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정주
김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과장님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 드리고, 차상위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1백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왕이면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으면 그쪽을 활용해서 써 보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자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5백만원 계상했는데 대상자는 2,600명 정도가 됩니다. 7천원 미만 자, 그런데 65세 이상자는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로 사회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1만원 미만자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65세 미만자를 조사를 하니까 2,600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하면 굉장히 인원이 많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자원에서 이용 많이 해 주십니다. 5천원짜리도 많이 납부를 해 주시고 해서 신청한 부분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도 제정한 사항이라 이 정도 예산은 우리 화성시 특색사업으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이용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자활센터하고 자활후견기관 등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황하고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가 그 전에는 후견인센터, 후견기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 현재 8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최하위 기본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등급이 상향이 되어서 작년까지는 센터장을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상근으로 해서 내실 있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여기는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과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생활이 훨씬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큰데 어떠신가요?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예산을 세웠던 것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삭감한 것은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는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재산조성비 같은 것,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안 하고 나가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후반기 2분의 1을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시면 복합복지타운 종합사회복지관이 동탄에 짓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우선 동탄에 여론은 LH공사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조차도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일정에 의해서 개관이 연기가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행정의 문제나 예산 때문에 개관이 늦어진다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합복지타운 안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맞고요. 복합복지타운은 순수 시비로 498억원 정도를 들여서 짓는 건물이 되겠고 공사만료일이 8월 5일입니다. 그러면 8월 5일날 업자들이 준공신청을 내면 조사를 해서 아마 8월 중순이 넘어가야 준공이 떨어질 것이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사전 가동이라든지, 또 하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인수 받게 되지요. 그래서 올해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하자도 있고 물품도 들여놔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시설 같은 경우는 국내 것이 아닌 국외에서 들어와야 되는 치료시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올해 1, 2차로 개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린이집을 올해 9월달에 개관을 우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프로그램 일부는 금년도에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먼저 번에 주민참여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준공 전에는 큰 건물은 책임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를 못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어떤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를 시킬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복합복지타운이 LH공사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라.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문화복지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광주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 지원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이 1억 5천 삭감됐다고 했지요? 이 부분은 동부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중간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3억 하고 재활치료 8천만원은 능동 복합복지타운 준공 후에 운영할 계획으로 반영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주무과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서 총괄로 계상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진행이 늦어져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3차 추경에는 반영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진행 상황을 봐야 되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일부 반영해서 갈 것으로, 주무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총괄로 계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노인 정책하고 장애인 정책이 가장 어려운 것인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화성시가 노인과 관련된 정책은 좀 더 폭넓게 펼쳐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노인인구가 증가가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장애인 정책도 똑 같을 것 같습니다. 노인과 장애인과 관련해서 추경에 감액을 해야 하는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텐데 후에는 아주 흡족하게 그분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게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사회위생과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화성시의 재정 부분 때문에 삭감을 논하게 되는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사회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회위생과가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복지에 대한 부분은 원안 그대로 처리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다 같이 이런 부분에서 고통을 감수하자는 뜻에서 각 부서별로 나누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절감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 열심히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복지 부분만큼은 최대한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을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2차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대로 진행을 해도 다른 문제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운영에 문제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사회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누가 하며 어떤 성과를 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경력 단절 교육훈련 사업비는 유앤아이센터에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다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주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 특히 아이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 관련해서 단절이 되고 나서 전산회계 쪽이라든지 조리사라든지 다른 전문직을 찾아서 제과제빵도 있고, 또 여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제빵보조사 교육과정도 있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네일아트라든지 교육훈련 과정에 프로그램 강사비 등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비전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은 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한꺼번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 보면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1억 8천6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1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약간 초과는 했다고 해도 삭감을 많이 해왔는데 이것이 과연 불요불급하게 삭감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년도에는 지금 삭감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실은 재정여건 악화 때문에 절감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수를 많이 줄이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삭감됐을 때 수혜자들한테 조금은 혜택이 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1회 추경에도 최대한 짜냈고 그래서 과다한 것은 아닌데 최대한 줄 일 데를 찾아서 이번에 줄인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프로그램을 조금씩은 줄여 나가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적정한 수준으로 다시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진짜 쓸데없는 지원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진짜 여성가족과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꼭 필요한 것은 적극 장려하고, 또 이번을 기회로 해서 잘못 부분은 시정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더 지원이 되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여기에서 진행된 사항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도 삭감을 해서 진짜 시민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청각장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변을 잘 못 듣는 부분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46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담임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억 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육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인지, 사립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증액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체 보육교사, 민간, 국공립 모두 포함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시설장들은 담임을 안 맡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담임을 맡고 있는 일반 교사들한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적게 세웠습니다. 