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식 의원 발언

건설재난과장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재난과 세입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167억4,647만2천원에서 46억7,435만7천원이 삭감된 120억7,211만5천원입니다. 200 세외수입으로 210 경상적세외수입 215-01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39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잡수입으로 보조금 정산금 등 4,2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의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소하천 정비사업비 3,786만7천원과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금 2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하도준설사업으로 6억원이 삭감되었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0만원 증액되었고,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3억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520 시∙도비보조금 등의 행정안전국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2건의 보조금에서 488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재해취약시설 정비, 하천유지관리, 노후 배수문 정비 3건의 보조금에서 2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과 소관으로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30억원이 감액되었고, 접도구역 재정비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국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 2건에 1억8,92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대가 신전지구, 마암 곤기앞들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성립전편성사업으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3건에 3억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비에 520만원 감액되었으며, 도시교통국 소관 악양~양기간 도로개설 공사 역시 성립전편성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2억9,761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재난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55억3,303만6천원에서 44억567만8천원이 삭감된 311억2,73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운영 내실화 정책으로 재난예방사업 안전시설물 설치 운영 201 일반운영비의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비 예산절감으로 1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401-01 시설비의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에 도비 383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401-01 물놀이 안전시설설치에 국∙도∙군비 42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입니다. 366페이지 되겠습니다. 401-01 배둔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배둔교 재가설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의 재난안전관리 책자 제작 201-01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으로 8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재난안전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으로 122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군민안전의식 강화에서 재난예방홍보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35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201-01 사무관리비 역시 예산절감으로 40만원 삭감되었으며, 민방위운영 및 관리의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201-02 예산절감으로 60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방서 신축 및 소방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중 고성소방서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료는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110만원 삭감되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 부지 매입 완료 후 잔액 3억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을지연습 201-01 사무관리비 역시 예산절감으로 71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을 재난관리과에서 주다가 공익근무요원이 실제 근무하는 주민생활과와 환경과에서 주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2,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입니다. 복구지원사업의 재해취약시설 정비에서 401-01 시설비의 고봉천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도비 2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의 하도준설사업 401-01 시설비에서 하도준설사업 국비 및 군비 7억4,854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역시 하도준설사업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천 기성제 정비 401-01 하천 기성제 정비에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소하천정비 401-01 시설비로서 국비 및 군비 3억1,355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200만원 삭감하였고, 하천유지관리 401-01 시설비에서 도비 6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노후 배수문정비 401-01 시설비로서 도비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통합방위운영 강화정책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의 비상대비훈련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2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종합개발정책으로서 주민숙원사업 401-01 시설비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화 지원정책으로 지하수관리 401-01 시설비에서 도비 520만원 삭감으로 인하여 군비 52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도비 660만원 삭감으로 광특과 군비로 660만원 조정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시설비의 도비가 2,265만원 삭감됨으로서 광특과 군비로 2,235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201-02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에 5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401-01 시설비로 도비가 1억6천만원 삭감됨으로써 군비 8천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로서 401-01 시설비에 대가 신전지구 용배수로 및 마암 곤기앞들 용배수로 정비공사비 성립전편성된 도비 1억원과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재해예방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401-01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현재까지 한발이 없어 국∙도비가 삭감됨으로써 군비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농촌정주기반 확충으로 401-01 시설비의 정주기반 확충사업 국∙도비 조정내시 되어 비율대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역시 정주기반 확충사업 시설부대비를 시설비와 동일한 사유로 조정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도비가 1억3,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역시 도비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도로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 및 02 공공운영비를 예산절감으로 303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 401-01 용동~마동간 도로개설 미집행보상비 4,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401-01 악양~양기간 도로개설공사 성립전편성 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접도구역관리 401-01 접도구역 유지관리비는 도비지원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도사업 401-01 시설비의 당동-내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3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주평~옥수골 도로정비공사는 마무리를 위하여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401-01 시설비중 망림~무선간 도로 확포장사업 보상비 제외된 사업비 1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중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01-01 덕명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광특 1억4천만원이 삭감됨으로써 그에 대한 마무리를 위하여 군비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로보수원 인부임으로 당초 3억1,559만원을 순수 군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가 2억9,761만3천원이 지원됨에 따라 잔액 1,797만7천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 기본경비로 201-01 사무관리비 및 02 공공운영비의 예산절감으로 268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여비가 인상됨으로서 기본업무 수행여비 부족분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3억5,500만원이 사고 남은 돈이죠?

