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설비와 재료비 성격의 예산을 세울 적에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에 요구하는 재료비나 시설비 성격에 각 부서에 요구를 하면 기초산출근거를 기획실에 제시해 가면서 거기 예산을 편성한 줄 여태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CCTV같은 것 금년도 당초 사업목적은 이루었습니다. 이루었는데 예산이 남아버린거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추상적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6개월 이상 동안 2,0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각 실과소 요구할 때 재료비나 시설비의 성격 예산은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재료비성격의 부분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필요한 근거의 자료를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두 번째로 지금 운봉시장에 대한 화장실 신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총 소요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예. 5대5 매칭입니다.

50대50인데 그 신축하고자 하는 규모가 35㎡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해하기 좋게 빨리 계산하면 한 11평 정도 돼요. 평수로. 11평 정도의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억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통념상 11평짜리 화장실 짓는데 1억원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건축단가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약간 비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택, 통상적인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좀더 깨끗한 화장실을 짓겠다, 요즘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은 웬만한 집 안방보다도 깨끗하게 잘 합니다. 그렇게 깨끗이 시설 잘 합니다. 그런데 시장사무실 특성상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화장실 지어 놓는다고 해도 관리가 되지를 않아요. 관리가. 공설시장 화장실 몇 번 손을 봤지만 지금도 가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어차피 국비를 5,000만원 확보를 하셨으니까 50대50 부담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 평당 900만원 정도 들어가는 화장실 짓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건축비용이 전부는 아니고요.

그렇죠.

부대시설, 세면대라든지 이런 것도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죠. 일반적으로 호화주택 짓는다고 하더라도 요즘 건축비 평당 600만원이면 엄청나게 호화주택 나온다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부분 잘 감안하셔서 설계 잘 하셔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드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할 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에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5억 692만 8천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자동차세에 2억 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보전분에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89억 8,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공연입장료에 87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009년 12월말 배정분인 특별교부세 20억원, 2009년 12월말 배정분인 시책추진보전금에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 8,133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39억 2,69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9억 8,9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 2,376만 6천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에 144만원, 의료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에 1,01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629만원, 계약금보증금 회수분에 8,66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81페이지 당초예산보다 1억 9,81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징수장비, 시스템유지보수비, 포상금, 인건비, 여비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인건비에 도비 629만 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선진지견학, 세무조사 여비 등 국내여비에 도비 1,54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징수 우수읍면동 시상금에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위탁대행비에 특별교부세 580만원, 시비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 분법 및 세목 간소화가 16개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가 됨에 따라서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보조 인건비에 도비 6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송달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로 도비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사업비에 특별교부세 62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을 인터넷기반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보조 인건비에 도비 1,00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골당 사용료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승화원,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이 봉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계약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고압증기보일러 노후 연관 교체 공사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압증기보일러가 9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관 교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이윤 회수분 지급에 8,79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윤을 포함한 계약체결대상으로 행안부에서 통보됨에 따라서 삭감된 이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맨 끝부분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이윤 회수분 지급 8,798만 4,680원 1회라고 써놨거든요, 1회.

예.

무슨 뜻입니까?

지금 8,798만 5천원을 1회에 산림조합에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산림조합 산림산업에 있어서 설계상에 이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그 이윤을 삭감하고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 2006년부터,

2006년 3월 21일부터 2007년 10월 23일까지 20건에 8,798만 4천원에 대해서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윤을 포함한 계약체결대상이라는 것이 통보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혹 다른 부분에 산림조합하고 우리 남원시청하고 상당히 미묘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죠? 그런데 혹시 우리 재무과에서 추후에 산림조합에서 회수해야 될 돈은 없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아, 지금 상태로?

앞으로도 그런 것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안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데요. 하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바퀴잠금장치가 뭐에요? 183페이지요. 기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셨는데 하도 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번호판 영치할 때요. 모든 자동차바퀴를 못 움직이게 설치하는 잠금장치입니다.

차량번호판 달 때요?

