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양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병훈 입니다. 먼저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지원 기준이 높아서 실제 피해를 받은 농가에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피해보상 대상을 총 피해면적 330㎡이상, 피해 보상금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보상하도록 하던 것을 면적기준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완전 삭제하고 피해보상 금액에 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제2항 제1호와 2호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을 최대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 단서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만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근거법령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야생동식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제안 본문 내용과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하여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군내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정청양의 이미지 향상과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전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청양읍과 정산면의 도시계획구역 등 도시지역으로 정하였고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주택 20가구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200m 이내인 지역으로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 이외인 주택 20가구 미만인 경우에도 제한거리 200m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축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시설로부터 200m이내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100분의 70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축사육의 제한은 전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5마리 이하의 애완용, 방범용 개 사용만을 허용토록 하였고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돼지인 경우에는 면적 50㎡이상, 소는 100㎡이상, 닭, 오리 등은 150㎡이상, 개는 60㎡이상인 경우 사육을 제한토록 안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1조와 동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8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인데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도면제작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는 축사 건축을 두고 주거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과 농업인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행정기관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남도로부터 지역특색에 맞는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안 본문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제2조에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보며, 축사의 신축 및 증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 축사의 증축은 100분의 70이상 제한거리 내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청정청양의 이미지에 걸맞는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축산농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은 물론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정을 권고하는 사항인 만큼 제안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개정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규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규정을 근거로 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던 현행 조례를 피해보상액의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고 저소득층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의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항 제정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법규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안 중 안 제3조 제2항의 별표에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주택 20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축사부지 경계선까지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이라 정하고 부칙 제1조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공포일로부터 도면 고시일 시행일까지의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가축시설의 설치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바 지형도면 고시일을 최단 기간으로 단축하는 조례시행상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피해면적이 330㎡이상 한 100평 정도 이상 피해를 봐야만 이 보상을 해줬는데 이 이상은 완전 삭제를 하고요. 피해보상 금액이 30만원 이상을 10만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피해보상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세민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10만원이라는 그런 하한선도 없애서 그 이하로도 보상을 해드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피해 입은 분들이 농가에서 읍ㆍ면장한테 신청을 하면 신고를 하면 읍ㆍ면에서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현지를 확인한 후에 그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을 해서 적정한 보상금액을 산출을 해서 보상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3천만원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한 54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를 하다보면 좀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게 아니냐?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그 집행을 하고 보상을 해드리고 또 예산이 만약에 다 집행이 됐다고 하면 사실은 뭐 추경을 확보를 해서든지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사실은 지금 한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한번 피해보상 신청이 들어오는 것 봐가지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한번 많이 들어왔다 하면 충분하게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최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김현국 입니다. 지금 야생동물 조수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보면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아마 중앙으로부터 피해 산출액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작목별로.

그게 방법이 있습니다.

작목별로 산출액이 나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콩 같으면 뭐 생육기간별로 50일 됐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또는 뭐 80일이 됐을 때 피해 산출액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산출액을 산정하는데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에 이건 야생 조수류 피해 농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란 말이에요. 단가를 좀 내려서요. 그래서 신고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지체하지 말고 원리원칙대로 인력관계가 있습니다만서도 빠른 시간 내에 가서 조사를 해서 그 농가한테 돈은 그 자리에서 못 주더라도 물론 절차과정이 있겠습니다만서도 ‘이건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됩니다’ 이걸 빠른 시간 내에 농가한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유념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30만원 이상의 피해 농가에만 지원을 해줬는데 다시 이제 조례를 바꿔서 10만원 미만이면 뭐 소농가 예를 들어서 뭐 50평, 10평 이렇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일일이 다 가서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다보면 어떤 것은 행정력 낭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은 도둑놈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게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 보호망인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예, 금년에도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미만을 보상해 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 그런 쪽으로 농가들한테 유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뭐 보호망이라든지 기타 동물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설치를 하는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 보고요. 또 한가지는 보니까 지금 야생보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한테 우리가 위탁을 해서 그냥 무보수로 사실 잡아다가 어떻게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뭐 최소한의 실비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살쾡이인가 뭔가 그런 거 한 마리 잡으면 뭐 얼마씩 주겠다 그럼 그분들이 뭐 돈 벌이도 되고 또 그런 피해 예방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인근 야생 가축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한 2,800만원정도 예산이 섰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포획을 요새 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허가를 해주면 개인들이 총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야간에는 지금 총포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경찰서에서 안전사고 때문에 영치를 하는데 이게 11월 11일부터 G20정상회의가 있어서 8월달부터는 공기총까지 영치를 한답니다. 개인들이 보관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이 승인신청을 내서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성수기때는 야생조류피해구제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면 야간에도 포획이 가능합니다. 대리포획이 야생동물보호협회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포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협회에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그걸로 총탄값이라든가 또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경비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마리당 얼마씩 그 지원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이 조례를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함”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또 삭제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그럼 3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삭제를 했고요, 10만원 이상부터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10만원 이상부터 해야지 10만원 미만은 사실 그거 일일이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고 또 서류 만들어서 또 와서 가져가고 여러 가지 불편할 것 같아요. 행정력 낭비가 될 것 같아요.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그 예산가지고 다른 쪽으로 한번 유용해라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심우성 위원 입니다.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해가지고 신고대상 시설규모 이상 사육제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돼지, 소, 이렇게는 15평 미만 30평, 이것은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고대상.

