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참고로 박광명 대외협력팀장은 오늘 쯔궁시의회 의원님들 안내 때문에 대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잡수입이 235만9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0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의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신청이 689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가 14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등은 521-01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TV난시청 해소사업이 1억5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은 1,645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이 642만5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1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선거관리 중에서 제5회 동시지방선거 추진이 260만원이 감액되었고, 가운데 부분에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가 38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급량비가 273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가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18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기타부담금 중에서 제5회 동시지방선거관리 부담금의 보전비용금이 1억5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조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35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38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교육훈련비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위탁교육비가 1,0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부분의 행정시책 추진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2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이 1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보조사업은 경상보조로서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교육의 사무관리비가 114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사 보안관리는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당직실 및 구내식당 운영에서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이 136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3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의 03 행사운영비는 직원동호회 행사개최 지원에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념행사 추진은 사무관리비가 84만원이 감액되었고, 가운데 부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3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6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소식지 및 공보 발간은 사무관리비로서 1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맨 아래부분의 홍보물 제작 및 기록보존은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홍보 공공요금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2 TV난시청 해소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사무관리비가 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칭찬·친절운동은 사무관리비로서 49만원이 감액되었고, 가운데 부분의 교류업무 시책추진은 사무관리비가 1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인 및 외빈초청 교류는 사무관리비가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맨 밑의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지원은 03 행사운영비의 고성군 청소년 국제교류 사전교육에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고성군 청소년 미국 어학연수에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5,58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는 02 공공운영비가 1,48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의 시설비가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무원 단체 지원은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임차료가 37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은 사무관리비로서 31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가운데 부분의 02 공공운영비는 20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장비 유지비는 02 공공운영비가 1,25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사무관리비로서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전산실 운영은 01 사무관리비로서 7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산실 UPS 밧데리 교체가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웹사이트 구축은 201 일반운영비에 182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은 사무관리비로서 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입니다. 전산개발비 중에서 공룡나라쇼핑몰 웹사이트 개편이 1,2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 기타보상금 중에서 공룡나라쇼핑몰 이벤트가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 지원이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01 사무관리비가 89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은 02 민간대행사업비가 2,141만7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운영은 201 일반운영비가 56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의 인건비는 전체 29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01 일반직공무원 보수가 1,311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61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 지원 이것은 대박이 터져서 예측 못한 부분이라서 추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게 시간이 갈수록 매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 초에 설날 전에는 하루 1억원 정도 파는 그런...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까지도 파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택배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이벤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는 각종 군민의날 행사라든지 다른 지역의 축제행사 시 우리 쇼핑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경비, 또 이벤트에 따른 경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6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 미국어학연수에 5,58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15명 정도 해서, 현재 우리가 LA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초청형식으로 해서 1차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20명 정도로 해서 11월 중에 10일 정도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학생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 선발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그러니까 읍지역과 면지역으로 고루 균분해서 하는데 고성여중이 4명, 고성중학교가 3명, 철성중 3명, 그다음에 각 읍면에 고성동중이 2명, 회화중 2명, 나머지는 1명 정도 되는데 전체 20명 중에서 13명은 성적 우선순으로 하고 나머지 7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로 해서 여유가 없는 학생들도 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발은 성적위주로만 하는 것보다는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집 자녀들을 섞어서 선발하는 그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미국 갈 때 언제 갔습니까?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11박 12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이 제도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요즘 재정도 어려운데 이때 합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편성하기가 좀, 전체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추경에 약속을 하고...

