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장 이충목입니다. 저희 팀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1팀장 최병호입니다. 그 밑의 담당 계장은 지금 병가 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2팀의 김수기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은 페이지 3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화지구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화지구 산업 및 주거단지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89만 5,000제곱미터(㎡)이고 산업이 37만 6,097제곱미터(㎡), 주거가 51만 8,903제곱미터(㎡)인데 여기에서 산업단지는 2단계로 반영되어 있고 주거단지는 3단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는 먼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공업단지 위치변경 승인이 2008년 4월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여기 매화산업단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산재된 공업지역이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은행동, 대야동, 신천동, 논곡동에 있는 공업지역을 위치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업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총 물량 범위 내에서 위치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 11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2009년 12월에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마쳐서 국토해양부에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중앙업무 협의를 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까지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산업단지 지정 간소화 절차에 의해서 도에다가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010년 11월까지는 산업단지계획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것이 산업단지만 하고 주거단지는 안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 부분이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지역은 3단계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계획이나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본계획상 인구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화지구가 인구를 추가로 한 1만 명 정도를 받게 되면 거기 주거지역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월곶지구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역세권에 상업기능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 개발계획하고 지구지정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기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국토해양부하고 의견이 상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접수했는데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먼저 이행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그 서류를 회송하고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이행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상생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지금 그린벨트 해제절차는 토지이용계획에 개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주민들하고 열린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담당 팀장으로서 군자지구 말만 들어도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항상 각별히 신경을 쓰고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고 49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조 9,000억원 정도 돼서 지금 현재 시흥시가 사업시행자인데 주공에서 한 2,6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적으로 사업시행자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LH공사도 사업시행자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간략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6월에 저희가 군자매립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에 합의서를 체결해서 매매 소유권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2월에 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했고 지금 현재는 2010년 1월 29일 날 1차 개발계획 승인 됐습니다. 그 중간에 LH에서 선투자금 전입금 2,600억원하고 지방채 발행 3,000억원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 10월에 매매 대금을 전부 완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권은 저희 시흥시로 되어 있습니다. 주공에서 2,600억원을 투자했어도 소유권 부분은 전혀 넘어가지 않고 우리 시흥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계획 변경 수립 계획하고 조사설계용역 마케팅 수립 용역이 착수가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략적인 시설입니다. 군자지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개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시설 어떤 부분을 새롭게 배치해서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금 국토해양부에 지금 7월 23일 정도에 내부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승인되게 되면 광역교통실시설계를 발주해서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속히 진행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게 되면 내년 6월 정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것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군자지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서울대 국제캠퍼스 및 병원을 유치하는 것을 올 2월 9일에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습니다. 그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면서 단순한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교총장하고 시장님하고 부속합의서를 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말이 많은 확정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공식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속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확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82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24만평에서 25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30만평, 50만평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이용기본구상안을 잡을 때 여기에서 30만평에서 오픈캠퍼스를 개념하면서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바뀌면서 한 8만 제곱미터(㎡) 정도가 가용개발지로 흡수되는 이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히 살펴보면 2009년도 6월 1일에 저희가 공동실무형추진단을 결성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본 구상안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 두 분, 집행부 두 분, 서울대 두 분 이렇게 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거치고 해서 기본안을 구상해서 지금 그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개발계획하고 위치 규모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 마케팅 용역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대학교에서도 2010년 5월 10일에 서울대 멀티캠퍼스 추진 조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에는 추진단이 별도 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대 공식 조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신임 총장이 취임을 하셔 가지고 이정동 교수로 내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정이 되어 있게 되면 저희하고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울대 국제캠퍼스와 관련해서는 조성지원단을 저희하고 LH공사하고 서울대, 경기도 이렇게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그 조성 지원단에서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조성지원단 구성이 7월 중에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앞으로 추후 일정이라든지 규모 시설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마스터 플랜을 저희한테 제공할 수 잇도록 우리가 기본 자료를 제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치 규모가 확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세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 방법이라든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구성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철, 부의장 윤태학 사회교대)

이충목 개발2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아직 완치되지 않으셔 가지고 회의를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저희가 경기도에 양보해야 되는 금액은 금액으로 따져서 300억원 가량 됩니다. 이것은 가스안전공사를 저희가 매입할 수도 있는 그런 큰 돈입니다. 이런 돈을 저희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시간을 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상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보고 이것은 듣고 하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것하고 오전에 있었던 그 문제는 여기하고 연관을 지으면 안 되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만 뛰는 거지 오전에 시장님과의 간담회 할 때 그것을 갖고 우리 업무보고 하는 이 시간에 얘기하자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부의장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다시 우리 의원들끼 모여서 다시 모여서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먼저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내용입니다. 저희 의원들께서 하시라도 시의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정회를 요청하고 저희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때 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자는 의견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니까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제3경인고속도로 그 부분은 끝나고 별도로 하자고요, 이것은 아니니까. 지금 월곶이나 군자지구에 대해서 서울대 이 부분이니까, 매화지구 이것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니까.

어떤 형식으로다가 하시려고요?

아니, 월곶·군자지구, 매화지구, 서울대 이 부분만 업무보고를 받고 아까 그 제3경인고속도로 부분은 별도로 오셔서 듣자 하는…….

별도로 듣겠다고 하는 것은 속기록도 작성 안 하고 그냥 구두로 듣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은…….

여기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안 받잖아요, 여기에서는?

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부의장님! 보통 일이 아니면…….

아니,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 전체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정복 위원장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세요,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지금 매화지구 관련해서 우리가 에코산업단지 관련해서 추진단을 별도로 지역 주민들하고 전문가들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니까 매화동 주민들이 포럼도 열면서 매화지구 산단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난상토론도 벌이고 그런데 그럴 때 담당 공무원들은 전혀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사실상 포럼하고 이럴 때 여건이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할 그런 여건이 안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동진아파트 꼭대기 올라가서 설명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좀 같고 의견 개진해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토론을 해 보자 라고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라든지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환경전문가 그 다음에 포럼에 참석했던 사람들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 문제가 매화동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주민들이 1차적으로는 반대 아니겠습니까? 산업단지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인데 저도 의원이기 이전에 이 지역의 시민으로서 우리 지역에 자꾸 녹지대가 없어지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단지 문제를 현재까지의, 전에 제가 한 번 얘기 듣기로는 집행부에서 잠시 보류하고 있었다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 문제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시민들하고 얘기도 했었지만 당초에 매화산업단지를 우리가 입지선정할 때는 주민들이 주거단지 개발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단계별 계획으로 해서 주거단지가 늦어지니까 괜히 주거단지 개발을 핑계 삼아서 산업단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부 혼선이 있어서 매화포럼인가 이런 단체하고 일부 목사님들 저희한테 몇 번 와서 얘기를 해서 그동안 설득을 여러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진행 단계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행정절차 진행이 지금에 와서 중지시키든지 아니면 취소를 시키게 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부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는 중지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매화산업단지이 안 되게 되면 지금 은행뉴타운이라든지 대야·신천뉴타운 공업지역 이전하는 문제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거단지도 개발하고 산업단지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굴뚝 공장이라든지 다른 부분 첨단산업이라든지 에코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구로디지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샘플링 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존의 공업단지를 탈피해 보겠다 하는 그런 것을 계속 얘기했고 나중에 입주자 유치 업종을 정할 때도 유치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업종은 들어오고 어느 업종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시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산업단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 협의가 끝나게 되면 G.B 해제가 끝나게 되면 산업단지는 좀 개발절차가 간소화가 됩니다, 특례 규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개월 내면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행정절차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 은행이나 대야·신천뉴타운에 있는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 시기가 먼저 이쪽에 우리가 지정이 안 되면 저쪽의 것을 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폐지를 하게 되면 공업단지 총량 물량이 죽기 때문에 공업단지 물량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수도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뉴타운도 하고 산업단지도 할 수 있고 주거단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저는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시민이 배제되는 모든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저도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에 와서 스톱 시킨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라도 이런 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 입주업체 선정까지도 그 시민들도 같이 위원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길하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주민들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소홀하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고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밀실에서 몇 사람만 알고 했던 시대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입안하는 모든 도시개발이라든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밑에서 하향식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보국 의원입니다. 저는 352페이지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7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을 대환영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월곶역이 내년에 개통이 되고 월곶 역세권 개발로 해서 쇼핑몰 어디 도시든 다들 상권이 이루어져 있고 들어와 있는 건축물들입니다. 그 지역에 관광 공원들이 계획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만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린벨트 7만평을 해제하면서 절호의 공유수면 국토해양부에서 5년 10년 허용해 줬던 그러한 그 권한을 요즘에 「배타적경제수역법」에 의해서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압니다. 도지사,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인가만 받아지면 사업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7만평과 같은 콘셉트를 잡아서 소래철교 밑 지금 자연 매립되어 있는 한 4,000여 평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쪽에 자연회센터 소래포구하고 같은 콘셉트로 좌판 경매 어시장 상권이 많이 죽어있습니다. 소래는 왕성하게 상권이 되지만 월곶은 상권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월곶에 내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주차를 월곶에 하고 소래철교가 복원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전 인프라가 저희 지역에 차를 대고 저희 지역 역에 내려서 소래로 가서 관광을 하는 그러한 입지여건이 되므로 한 4,000여 평의 공유수면을 해제를 받아서 저희들도 똑같은 상권을 좌판 경매 어시장을 해서 지역 상권 경제를 살리고, 또 하나는 시흥에 월곶포구역이라고 이름이 붙여진다고 하면 월곶의 포구 바다를 상징하는 어떤 상권이 있어야 됩니다, 재래시장이. 그래서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짜서라도 우리 과에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 공람 설명회를 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먼저 그린벨트 해제를 먼저 해야겠다고는 하지만 또 먼저 묻기는 5년 10년 이렇게 국토해양부에 질의해서 공유수면 푸는 것이 그것도 5년 10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요즘은 관계 없이 작년 6월 달에 완화된 것을 보면「배타적경제수역법」에 의해서 아무 때나 풀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10년 단위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는 6월 달에 그 신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앞으로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지금 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다루는 것은 아닌데 월곶 활성화 방안을 우리 시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월곶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각 부서가 연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월곶 역세권 개발하고 별개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한 4,000평에 가상도면은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겠지요? 주민들 설명회를…….