예. 번호판 영치할 때 자동차를 못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2억 9,475만 7천원으로 본예산 20억 8,327만 5천원보다 2억 1,148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1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조경지 예초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을 위한 계약직공무원 2명에 대한 국내여비 미계상분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천문대 홈페이지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2,500만원 계상하였었으나 집행잔액이 125만원이 발생하여 금번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항공우주천문대 매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71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퇴직수당 4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서문 매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컴퓨터 및 프로그램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운영비로 1억 8,996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009년 3월 9일자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에 의거 2009년 12월 29일 강제조정에 따라 3개 항목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에 대해 추가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 차액 80% 지급에 필요한 예산 2007년도 소급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예산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월급제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건비 인상분 8,589만 6천원과 2009년도 봉급정산분 8월에서 12월이 되겠습니다. 1,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퇴직금 정산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부득불한 예산인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과도 보니까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이 있었는데 사업소에도 274쪽 보면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조정액이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생깁니까?

환경과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임금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기본급이라든가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이런 예산들을 쭉 세워 놨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임금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져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 이것은 통상 임금 지급기준에 어긋난다" 해서 추가로 몇 개 항목에 대해서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법원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나 우리나 전체 똑같은 상황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내가 묻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과장님보다는 더 하위직급이잖아요.

예.

또 사실 좀 험한 일하고 이러는데 왜 그런 분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사려깊게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쭉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니까, 그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환경미화원들이 말하자면 정규직공무원으로 이렇게 뽑아서 그렇게 한 사항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임금에 있어서 지금 현 정규직공무원 봉급체제하고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본청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뭘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미화원 문제니까 추경에 얼마가 들어 오더라도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겠죠? 그런데 아무튼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어떤 경우라도 환경미화원이 우리 시청에서 가장 험난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추경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하여튼 다른 과는 몰라도 시설사업소쪽에서는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약속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쪽 구 정문, 추경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지역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 정문 옛날에는 자동으로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었어요. 안 했던가요?

어디, 후문쪽 말입니까? 북문,

후문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고? 아니, 이쪽에,

시내쪽에서 들어가는 데 말이지 않습니까? 제일은행쪽에서요?

예.

거기를 저희들이 통상 후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후문이라고 그럽니까? 거기 옛날에 정문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문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티켓을 판매해서 입장권을 사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죠? 안 그런가요?

예전에는 후문도 그러고 정문도 그러고 서문도 그러고 매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인력이 자꾸 감소가 되고 그래서 그동안 2007년도부터는 문을 정문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폐단되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옆에 주차장까지 만들어 놨는데 지역민들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거기에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시설을 이용 안하고 저리 돌아서 정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왜 이것을 시설해 놨던 것을 없애냐, 이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를 사용을 하고 주차장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쪽 정문만 통해서 광한루를 입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와서 누가 점심 한번 먹을 수도 없고 또 지역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니까 옛날처럼 자동판매기로 구입을 해서 광한루로 입장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저기 남쪽하고 정문하고 북문하고 거기 두 군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겠다, 저기 항간에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개 점포를 48개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 상가의 주민들한테 다 혜택을 줬으면서 이쪽에는 있던 것도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돌아다니다 보면 왜 의원들이 이런 것 조차도 하나 해결을 못해 주느냐, 있던 것을 없앴는데 이런 것 조차도 시정을 못하느냐 이런 원성이 많거든요. 이 추경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북문에 대해서는 꼭 그것을 하나 설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옆에 주차장도 시설을 해 놓고 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대책연구를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물론 지금 광한루같은 경우에가 문이 현재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로 되어 있는데 각 그 문에 위치해 있는데는 전부 다 문을 개방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문을 하나 개방하게 되면 인력이 3명 내지 4명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교대도 해 줘야 되고 매표, 수표를 갖다가 동시에 하게 되면 혹시나 옛날같이 돈을 받아서 자기가 또 끊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그것을 분리를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표요원들이 한 3명 내지 4명이 필요한데 광한루 정도 이렇게 면적이 넓지도 않고 그러는데 싹 문을 개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그동안에는 정문만 개방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정문만 개방하다가 요 근래 서문쪽에 주차장을 조성을 했어요. 북문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니까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왜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고 저기 보이지도 않는 정문으로 가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검토를 해서 금번 7월 26일부터는 서문을 개방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서문보다는 북문을 해 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서문에는 어차피 거기 지금 점포가 있어서 점포라도 보면서 돌아갈 수가 있는데 북문에는 북문에 주차해놓고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돌아가게 되면 상당히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실망을 할텐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문을 갖다가 이렇게 닫아서 실제 거기서 한 명씩 청원경찰들을 통해서 경비를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주로 몇 명 정도가 거기를 들어 오는가 조사를 꾸준히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할 만큼 그렇게 북문이나 동문 이런 데는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거기를 보면. 와서 문 열어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지를 않고 그러는데 상가에 있는 주인들이나 그분들이 그것을 핑계를 삼아서 장사가 안 된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그분들 생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문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북문 앞에 있는 쭉 거기를 갖다가 나중에 주변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이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쪽 문 개방도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은 서문 주차장 있는 데가 주차장이 크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관광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을 위주로 이것이 개방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위원님이 십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주민들 의사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북문에도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북문을 전혀 폐쇄를 시킨 것은 아니고 광한루에 입장해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거기로.