예.

사고 남은 돈이라는 말이죠?

예.

소방서 청사 신축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부지는 아시다시피 전부 매입이 완료되었고, 지금 도에서 이번 추경에 시설결정 용역비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결정을 하고, 내년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도에서 환급은 아직 안받았죠?

예, 안받았습니다.

언제쯤 받을 계획입니까?

환급을 해 주라고 구두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빨리 챙겨서 받아야 됩니다.

예.

370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네요? 군수 포괄사업비죠?

예.

군수 포괄사업비는 주면서 왜 의원들 포괄사업비는 안줍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서 되지도 않겠습니다. 그죠?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줍니까? 군수 몫을 잘 줍니까? 의원들 몫을 따로 주면 몰라도. 참고하시고, 371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보면,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보면 도비가 1억6천만원 삭감되어서 8천만원은 금액 자체를 삭감하고 8천만원은 군비로 대체했네요?

예.

동정지구가 어디입니까?

마암면 동정입니다.

8천만원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8천만원이 삭감되어도 사업이 됩니까? 답변이 안되면 계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농업기반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6천만원 도비를 삭감했는데 도비 대신 군비를 8천만원 넣고 또 8천만원은 사업비를 삭감했는데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한영대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추후 군비로 확보할 것입니까?

한영대 군비가 추가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한영대 예, 올해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학림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개천 청광권역 농촌개발사업에 이 돈을 삭감해도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말 아닙니까?

한영대 사업진행상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일단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다가 가용예산으로 쓰겠다는 말이죠?

한영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용예산 이것이 업무보고만 늘리고, 이것을 놔둬야 될 것인데 이것을 삭감했다가 가용예산으로 쓰고, 공무원들도 못할 짓이고 우리 의원들도 못할 짓입니다. 책이 반권만 해도 될 것인데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75페이지, 당동~내곡간 도로포장공사 30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그런 경우죠?

예, 이것이...

이것도 사업진척이 안되니까 우선 30억원 삭감했다가 뒤에 배정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를 100억원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1년에 40억원씩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40억원이 와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에서 40억원을 줄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비가 10억원 밖에 안왔습니다.

도에서 안온 금액을 삭감했다는 말이죠? 계장님, 맞습니까?

한영대 예.

도비확보 이런 것은 도에서 가내시된 사항은 아닐 것이고.

한영대 당초에 40억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자기들 추경하면서 예산상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이 고생이 되더라도 30억원 이것은 꼭 받아오세요. 멸치 포대 하나 사가서 받아오셔야 됩니다. 가내시된 사항인데 이것은 꼭 받아와야 됩니다. 챙겨볼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평~옥수골 2억원 되어 있는데 주평~옥수골이 어디입니까?

구만에서 회화 옥수골로 넘어가는...

꼭대기에 남았다는 그것입니까?

예.

이것만 하면 완료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 구간은 다 완료됩니다. 그 밑의 구간은 옥수골 온천계획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군비인데, 지금 기채를 내는 마당인데 그렇게 다급한 도로입니까?

그것은 지금 하다가 토질이 구만의 흑백토 그런 토질이 되어서 보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강사업비입니까? 도로정비네요?

예.

신규 도로 내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하는데 계속 토질이 좋은 토질이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예.

담당계장 맞습니까?

한영대 예, 맞습니다.