삭감된 것은 아니고 예산서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도 소외계층 학생들을 연수 보내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주민생활과에서는 작년에 쯔궁시에 다녀왔고, 올해는 일본 카사오카시에 연수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 앞으로 학생 선발할 때 좀 중복이 안되도록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 정동진입니다. 토지개발계장 최대석입니다. 지적계장 김철봉입니다. 토지평가에 윤신입니다. 새주소계장 문일경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종합민원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실 2010년도 당초세입은 2억2,638만6천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는 1,500만원이 증가된 2억4,13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이 당초에 5,2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 증가된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2010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6억2,809만8천원으로 1회 추경에는 2억2,450만5천원이 증가된 8억 5,26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가 3,527만6천원, 군비가 8억1,732만7천원입니다. 세출내역은 단위사업으로서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 839만8천원이 증가된 1억2,44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 민원시책추진은 예산 절감으로 463만5천원이 삭감된 8,38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운영비가 1,833만5천원이 줄어든 5,96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가 예산 절감으로 30만원이 삭감된 2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05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이 48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이 증가된 1,8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구입에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보상 및 지원의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예산 절감으로 8만4천원이 줄어든 7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가족관계등록에서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이 655만9천원이었는데 1,311만7천원이 증가된 1,96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국비보조로서 읍면에 재배정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업무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이 4억1,713만2천원이었는데 2억1,849만6천원이 증가된 6억3,56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지적관리업무가 2억3,764만4천원이 증가된 5억92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으로 336만원이 감액된 4,46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가 36만원이 삭감된 32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지적공부관리 예산이 2억4,136만4천원이 증가된 3억1,43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가 예산 절감으로 823만6천원이 줄어든 3,91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 여비도 40만원이 줄어든 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2억5천만원이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마치고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예산입니다. 단위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 이것도 예산 절감으로 일반운영비가 1,899만8천원이 줄어든 7,95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산정 이것도 일반운영비가 15만원이 줄어든 1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당초예산이 9,486만9천원인데 예산 절감으로 238만9천원이 줄어든 9,2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238만9천원이 줄어든 2,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종합민원실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전에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왕영권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이진란 위생계장, 구원석 건강관리계장, 임영미 예방의약계장, 박정숙 방문보건계장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은 당초예산대비해서 1억6,120만9천원이 증액된 54억7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먼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천만원이 증액된 10억7,0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마암보건지소 이전신축이 6억1,6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도비 삭감분을 군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현보건진료소 이전신축도 2억8,475만원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도비삭감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마암보건지소 이전신축 950만원, 봉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4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마암보건지소 이전신축 1,200만원, 봉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574만3천원 이 사항도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도비 삭감분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마암보건지소 이전신축 의료장비 구입비, 봉현보건진료소 및 마암보건지소 이전신축 비품구입비, 보건소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구입 및 설치비 이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인력개발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은 3만7천원이 예산 절감된 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료 및 제증명서비스에 있어서 방사선종사자 피폭측정료도 예산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의 검진안내 및 결과지 발송과 일반건강검진 X-선촬영 판독료 지급입니다. 검진안내 및 결과지 발송은 예산 절감분이 되겠고, 일반건강검진 X-선촬영 판독료는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보건소에서 성인병 건강검진을 할 때 X-ray를 촬영하면 X-ray 촬영분에 대해서 판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독료는 서울에 소재한 방사선 전문의원 의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청사주변 환경정비가 6만원이 예산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초제 등 구입도 예산 절감부분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보건진료소 수치료기 구입 1,500만원도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예산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은 4천만원이 증액된 6억3,0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약품단가가 약 4%정도 인상된 부분이 있고, 곧 신설될 마암보건지소의 한방의약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보건기관 PC 구입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화사업에 따른 보건소 노후컴퓨터 장비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및 기반조성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영양사 보조인부임이 기금부담에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건강생활실천 FMTP 교육비 이것도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조보급입니다. 이것은 3,58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내용은 밑에 내려가면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고 과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과목을 변경해서 증액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다음 아토피 예방교실은 국비보조사업 예산증액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영양 및 비만사업에서 계단에서 행복찾기도 국비보조사업 예산증액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뱃살빼기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동아리 운동물품 구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국내여비가 6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양교육 플러스사업에 사용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아토피 예방약품 구입에서 39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건강체조보급 및 경연대회 위탁입니다. 이것은 7천만원을 절감을 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강체조보급 3,580만원 증액시킨 부분이 결국은 7천만원에서 3,500만원을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삭감시킨 내용은 저희들이 건강체조 보급을 하다보니까 경연대회에 따른 사업위탁을 수행할 단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노인들을 수송해야 되는데 노인들한테는 사고위험이 항상 존재하다 보니까 다 꺼려하고, 또 경연대회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자율적인 운동습관 형성이 결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연대회를 제외시켜 버리고 그대로 건강체조를 보급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걷기대회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당초 1천만원에서 600만원을 삭감시킨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걷기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신종인플루엔자관계 때문에 계획을 전면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물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보관된 물품을 사용해도 충분하겠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계단에서 행복찾기사업 운동기구 구입입니다. 