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14회 제6차 본회의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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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복지국 환경관리과 위생과 및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복지국(환경관리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한성준 경제복지국장께서는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성준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이순걸부의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및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환경관리 업무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어제 환경관리과에 지금 공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환경이라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단속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중차대한 자리가 이번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고 어떤 징계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공석을 빨리 빨리 채워가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징계사유에 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럼 좋습니다. 징계사유관련 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내용 있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런 상세한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간략한 요약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환경관리 업무에 공석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떤 건으로 어떤 사유인지 당연히 의원으로서 알 권리가 있고 주민대표로 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징계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김민식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기술직인사는 울산광역시에서 통합인사를 합니다. 저희들도 요청을 했고 정직기간이 8월말까지입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았는데 그때까지 공석으로 놔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시에서 인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 말고도 동료의원들이 질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부분은 어쨌든 징계 절차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징계내용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김민식의원

그것과 연계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는 문제는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지만 좋은 환경을 후세들에게 물려줄 책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환경부분은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느 부서 하나 소중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특히 울산 지역은 오염지역이라고 온 매스컴에서 떠들어 왔고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시나 군이나 모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주군관내에 폐기물처리 관련업체가 830개사가 있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울주군관내에 범우라는 폐기물처리 업체가 있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한성준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범우주식회사가 폐기물업체로서 처음에 인허가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범우는 시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묻는 부분은 우리 울주군관내에 소재해 있고 그 기업 자체가 지금도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폐기물처리업체 인허가 관계는 울산광역시에서 합니다. 3개 업체인가 있는데 폐기물처리 업체 인허가 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시에서 받아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민원처리 부분은 불법투기…….

김민식의원

민원 접수 건수가 몇 건인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순걸부의장

담당계장님, 계장님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담당과장님의 공석으로 답변이용이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계장님들이 자기계의 질의내용이면 일어서서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총 민원건수가 393건입니다. 그중에서 대기가 249건, 수질이 27건, 폐기물이 117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6월말까지입니다.

김민식의원

2010년1월부터 6월말까지 민원 접수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업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외는 저희 울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이 건수는 울주군 관내의 민원접수 건수입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폐기물 관련해서 인허가 부분이 시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울주군관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점검, 단속 이런 부분을 계속점검을 하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인허가 부분은 시소관이라 하지만 관리와 점검은 울주군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물론 연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지역은 시에서 허가와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시 환경 쪽하고 환경감시단 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울주군도 점검내지는 지도를 하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예,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울주군관내에 폐기물 이 부분만 해도, 대기만 해도 294건이 접수됐고 폐기물 관련해서 117건, 수질 27건 이렇게 된다는 것은 환경부분에 우리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민원을 그 만큼 제기했다는 것은 개선을 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인허가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범우를 제가 지칭해서 말씀드린 것은 거기는 인허가부터 아주 잘못된 곳입니다. 메인 도로 옆에서 물론 법적 충족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줬겠지만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우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체들 또한 엄청난, 예를 들면 비 오는 날이라든지 궂은날이라든지 엄청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토부터 해서, 기업체들이 범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건수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모 회사의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그쪽 부분에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온산 일대 또 지나다니는, 그쪽으로 해서 진하해수욕장도 가고 대송 등대도 가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울산을 둘러보는 관광객들 또한 왜 이런 데 인허가를 내줬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범우주식회사뿐만 아니라 특히 폐기물처리업체에 점검을 월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정기로 나갑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2번 정도 나갑니다.

김민식의원

1년에 두 번, 맑은 날 가서 뭘 보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정기점검이고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갑니다.

김민식의원

점검을 하고 지도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했다고 하면, 울주군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지요, 거기가 메인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민원 건수가 그만큼 많은데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가고, 물론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점검을 나간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나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폐기물을 처리 한다는 큰 틀에서만 접근하고 있지 원론적인 답변만 일관해 왔었고, 적어도 시와 연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계속 미뤄온 것이 인허가 되면서 처리 업체가 가동되면서부터 계속 그런 문제점이 제기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검부분에서 지금까지 지도 개선을 한 내용들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사실은 시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새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다른 동료의원들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런 자리에 환경담당과장이 공석인 부분을 다 말씀드렸고, 범우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두 개 업체가 어디죠?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유성하고 범우하고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김민식의원

제일 심각한 것이 범우입니다. 그래서 범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2회 점검을 나가는 부분과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을 나가서 처리하고 지침을 내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시하고 연계된 내용들을 점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방안, 이런 것은 기록에 남아 있지요? 시하고 연계한 부분, 이 부분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도 점검을 범우 쪽에는 상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서 최소한의 방법은 뭔지, 이전부분까지 검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군에서도 지도 단속할 수밖에 없고 개선명령서를 내릴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군민들이나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 그런 분들에게 공해도시로 오명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그런 데 지나가 버리면 더더욱 실감하게 되고, 특히 아황산가스 농도 이런 것을 초과하는데 지도 점검을 안 한다고 하면 군에서 직무를 방관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은 정기적인 부분말고도 수시적으로 우리 의회 내에라도, 점검팀이 있지만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 가서 민원의 심각성을 사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려서 환경부분을 최소화 해가면서 업체가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수시점검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환경팀을 구성하든지 점검팀을 구성하든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가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의원

서재갑 의원입니다. 256쪽에 보면 대기 환경감시기동전담팀 운영해 놓았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대기 환경감시기동전담팀 운영계획수립, 올 2월에 했네요?

이순걸부의장

환경관리과는 노진도 계장님이 환경전문이시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와도 현장에 가서 아무런 장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2월에 1억원대 장비입니다, 차량까지 하면 1억2,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오염물질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예를 들면 먼지 같은 것도 우리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해서 초과되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재갑의원

악취 시료채취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팩이 있습니다. 공단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500ppm입니다. 500인데 초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장 굴뚝에 가서 팩에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쪽에서 통보가 오는데 초과되면 행정조치를 합니다.

서재갑의원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지금 운영계획 수립해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올해 2월에 군수님 방침을 받고 장비를 6월23일에 완료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재갑의원

아직 한군데도 안 가봤네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장비를 이제 구입하다보니까 못 갔습니다.

서재갑의원

향후 계획에 보면 대기 악취 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 7월에 20개소 했네요, 20개소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이것은 악취물질 민원이 자주 발생되거나, 울산자원화 같은 경우도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됩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수시로 많이 들어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7월 중에 한번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재갑의원

울산자원화하는 이야기는 삼남면에 있는 것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예, 맞습니다.

서재갑의원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장마가 져서 기압이 내려 가버리면 그 마을이 중남, 마산, 쌍수, 문을 못 열어요, 몇 년 전부터 삼남발전협의회나 면이나 주민들이 여러 수십 번 민원을 넣었는데 꼼짝도 안해요. 물론 지어 놓은 것을 옮긴다고는 하던데, 지금도 장마철이라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전까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울산자원화시설이 울주군에 애물단지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간담회도 하고 점검도 네 번이나 했는데 초과됐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이 있고 관리지역 밖이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잠깐만요, 악취관리지역 밖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공단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행정처분해서 시설 중지를 할 수 있는데, 악취관리지역 밖은 행정에서 개선권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재갑의원

바꿔 말하면 밖의 지역주민들은 냄새를 좀 맡아도 된다고 해석됩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그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작년 9월에 시에 건의를 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사용 중 지도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서재갑의원

연말까지.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야 됩니다.

서재갑의원

공단지역처럼 묶어서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 그 말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밤 10시쯤 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악취가 난다해서 간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개선 전까지는 물량을 좀 줄여라,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하라 하니까 일단 사장이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민원이,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동하지 않고 있고 냄새가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올 연말까지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게 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의원

지금으로써는 다른 대책이 없네요? 옮긴다는 소리 안 하던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처음에 옮기기로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받아주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보류상태입니다. 당초에는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서재갑의원

군에서도 울산자원화시설이 애물단지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그래서 부탁하는데 이 부분에 계속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을 도와주세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저도 거기 세 번쯤 갔는데 악취가 심합디다. 12월말까지 기다려보시고 시설을 안 갖추고 또 적발될 때는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정인숙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의원

정인숙 의원입니다. 2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개요부분에 환경 측정장비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2010년6월에 지출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예, 완료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앞 페이지 보면 소요예산 중에 환경측정장비에 1억8,300만원이 다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제로화 중장기 로드맵 이것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억8,300만원이 뭔가 하면 이 장비말고 소음측정장비가 있습니다. 소음측정장비라든가 악취측정 장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그럼 중복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틀리죠, 뒤에 것은 대기 검체 장비이고 이것은 소음측정장비입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기계가 다르네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예.

인숙

정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기 환경에 문제가 되는 오염물 배출업소, 청림바이오라든지, 그것도 울주군에서 이번에 적발했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예.