도로정비 하는데 2억원이나 든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다음에 현장의정활동 할 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린위원입니다. 366페이지, 배둔지구 배둔교, 과장님 배둔시내 안에 있는 다리입니까?

회화초등학교 옆 다리입니다.

5억원만 하면 됩니까?

10억원이 소요되는데 특별교부세 5억원은 왔고 우리 군비를 요구했더니 형편이 안 되어서 이번에 못하고 다음에...

5억원어치만 일하고 다음에 하고?

일단 발주만 해놓고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할 때 노폭도 좀 넓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 도로는 좀 좁거든요. 차 한 대 피하기도 힘들거든요.

엊그제 도에서 한 그런 스타일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서 터는 몇 평이나 됩니까?

저희들 확보해 놓은 것이 3,200평정도 됩니다.

10만인구 되고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운동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평수 가지고 됩니까?

예, 충분합니다.

보니까 테니스장도 만들고 족구장도 만들고 하더라구요. 할 때 넉넉하게 사놓으면 좋은데, 돈 3억5,600만원 반납시키는 것 보다는 다른 시설도 들어서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쓰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경지정리된 구역을 잘라서 샀기 때문에...

생각할 때 이 돈을, 3억5,610만원을 다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삭감을 시키네요? 충분히 부지가 된다고 하니까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37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농어촌공사에다가 자기네들이 하도록 돈을 주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는 말이네요?

예.

농어촌공사에서, 물론 거기에도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물론 사업비가 행정에서 내려가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사업을 할 때 보면 농어촌공사에 우리들이 지적을 하면 지적한 만큼 잘 안되더라구요. 그런 것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때 잘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밑의 학동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이것은 무슨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포장하는 것입니까, 수로관 까는 것입니까? 배수로?

예, 배수로정비입니다.

배수로 했는데, 5억7천만원으로 했는데 사업비가 적어서 완공을 못했네요?

이번에 건의 들어온 것 중에 신규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5천만원 추가공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추가가 아니고 신규책정입니다.

청광권역 농촌마을, 청광이장님,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박용두이장님으로부터 민원 들어온 것이 있었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농업기반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나동 박용두이장님.

김창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월평리 옥수수 파는데 지나다니다가 보셨죠?

예.

양쪽으로 파는 가변차선이나 그런 쪽은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옥수수 판매하는데 교통문제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사실상 주민들이 조그마한 소득을 위해서 도로변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은 하는 것을 반대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도로도 법대로 따지자면 점용도 받아서 해야 되고, 도로변에서 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통측면에서 볼 때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수입이 적게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팔면 2개월동안 7천만원정도 판매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45개 점포를 내놓고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월평리 옥수수가 부족해서, 심지어 장사가 잘되니까 무안에서 받아오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특산물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철거는 못하지만 도로를 확장하거나 가변차선을 연구해 보는 것도 지역 농민들 소득에 한몫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부분은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동차위험도로 개선사업, 제가 이 앞에도 구만중공업까지 가는 도로가 추레라로 인해 위험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굴곡도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구만가는 그 길에 대해서 가스공사에, 엊그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굴곡도로도 위험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에 계속 건의해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에는 없는 것이고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학림~동산간도로 교통량을 조사해 봤습니까?