이 사항도 국비보조사업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저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개 아파트에 대해 연말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야외운동기구 등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홍보물품 등 구입이 국·도비보조 정리에 따라 23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치보철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치보철 시술비가 1억1,392만원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인당 보통 150만원씩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 20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시술비가 204만원으로 6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치아홈메우기를 보건소에서 하던 부분들이 민간치과 병·의원으로 사업이 전환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자체가 소멸되어 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구강건강관리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물이 10만원이 예산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95만원씩 8개월 해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약 40개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그 40개 읍면동은 경상남도 평균기대 건강수명 이하에 있는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고성의 영오면이 선정이 되어서 계속 저희들이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사업을 경상대학교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020만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의 영양불균형대상자 영양제 구입과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 위탁금 이 내용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도 특수사업으로 건강기대수명을 연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암조기검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암검진 대중매체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민간위탁금 등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질병 조기검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 이 내용들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보조인부임 이 내용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교육은 계약직 접종요원에 대한 교육비로 36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예방접종약품 구입입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처치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 이 내용은 앞으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본인이 내는 부담금의 3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100%를 지원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종플루 예방백신 구입은 6,853만원으로서 전액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이 사항도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제세동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2,500만원으로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그 관할지역 주민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응급상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면을 제외한 전 지소, 진료소에는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14명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2명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정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출산장려금 660만원 이 내용들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체외수정 시술비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59명) 이 사항도 국·도비 변경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모유수유클리닉 홍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구입과 모자보건수첩 제작도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영양사 보조 인부임도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사업운영비는 20만원이 절감되는 부분이 되고, 다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입니다. 신생아청각 조기진단 홍보비에 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도 신생아청각 선별검사가 63만8천원입니다. 이 내용들은 아기가 산부인과 등에서 태어나면 산부인과에서 아기들 청각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를 할 때 검사수수료를 산부인과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각 선별검사를 하면 검사료가 보통 1만원에서 2만원정도 합니다. 다음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시술비는 저희들이 올해 32명을 계상하고 있고, 이 내용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에이즈 및 성병 홍보물 제작에 35만원이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되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의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 등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정리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입니다. 이 내용은 표본감시의료기관이 5개가 있는데 한 달에 1만원씩 의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라든지 성병이니 결핵이니 이런 것을 표본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해 놓고 저희들에게 매월 보고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수수료로 한 달에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리검사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폐수처리 위탁비가 예산 절감이 되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도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검사실 장비구입 171만원은 형광현미경을 입찰해서 구입하고 난 남은 불용잔액 에 대해서 예산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방제관리에 있어서 보건소 방역인부임에 300만원이 예산 절감이 되고,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과 방역소독기 유지보수비도 다 예산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방역소독 유류 구입비 200만원이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방역소독기 구입에 있어서 이동형 방역살포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골목길이나 집단으로 늪지대 같은 데를 소독을 할 때 필요한 이동식 방역살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잦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편성이 되면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홍보물품구입이 예산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관리에서 홍보물품 구입과 자동손소독기, 신문홍보비 등은 행사운영비하고 과목을 변경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소집단 유행관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에서 결핵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X-ray를 찍고 합니다. 그에 따른 학생 1인당 X-ray비 5천원씩 계상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방문보건 보조인부임이 국비예산 증액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방문보건인력 교육비, 담당자교육비, 보건진료원 교육비 등은 국비예산의 증감 또는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을 삭감시켰는데 이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 44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방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보건기관 한방실 물품 구입이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예산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스피스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봉사자 교육참석 보상금과 호스피스 및 건강도우미 활동비는 시·군 전체적으로 도비예산 삭감으로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의료비 및 의약품 등 구입은 도비예산 삭감부분을 정리했던 부분이고,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건강네트웍 워크샵과 아래의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건강네트웍 워크샵은 과목설정이 좀 잘못된 부분을 경정해서 과목을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방문보건 물품 구입은 도비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예산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실금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요실금수술비 지원 이것은 성립전 편성된 부분으로 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40대 이상 여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원은 10명으로 잡고 1인당 40만원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에 있어서 재가암환자관리가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의약품 구입에 80만4천원이 증액된 부분은 국비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의약품은 주로 마약패치 같은 것인데 암환자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마약성분이 있는 패치와 영양제, 수액제 등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전의 만성질환자 의료용품 구입비에서 50만원을 삭감시키고, 자산취득비에서 80만원을 삭감시켜서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에 과목을 변경해서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용 의료기기 구입비에 80만원을 삭감시킨 부분은 운영비의 과목을 경정해서 변경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고, 당초예산을 과목 변경을 시켜서 적절하게 배치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 지원입니다.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이 1인당 월 3만원씩 해서 연간 15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예방에 있어서 식중독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은 예산 절감부분이 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도 예산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관리입니다. 의약무관리도 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예산에서 6만원을 예산 절감시켰고, 불법마약류 퇴치의 홍보물 제작도 예산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모두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명에게 시술비 지원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총 18건을 지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체외수정 성공률은 20%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암환자가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까?

