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절기상 초복도 지나고 심신이 지치기 쉬운 혹서기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지난 6·2 지방선거로 인해 집회가 연기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사무국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구정업무 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류상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전문위원님과 사무국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금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위원회에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양자 다 책임질 문제지만 의사일정 관계에 대해서 정족수가 넘으면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 표결해서 결정할 사항은 됩니다. 하지만 5대때 의사일정에 준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사실적으로 의장단까지도 한 석 더 많다는 이걸로 해서 임의적으로 교섭도 없이, 한 석 주는 건 좋아요. 한 석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누구를 추천해 달라 이런 아량쯤을 베풀어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로 거기 전횡을 따라서 위원장님도, 나는 우리 류상호 위원장님은 그러리라 생각하는 분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의사일정만큼도 사전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는 필요시에는 병행이 가능해요. 그럴 시에는 우리가 불참을 했더라도 가령, 그날 하려고 했는데 유선상으로 잠시 정회해 놓고 일정이 어떠냐, 논의쯤은 한 번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시기적으로 촉박한 면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 말씀을 하는 거에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타구에 다 물어본 겁니다. 모 구의회는 그제께서야 의장단이, 파행이 엄청나게 하다가 의장단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구에는 의사일정이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거죠. 수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의회사무국의 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건 현실에 맞지가 않는 거죠. 그건 사무국에서 위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면 옆에서 서포트 해 주셔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사무국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몇 가지 변명이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사일정을 당초에 계획된 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까지 같이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신임청장이 새로 오시고 예산관계도 다시 전면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그래서 도저히 추경까지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장단이 진작에 구성이 됐으면 이걸 안건을 올려서 했는데 7월 19일부터 임시회가 개최가 돼야 되는데 의장단 구성되고 다시 또 방침받아서 공고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시기가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때 위원회를 의장단 구성한 다음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실시했는데요 그 부분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6대까지 올 동안에 이런 전횡은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했어요. 구청장의 의도대로 한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다음 달에 회기도, 휴가철에 회기도 안 잡혀있는데 공무원들 쉬지도 못하게 추경일정을 잡아서 다음 임시회를 한다? 이게 의사운영 계획에, 2010년도 계획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에요? 지금 국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의사일정이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 늦춰도 되고 이틀 늦춰도 되고 하루 당겨도 되고 하루 늦춰도 돼요. 꼭 구태여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 임시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건 어느 조항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일단 안은 구하고 협의를 해서 8월 말쯤에

우리가 구에 들러리 서는 사람들입니까? 의원들이. 구에서 추경을 다음달에 해 달라면 해 주고 다음 다음 달에 하라면 하고, 그건 아니죠. 이번 달에 추경하기로 했으면 추경을 해야 돼요.

그건 아닌데요. 어차피 이건 구청장님이...

그런 걸 해명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잘 서포트 해 주시는 게 사무국장의 역할이에요. 의원들을 처음부터 무시하는 처사지 뭡니까? 개원하면서.

그건 아니고요.

다음달 추경 우리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반대해 봐야 한나라당 3, 민주당 4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런 걸 이해를 잘 시키셔야죠.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역대에 추경 첫 회의할 때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같이. 그러면 그분들은 무능력해서 추경 같이 안 했습니까? 첫 회의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7월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점도 있고

촉박, 내가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5대때는 무능한 구청장들이라서 다 추경을 했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면서 준비과정이 있으니까