조사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저녁에 운동하러 내려가 보면 교통량이 꽤 되거든요. 과장님이나 도로부서에서 참고해야 될 사항이 지금 하일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학동마을로 해서 도로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학동마을 진입로 부분이 참 위험합니다. 옛날 기존도로거든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그 도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재원이 기채를 내는 마당이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은 꼭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그 도로는 학동 진입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면사무소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커브 있죠? 거기에서부터 신규로 그 밑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큰 사고가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채를 내어서 재원이 없는 마당에 무리하게는 안 되어도 장기적인 계획은 꼭 세워야 되거든요. 토지매입하고 하면 돈이 꽤 들겠지만 도로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세입에 있어서 2억4,028만9천원이 증액된 13억1,528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의 이행강제금에 2억9,059만9천원, 기타잡수입의 옥외광고사업 수익 배분금에 6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시∙도비보조금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도비 5억원 계상되었고, 빈집정비사업은 5,4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서 180만원 감되었고, 지붕개량사업은 5억원이 감되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총 예산은 기정대비 1억7,025만9천원이 증액된 96억7,722만8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광특회계는 종전과 동일하고,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5,660만원, 군비는 7억7,314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성군 관리계획 단위사업의 고성군 계획위원회 운영수당에 있어서 예산절감 120만원 하였습니다. 도시시설 정비부분에 있어서는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기소~건강보험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동취락지구 중로 2-3호선 도로개설사업은 당초대비 5억원이 감된 8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협~서원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당초대비 5천만원이 감된 3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대로 3-1호선 실시설계비는 당초대비 4,900만원이 감된 1억5,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배둔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도로개설사업은 8,600만원이 감된 5억1,400만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도비 5억원을 증액하고 군비 2억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은 빈집정비사업에 5,800만원이 감된 9,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지붕개량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 교체사업에 도비 5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신설사업비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7,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부분은 예산절감으로 48만2천원을 절감하였고,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3,25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절감사항으로 315만9천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8억3,100만원 대비 1,470만9천원이 증액된 8억4,570만9천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잉여금에 있어서 910만4천원, 기반시설부담금 군 수입에서 390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1,470만9천원이 증액된 8억4,570만9천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 1,47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에서 1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된 129만원을 토지보상비 항목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38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 120만원 61동에 7,32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주택개보수사업을 시행하는데 국비 50%와 군비 50%를 부담해서 LH공사에서 사업은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부분에 있어서 주방과 실내부분에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 우리군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로 돈을 보내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자는 우리 군에서 보고해 줍니까?

대상자는 주민생활과에서 선정하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이미 했습니다.

120만원, 1집당 120만원은 주방설비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예, 주방 등 실내 벽지라든지 장판,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LH공사에 의뢰를 해서?

예, 국비가 120만원 부담되고 군비 120만원해서 총 240만원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7,320만원이 우리 부담금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붕개량사업도 보면 4억2,5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내시가 될 때는 군부에 이렇게 확정했었는데 결정이 되면서 전부 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내시는 5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결정내시에 전액 감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예, 전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전 시∙군이 다 그렇다면 할말은 없는데 도비 안되면 군비로라도 지붕개량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 때 150동을 요구했습니다만 군 재정상 1회 추경에서는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는 확보할 계획입니까?

예, 요구할 계획입니다.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린위원입니다. 381페이지, 배둔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언제쯤 시작합니까?

저희가 착공을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1필지가 보상이 현재 거의 답보상태입니다. 백유식씨라는 분의 마당이 다 들어가는데 이분과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연내 착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가 수용절차를 하려고 하면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초에 수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내 착공이 불가능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적어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 요구는 보상금액이 적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해주죠?

해주고 싶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 공공디자인 간판사업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 군비가 2억원 삭감되었는데 도비 5억원을 받아서 우리 군비는 삭감되어도 관계없습니까?

아닙니다. 군비 부담분이 11억7천만원인데 이번에 군비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만 기존 확보되어 있는 군비마저도 재정상 삭감되었고, 사업시행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고성읍에 있는 2호광장과 읍사무소 앞길과 군청 앞길 이변도로 안길에 대한 간판정비사업과 2호광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이것이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경상남도 디자인심사위원회에서 디자인부분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된다고 해서 심의 중에 있고, 심의가 끝나야 되는데 군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착수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공룡만 그려놓고 디자인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도블럭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무 삭막해서 나무도 심고 벤치에서 사람이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나무를 심어서 벤치도 설치하고 해서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군의 컨셉입니다.

