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양정동 B-0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 양정동 B-0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자로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해당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한 분씩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차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받은 홍장희입니다.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홍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윤기현입니다.

평생교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윤채걸입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한상길입니다.

도시녹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윤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병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상련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소1동장으로 발령받은 이해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소2동장으로 발령받은 이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정동장으로 발령받은 오광희입니다.

양정동장으로 발령받은 허정행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루빨리 업무파악을 통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5분 안건 1. 양정동 B-0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아름다운 도시 환경 정비에 많은 관심과 배려와 아껴주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호 양정동 B-0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용역 관계자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관계자께서는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하신 도면 9페이지입니다. 사업부지의 범위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을 함으로 해서 부지경계가 아주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입주민들이 입주를 했을 때 이 아파트 활용도 면에서 입주민들하고 이 시설물들이 제외된 부분하고 상당히 일체감이 안 나고 따로 분리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공동주택을 많이 봐왔습니다만 어떻게 부지가 이런 불균형 형태로, 이런 상태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행되었을 때 앞으로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m 기존도로를 12m로 확장했는데, 북구 건축주택과의 생각은 이렇게도 들어가겠지만,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6m 도로를 12m로 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다니기 위해서 하는 도로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동선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이만큼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지 내에 공용의 도로는 아니지만 인도로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면 인도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648세대의 통행과 이렇게 들어갔을 때의 통행하고 많이 흡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의견도 사실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 출입구는 없어지는 겁니까?

거기 주출입구는 없고 차는 안 다니고 그냥 ······ 이 길은 이렇게 오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입로가 없는 상태이네요?