1,800명 곱하기 5만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는 2,200여명 됩니다. 또 어린이집 교사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2차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그때 덜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물론 사회적 물가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는 부분은 당연할 것 같은데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알고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요구를 하셨다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했었는데 전반적인 예산 운영 때문에 당초부터 예산을 완전하게 다 기정예산에 세우지 못했었고 하반기에 다시 그것은 예산계 협의할 때,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예산계에서 그때 삭감이 됐던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4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2천3백만원 감액을 하신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금 한달에 5천원 간식비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150명을 월 5천원씩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급하는 대상은 지금 8,778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기준에 의한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 처음 세울 때 저소득층 아이들 숫자를 예상치를 세웠는데 그 예상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적어서 남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금 화성시 재정 상황이 사실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례가 없는 감액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화성시 예산 운영 실태나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금액적으로 몇 백만원, 몇천만원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화성시 예산 자체의 문제가 확 풀리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나 저소득층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안정망을 잘 구축해 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간식비마저 깎아야 되는 시 재정 상황, 그래야 시 예산이 정말 구제되는 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대상자가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인구 유입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었고, 이것은 연말에 가서 대부분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판단해서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자한테 월 간식비 5천원씩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 잔액을 삭감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작년에도 간식비가 지원이 됐던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작년에도 똑같이 1인당 5천원으로 했었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있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약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50쪽을 보시면 청소년의 참여권리 확대 및 복지증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교로 지원이 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내용인지?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51쪽 상단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기타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행사성 경비를 삭감해서 이번에 5,551만 2천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중ㆍ고등학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대부분 중ㆍ고등학생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실제로 참여권리 확대 및 복지증진 이러한 사업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사업이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스포츠 관련해서 하는 사업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또 영어 원어민 교사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원어민 사업은 여기 별도로.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인건비만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참여권리 확대” 이 말이 갖는 의미하고 활동의 내역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강좌, 화성의 유적지 탐사라든지, 또 빙상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청소년수련관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항목에 51쪽 밑에 보면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 여기 자료에 보면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중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보호사업 쪽은 청소년들 위해환경 지도라든지 그런 쪽이고, 그것은 지금 청소년건강지원센터에 그런 사업들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참여권리 확대, 복지, 이런 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알기로 중학생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생들은 학생회 활동을 하잖아요. 학교에 학생회장들이 있고 학생회 간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여기 문화의 집도 있고 여성비전센터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모일 공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에 가서 모임을 하고 카페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모임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공간을 하나 주자고 해서 유앤아이센터에 학생회 회장들, 화성시에 학생회연합회가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만든 연합회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밖으로 떠도는, 그래서 모일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유앤아이센터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지만 공간적인 여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해서 그런 모임을 주선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모임이 청소년차세대위원회라고 운영을 합니다. 그 친구들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와서 회의도 하고 자발적으로 청소년사업들을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공연 같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는 부족하지만 연합회 쪽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청소년차세대위원회 구성이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고등학생들로만 되어 있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중ㆍ고등학생 같이 30여명 됩니다. 1년에 5, 6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 자발적으로 지난번에도 구봉산에서 세계도시축제라고 자기들 스스로 기획을 해서 운영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청소년차세대위원회 구성 명단하고 자료 요청 드릴게요. 이것하고 그동안에 사업을 해왔던 내용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각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하시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학교 추천받아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차세대위원들이 학교에 홍보를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51쪽에 청소년수련관 원어민 교사 배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미국 원어민 교사가 근무를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명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1명이 근무합니다. 꿈나무안심학교라고 해서 3개 반을 운영하는데 원어민 강사로 한달에 250만원 주고 있는데요. 당초에 3개월치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 지급을 했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3개월분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저희는 9개월만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50만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오늘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계순입니다. 지난 7월 21일자 화성시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에서 문화예술과장 직을 맡게 된 김계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하나된 미래희망 대축제에 2억원을 올렸는데 아까 보트쇼에 관련해서 집행된 것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보트쇼를 했는데 한국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희망 대축제를 했는데 도지사께서 2억을 화성시에 내려줘서 음식바자회하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기위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은 시에서 한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자금을 받아서 선집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선집행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 잔액을 예산 회계법상 편성을 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남이장군묘 부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3천만원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에 대한 매입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갑니까?