. 나오는 것밖에 안 된다 그거죠.

과장님, 그 답변은 이따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 보면 거의 다 인력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왜 본예산에서 하시지 추경에 인력운영비를 많이 올리신 거에요?

본예산 작업할 때 이런 사항이 그때는 발생되지 않아서 부득이 그 뒤에 발생된 사항들이라서 지금 그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당연히 인력 인건비는 본예산에 세워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은 본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 본예산 성립된 후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넣어야 될 인건비도 있는데 여기 다 들어 와 있는데요.

어떤 예산이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크게 세워져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런 관계는 2009년도 12월에 결정이 되어서 12월에는 이미 예산이 다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한 것이고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청사관리하시는 분이라든가 매표소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추경예산에 올라온 인건비 부분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아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항공우주천문대 있잖아요.

예.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해 놨습니다.

이 홈페이지 말고는 다른 홍보는 안 합니까?

다른 홍보요?

예.

다른 홍보는 저희들이 광한루 방문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 우리 남원관광지 홍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천문대 운영을 보면 지금 무주에서 잘 되고 있죠.

예.

이쪽 그런 데는 보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측이라든가 아니면 관심있는 그런 부분에 홍보지도 보내고 책자도 보내고 해서 그러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보면 천문대 운영에 대한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말씀에서 추가질의 성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상당한 1억 8,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도 의아스러운데 황토박물관 청사관리, 청사는 어느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사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무기계약들 말씀이십니까?

예.

무기계약 거기는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아니,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조정에는 아까 설명이 있어서 알겠고요. 환경미화원 퇴직금, 퇴직한 거야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니까 나간 거야 추경으로 들어 온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도 세워서 계획하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같은데 추경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에요.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토박물관 그 다음에 청사관리 4명, 그러니까 청사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청사관리 4명은 우리 시설사업소 내에 무기계약들이 4명 있습니다. 지금 예술회관에도 1명 있고 우리 시설사업소에도 있고 천문대에도 1명 있고 이렇게 그런 분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매수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표원도 지금 현재 광한루의 정문만 개방되어 운영을 해 오고 있다가 서문개방은 향후에 7월말부터나 운영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 운영의 수표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북문이라든가 동문쪽에 배정되어 있는,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로 수표원에 7분이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문을 개방해서 거기에 쓰는 인력들은 이번에 여기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동문이라든가 북문에 썼던 인력을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운영한 것이고 여기 지금 추경에 올려진 예산들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무기계약들이 임금청구소송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일부하고 그 다음에,

그 소송 조정액이,

상용직들 월급제가 노조에서 임금협상을 해서 그것이 2009년 12월 23일날 협약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분으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니,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조정액 2,700만원은 별도로 있고 지금 향토박물관 1명, 청사관리 4명, 매수표원 7명 그 다음에 2009년도 봉급정산분 2009년도 봉급을 안 줬습니까? 왜 또,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향토박물관 1명, 청사관리 4명, 매수표원 7명 이런 사항들이 쭉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을 때는 기존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쭉 세워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임금청구소송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갖다가 지급 해라는 그런 결정이 떨어져서 추가로 정리하다 보니까 전부 다 쭉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지금 우리 양해석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명, 4명, 7명이 새로 그 사람들을 채용한 것으로 보신다 그 이야기에요. 우리가 지금 기정예산을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세운 것 아닙니까?