그러면 도로 폭을 확대해서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도로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기존의 6m 도로만큼 기존도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동선이 복잡하니까 6m를 12m로 사업소에서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확보한 도로의 이용도가 이렇게 이렇게의 이용도이지, 이렇게 들어가는 이용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용도를 이 계획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을 정해서 정비계획 결정권을 저희들한테 의견청취를 한다고 들어왔는데, 토지가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 비율이 얼마 정도 되었을 때「도시정비법」에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그것하나 하고, 그리고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고에 보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약 51.2%, 양호한 건축물이 48.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반반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 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1차적으로 묻고,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에 의해 지정을 할 때 2006년도에 울산시 전체 91개에서 북구는 7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정비하면서 8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북구는 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호계 수동마을 두 개 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묶어서 6개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의 국공유지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단 구성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율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 교육청 부지와 북구의 부지도 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노후불량주택, 양호주택,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양호가 몇 % 이고, 불량이 몇 %이고, 이런 규정도 「도시정비계획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 건이 울산광역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97년 12월에 91개로 되어 있다가 2009년도에 재정비해서 88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이와 유사한,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급히 요하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북구에 6개 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하고자 하는 양정B-02가 2010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양정B-03은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가면 염포동에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4년, 2020년도 이렇게 되어 있고, 호계는 201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2010년도에 정비계획을 지정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자에는 입주민이, 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후자는 추진위원회에서 안하면 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관에서 판단하고 도시재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이런 의견들을 진행시켜 왔던 것이고,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하고자 본 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해서 계획들을 입안단계에서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전에 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시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유용하게 도시미관을 수려하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발상이나 생각이 먼저 가미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양정동 힐스테이트 옆에 부지 같은데, 이쪽에는 주민들 간에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뭐냐 하면 소방도로 관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도시정비계획법」앞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중장기적계획에 소방도로 계획이 이미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부지 안에 들어가 버리고 오히려 힐스테이트 입주민들, 학생들의 통학로가 차단되는 새로운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우선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양정 힐스테이트를 보면 도시정비 입안을 다시 한다고 해서 재개발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미관을 오히려 헤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밀도도 그렇고, 바로 도로변에 차단녹지도 구비되지 않고 고층 아파트가 완전히 도로로 쏟아질듯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것이 도시미관을 오히려 헤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이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충차단녹지를 일정부분은 표기를 해 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구분선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순전히 사업자들의 수익성만 고려한 그런 측면이 더 높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수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어떻든 간에 일반사업자라고 봅시다. 종교집단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도시정비계획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 동의를 다 받아야 되겠지만 100%가 안 되다보니까「도정법」에 의한 룰을 정해 놨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해 2/3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60명인데 160명에 대한 2/3는 108명쯤 됩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너 명 못 받아서 2,3년을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에 와서 동의율의 2/3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하니까 의견청취를 해서 시에 진단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면 오히려 저런 것들을 관에서 사들여서 정말 주민들의 유익한 휴식공간으로 재정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양정 힐스테이트 2차도 미분양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과연 사업 채산성이 있느냐 는 부분에 의구심이 드는데요. 현재 보기 흉하고 노후화된 불량건축물 때문에 우리가 시급하게 이후를 고려하지 않고 재개발을 무분별하게 진행한다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부수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울산 전체 평균 분양률도 거의 바닥인데, 지금 새롭게 건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업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지가 만들어지면 요즘 님비현상이 많잖아요. 힐스테이트 1차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새로운 사업으로 새로운 단지가 만들어지면 이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편이 있고요. 알게 모르게 주민 간에 마찰을 양상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이 의견을 낸다고 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당장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갖고 도시미관을 만들어 가는데 철학적인 생각들을 가미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고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른 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겠지만 양정B-02지역은 재개발사업이 어느 누구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참 많은데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양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1차에 아이들이 이 아파트를 지나가기 때문에요. 요즘 아동과 관련된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재개발지역에 주차장, 사실 아이들이 어딜 가도 놀 수 있는 골목길이 없기 때문에 이 단지 내는 다른 재개발과 다르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주차장을 정말 최소화해서 다른 곳과 좀 다르게 특성을 살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1차도 마찬가지이고, 2차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상떼빌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현대자동차나 하이스코라든지 대단지 공장이 있다 보니까 소음, 공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에 완충녹지 지역에 얼마나 다른 지역과 다르게 ······ 바로 앞에 공장부지가 있기 때문에 소음도 그렇고, 공해도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키 높은 나무들, 형식적인 완충녹지지대가 아닌 정말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키가 높은 나무들을 식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맨 앞에 이수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재개발이 들어오면 인근주민들은 기대치가 높거든요. 주민들한테 돌아올 소공원 문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사실 위쪽에 양정체육공원이 있어서 이 공원이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민들한테 많이 활용이 될까 싶어요. 그런데 이쪽에 양정초등학교 앞에 보면 벤치가 있고, 주민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 있거든요. 여기에 체육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어서 운동하러 많이 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 지역에 소공원을, 어차피 여기에 경관녹지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몇 명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면 의견을 드립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0m 도로가 있는데 3m를 후퇴했습니다. 이 녹지는 10m 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도로 3m 후퇴한 것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3m를 후퇴시켰습니다. 10m 녹지는 시 녹지공원과에서 10m 후퇴하면서 여기에 4m 이상 되는 나무를 심으라고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사업자는 하겠다고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녹지가 여기나 여기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녹지는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녹지공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여기라든지, 여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사업 타당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정 힐스테이트 317세대도 용적률은 210%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양호한, 질적인 아파트에도 100% 입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은 235%, 240% 정도 되는데 밀집되어 있으면 조망권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등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지도 안 되는데 이 단지가 과연 될 것이냐, 이것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48세대를 놓다보니까 용적률이 높아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서부터 문제를 돌출시켜 놓은「도정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항이 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중구, 남구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염려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상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가 이제 의회에 상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상정된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또 시에 가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열어야 됩니다. 또 시에 가서 많은 것을 협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160명에 대한 3/4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난 뒤에 사업시행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고 나면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시공자를 선정할 때 A업체가 안 들어오고, B라든지 사업성이 없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만 남은 것이지, 시공자 선정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고, 과연 시공자가 현대나 롯데나 대기업에서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안 하면 안 되느냐, 주민들이 원하니까 안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했는데 주민들 다수는 반대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동의율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3는 하려고 하니까 행정에서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1/3만 동의했을 때는 저희들이 안 하고 싶죠. 이런 사례가 중구나 남구나 북구나 보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2/3가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의와 토론시간인 만큼 의견제시보다는 질의와 토론에 집중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입니다. 물론 많은 재개발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시공업체와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그 지역은 주거환경으로써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소방차 한 대 제대로 갈 수 없고, 차 한 대 못 지나다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몇 대, 몇 십 대를 이어온 집성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포성당, 동해교회는 존치구역으로 확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백년대계를 보고 재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포성당, 동해교회는 사실 오래된 건물입니다. 종교시설이지만 그 시설조차도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존치를 한다고 하면 사실 주민들의 2/3 동의를 득했다고 하지만, 득하지 못한 1/3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4월에 주민공청회 한 번,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데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으로 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반대의견,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 그분들을 저희들이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오늘 비로소 이 중요한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될 재건축을, 실패사례도 울산에 얼마나 많습니까? 본 의원은 이 도면을 오늘 처음 봅니다. 그런데 연구 검토할 시간 없이 탁상공론으로 어떤 동선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7월1일 개원해서 오늘이 7월22일입니다. 불과 22일에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안을 상정해서 탁상공론 으로 동선이 어떻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의원들한테도 검토할 시간을 충분하게 주시고, 그리고 공청회 때 모든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원들하고 같이 진지하게 그리고 수익성, 사업성 모든 것을 떠나서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을 만나고 싶고요. 종교시설의 책임자와 만나서 진지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이 시간을 좀 가지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11시0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17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사항을 보면 전염병예방,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치매예방관리사업, 인터넷중독 교육, 아기사랑 첫 돌맞이 축하카드 등 출산양육지원과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정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전염병예방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전 국민적으로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요. 이런 대처들이 늦어짐에 따라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 보고 싶고요. 사실은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것으로 해서 손 씻기 운동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다른 전염병들이 없어져서 사실 동네의원들은 주민들의 감기로 먹고 산다는데, 그런 게 대폭 줄어들어서 가계의료비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예방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해마다 유행하는 독감에 의한 사망률에 비하면 실제로 크게 많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신종인플루엔자라는 특이성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거나 부족한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비교적 빠르게 잘 대처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올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유행패턴을 봤을 때 올해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작년처럼 심각하지 않고, 바이러스 자체가 일반 독감바이러스보다 독성이 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접종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올해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손 씻기나 이 정도는 실제로 올 여름에 굉장히 도움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손 씻기가 얼마나 홍보가 잘됐던지 지금까지 식중독이나 다른 해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 씻기나 이런 것은 학교마다 사업을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홍보물도 배부하고, 행사를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큰 행사를 하지 않고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항상 손 씻기 홍보부스를 마련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백날 했던 것보다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방접종할 충분한 양은 확보돼 있습니까?

