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입구에 있는 그것하고, 또 동대문운동장 기동대 앞에, 주변에 있는 거 하고, 그게 동대문운동장 철거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노점을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면서 임시적으로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자리를 옮겨준 그런 상황입니다. 정식으로 허가 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 관리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보도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하겠고요. 그것은 실태를, 거기는 정식 가로판매대가 아니고 노점상입니다.

시에서,

예, 시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반반,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장사가 지금 사실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다음, 자기 그 위치를 지켜야만 다음에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가 그걸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

일종의 그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고요. 좀 그래요, 저희도.

예, 알겠습니다. 정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도 한 번 했고 2008년도부터 했거든요, 저희가.

예,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실명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집단적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해 준다거나, 예를 들면 종로처럼 간판 번호도 붙이고 사진까지 붙여서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해야 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아직 저희 구는 안 서고 또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해 나갈 방향이고, 일단은 조사를, 왜냐면 더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안전관리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정확히 제가 숫자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예, 열립니다.

담당 이병목 예.

팀장님은 나오셔서 하시죠.

예.

예, 맞습니다.

아마 1.5배 정도 될 것입니다, 신당동하고 보면.

그런데 그것은 신당1동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일단 어떤 제재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 양이 있잖아요. 그런 재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약간 금액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신당1동은 출입구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출입구가 4개소 되겠습니다. 그것도 캐노피 같은 것도 철거하고 또 포장하고 하는 것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예, 실지적으로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은 신고 받으면 그 다음 날 저희들이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가서 바로 교체해 주고, 그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바뀝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예, 매년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하루에 평균 10시간 정도 켠다고 봐가지고 약 3년 정도 갑니다, 수명이.

예.

예.