준비과정은 집행부에서 미리 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하든 간에. 누가 준비를 다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공직자들은 추경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지금 휴가철에 말이에요 그분들도 휴가를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고 다음 추경때 또 못 가고, 불합리한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곤한 건 잘못 된 거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걸 고쳐야죠. 또 한 가지 일정을 피치 못해서, 우리 김길록 팀장이 나한테 유인물 준대로 그대로 읽어볼게요. 7월 1일자 송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통하여 부위원장 선임을 비롯한 안건심사 상임위원회 있음을 알고 계신 의원께서, 의회에 당연히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출석 안 했냐고? 우리도 오늘 그랬잖아요. 좀 늦었지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안 오면 항상 늦으면 전화를 해요. 유선상으로 오고 계십니까? 왜 그날은 유선상으로 확인 안 합니까? 오고 계십니까? 오늘 안 오십니까? 다른 건 좋다 이거죠. 운영위원회 만큼은 운영위원들 세 사람 아닙니까? 하셔 가지고 전화 유선상으로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의사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안 오십니까? 그런 말씀을 그날은 한 번도 안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 답변, 참석중인 의원께서 오전내내 본회의에 참석하셨고 곧 바로 상임위에 참석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참의원을 더 이상 참석하기 힘들어서. 맞는 말이에요, 이게 다. 맞는 말이지만 기존에 하는 틀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그럼 오늘 같은 날도 우리가 늦었는데 왜 오십니까? 하고 전화를 왜 합니까? 오든지 말든지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감독하세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그걸 짚고 넘어가고. 내가 너무 광분해서 죄송하고. 또 한 가지는a 이번에 개원식을 했습니다. 개원식 과정, 이 과정은 의장 직권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때도 의장단 구성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의장단에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토론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으로 그냥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겁니까? 그걸 묻는 거에요. 일정서부터 모든 것을.

일정을 협의를 했고요.

누구 하고?

새로 구성된 의장단

의장단에서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걸 묻는 거에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 첫단추가 잘못 꿰지면 끝까지 비뚤어지는 거에요.

그 부분이 의장단이 빨리 구성이 되고 운영위원회가 얼른 구성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의장단 구성이 최고 빨리 됐지요. 타구에 비해서.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구성이 돼서 했더라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서대문 같이 이렇게 빨리 구성된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파행 하루 이틀씩 다 했죠. 한나절도 하고. 우리는 그 전철은 안 했던 거에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바보만 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개원식이 의장 선거운동 하는 겁니까? 지역주민들 모셔놓고. 역대에 통장단, 회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초청한 적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것도 서포트를 잘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역대에 없던 걸 왜 합니까? 선거운동 하는 장입니까? 이게. 개원식이? 의원들 스스로 역대 의원님들 모셔 가지고 기관장들 모셔 가지고 상견례하는 거에요. 저희들 신고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그분들 예우를 해 주고. 그래서 지난 5대때는 경기가 안 좋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최태중 의장이 취임하고 안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 걸 전철을 밟아서, 지금도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렇게 과대하게 남보란 듯이 과시욕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불쾌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은 국장님 역할이에요. 모든 것은. 초청범위하고 소요예산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어제 모 신문에 보니까 성북구가 구의회 청사를, 거기는 산자락에 있어요. 그걸 주민들 복지공간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지난 5대때 박운기 의원이 그런 제안을 못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은 했어요. 그런데 그게 대안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전을 해 보려고만 노력하고 하다 못 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이 너무 방대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 몇 명씩 있는 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보건소 자리에 들어온 건데 지금은 축소가 돼서 15명 아닙니까? 15명 공간으로 우리가 불과 회의 토탈 91일 하기로 돼 있는데요. 91일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걸 운영하는 공간은 소요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놀 때 쉬는 공간은 이건 진짜로 너무 안 좋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사실적으로 지난 5대때도 구청 옆으로 가보려고 했지만 구청에서 협조가 안 돼서 안 됐지만 우리도 구청 옆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왔다 갔다 하는 소요시간도 없고 그 시간에 업무라도 한 시간이라도 좀 더 하고, 업무보고 할 때 그렇잖아요. 언제할지 모르니까 여기 와서 하루종일 대기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그래서 구청옆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할 때는 우리 별관도 있어요. 별관도 활용하고 이번에 인수위했던 그런 공간 아니면 홍은 구 동청사 리모델링 하는 거,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하는데 거기가 원래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취지가 여기 하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옆에 가서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신병원 옆에 옛날에 홍은3동 청사를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맞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대안으로는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립 직장어린이집이 임대를 해서 많은 소요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다가 유치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뒤에 산자락도 있고 공기좋고 안전사고도 우려 안 되고. 이런 걸 한 번 고민해 볼만 한데 국장님께서 계속 계실지 인사이동으로 가실지 모르지만 그런 걸 고민해서 우리 의회도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구나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주민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것도 대안을 강구하셔서 국장님이 직접 못하시면 의장이 하든가 의장이 안 하면 저라도 집행부한테 건의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런데요 기존에 쓰고 있는 청사는 의회청사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홍은3동 지역은 치매지원센터로 시설을 바꾸고 있는데 청사도 조금 좁은 감이 있고요 또 구조를 옛날 구조를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공간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임대로 쓰기 때문에 언제 내놔야 할지 모르고