예, 암환자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58명입니다.

각종 여러 가지 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 망라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회생 가능한지, 회생이 어려운지 그런 것도 대강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기에 암을 발견하게 되면 보통 위암환자는 80~85%까지는 회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예를 들어서 폐암이나, 고성에도 폐암환자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폐암이나 후두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돌아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재가암환자, 이 재가암환자는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재가암환자는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통증이 심하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병원에 가더라도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데 집에 계시는 분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간호사가 1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작은 차를 지급을 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아프니까, 암환자는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마약패치 이런 것을 전문간호사들이 관리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회복은 어렵고, 또 그들이 운명을 달리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행정에서 좀 돌봐야 되겠고 해서 생긴 제도죠?

예, 맞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호스피스로 활동하는 분들이 우리 군내에도 좀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30여명을 호스피스로 구성을 했는데 그중에는 스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특히 천리교에 계시는 분들이 아주 사랑과 봉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틈틈이 1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시켜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인건비의 성격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환자 집을 방문하시면 1회 1만원을 지급합니다.

예산이 좀 적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그렇죠?

그분들이 사실 자원봉사자로서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종교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우리도 많이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에 대해서 별 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결핵환자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6명입니다. 과거에, 10년, 15년 전에는 200명씩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결핵은 상당히 퇴치가 많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자로 발견된 사람이 6명이고, 환자로 의심되는 부분이 20명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관광지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관광지사업소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액은 기정 52억6,214만원에서 4억8천만원이 감액된 47억 8,21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에서는 2억6천만원이 증액된 13억7,214만원입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4억5,8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221 재산매각수입에서 221-03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군유재산 매각수입(8필지 16,000㎡)에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 보조금에서는 기정 41억5천만원보다 7억4천만원이 감액된 34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0 국고보조금등에서는 2억9천만원이 감액된 28억1천만원입니다. 511 국고보조금등의 511-01 국고보조금에서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해양레포츠 운영에서 국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11-03 기금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공룡테마과학관 건립에서 기정 6억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등에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21 시·도비보조금등의 521-01 시·도비보조금에서 농수산국 소관에서 당항포 해양마리나 조성에서 4억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 85억8,615만1천원에서 6억1,281만1천원이 증액된 91억9,89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에서 7억7,550만3천원이 증액된 63억97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홍보 및 관리에서는 4,777만원이 감액된 4억9,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 및 매표관리에서는 692만원이 감액된 6,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692만원이 감액된 6,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에서 열차 자유이용권, 관광지 실시간 홍보 위탁관리비, 야외풀장 출입증, 당항포 홍보 인쇄물 제작, 당항포 홍보현수막 제작, 홍보입간판 제작, 관람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물품 구입 등은 당초예산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입니다. 기정 4억7,002만원에서 4,085만원이 감액된 4억 2,9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4,085만원이 감액된 3억6,76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에서는 54만4천원이 감액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수구입, 정수기 렌탈료, 명예관장 수당, 군기 및 가로기 구입 등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감액을 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과 당항포 상수도요금, 전용회선 및 전화요금, 쓰레기 수거 수수료, 난방기 연료비, 예취기 연료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수수료, CCTV 및 전광판 유지관리비, 오수처리 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영업시설물 운영수수료, 보험료,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보안시스템 용역료 해서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부분입니다. 기정 9억9,764만8천원에서 418만원이 감액된 9억9,34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시관 운영관리에서는 134만2천원이 감액된 4억 1,443만3천원입니다. 101 인건비에서는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단가가 3만3천원에서 3만4,910원으로 일괄 조정됨으로 해서 주제관 관리 인부임에 2,7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철갑상어관 인부임은 1명으로 1,38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석전시관 관리 인부임에 1,38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멀티미디어관 관리 인부임에 1,38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기정 3,348만원에서 334만8천원이 감액된 3,0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에서 전시관 운영 물품구입비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02 공공운영비에서 승강기 관리용역비,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철갑상어전시관 청소용역비, 주제관 방화관리 수수료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운영관리에서는 기정 3억3,957만6천원보다 79만7천원이 증액된 3억4,03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 인건비에서는 696만7천원이 증액된 2억5,38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매점운영 인부임으로 5,54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념품샵 운영 인부임에 기정 2,692만8천원보다 80만원이 증액된 2,7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스낵코너 운영 인부임에 기정 4,039만2천원에서 120만원이 증액된 4,15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펜션 관리 인부임으로 1,38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트램카 안전요원 인부임에 기정 4,039만2천원에서 120만원이 증액된 4,15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관리 인부임으로 1,46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영업장 인부임으로 56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말근로자 인부임으로 기정 1,980만원에서 85만8천원이 증액된 2,06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 6,170만원에서 617만원이 감액된 5,553만원입니다. 01 사무관리비에서 펜션단지 운영물품 구입비, 펜션 단지 침구세탁비, 야외풀장 운영물품 구입비, 영업시설 집기구입비, UCC 필름지 구입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정예산에서 10% 감액을 시켰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서 트램카 유지관리비와 트램카 유류대에서도 기정에서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환경개선입니다. 기정 2억4,229만7천원보다 363만5천원이 감액된 2억3,86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 인건비에서 9,28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풀메기작업 인부임으로 52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인부임으로는 5,471만6천원보다 160만6천원이 증액된 5,63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관리 인부임으로는 2,7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6,329만8천원보다 632만8천원이 감액된 5,6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에서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과 청소 및 작업도구 구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정 예산에서 10%씩 감액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서 건축물 유지관리비 그리고 경운기·예취기 등 유지관리비, 도로청소차 운영물품 구입비도 기정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10%씩 감액했습니다. 관광지 조성부분입니다. 기정 33억1,995만9천원보다 8억3,309만원이 증액된 41억5,30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개발에서는 기정 16억1,500만원보다 9억2,309만원이 증액된 25억3,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군비가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군비부담분 9억3,809만원이 확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의 당항포관광지 개발은 기정 16억원에서 9억2,309만원이 증액된 25억2,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은 경남도 교육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주차장과 주차장 간의 순환도로와 경남도교육종합복지관 기반시설에 대한 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환연결도로 668미터와 폭은 12미터 도로와 아울러 서 부지조성 16,000㎡, 그리고 통신, 상수도, 전기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전체 20억원 중에서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3억원, 군비 7억원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 기 확보되고 6억8,500만원은 금회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헌수동산 조성입니다. 