조금 상향해서 해놨는데 3천만원 싸게 샀다는 얘기지요?
집행한 차액이 3천만원이라는 것이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성립전예산 하나된 미래 희망대축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담당계장님께 그것하고 관련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8쪽에 민간행사보조와 관련된 주요행사가 어떤 것을 주요행사라고 지칭하는지요?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본 위원이 외람된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요즘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64쪽에 동탄복합문화센터 내부시설 구축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릴게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할 때 문화예술과장이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인수는 철저히 LH공사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자 없게끔 인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지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전에도 위원회실에 와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것에 대한 10억 예산 증액 시켜주면 다른 예산 10억 깎을 수 있어요? 민영섭 계장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증액은 못할망정 추가경정예산안 지금 깎고 있는데, 물론 동탄 중요합니다. 복합문화센터가 완전히 하자 없이 인수를 받은 상태라면 모르는데 1, 2개월 늦춘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 일부 조그만 것만 봐서 10억 증액을 해 달라고 하면, 사전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본 문건이 왔을 텐데 1, 2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커다란 돈인데 이런 부분을 사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여기에 와서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복지환경위원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오늘 처음 다루는 것 아닙니까?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2차, 3차, 본예산 다루면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쉽게 넘어 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증액을 해달라고, 이것도 한두푼도 아니고 10억씩 하면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5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계순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예산안을 다루게 된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인재육성과에서 자구의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수학생 해외연수 같은 것이 전액 삭감이 된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인재육성은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한 마디로 육성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게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감안을 해 주시고, 생활체육 내지는 여러 가지 인재육성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차질이 없게 진행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다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혹시 삭감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삭감을 안 했으면 하는데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어서 이것은 살려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인데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얘기는 이번 추경에 다루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무상급식 9억 6천만원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과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고맙습니다.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꼭 반영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화성시 전체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현재 안 하고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61억을 들여서 농어촌,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동지역만은 지금 지원을 50억밖에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인데 바로 옆에 학교는 무상급식이 되고 바로 옆에 학교는 급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전학도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요구된 사항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는 1인당 한 끼에 1,050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1인당 한 끼에 1천원씩 90일간 예산반영한 부분인데, 사회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또 교육도시라고 표명하면서 가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라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 일리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고 다른 예산은 다 삭감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만 증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시골이나 이런 데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에 안산이나 안양 이런 곳도 재정에 따라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1,760억 정도의 계수가 구멍이 난 상태에 이것을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세워준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한테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산이 구멍 난 부분은 전 집행부 내지는 시 의원들이 명확히 관찰을 못하고 판단을 못해서 이런 것이 도래 했는데 그런 전철을 우리 의원들은 밟을 수가 없다, 단,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도 화성 시민들도 다 이해할 부분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당위성이야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5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몇 십억까지 다 삭감되는 마당에 불요불급하게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추경 예산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사실 많은 예산을 감하고 있는 시점에 무상급식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반영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는 얘기도 지역주민들한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감안하면서도 대세 자체가 화성뿐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무상급식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할 것이라면 내년부터 시작하나 지금 9월부터 시작하나 별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5, 6학년만 지원하는 것 때문에 큰 의미도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교육도시로 표방을 하고 가면서, 또 저희가 9억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를 받아내야 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아까 얘기했던 형평성 문제, 뚝 떨어져서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바로 인근에 붙어 있고, 아까 다른 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학생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더 많은 인원이 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적은 인원이 못 받고 있다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부터 하면 화성시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했고 일단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월요일 계수조정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원안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올리는 것 보다 깎는 부분이 더 아픔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무상급식 지원하고 관련해서 이 금액을 예산 집행이 되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하고 합쳐서 같이 쓰는 것인가요? 단독 예산인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을 합해서 쓰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초등학교 급식은 교육청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나오는 돈하고 합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화성시 단독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하고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78페이지에 있는 화성시 생활체육회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는 추경 예산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 생활체육회 운영비 같은 경우는 2천9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을 할 만한 급한 상황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직원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2월치를 다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조정을 하다 보니까 9개월치 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치를 불요불급하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하도록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왜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전체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여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노력 자체는 많이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모 관광해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관광해양과장 안순모입니다. 