그런데 지금 의원님, 그것을 가상도면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주민설명회나 공람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다든지 계획이 됐을 때 해야 되지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대략적인 시나리오가 나와야 국토해양부든 상급기관에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 측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 검토를 한 번 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고요. 지금 그것 계획을 잡아서 의원님이 중앙에 가고 이런 부분도 절차상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 별도로 그것 한 번 얘기하시지요. 지금 여기에서 절차를 만들어서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체는 3개 컨소시엄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수성엔지니어링하고 동호 그 다음에 세웅 그렇게 3개 들어왔고 용역금액은 한 90억원 정도 됩니다. 주요내용은 저희가 조사설계 개발계획 변경하고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다보면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하천정비계획 모든 계획이 거기에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단위별로 용역을 주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사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통합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군데 업체에서 조사를 해서?

네,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단위별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 있지요? 그 부분하고 수성, 동호, 세웅이 어떤 업체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대 같은 것은 확정도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자꾸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시흥시가 설왕설래하고 앞서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논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게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서울대하고 2009년도 6월 1일 날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이후에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구상안을 잡아서 2월 9일 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는데 별도 우리가 서울대를 유치하려고 하면 일단은 규모라든지 면적, 위치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차 개발계획을 할 때 30만평 유보지가 있었습니다. 그 유보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서울대 위치라든지 면적, 규모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일단 서울대에다가 이런 규모를 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서울대에서 마스터플랜을 저희한테 요구를 제시하면 그 내용을 받아서 개발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싼 땅에다가 서울대를 들어오게 해요? 다른 지역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명문대 유치 특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대학유치 타당성용역을 했었는데 여러 군데 토취장이라든지 염전, 군자매립지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 그런 데까지 다 검토를 했었는데 가장 적지가 군자매립지인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이것이랑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무산될 것이라고 업무 추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모든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모든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무산될 경우 법적인 효력은 있나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서울대 부분은 다른 사립대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총장이 대외적으로 지사님까지 모시고 한 부분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중앙언론사나 지역의 언론사에서 시흥에 부채가 5,700억원이나 된다는 기사가 나온 뒤로는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에다가 우리가 땅을 준다는 게 30만평이잖아요? 30만평이세요?

네, 한 24만평~25만평쯤, 평수는 정확히 결정 안 됐습니다.

그러면 부채비율이 높으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꼭 28만평보다도 예를 들면 10만평 최소화시키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서울대 캠퍼스가 무산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2의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규모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부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에 홍보도 했지만 2008년도 기준으로 5,700억원이지 지금 한 3,500억원 정도 되어서 저희가 500억원은 일반회계 도로라든지 상하수도특별회계로 됐고 나머지 3,00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 군자지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틀린 게 우린 기본적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로 따지게 되면 지금 공시지가로 따져도 9,000억원 정도 나오고, 감정평가로 따지면 한 1조 5,000억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00억원이라는 부분은 크게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어렵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모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대부분을 어느 정도 면적을 정해주는지, 원하는 데로 다 줘야지 경제성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는 사항을 의원님한테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은 제2의 개발안을 준비를 해서, 147만평에 대한. 제2의 개발안을 준비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흥시의 부채율을 낮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계획서에 보게 되면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든지 아니면 실시설계 인가가 나게 되면 선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에 변동이 없는 개발계획 안에서 선수분양을 하는 것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혹시나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항상 공무원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흥시는 신문에도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5,766억원에 대한 시흥시 채무는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766억원인데 현재는 2,197억원이 줄어든 3,569억원이다” 이렇게 해명자료 내셨지요?

네.

그런데 2,197억원이 줄어들었어요, 채무가. 여기에는 LH공사가 선투자한 금액 2,600억원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600억원을 받아서 여기에 5,766억원이었던 채무를 2,600억원 받은 돈에서 2,197억원을 갚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별도입니까?

네.

그럼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LH공사가 2,600억원을 선투자하면서 조건이 50프로(%) 지분을 가져가기로 한 것입니까?

50프로(%) 지분을 가져간다는 부분이 땅을 가져간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각자가 50 대 50 지분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군자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의 50프로(%) 지분을 차지하겠다?

네, 별도로 회계를 만들어서 정산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흥시는 또 2010년도 금년도에 공시지가로 봤을 때 군자지구의 가격이 9,997억원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9,997억원이면 거의 한 1조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군자지구에 관련된 LH공사 지분을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LH공사 지분을 뺀 상태에서의 가격입니까?

이것은 LH공사 투자는 땅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투자를 한 것입니다, 투자를. 그러니까 우리 소유권은 전체 149만평이 시흥시로 있기 때문에 LH공사가 2,600억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투자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땅 사고 3,000억원하고 그 동안에 개발비용하고 다른 수익이 들어간 부분을 따지게 되면 LH공사가 추가로 50프로(%)를 하려면 1,700억원을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 1,700억원을 투자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든지 만약에 투자할 여력이 안 되면 우리가 지분조정을 할 것입니다. 2,600억원에 대한 지분조정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지분율이 올라 오고 LH공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분율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땅의 소유권은, 어차피 개발의 주체는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LH공사는 땅값이 만약에 오른 게 지금 우리가 5,766억원의 땅을 만약에 채무가 있던 것을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봤을 때도 1조원, 만약에 감정가격은 1조 5,000억원 정도 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 나중에 다 분양하고 매각했을 때 만약에 1조원 정도의 매매 차익이 생겼을 때 그러면 LH공사의 지분은 매매 차익에 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까, 토지 매매 차익에 대한 것은?

아니, 전체적으로 사업지구 내에서 LH공사가 별도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자지구 하는 것은 별도 회계사를 고용해서 그 이득금 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너희 몇 프로(%)를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개발이나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분양해서 이익금 남는 것도 LH공사 지분이 있는 것이네요, 이익이 남으면? 차후에요. 군자지구를 개발해서 토지를 분양하고 만약에 시흥시가 감정가격 지금 추정하는 게 1조 5,000억원인데 그럼 한 1조원 정도가 일단은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분 LH공사도 그럼 이익금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약할 때 당시에 그렇게 50프로(%)에서 이익금이나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율을 얼마 정도는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이득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여러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우리 시흥시 재정 위기에 관련된 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시흥시가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인근 성남시에서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채무지급유예를 선언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군자지구에 관련된 굉장한 의혹도 많고 걱정도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과장님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지금 군자지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서울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포기가 아니고 그게 한다는 경기도 내에서 5개 시·군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홍천이라든지 문경 등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협의가 안 된 것이지 스스로 포기한 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안돼서 포기한 것입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요?

그렇지요, 모든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울대하고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대가 오겠다고 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생각했을 때 별 효율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서울대를 유치해서 별로 얻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대를 유치 안한 그런 식으로 본 의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가 포기한 사례도 있듯이 우리 시흥시도 그러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복연 의원께서도 말했다시피 예산이 덜 들어가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폐염전이라든가 토취장 이런 데로 서울대를 유치하는 것은 어떠한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볼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흥시의 자원의 효율 극대화와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흥시의 가장 재정을 좀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대 유치보다는 어차피 지금 시흥시가 이 채무를 갚는 방안에 가장 큰 것은 군자지구를 개발해서 군자지구를 매각하면 금방 갚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거든요, 주된 골자는. 그럼 서울대를 유치할 때 서울대에, 평을 쓰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가 알기 위해서 평이라는 말을 잠시 사용하겠습니다. 서울대를 우리가 매각하는 평당 금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것을 보면 “관련법이 정한 법률에 한해서 별도로 매매 협의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원가라든지 조사설계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 원가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금액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원하는 게 조성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흥시가 한화그룹으로부터 매입한 원론적인 금액을 원하는 것입니까, 서울대가 지금 제시하는 금액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이 의원님 생각하시겠지만 싸게 주면 싸게 줄수록 좋다고 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법을 초월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하고 이런 것을 따지고 또 지금 「도시개발법」이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정도로 줄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잘 참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도 서울대를 유치하는 것보다 일반 기업이라든가 다른 이런 것을 유치했을 때 훨씬 부가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지금 당연히 기업도 유치하면 좋고, 학교도 유치하면 다 좋지요. 그런데 기업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대기업 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도 대기업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과밀 억제권 내에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은 군자지구 개발 진행속도하고 맞춰서도 상당히 맞지가 않고 저희도 그것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닌데 다른 부분의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흥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토지의 효율성 그 다음에 개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서울대만 여기에 유치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달리해서 조금 더 사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또 다른 것을 한 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대를 유치해서 우리 시흥시가 얻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를 유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명품도시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신림동에 서울대 본교가 있는데요, 신림동을 보더라도 그렇게 상권이 발전된 것도 없고요. 지역경제를 서울대가 살리는데 큰 일조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를 볼 때 꼭 서울대를 유치해야 되느냐, 서울대가 아닌 다른 일반대학도 유치할 수 있는데요, 꼭 서울대를 유치하는 게 우리 시흥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좋으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다각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셔서 조금 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지금 편입된 토지요?

네,

파는 게 아니고 편입됐으니까 저희가 수용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계약은 해서 판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네, 수용되는 것이니까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서…….

그럼 매매계약서 체결한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아직 지금 이게 합의가 되어야, 매매계약 체결이 안 된 것이지요. 아직 보상을 안 받았으니까요.

계약 체결이 안 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시에 중요한 재산을 갖다가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의회 의결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기존에 있던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보상법」에 의해서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데서 매각이나 처분하는 것은 그렇지만 「토지수용법」에서 별도로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의 보상을 받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것은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별개의 법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법이 이중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244억원입니다, 그 당시 감정평가가. 그것으로만 따져도 200억원이라는 굉장히 우리 중요한 재산을 갖다가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상위법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님, 처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모든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도시계획절차나 이런 게 시설이 다 결정되어 가지고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보상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이 안 되고 일반 땅을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처분계획을 수립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다른 법에서 다 결정이 된 것을 그것을 처분 우리가 안 해준다고 안 될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수용법」이 상위법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럼 「토지수용법」이 상위법이라고 하면 이것은 법률이 굉장히 중한 법률이네요, 위상이 높은 법률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려면 토지수용령도 내리고 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만약에 모든 지구에 합의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서 「토지수용법」이 그렇게 상위 법률이고 굉장히 위엄이 강한 법률이라고 하면 그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취득, 그러니까 매각하는 시점에 토지보상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미리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송도 한 번 해보지 않고 이런 당연한 상위 법률이 있는데 왜 미리 저희가 이것을 양보하는 것입니까?

이게 양보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 도로로 벌써 결정이 된 부분을 사실상 도로로 편입되는 것을 알면서도 한화한테 다 추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보상을 도에서 시흥시장한테 위임을 했었어요. 위임을 했으면 시장이 보상에 대해서는 벌써 위임해 가지고 도로구역선이 결정되어서 편입되는 것을 알면서도 매매를 했기 때문에 도는 부당하다 그 내용을 주장했던 것이고 우리는 알았지만 사인 간에 매매계약은 굳이 그 안에 도로로 편입된 것을 사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샀다 이렇게 그것을 평행선을 긋고 계속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양자간에 의견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원칙은 「토지보상법」에 그렇게 저희가 돈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략 502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것을 승소를 하든지 패소를 하든지 저희가 이것은 법률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 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바꾸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한 번 소송을 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요?