당초에는 기정 도비 3억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군비 1억원을 확보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당항포관광지는 녹색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과 재외향우가 직접 참여하는 고향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당항포관광지 헌수동산 조성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공룡형상 넝쿨류 해서 120미터, 그리고 헌수목이식, 인조잔디 휴게공간조성 등 해서 도비 3억원과 군비 3억원으로 6억원을 계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3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교부를 받아서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2단계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헌수동산을 조성하고 휴게쉼터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내년도 사업을 당년도에 미리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6월달 안에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미리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2011년도 추진코자 하는 국비, 경남도에서 문화관광부로 거쳐서 현재 기획재정부로 심의 요청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 광특회계 지역계정이기 때문에 경남도와 문화부만 통과되면 재정부에서는 통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은 도로개설부분 100미터입니다. 이 부분은 수변무대를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고,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100미터부분은 사실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에서 도로가 일부 꺾여서 있고, 여기에서는 조금 고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목재테크로 연결을, 그러니까 도로폭이 협소해서 목재테크를 비탈법면을 이용해서 보행자 도로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통행이, 여기는 사실상 공룡열차가 다니는 차도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수변무대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해서 여기에서 자전거도로로 해서 탐방로로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급구배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안도로를 좀 거닐 수 있도록 연관을 지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형공룡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룡을 테마로 한 전체적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포장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1주차장은 잔디 또는 블록포장으로 해서 야영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자갈로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엠비농장을 매입을 하고, 이 부분도 지금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주차장을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화장실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증가추세에 있어서 일부 야영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필수적인 전기시설만 완비를 한 상태이고, 취사장이라든지 주차장, 화장실 이런 부분은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등으로 해서 이 부분에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안 편의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도로와 연계를 해서, 지금 이쪽으로 일부 보행자도로가 있고 목재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좀 구분을 해서 자전거도 같이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해서 같은 회장내에서 이렇게 연계를 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룡열차는 주 본선도로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편의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기반적인 사업을 보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 대체농지 조성부분에서 조성비 납부에 3,8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룡테마과학관 건립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7억5천만원인데 기금에서 당초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억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정 군비는 1억5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이 증액된 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의 공룡테마과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룡테마과학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공룡테마과학관 건립은 전시관 건립은 1,565㎡로 지상 2층의 건물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되고, 국비 10억원과 군비 15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009년도까지 9억원을 집행했고, 2010년도에 국비 3억원과 군비 5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내년도에 진흥기금 3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현재까지 군비확보 계획은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2억1천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해군퇴역함정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퇴역함정 활용부분에서 101 인건비의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해군퇴역함정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07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룡나라농업관 설치운영에서는 기정 1억2,297만8천원보다 595만6천원이 감액된 1억1,70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룡나라농업관 운영에서 101 인건비의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농업관 근로자 인부임으로 2,77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기정 675만5천원보다 675만5천원이 감액된 6,07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에서 식물원 쓰레기 봉투구입과 소모성 작업공구 구입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각 10%를 감액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서 난방용 유류 구입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정보다 10%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해양레포츠 조성입니다. 기정 29억3,646만5천원보다 1억7,740만원이 감액된 27억5,9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만 레포츠조성에서 당항포 해양마리나 시설조성사업은 기정 21억350만원보다 9,850만원이 감액된 20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01 시설비에서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은 기정 20억9,350만원보다 9,850만원이 감액된 19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항포 해양마리나 조성사업은 전체 98억원을 투입해서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98억원 중에 국비가 49억원, 지방비가 49억원으로 해서 2009년까지 13억8천만원이 되고, 2010년도에는 국비 15억원, 군비 15억원 해서 30억원으로 부유식방파제를, 전체 500미터 중에서 이번에 160미터와 폭은 4미터로 되어 있는데 7미터입니다. 그리고 호안 247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되고 나면 2011년과 2012년에는 54억2천만원이 잔사업비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군비 확보현황은 전체 15억원 중에서 당초예산에 1억5,350만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3억5,1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9억9,500만원이 미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6월 22일 현재로 전체 국비 15억원 중에서 8억원은 교부를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발주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비가 확보가 안됨으로 해서 국비도 비율에 따라서 교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5,100만원, 2회 추경에 9억9,500만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03 시설부대비에서는 광특회계, 군비, 각각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에서는 5억2천만원에서 8천만원을 감액한 4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02 민간대행사업비로 대한민국 국제요트전시회에서 8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 운영에서는 기정 3억1,296만5천보다 110만원이 증액된 3억1,4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천만원이 증액되고 이에 따라 군비를 89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01 인건비에서는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기정 1억451만5천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억95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교육관 인부임에서는 기정 7,053만7천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7,55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기정 8,900만원에서 390만원이 감액된 8,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0만원이고, 군비가 8,010만원이 되겠습니다. 01 사무관리비에서는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크루저요트 임차비, 해양레포츠운영 홍보비, 요트학교장 강사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정예산보다 10%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장비 소모품 구입으로는 국비 300만원을 성립전 편성을 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서는 구조정 운영 유류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정 900만원에서 40만원을 감액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기정 1억1,548만6천원보다 1,470만8천원이 증액된 1억3,01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기정 1억1,128만6천원보다 1,470만8천원이 증액된 1억2,59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01 사무관리비에서는 5,368만6천원보다 1,470만8천원이 증액된 6,83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정보다 10% 절감한 1,9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직비는 기정 1,825만원에서 1,825만원이 증액된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48만3천원이 감액된 43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수리비, 프린터 토너 구입비, 복사기 토너 구입비, 레이져프린터 칼라 토너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기 유지, 팩스기 유지, 당직실 물품구입 및 침구세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정보다 10%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광지사업소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은 약 91억원정도.