이순걸부의장

그리고 방금 김민식 의원 지적한 범우라든지 고연공단이라든지 여러 곳에 적발되어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부의장

5일간의 영업정지를 내리고 300만원 과태료 부분은 그런 폐기물업체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과하게 벌을 주셔야만 시정조치하지 5일 동안 업무정지 내린다고 해서 눈 깜짝합니까?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청림바이오도 위에 노인요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온산에 사건사고가 생기고 했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감사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철저히 예방하라는 부분으로 받아주시고 예방 예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업무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온산국가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공단이나 일반산업단지, 신고리 3,4호기 건설현장 주변도 포함이 됩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신고리 3,4호기 건설로 인하여 많은 소음, 진동, 비산먼지, 대기, 수질 이런 각종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환경관리과의 역할이 미미했다 또는 거의 안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건설로 인하여 신리 신암마을, 연산, 온곡1구 온곡2구 등 발파작업으로 인한 엄청난 소음 진동으로 건물이 금이 가고 무너지고 하면서 심지어 연산마을은 순수한 투쟁을 해서 1억5,000만원의 보상협의가 됐고, 신리마을은 3억에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아까 자료에 보니까 이제 환경장비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군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과연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과장이 없지만 계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제가 신고리원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리 3,4호기 원전 공사가 2007년6월부터 시작해서 2013년9월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과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이 홀더가 10권 정도 됩니다. 저도 여러 수십 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간담회도 몇 번 가졌고 그리고 제가 3, 4호기 때는 울주군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민원이 하루에 4, 5건 많게는 7,8건이 왔습니다. 주원인이 뭔가 하면, 비산먼지로 생활불편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 공사를 함으로써 금전적인 보상이, 근데 금전적인 보상은 저희들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억원 이상이면 환경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 1억이하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이 되다보니까, 중앙환경분쟁조정에 가서 신리마을이 3억원을 받아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산마을은 뭔가 하면 1,2호기 때는 1억5,000만원 받았는데 3,4호기 때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5,6호기 때, 오늘 울산신문에 보면 연산마을 주민들이 5,6호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 하고 있다 하는데, 저희들은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하기는 뭐합니다.

최길영의원

계장님,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군에서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할 때, 또 배 과수농가에서 5억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과수피해가 있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그런 보상을 주는데 그렇게 광활하게 늘어놓지 말고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럴 때 군에서 과연 뭐했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지금까지 사실 소홀히 한 적도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소홀했으면 소홀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본 의원이 소홀히 했다고 문책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날에는 그렇게 소홀했지만 이제는 좀더 성의껏 감시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지도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신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방사능업무가 많습니다마는 신고리 3,4호기, 1,2호기는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방사능유출이 안됩니다. 책정이 안 되고 나오지도 않지만 그 대신 건설 단계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부지작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해양 준설토 폐기된, 투기 사건 그런 것도 알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예.

최길영의원

군 환경과에서는 얼굴도 잘 안보이더라고요, 왜 원전 건설현장 옆에만 오면 작아지는가, 본 의원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다른 조그마한 사업장에 가면 당당한데 원전 옆에서는 왜 작아지느냐 이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5,6호기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건설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는 뭔가, 1개조가 4명씩 편성되어서 기동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와서 차라도 빙빙 돌아다니면 주민들이 울주군에서 환경쪽에 엄청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안도감을 가지지만 주민 스스로가 담은 깨지고 벽은 갈라지고 비는 새고 하니까 데모하고 투쟁하고 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행정적으로 보상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사업자가 주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피해 입은 부분을 진정을 받아서 한수원에 공문도 보내고 나와서 현장도 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 성토 토석부분이 온산공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생에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수개월동안 겪었는데도 여기 와서 비산먼지 운반차량 한번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저희들이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만 해도 거기에…….

최길영의원

움직였다고 하면 단속이 수십만 ㎥가 고리 3,4호기 현장에서 온산공단으로 해서 신항만건설에 갔는데 25t 트럭이 하루에 수 천 대가 다니는데 하나도 적발이 안 되고 공사를 마쳤다고 하면, 많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결과는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원래 차량이 이동할 때 되면 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토는 타 부서와 연계되다보니까, 비산먼지위반도 몇 번 있었는데 성토관련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최길영의원

계장님 언제 오셨는지 몰라도 최근 2,3개월 전입니다. 수개월동안 그런 차량이 하루에 수천 대가 다니니까, 그것도 과속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깐 작은 차는 도로에 나오기가 무서울 정도로 됐고, 현장에서 나올 때 살수를 하는 것은 절차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데 씻고 나오는 차 한대도 없습니다. 흙투성이 그대로가 되어서 도로에 뚝뚝 떨어지니까 인부 사서 빗자루로 쓸고 있는데 환경관리과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 데 나가서 한 두 대만 적발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이를 계기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신고리 1,2호기 할 때 항만건설을 하기 위해서 해양준설을 했는데 이것도 부지 안에 불법 투기를 했는데도 환경과에서 미온한 조치를 해서 해양준설토가 불법폐기가 아니라고, 처음에는 맞다 해 놓고 나중에는 아니다. 해양준설토는 육지에 준설해서 올리면 일정한 곳에 염분이 빠지고 6개월 이상 있다가 다른 데 매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매립했는데도, 이것은 좀 오래 돼서 지금 계신 분은 모를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다른 압력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슬그머니 불법폐기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난다 말이에요. 처음 에는 맞다고 해 놓고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그때 사람들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상세하게는 잘 모르고, 원래 폐기물이 맞다 안 맞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 그 당시에 질의해서…….

최길영의원

질의서를 본 의원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만 말하세요. 군에서 불법폐기물이라고 했는데 다음에 수정이 되어서 아니라고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 세워 놓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르는 것은, 자꾸 변명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하고 맞는 건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뭐하러 핏대 올리고 합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으면 최 의원님께서도 우리에게 연락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가 현장에 적극 달려가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국장님, 과장님도 공석중이고 한데 저런 국책사업으로 인해 10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인력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세수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환경단속을 할 수 있는 요원을 모집하든지 아니면 기간제 요원들 10개월 정도 쓰는 요원들이 유동성 있는 인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몇 명해서 현장에 배치시켜 놓고, 요즈음은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부분은 기계로 다하지 않습니까, 설치만 해 놓으면 우리 울주군에서도 자체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소음이나 분진이 있다는 부분을, 그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에게 하든지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지역주민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264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공사장 소음·먼지 관리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252개소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반이 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들이 주변정비도 잘하고 비산먼지를 발생 안 시키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안 주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점검하면서 위반이 3개소 나왔다는 자체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공사장 소음·먼지와 관련해서 소음 지도점검이 있고 비산먼지 점검이 있습니다. 소음이 뭔가 하면 기준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은 68㏈입니다. 0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68㏈ 같으면 252개소 중에서 3개소가 그걸 초과했다고 보는데 너무 형식에 지나치는 것이 아닌지?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아닙니다. 사실 소음이라는 것은 민원을 받고 나가게 되면 안 그래도 소음강도를 조금 낮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 실시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광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착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걸 구입하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박동구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신고를 받고 가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단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심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만약에 소음이라든지 공해가 심한 업체는 상시적으로 이런 장비를 일정기간동안 거기에다가 비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체질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예.

박동구의원

단속하면 일시적으로 피했다가 또 원상적으로 해버리면 주민들 피해가 가중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의원

정광석 의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환경관리를 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환경보전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7개 분야 40개 단위사업에 195억을 썼고, 2010년도는 7개 분야 38개 단위사업에 307억원을 쓰는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조경래 환경관리담당 조경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8년도에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도록 수립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개 분야 46개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한 결과 올해 2010년도 3개년 차에 7개 분야 38개 단위사업으로써 시행을 했습니다. 7월에 저희들이 성과를 분석한 결과 75.2%의 성과를 거두었고,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분야별 국비나 시비 내려오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환산했을 때 그만한 소요액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정광석의원

무슨 사업을 하신 건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조경래 실제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각 실·과별 해당분야별 사업을 하기 위해 국비나 시비나 이런 돈이 내려왔을 때 그 사업을 했다고 봤을 때 성과가 그만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일을 봤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광석의원

2009년도에 200억을 썼고 2010년도에 300억을 쓰는데, 2010년도에 307억4,8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조경래 예산금액을 전체 다 썼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야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가 예산 편성된 부분을 저희들이 실적으로 환산할 때……

정광석의원

어떤 사업을 하는데 307억이나 썼느냐 그 뜻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조경래 그 부분은 각 실·과별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각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우리가 소요금액을 정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광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원

258페이지 가축사육시설 입지제한 및 민원해소, 이 업무를 보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허가여부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두서 차리 축사허가권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법정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는 다른 분야가 아니고 환경성 검토여부만 저희들에게 물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 줄뿐이지 종합적으로 전체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가축사육시설 입지제한 및 민원해소에 사업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조충제의원

업무를 쭉 보면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허가여부를 검토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미 두서 차리 축사허가권은 대부분 산림이 다 훼손돼 있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허가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국 소관은 아니지만 허가취소로 인해서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내일 판결관계를 그저께 이야기를 하던데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타 과에 협조를 얻어서 드리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혹시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강외정 저희들이 업무주관부서가 아니고 일부분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충제의원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노.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마이크를 들고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강외정 업무가 저희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다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고요.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예상은 못하고 허가부분들은 기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작년에 하고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가축사육 허가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허가를 실시한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축사육 허가여부를 검토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강외정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관내 6개 읍·면에 14개 마을이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가축사육이 가능하더라도 조건을 묶어놨기 때문에 가축사육 허가를 내주기 전에 우리가 주민의견을 물어가지고 가축사육 허가를 해 주든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게 온양 미도파아파트 옆의 축사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두고 표현을 한 겁니다.

조충제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이 반대를 하면 허가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강외정 예, 그 가축사육 일부제한도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가축사육시설 입지제한지역 내에만 가능하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집단주거지역이나 읍·면 집단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의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입지제한지역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묶어놨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강외정 개발제한구역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 밀집지역이나 공장지역, 이런 데 실질적으로 가축사육을 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서 조례로써 해놨습니다.

서재갑의원

어떤 어떤 조건하에서는 지을 수 없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딱 묶어놨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강외정 아니오, 그 대상마의 위치를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양 서부1,2리 같은 경우에 묶여있는데 거기는 주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기존에 사시면서 가축을 사육한 부분은 괜찮은데 신규로 가축사육법에 묶여 있어서 안 내줍니다. 그럴 경우에.

서재갑의원

그러면 삼동면쪽에는 가축 사육……

담당

리담당수질관

강외정 삼동면은 제한구역 한 곳이 없습니다.