예. 약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편적으로 보건소란 개념은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반주민들이나 저소득층 그리고 위생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때 정도 필요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매년 한 차례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학교에서는 주로 가까운 병원을 약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지정해서 편리성, 동선이 가장 가까운 곳에 부모들이 신청해서 하는데 1만5,000원 정도로 해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건소가, 우리 행정이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보건소가 있다는 개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보건소 시스템상 건강검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검진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검진기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국가에서 인정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보험공단에서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검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관으로 신청돼 있지 않아서 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보건소에서 안 해도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오히려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손을 안 대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면허증 발급이나 채용신체검사, 보건증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검진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은 데,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까닭은 저희들 업무가 너무 분산되면 저희 인력으로 해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간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경쟁상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커버하지 않을 부분은 저희가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검진은 그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일부러 검진기관으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면허증이나 보건증 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가 가장 가까운 곳에 기본이 되는 보건의료, 보건소에서 발견해서 병원으로 안내한다든지 그런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보건소 인력이 간호인력을 제외하고 민간부분에 비해 전문성 면에서 취약하고, 또 능력 있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고용 및 기타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보건소 인력 구성원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문인력이 그러니까 간호인력 이 실제 민간의 전문성에 비해서 비슷한 역량들이 있는데, 그 부분마저도 한시적으로 고용해서 하다보니까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민원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인력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는 부분을 떠나서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다면요. 실제로 전문인력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의 전문인력, 그러니까 실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차질이 없을 만한 정도의 전문인력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간호사들은 종합병원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하우도 많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성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방문보건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은 그쪽 파트의 교육이 있고, 만성병 질환을 관리하는 팀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역량이나 역량에 대해서는 하등의 부족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보건소 사업의 특성상사업이 신축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해 봐서 그 사업의 통일성이 떨어진다면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대민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필요성이나 수요나 이런 것들에 따라 신축성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이 급격히 고무줄 늘어나듯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의 전문적인 역량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 외부인력을 기간제로 고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역량을 일일이 테스트를 안 하고 뽑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면접을 본다든지 그분들의 경력을 본다든지 들어온 다음에 교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은 있어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건 교육할 때 그 부분은 보강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어차피 보건행정 전문인력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정책을 펴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바로 질을 높여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넉넉한 인력을 갖고 좀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서비스의 질도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행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저 역시 행정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제가 만약 이 부분을 조율하는 윗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생각이들 것 같은데요. 업무자체가 유동성이 많습니다. 건강이나 보건업무는 유동성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인력 자체가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설명 드리자면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년 전만 하더라도 기간제 두 명이 했습니다. 담당자 1명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담당자 1명에 기간제 1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방향이나 관리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방식을 정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게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이 일의 효율성이나 다 평가한 다음에 축소시켜야 되겠다면 모든 인건비나 지원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인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 업무자체의 특성상 현재 꼭 필요한 인력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 대체해 나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조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저희 인력이 5개 보건소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습니다. 그 부분에 애로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지나가겠습니다.