공룡만 해도 57억8,800만원 되죠?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수입은 올해 15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굵직굵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7억원정도 됩니까? 큰 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입장료는 7억원정도 될 것이고, 주차료가 8천만원정도로 1억원 가까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트램카가 3억원정도 될 것이고, 기타 영업시설 야외풀장 등등 5억원정도해서 전체 15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지에 안맞는 장사죠?

보시다시피 관광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전체예산의 70%정도는 개발비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8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관광지 실시간홍보 위탁관리비가 있죠? 42만원이 삭감되어서 378만원이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인터넷뉴스에서 옆에 오른쪽에 보면 실시간으로 홍보되는 그것입니까?

예.

25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룡테마과학관 건립이 있죠? 거기에 보면 과학기술진흥기금이죠? 기 되어 있는 부분이.

예.

6억원을 했다가 지금 현 예산에서는 3억원으로, 3억원이 삭감되었죠?

예.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는 3억원이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6억원으로 해 놨습니까?

당초에 10억원을 해서 올해 6억원을... 원래 과학진흥기금은 2년에 걸쳐서 10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각 지자체에서 테마과학관 신청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올해 6억원을 고성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기간을 좀 늘리면서 진흥기금을 조금 줄여가지고 많은 지자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정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해 전체적인 6억원을 지원을 못받고 내년도에 일부 지원을 받기로 그렇게...

이 투자계획서가 당초 2009년도에 나온 것 아닙니까? 국비 투자계획서가.

예.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6억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다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양마리나사업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해양마리나사업은 전체 98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국비가 50%, 지방비 50% 이렇게 당초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49억원, 지방비가 49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 2009년까지는 13억8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국비를 6억9천만원 지원받았고, 군비를 6억9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30억원이고, 2011년, 2012년 2년에 걸쳐서 54억2천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30억원 중에서 국비가 15억원, 군비가 1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28,000㎡로 약 9천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98억원을 가지고 계류시설, 여기에 해상계류 50척, 육상계류 50척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호안블럭은 2009년까지 해서 지금 블럭은 다 찍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우리가 전체 행정절차는 거의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번에 당항포 해양마리나가 국가어항 마리나 전국 43개소 중에 1개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법제화 되었고요, 1단계 98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 블럭하고,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유식방파제 160여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유식 방파제 이것은 물에 뜨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물이 밑으로 소통이 되면서 파도라든지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수면에서 80㎝가 떠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식방파제 기능도 하면서, 여기 이 공간이 폭은 7미터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낚시해상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다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는 이미 6월달에 해서 조달청으로 일부 넘어가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도비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저희들은 15% 정도는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도비부분은...

받아야 되는데 도비를 잘 주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이런 마리나부분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도비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소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수고가 대단히 많은 줄은 아는데 우리 고성의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약 100억원을 투입해서 요트계류시설을 만든다, 결국은 그 말이지요?

예.

