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문지구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신문1지구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10년 7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7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7월 20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인이 늘어남에 따라 소매인지정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7조 3항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 시 내부고발의 제도와 일반 시민의 신고에 대한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엄격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와 관련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회부되어 2010년 7월 1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문지구 김해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일반산업단지 및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배후주거지 확보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문1지구 김해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신문1지구는 신문지구와 접해 있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같은 이유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