특구지원과장 허금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구지원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9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지원과의 총 예산액은 7억1,661만2천원으로 826만5천원이 감액되어 7억834만7천원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목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조선특구 기반시설 시설비의 양촌∙용정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당초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감액되고, 장좌지구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800만원이 증액되며, 시설부대비 409만5천원 중 209만5천원이 감액되어 합계 4,40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의 여비가 583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6,702만1천원에서 7,28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의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 5억5,989만6천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되어 합계 6억9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구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특구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조선특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토지보상금이 추가로 800만원이 나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필지가 1필지 누락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누락되어서 다시 준다는 말이죠?

예,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시 누락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은 최종분입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잘 못하는 것입니다. 120기동대장님, 전임지는 어디셨습니까? ○ 120기동대담당 장승렬 개천면에 있었습니다.

김창린위원입니다. 과장님, 골프장 관계 때문에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돌리자면 우정수면장이 계장 시절에 쓰고 했던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일했던 부분이. 처음부터, 시작되었을 때부터 추진위원회 돈 나가고 출장 다니면서, 아직까지 5년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과 직원이 문서고를 뒤졌는데, 전임자에게 물으니까 일단은 정산해서, 우리 예산이 아니고 특수목적에 의한 세입세출에 들어왔다가 거쳐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렇든 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전임자에게 물어보니까 서류가 골프장으로 갔다는데 일단 그러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두 번째 말씀하시니까 일단 우리가 골프장 쪽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서류를 우리에게 제출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골프계가 생기고 공무원이 지원되고 했는데 그 월급을 골프장에서 줬습니까, 고성군청에서 줬습니까?

그 월급은 골프장에, 지출은 군에서 했고, 그 돈의 출저는 골프장의 돈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썼기 때문에 했던 흔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 안하고 놀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그 내용을, 지출은 우리가 하고 당해연도 서류가 골프장으로 인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공문으로서 그 내역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했던 부분의 안에 들었던 묘지 있죠?

예.

묘지부분하고 그 내용 출저도 다 있습니다. 1기에 얼마 줬다는 것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골프장 문제인데 골프장 진입로는 완전 해결되었죠? 그때 5억원인가 예산배정을 추가로 해줘가지고...

1억원...

1억원 했습니까?

예.

해결 다 되었습니까?

지금 공사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이 마무리 안 되어서 되는 구간만 일단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5억원해서 추가로 1억원 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현지에 가셔서 1억원을 추경 때 확보해라...

그것이 아직까지 도로가 완전 해결 안 되었네요?

예, 보상 문제 때문에.

그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협의 중입니까?

토지보상이 협의 중에 있고, 일부는 협의가 되었고, 안된 필지가 여남은 필지 있는데 그것만 되면 공사마무리 됩니다. 일단 계약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빨리 해야 되고, 그쪽 봉동지구 주민들하고 골프장관계는 원만하게 해결이 잘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30억원 중에서 15억원은 연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다음에 동촌마을 9억원 관계라든지 이것은 지금 골프장 개장이 되면 그 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돈이 4억원 나갔습니다.

당초에 동촌하고 9억5천만원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연말까지 9억5천만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4억원은 동촌마을에 나갔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15억원은 인근마을 주민보상차원에서 하고, 15억원은 회화면 발전기금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30억원에 대해서?

예, 총괄 30억원에서.

그러니까 회화면 발전기금으로 30억원 중에서 9억5천만원이 포함된다 그죠?

예, 30억원에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현재 4억원은 동촌마을에 지급되었고?

예.

그쪽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는?

크게 마찰은 없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오고 가고 하는데 주민들이 조금 반대한다든지 그런 사항도 자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잡음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특구지원과가 조직개편하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회 본회의가 29일 이루어지면 그 이후부터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특구지원과가 공중분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에서 결정만 나면 공중분해 됩니다.

마지막 추경예산 하는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구과장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았고, 사실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 많았고, 다행이도 골프장하고 주민들하고 유대가 잘 되고 마찰없이 진행된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잘하시고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억원이 나갔다는데 확인을 해봤습니까?