그게 과연 장래에 우리군에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앞으로 소득이 증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요트시대가 머지않아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교육장소로서도 최적의 장소로 되어 있고, 43개 국가어항 마리나 중에서 1개로 입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크게 시설로 확대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원초적인,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놓고 요트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당항만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그림은 그려놓고 단계별로 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면 지금도 이 사업은 포기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지금 통영도 요트계류시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 마산이, 지금은 창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마산도 요트계류시설을, 우리처럼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재정이 약한 군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을 발주하고 이게 벌써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사업은 담당소장으로서는 당연히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군의 재정 형편을 보면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좀 속도를 내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우리가 지금 기채를 120억원을 내고 하는데 기채가 곧 빚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빚을 내는 판에 생산적인 시설이 아닌 이런 데에 투자할 만큼의 여력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획을 세웠고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백지화는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금 진도를 낮추어서 천천히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우리군의 재정이 어려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회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이번에 꼭 이것만은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이 금액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이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국비를 1차적으로 8억원을 지원을 받았고, 또 그것을 조기발주 차원에서 상반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1회 추경에 이 금액은 꼭 좀 반영이 되어야 되고,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이 “한마디로 장사 안되는 사업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에 공감합니다. 대도시 같으면, 좀 여력이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여러 가지 문화도 생각하고 관광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선 먹고 살아야 할 부분이,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부분이.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다른 민생을 챙기는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하고,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은 별것 아닙니다마는 풀베기 작업인부임, 환경관리인부임 이것 구분을 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인부임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해서 연중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주변 환경관리도 하는데 풀베기작업 인부는 사실 여름 한철입니다. 여름 한철인데 너무 광범위하고 풀을 전체적으로 베고 나오면 다시 자라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즉, 말하자면 산소를 관리할 때 벌초하는 시기, 그 시기로 해서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을 좀 더 배치해서 같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오히려 인원을 배치하면 비용적인 측면이, 사실 풀베기작업 인부 해봤자 520만원정도 되는데 한 사람으로 관리하면 1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풀베기가 무슨 기술도 아니고 쓰레기 줍고 하는 사람들이 풀베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풀베기 이런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농촌에서도 하신 분이, 인근에 여름철에 자기들에 풀을 베고 하는 사람이 하면 훨씬 효율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갑상어인부임, 철갑상어관 그것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합니까? 그 수족관만 관리를 합니까?

철갑상어관 이것을 하면서 그 안에 영업도 같이 합니다. 안에 매점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철갑상어관 안에.

거기에는 예산이 따로 나가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헌수동산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사실 헌수동산은 우리가 나무를 구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군민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나무를 우리가 받아서,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나무를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헌수동산 조성이라는 하나의 시책을 편 것이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앉아서 돈을 주고 사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들한테 나무 하나 얻으려고 하고 기증받고 함으로써 애착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도 자기나무가 잘크나 안크나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여한다는 의미와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헌수동산을 만드는 데 예산이 드는데 무슨...

헌수동산을 만든다기보다는 거기에 나무를 식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안든다는 말입니까?

듭니다. 기본적인 예산은 드는데 나무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적게...

아니, 처음부터 안하면 조성하는 비용도 안들 것 아닙니까? 그 말이지요. 제가 나무값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매립지인데 사실 그늘을 만들어야 되고, 매립지이기 때문에 더욱이 많은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자체를 심지 않으면 그대로 있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당항포관광지 내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항포관광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을 전부 뽑아본다면 그 돈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정리한 것, 주변정리하면서 예산이 들어간 것과 이런 것을 비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보면 특별히 다른 데서 돈 나올 곳은 없습니다. 지방세 수입도 아주 극히 미미하고. 그런데 나가는 구멍은 많거든요. 당항포에서 아주 큰돈이 많이 나는데 하도 돈이 나가서... 빈소장은 항상 보면 돈 많이 나가는 연구만 하더라고요.

돈 많이 나가는 연구보다 사실 저희들이 국·도비를 좀 따오려고 하다보니까 군비가 부담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부기관에 올라가서 사정하고, 그것도 처음에는 가면 앉으라는 소리도 안합니다. 두 번, 세 번 가면 옆에 앉아보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 처음에 가면 문전박대를 당하고 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도비를 따오고 하는데 실제 국·도비를 안따오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빈소장님, 그런 수고는 하는 줄 아는데 이 국·도비를 얻어 와서 생산적인 데에 그 예산을 쓴다면 그런 말을 안합니다. 이것은 약간의 소비성이고 사치성인데, 생산적이고 무슨 건설하는 데에 쓴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몇 년 전에 보십시오. 고성천의 바이로드사업도 결국은 1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무조건 좋아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산시설에 투입한다면 군민들이 당연히 좋아하지요. 국비 얼마 얻어온다고 도비도 붙여야 되고 또 군비는 더 많이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재정이 흔들리고 기채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국비를 얻어오는 것도 좋지만 당항포관광지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그런 연구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업무를 맡은 것은 문화관광부 소관이 주입니다. 제가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은 문화관광부 이런 사업밖에 받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것을 하지마라고 하면 저는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안되거든요. 저도 월급을 받는 이상 우리 고성군의 관광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말을 하면 노력을 많이 함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그쪽에 많이 나가고 비생산적인 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빈소장이 하는 일은, 담당소장으로서 하는 일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현황판 한 번만 더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170대죠?