전문 간호인력은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까?

예. 전문 간호인력이 저희 보건소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크게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술직인사는 시 인사로 가기 때문에 시 인사에서 조금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원규정에 있습니까?

일단 저희 정원 내에서 다른 직종이 빠져나가고, 그 직종이 들어오게 되는 식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라면 행정을 주관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인력들이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통해서 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4쪽을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3억원 정도 되는데 지출 예산입니까? 보건소 2010년도 수입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했습니까?

저희 수입예산은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순수 저희 사업으로 오는 세입해서 세 가지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구비 지원이 되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이 자료는 뽑아오겠지만 국·시비 사업입니다.

소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0년도 총 53억원이 지출예산 아닙니까? 수익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거둬들이는 수익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보건소 자체 세입은 검진수수료라든지 합하면 2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약 20억원 정도 됩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합하면요.

정확하게 수익이 2억원입니까?

건강검진 할 때 수수료 받는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19-2쪽에 보면 방역장비 현황은 나와 있는데, 방역인력은 안 나와 있습니다. 방역인력으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동에 1명씩 나가 있고, 담당자 1명하고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자체 방역을 하십니까, 아니면 외주를 줍니까?

자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전에는 각 자생단체에서 방역을 했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보건소는 아니고요. 중구나 남구 등 다른 보건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단체에 방역을 의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모르시네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모든 약품이나 휘발유, 경유라든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각 동의 요청에 의해서 수시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자체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확인해서 나중에 정윤석 의원님께 별도로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외주를 준 것은 아니었고, 동네자체에서 자율방역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약품만 조금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사업 자체는 원래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외주를 준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구는 아니고 울산지역 다른 구에서 성병검사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을 보건소장님은 잘 아실 건데요. 우리 구는 성병검사 현황이 어떻게 되고, 물론 전문의가 담당하고 있을 텐데요.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성병검사 검진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희는 임상병리사가 있고요. 검사는 임상병리사까지 가능하게 돼 있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다면 기간제를 채용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100% 확실하게요.

저는 같은 여성으로 여성들한테 성병검사를 할 때는 질 내에 기구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후에 임신이나 출산에 치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립요양원, 사립요양병원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립일반요양원에서는 한달에 거의 100만원 정도의 입원비가 필요하고, 시립요양원에는 4,5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액수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은 시립요양원이 훨씬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사설요양원은 자원봉사자들도 왕래가 없는데, 시립요양원은 의회에서나 많은 단체에서 수시로 위문방문도 하고 행사도 많이 합니다. 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용은 5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데, 시립요양으로 가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요양원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판정 자체는 환자의 중증 정도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 지정된 병원과 의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판정 자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정은 어디서 합니까? 시립요양원 입원기준을 누가 판정합니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판정하는 의사들이 계십니다.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병원에 가서 판정을 받아서 ······

예. 병원에서 그걸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신청하면 병원에 가셔서 등급을 받습니다. 그럼 그 등급에 해당하면 요양원에 가실 수 있고, 해당이 안 되면 요양원 자체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판정 받아서 시립요양원에 입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일단 판정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 보건소에서 판정해서 시립요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의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요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판정을 잘 받아야 우수한 시설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원하기 때문에 좋은 판정을 받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관내에 시립 내지는 구립요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시립은 없고 현대요양병원, 라이프요양병원 두 군데 있습니다.

사설입니까?

예. 사설입니다.