서재갑의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권영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들이 기업환경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일반적인 질문을 몇 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는 우리 울주군 전 군민이 감시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미화원 정수가 몇 명이며 현원이 몇 명입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인원은 정원이 50명인데 현인원이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56명이 정원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지금 현재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50명이 정원 같으면 증원계획을 안 할 겁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증원계획은 왜냐 하면 노조하고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영호의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증원이 안 된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노조하고 협약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증원을 할 수도 없고 인력도 추가로 뽑는다는 것도 협약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영호의원

노조하고 협약사항이라도 일단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 노조하고 같이 의논해서 더 필요한 만큼 증원을 해야지, 우리가 50명이 계획되어 있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협약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때 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리고 현재 희망근로가 환경관리과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보조해서 합니까?

7명 같으면 우리 희망근로가 예를 들어서 80명 환경미화원이 울주군 전체를 다 합니까? 그 정도 안 될 건데, 1개면에 7명 내외 같으면.

아, 그러면 우리 군 전체 환경계통에 보조를 하고 있는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6,7명씩 같이 보조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행락철에 유원지에 보면 급속적으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하, 범서 선바위, 상북, 삼남 일부 계곡 좋은 데는 급속적으로 행락객들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쓰레기도 양이 보통보다 하루에 엄청시리 많이 불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개 읍·면에 4명꼴, 지금 미화원정수가 4명꼴밖에 안 되는 건데, 46명 같으면 그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권영호의원

평균적으로 볼 때 4명밖에 안 되는데 4명으로는 너무 턱없거든요. 지금 4명이 아니라 40명이 있어도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특별한 면은 일거리가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희망근로를 배치해서 작업을 가던데 문제가 뭔고 하면 지금, 희망근로도 그렇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주 5일 근무입니까, 6일 근무입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토요일, 일요일은 별도로 시간외근무를 하면 1.5배를 줘야 됩니다. 자기들은 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 1.5배의 임금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과에서는 임금을 많이 준다고 토요일, 일요일 일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자기들은 상당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부득이하게 행락철에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집중적으로 일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의원

그것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토·일요일은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별도로 기간제를, 환경관리과에 조금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행락철에는 집중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계획만 되어서, 지금 바로 내일모레 휴가철인데.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래도 선바위교 밑에도……

권영호의원

어떻든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을 배정해 줄 수 있으면 진하나 범서나 삼남 작천정이나 상북이나 곳곳에 행락객이 많이 오는 데는 한 번쯤, 담당자가 더 잘 아시겠지만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정을 해서 그 지역의 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리고 지금 읍·면별로 분리작업인가 쓰레기수거해서 분리수거하는 작업장이 있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선별장이지요.

권영호의원

거기에 보통 인원이 몇 명 정도 작업을 합니까? 희망근로도……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선별장에도 3,4명이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거기에도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노인 일자리해가지고 요즘 그런 것 없습니까?

아, 그분들이 합니까? 그분들도 지금 시기에는 상당히 일이 많아서 힘든 모양이던데 계장님 그런 것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동구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권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267쪽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추진상황에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업체 수거실태 정기점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2회로 돼 있는데, 여기도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맞지요, 우리 군에서 하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3개 업체가 있는데 권역별로 수집운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도 합니다. 수시로도 하는데,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침 새벽에 환경관리과 직원 전체를 편성해서 새벽 3시, 4시부터 수거해 가는 것을 점검을 곳곳에 가서, 대행업체에서 그 시간대 수거해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박동구의원

정기점검 2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로 나눠졌습니까?

그러면 12개월 중에서 2회로 국한돼 있습니까?

여기에 점검횟수를 좀 늘려가지고, 그리고 쓰레기 수거해 가는 것은 며칠마다 해 갑니까? 대행업체들이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매일 해 갑니다. 요즘 같은 날 놔놓으면 냄새가 나서 민원발생해서 야단납니다.

박동구의원

우천 시에는 제때 수거가 안 되어서 악취라든지 파리, 모기 이런 게 많이 들끓는 경우가 있다고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쓰레기 수거하는 장소에 연락처라든지 홍보물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까? 업체에 대한 연락처.

연락을 한다는 것이 쓰레기집하장에 연락처라든지 홍보용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면 제때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체에 바로 연락을 해가지 고 제때 제때, 물론 제때 제때 가지고 가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연락처를 부착해가지고 더욱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수거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 시간 안에 내놔야지 가버리고 나서 내놓으면 그게 냄새가 나고 흉물이 되는데 주민들 의식이 좀, 그걸 지도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박동구의원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전에 군수님이 각 읍·면 방문 때 CCTV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CCTV가 수량이 부족합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박동구의원

한 일주일 정도 부착해 놨다가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시정이 되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있던데 아예 수량을 확보해서 상습투기지역에는 상시 비치할 수 있는 이런 CCTV 확보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지금 80대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의원

추가 설치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박동구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청량지역에 몇 군데 했다가 일정기간이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순환배치를 하는 식으로 가져갔잖아 그지요?

취약지역에 상시 배치할 수 있도록 수량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박동구 의원님,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CCTV를 달아 주십사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달았는데 일단 이게 하나의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적발위주가 아니고,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해 놨다가 한달이고 두달이고 쓰레기를 투입 안 하면 또 다른 곳에, 일정한 대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곳에 옮겨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시장님 배려로 인해서 110곳에 216대를 더 추가로, 지금 81대인데 상당히 많이 앞으로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시장님의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울주군의 예산으로 하는데, 자랑도 희한하게 해주네.

박동구 의원님의 질의에 제가 대안으로 하나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업체 세 곳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라든지 통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은 집행부에서 접근을 다시 해 주시길 바라고, 대안으로써 말씀드릴 부분은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이제는 이런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거기에 와서 방역을 하도록 지시를 좀 내려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이고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은 수거비용을 우리 군에서 상당한 비용을 그 업체에 주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이제는 울주군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생활쓰레기 집하시키는 부분이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두는 용기가 있는 곳에 수거를 해가고 난 연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와서 방역을 좀 해 달라고 당부드릴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걸 꼭 실행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곳에는 방역을 정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충분하게 환경정비가 되는데 유독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모으는 곳에는 전혀 방역이 안 되다보니까 주변의 환경이나 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서식처가 될 수 있고, 또 여름이 되니까 악취가 나는 곳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또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봉투를 많이 찢어놓고 하다보니까 주변이 많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유충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 업체에서 직접 나와서 이제는 울주군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꼭 실시를 시켜 주십시오. 계장님,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제가 내년도에, 올해는 구두상으로 자기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계약할 때는 조건에 그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계약할 때 조건을 넣으면 의약품 또 달라고 합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아주 오랫동안 세 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에 전혀 환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오염이나 주변을 깨끗이 하자는 차원에서, 오히려 모아놓은 그곳이 더 우리 울주군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나와서 직접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를 해가고 방역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환경쪽에 보니까 상당히 질의할 게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공사장 소음과 먼지 관리 강화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아파트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급공사라든지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게 야간에도 보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소음을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에 민원 제기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저 또한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아래께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심지어 메시지까지 들어온 경우도 있는데, 물론 각 업체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시간에 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거니와 그렇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시20분이 넘은 시간에 용접을 하고 거기다가 또 시설물 관리부분을 한다고 소음이 상당히 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또 한 가지 측면을 역으로 보면 저렇게 급작스럽게 하다보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한 발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다하겠지만 이런 시간대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공사 시간 관련해서 법적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제한이 있는 것은 야간에 하게 되면, 주간에는 보통 68기준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에는. 그러나 야간에는 기준이 50입니다. 보통 야간공사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사전 다 동의를 받게 됩니다. 되는데, 자기들 50을 기준으로 준수하겠다고 하면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야간에 만약에 공사를 하면 거의 다 초과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시간 규정은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시간규정이 없다면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데 적어도 밤 11시나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그것도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소음을 낸다는 것은 물론 공사를 하는 입장측만 고려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주민의 편의도 충분히 고민해줘야 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공기를 처음에 잡을 때 이런 걸 다 안배해서, 우수기 같으면 우수기 안배해서 잡을 것 아닙니까, 공기작업을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까지 와가지고, 지금 그런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학을 하는데 마무리 작업이 안 되어서 우왕좌왕하면서 학생들은 자재들 있는데 피해서 다니고, 안전사고 부분들 비일비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정말로 이런, 그럼 일례를 제가 지적을 할게요. 이제까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니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아파트 공사 관련도 지난번에 있었지만 구영리에 근린공원 작업을 하고 있지요?

거기는 양쪽사방으로 다 아파트지역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발파나 이런 부분은 적정기준에 의해서 낮에 다 이루어지겠지만, 적정기준을 초과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적법절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고, 밤에 이루어지는 작업은 제가 볼 때 적어도, 11시20분 넘어서 작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안 그래도 더운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작업이 종료된 걸로 제가 그렇게 접수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공간을 만드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부분은 점검부분을 정확히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전에 낮의 일들은 낮에 정리를 하고 밤에 할 것은, 공기를 맞춰야 되겠지만 밤낮을 좀 구별해서 작업업무지시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아파트가 양쪽사방으로 다 벽이 되어 있는데, 특히 공원조성이다 보니까 양쪽에서 더 소음이 가중되거든요. 잘 아시지요?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민원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는 지도를 철저히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지금 공기가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대기관

노진도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규모공사 내지는 학교 공사시설부분에도 공기자체가 있다보니까 어떤 사유에서인지 몰라도 항상 딜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 잡을 때도 검토가 확실히 되어야 줘야 돼요. 우수기를 피해가지고 한다든지, 모든 게 아이들 이런 부분에서 학교를 다니면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공기를 잡을 때 확실히 해주고 지도 할 부분은 지도를 해서 안전한 부분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주민도 불편을 최소화 해줘야 되고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데도 이런 관련해서 공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쨌든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점검을 촉구합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김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환경관리과나 우리 국에서 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공기부분은 공사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학교는 학교, 교량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부서 다 다르고 설계에 공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공기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안 되고 앞으로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좀 있으면 오후에 건설도시국 질의내용이 있습니다. 재차 이야기를 하겠지만 환경관련 소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일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소음관련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의원

지금 각 읍·면별로 가면 체육공원이나 공원이나 노인게이트볼장에 간이화장실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이순걸부의장

화장실은 건설방재과입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화장실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체육공원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일반 공원이나 여러 곳에는 전체 통합 관리하는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의원

청소부분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것도 다 관리하니까 거기에서 합니다.