아니, 그걸 이리 유치하라는 거지. 우리가 그리 간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이리 이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쪽 부근으로, 정 안 되면 2동 청사 별관하는 걸 동신병원 리모델링 하는 데로 옮기고 우리가 그리 가도 돼요.

제 생각인데 우리 의회청사는 구청 옆에다가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돈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우리가 옆으로 가면 싫잖아요. 그래서 그걸 돈 안 들이는 방안을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본 거에요.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에 대해서 내가 총무과에서 이것도 같이 했던 얘긴데 지금 전문위원은 지방자치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전문위원 TO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들도 청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어차피 인사권은 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저도 총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조직의 승진문제가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우리 일반직을 TO 조정을 해서 별정전문직으로 하는 걸로 하는 것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걸 별정직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채용하더라도 구청장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방안을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지 이것도 국장님이 하셔서 장차 고민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 적체가 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행정직들 인사적체가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우리가 별정직을 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이든 두 사람씩 네 사람을 전문위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승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그 동안에 못 했던 걸 갖다가, 6대때는 이게 마지막 구의원이 될지 다음에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이 우리를 서포트 해 줘야지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해결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처음에 시작할 때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고민하셔서 그걸 의장님께 주시고 특히 류상호 위원장님께 주시면 류상호 위원장님은 소신있는 일을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좋으신 분이에요. 류상호 위원장님이 나서서 우리 의원들 위상을 올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정말 이번에 개원식을 보면서 앞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개원식 행사계획을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짜고 개원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석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각 위원님들한테 맞춰서 그 범위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4페이지 6번에 보면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연수하고 세미나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예산은 충분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연수, 세미나를 많이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모의의회 개최, 지금 학생들 오면 저희들이 방문하는 기념품있죠? 그게 뭡니까?

전에는 학생들이 필요로 한 컴퓨터 USB 그걸 하나씩 줬거든요. 선거 때문에 금년에는 못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료실 운영 있잖아요. 이걸 이번에 새로 오신 의원님들한테 목록을 깔아주시고 지금 새로 오신 분들 필요에 의해서 도서구입이 있다면 가서 채우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 제17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8월에 추경하는 것을 정례회의때 추경한다 이 말이죠. 결산. 그럼 8월에는 추경을 별도로 임시회를 하겠다는 거에요? 이건 우리 여기 계신 5대때 위원님들은 다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민주평통 안보견학이 6일까지 잡혀 있어요. 결산인데 꼭, 지금 보면 위원회별로 심사하는 것이 4일로 돼 있어요. 전자에는 3일로 해 가지고 물론 촉박한 것도 물론 있었고요. 이걸 하루 당겨주시거나 아니면 구정질문이 이틀로 돼 있었지만 5대때 해 보신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그걸 한 건 있으면 한 시간만 하고 그 다음날 한 건 있으면 그 다음날 하는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루 종일 구정질문으로 하고 보편적으로 2일차에 하는 구정질문은 국장질문 아닙니까? 국장질문이 있으시면 오후 식사후에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그걸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만 조정해 주면 좋겠거든요. 7일쯤 개의하는 걸로. 정회를 잠시 하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