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 위원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조성행입니다. 특별교부세 받은 5억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강시장 진입도로라 그랬는데, 큰 도로 정비사업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총 소요가 5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텐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일단 올해 5억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것인데, 공사니까 저희들이 공사만하는 것으로.
성행
조성행위원
공사만 하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특별교부세를 더 받도록. 국회의원하고 해서 가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조성행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 실시하는 것이 어떤 법, 제도적 뒷받침이 아직 안됐다 그런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8년 3월 28일 날 부담금에 관한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2008년 9월 28일 날 구역제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을 해 놔 가지고, 저희가 2009년도에 본예산 22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를 편성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도시지역은,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은 부담구역제를 시행하지 않고, 새로이 발전 될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각 시·군에서 건의하고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올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달이 될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우리가 조금 갔었잖아요? 시행을 전혀 안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전혀 안 했습니다. 대상지역만 선정하려고 조사 용역 중에 있다가 작년도에 지침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현안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들의 공사를 2010년도 하반기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우선사업으로 선정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홍규입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제석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우제석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우량이 한 90mm, 비봉이 한 시간에 90mm가 많이 와서요. 지금 최고 많이 누계가 오늘 온 것만 비봉이 160mm오고, 지금 이쪽은 잠잠해 지고 있는데, 향남, 양감, 정남 쪽으로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류지 관리에서 출입통제시설 설치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지금 동탄 신도시 내에 저류지가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LH공사에서······.
성행
조성행위원
어디 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느 저류지.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동탄에 가다보면, 농지 내려가다 보면 맨 끝부분에 오산천 주변하고, 또 반송교 있는데 사랑밭 재활원 있는데 저류지, 지금은 보면 저류지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것을 야외 병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문제는 없겠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안녕, 양감 양배수장 관리 인건비 기위 지출을 했는데, 삭감을 이렇게 했는데요. 기안동 쪽에도 수원하고 같이 수리계를 관리하는데, 수원 쪽에서는 수리계 쪽으로 지원금이 오는데, 화성 쪽에서는 지원금 없다, 그쪽에서 수리계원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관리가 시설이 수원 쪽 시설이다 보니까는 화성시에서는 시설을 안해 주더라도 관리비는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화산수리계, 특히 30만평 됩니다. 100ha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기료, 유지관리비, 용·배수로 준설비로 해서 한 3,0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수리계 지침상 인건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산수리계에 있는 것을 수리계의 동의를 받아서 농어촌공사로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전문성 있고, 또 나름대로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그쪽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 그 위에 보면 3,1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럼 화산수리계는 위탁 쪽으로 하시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안녕리에는 맨드리 수리계 돌고지가 안녕2통 쪽에 있고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쪽도 같이, 화산수리계와 같이?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지금 화산수리계만 우리가······.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추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손호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호진입니다. 화성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감액예산을 심의를 하다보니까 질문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감액예산을 집행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사료가 됩니다. 슬기롭게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응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알아보려고 그래요. 주정차 과태료 금액이 얼마죠? 4만원인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4만원에 질서 계도 측면에서, 자진납부를 할 때는 감액을 해서 3만 2천원을 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감액제도가 우리도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것이? 오래 됐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초질서확립 관련 법률 개정되면서 반영이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감액을 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난 그것을 처음 알았는데 수원시에서 엊그제 갔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4만원인데 계속 내지를 않고 감면규정이 없으니까, 나중에 폐차할 때라든지 그때나 가서 내고 그래 가지고, 화성시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고,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쪽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보조, 도비라 그랬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비는 책정을 안 한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도비보조 40%에, 시비보조 40%이고요. 본인 부담이 20%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것이 지금 단말기가 없는 차량, 택시에 대해서 지원이 되서 후반기에 다 지원해서 단말기 다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준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아직 그 부분은 예산 계상된 사항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보면 세입에는 6억 3천 5백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출 부분에 보면 증액된 부분과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세입에서 증액이 된 부분만큼은 세출부분에서 삭감을 제외하는 어떤 그런 예산을 짜면 좋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입증액 만큼 세출에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감액된 부분을 보시면 75쪽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입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나니까 4천 8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는 금액이니까,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사·공단의 경상금, 전출금은 저희가 병점, 진안, 우정 공영 주차장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경영의 합리화나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민간분야로 운영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48%정도 절감이 됐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보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불용액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오문성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용환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건으로 7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