아니, 그러니까 소송을 하고 뭐, 우리가 지금 재결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재결을 신청해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도하고 대립 각을 세워서 우리가 유리한 부분은 없고 또 앞으로 군자지구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부분을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광역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지사가 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이라든지 또 우리 시흥시하고 도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굳이 소송을 가면 몇 년을 끕니다. 어차피 재결을 해가지고 소송 가게 되면 1심 안 되고, 2심 안 되고 대법원 가고 이러면 또 몇 년 끌면 거기에서 그 기간에 소요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실익이, 지금 현재 우리가 숫자상으로만 따지면 69억원 정도를 더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재결에 가서 재감정을 했어도 69억원보다는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7월 23일 날 광역교통개선대책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내부 심의할 때 이렇게 분쟁지역이 있으면 국토해양부에서 서로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상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부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재결을 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아, 그것은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아침에 시장님께서 갖고 오신 문제는 본론적으로 따져 보면 이 개선안이 당초에 광역교통개선계획안에 없었지요?

있었어요.

언제 했었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요? 그것 중간에 껴 넣은, 당초에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안입니다.

당초 안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아니, 당초 안이에요.

당초 안은 언제 계획했습니까?

최초에요?

네.

최초는 작년 9월이요.

그러면 새로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입안을 해서 입안권자가 아니고 도가 입안권자인데 광역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안 제시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장 여건하고 여러 가지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하자, 이것은 빼자 이런 부분은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당초 계획안에 안 들어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자지구 147만평이 더구나 MTV(Multi Techno Valley)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당초 안에 그 안을 넣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넣고 안 넣고는 지금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넣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만약에 거기가 추가가 안 됐더라도 총 금액에 4,750억원이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306억원이 빠진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인데 어차피 총괄 범위 내에서 4,750억원은 어느 군자지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수용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저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빼준다는 것을 사실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은 그것을 우리가 그때 새로 넣어 가지고 이것을 만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도에 심의 갔을 때는 도에서 이체 안 했어도 우리는 안 한다고 했었어요.

306억원은 4,750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광역교통망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 들어간 비용이지 이것을 갖다가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보상용지에서 그 부분에서 제외시키라는 금액은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3경인고속도로는 지금 아직 준공도 나지 않은 도로입니다. 준공도 나지 않은 도로의 개선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예상하고 있던 4,750억원에서 그러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3경인이 준공 나고 안 나고는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준공도 나지 않았는데 시가 그것을 왜 먼저 부담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준공이 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한 문제점은 그 시행사가 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나는 시점하고 그것은 어차피 준공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는 개발 지금 아직 착수도 안 했지 않습니까, 군자지구가. 군자지구 착수해서 이 광역교통에 대해선 군자지구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지, 제3경인고속도로가 준공 나고 안 나고 해서 개선대책을 일부러 집어넣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경인고속도로 처음에 입안할 때 수요 추정이 우리 군자지구 인구 3만 1,000명이든지 5만 1,000명이든지 계획이 됐던 인구를 반영한 교통량 예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 수용을 한 겁니다.

당초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부터가 잘못됐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어필 했는데 그러면 도로를 이고 갈 수도 없고 어차피 그걸 안 했다고 해도 다른 데 대체도로를 하면 돈이 더 들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지요. 저희가 4,750억원을 계획해 놓은 것은 이 제3경인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맨처음에 설계된 것이고 이 설계된 부분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 그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3경인고속도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4,750억원 범위 내에서는 그 외의 다른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도 그 부분을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필요하면 저희도 도에 회의한 내용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때 이 얘기를 한 것 보다는 추가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준공이 난 후에 제3경인주식회사에서 준공 나고 추가 투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에서 도에서 어차피 그걸 계획하고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사업시행은 도에서 하고 우리가 추가로 댄다 그렇게 당초에 합의가 된 건데 이번에 그걸 그러면 사업도 하고 돈도 너희들이 대라 이렇게 조정이 된 거죠. 그러면 어차피 306억원 들여 가지고 도가 사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 개선안이 충분히 여건이 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받을 돈에서 306억원을 지금 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평행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상금액도 안 줘가지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그 306억원 우리가 이 광역개선대책에 안 넣고 별도로 수립을 하라고 그러면 저기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준공이 나게 되면 추가투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이 돈이 액수가 큰 돈입니다. 이 돈이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는 그런 큰 돈입니다. 이런 돈을 지금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시가 쓰지 않아야 될 돈을 갖다가 쓰게 되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봐 주셔야지······.

그걸 의원님 말씀하신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군자지구가 사업을 하면서 교통개선대책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개설을 안 하고 계속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고 이 일은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

지금 현재 민원이 있고 어쨌든 군자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개발계획이 서 있고 지금 현재 개통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 지역이 밀립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을 잘못 했던 제3경인고속도로한테 이 책임을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해를 하셨으면 저희가 중요하게 저희 재산인 300억원이 지금 쓰지도 않아야 될 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쓰지도 않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교통대책안이 확정이 되어서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확정이 되어서 승인을 받아서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원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면······.

그 비용부담은 제3경인고속도로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논의를 하다가 그 부분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도하고 우리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안건이 확정되어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얘기를 하시면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끼울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끼울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받아야 될 300억원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 수치는 300억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지금 논리적으로 꼭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의원님 생각이신 거지.

아니, 시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광역교통개선망 대책에 저희 시흥시가 부담해야 될 돈을 갖다가 도에서 지금 그 부분을 맡아준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 저희 시가 사업부담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 사업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자지구의 효율적인 교통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하다가 막히면 누가 도시에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

당초에 계획을 잘못 했다 라는 겁니다, 당초 안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3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할 때 잘못 했다 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 잘못 했으면 잘못 한 업자가 그 돈을 갖다가 부담을 해야죠.

아니, 그때 당시에 도에서 수요 추정한 것은 군자지구 물량에 대해서는 수요 추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것을 왜 안 합니까? 그 당시 147만평에 대한 개발계획도 서 있고······.

그때는 개발계획도 없었어요.

아니죠, 왜냐 하면 한화에서 매립을 했을 당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시 소유도 아니었고 도로계획 결정할 당시에는······.

우리 시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초계획 안에 제3경인고속도로 IC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저희 도시환경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지요?

논의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고······.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이게 우리 입장만 계속 생각해서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지 기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걸 가지고 다시 끌고 문제를 일으켜서 간다 그러면 하나도 해결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서 얼마만큼 실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이 금방 되지도 않으면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따진다면 도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부분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잡혀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전환을 하면 아,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될 걸 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야 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내야 될 게 아니니까 문제죠.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 된 걸로 일단 인정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본 의원은 처음부터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게요, 어쨌든 이게「토지수용법」이 상위법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의견을 중요시 생각을 한다면, 자치단체의 행정을 중요시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 시의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었습니다. 처분하는 일이었을 때부터 의회 의결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저희 도시환경 상임위원회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추후로 논의를 하는 저희 의견이 얼마 만큼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자리를 갖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마냥 시간을 갖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언제 논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의회에서 이게 안건이 결정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동의를 받는 부분은 아니고······.

아닌 줄 압니다.

저희가 보고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 직접 오셔서 그동안 이런 이슈 됐던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줄 알고, 저희 의회 의결사항도 아니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이것이 문건에 반영되는 사안이 아닌 줄도 압니다. 하지만 시의원의 본분은, 자치단체 의원의 본분은 자기 시의 재산을 지켜내고 바르지 않게 쓰이는 예산을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가가는 것이지요, 저희가 의결권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참고로 지금 도로부분이 그런 부분을 했다 그러면 지금 도로가 다 공사가 완료되어가지고 차가 다니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언제까지 만날 그걸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 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다시 개선해야 될 상황이 생겼으니까 개선해야 될 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전에 잘못 됐기 때문에 지금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이 되어서 다음 번이라도 혹시라도 업무를 진행하고 이럴 때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반영하고 이럴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면, 이것 언제쯤 가셔서 문건 작성하셔야 되죠? 기한이 언제죠?

지금 기한이 못 박혀 있는 건 아닌데 도하고 지난 주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 안 드리고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좀 저희도 아닌 것 같아서 딜레이를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합의서 시한이 딱 못 박혀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결정해야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도에서 사업시행자를 우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경기도로 바꿔서······.

그러면······. (

의석에서 - 저기, 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안건이 두 분이서만 계속 하시는데 이걸 두 분이서 별도로 만나서 대화를 하시든가 그래 주시고, 문 위원장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합의서 작성하시기 이전에요, 시간 급한 것 아니니까 합의서 작성하시기 이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개별적인 면담을 가지시지요. 가지시고 나서 저희 의견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197억원을 상환할 때 무슨 돈으로 상환한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저희는 특별회계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LH공사가 선투자한 2,600만원을 제외한 다른 일반회계 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 여러 가지 다른 돈으로 2,197억원에 대한 갚은 내역은 그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목 개발2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발2팀장님은 김영군 의원이 요구한 서울대 조성사업 관련 세부적 추진현황과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역 3개사 보고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7억원 전입금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정책과, 국책사업대책팀, 뉴타운개발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종설 도시행정계장입니다. 박상길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익겸 지구단위계획계장입니다. 윤혜숙 도시디자인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보고서 247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24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시흥 도시기본통계입니다. 2020년도 목표인구는 최근 7월 8일에 국토해양부에서 시흥·광명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에 따른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당초 56만 2,000명에서 4만 7,000명이 증가된 60만 9,000명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쪽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립과 국책사업 등 급격한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 대한 인구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 각종 지표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목표 연도는 2020년이며 목표 인구는 80만인으로 추정하여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 예정이며, 2011년 상반기 중에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시화산업단지 및 도시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시흥시의 주요 핵심관문의 하나인 시화지구 진입부 및 주요관문 주변을 깨끗하고 예술적인 디자인 경관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하며 고속도로 및 주요간선도로변에서 형성되는 예술경관을 재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시비 5,200만원과 국비 1억 2,000만원을 포함한 1억 7,200만원을 확보해서 시화산업단지 색채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시 진입 간선도로 지하차도 및 시경계 조형물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시화산업단지 이미지 네트워크 디자인개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 완료 예정으로 시흥시의 도시 이미지 개선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도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화산업단지가 격자형으로 해서 특징이 없이 다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블록별로 해서 색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겁니다.