확실히 나갔습니다.

큰일납니다. 확실히 나갔다는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노벨CC통장에 돈이 4억원 입금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제 집이 봉동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계장님께 전화를 해서 회사하고 원만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도 했고, 어떻게 그 돈이 나갔다는 말입니까? 지금 다 기록에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난리고, 내가 그 동네에 살지 않습니까? 봉동리에. 제 집이 봉동리 1379번지입니다. 민원들하고 매일 만나고 하는데, 통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들 요구사항이 앞으로 이 돈 4억원을 받고 나면 물이 고갈되거나 해도 지역주민들이 전혀 민원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해낼 수도 없고. 지금 돈 안나갔습니다. 나갔다고 하는데 만약에 오늘 대책위원장님과 통화해서 확인결과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돈 안나갔습니다.

박남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지원금 관계는 위원님들, 정임식위원장님이나 김창린위원님께서 잘 모르실 것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억원 중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한 부분과 회화면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절반정도를 주변마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촌마을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간 협의한 가격이 9억여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현금 4억원은 추진위원장님하고 박병규씨하고 노벨CC하고 연명으로 된 통장에 4억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아마 지원하는 관계에 대해서 마을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가구별로 갈라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5억여 원은 현금지급이 아니고 사업을 해주는 돈입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해주는 돈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억원 중에는 동촌∙어선∙봉동∙자소∙금봉촌 이렇게 해서 2억, 1억원, 2억원 이렇게 나누어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4억원이라는 돈도 마을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마을사람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를.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돈을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 돈을. 지금 줬다고 해도 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압니다. 마을사람들 핑계대지 말고, 어쨌든 그 돈은 회사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규씨 만났습니다. 로타리 이영갑회장도 만났습니다. 안했으면 발전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상정될 것입니다. 4억원도 주민들이 갈라 쓸 정도로 대책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마을주민들이 마음대로 못쓰게끔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마을에 갔다고 하니까 책임지고 하십시오. 마을에 주면 마을에서 알아서 할 것을 왜 회사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무리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정예산 148억2,780만원 중 26억2,400만원이 감액되어서 122억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입니다. 환경부 소관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23억4,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재원변경으로 9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환경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9억6,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2,200만원, 낙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 4,900만원,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에 6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동해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의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사업과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입니다. 시설비를 보시면 영오∙하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군비 1억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동해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는 도비 2억원이 반영되고, 군비 3억1,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대가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작년부터 시행 중에 있는 용역으로 이번에 1억15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은 재원변경으로 국비가 1억2천만원이 감액되고, 광특예산이 1억2천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상수도관망 GIS구축사업 용역도 재원변경으로 국비가 감액되고 광특예산이 8억4,9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특별교부세 14억원, 군비 1억8,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운영의 공공운영비 수질검사비를 보시면 지하수 원수검사비 10개항목, 계곡수 원수검사비 5개항목, 계곡수 원수검사비 9개항목, 마을상수도 검사비 55개항목, 마을상수도 검사비 13개항목 해서 전체 1,88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에 보시면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도비 5,1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5,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행정운영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련 국내여비에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수용비가 160만원 감액되었고, 하수공공운영비로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은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의 하수처리시설 분야에 4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고분자응집제에 655만9천원이 감액되고 알륨에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실험실의 멸균기 교체에 500만원, 분광광도계 교체에 1,700만원, 복사기 교체에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감액되는 예산으로 분뇨전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가 30만원 감액되고, 하수슬러지 부숙시설 운영관리에 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중계펌프장 운영관리에 403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하수처리시설 휴식공원화 사업에 2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화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752만원이 감액되었고, 이 부분은 전부 수용비 내지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464만원이 감액되고, 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시면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전체 22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감리비도 1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내역을 보시면 거류면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1억8,560만원이 반영되었고, 도비는 2억8,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비는 3억6,12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감리비는 2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시설비 내역을 보시면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 도비 4,9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시면 생태체험학습 시설 도비가 6천만원 감액되고 군비 5,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감리비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내용도 예산절감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 해서 49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의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의 분권교부세가 군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를 감액시키고 732만원을 군비로 반영시켰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낙안마을, 생곡마을, 봉림마을, 오동마을 하수도운영비 1,6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외수입으로는 9억56만4천원이 증액된 66억1,3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9억5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2,885만6천원이 증액된 28억1,8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2,8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 관거사업의 하수도 시설개량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개량사업에 4억원이 감액되고 예비비에 16억2,885만6천원이 증액된 16억7,8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하수도특별회계 예탁금 5억원도 전액 감액을 시켜서 예비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6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149만9천원을 감액한 1억1,39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50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낙안마을 하수도운영비, 생곡마을 하수도운영비, 봉림마을 하수도운영비, 오동마을 하수도운영비 해서 1,630만원이 증액된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환경부 소관입니다. 낙안마을 하수도, 생곡마을 하수도, 봉림마을 하수도, 오동마을 하수도 운영비와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과 명성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전체 1억9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의 마을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150만1천원이 증액된 7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 낙안마을 하수도운영비가 기금에서 570만원이 군비로 편성되었고, 생곡마을 하수도운영비 20만원이 기금에서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봉림마을, 오동마을도 기금이 그대로 군비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 300만원 감액되었고, 명성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김영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50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오하고 하일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공사에 군비가 1억5천만원이나 반영되었는데 전에 보니까 군비를 지원안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군비를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칭펀드 예산사업입니다.