현대병원도 요양병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요양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요양원에 가실 때는 등급판정이 필요한데요. 등급판정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 분 평가하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요. 보건소에서 판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판정 받으신 분께서 불만이 있을 때는 바로 민원으로 접수됩니다. 그럴 경우 저희는 오히려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개인병원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보건소에서 안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은 누구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사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진료비, 그러니까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병원시스템이 노인들을 위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간병인이나 이런 게 있다는 것뿐입니다. 요양병원은 현대요양병원하고 라이프요양병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하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북구 어르신들도 시립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건소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립요양원이 몇 군데 있는지는 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성안동 시립요양병원에 몇 번 간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수시로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북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양병원이 비싸고 질이 떨어지니까요. 거기에 가시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등급판정을 받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요점정리를 해서 질의할 것 같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거 보건소라면 예방위주의 소극적인 보건사업에서 최근에는 기능 통합형 보건소를 지향하면서 인력도 많아져야 되고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과거의 예방사업이 오히려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면서 먹거리, 각종 신규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암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주요 식자재에서 오는 원인들, 경로를 그러니까 방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반주민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예방사업은 지속적으로 교육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성병에 대한 예방이나 최근에는 담배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음주로 인한 것들, 마지막으로 식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주민들이 의식화해서 예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강화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식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다기보다는 식품위생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아토피 사업에서 아토피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는데요. 식품 전체를 놓고 식품만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질병이나 발달상황, 신체강화를 위해 연계해서 이럴 때는 이런 식품을 권장한다든지, 그 식품의 문제점이라든지 유해성 같은 것, 아니면 유용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식품을 놓고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건강상태를 놓고 거기에 연계시켜서 식품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영양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분에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토피는 아직 저희 구에서 안 하고 있고, 실제로 아토피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업은 아니고 몇 군데에서 시범사업 으로 하는 상황인데요. 사업 자체를 저희들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규 시책사업에 교육이나 이런 데 관련된 것이 없고, 주요시책 내용에도 교육 관련이 주민들 계몽하고 홍보하는 사업들이 없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을 따로 빼지 않고 모든 사업에 연계시켜서 교육이 들어갑니다.

맞춤형건강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 국가암관리사업 등 부분 부분적으로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별도 교육은 없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워낙 주민들도 무상의료에 대한 요구들이 높다보니까 공공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 질의가 많은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17쪽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소에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예인들 자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높다보니까 전 국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많고 또 자살도 높아지고 우울중도 높아지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정신질환자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가 교수가 되기도 한데,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우리 동네에 한 명씩은 정신질환자인, 미친 사람들이 대개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방치되다 보니까 얼마 전 이주여성이 일주일 만에 정신질환자인 남편한테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민, 구민의 의식변화 이런 것들도 보건소가 담당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가 북구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도 나눠서, 우리 사회가 각박해 지고 ······ 이런 요구들이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센터를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정신보건센터가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중구하고 북구만 없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국비 신청을 세 번인가 계속해서 했는데도 경제사정이 이래서 중앙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청장님께 보고 드릴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은 지원이 안 되면 구비라도 해서 약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듭니다.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도 오히려 타 구에 있는 센터에 의탁해서 상담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 설립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하고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게 되면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보건소에 가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으므로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전 의회사무과장 윤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의원님들, 사실 개원을 하고 7월1일자로 모범적인 원 구성을 통해서 주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회 대회의실을 보시고 정말 낭비스럽다, 좀더 축소하자, 그런 의견까지도 도출해 내고 저도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주민의 혈세가 축소하는 데도 돈이 들어간다고 만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혈세를 받는 세비,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무보수로 봉사와 헌신을 하셨고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변에 힘든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젊은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들의 서러움의 눈물을 종이로 닦아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제의를 할까 합니다. 부끄럽습니다만 본인은 10년째 장애인학부모회, 월드비전 등에 계좌이체로 매월 지원을 하고 YMCA,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자원봉사센터 등에 일정의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1,025만원의 결식아동 급식비를 기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서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의회사무과 업무보고에서도 의회 지원과 유지를 위해 우리 주민의 혈세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의원님들이 그동안 항상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의 혈세, 그야말로 아끼고 꼼꼼하게 관리하자는 그런 말씀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헌신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모범적인 원 구성을 했던 만큼 북구의회에서 우리 의원 세비를 전액 우리 사회복지단체나 결식아동들을 위해 헌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고 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몇몇 동료 의원님들은, 사실 생계를 책임지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원님들은 탄탄한 직장에서 배우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생계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진솔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토론하자는 겁니까?