색채, 색깔별로 블록을 새로 한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색깔을 어디다 입힌다는 거예요, 보도블록에다?

그것은 가로시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요. 주로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지 개선에 좋은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큰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시화산업단지가 첫 번째는 냄새 아니겠습니까? 인근에 정왕동 사는 지역주민들의 그 고통이라고는, 상당히 많은 민원을 듣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시설투자나 그런 쪽의 생활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냥 겉치레로 색깔 입혀서 블록수 이미지 만들어낸다 그것은 글쎄요, 좀 재고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닐까 싶고요. 본 의원도 사실은 시화공단에 조그만 기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로 그것에 관련되어서 큰, 오히려 쓰는 돈 액수에 비해서도 그렇고······.

의원님 이 사업은 용역이고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해서 국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시비하고 투입을 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하여튼 조금 나중에,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것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화공단에 어떤 그런 이미지 개선 이런 것은 본 의원은 그것보다는 더 현실적인 것 지금 현실에서 좀 맞춰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하면 1차적으로 처음에는 시화산업단지가 블록별로 업종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이 거의 무작위로 무방비상태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정말 너무 무질서하고 그런 것에 대한 폐기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게 완전히 이제는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가 섞여버린 거죠.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분양하듯이 어디 블록은 염색단지 거기는 별도의 시설이나 이런 걸 보완하자 또 어디는 기계단지 이래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거나 다 물론 아주 위험한 것이나 아니면 아주 환경을 저해시키는 그런 것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있는 것이 전부 다 막연히 막 섞여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정비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이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시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나중에 우리 업무보고 외에 다른 시간 때 좀더 심도 있게 서로 같이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역이 완료되더라도 어쨌든지 도시 디자인이나 이쪽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필요 없는 거죠?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로써 기초조사하고 설문조사라든가 각종 부문별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초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시의회 의견 청취도 거쳐야 됩니다. 그때 단계에 가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언젠가부터는 불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 흉물스럽게 있는데 조형물을 더 넣든지 아니면 그걸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지금 불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그것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네.

본 의원이 왜 이것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본 의원이 어느 부서엔가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군자매립지, 오이도, 대부도 여기에 보면 밤에 한번 오이도에 오셔가지고 뚝방에서 다른 시를 봤을 때 정말 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간 경관이 정말 좋게 봤었는데 한번 오이도에 오셔가지고 밤에 보시고요. 오이도나 대부도 나가는 쪽 군자지구 이쪽에도 좀 다른 시에서 봤을 때 아, 저기가 어디인지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충동감을 느낄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도 다 도시 디자인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권과 해안 경관 조망에 대해서 시범사업 공모를 하고 있는데 오이도에 대해서 저희들 시의 안을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원형 그것은?

그것은 도로과에서 설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10월 달에 도시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11월 중에 우리 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그래서 2020 우리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을 10월과 11월 중에 어차피 의회에 보고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신가요?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디자인하고 경관말씀을 하시니까 쭉 그동안에 겪어왔던 말씀 주시는데요, 저희가 업무 보고 받으셔서 알지만 소관별로 전부 업무가 나눠져 있고 오이도 빨간등대는 아마 농수산과에서 만들었고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 해서 월곶에서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제가 검토는 하고 부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책사업대책팀장 김흥식입니다. 우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사옥 계장입니다. 2010년도 국책사업대책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254쪽 보금자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목감, 장현, 은계, 광명·시흥지구 등 4개 지구에 계획인구 21만 9,293명, 개발면적 1,317만 1,257평방미터(㎡)로 2007년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설명 드리면 목감지구는 계획인구 3만 4,752명, 개발면적 174만 7,688평방미터(㎡)로 2010년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 10월 기반공사에 착수하여, 2011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현지구는 계획인구 4만 6,880명, 개발면적 290만평방미터(㎡)로 2009년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어 2009년 12월 지구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금년 말 착공, 2013년 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계지구는 계획인구 3만 5,961명, 개발면적 200만평방미터(㎡)로 2009년 12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 4월 지구계획 수립, 금년 말 보상계획공고를 거쳐 2011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4년 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지구는 총인구 27만 5,500명, 총 면적 1,736만 7,000평방미터로(㎡)로 이중 우리 지역은 계획인구 10만 2,000명, 개발면적 648만4,000평방미터(㎡)로 2010년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금년 10월 지구계획 수립, 2012년 착공하여 2017년까지 단계별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은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과 도시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보상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IT, BT, 신소재 및 첨단기계 등 수도권에 부족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개발면적 925만 6,000평방미터(㎡)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3월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계획이 변경 고시되었고, 2007년 8월 24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0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안산지역 산업용지분양을 시작으로 2011년도 상반기에는 시흥지역도 분양할 예정에 있으며,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시 면적은 563만 1,000평방미터(㎡)로 약 61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산업단지에 대기업 및 강소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지향적인 첨단복합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국책사업대책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석에서 - 국장님, 전에 온천 개발한다는 부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 1만 5,000평?

15만평이 아니고요?

오이도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이도 입구.

1만 5,000평입니다. 철강단지 옆에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수자원공사 땅이지요?

아마 수자원에서 분양했다가 다시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문에는 그 땅을 500평씩 분할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그게 2009년 6월 15일 날부터 판매공고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쪽에서 얘기가 500평씩 잘라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국책사업대책팀에서 하는 것인가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분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책사업대책팀하고는 상관이 없는 땅이에요, 그럼?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땅이 수자원공사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불로소득으로 챙긴 것이거든요, 그 땅을? 이주민들한테 보상을 줬다거나 그런 땅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여력이 되면 그 땅을 매립금액이라든가 공시지가금액으로 사는 게 어떻겠냐 본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시가 필요한 토지만 매입을 합니다. 사전에 대부분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개발사업자랑 시가 협의를 하면서 시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면적이나 위치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 시가 임의대로 토지를 매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장현하고 목감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사업시행을 하다가 지금 「보금자리주택법」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하면서 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언 같은 법을 적용한다 라고 하면 임대비율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임대비율이 조정됩니다.

조정되나요? 몇 프로(%)로 조정됐나요?

지금 현재 목감지구는 지구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장현지구가…….

현행 49프로(%)였지요, 임대비율이?

49프로(%)였는데…….

몇 프로(%)로 조정이 되나요?

48.4프로(%)입니다.

그러면 보금자리로 전환할 경우에 임대비율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임대율이 당초에는 한 56프로(%) 쯤…….

56프로(%)였어요?

네, 임대비율은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장현택지지구가 56프로(%)에서 보금자리로 전환될 경우에 몇 프로(%)로 낮아진다는 것이지요?

현재 48프로(%)로 낮아졌습니다.

은계보금자리지구는 임대비율이 어떻게 돼요?

은계는 36프로(%)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인데 왜 임대비율이 35프로(%)로 안 맞춰지나요?

비율을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몇 프로(%) 이하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미 토지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에 총수를 채우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이라서 그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35프로(%)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이를 테면 한다면 가능도 하지요, 법상으로는. 그런데 이를 테면 과림 같은 데는 35.5프로(%)거든요. 그런데 이미 토지이용계획이 다 나온 상태이고 토지에 대해서 조성원가 이런 부분이 다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변경하기에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저소득층의 인구가 싼 값에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정부 시책에 대해서 반대할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저희 시흥시가 지불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업을 전환하면서 임대비율을 낮춘다 라고 하면 저희가 시흥시가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은 어차피 전환을 한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임대비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임대주택 자체 들어오는 부분이 시에서 임대주택이 다 들어온다고 해서 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도 일정 부분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조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당연히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아니, 임대주택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34평 이상도 일정 부분 조금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능곡지구가 입주를 하면서 저희가 가히 예상치 못했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지불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3프로(%)가 넘는 시점에서 임대주택 택지개발사업이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국비를 따로 지원받는다든가 임대주택을 많이 받는 조건에서 국가로부터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예산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비용을 책정해 놓지 않으면 저희 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어서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은계 시작됐을 때부터 그런 각 관련부서랑 시흥시에 문제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분에 도나 국토해양부 또 기타 법을 개정하는 부분까지도 그 기관한테 우리가 건의사항을 이미 올려놓고 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비용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큰 이슈화된 부분이라서 시장님이 도에 가서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관계부서랑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일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수용되는 땅의 양도소득세 문제일 것입니다. 대략 전부 수용되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100억원을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로 절반 가량이 나간다고 하면 토지주들은 내가 살고 있는 땅 뺏기면서 세금으로 많이 나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을 하지요. 대부분이 수용되는 땅의 민원 대부분이 이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대책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부분을 아시다시피 또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가 있는 상태이고요, 상임위 소위원회에 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해서 도가 그것을 발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금 의원입법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은계보금자리지구는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나중에 법령상 검토를 하니까 문제성이 있다, 우리가 변호사님들하고 우리 스스로 시가 우리 자문변호사님들하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엊그제 다시 또 우리가 보냈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반영해 달라고 보낸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직 엊그제 되어 가지고 우리 관련 의원님들이나 이런 데 까지는 전달을 못했는데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되는 추이는 관련부서에서 제일 민감한 사안이니까 확인 좀 해주시고요.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나중에 결정이 나면 저희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은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이 안산, 시흥에 걸쳐있고 실제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1프로(%)가 시흥시입니다. 그래서 물론 안산이 끝나고 시흥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사는 동시에 발주해서 각 공구별로 사업 시공사가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 쪽에 있는 계획하고 우리 시흥시 쪽에 있는 토취장 계획이 안산 대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도에 있는 토취장에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요, 지난달인가 그게 완료됐기 때문에 곧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차가 있을 뿐이고 하반기 쯤에 안산은 분양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시흥 쪽에는 내년도 상반기부터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에서 남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시화 지속위도 있지만 거기에서 남는 비용은 다 환경이나 수질 이런 데 개선하는 데 비용으로 다 쓰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문서로 약속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두로만 한 것인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MTV(Multi Techno Valley)가 개발사업을 시작했던 부분도 4,500억원 때문에 개발사업이 추진이 된 것이고요, 현재는 시화지구 환경개선로드맵 상에 4,500억원을 전부 분야별로 투자되도록 문서화되어 있고, 지속위에서 다 결정이 되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잘 알겠습니다. 토취장 부분도 말씀해주시지요.

토취장 부분은 여기 소관은 아니고 저희 도시파트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토취장이라고 찍혀 있는 부분은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일정 부분 받은 부분은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추진이 되면서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까, 전혀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요, 이 계획은 지구계획하고 지구지정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지구지정하고 지구계획이라 그렇습니다. 장현지구 하고 나서, 장현지구는 작년에 됐고 목감지구는 이번에 3차 지구를 발표할 때 같이 된 상태입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변경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군요?