매칭펀드가 무엇입니까?

중앙예산하고 군비예산이 반드시 따라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은 좀 시급한 그런 사업이 되어서...

성립전편성을 했네요? 동해지구 상수도확장사업.

동해지구 이것은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도비는 2억원 확보했고, 군비가 3억1,900만원이나 되네요?

이것은 나중에 국비지원사업이 됩니다. 국비지원사업 중에서 30%가 군비부담이기 때문에, 지방비 전환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하면 나중에 부담을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일∙하이∙영오는 시급성이 있어서 군비라도 우선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많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하반기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기채내고 나면 2회 추경 때 예산확보하면 되겠네요?

의논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해서 5,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계산을 처음부터 잘못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써보니까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5,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퇴비화시설, 부숙시설을 10톤 증설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가동을 시켜보니까 올 연말까지 이정도 필요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되지 중간에, 추경에 전기세를 5,500만원이나 반영하니까 계상이 덜 되었다는 말이죠?

그때는 정확하게 전기소모량이 파악되지 않았고, 준공단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5,500만원 반영시켰습니다만 여기에 사실 해양투기비용, 이 예산이, 지금 984톤정도 발생되는데 톤당 5만5천원입니다. 해양투기비용이. 이 예산이 5,500만원정도 되고, 다음에 읍면하고 녹지공원과에 퇴비 공급하는 부분이 2,500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비용효과,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예산 삭감하면 안되겠다 그죠?

전기사용료가 들어가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양투기라든지 이쪽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하면 안되겠다?

예, 안됩니다.

454페이지 보십시오.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해서 23억4,2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뒤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은 2009년도에 고성읍 1단계는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2단계 정비사업이 남아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의논도 많이 하고 해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까?

가내시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잡혀 있는 것인데 23억원이라는 돈을 삭감해버리면 예산 부풀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는 주겠다고 해서 기재부까지 요청했습니다.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이런 것이 국회의원들 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국회의원들 힘을 좀 빌려서라도 고성읍 2단계 정비사업이 23억2천만원이라는 큰 사업인데, 그러면 가내시는 안되고 기재부까지 협조가 된 사항인데 삭감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확정내시에 안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예산 부풀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고성신문이나 보면 고성군 예산 3,400억원 돌파 이래서 마지막에 결산추경 낼 때는 다 삭감되고 3천억원도 안되는데 이것이 사실 예산 부풀리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거짓계수입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을 해 준다?