정광석의원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석 위생과장께서는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19일자로 발령받은 위생과장 박진석입니다. 20만 군민과 최인식 의장님, 이순걸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위생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이순걸부의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의원님.

정광석의원

정광석 의원입니다. 박진석 과장님 이하 계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울주의 명품 맛집 육성에 관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6개를 정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명품 맛집 육성 책자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0월 달 온양에 옹기엑스포가 울산광역시 전체로 크게 열리는데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우리 고장에 왔을 때 우리 울주군에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번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열렸었는데 찾아온 손님한테 홍보가 울산시가 주로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시에서 안 열리고 우리 울주군에서만 열리는데, 여기 홍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 맛집하고 우리 관내에 관광 명소나 여타 유원지하고 또 쉴 수 있는 숙박시설, 음식점 총망라해가지고 관광책자를 우리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만들어졌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를 위해서 별도로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홍보 관계는 우리 울주군만 아니고 시 옹기엑스포추진단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겸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의원

울산광역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전체에서 우리 울주군에서 자료파악은 가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 옹기엑스포에 손님이 왔을 때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음식을 드시고 다른 데 가서 숙박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지갑을 털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할 수 있도록, 그래 안 해도 위의 어른들이나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TX가 개통이 되면 우리 울주군에 와가지고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관광 프로그램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석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 의원님.

조충제의원

반갑습니다. 조충제 의원입니다. 과장님, 286페이지 한우불고기특구 환경개선사업에 한우불고기특구 지정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특히 언양·봉계지역의 외부 환경정비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특구지정 전과 후의 업소별 매출액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특구지정은 제가 알기로 2006년9월18일 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가 됨으로 해가지고 특구관련 법률에 의해서 주차 문제하고, 그러다보니까 두 가지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되고 나서부터 우리 위생과에서 올해부터 이 업무를 맡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올 3월, 4월 달에 부산지하철 서면 1,2호선 한쪽 역에 저희들이 3월22일～4월15일까지 약 22일간 예산 1,450만원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죄송합니다. 없고, 단지 소 소비량이 현재 올 상반기에 작년에 비해서 언양, 봉계 합해서 2,800두가, 작년에 비해서 약 40%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3,40%요. 올해 현재 작년에 비해서는 소 소비량이, 도살 된 것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현재 언양, 봉계와 같이 아울러서 서로 상생의 길로 가면서 우리 울주군 전체로 봐서 잘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위생과장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부임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벌써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어 있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한우불고기특구의 홍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환경개선이라든지 특구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크게 보면 우리 울주군 경제 활성화,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충제의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보다 가면 갈수록, 특구가 몇 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2006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2006년도면 벌써 5년 정도 지났다. 그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불고기축제는 1998년 10월 달에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물론 과장님이 지금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는데, 특구가 지정이 된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구 전과 후를 비교한다면 특구 전보다 오히려 손님이 줄고 있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것은 지금 나타나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조충제의원

작년과 올해만 보더라도 벌써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불고기특구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투입해보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충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작년보다도 작년도, 올해 연 2년 동안 신종플루나 구제역, 올해는 천안함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도 연 2년간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고 다소 소비 추세가 줄어든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구에 대해가지고 금년도에 간판이나 또 안내표시판, 그리고 홍보판 정비나 다각도로 홍보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힘이 닿는 데까지 특구에 대해 신경을 쓰고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또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자치단체 인근에 있는 어디입니까? 기장 철마나 예를 들자면 인근 타 자치단체 특구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오히려 활성화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울주군은 전국 최초로 특구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국장님, 맞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조충제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물론 작년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제일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겠지요. 그러나 타 자치단체에서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무언가 방향을 잘 못 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앞으로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서 홍보비를 많이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홍보보다도 우리 울주군의 언양과 봉계의 특구는 뭔가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홍보라든지 환경개선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홍보나 환경개선이나 이렇게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떻게 보면 매출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총망라해가지고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하고 어떤 게 문제점이고 매상이 안 오르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런 분석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만큼 돈을 투자해서 우리 행정에서 환경개선도 하고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조충제의원

그런 데 비교해서 손님이 늘지 않는다든지 하면 무슨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그냥 홍보만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불고기 집이 질이 안 좋으면 질을 향상시키든지 환경이 안 좋으면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내야지 무작정 홍보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해마다 불고기축제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연구할 의향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 깊이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이순걸부의장

서재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재갑의원

서재갑 의원입니다. 지금 불고기특구가 군에서나 저쪽 불고기 지역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어 시끄러운데 여기 추진현황 상황에 보면 우수 암소 도축 장려금 22만5,000원 40두, 이게 무슨 데이터입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 누가 압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울주군 사육농가에서 3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뿔2 등급은 30만원 돈을 보조해 주고, 원뿔은 등급에 대해서 20만원 축제위원회에다가……

서재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축 장려금이 아니고 고급육 보상금이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고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서재갑의원

고급육 투뿔, 원뿔 그 이야기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의원

40두로 잡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축제를 하게 되면 보통 100두 플러스마이너스 10두 정도 잡는다고. 그래서 40두가 어떻게, 그러면 1등급 출연률을 40%밖에 안 보고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이것은 축제 시에 공급되는 우수 암소 장려금 가지고……

서재갑의원

그것은 맞는데, 이 40두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지. 왜 40두를 잡아놨어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서재갑의원

아, 예산 범위 내에서.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많이 지급하면 좋겠지만요.

서재갑의원

그러고 40두 부분 이 밑에 언양한우불고기 도축 장려금 정산 철저라고 해놨는데, 향후 계약에. 그러면 도축 장려금 정산이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됐다 이 말입니까? ‘철저히’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저희들이 민간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것은 각종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보조금이건 간에 우리가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돈이 사용이 되었다든지 미비가 안 되었는지.

서재갑의원

그럼 지금까지 정산이 철저히 안 됐다 이 말인가요? 바꿔 말하면.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아닙니다.

서재갑의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문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순걸부의장

뒤에 계장님, 일어서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계장님이 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서재갑의원

도축장에서 소가 출하될 때 이미 등급하고 누구 소라 하는 기표가, 요새 전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할 부분이 없어요. 지금 이 자료가 보니까 형식적인지 뭔지 몰라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 보도가 잘못되었어요.

그러고 축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축제 때 소 잡은 것은 등급판정이 도축장 내에서 딱 나온다니까, 투뿔 원뿔 다 신경 쓸 것 없어요. 딱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해도 되고, 철저히 안 해도 그것은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축제가 이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지요?

봉계에서 못했으면 다음에 가을에는 언양이지요?

그런데 내가 아는 생각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봉계에서 못했으면 넘어가서 가을에 봉계에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봉계는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차례에 이상하게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지요. 봉계. 지난 앞에는 또 구제역 때문에 못했지요. 그러면 못 한 파트는, 단단히 생각하세요. 이것을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가을에 해라, 행정에서 이런 입장 정리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저 쪽에서는 뭔가 그래도, 너거 못 했으니까 너거는 없고 우리가 해야 한다,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행정차원에서,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 쪽에는 이상하게 구제역 나와가지고 못했지,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지, 자기가 예산이나 뭐나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주변정세나 그것 때문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미뤘다 말이야. 그러면 봄에 미룬 것 같으면 그러면 당신네들 봄에 하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고 당신네들 가을에 하고 이렇게 한 개씩 미뤄가야 되는데 빠져 먹어버리고, 너거 못했으니까 이제 너거는 끝났고 언양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누가 해도 관계 가 없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조금 매끄럽게 정리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끝났다고 하니까 끝났고, 그 다음에 도축세 관계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도축세를 면제해 주라고 했다고. 우리 특구에. 전체적, 즉 일반적, 이것은 우리가 행사기간에 잡는 것을 도축세를 해서 했는데 정부 농산부 차원에서 특구에서 잡는 소는 도축세를, 지금 시세인데 도축세를 안 받는 걸로 내년부터는 나와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아, 축수산과소관입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도축세는 또 지방세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요, 또……

서재갑의원

정부 차원에서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것은 그렇고, 아까 서재갑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축제관계 봉계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언양특구하고 봉계특구하고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자기들끼리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해서 진행되고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래저래 이야기 하면 더 분란만 일으키고, 서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재갑의원

순서가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고, 봉계에서 달아서 두 번 못하니까 봉계번영회가 박살나 버렸어요. 옛날에 하던 한영도하고 성경수 씨하고 원론이 다시 임시회를 개최해가지고 거의 존폐위기에 와있고, 거기다가 또 테마공원 그것 때문에 또 뒤집어져 있고, 지금 저 쪽에만 가면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담당 관할부서에서 매끄럽게 정리를 착착착 해 주면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뒤에 큰소리가 안 나올 건데, 남의 담장에 불구경하듯이 저거끼리 화닥닥거리다가 싸움이 딱 붙으면 그건 골이 더 패이거든요. 골이. 그러면 나중에 행정에서 이걸 단합해서 다 같이 묶으려고 하면 더 힘든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정리를, 조금 앞서가는 행정, 친절을 늘 강조하지만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그것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정인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의원

정인숙 의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봉계불고기번영회가 2차례에 걸쳐서 축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행부에서 아마 많은 의욕상실을 느끼고 있고 항간에는 그 위원회에서 사의를 표명할 만큼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봄 같은 경우에도 텐트까지 다 쳐놓고 며칠 전에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홍보나 플랜카드나 인력이나 또 소 준비까지 텐트 준비작업까지 많은 돈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비용처리나 항목이 얼마나 어디까지인지 금액도 궁금하고요, 그 비용은 지금 집행부에서 처리했는지 아니면 우리 군 예산으로 처리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소할 때는 구제역하고 천안함 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피치 못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불미스럽게 자기 자체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취소된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때 거의 90% 정도까지 모든 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개인이나 사업 계약이나 모든 것이 다 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되는 관계 때문에 90% 추진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돈을 한 2,400만원을 저희들이 반환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돈은 지금 반환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제가 알기로 1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다가 명시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전체 저희들이 보조해 준 돈은 1억5,200만원 정도 그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명시이월 된 금액은 1억800만원입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1억800만원 중에 이번 상반기 준비기간에 나간 돈이 1억5,000만원 정도 나가고 남아 있는 돈이 2,400만원 정도 남아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쓰고 남은 것이 이렇게 됩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모든 비용이 추가된 것은 아니고 우리 군 예산에서 많이 집행된 부분이네 그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인숙

정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정인숙 의원님,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체적인 내역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출행위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11월 달에 가서 세밀하게 따져 보도록 합시다.