관광해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86페이지 보시면 해양레저스포츠 지원 부분이 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해양레저스포츠는 요트아카데미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교육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국도비가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국비, 도비는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는 것이죠?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국비가 3천만원이고 도비가 9백만원이고 우리 시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시비 부담률이 있어서 2천1백만원 수립했는데, 이 사항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비율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요트아카데미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런 고민도 사실 한편으로 드는 것입니다. 앞에 했던 과에서는 아이들 간식비도 줄이고 의료보험료도 줄이는 상황인데 요트아카데미는 약간 상황이 다른 사업인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고민이 드는 것이고,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증액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납득이 잘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해양레저스포츠 관계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확대하는 사항이고,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전곡항에 수도권에서 처음 마리나가 개발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가서, 해양스포츠 부분을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보게 해야지 앞으로 조성되는 해양산업단지라든가 요트허브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하면 관광해양과 예산은 1억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광해양과가 보트나 요트에 맞춰서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관광해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앞으로 국화도나 입파도, 도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새로 수립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1억 정도가 삭감이 된다고 해도 금년도 사업 위축되지 말고 열심히 하셔서 관광해양과가 이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관광 해양을 다른 시군에 돋보일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예산 할 때는 종합적인 것을 세워서 모든 것이 본예산에서 내년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대부분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라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순모 관광해양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박주성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진행했던 농업인의 날 행사는 계획이 전면 취소된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부득이 올해는 취소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농업인들한테 이해를 구했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금년도 예산이 본의 아니게 줄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 이렇게 됐는데, 사실 농업 1차 산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기획과에서 3억 정도 예산을 감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올해 긴축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번에 감했던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세울 부분은 세우고, 이번 기회에 행사성 부분에 뺄 부분은 확실하게 빼고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것을 기술기획과에서 추구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너무 많이 줄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비율이 너무 높아요. 물론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농업인을 대변하는 기술센터에서 꼭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명분을 쌓아서 이해를 구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많은 시민들한테 11월 11일이 무슨 날이냐고 얘기하면 빼빼로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국민이 빼빼로데이는 잘 알아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것은 잘 인지를 못해요. 이런 것도 농업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홍보 등등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함께 힘들고 어렵게 가야 되겠지만 늘 힘들게 왔던 농업 부분이 타 과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10%대로, 평균적으로 보면 2, 3%대인데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집행부에 너무 후하게 스스로 하신 것 아니에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행사성 경비가 있어서 그런 것을 삭감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해마다 선진지 견학을 농업인단체들이 갔다 오는데 여기에는 들어 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도 감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농업인단체 육성 173쪽 끝에 농업인단체 연찬교육 5백만원 감하게 된 것입니다. 전반기에 일부 읍면은 했고 하반기에 몇 개 읍면이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부득이 감해서 자체적으로.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해외연수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해외연수는 기금으로 씁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기금에서 가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은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것은 차질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보시다시피 딱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린 부분을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홍진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공홍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홍진 기술보급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복형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유복형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의가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시설비에 대한 부분 8억 2천8백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시설보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지금 임시 텐트를 이용해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립식으로 지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을 삭감을 했으니까 그대로 금년말까지는 텐트를 이용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8억 2천8백만원이 지금 텐트로 치고 있는 부분을 조립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건축비네요? 건축비에 대한 시설비 삭감입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 플러스 공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조직배양실 부분은 950만원 삭감이지 않습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조직배양에 대해서 950만원 삭감을 해도 식물원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큰 문제는 없고 일부 미흡한 것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항상 농업기술센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농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농업자원과는 거의 식물원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까 기술보급과도 그렇고 기술기획과도 그렇고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1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금년도 재정이 악화가 되어서 긴축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은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예산 할 때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1차 산업에 대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당위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부족한 부분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전체적인 농업자원과 예산 분배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우리꽃식물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41억 중에서 40억 이상이 우리꽃식물원에 들어가고 있고 농업자원 인프라 구축 부분에 3천9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꽃식물원을 잘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농업자원과에 원래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은 화성시 농업자원을 개발하고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꽃식물원에 대부분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농업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닐까, 지금 예산 상황으로 보면, 이런 고민이 들고요. 이번 추경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서로 용서하고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후에는 농업자원과의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예산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농업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지 기획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북형 농업자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자원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월 26일 오전 10시부터는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와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