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및 읍면동,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건섭입니다. (별책 참고)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 구조 조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 구조 조사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면 조사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도비를 받아서 신규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세워진 것과 관계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체 통계조사가 아니고 도에서 시행하는 통계 조사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를 받아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각 부처에서 굉장히 고뇌의 흔적이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업무추진비와 국내 여비와 포상금을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나 근무 환경도 무더위 속에서 에어콘도 제대로 가동을 안하고 있어서 사무실 방문을 해 보면 “이 환경에서 근무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 다시 국내 여비나 업무추진비, 포상금을 삭감을 하신다고 하면 사기가 저하돼서 앞으로 근무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자체 스스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사정이 악화된 부분을 좀 더 빨리 조기 회복을 한다든지 동참을 한다는 뜻에서 다 같이 고뇌에 찬 마음으로 감내하고자 이해를 구하면서 직원들에 관련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절감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부분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기본 적인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에 의한 부분 보다는 일정액에 대한 퍼센트에 의해 잘린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화성시가 재정적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그동안 무계획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2쪽에 효율적인 시책 개발에 연구개발비 쪽에서 연구용역비가 시정 운영에 따른 학술 용역으로 해서 기정에 3억에서 2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재정도 어렵고 화성시가 여러 가지 극복할 수 있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구용역비를 2억을 상정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3억원을 학술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 중에 있는데요. 기위 진행된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관광도시 화성5년 연구용역비로 해서 2,154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웰빙타운 건립 관련 타당성 용역비로 해서 15백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도시브랜드 정책 및 관리 방안 연구용역비로 해서 1억 47백만원 정도 용역비가 지출된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1억 정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 중에서 기존 지출한 나머지 부분의 감액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23쪽에 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 관리 제도에 일반 운영비 중에서 내부 평가단 워크숍이 있는데 내부 평가단 워크숍에 대한 예산 편성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 평가단 워크숍 행사 운영비를 1,832만 3천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내부평가단 운영을 해 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해 왔고요. 저희가 내부 평가단 워크숍 규모를 축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외에 나가서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관내에서 실시를 하는 등 해서 비용 절감을 유도를 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에 행정 운영경비에 여비 부분에 국내 여비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일상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부분들이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일상업무 추진비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부분, 경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4,445만원인데 이 부분이 더 감액될 수 있는 요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pool 관리하는 여비인데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지출한 추이를 봐 가면서 감액을 했고요. 재정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 차원에서 감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참여 행정 실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 전문가 자문료가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기위 지출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예산 감소폭이 매우 적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료에 대한 부분도 기위 지출의 잔여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무 관리비는 전문가 자문료가 뭐냐면 원고료나 특강 강사료 부분이 되겠는데요. 시정의 주요 현안 정책 과제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을 해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전문가에게 원고 청탁을 한다든지 특강, 주제 발표, 각종 자문회의 참석 의견 제출시 지급되는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75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감액된 부분은 재정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과 읍면동 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85쪽을 보시면 인건비상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천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동탄 센트럴파크 테니스장 인건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실장 유한준입니다. 이것은 인재육성과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하반기에 위탁을 하고자 저희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명목상 전혀 없는 부분이, 위탁 사업을 하고 있던 부분이 ······.

아직은 위탁이 안 넘어왔고요. 앞으로 위탁을 받으려고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해 놓은 것이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은 아니고 예산도 적으신데 시의 재정 비율적으로는 24.2%를 제일 많이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화성시가 새로운 공무원 위상 정립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노영래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무형의 자산들인데 39쪽에 있는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시설물 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시설 및 부대비에 축제 행사 때 홍보 부스 설치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을 하나 잡고 삭감을 하시는 것입니까?

전체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 금년말까지는 없는 부분입니까?

네, 시민체육대회도 취소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 같고요. 어렵기 때문에 다 취소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정에 잡혀 있는 1,970만원은 사용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된 것입니다.

40쪽에 업무추진비 부분에 시정홍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 각종 언론사나 언론 부서에서 협조를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내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 화성시를 되도록이면 잘 효과적으로 시너지 있게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점심도 사줘야 되고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또 40여명 되는 언론인들과의 유대 관계 등 같이 식사도 하는 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화성시 소식지 제작하시는 발행 부수가 어떻게 됩니까?

화성시 공보관이 작년 6월달에 새로 생겼는데요. 동탄 쪽에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화성시를 많이 알리고자 했는데 앞으로도 돈에 맞춰서 5만부 정도 해서 관이나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고 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오늘 장맛비가 많이 오는데 과장님께서도 원거리에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착잡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긴축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감액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해 주시고.

저희시 재정이 작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와 현재와 재정 상황이 세입도 변화가 생기는 바람에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세입 범위내에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때 인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사 말씀 생략하시고 바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김현옥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보면서 감액하시는 부분들을 보니까 질의 드리기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150쪽 인건비에 1천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할 수 있었던 방법과 운영에 대해서 수행가능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세명이 있습니다. 통합민원 발급하는 인원 두명과 가족 관계 한명 등 세명이 있는데 이번에 6월 12일자로 육아휴직을 한명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선입니다. 민원인들한테는 춘풍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해 주시고 여러분께서는 추상같은 마음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도 여건이 되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도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한들 마음까지도 잃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삭감이 일부 되었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친절하게 해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석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둘째나 셋째에 대해서 50만원이고 1백만원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신생아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든가 이와 같은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예산이 축소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일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타시군의 경우 둘째아를 30만원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아의 경우 저희는 1백만원을 주고 있지만 20만원 주는 곳도 있고 50만원 주는 곳 있고 안 주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하려면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면 금년도에는 산모들이 둘째아를 낳으면 얼마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안간에 바뀌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습니다. 출산 장려 체계 일환으로 하는데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방법이나 금액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이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재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까? 신종 플루에 대한 위험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까?

작년도의 경우 신종 플루가 발생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신종 플루의 경우 발생이 안될지,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발생이 되면 예비비에서도 충분히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만약에 발생이 돼서 백신 구입할 경우가 생기면 예비비로 구입을 해서 시민들 예방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103페이지에 건강화성 밝은 성, 좋은 성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장애아 사회재활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장애아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나요?

네, 했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장애아들한테 2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을 안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재활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직원들이 세명이 있습니다. 언어치료, 작업치료, 감각 치료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치료를 하면서 외부 강사를 영입해서 아이들에게 특별히 강의를 한다거나 부모들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비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해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재정 적자 폭을 맞추기 위해서 소외 받는 계층들이 혜택을 못 받는 재정 감액이나 예산 편성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예산이 없이도 잘 운영하실 수 있으시다면 어려우시더라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순입니다. 128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 증가가 되었거든요.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직원이 더 늘었나요?

동부보건지소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네명이 있는데 8월 정도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공석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한상녕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