네.

그리고 목감지구도 그렇고 장현, 은계 또 광명·시흥지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속한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에는 목감이라든가 장현지구, 은계지구 이 일대에 있던 공장들이 매화산업단지에 다 그쪽으로 이주를 하는 것입니까?

현재 기본적으로 볼 때는 매화산단은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1개소 해서 5개인데요, 그 지역을 이전하는 게 우리 도시기본계획 상에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화산단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림지구를 하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우리가 지난번에 파악한 바로는 한 1,200개 정도 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게 문제성이 앞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충분히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에서 조치해줄 것을, 처리해줄 것을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림지구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공장이 실질적으로 없었고 자족시설용지라고 저희들이 일정 부분 좀 만들었는데 워낙 단가가 그렇다 보니까 거기 있던 분들이 사실 들어오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림지역 같은 데에는 워낙 많으니까 공장 사업체 수도 많아서 별도의 대책수립을 의뢰해서 국토해양부도 사업 시행자도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명·시흥지구를 보면 굉장히 제2의 분당 같은 그런 규모로 크게 개발을 할 것인데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정식으로 공장으로 허가난 것은 아니지만 축사를 갖다가 불법개조해서 공장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어차피 여기가 수용되어서 개발이 되다 보면 공장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대책이라든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광명·시흥지구 내에 이러한 공장들을 유치할 만한 산단 계획은 없습니까, 그 지구 내에?

현재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산단은 우리 수도권에는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자족시설용지를 확보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 부분,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지 이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해 달라고 꾸준히 지금 건의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광명·시흥지구 내에 본 의원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다보면 아파트형 공장이 일부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내에 들어가는 업종들은 어떤 업종들이 들어갑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약 100개의 업종 정도 되는데 무공해, 바이오 이런 형태의 최첨단이나 무공해 업종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 그것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올 10월 달에 착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10월 달에 장현지구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계획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LH공사한테 사실은 이것도 몇 번씩 밀린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에 하다가, 8월이라고 하다가, 지금 10월 쯤 하겠다, LH공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10월도 확정적이지는 못하겠다 이런 형태고 현 계획은 10월입니다.

그러면 더 늦어질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넘길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보상도 거의 이루어지고 빨리 시행을 하라고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사정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도 있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현지구가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잡히면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각 블록마다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가고 무엇이,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처음에 설계 계획하고 작년 이후에 지구지정이 다시 바뀌면서 또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택지개발로 할 때랑 보금자리로 할 때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변경이 굉장히 저희들이 지역에서 볼 때는 완전히 뒤바뀐 것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어떠한 시설이 초기에 설계는 만약에 A라는 지구에 있다가 그것이 B라는 지구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LH공사 본부장인가요? 그 분 오셔 가지고 한 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거든요. 아직까지 공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장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 사이에 또 다른 새로운 보금자리 주택들이 들어오는데 기존에 아파트하고 새로 들어올 보금자리하고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언발란스가 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보금자리 새로 들어올 주택들은 좀 임대주택과 막 섞여 가지고 작은 평수 그런 것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주민들에게 공청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그냥 LH공사의 설계에 의해서 막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구계획을 변경하고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장곡지구 주변에 당초에 분양주택 부지가 임대주택 부지로 바뀐 블록이 있고 또 이를 테면 평형이 조금 줄어들었다든지 평형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가 아마 큰 사업계획으로 볼 때는 작은 것의 변경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이 있어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보니까 분양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바뀌면서 대신 평형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거기 보면 60평방미터(㎡)짜리 분양주택짜리 85평방미터(㎡)의 임대주택으로 바뀐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과연 임대주택만이 꼭 분양주택만이 좋으냐 이런 부분은 그때 관련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설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바꾸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오면 LH공사한테 전달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은 지역이기주의 같은 그런 민원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안 들을 수 없는 입장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원래 분양하려고 했던 부분이 임대주택으로 바뀌고 그런데 원래 있던 주민들의 요구는 그런 것이죠. 평수가 늘고 줄고는 조금 상관은 없다 치더라도 분양되어야 되는 주택이 왜 임대로 바뀌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냥 분양으로 주고 다른 단지에 새롭게 조성되는 단지에 별도로 임대지역으로 몰든지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 들어오지 말아라 이래서 조금 본 의원도…….

그리고 임대 이 자체가 다른 것 마냥 계속해서 임대가 아니고 일정부분 지나면 분양되는 분양 조건부 임대입니다. 5년이나…….

그런데 10년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네, 10년 후에 최고가 10년 지나면 살고 있는 분들한테 분양되고 그런 형태입니다.

하여튼 현재 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장곡동에 들어와서 10년 이상 거기에서 살면서 터를 소위 이제는 터를 닦아놓고 있는데 임대주택 같은 것이 들어와서 또 그런 것에 대한 기반시설 같은 것이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복지시설에 관해서는 그동안 기존에 있던 분들이 10여 년 넘게 교통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를 참고 살아왔는데 또다시 그런 것에 대해서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앞으로 팀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지역 주민 얘기도 반영될 수 있도록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별도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식 국책사업대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뉴타운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과장 이기재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서전택입니다. 뉴타운개발1계장 오을근입니다. 뉴타운개발2계장 고영승입니다만 지금 현재 휴가 중이어 가지고 실무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는 도시개발계 등 3개 계에 정원 11명에 현인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0억원, 신천구획정리사업 등 특별회계 75억원 총 9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주거지역 중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체계적인 관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지역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동의율이 높은 월동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면적은 9만 4,000평방미터(㎡)이고 2011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62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66억원은 시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개발계획 수립 등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개발계획 주민공람 2회, 주민설명회, 농지 협의 등 행정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다가오는 7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말까지 환지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G.B 우선해제지역 시범마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5년 1월 우리 시 관내 그린벨트 내 자연부락 53개소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나 그린벨트 해제 이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의 열악, 도시미관 저해 등 도시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동시 다발적인 도시재정비가 불가능하여 우선 지역 여론조사를 통해 새말, 궁골 등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타 지역의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2개 시범마을 중 죽율동 새말부락은 사업 착수 이후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너무 강해 지난 6월 9일부로 개발계획에서 제외하여 현재 월곶동 궁골부락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8만 4,000평방미터(㎡)이며 2013년 완공 목표로 하고 사업비는 164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88억원은 시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월 21일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한 이후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나 궁골지구도 주민의 반대 여론이 상당히 있어 현재 용역이 중지 상태에 있으며 다가오는 7월 31일 주민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다소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향후 주민 동의 하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금년 말까지 환지 및 실시설계 계획을 마무리 하고 내년 초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2페이지 은행뉴타운사업입니다. 공업지역이 포함된 노후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활력 있는 자족도시 인간 중심의 녹색도시 더불어 사는 참여도시를 계획 목표로 하여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61만 1,000평방미터(㎡)이며 9,700세대에 2만 7,500여 명의 계획인구를 지표로 하여 2020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5월 지구지정 이후 주민설명회 및 공람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 청취와 지난 7월 16일 공청회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중에 경기도에 촉진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9월 중 촉진계획 승인 이후 각 구역별로 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야·신천뉴타운 개발입니다. 은행뉴타운사업 지정고시 이후 인접한 대야·신천 구시가지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등 민원과 도시재정비를 통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대야·신천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면적은 대야·신천 구시가지 111만 7,000평방미터(㎡)이며 1만 3,600세대 3만 4,600여 명의 계획인구를 지표로 하여 2020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7월 지구지정 이후 현재까지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29차례의 MP(총괄계획가, Master Planner)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실과소 협의와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1년 1월 시의회 의견 청취와 공청회를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계획을 승인 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낙후된 구시가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대상지구는 군자동 등 78만 7,000평방미터(㎡)이며 202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6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3월 12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광역적 개발계획을 요구하는 등 여러 보완사항이 회신되어 그동안 보완사항을 마무리 한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은 보완된 자료를 토대로 7월 19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설명회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10월 중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1년부터 군자지구를 시범적으로 공공관리제도를 통한 투명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뉴타운개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 죽율동 새말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해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우리 시 관내 53개소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이후에 택지개발 등에 포함된 지구를 빼고 현재 남아 있는 개발해야 할 지구가 3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말지구하고 궁골지구가 주민 동의율이 높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선정되었는데 이후에 주민 설명회 등 용역 중에 주민 여론 70퍼센트(%) 정도가 반대 여론이 있었어요. 반대 여론의 주가 뭐냐 하면 거기가 면적이 2만 평방미터(㎡)로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협소하다 보니까 개발을 환지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감보율이 약 35퍼센트(%) 정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00평이면 35평을 못 찾는다는 얘기죠, 개발 이후에. 그런데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주민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봐도 좀 사업에 대한 효과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동감하고 그래서 사업에서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죽율동 재개발지역 죽율1리, 죽율2리 재개발 지역도 지금 거기도 다 보상은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아무 성과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아니세요?

네, 부동산 경기 때문에 사업시행 허가가 났는데 사업자 측면에서 계산해 보니까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 분양이 장기적으로 안 될 것 같고 분양을 하게 되면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회수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사업자가 사업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지 시에서 사업하지 마라.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아니시지만 거기에다가 이것은 하나는 제가 건의드리는 것인데요, 타 부서에 거기 위험한 저기가 많아요, 그냥 부수고 해 가지고 . 그래서 거기 경고 표지판이라도 중간 중간에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관련 실과에 의원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254쪽 주거지역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주거환경정비지역이 사실 군자동을 제외한 포동, 미산동, 매화동, 목감동 전체가 저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다 특성이 있어서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포동이나 미산동 같은 데에 대해서 지금 시가 갖고 있는 주거환경정비의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50만 명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시기본계획 같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의무적인 대상이 아니어도 방치하게 되면 체계적인 개발이 어렵다 해서 미리 어떤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측면에서 미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번에 도시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느냐고요, 시가?

그것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 중이다?

네.

그러면 아무 것도 없이 주민공청회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반영을 하겠다?

아니, 안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동안…….

그러니까 그 안이 어떤 내용이냐는 것이죠?