인숙

정인숙의원

예, 우선 그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에서 비용까지 그분들한테 부담이 되었다면 더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서 우리 서재갑 의원이 질의하신 도축 장려금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100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지역 소만 해당을 주겠다해서 한 40두로 예산을 잡은 것이 원뿔, 투뿔만 가격평균을 이렇게 내놓은 것 맞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맞지요?

이 밑에 도축장려금 정산철저라는 것은 우리 지역 소가 아닌 것은 철저하게 감시하라는 측면에서 향후 계획에 넣어 놓은 것 맞습니까?

아까 정인숙 의원님도 보충질의를 하시던데 지금 봉계불고기 값을 10% 할인했지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1인분에 2만원 하다가 지금 1만8,000원으로 가격까지 하락시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 한 농촌테마공원 이런 것도 상당히 민감하던데, 국장님, 농산과도 같은 국장님 소속인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양하고 봉계는 불고기단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불고기단지하고 농촌이 같이 더불어 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월평쪽에, 봉계에서 깨땅 쪽에 그 일부분이나 아니면 산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산림욕을 한다든가 농토에 요즘 농사를 안 짓고 꽃을 심는다든가하면 경관직불제 탑니다. 그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의원

직불제하고 경관직불제하고 다 나오고 하니까, 우리 인근 경주 안압지 앞에 가면 연꽃을 심어서 지금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지요. 이런 것 하고 병행하지 않으면 불고기축제가 살아남기 힘듭니다. 역시 우리 상북에 농촌테마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운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농업이나 괜찮으면 산림공원과 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불고기단지도 살고 농업도 살 수 있는 제2의 관광객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경남 하동군인가 어디 가면 코스모스하고 약 6만㎡인가 마지기 수로 하면 한 200마지기가 되더라고. 거의 다 코스모스를 심어놓으면 연간 한 6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답니다. 물론 꼭 코스모스를 심는 것은 아니겠지만 농업지역의 경관직불제, 쌀소득직불제 이게 지금 지급되니까 농업하고 불고기단지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과장님하고 깊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좋은 아이템을 내놓으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난 초인가 우리 농산과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분하고 기관하고 해가지고 한 16명인가 군수님하고 직접 함양하고 거창 쪽으로 돌아서 고성 쪽까지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쟁력을 쌀로 해서 안 되고 대체작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권 의원님 말씀대로 대체작물로 우리가 유도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도 아까 같이 어울려서 특구나 축제할 때 다 같이 겸사겸사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을 앞으로 농산관계, 경관관계, 대체작물 관계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의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위생과 기본현황을 보면 15명의 직원으로 엄청나게 광범위한 우리 관내 업소를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업소별로 보면 식품 적격업소 및 집단급식소가 3,459개소, 식품 제조 가공 및 기타 업소 389개소, 식품판매업소 494개소, 공중위생업소 697개소, 게임 제공 및 노래연습장 240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위생과 업무자체가 과거에는 단속위주에서 내가 기본현황을 보니까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행정을 펴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10년 올해 우리 관내에 관리하는 업소 중 몇 군데가 위생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지도 단속을 한 2,100건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된 게 허가취소 1건 그다음에 영업장 폐쇄가 17건이고 영업정지가 54건입니다. 7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길영의원

자료가 확실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본 의원이 물었고요. 그래서 단속을 하는 건수에 대해서 처벌은 거의 솜방망이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도 좋지만 지도를 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옹기엑스포라든가 울주군이 관광명소로써 많은 사람이 진하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단체급식소가 많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식품위생 문제가 발생하면 하절기에 군민들의 건강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위생과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락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한 15개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락업체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생사나 조리사나 다 배치가 되어 있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최길영의원

영양학적으로 식단을 짜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락업체에서 즉 말해서 도시락을 관광객들이나 또는 단체급식소에 납품도 하고 우리가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일반식당에서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 도시락을 간식용이든 중식용이든 간에 제조를 해서 납품을 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위배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일반식당이라면 일반음식점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로 먹으러 오는 사람이 거기에서 조리해서 먹기로,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아마 잘 아는 분한테 밥 한 10인분을 싸준다든지 5인분, 그 정도는 별문제는 없겠는데……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한번 먹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납품하거나 했을 때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위배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위배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위배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법률위배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 담당하는 계장님이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좀 내려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혹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왜 묻나하면 특히 국책사업하는 공사현장에 하절기에 조리사나 영양사가 없이 조리한 음식을 먹고 만일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의원 되면 그런 것 다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제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단속하라 안 하라 할 문제는 아니고 그게 위배되나 안 되나 그걸 알려고, 자장면 집 배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배달이 허용되는 것이고, 기업체에 상시적으로 납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집단식중독이 걸리거나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법률적으로 처리는 그렇게 되는데 먹은 사람이 당장 그 사람한테 물리기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음식을 먹다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공중위생에, 특히 식품 쪽에 우리 위생과에서, 구역은 많이 넓지만 15명의 직원으로 다 단속하기란 업무가 빠듯한데, 그러나 특히 우리 군민들이 먹는 이 부분만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느슨해서, 과거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생과의 계장님들을 보면 남자도 우락부락하고 여자도 좀 우락부락 해가지고 떴다고 하면 업소에서 벌벌 떨고 했는데 지금은 위생과장님이 떠도 오나마나 신경도 안 쓰고 계장님이 가셔도 그렇고, 그것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도위주로 가다보면 그런데 너무 느슨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과 방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최길영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선의의 피해가 없는,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풍토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주로 서생이나 원전 쪽이나 온산공단……

이순걸부의장

답변이 있을 때는 간단간단하게 뒤에 계장님이 했으면, 의원이 보충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면.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보충질의입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위생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학교 주변 위해식품 근절 부분과 공중위생업소 관리, 식품안전 관리, 게임 및 음악 산업 관리 이 측면에서 거의 일맥상통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주변에 위해식품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 아닙니까, 그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의원

주위의 학교 앞에 무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품업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름철에 식중독도 걸리고, 불량식품을 먹다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학교 앞에 이런 데는 200m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지요? 여기에 단속이나 지도를 지금 보니까 11회 했다고 내용에 적어 놓았는데, 정상적으로 우리 울주군 관내에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기준으로만 해도 33개고, 분교를 포함해서 36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36개소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이들 학교 앞에 단속지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36개, 전체 60개 학교가 맞습니다. 저희들 지도방법은 한 달에 보통 2, 3회 정도요, 매일은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김민식의원

월 2, 3회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인원은 저희들 30명입니다.

김민식의원

30명으로 해서 월 2, 3회를 한다 말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월 2회 정도.

김민식의원

2회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많으면 한 3회,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 군비하고 1,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한……

김민식의원

아니, 지금 소요예산은 3,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여기에는 다른 각종 캠페인 하는데 수용비라든지 또 다른 돈을 포함해서 3,400만원입니다. 순수하게 인건비, 활동비는 1,400만원이고 하루에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월 2회 정도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김민식의원

거기 나오는, 물론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이후에 처리부분을 지금 보니까 근절 캠페인관련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근절해서 근절한 내용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그것은 점검을 하면 점검 자료를 저희들한테 다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한테 정서저해식품 화투라든지 담배라든지 게임기, 성적호기심 유발식품 같은 게 있다든지 없다든지 자기들이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면 저희들은 그걸 보고 꼭 단속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현지에 다시 확인을 하고, 큰 긴밀한 상황 같으면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주변에 점검을 하도록 지도를 교육도 시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하여튼 지금 현재 방학이 되었고, 방학이 되어도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늘 나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의원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 또 홍보도 해 주시고, 특히 여름철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공중위생업소 부분이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지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노래방과 노래주점의 논쟁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가에서는 거의다가 노래연습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와가지고 가족애를 돈독히 하는 그런 부분들, 또 노래주점은 술을 파는 쟁점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 자체가 모호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허가자체에 필요충분 요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준해서 물론 이제 노래연습장과 노래주점 형식으로 허가를 내 주는데 그 요건자체가 까다롭습니까? 요건 자체가 되게 까다롭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조건자체가 까다롭냐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노래연습장은 음악진흥산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신고로써 수리가 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런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시설로 볼 때는 노래연습장은 근린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해 주고 노래주점 같은 경우는 위락시설에 한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술이라든지 판매할 수 없고 유흥 주점 같은 경우는 보통 노래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적게는 또 줄 수가 있습니다. 단란주점에는 적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현재 내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이런 데서 논란이 있는데 기준자체가 물론 요건이 있었고, 그러면 결국 지도단속을 하면서 위반조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38개소 위반업소해서 등록취소 두 군데하고 영업정지 관련해서 36군데 조치를 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게임장이라든지 보면 합동으로 해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단속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데 논란이 상당히 많지요? 현장에 나가보면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아니오, 저희들은 단속하는 입장이고 업주의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논란이 많은 줄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담당계장님, 잠깐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현장을 나가면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부분이 특별히 도출된 게 없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개선할 부분을 담당계장으로서 느낀 부분은 없습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그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명확하게 딱딱딱 정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접근이 되겠지만, 혼미한 부분도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것 좋은데, 시비 거리가 되고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계시는 담당계장으로서 느낀 점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겠지만 모든 식품관련 되는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사건사고라든지 있지만 식품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엄중하게 접근이 되어 줘야 합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에서 여러 가지로 행사라든지 대형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먹는 걸로 기인해서 정말로 인상을 찌푸리는 부분은 우리가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따라서 열악한 조건이지만 위생과에서 좀더 우리 지역에, 광범위하지만 좀더 세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민들의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깊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1분회의중지