예.

반영될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3억2,200만원의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로 대체했거든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가내시 받은 사항입니까?

전에는 보통 국비하고 지방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부담비율을. 전에는 15%정도의 예산을 도에서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도에도 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방비에 대해서 부담을 도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로 부득이 대처했다?

예.

군비는 하나도 안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3억2,200만원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도 전체적으로 지방비 과목을 삭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재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오∙ 영현 광역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죠?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면 관거를 깔고 나서 위에 흙을 깔아서 다지기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몇 년 전에 하수도사업 할 때도, 지금 그 부분들의 도로가 요철이 너무 심하거든요. 심지어 비가 오면 물이 고일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이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물론 민원 들어온 것은 포장이 안 되어서 사고가 났는지 몰라도 사고 우려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포장을 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업자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분 부분 하다 보면 기계 장비 빌리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안하거든요. 파놓은 지가 아주 오래 되었는데, 한달이 넘었는데도 포장을 안한다는 원성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이 잘 챙겨서 해주시고, 다음에 사업비가 추가로,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더 추가로 확보되었네요? 군비네요?

예.

1억5천만원이 군비죠?

예.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시행하는 업자 측에서 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더라구요. 덤프연대에서도 그렇죠, 덤프와 덤프간의 알력이 있고, 심지어 경찰서 고발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는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잘해서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언제부터 위탁해서 시행하게 됩니까?

협약체결은 했습니다. 지금 시설에 대한 행정부분 인수인계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지역센터도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9월정도 되면 모든 업무의 인수인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 최적관리시스템구축 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안해주면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할 것입니까?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해놓았다가 수공에 나중에 돈을 이전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 삭감했다고 칩시다. 만약입니다. 삭감했을 경우에 수자원공사에서 9월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수자원공사 사업비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것은 특별교부세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결국 이 사업에 쓰라고 예산을...

군비도 있거든요.

예, 군비부담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자원공사하고 위탁되어서 9월부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군비를 삭감시켰을 경우에 수자원공사와 계약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비를 삭감시키면 수자원공사 자체사업비로 이 일을 해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언제 줘도 사업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다음에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 예를 들어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가 군비를 또 줘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매년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도∙군비 합쳐서 사업을 해주고,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냥 수도요금만 받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그 작업을 수공에서 합니다. 그 외 사업은 고성군에서 사업을 할 것이고, 지금 수공에서 업무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고성군에 수도업무들이 아주 원시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누수율이 많지 않습니까? 누수율이 많으니까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그 부분을 현대화, 현대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수처리장처럼 첨단컴퓨터화 해서 어느 블록에서 물이 어느 정도 새고 있고 이런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해줄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굳이,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군비는 수자원공사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수공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단 알겠고,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수자원공사 상수도운영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타 시∙군에서 하니까 한다고 했지만 우리 군민들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공신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수자원공사와 잘 연결해서 수도시스템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린위원입니다. 451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현하고 상리하고 하일지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내용이.

마을상수도입니다. 관로 교체라든지 노후된 물탱크 교체라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455페이지,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하고 있죠?

예.

했습니까?

지금 공정은 30%입니다.

큰 것 몇 가지만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전체 연면적이 1,100㎡정도 됩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이고 1, 2층은 주로 방류수 물을 다시 그쪽으로 보내서, 쉽게 말씀드리면 수족관입니다. 수족관을 해서 생태계별로 전시하는, 각종 생물을 해서 사업소 쪽에 학생들이나 외부단체에서 견학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방류수를 이용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한다는 그런 전시관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학습관처럼 해도 곡선을 잘 넣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서. 고기를 구경하고, 아이들이 왔다갔다 해도 재밌게 볼 수 있게끔 안의 내부를.

그런 공간을, 설계내역에는 동선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장의정활동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태체험학습시설을 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