안은 우리가 주거환경정비사업이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좀 요약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방대하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미산동 같으면 지금 굉장히 불법 공장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간 중간에 조그마한 빌라 같은 것도 같이 섞여져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동네를 어떻게 지금 기본적으로 주거정비를 해 나가겠느냐 이 얘기죠.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거든요. 어디 부분은 어떻게 개발하고 공원은 어디에다 하고 이런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집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 그 부분들이 노후화 되고 불량하고 불법도 있고 어떤 도로도 정확히 나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을 재정비 하는 차원이거든요, 재정비. 새로운 개발이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도시를 재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재정비 차원이라는 것은 사업성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업성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들 주택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본인들이 또 업자를 선정해서 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100퍼센트(%)가. 거의 100퍼센트(%) 공동주택으로 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주민들이고 다만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주민 공청회나 주민들 의견을 각 동에서 실시할 것이죠? 하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3월 달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했어요, 이미 반영해 가지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좀 보완이 내려와서 보완이 상당히 많은 보완이 내려오다 보니까 주민 설명회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변동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역이 조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네, 그 일정이 각 동에 지금 알려져 있나요? 공고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죠? 4개 동.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오후 7시.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3시 반까지 업무보고가 끝난다고 하면 오늘 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의장님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전체 참석해야 하니까 만약에 4시 넘어서 끝나면 다음 주 초에 그렇게 잡는 것으로 양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네, 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경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본 의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하느냐 하면 우리 목감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에 대한 어떤 공청회하고 주민 설명회를 작년도에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다 나왔는데 경기도에다 시흥시에서 올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보완명령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재변경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변경해서 다시 재 주민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보니까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조치계획이 금년도 7월 달에 계획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고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 주택조합도 만들어야 되고 주민 스스로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어디다 공원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런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계획이 도시계획에 반영된 부분들은 그런 강요성이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사업지역들이 소규모 지역이다 보니까 별도로 그런 공공시설로 공원을 어디에다가 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거의. 현재 가용용지가 거의 100퍼센트(%) 아파트 용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부지를 일부는 공원을 만들고 일부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또 일부는 도로 확장되면서 도로에 포함되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가 현존하는 부지보다 굉장히 좁아집니다. 하지만 저층 아파트가 고층으로 가고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2종으로 있던 것이 3종으로 변하고 용적률이 늘어나면서 고층으로 올릴 수 있는데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효율적이면서 합리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시에서 좀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이런 것은 어떤 개인이 쓰는 시설도 아니고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가 일정한 부분은 시 지원으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 그런 것 도로 확장하는 이런 문제는 시가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해 줄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의 조합원 개인 분담금이라고 하죠?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분담금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새로 형성된 그 공동주택에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 된 그 주택에 다시 입주할 수 있는 입주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좋은 뜻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이 이 사업이 다 끝났을 때 입주율이 많아야지만 성공적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이 다 끝나 보니까 입주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퍼센트(%)~40퍼센트(%) 입주하고 외지인들이 한 60퍼센트(%)~70퍼센트(%) 와서 입주한다고 그러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가 공공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시설물은 좀 지원을 해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부담금이 줄어들게끔 협조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설명회 등 여러 차례 주민 의견을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주민들 요구사항인데 그런데 이것도 법이 정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요, 또 주민 공원시설에 대한 부담 문제도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주민들 본인 사업입니다. 본인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법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물론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찾아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애냐 하면 이런 계획이 섬으로 해서 만약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정식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이 되다 보면 어떤 행위제한 같은 것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건축허가도 자제되고 나는 집을 바꾸어보고 싶은데 여기 계획에 들어가서 건축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행위제한 같은 것이 따르는데 이런 행위제한을 감수하면서 나중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느 정도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재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먼저 주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택원 주택행정계장입니다. 함정 건축민원계장입니다. 윤기현 공동주택계장입니다. 김규선 건축지도계장입니다. 민장기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41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높은 소명과 책임감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자부심이 느껴지는 시흥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장재철 의장님과 윤태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분야의 질서 확립과 시민 편의의 건축행정 서비스 확대를 통한 건축행정 건실화에 앞장서고 있는 주택과는 30여명의 직원과 은행단지 디자인 특화가로 간판정비사업비 19억원을 포함하여 총 2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7페이지에서 268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 유도 및 단지 내 시설물 보수 등의 활성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총 공사금액의 50프로(%) 내에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단지 내 석축·옹벽 등 구조물의 보수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포동 태헌2차아파트 외 8개 단지를 선정하여 보조금 총 1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준공 후 3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공동주택 운영관리, 유지관리, 공동체활동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평가는 동 주민센터에서 평가하고, 2차 평가는 시에서 주택 관련 자문기관들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우수단지 3개 단지를 선정하여 시장 표창 및 인증동판을 수여하며, 경기도 우수관리단지 평가에 2개 단지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은행단지 디자인특화가로 간판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행택지 일반상업지역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에 대하여 일체 정비는 물론 시범간판 제작과 중심도로변 야간 경관조명 설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상권 활성화는 물론 간판 문화개선의 출발점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재 점포별 동의 절차 및 시범간판이 제작 중에 있으며 7월 말 동의가 완료된 건물부터 시공을 시작하여 10월 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용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2개 단지 정도 됩니다.

172개 단지요? 그렇다 라고 하면 여기 보니까 1억 9,600만원으로 올해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조기집행 되셨다는 말이에요, 상반기에 다. 그렇다면 수요가 많은 것입니까?

수요를 저희가 전에도 동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1차 동에서 걸러서 다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 게 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수요가 많습니까? 지원 요청하는 단지 수가 많습니까?

네, 해가 가면서 조금 느는 형편입니다.

올해는 몇 건이나 지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올해는 총 50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50개 단지에 8개 단지 선정하신 것이지요? 지금 보시면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셨다고 했어요.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시나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님 그 다음에 시흥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전에 하신 분들은 시의원들 두 분 그 다음에 건축 및 토목 관련 전문가, 건축사 한 분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나 주택관리사 민간단체 등에서 한 분 추천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5대가 지나가고 6대 의원이 새로 등원을 했는데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바로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조기집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남는데 지역에서 일하다 보면 이러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집행건수를 조금 남겨두셨다가 6대 의원들에게도 할애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국가정책이 조기집행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수요를 저희가 다 빼놓고 받은 게 아니라 대상자는 다 받고 의견을 받아서 50개 단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또 한 번 운영의 묘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심의위원회 명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네, 있습니다.

경마장이 오이도 앞에 스틸랜드로 이전할 계획이 있나요?

거기는 오이도 스틸랜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용도 자체가 변경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왕4동에 보면 호수공원 있지요? 호수공원 못가서 장례식장 있고 거기 자동차학원이 있는데 그 자동차학원이 지금 폐쇄되고 거기에 주유소가 들어와요, 알고 계시지요? 가스하고 기름 주유소가 들어 오는데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허가 나 가지고.

그런데 주유소를 건축을 하면서 도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하려면 가변차선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가변차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가변차선은 장례식장 들어가는 가변차선인데 지금 주유소 진입을 하려면 가변차선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변차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으신데 연결도로 대상 같으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점용을 도로과와 협의해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것인가요?

네, 도로과의 협의 붙여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룸단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7년~8년 전부터 민원이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 건의한 사항이 2차례 있습니다. 그런데다 법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2번 의견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을 다루고 있는 저희 「건축법」 자체가 하위법이다 보니까 저희 법에서는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관할 경우에는 법상 저희가 업무상에 저해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에 2번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선3기~민선4기를 지나오고 5기에 들어서면서도 의견은 많이 대두되고 또 많은 의견을 건의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축허가 나가서 준공을 건축사와 같이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서 민원들이, 피해보는 가구수가 최대한 줄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 건축물 건수에 대해서는 내역을 뽑으려면 건수는 지금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산으로 조회해서 시일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만 2일~3일 안에 의원님 원하시는 건수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을 논하십니다. 본 의원 생각은 상위법에만 우리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지금 조례에 국한해서 여기에다가 일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대라든지 고대 이런 데 독서실 또한 도서관 이러한 원룸 다가구 같은 똑같은 건축물에다가 여건을 고려해서 완화해준 것으로 압니다, 얼마 전에 법이 지방자치단체 형평에 맞춰서. 그랬듯이 우리도 시흥시가 지금 공단은 많은데 공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주택들을 시에서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공원들이 불가피하게 원룸을 이용하고 찾는 비율에 대비하다 보니까 세 주택만 살던 사람들이 원룸을 만들어서 8개, 12개 만들어서 공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그러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건축물이 양성화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불법 건축물을 상위법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여기는 공단지역으로써 공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주택으로 다른 타 지역의 도서관이나 독서실 양성화를 해줬듯이 우리도 좀 양성화를 해주십사 하는 상위법에 노크를 할 수 있도록 서류라든가 보완책을 한 번 마련해서 한 번 준비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시화지구는 단독주택용지로 정해져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설계지침에 보면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필지당 3층 이하, 3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3차에 걸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관철이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독 시화지구 내에 도시설계지침으로 용도가 지정된 단독주택필지는 지금 의원님이 지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한 번 의견을 최대한 도출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찾아봐 주십시오. 최근에 지역에 완화조치된 데가 있습니다. 3층 건물인데도 독서실이라든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단에 공원들이 기거할 수 있는 불가피한 원룸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도면으로 별도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것 좀 자료로…….

제가 도면을 건축허가 나간 제반도면을 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용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주시고 녹지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장 조돈식입니다. 먼저 녹지관리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희 녹지관리계장입니다. 주태흥 녹지민원계장입니다. 이석진 녹지지도계장입니다. 녹지관리과 일반현황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연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1만제곱미터(㎡) 이상 토지형질변경, 훼손지 복구사업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거모동에 위치한 아세코벨리 골프장 외 2개소 사업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금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금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해서 2011년 2월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식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녹지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홀 되겠습니다.

아, 9홀이요?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자문위원회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 끝나가지고요, 국토해양부에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 할 때 혹시 이쪽에 실사가 나왔습니까? 실사 나오는 조항인가요?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담당자가 현지에 나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네.

과장님 보시기에 이 3건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의 드리면 우습겠지만.

그것은 심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먼저 3건 중에서 2건은 아직 공고를 안 한 상태이고요, 정왕영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신문공고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우선 그것 1건만 우선 아마 심의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세코벨리 골프장이 예정되어 있는 거모동 121-1번지 일원에 민가가 있거나 농지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요, 토취장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취장지역입니까? 그럼 만약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반려됐을 경우에 3,000평, 평수로 말하면 이상하지만 이하로 계획을 해서 다시 업자가 요청할 확률은 없습니까? 그것은 골프장 얘기가 아니고요, 방산동 폐기물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폐기물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폐기물처리 현재 있는 개수하고 거기 무조건 다 내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 필요한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이내에 들면 그게 가능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현재 들어온 지역들 보면 먼저 번에도 국토해양부에서 나왔었는데요, 큰 대로변 옆이고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그렇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불가하다는 입장 쪽입니까?