15시12분계속개의

최인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연일 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13명에 현원 109명이며 일반현황으로는 하천수는 161개소에 460㎞입니다. 다음 도로는 2,052개소 1,760㎞ 그중 포장율은 48.1%입니다. 이어서 우리군 용도지역별 현황은 도시지역 397㎢에 53%, 관리지역은 32㎢에 4%, 농림지역은 283㎢에 37%, 자연환경지역 43㎢에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입니다. 70만400호로 5만6,896가구와 비교하면 주택보급률은 125%입니다. 이어서 임야 공원현황입니다. 먼저 임야는 520㎢이며 도시공원은 136개소에 17㎢이고 자연공원은 2개소 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으로 1,074억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6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국의 업무방향은 활기차고 쾌적한 명품도시 울주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환경친화적인 하천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관리 추진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강한 방재도시 건설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다함께 만드는 고객감동 건축행정 구현은 물론 삶이 여유롭고 경치가 있는 생태환경도시 조성을 실천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 추진시책으로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조성 및 상하수도 시설정비추진입니다. 회야강 마스터플랜 수립과 자연형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태화강 언양지구 전 구간과 회야강 덕신지구 1단계 구간의 도심지내 하천을 치수측면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수 및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아울러 올해에는 회야강 덕신지구 2단계 사업과 청량천 덕하 상남지구 구간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279개소 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관로 및 저수조 교체 등 시설개량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 및 해안의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및 가정오수관 연결사업과 하수관거확충 등 30개소 13㎞를 정비하고 두동 봉계 등 9개 지역에 3개년 계획으로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적 방재대책으로 안전한 도시건설로써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방재와 385개소 특정관리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또한 수해 위험이 높은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로 재해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균형 있는 도로망 확충 및 경관개선사업으로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 및 도로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29개 노선 14㎞ 개설과 군도 농어촌도로 28개 노선 24.4㎞를 확포장 및 개선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 조성 및 교량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설치 등 주민편리를 위한 도로 교통 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가 증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개선,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기준마련 등으로 농촌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개발사업추진, 버력매각수입을 통한 주민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동화같은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사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과 세련되고 멋스러운 거리 풍경을 제공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된 동화 같은 아름다운 건축경관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15억원의 사업비로 관내아파트단지에 가로등 및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및 작은도서관 설치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녹색도시 가로경관사업 추진으로 가로변 테마거리 조성, 걷고 싶은 숲길조성으로 하늘길, 누리길, 어울림길 추진 및 어린이공원과 도시 가로경관조성 등을 통한 자연과 인간이공존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여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명품울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식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중 건설방재과장께서는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7월19일자 우리군 인사에 따라서 건설도시국으로 전보된 건설방재과장 강인중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방재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최인식의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의원

305쪽 좀 펴주십시오. 청량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청량천 생태하천 예산이 1구간이 25억이 소요 되어서 준공단계에 갔고 2구간이 청량천 밑에 청백교까지 해서 예산이 107억인데 증액된 부분에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보상비가 생태하천 조성하려고 하니까 하천복판에 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살려서, 그게 개인사유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서 데크 설치하고 친환경적으로 꾸미려고 하려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박동구의원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천 생태하천조성하면 상남구획정리 강변도로가 폭이 12m인데 상남구획정리에서 6m하고, 그것을 이번에 생태하천하면서 포함시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 예산에 포함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 예산에는 포함안 됩니다. 반만 구획정리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중에 시행할 때 해야 됩니다.

박동구의원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할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별도로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해야 됩니다.

박동구의원

군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박동구의원

이번에 생태하천정비차원에서 그 예산을 같이 곁들여서 하면 생태하천이 말끔하게 되지 않을까, 국장님,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울주군 관내에 친수공간, 하천정비를 하면서 산책로를 많이 하셨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울주군관내에 산책로가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책로는 언양, 태화강주변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회야강 덕동교 부분에서 회야대교까지, 언양 망양 럭키 밑에 보면 덕동부락이 있습니다. 덕신하고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덕동부락에 보면 잠수교가 있거든요, 잠수교에서 덕신대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 두 군데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리고 남창천은 기존 도로하고 겸해서 산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충제의원

지난 4대 때도 그렇고,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회의 때나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항상 지적사항이나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건의도 하고 시정요구도 많이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의원들이 지적을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건의는 주로 태화강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회야강은 계속 해 내려가고 있고, 청량천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마치면 거의 100% 마쳐질 것이고 단지 의원님말씀은 여러 번 건의했는데 왜 산책로 조성이 안 되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거기까지 돌아갈 여유가 없어서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산은 많이 들지는 않는데, 그래서 태화강은 늦어진 것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변경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에서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정비안에 산책로가 들어 있고 자전거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시에서 계속 선바위까지 하고 있는데 석남사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조충제의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회의를 할 때 감사 때나 예산심의를 할 때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원들의 지적사항,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행을 꼭 하겠다고 답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울주군 관내에 3개 읍·면이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까지도 심지어 했습니다. 군정질문도 했고 회기 때마다 태화강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산책로를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하라고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덕신 산책로나 언양 태화강 상류 쪽 산책로나 범서도, 범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시와 울주군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규격이 다 다릅니다. 특히 우리울주군에서 하는 같은 구획인데도 심지어 다 틀립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물론 규격도 폭도 똑같이 하고 자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지 지형여건상 똑같은 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폭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사유지를 전부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형지물을 충분하게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회야강도 마스터플랜이 계획되어 있고 태화강은 이번 에 마쳤기 때문에 재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폭 자체는 일관성 있게 기본계획된 대로 해나갈 것입니다.

조충제의원

기본적으로 산책로 하나를 하더라도 똑같은 구간인데도, 물론 기술적으로, 강이 좁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기술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데크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다든지, 물론 다 똑같이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몇 m가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울주군 산책로가 3군데 있는데 가보면 다 다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조충제의원

이런 부분을 제가 심지어 군정질문까지 해 가면서 동일성 있게 하라 고 했는데 아직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기준점을 세워야지, 시에서 하는 거 다르고, 특히 범서 선바위 구간에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성 있어야 되는데 하는 데마다 다 다릅니다.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규격도 맞추고, 꼭 산책로뿐만 아니고 제가 회의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마라톤대회도 할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말입니다. 먼 훗날을 봐서 규격화 해 놓으면 다른 행사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산책로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먼 훗날을 봐서 사업을 할 때는 동일성있게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놓고, 어쩔 수 없이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안 되면 데크를 설치해서 더 넓혀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의장

의원님들, 건설방재과 강인중 과장님이 지난 19일자로 의회에 있다가 건설방재과장님으로 인사 이동한 이후에 불과 4일 정도, 업무파악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요답변은 국장님께, 세세한 답변 부분은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는 부분과 파악된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주요 내용은 국장님께 답변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울주건설을 위해서 김영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서생 평동마을에 하수처리장, 우리 숙원사업인데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1월말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사도 재개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수계장님이나……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앞에 모텔입니까, 바로 앞에, 여자 분이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앞에 펜스를 설치해 달라, 안보이도록, 옆에 국유지가 삼각형으로 조금 남아있습니다. 국유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해서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해소됐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망양에서 덕신 쪽으로 가다가 도로를 일부개설하고 중단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예산에도 빠져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모양인데 언제쯤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보상은 시에서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 정도, 사업비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제가 온산읍장 보고 건의서를 하나 해 다오, 시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 좀 해 달라고.

최길영의원

역시 우리 국장님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진단도 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도로가 확장되어야 만 덕신의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덕신 우회도로가 착공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온산보람병원 쪽으로, 울산광역시에서 덕신우회도로개설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구간이 개통이 되어도 2차 구간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뚜렷한 계획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1차 구간이 완공되더라도 차량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출퇴근 시에 보면 온양에서 온산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그 도로로 해서 보람병원 앞으로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로는 완공이 된다 해도 차는 못 다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국도14호선, 그러니까 덕신삼거리까지 연결해야만이 거기 서 들어오는 차들이 덕신 앞으로 해서 우회해서 공단으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2차 구간까지 연결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있으신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덕신 망양간 도로와 같이 받아 올리려고 해놓았습니다.

최길영의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물었는데 안 물어도 잘하고 계시니까 본 의원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국장님, 국장님이 지시를 내려서 그런지 온산읍장이 그저께 전화 와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던데 온양에도 민원을 같이 받아서 접수하라고 했거든요, 기존 도로는 다되어 있는데 다리 공사만 하면 거의 개통되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의원

내년 예산에 다리 설계비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교량설계비까지도 편성 안 됐는데 다리 놓으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의원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설계비가 먼저 편성되어서 설계를 한 후에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설계비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업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생태하천조성관련해서 정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범서 천상천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천상천은 저희들이 국비를 얻으려고 했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왔다가 반려가 됐습니다. 고향마을이라 해서 하천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올라가서 국토해양부 담당과장을 만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목을 정해 놓고 사업비 배정을 안합니다. 16개 시·도 풀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해 놓고 왔습니다. 지금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와야 군비를 계상하는데 그 부분은 천상 위에 조그마한 못이 있는데 거기에 펌핑해서 올려서 하천에 계속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해 보려고 안을 냈는데 여천천처럼 태화강물을 펌핑해서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제가 왜 천상천 관련해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청량천, 회야강 다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위에 못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면 길이가 3㎞가 넘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3㎞ 가까이 될 겁니다.