제외죠, 그러니까?

미만은 그렇죠.

제외.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소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소를 2마리, 3마리, 돼지도 뭐 5마리, 10마리, 이 미만의 소농가들 어떻게 실태 파악은 좀 있습니까? 자료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소농가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고 저희들은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만 파악이 됐는데 신고대상 미만은 한 소 같은 경우는 한 10마리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마리 미만 정도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도 사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농가들이 관내에 몇 농가나 되나 그거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네요.

혹시 그럼 농림식품과에서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소농가.

소 사육농가요?

그러니까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소농가요. 여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15평 미만 해서 소나 돼지나 뭐 이런 기타 동물을 키우는 그런 소농가들 실태파악을 한 그런 자료가 있냐는 그런 얘기에요.

축사면적에 대한 것하고 연결은 안 되지만 소 사육농가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돼지는?

돼지도 있습니다.

그럼 소, 돼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가 2만......

농가수로는 안 나와 있고? 몇 농가 정도...... 그러면 그 자료를 잠깐 준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 소농가들은 정화시설 이런 걸 설치를 안 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방류내지는 유출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축산폐수 환경폐수의 주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소농가들도 뭔가 어떤 제재조치를 법적 제재조치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물론 축산장려 차원에서는 뭐 5마리가 됐든 1마리가 됐든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 환경오염 쪽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사실 제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법에서는 신고대상 미만은 또 제재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없거든요. 다만 그걸 뭐 법령이나 법률에서 판단할 때는 신고대상 미만은 배출을 해도 자정작용에 의해서 크게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해서 이 환경법을 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도 이게 있다 보면 신고가 가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대상 미만인데도 가축분뇨를 쌓아놨다든가 뭐 오폐수를 방류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웃집에서 이제 민원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그게 없게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는데 하여튼 지도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한번 특별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만이라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소농가들이 꽤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신고대상은 이렇게 15평이상이고 그 미만은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근처에다가 여기다 한 5마리 키우고 조금 떨어져서 저쪽에다가 또 한 10마리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티끌모아 태산’된다고 한두집에서 버리는 것은 자연적으로 뭐 감소가 되고 뭐 어떻게 흘러가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집에서 그런 것을 방류했을 때는 그것도 큰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일차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좀 만들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차라리 정화시설을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당신네 반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반 부담할 테니까 정화시설을 만들어라 아니면 뭐 요즘 액비저장탱크인가 뭐 이런 걸 또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뭐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악취제거용 뭐 어떤 그런 약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의 그런 악취라든지 축산폐수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뭔가 우리가 부분만이라도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건 어쩔 수 없다, 뭐 환경법이 어떻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축산부서에서 아마 일부 지원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제거제라든가 뭐 이런 가축분뇨 뭐 탱크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래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있으면 나중에 주세요.

한우가 1,873호에 2만 6,158마리가 되겠습니다.

1,783호요?

1,800......

1,800. 꽤 되네요. 이렇게 많은 농가가 지금......