저 지도를 보고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면요. 지금 버티고개, 약수역, 청구역, 신당역, 그 다음에 충무아트홀 그렇게 턴해서 퇴계로로 가는 버스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우리 신당1동에서 6동까지 거주하는 분들이 다산로 양변이잖아요. 그러면 중구청도 한 번에 올 수고, 남대문시장도 한 번에 갈 수 있고, 그런 방법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아마 우리 중구 대다수의 주민들의 욕구를, 바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서울시에 자꾸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고영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김인수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정인호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변혜경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팀 김선수 팀장입니다. 교통종합상황팀 최영일 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관리, 과태료징수업무, 부설주차장관리 및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1명에 현원 51명이며, 시간제 계약직 23명과 기간제 근로자 18명 등 총 92명입니다. 장비현황은 차량 14대, CCTV 62대, PDA 27대, 디지털 카메라 25대이며, 견인대행업체는 2개 업체로써 소형 11대의 견인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주)하이파킹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보관가능 대수는 68대입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 현황은 민자유치 5개, 노상 19개, 노외 20, 거주자 15개소 등 총 59개소에 6482구획입니다. 교통지도과 전체 업무흐름은 ‘도심의 교통소통 수준 향상’으로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실시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체계 개선이며,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 증대’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로는 공영주차장 운영과 부설주차장 점검 관리 등이며,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으로는 동별 평균 3개소 공영주차장 확보와 담장허물기(Green Parking) 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차량소통과 보행안전위주의 합리적이고 원칙 있는 단속을 통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속조 운영편성은 6구역 16조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속방향은 주민불편신고 시 현장에서 사전 계도 등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위반 단속 완화 조치와 재래시장 주변 주차단속 완화 및 시간제 임시주차허용구역 설정 등으로 지역 경제 및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탄력적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휴일이나 야간, 재래시장 주변 상습 불법주차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 시간적, 지역적,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교차로 주변의 좌우 모서리에 주차한 차량들은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단속을 대로변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응대 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주차단속원 및 견인기사에 대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중구광장, 지역신문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차단속계획을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30일 현재 주차단속 건수는 10만 7209건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재래시장 주변 등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시간제 임시주차허용구역 추가 지정을 경찰서와 협의 하에 추진하는 등 서민생활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기존 수동방식의 노후화된 단속카메라를 무인 자동방식으로 성능을 개선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구 CCTV 운영현황입니다. 62대 중 고정식 59대 이동식 3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식은 자동 9대, 수동 50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5분 간격으로 2회 촬영 후 단속을 실시 하고 있으며, 종전 10분에서 서울시에서 구별 형평성 문제로 각 구 5분으로 통일하여 2010년 4월 1일부터 5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노후화된 불법단속카메라의 자동화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0년 5월 19일 조달청 계약체결을 하고 8월 17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CCTV 설치 후 주변지역으로 불법주·정차가 옮겨가는 현상 발생 시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고정식 CCTV가 감지하지 못한 지역은 현장단속원 및 이동식 CCTV 차량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체납 관리에 있어,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과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징수목표는 84억 3600만 원이며 추진일정은 수시분 과태료 부과,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5월 31일 현재 현년도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는 33억 6900만 원에 징수는 15억 3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45.5%입니다. 과년도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세입목표는 47억 5600만 원이고 징수는 16억 8500만 원입니다. 총 체납액은 569억 9700만 원입니다. 채권확보는 부동산, 차량포함 325억 7300만 원입니다. 그것을 뺀 순수체납액은 243억 92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이 좀 과다인 사유는요. 현 체납액은 최초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후 누적된 금액이며,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강제적 징수수단이 없어 징수율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전 주·정차위반 단속 차량의 과태료 체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태료 감경규정, 체납 가산금이 없어 폐차말소 전까지 과태료가 미납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6월 질서행위규제법의 주요내용이 자진납부하면 20% 감면, 체납시 가산금 최고 77% 부과, 가산금 5%에 중가산금이 매월 1.2% 60개월 동안을 부과해서 과태료 4만 원짜리가 7만 800원이 되고, 5만 원짜리가 8만 8500원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내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체납정리 및 징수대책으로는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제도 적극 안내로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및 차량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 등을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전산화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저희 구 공영주차장 현황은 노상 19개, 노외 20개로서 총 39개소에 1861구획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전산화를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점검을 통한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시설물 정비 현황 및 보수 현황입니다. 대림상가 등 노상주차장 13개소에 도색공사를 실시하고 성곽공영주차장 보수 및 도색, 신당6동 화장실 공사 등 누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2010년 6월 30일 운영수입 현황입니다. 29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점검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무단용도변경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구 부설주차장 현황은 일반주택,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등 3788개소에 8만 1586면입니다. 단속대상은 총 3788개소 중 5면 미만 건축물 및 반복적으로 적발된 부설주차장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사항은 무단용도변경, 기계식주차장치 작동여부, 기능유지상태 등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적발건수 18건 중에 무단용도변경과 기능유지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주민 단속요청, 건축과 등 타부서의 요청, 종전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설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정지시를 받은 부설주차장이 시정완료 후 다시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불가하여 부설주차장 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정과 불법 용도변경을 반복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동 평균 3개 공영주차장 확보, 다산공원, 전통시장 포함입니다. 신당동 등 주택밀집지역 및 전통시장은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시설로 불법주·정차가 성행되고 있어,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15개 동은 크게 업무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주차면수 대 주차대수로 서울시주차관리시스템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166.76%지만, 주거지역 등의 주차확보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비율이 낮아 전체적인 주차장 이용률이 낮으며 100% 이하 동, 신당1동, 신당5동, 황학동, 공영주차장이 3대 미만 동은 9개 동으로 자료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주차장 현황입니다. 신당2동 새싹마을 지하주차장은 지금 공사발주를 다 끝내고 조만간, 지금 주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게 끝나면 곧바로 공사가 들어가고요. 신당1동 동사무소 옆 공영주차장은 일부가 보상이 안돼서 서울시지방토지수용회에 재결신청중이어서, 그게 끝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데, 지금은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당2동 성곽길공영주차장은 감정평가 실시 중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지난 7월 19일에 신당2동주민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세운상가구역 부지의 노외주차장은 구청 앞의 LG 자이에서 기부채납한 걸로 해서, 지금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허물고 그냥 부지로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예정이고요.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전에 한번 검토됐다가 서울시에서 부결됐는데 다시 검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은 신당2동, 신당3동, 황학동 등 주차시설이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4대문 안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이나 서울시 주차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지금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돼있고요. 아까 말한 다산어린이집공원의 지하주차장은 2008년에 서울시에 한번 올렸다가 부결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200대 미만으로 해야 돼서 그 앞의 도로가 200대 이상이 되려면 폭이 10m가 넘어야 되는데 8m여서 지금 200 이하로 해서 건립을 추진 검토할 예정이고요. 주차장 건립 부지가 한 8000㎡ 이상의 그렇게 큰 땅을 구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주차장 건립을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역 특성, 주거지역, 전통시장 등에 맞는 주차 정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산어린이공원도 서울시에 다시 한번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199면만 했던 것은, 앞의 폭이 좁아서 8m에서 199면을 했고요. 전에 인수위에서 한 지하 5층,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요. 학교운동장 공원 등은 공공용지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립을 검토해야 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는 공영주차장 건립 및 주차장 확보 현황이라든가 주차장 확보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주택가 주차장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시설이나 주차공간을 조성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고요. 이 사업은 시비 30%, 구비70% 사업으로서, 1면 당 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면은 850만 원, 쭉 해서 10년까지는 최고 16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6가구에 16면으로서 완료는 3가구에 9면, 진행중은 3가구에 7면입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지역적인 특성, 상업지역, 재개발지역으로 인한 대상가구의 한정 및 주민의 참여 의지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영자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저희는 시간제 계약직과,

예, 그분들하고 기능직 중에 일부가 주차단속에 투입돼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기존에 주차단속 여직원이 4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기능직 전직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각 구가 공통적으로 이분들을 다, 너무 고생했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전직을 해줬어요. 그래서 타 부서 인원이 부족한 데 메워주고,

필기직, 전직을 해줘서 부족한 부서에 메워주고 대체로 기간제 계약직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각 구가 조금 빨리 서둘러서 했고요. 저희 구는 조금 늦게 한 편입니다.

아니요. 시간제 계약직은 1년 단위로 해서 3년 하고, 시간제 계약직은, 지방공무원 계약직 규정에 의해서 다 뽑았잖아요. 이분들은 계약직공무원이고요.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냥 일당 얼마 받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채용하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분들은 주차단속원이었는데,

공무원이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전환을 해준 거죠. 직종을 전환을 해서,

구의원들은, 의원님들은 다 빼주고 있어요.

다 빼주고 있는데,

그건 아닌데요.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는 그게,

김인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아, 5분예고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95년도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김인수 예, 2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김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차단속은 소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단속 당하는 사람, 신고하는 사람, 양면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를 만드는데, 제가 이걸 처음에 와서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게 좀 궁금해서 비교했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수입은 줄었어요.

예.

굉장히 많이는 아니고요. 1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수입이 56억 되더라고요. 그 쪽으로 가는 돈은 44억 되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니고 수입은 조금 있죠.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