예.

토론의 문제가 아니니까 나중에 간담회 때 이야기 하도록 하죠?

몇몇 의원님들께 제의를 했습니다만 흔쾌히 찬성을 했습니다.

이야기 다 했습니다.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의회사무과와 관련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가 10월 경에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회까지도 구성이 돼서 위원회위원들 수당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언론에서도 그렇고 특히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감시의 눈초리를 보내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셔서 어느 정도 토대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의장님은 250만원, 의원님들은 18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1,800만원 되나요?

예.

1,800만원이면 학생들 한 끼 급식비가 평균 1,870원입니다. 약 800명 분이 한 달 정도 급식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실 주민의 혈세인데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 주목을 받아가면서까지 굳이 가야 되느냐, 꼭 필요하면 자기 경비로 가든지 아니면 요즘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젊은 동료 의원님들은 선진지 견학을 굳이 안가더라도 참고자료라든지 자료를 충분하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해외연수는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꾼보다 실천하는 일꾼,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신 것은 충분히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의회사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입니다. 의회사무과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질의 내용이기는 한데 의회사무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지.

이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가시든지, 예산을 나중에 삭감을 하시든지 그렇게 ······

지금까지 질의내용을 보면 질의가 아닌 토론형식으로 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주장을 피력하는 자기 소신 발표장 같은 분위기로 나갔습니다. 다 초선 의원들 아닙니까. 초선 의원들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의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질의와 발언 내용을 구분해서 얼마 정도 시간을 주고, 물론 중간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리가 잡혀가고 있지만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의회사무과 업무보고에 있는 기구표를 잘 보시면 책임자는 의장과 부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 취소를 요청한다, 이렇게 의회사무과장이 발언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는 그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의회환경 조성에 보시면 다목적실 냉방기 구입 설치, 3월25일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한 달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전기료는 청사 전체로 회계정보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회 경비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피땀 어린 혈세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끼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했을 때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모았었는데, 일단 단적으로 결론 내기는 그렇고 의견서를 서로 교환해서 만든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정리 정돈 ······

일단 그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정동 B-0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북구의회의 의견을 간담회를 통해 정리하였으므로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대표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윤석 부의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 - 양정동 B-0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사업부지가 정형화되지 않고, 부지 내 종교시설, 교육시설 등이 존치되는 사항은 매우 불합리하며 이러한 시설은 노후화된 시설물로서 도시미관에 극히 저해된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존치됨에 따라 본 사업 시행으로 얻게 되는 특혜의 소지가 많으며, 향후 재개발 후 민원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존치되는 시설물도 사업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다음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기입주한 인근 공동주택 및 주택지역에 거주 학생들의 통학로가 폐쇄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안전한 통학로 개설은 물론 안전요원 배치, 학교주변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 주택 재개발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최근 공동주택 경기 불황으로 미분양 등 경제적 효과 및 타당성이 낮다고 보여지며, 우리 북구지역은 주택보급률이 107%에 달하는 한편, 전국적으로도 공동주택 미분양으로 많은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임. 관내 불량주택 등으로 인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이러한 조합 설립을 통한 공동주택 개발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사업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근본적인 도시미관 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으로서 현대자동차라는 북구 이미지에 부합되는 관광성이 있고 친근감이 있는 친서민적인 단독주택 형식으로 재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다음 본 사업의 위치지역이 인근 공단의 소음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 후 주거환경이 침해될 소지가 높으므로 계획되어 있는 소공원, 차단녹지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키 높은 나무 식재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다음 사업부지 내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하기 바라며, 인근 거주민과의 도로 통행 등 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민원발생 억제대책 또한 강구하기 바람. 다음 본 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가 없었으며, 심의 당일 세부계획을 보고한 사항은 매우 유감임. 특히 본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존치하는 종교시설의 대표자 등과의 적극적인 간담회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동의하지 않은 주민도 최종적으로 전원 동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이러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 타 지역의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 수립하도록 적극 검토바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

정윤석 부의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전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정윤석 부의장이 제시한 의견은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및 토론 등은 앞서 발언한 내용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