이게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하고 다 포함된 것 같은데요.

포함된 거예요?

다 포함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10마리 이상되는 농가, 미만되는 농가......

예, 그걸 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청양군 하천을 살리고 또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화조라든가 이런 시설을 좀 확대해서 축산 오폐수가 좀 최대한 방류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김현국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환경보전이라든가 수질보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인데 좀 늦은 감도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모든 조례가 모두는 다 아니지만 거의다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조례는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에 들어있죠? 그런데 지난번 조예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3개월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번 의회에서 이것 참 전문위원도 검토한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고시를 해놓고 시행은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캡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이럴 때 다른 외지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기도 전에 딱 들어와서 나 이거 축사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지형도면을 전부 만든 다음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공포를 지형도면을 만들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것이 제일 뭐냐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와라. 그러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 경험을 한두 군데에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행정심판을 하면 져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모본을 둬서 조례를 만드는데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70%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와야 된다는 것이 과연 행정심판이라든가 또는 일반재판에서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지형도면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독촉을 해서 그게 용역이 끝나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주택계에서 아마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이런 축사 같은 것 신축이라든가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민동의 관계가 타 시ㆍ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데를 보니까 거의 다가 주민동의 조항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또 도에 법제담당부서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법령검토를 해서 사전보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법령검토를 해서 이게 저촉이 된다고 하면 재의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권고 내지는 지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타 시ㆍ군에서 조례를 주민동의를 받는 것을 타 시ㆍ군에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제정하는데 문제가 없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지금 심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존에 10두 미만 축산인들 오폐수 문제 그게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 예산은 좀 어떻게......

그 예산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부서 축산을 담당하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대해서 예산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단속 내지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고 또 그 지원이 돼 가지고 축산 오폐수를 최대한도로 방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보면은 지금 소규모로 먹이는 사람들이 도랑으로 그냥 다 오폐수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모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기에 그것부터 시정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됐고 그것 좀 금년에 신경 좀 써주시고......

하여튼 읍ㆍ면장들한테도 시달을 해서 하여튼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지 암만 단속한다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저희 단속인력은 또 한계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시설이 어쩔 수 없어요, 시설이. 그건 뭐 옛날식으로 해서 돼지우리처럼 짓고서 이렇게 사육을 하기 때문에 시설면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은요. 그러니까 시설을 어떻게 보강을 해준다든가 정화시설을 해준다든가 이 둘 중의 한가지로 해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시설이. 이게 뭐 대규모로 이렇게 100두, 50두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은 오폐수가 사실 별로 나간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은 괜찮은데 조금씩 이렇게 사육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화시설 예산을 좀 대폭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조례안 발표가 되면 3개월이라고 그랬죠? 공공기관에.

3개월이라고 저기는 안 돼 있죠.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만드는 기간이 3개월이요. 지도 만드는데 3개월.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이 저희가 지형도면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서둘러서 하면 3개월 이내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단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이 소문이 나가게 되면 외지에서 와서 땅을 구입해 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축사를 지으려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거 빨리 내일이라도 허가 절차를 밟아서 축사를 진다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례를 만들은 것은 잘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축산인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연구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환경도 보호하고 축산농가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조례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청양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목재문화체험장은 지난 2월 25일 그동안 55억원의 사업비로 개장을 한바가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문화를 진흥시키고자 하는데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목재문화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을 하고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목재 및 목제품의 제작 및 전시홍보 및 판매에 관해서 그 기능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목재문화체험장의 휴장일은 월요일,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체험료는 재료비 등 실제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관계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의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다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참고사항과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칠갑산과 자연휴양림 등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돼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청양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항 제정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준공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조문 검토결과 적의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여기 보니까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체험료와 재료비는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혹시 왔다간 관람객 중에서 체험하고 뭐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부 체험비를 내고 체험하는 경우는 없고요. 일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한계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한옥을 갖다가 맞춰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들어갈만한 체험은 뭐가 있어요?

앞으로 목재와 관련해서 무슨 건축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장승을 만들어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 개발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무료로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재료비를 받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곤충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거기 조그만 공간에서요. 그렇지만 장승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목각체험이 조그만한 장승을 깎는 거고요.

작은 장승.

