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필구 위원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대상 및 심사경과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2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0년 7월 22일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어, 7월 16일 제17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10년 7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010년도 당초 예산 2,869억 7,548만 1천원에 비해, 494억 8,914만 8천원이 증액된 3,364억 6,462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418억 715만 4천원이 증가한 2,748억 910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은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76억 8,199만 4천원이 증가한, 616억 5,55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 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수입은 7,105만원 증액된 16억88만4천원 이며, 지출 은 9억 3,080만 4천원이 감액된 15억4,242만1천원입니다. 2010년 말 현재액은 10억185만4천원이 증액된 74억2,450만5천원으로 주요 변경 요인은 식품진흥기금 에서 도비 보조금 105만원이 교부되어 어린이집 손소독기 지원으로 150만원, 환경보전기금은 고창군 고리포 마을지원사업비 10억 230만 4천원을 감액하고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출 과목을 변경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도비 보조금 7,000만원이 교부되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전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2010년도 본예산 이 편성된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에 대한 군비 부담금 을 반영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조기집행 추진 및 일자리 창출과 군 민의 소득증대와 연관이 있는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문화ㆍ체육분야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 에 임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영광원자력발전소에 매년 부과하는 법인세 할 주민세 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반영되듯 군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규모사업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진 것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아쉬움이 있었으며, 또한 대형 사업에 대한 예산 치중과 소모성 지역 축 제의 남발, 미 성립된 예산 의 선 집행 후 예산 요구는 많은 문제점과 함께 불합리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기에, 앞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을 위해서는 투자우선 순위와 사업추진의 필요성, 추진시기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과 수정예산안 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