김민식의원

3㎞ 가까이 되는데 그 밑에까지 하면, 물이 흘러줘야 되는데 도심을 기점으로 해서 하천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여 있는 이런 부분들, 악취들이 바로 옆에는 아파트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시장이 들어서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생태하천을 조성 했을 때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못을 이용해서 물이 흐르도록 생태하천을 조성하면 상당히 오물 이런 것도 정리가 되고, 그 예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당연히 내려와야 되겠지만 군 자체에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중구에 가면 약사천이 있습니다. 우리 천상천이 그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양쪽에 호안이 전부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과거에 도시가 갑자기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2,30년도 빈도로 하천기본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100년 빈도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옹벽을 올려서 치는 바람에 하천을 버려버렸는데 실시설계는 내년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물을 펌핑해서 올리는 방법뿐입니다.

김민식의원

내년 예산에 책정할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일단 실시설계부터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김민식의원

물론 설계를 해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고, 본 의원이 봤을 때 다른 하천도 계속적으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분들이 바로 아파트다보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악취가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설계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사전에 건의를 드렸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내년 예산에 확실히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설계비는 얹어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용역은 한번 줘볼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물 펌핑해서 내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웃소싱하면 어떤 방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외주발주를 줘볼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태하천조성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건의한 사항과 연계해서 같은 맥락으로 공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일단 예산은 편성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물론 감사 때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의지가 있으면 어떤 형태든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영리에서 구영터널로 해서 입암 가는 구영리 중촌마을 있지요. 도로가 중촌마을을 경유해서 도로가 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계획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각도에서 동네 중심으로 해서 지나가는 길은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 와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중촌저수지 뒤로 해서 저수지 위에 외딴 집 그 뒤로 넘어갑니다. 배밭 쪽으로 해서 선바위로 넘어가는데, 시에서 계획은 했는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더 이상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 부분 관련해서 당연히 그 지역에 있으면 민원이 시의원들에게도 들어오고 군의원에게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그만큼 빗발치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관련해서 대책위도 있고 한데 그 내용들을 시하고 연계해서, 어디까지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또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차후에 정리해서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정광석의원

정광석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106개소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울주군에는 정말 좋은 산이 많습니다. 영남알프스를 비롯해서 문수산, 대운산 등 여러 산이 많이 있는데 주진입로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요즈음 등산로가 한 곳이 아니고, 대운산만 해도 7, 8개, 문수산이 10곳 정도 됩니다. 내려오는 데 산행코스마다 이동화장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화장실설치가 사실 차길이 없는데는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산에 대한 것은 확인을 확실히 다 못했는데 주요 등산로에는 다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 볼게요, 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의원

대운산만 하더라도 산에서 올라가는 길 자체가 7군데 정도 됩니다. 물론 가장 많이 올라가는 길은 당연히 화장실이 있는데, 문수산도 제가 알기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파악을 해서, 우리 울주군은 좋은 산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도 많이 오고 부산시에서도 많이 오고 다른 데서도 많이 오는데 코스마다 내려오는 길에 이동식화장실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의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의원

서재갑 의원입니다. 311쪽에 식수전용댐 상수원관리해서 5억5,700만원, 우리 군에 식수전용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3개소입니다. 전용댐은 회야댐, 사연댐, 대곡댐 그리고 대암댐은 거기서 7만t을 가지고 오는데 나머지는 공업용수입니다.

서재갑의원

3개는 전용식수고 대암댐은 공업용수인데 일부를 가지고 온다 이 말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일부를 가지고 옵니다.

서재갑의원

물속에 공업용수하고 식수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라인이 두개입니다.

서재갑의원

낙동강원수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공업용수로 들어가는 라인 하나 그 다음에 천상정수장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그 라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사연댐하고는 갈수기 때 물이 없습니다.

서재갑의원

천상정수장으로 가는 물이어디서 나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사연댐하고 거기 서 들어가는데 밸브가 되어 있어서 갈수기 때는 대암댐 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갈수기 때만 들어갑니다.

서재갑의원

대암댐은 공업용수인데 식수로 들어간다고 하면 잘못됐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요즈음 상수도 여과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서재갑의원

전에 신문에 공업용수는 아무리 걸러도 식수를 못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건교부 5개년 계획에 회야댐, 대곡댐, 사연댐 해서 207억인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댐은 주변 정비사업에 177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암댐도 갈수기 때, 가물면 들어가고 안 가물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대암댐에는 지원사업이나 정비사업이나 건교부에서나 군에서 전혀 없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이 들리는 소문에는 대암댐 물을 걸러낸 것은 울주군민이 먹고 시에는 깨끗한 물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런 낭설은 듣지 마시고요, 천상정수장이 고도처리시설이 되어서 관계없습니다. 이 라인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건데 제가 깊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회야댐은 신정동에서 먹고 사연댐 라인은 무거, 중구 쪽으로 해서 라인이 갈라져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그래서 천상에서 정수된 걸 군민이 먹는다 그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안 그렇습니다. 천상정수장은 탱크 자체가 울주군 먹으라고 별도로 되어 있고 남구 먹으라고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서재갑의원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면 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대암댐은 분명히 공업용수인데 식수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 확인이 됐는데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 보겠는데, 말이 갈수기 때인데 얼마 들어간다는 데이터도 없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상수도 사업본부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도 모르고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밖에는 제가…….

서재갑의원

들어간다는 것밖에 모르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서재갑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원

울주군에 약수터는 건설방재과에서 안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관리를 우리가 합니다.

조충제의원

울주군 관내에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산에 가면서 항상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언양 화장산 약수터를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었는데 화장산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조충제의원

산림공원과입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약수는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조충제의원

화장산 같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는 천주교 거기에 약수터가 있어서 거기서 물을 길러 먹었었는데 2만 몇 천명이 거기에 의존해서 먹다가 물이 고갈 되어버렸습니다. 현재는 화장산 정상 절 바로 위에 보면 약수터가 있어서 물을 길러먹는데, 정상 바로 위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거기 전부 흘러들어 가는데도 주민들이 그것도 모르고 먹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산림공원과에서 수리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탱크식으로 해 놓았는데 원수가 적다보니까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물이 썩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그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무슨 대책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부적합하다면 폐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질검사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면 안 되거든요. 이용가능한지 안한지를 먼저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화장산이라는 곳은 하루에 등산객이 몇 십 명이 아닙니다. 몇 백 명 정도가 가는 곳이 이 화장산입니다. 지금까지 그 물을 계속 이용해 왔는데 지금 수질도 나빠져 버렸고 또 물 양도 줄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 양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정비를 하면서 좀 깨끗이 잘한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물 양이 줄다보니까, 계속 흘러나가야 되는데 탱크식으로 해 놓으니까 물이 썩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저렇게 놔둬서는, 그렇다고 폐쇄시켜서 될 일도 아니고 물이 진짜 없는 것 같으면 인근에서 당겨오든지 해야 되는데, 군에서 맑은 물 공급을 한다는데 이런 것도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보고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조충제의원

우리 울주군 관내 전체적으로 보면 언양뿐만 아니라 등산객이 많이 가는 데는 약수터 수질이 정말 괜찮은 건지 검증되지 않은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인식의장

의원님들, 건설방재과 질의가 남아 있으면 정회 후에 다시 하고……

김민식의원

남아 있습니다.

최인식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회의중지

16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걸의원

국장님, 작년 2009년, 2010년도에 건설방재과에서 소하천 정비를 저희들이 군정질문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많이 할애를 해줘서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다보니까 성과물이 남창천 있지요. 고사천 내려오는 거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이순걸의원

거기에 하천정비를 안 했습니까, 그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지간한 비가 와서 는 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하천을 정비하지 않다보니까 남창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을 다시 재 포설 안 했습니까, 그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이순걸의원