예, 그 다음에 조금 크게 된 것은 야외에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끝나면 완벽한 시설이 돼서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일부 위탁한다 했는데 혹시 그렇게 요구한 개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한번......

아뇨,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저희들이 야외체험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야외공연장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일부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위탁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자면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전체를 체험장 전체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일부 체험장 이런 것만 개인이나 단체한테 위탁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지금 거기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을 자연휴양림하고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쪽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주는 2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휴양림 사무실까지 그쪽에 둬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양림 사무실도 그쪽으로 다......

임시적으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저쪽에 또 추가로 한다는 것 그쪽에 생기면 다시 거기로 옮기고?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지금 발주가 돼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만 성수기가 7월, 8월이거든요. 그때 휴양림을 휴장을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다시 공사를 제기할 계획인데 그때 이제 휴장을 하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완벽하게 휴양림 시설이 갖춰지면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그쪽 시설이 이제 워낙 크고 운영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에 우리 어떤 인력이 가서 거기 상주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 소장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 하나, 또......

기존에 있던 직원입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존 직원 가지고 휴양림 직원만으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하나를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휴양림에서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는 숲해설가 이분 한명을 휴양림에서 이쪽 목재문화체험장으로 배치를 해서 그분이 목재에 관한 설명 또 숲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청경이 지금 한명이 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해설사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적인 그런 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교육을 받고 왔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는데 기왕이면 운영을 잘해서 많이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일일 평균......

운영비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고요. 그쪽으로 관람객이 들어오는 숫자는 하루 평균 약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청양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차량의 차고지를 확보 사업을 영위해야 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동 시행규칙 별표1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 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를 제정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1조는 제정목적으로 앞서 제정이유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2조는 적용대상으로써 그 대상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2조의 대상은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관내에 개인택시는 48대이며 용달화물은 31대입니다.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항 제정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규모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현국 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법상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처음에 영업을 개시할 때 그때만 해가지고 서류를 부착해서줘요. 사실은 지금 없는 거예요. 결론은. 처음에 사업 개시할 때 넣은 차고지하고 거기에다 차를 갖다 넣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게 옛날부터도 사실은 이게 빨리 시행이 됐어야 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게 표준안이죠?

예.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미 제정이 돼 있어야 하고 개정됐어야 할 사항인데 이건 지금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좀 없습니다만서도 큰 대형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준수가 될 수 있도록 그건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택시 운송업자,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지금 청양군에 몇 대 있습니까, 관내에?

48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8대하고 일반 회사택시는요?

일반회사택시는...... 택시가 총 댓수보다는요, 자주 휴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택시는 정확히 몇 대가 지금 운행된다고 보고드리기는......

그러니까 등록된 택시는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택시가 몇 대라는 것, 등록돼 있는 것.

담당으로 하여금......

예, 담당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톤 미만. 그러니까 2톤이나 이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 혹시 지금 타 시ㆍ도에서는 감차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충남 같은 경우 어디 시ㆍ군에 감차 보조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럼 아직 계획도 없습니까, 충남은?

예.

계획이 없다고요?

예.

일부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경영난이 어렵다. 그렇다고 뭐 그냥 차를 다 폐기처분 할 수도 없는 거고. 기존에 있는 차들을 감차를 해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87대인데 제가 볼 때는 청양에 이 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반은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서 우리 청양군이라도 먼저 이런 감차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적극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택시 감차 관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안을 정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중 자치단체에서 따로 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의 산정액이 소액인 즉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안 제3조의 2항에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하도록 안 제4조 4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관련법입니다. 도로법 제42조와 농업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 2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2010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본조례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일부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항 개정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법을 근거로 하여 현행 조례 중 소액부징수 조항과 점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의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목적이 그 도로점용허가는요, 건축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법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강요를 하도록 그렇게 법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점용료는 받고 주택의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감면을 해서 허가는 내주되 점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이번에 이제 상정이 되는 겁니다.

주택인 경우는 감면이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안 내고 축사는 내야 됩니다.