불가하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안하고요, 일단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자체심의도 있고 또 중앙도시계획심의도 있고 해서 결과가 아마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방산동 폐기물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흥시에 3개~4개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도한 경쟁이나 또 3,000평 규모면 굉장히 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띄엄띄엄해서 허가를 내줄 때 나중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토지개발이용계획을 세울 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기업과 관련된 지난번 수인전철인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던 사안인데 이런 허가건과 관련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훼손부담금이 본 의원이 들은 얘기로 보면 골프장 같은 것은 지가 상승분에 대한 100프로(%)를 다 반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요율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해 가지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가를 득하더라도 훼손부담금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고 얼마 전에 갯골생태공원 근처 안에 성담이라는 회사에서 골프장을 개발하려고 했다가 훼손부담금이 너무 과다한 관계로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세코벨리 여기에도 아마 이런 훼손부담금까지 다 생각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넣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시행 주체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폐염전하고 몇 군데를 해서 개발계획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마을부락 진입도로가 개설이 안 된 지역 그런 지역의 상수도나 하수도, 도로개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취장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원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린벨트에 지주 땅 주인들하고 동호인들이 협의해서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잔디를 심고 이렇게 좀 운동시설로 체육시설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시에서 잔디라든지 기반시설 물 흐름 이런 것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준 적 없습니까?

네.

그것을 저희 시 조례로 정함이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런 사항은 GB(Green Belt)지역에서는 1만 회베 이상 되면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게 한 5프로(%) 부담을 한다면서요?

그 이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가지고 추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항은 상정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GB(Green Belt)지역에서는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럼 비용이 안 든다면 허용…….

의원님,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그래서 축구장 하겠다고 하면 축구장 담당부서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인·허가 절차 밟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린벨트 부서에서 전체 인·허가 하고 사업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땅 개인 소유주가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소유주가 됐든, 인·허가 하는데 소유권을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해당부서에서 토지 주 승낙을 받든지 해 가지고 신청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지요.

네, 아무튼 그 부분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 질의해주시지요.

네.

지난번에 모 신문을 보니까 우리 시흥시가 "고물상 벨트다" 그런 큰 제목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렵기는 한데 지금 계속 과태료 부과하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고물상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4월 달에 환경사범단속을 해 가지고 안산시청에서 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시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일단 한 200여건을 적발을 해서 지금 계속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원상복구 해 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 우리가 올 2월 달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고물상들이나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시흥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하고 또 실제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내고 또 계속 하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행정대집행해서 다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혹히 올해 안에 특별히 진행해야 될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도 2009년도 항측이 내려와 가지고 전수조사가 다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앞으로 너무 우리 시는 난립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기도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항측이 내려와 가지고 전부 다 전수조서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양성화 방안은 지금 하는 것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자원 고물상의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고물상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그린벨트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그린벨트에 있던 고물상이 불법형질 변경을 해서 불법형질 변경에 대한 단속 건수지 지금 고물상을 하는 게 주거지역이나 우선해제지역에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것 관리는 또 이쪽 부서에서 안 하는 것이고 고물상만 따로 빼서 관리하는 부서는 현재 없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일원화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고물상 현황 파악은 재활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도록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녹지관리과에서는 그린벨트를 점유한 자원이나 고물상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내 불법형질 변경이죠. 고물상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불법형질 변경 단속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

그러니까 나머지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거지역 내에서 불법형질 변경은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린벨트 형질 변경은 그린벨트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나 이 부분은 저희 청소행정과로 일원화 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있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 도시 파트에서 일부 고물상협회하고 일부 얘기 중에 있는 부분이 집단화 문제가 나와서 일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단계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여서 밝힐 정도는 아닌데요, 시에서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본 의원이 더 자세히 다음에 녹지관리과에 가서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현황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린벨트 부분은 다 여기 가지고 있죠.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거지역이요?

네.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요, 저희는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것은 어디서 해요,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거지역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시정책과가 관리하고 있고요.

도시정책과요?

그러니까 업무별로 지금 다 있는 겁니다. 이쪽 부서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한 불법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주거지역에서는 고물상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불법형질 변경 하나인데 주거지역에는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대지나 잡종지나 여기는 물건 적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상 단속 근거가 안 되거든요.

그린벨트 내에서 고물상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 이웃이고 시민이세요. 그분들이 만나시면 늘 사람들은 다 본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게 되시죠. "너무 잦은 단속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은계보금자리 지역 내에 있는 그린벨트의 그 시설에 관해서는 어쨌든 12월이면 토지보상 이후에 헐릴 건물들입니다. 이런 건물들에게까지 원상복귀 명령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조금 본 의원으로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보금자리 지구 지정되기 전부터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기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에서 그것은 제외시키기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납부가 되어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발표되고 난 이후에 발견된 시설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신설된 시설에 대해서도?

그 사항은 LH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해서 이행강제금은 나가지 않고요, 간단 간단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바로 조치가 됩니다.

1년에 몇 번씩 하시지요?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넓이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나갔는데 더 강화가 되어가지고 올해 2월 7일부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이 이행강제금을 토지형질변경 면적이라든지 물건을 쌓아놓은 면적 그렇게 해 가지고 100분의 50까지 집행이 됩니다.

아까 이성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도 시흥시민이고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하는 걸 봐달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서 양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저희가 법이 없다고 해서 "그런 너희는 법이 없으니까 전부 철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참 갑갑하기도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식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공원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공원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빈 도시조경계장입니다. 김영규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백종만 공원계획계장입니다. 이창효 공원개발계장입니다. 김선욱 공원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310억 5,100만원입니다. 282쪽입니다. 먼저 늠내길 조성사업입니다. 늠내길 조성사업은 우리 시만 갖고 있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연계한 테마길을 조성해서 새로운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숲길, 갯골길, 옛길 등을 개정해서 시흥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에서 많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바람길, 물길 등을 지금 탐사하고 있는데 8월 중에 개발을 완료해서 일반인들에게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시화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물질 저감과 울창한 숲 조성을 통해서 시민휴식공간 마련과 녹색도시로 이미지를 전환하고자 현재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완충녹지 7-6블록 경기공업대학 후면부에 저희들이 수목 식재라든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산책로를 설치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저희들이 7-1블록, 7-1블록이면 옥구공원 쪽이 1블록이 되겠습니다. 1블록부터 4블록까지 후면부에 대해서도 2012년까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완충녹지 그린브릿지 조성사업과 보완사업은 시화지구대기환경 로드맵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2년도에 완료토록 하고 여기 주요사업은 도로로 끊어진 부분 그린브릿지를 세 군데 연결하고 또 주민편익시설과 수목 식재를 보완해서 대기환경을 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에 평이하게 이용되고 있는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수목 식재와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휴게장소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왕3동에 대해서 올 중에 저희들이 이 곳에 완료를 했고요. 정왕2동은 지금 영남4단지와 아주아파트 사이의 길인데 여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통합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8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재차 열어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병전우회가 있는 이마트 앞에는 광장 도심속 오아시스 경관개선사업은 현재 어저께 해병전우회에서 콘테이너 이전을 완료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요소요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다섯 군데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에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나가 보셨겠지만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내만갯골을 생태적으로 보호하고 또 지역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5프로(%) 정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2012년 5월까지 완료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왕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각종 행정절차는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로 작년하고 올해 3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인 회주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정왕지구 내에 있는 호수일원에 대한 건데 지금 토지보상은 96프로(%)가 완료가 됐습니다. 짜투리땅 2억원 정도만 내년에 사서 하면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업비를 세워서 내년말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연꽃역사공원과 신천근린공원은 지금 각종 행정절차는 완료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토지매입과 또 실시설계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역주민들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되고 퇴적된 공원을 아름답게 시설물을 도입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공원 외 5개소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상공원하고 샛말근린공원에 대해서 물놀이 시설, 최근에 저희들이 산들공원하고 솔숲공원에 대해서 개장을 했는데 시민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좋고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에 다 수경시설을 도입하지는 못해도 일부 권역별로 사업을 요소요소에 수경시설을 도입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상동하고 샛말근린공원 내에 저희들이 물놀이 시설을 도입하고 또한 지금 현재 발주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남근린공원하고 정왕동의 송운공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존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왕중학교 앞 평안공원에 대해서도 주민쉼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일전에 7월까지 철거한 수자원공사 체육공원 부지 내에 저희들이 가족휴게공원 조성사업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다 조성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페이지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옥구공원에서 개최되는 정원문화박람회를 통해서 공원시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와 새롭게 변모된 공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하게 되어 있고 주최는 경기도하고 시흥시 그 다음에 주관은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원 내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델정원, 참여정원, 실험정원 등 다양하게 도시 내에 시민들이 생활 속에 정원을 꾸밀 수 있는 갖가지 요소를 가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할 수 있는 스폰서라든가 기업들을 잡고 있고요, 이게 7월 말까지 선정이 되면 8월, 9월 두달 동안 왜냐 하면 옥구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한달 정도 기간을 딱 줘서 공사를 일제히 같이 하고 10월 달에 저희들이 행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섭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공원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첫 숲길을 개장할 때, 개장하고 나서 KBS에서 방송을 했어요. 아, 근데 대중매체에서 홍보된다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홍보되어서 많이 찾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일반 우리지역의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도 하고 같이 이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에서 같이 동조해서 홍보를 하고 하면 좋은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일부분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평상시에는 숲길 같은 경우는 200명 정도 옵니다. 주말에는 500명 정도 오거든요. 지금 가보면 상당히 훼손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이용하는가도 그렇고 또 지역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것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 저희들이 워크샵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으로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늠내길을 개장했기 때문에 물론 사유지에 훼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사유지 지주한테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제주 올레길보다 우리 늠내길이, 본 의원이 시흥에 살아서 괜히 아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습니다. 제주 올레길은 옆에 바다가 있으니까 그것도 코스 얼마 안 됩니다, 제주도 가 보면. 그런데 저희 시흥은 정말 울창한 산림에 그것은 진짜 본 의원은 굉장히 홍보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그 공원의 지금 대부분이 보면 갯골생태공원처럼 지금 앞으로 조성할 공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공원도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둘기공원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공원 안에 야외무대가 있어서 주로 행사들이 거기서 많이 하는데 하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은 민원 제기를 하고 소음에 시달리고 특히 거기가 행사를 하는 게 주로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참 본 의원도 이해가 가는 게 주말에 쉴려고 하는데 만날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데 그것 어떻게 과장님 그런 대책 같은 것, 방안 같은 것 세우시는 것 있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은행근린공원에 1년 보통 사용하는 게 22일 정도 하더라고요, 작년에 통계를 내 보니까요. 그런데 잔잔하게 소음악회를 하는 건 주민들이 크게 뭐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 크게 학생들이 틀어놓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앞에 바로 동이 있는 데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한데 그래도 또 공원에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사를 주최하는 측하고 해서 작게 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어차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급적이면 민원이 안 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본 의원은 일례로 물왕예술제 하나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행사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무슨 음향을 줄여라 이것은 행사 자체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을 접근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물론 큰 대안은 없죠, 아예 거기서 행사를 못하게 하지 않는 한은.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면 저희들이 왜 거기를 이용하느냐, 사실은 야외무대라고 만들어진 데가 시흥시내 관내 안에 그나마 쓸만한 게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정왕도 계시는 분들 "왜 그쪽 지역에서만 하느냐, 옥구공원에 좀 오지" 그러는데 옥구공원에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는 가면 무대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대 만드는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고 사실 행사비 예산에서 이미 그게 3분의 1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은행근린공원 야외무대도 이것은 무슨 무대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형태만 만들어놓은 건데 탁 터져 있으니까 소음이 더 크게 나는 방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인가, 언제 그것 리모델링 다시 한 번 하셨죠?