예. 추가로 늘어난 것만 세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차액, 그 차액, 증액된 차액,

예. 차액,

아까 여기 있는 한 사람, 네 사람, 일곱 사람을 새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예. 새로 채용해서 세운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 지금 저도 새로이 기존에 쭉 해 왔던 분이 어떤 법원의 판결과 조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부분을 지급하지 않아서 추가로 또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성격이 아니고 내용 보십시오. 기본급 12개월, 청사관리에서 87만 4천원 4명 12개월, 매수표원도 104만 9천 얼마 해서 7명 12개월 이것이 무슨 기본급, 상여금, 정액, 다 임금수당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지급했던 부분의 차액에 대한 지급관계가 아니라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이지 어떻게 이것이 기존,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부기로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새로 이번에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100원이다 그러면 그 100원을 갖다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다 그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전체를 써놓은 것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노동법에 의해서 2년 이상 일용, 상용을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변환시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되면 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에 상용으로 있던 봉급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차액을 증액시키는 부분에서 지금 산출, 무기계약직 산출근거하고 기존에 했던 것하고 보면 차액을,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양해석 위원님이 보면 여기에 산출근거를 해 놓으니까 아까, 물론 산출근거를 해야죠. 해 놓으니까 지금 새로 채용해서 이렇게 그냥 기본급이나 모든 수당을 그 산출에 의해서 새로 쓰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일단 부족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서울사무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중 2009년도 12월 30일 퇴직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4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왕정안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때 업무보고할 때 책자에 보면 우리 향우회 조직단체가 20개 단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 거기에서 월례회의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향우회는 정기총회로 갈음하고 있고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 서울향우회, 신홍수 회장이 하는 재경향우회 결국 그 속에 포함된 것이거든요. 거기는 한 달에 한번씩 총무단 회의로 매월, 어제도 저녁에 총무단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회의를 하면 아까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홍보하고 아까 농특산물 이런 것도 홍보를 하면서 서울에서는 고향소식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식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향우회 보면 몇 개 되고만요. 그래서 재경향우회같으면 신홍수 회장이 주관하고 있는 회원은 5,000명, 107명, 60명, 106명 해 가지고 5천 몇 백명 되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우리 소장님한테 드리려고 그러냐면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엊그저께, 이런 말씀은 드려도 되죠?

가능하면 예산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세요.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면 안 돼요?

간단히 하세요.

위원장님께 허락을 얻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딱 끊어버리면 안 되죠.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 엊그저께 제가 농촌에 영농회장, 부녀회장, 이통장들 회의가 있어서 거기를 갔었는데 남원농협이 지금 양곡이 상당히 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서울에 가셔서 근무를 하시는 동안에 지역농촌을 살리는 차원에서, 농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내 고향을 살리는 차원에서 꼭 그 회원들께 이 남원지방에서 참미같은 것 쌀 진짜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밥맛도 좋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꼭 쌀 한 포씩이라도 사 주시라고 부탁을 드려서 실적을 좀 올릴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어탕 납품하는 업체도 참미를 활용하도록 지금 계속,

, 추어탕은 문제가 아니에요. 추어탕은 여기도 잘 팔려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남원에서 잘 사먹어요. 그런데 나락이 안 팔려서 난리에요.

추어탕에서 추어탕이 아니고요. 쌀을 우리 남원쌀을 이용해 달라고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우리 서울소장님한테 제가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2일간에 거쳐 예비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일부 증액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소폭 증액에 따른 넉넉치 않은 재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분과 인건비 추가분, 시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과다책정된 사업예산 등을 조정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총무국 6,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부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