예, 이제 축사하고 주택이 같이 붙어있을 때는 주택을 우선으로 보거든요. 그것은 감면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축사만 따로 있으면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법에 보면 5천원 미만은 이건 법의 강제사항입니다. 법에서 정했고 조례에서 그 일치만 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사항 주택의 진출입로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할 수도 있고 그대로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법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이 없으면 감면조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에서 주택의 진출입로는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넣는 사항이고요. 그 이외의 사항은 조례에서 감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농업기술센터에 두도록 제2조에 규정을 두었고, 제5조 및 6조에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를 기술센터소장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8조에는 농기계 사용허가 기준이 있는데 사용기간을 3일로 돼 있고 사용료 수량은 1농가 1대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리목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제9조 및 별표에는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각 시ㆍ군마다 좀 상이합니다만 구입단가를 가지고 그 사용료를 부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2/1000를 한 시ㆍ군이 논산하고 금산 또 최고 많이 하는 데가 5/1000를 하는데 서천이 이렇게 지금 조례로 규정이 돼 있어서 하고 기타 시ㆍ군은 아마 3/1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업인들한테 최대한도로 편의를 봐주고 임대료를 좀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해서 2/1000로 지금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는 5/1000까지 지금 받으라고 이렇게 지침사항으로는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 미만일 경우는 1일 사용료가 한 6천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 기준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2/1000를 적용을 해서 중간금액을 정해서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라든지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규정을 뒀고 사용료를 체납했을 때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13조에 규정을 뒀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조에서 19조까지 그 안을 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의해서 농업기계화 촉진 의무에 의한 규정으로 했고 예산은 저희가 13억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국비가 6억, 도비가 1억 8천만원, 군비가 5억 2천만원 해서 1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를 지금 825㎡를 조립식으로 저희 센터 뒤에 공간에 지금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구입은 33종 126대를 6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조기집행 관련해서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리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게차라든지 컴퓨터 두 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가 2010년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업으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0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11쪽에 3항 참고사항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주체,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자, 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각 조문 검토결과 적의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지금 기종이 있는데 논에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많은가요, 아니면 밭에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많은가요?

저희가 이 사업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논에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은 이앙기라든가 이건 농협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은 안 하고 밭작물이나 과수용, 원예작물 여기에 중점적으로 돼 있고 논에서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기 위주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콩 자동선별기는 지금 현재 몇 대를 갖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선기가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논두렁 조성기나 뭐 이런 것은 면에도 이렇게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있는데 콩 선별기는 지금 여기 군에 한 대 있으면 저쪽 4개 면은 콩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선별을 해야 하잖아요?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한 대를 더 내년도 예산을 세우셔서 저쪽 4개 면에 창고를 짓든가 예산에 맞춰서 한 대를 더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해보는 건데 이게 임대사업을 하면 우선 임대료를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관리를 하다보면 먼저 고장도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쪽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서 좀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콩 정선기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로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선기가 조금 싼 것이 있고 또 비싼 것이 있는데 저희 센터에 있는 것은 완전히 벌레 먹은 것부터 잔 것 이렇게 규격대로 좀 나올 수 있는 것을 지금 한 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농업인들이 호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년도에 보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선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고운 콩을 고르고 또 이 종콩을 고르고 하면 이게 또 혼합이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안에 한 사람이 해가면 반드시 또 청소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저희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확보가 돼야 이런 관리라든지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콩 선별을 하는데 종콩하고 밤콩이 틀리니까......

예, 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또 다 속에 있는 걸 전부 다 중간에 걸려 있는 것을 다시 빼내고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몇 대 갖고 있어야 하겠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두 가지를 한다고 하면 별도로 두 대를 해놓으면 더 좋은데 예산상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소장님 신경 쓰셔서 저쪽에도 이렇게 한 대 정도 선별기라도 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틀립니다. 탈곡기는 탈곡을 하는 거고 정선기는 완전히 해서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포대, 한 차씩 실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와서 정선을 하면......

탈곡기는 안 나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구입해서 활용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구입을 했고요, 그동안도 저희들이 몇 대를 가지고 교육용으로 있던 것을 작년에 빌려드리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콩 탈곡이 어려운데 그걸로 해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글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임대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걸 관리라든지 또 임대 납입을 해야 됩니다. 얼마라도 6천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그것은 절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한 사람, 정규직원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 우리 기간제로 상담요원으로 한 사람 지금 배치돼 있고 관리인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