네, 지붕을 가렸습니다.

기왕에 리모델링 하실 거면 조금 무대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지붕만 가려서 그것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억원인가 얼마 들여서 하셨다고 출연자 대기실까지 했는데요. 거의 돈만 들어갔지 건실한 건질만한 내용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부터 열까지 무엇을 어떻게 합시다 라고 제안드리기도 힘들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사실 보완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이용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공유하고 무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무슨 전문가나 전문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가를 미리 사전에 설계도면 들어가기 전에 자문을 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맞게 소음도 좀 줄이고 그러나 공연할 때의 소리는 제대로 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인데 앞으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물왕호수공원을 지금 이게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 호수공원에도 사실은 무대가 들어가는 공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구두로 알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에 가운데 무대가 세워지는 옛날에 남이섬 같은 데서 물 가운데 수중무대가 세워지는 그런 무대로 공원이 조성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변경 없이 가는 건가요?

지금 계획상은 거기가 수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 가운데는 안 하고 수변공원, 물가 쪽으로 해서 무대가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쪽으로 하면 나머지 관중석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 호수가 있으면 호수를 배경으로 무대가 서고요, 나머지 관중석은 이쪽 육지 부분에 관중석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그 안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수목 식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가 했는데 바닥 포장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에 있는 것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오래되고 일부 배수시설이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찾아가지고 조치를 하겠고요. 송운공원 같은 경우 리모델링 사업은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 배수 체계는 이번에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의원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저도 비둘기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비둘기 공원은 오륙년 전만 해도 그렇게 혼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엔 여름이라 그런지 굉장히 혼잡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비둘기 공원을 한바퀴 걸어 보셨나요?

저는 집이 거기라서 날마다 나갑니다.

그럼 도로폭이 보통 다른 데는 3미터(m)인데 걷다보면 1.5미터(m) 정도로 축소되는 데가 있죠. 거기는 두 사람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민원을 본 의원이 3건을 받았어요, 이 문제 때문에요. 그러면 코너를 돌 때 갑자기 가다가 1.5미터(m)로 확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3명만 걸어도 막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세 분한테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한번 찾아뵐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여기 공원 리모델링을 이번에 투자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좀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비둘기 공원에는 보행자도로에 자전거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시정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방통행이라는 그게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바닥에 보면 다 지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서로 막 부딪히니까 짜증을 내고 그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니까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대는 추가로 그때 사전에 설명 한번 드린대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무대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 자리는 있으니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으면 상당히 소음 때문에 저희들이 무대 설치하는 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작게 하고 할 수는 있다 그러지만 그게 다들 호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무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면 무대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까 비둘기 공원은 1년에 22번 했다고 그러지만 다른 공원에도 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에 한 두 번 할까 말까 하거든요. 물론 주민들이 호응하는 데가 비둘기 공원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많이 이용하면 저희들도 무대를 설치해야겠죠, 해야겠지만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설명회를 통해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설명회를 참고하셔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고 또 본 의원은 정왕1, 2, 3동에 차단녹지가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시민들이 갤러리라든지 야외공연이라든지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 그것을 1동에 하나씩은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다른 것은 지금 식재가 다른 타 지역에는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큰 나무 그늘 밑에서 잔디가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주 참 보기 싫습니다, 거기. 그래서 어떤 나무가 그런 데 그늘에서 살 수 있는지, 그런 잔디가 있으면 그 잔디를 전체적으로 도로 중앙선이라든가 공원가에 다 파헤쳐진 것이라든지 지금 정왕동 원룸단지 조그만 노인정들 옆 쪽 그런 단지 쪽에 잔디가 아예 없습니다. 너무나 비 오면 물만 고여있고 보기 흉칙한데 물론 새로운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원을 다시 리모델링하는데 주력 했으면 합니다. 그게 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동뿐만 아니라 일부 도로변 녹지에 활엽수는 괜찮습니다. 겨울에 낙엽이 지고 하면 괜찮은데요. 보통 소나무 식재지라든가 잣나무 식재지 밑에 하부에 보면 잔디가 음지라다 보니까 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보통 다른 식재를 할 수 있는 건 잔디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명문동이라든가 음지식물을 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체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심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비로. 그것도 가급적 보완해서 하고 일부는 다른 대체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거기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미관에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하고 있습니까?

공원에 대한 모든, 도시미화, 국토환경 이런 걸 모든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원 신설에 관한 것도 담당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목감동에도 체육공원 계획되어 있죠?

지금 목감택지개발지구 내에 체육공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택지지구 내는 말고, 기존 구 도심권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체육벨트사업으로 해서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니,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사업이죠. 보금자리주택사업 내에 하는 것은 신도시에 관련된 것이고 구 도심권에도 신도시 못지않은 공원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구 도심권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신도시가 개발되면 낙후되고 위화감도 느끼고 그런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어떠한 주건환경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원의 신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본 의원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물왕호수공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왕호수공원 예산이 645억원이지요?

네.

645억원인데 이 645억원이 이상 없이, 차질 없이 예산 마련되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2002년부터 각종 행위절차를 완료하고 금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당초 토지매입비 플러스 조성비가 포함된 부분인데 상당히 물왕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공원도 있고 앞으로도 조성되어야 될 공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국·도비가 되든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왕호수공원 645억원 예산이 잡혀있으면서 그 사업에 관련된 후원단체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목감보금자리주택사업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어느 정도 물왕호수공원 개발하는데 협조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LH공사 자체에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도 살아남기 힘든데 다른 시 관계된 시설물을 만드는데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그러면 LH공사의 협조 없이 자력적으로 우리 시흥시 재정을 가지고 물왕호수공원을 만들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645억원 중에는 LH공사에서 회주도로부분 한 147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분담 조성해주기로 한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최대치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 때, 조성할 때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조성비까지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회주도로부분은 LH공사가 우리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한다고 해서 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는 또 회주도로부분은 거의 80프로(%)가 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기를 그것은 무상임대로 사용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해 나가자고 해서 일부 사업비는 조정될 겁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 645억원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되어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조정되면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물왕호수공원을 선거 때 우리 시흥시에 명품호수공원으로 만들어서 시흥의 명소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사항도 내세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볼거리하고 먹을거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즐길 거리가 아직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길 거리를 하려면 놀이공원을 조그맣게 라도 물왕호수공원 내에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계획단계는 놀이공이나 이런 게 에버랜드처럼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고요.

큰 것 말고 조그마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애들이 보드 조그맣게 타고 이런 부분 테마 놀이시설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접목되어 있어요.

아니면 물왕저수지에 배를 띄워서 연인들을 배를 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런 계획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백운호수처럼요. 그래서 그런 볼거리,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즐길 거리도 가미된 개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전체가 83개소가 지금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조그마한 소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작은 어린이공원이 64개가 있고요, 근린공원 큰 규모 1만평 정도 되는 규모, 3,000평 이상은 18개 그 다음에 체육공원하고 같이 해서 총 83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큰 공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동에 보면 조그마한 한 30평~40평 짜리 공원들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면 참 너무 큰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은 소공원 조그마한 각 동에 있는 공원들 보면 거기에 그 공원마다 정자가 하나씩 다 있지요?

네.

그 정자들 한 번 쭉 확인해 보셨어요?

네, 저희들이 늘 나가서 보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담당자라든가 현장의 작업반장 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소공원 그런 데는 대부분 노인 분들이 다 계신 데가 바로 거기거든요. 그런데 군자동 군자파출소 뒤에 정자 보면 기둥이 썩어가지고 지금 주저앉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그것 지난번에 군자동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했습니까, 그것?

거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거기가 파코스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니까 토지 소유자 측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보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훼손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토지 소유자하고 이야기해서 하고 토지 매입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성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쓰러진 것 기둥이 썩어가지고 그것도 정왕본동에 소공원 보면 군서초등학교 옆에 조그마한 소공원 있지요? 거기 한 20평 짜리.

군서초등학교요?

네.

어린이공원이 많다 보니까 위치 개념이…….

거기는 한 20평~30평밖에 안돼요. 조그마한 공원인데 거기도 정자를 보면 지붕이 썩어가지고 비가 새고 있어요. 의자가 다 망가지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너무 큰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각 동에 한 번 쭉 다녀보세요, 20평짜리, 30평 짜리 공원들을. 그러면 거기에 정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을 거예요. 어딘가 분명히 한 군데는 쓰러지든지 아니면 비틀어지든지 이런 정자나 의자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서 놀이하시고 하시는 곳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쭉 해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일제 조사해 가지고 파손된 부분은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늠내길은 아까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지역에 걷기 좋은 길을 도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든 겁니다. 이것하고 수변관광벨트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정왕1동에 두산아파트 있지요, 완충녹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체육공원 설치가 되어 있지요, 운동시설이?

네.

그런데 지금 2동, 3동 쪽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보니까 2동, 3동 쪽에 젊은 친구들이 족구장이라든가 운동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계획이 있나요?

정왕지구 내에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다 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어디 확보를 해서 공원을 만들기는 사실 힘들고요. 기존에 있는 공원시설이 잘 이용이 미진한 부분을 다른 시설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을 했을 때는 특정단체, 특정의 사람이 이용하고 또 거기에 정왕동은 공원 내에, 공원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공 튀기고 이런 소리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가지고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 계획이 있다면 아파트 쪽으로 하지 말고 상가 쪽이 있어요. 상가 쪽이 그래도 넓어요. 시끄럽지 않게 그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 한 번 찾아뵙고 현장을 보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최초로 정원공원박람회가 본 의원 지역에서 옥구공원에서 열리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이무섭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께서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또 우리 지역구에 박선옥 의원님도 있고 본 의원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공연행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 관계는 사실 설명드릴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간담회 자리에 저희들이 와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겠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섭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양득 도시주택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