전체 270대입니다. 장래에.

그러면 더 확보하려고 하면 어디쪽으로 확보를 할 것입니까?

우리 당항만은 사실 잔잔한 호수와 같은 바다의 자연적인 입지를 최대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후림씨 별장저택 이런 것이 있듯이 우리 당항만을 그런 하나의 주거형태로서 입안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자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앞에 SPP 같은 그런 것이 안들어 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SPP 같은 것이 먼저 신청이 들어오면 안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요트학교라든지 해양레포츠는 앞으로 그 시대에 들어가려면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장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개발은 안하더라도 그대로 해서 장래적인 계획에 의해서 보존을 하면서 해 나가자는 그런 큰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고요.

나가는 것은 이쪽으로 해서 어신쪽 있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이 최소한 몇 배나 더 커질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은 계획이...

최소한 투자 분기점이, 지금 1대당 1년에 100만원씩 해도 2억7천만원이죠? 98억원에 대한 4.5% 이자를 치면 4억4천만원입니다. 투자 그것만 따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능하도록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6번 주차장 있죠? 그 옆으로도 가능할 것이고, 이쪽으로 어차피 확산이 될 것 아닙니까?

일단 1단계사업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골프장이 있고, 관광지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관광지도 분야별로 패키지로 묶어야 되거든요. 골프를 치러 와서 요트도 탈 수 있고, 또 관광지에 들어와서 오토캠프를 이용하면서 요트도 탈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을, 빈소장님도 유럽에 가서 세계 최대의 보트계류장을 보고 오셨지만 지금 적어도 2,500대정도는 계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야지 지금 270대까지 해 놓고 다음에 또 더 증축할 때 앞에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당항만의 전체적인 그림은 앞으로 당항만의 장래적인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경상남도에, 전국에 요트가 몇 대나 됩니까?

5천대정도.

전국? 경남?

전국.

요트 하나에 50억원정도 하는데 대한민국도 살기 좋네요, 5천대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요트조종 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트면허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류시설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요트를 가진 사람들이 요트를 거기에 대고 우리군에서는 수입을 보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지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기반을 갖춰놓고, 사실 요트계류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민간위탁을 주건 무엇을 하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요트를 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얼마, 하루에 얼마, 요트 대는 비용을 낼 것 아닙니까? 공짜로 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 하는데 우리군의 인사가 “요트를 하루 대는 데 100만원합니다. 부산에 바람이 불면 일본으로 가서 대는데 100만원합니다. 거기에 사업을 하면 수입이 괜찮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이 부산의 수영요트장에 가봤습니다. 하루에 100만원 하면 돈이 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요트수가 늘어나면. 당항만은 바람도 안불고 해서. 그런데 한 달에 15만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저렇게 많은 시설을 해놓고,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투자비가 좀 회수될 것인지, 그냥 보기만 좋게 번듯하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천익희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11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 1,01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족암군립공원 구역 내에 편의시설 125.26㎡에 대해서 2010년 4월 23일부터 2013년 4월 22일까지 3년간 임대사용료입니다. 참고로 임대자는 제전마을 장길상씨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60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3억3,983만2천원에서 1,370만2천원을 감액하여 13억2,6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공룡박물관 운영관리의 박물관 홍보에서 201 일반운영비의 01 사무관리비를 기정액 4,400만원에서 440만원을 절감한 3,96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공룡박물관 운영관리의 201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기정액 3억4,805만9천원에서 3,480만5천원을 절감한 3억1,325만4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405 자산취득비에서 영상실 프로젝트 2대를 교체 구입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있는 영상프로젝트는 2004년 8월에 구입을 해서 현재 화면이 흐리고 고장이 잦고 해서 필히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 운영관리는 공원 홍보비와 공원 운영비를 포함해서 기정액 4억2,064만7천원에서 740만7천원을 절감하여 4억1,324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기정액 2,091만2천원에서 209만원을 절감한 1,882만2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소장님, 공룡박물관의 입장료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관람료가 5억7,200만원 됩니다.

5억7,2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관람료만 작년도에 5억7,200만원정도 됩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 공룡박물관 세입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8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총 세입은. 관람료가 5억7천만원정도 되고, 66%에 해당됩니다. 뮤지엄사업이 9%에 해당하는 7,800만원 되고, 주차료가 14%에 1억2천만원, 야영료라든지 샤워료 등 기타가 11%에 해당하는 9,900만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이에서 듣기로는 공룡박물관은 적자가 아니고 흑자라고 하더만 여기도 결국은 적자로 돌아섰다고 하는 결론이네요? 하이면에 가면 하이면민들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고성군 관내는 우리 공룡박물관 빼고는 전부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답변도 해야 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저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900억4,667만4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184억4,279만5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430만4,856만7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87억1,161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43억3,694만9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획감사실 군정조정지원 강화의 행정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전자복사기 구입외 13건의 예산 8억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