그 정도로 효력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읍·면별로 하나씩 거점으로 잡아가지고 꼭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사전에 재해예방도 되고 또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우리 울주군민들이 아, 울주군에서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해서 잘 하더라, 이런 소리를 우리 행정의 사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우수사례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천 폭이 넓어졌고 깊이도 저거 하다보니까 이제는 비가 와서 범람이라든지 이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될 상황입니다.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하천 정비에 좀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선바위교 밑에 계단 설치 관련해서 수차례 현장도 다녀왔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계 계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만나서 제가 충분히 뜻을 전달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하면 실질적으로 선바위는 울산 12경인데다가 또 주말이면, 또 지금 방학철이고 해서 엄청난 울산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놀이문화를 가지고 쉼터를 가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 부분들이 신선바위교가 신설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 현재 시의 계획도 있겠지만 도로와 자전거도로 관련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선바위교 밑에 내려가면 사실 계단이 없다보니까 노약자들, 장애인들, 어린이들 이런 분들이 내려가는 길이 가파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늘 넘어지는 사례들도 직접 목격을 했고,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을 다녀왔고 그 관련해가지고 실무부서와 실무를 맡고 있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방법을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과 관련해서 정말로 행정이라는 것은 사전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또 적합한 위치에는 적합한 안전망을 설치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행정의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신 선바위교 밑에 계단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본 의원이 접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들의 진행 자체가 구영 쪽에는 지금 기 진행을 해서 설계도면을 제가 기 확인을 했고 확인된 내용 중에 계단 설치와 더불어서 난간 손잡이를 설치해가지고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하라고 제가 참고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영 쪽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같은 입암 쪽 선바위교 밑에는 실질적으로 거기 구영 쪽에서 내려오는 인력부분이나 방문객이나 입암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나 똑같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상당히 평평하게 울산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먹거리도 먹고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입암 쪽에는 제가 매일 그쪽으로 다니고 있고 평상시 여름휴가철에도 안전사고 관련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지마라고 해도 주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신 선바위교가 개통이 되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적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당초 예산문제가 결부될 수 있는데 예산부분도 제가 확인했지만 구영리 쪽에는 980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또한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하면 그 선상에서 예산이 정리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접수를 받았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 하천법상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 안 된 제방이나 하천의 시설물이나 특히 야영행위나 취사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량 밑에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연기를 올려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사실 구조물 자체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뒤에 담당과장이 이야기를 합디다. 지역구 의원님이 계단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기본계획상 그 부분은 자전거전용도로,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건너 쪽 우안제 쪽에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지금 다리 밑에 노는 사람들도 현재 하천법상 저희들이 가서 계도를 해서 바깥으로 나가라고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에는 하는 계획이 완전히 됐을 때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계단을 해놨더라고요. 현재 전문위원으로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과장 전결사항이라도 국장한테 했다는 소리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위치가 지금 시의 계획이 비점오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영 쪽에 시 계획에. 그래서 나중에 비점오염원 시설을 했을 때 우리가 돈 들여놓은 것도 다시 뜯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이미 가니까 내려가는 계단 두 개가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우안제 쪽에는 밑으로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길은 있던데 의원님, 사실 도로에 차를 대어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입장이 안 됩니다. 관에서 방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군수가 내려가도록 계단을 해놨는데 계단 내려가서 차 댔다가 나중에, 범서 석산에 차가 얼마나 다닙니까? 저도 집이 두동인데 한번씩 왔다 갔다 하면 아찔아찔 합니다. 거기다가 차 대놓고 토·일요일 하천으로 막 내려가고 있다고. 그런 부분 의원님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영 쪽에 시설은 해놨는데 비점오염원 설치를 만약에 시에서 했을 때 그걸 또 뜯어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제가 국장으로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해놓은 것은 방법이 없고.

김민식의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 번 한 적 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필요충분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기 구영 쪽에는. 그러면 밑에 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안전적으로 사고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설치를 우선 도면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게 물론 연계되는 사안자체가 시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 관련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또한 지금 까지 저는 거기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 태화강을 놀이터 삼아서 자란 사람입니다. 두동에 계셨고, 저는 범서일원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거기는 늘 단속을 해도 사망사고도 있었고, 선바위 근교에 수영하면서. 그러면 그걸 인위적으로 하지마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명목도 사업비 자체도, 물론 풀사업비든 남의 사업비든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이쪽에는 해놓고 저쪽에 안 한다고 하면 그 또한 우스운 꼴 아닙니까? 그쪽에도 인원이 많단 말입니다, 공간이. 여기도 많고. 제가 늘 다니는 길이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쪽에 그 신 선바위가 없을 때도 거기는 늘 주차가 꽉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안전사고가 만약에 대두된다면 제 스스로가 그걸 보이콧 시켜야 됩니다. 그럴 의무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가 위험소지가 있고, 물론 그 밑에 고기를 구워먹지 마라고 하더라도 토·일요일 한번 가보십시오. 그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김민식의원

시민들의 공간인데, 말씀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관련해서 물론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와 연계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필요 충분에 배려를 해 주고 놀이 쉼터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물론 재난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안전적인 측면도 올라갈 때 안 미끄러지고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 충족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을 지도하고 또 홍보를 하더라도 거기 가서 쉼터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관하면 또한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서 군의 예산이나 또 안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면 검토를 해서 도로부분에 홍보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주차하는 부분에 단속 안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안전적인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면, 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진단을 받아서 내가 해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야지 도로.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보이콧 시키고 거기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렇게 나가야지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지금까지 신 선바위교가 생기기전부터도 늘 주차를 해온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기 이렇게 배려를 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 같으면 구영쪽 방면에 기 하고 있고 그러면 입암 쪽에도 그렇게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지, 거기만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쪽에는 사고 나도 괜찮고 저쪽에는 사고, 이런 모양새도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장께서 명확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배려하는 것도 법테두리 안에서 배려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불법인줄 알면서 담당국장이 거기다가 불법시설물을 해가지고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도 답답습니다. 해 주면 좋지요. 그리고 지금 광역시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뜯어야 됩니다. 왜 이중 예산을 낭비합니까? 담당 국장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앞으로 의원님들도 집행부하고 협조를 맞춰가지고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한번 다녀 보세요.

김민식의원

아니, 그래서 국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하는 게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왜 그걸 보고를 못 받고 그래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보고를 담당과장이 해야 하지요. 그건 담당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권영호의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김민식 의원님 저……

최인식의장

김민식 의원님, 기본 질의 다 됐습니까?

김민식의원

아직 멀었습니다.

최인식의장

간략하게 의사 전달하시고 또 국장님께서도 간결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법을 떠난 배려는 안 됩니다.

김민식의원

저 또한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의원으로서 분명히 지역주민과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정말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당연히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은 한쪽 부분은 해도 괜찮고 한쪽 부분은 안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한쪽 부분을, 제가 몰랐다 안 그럽니까, 과장 전결사항으로, 내가 답답해서 가봤어요. 가니까 시설을 해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담당과장 보고 많이 꾸중을 했어요. 나한테 한다는 소리 안 했어요.

김민식의원

그러면 그 내용을,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뒤에는 어차피 보고를 받아가지고, 뒤에 받았다고 하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뒤에 보고를 안 받았어요. 내가 현장 가 보고 알았어요. 해 놓은 걸. 왜 했느냐고 내가 담당과장 불렀어요, 지금 전문위원으로 앉아 있네. 왜 했느냐, 나한테 할까요 말까요 했으면 내가 해주지 마라고 했어요. 시에서 공사를 완전히 마치고 난 다음에 계획검토를 해봐라, 분명히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가니까 벌써 공사를 했어요.

김민식의원

그 내용을 지금까지 국장께서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또한 어떤 내용이든 울주군 관내에 예산이 집행되고 또 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을 몰랐다는 그것 또한 납득이 안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절차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장 전결사항은 국장이 모릅니다.

김민식의원

전결사항, 전결사항이라고 하는데 챙겨보는 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알아야 챙겨보죠. 그래서 내가 현장 가보니까 공사를 해 놨다 이 말입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군의원이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편의 좋지요. 저도 그걸 왜 모릅니까? 그래도 우리 공무원은 주민들 해 달라는 것 다 해 줍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그러면 법이 뭐 필요 있습니까?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버리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김민식의원

당연히 준법을 지킬 것은 지키지요.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해서 준법이 아니고 법을 안 지키고, 그럼 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이쪽 주민들 편리하게 또 안전사고 안 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은 거기다가 내려가는 계단을 해 놨는데 손을 잡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김민식의원

그것 또한 하고 그 건너편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걸 이해하세요. 하천법상 저희들이 하천을 개수공사 해놓은 것을 통수단면 계산하고 전부 다 하천 제방에다가 시설물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제방에 시설물 해가지고 홍수가 져가지고 조금씩조금씩 세굴되어서 들어가면 앞으로 큰 사고가 납니다. 그렇고 제방에는 시설물 잘 안 하거든요, 법상 할 수도 없고. 하천에는 사실 취사행위나 수영도 못하도록 금지하고 안 있습니까? 법상.

김민식의원

법상은, 사실 우리 주민들 거기에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그걸 앞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됩니다.

김민식의원

물론 계도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까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또 만들어 놨고 건너 쪽에도 효율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자는 취지로 접근하는 거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압니다. 내가 그걸 모릅니까? 뜻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것 우리 바로 잡아 나갑시다. 우리 행정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잡아 나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김민식의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적어도……

최인식의장

김민식 의원님, 국장님, 같이 마무리 좀 해 주시고.

김민식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도시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특히 전 부분에서 다 접근되면 건설도시국소관들이 많습니다. 1년에 공사부터 해서. 그 노고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기 하는 부분에 어차피 이런 부분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고 편의시설을 다니는 측면도 있고, 어른들 다 다리 밑 그늘에서 쉼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자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나 이중 예산 잣대는 당연히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물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왕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거기에 내려오는 입암쪽 방향에 쉽게 말하면,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가 더 가파른데 가보시고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재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인식의장

국장님, 민원요구 편에서 김민식 의원님이 충분히 지적을 하셨고, 또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법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주민 편의하고 법적인 가운데 최대한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강구해 주시고, 차후 담당 부서에서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권영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에 법을 자꾸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사실 우리 군에서, 물론 법대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법대로 다 됩니까? 본 의원이 4년 동안 지켜보니까 법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법대로 되는 것도 많고 이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하천법에 의해서 거길 단속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하천법에 단속해 버리면 우리 울주군에 피서객 올 사람 내가 볼 때 3분의 1 줄어버립니다. 석남사, 작천정 다 하천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을 해 주라 안 해 주라 이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법이라는 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의원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물론 본 의원이 거기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본질의 하나 해도 되겠지요? 하단 부분에 석남사 시에서도 일부 하천정비사업을 하시던데 우리 군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됩니까? 능동천인가 거기하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는, 지방하천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권영호의원

우리 군하고 서로 협의는 안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안 합니다. 일단 한 것만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군부에는 응급복구,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는 우리가 합니다. 개수계획에 의한 하천정비는 시에서 바로 합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권영호의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하면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또 연차적으로 안하면 다시 우리 군으로 하든지 하겠지만 지난해, 아까 조충제 의원님도 질의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니만 저 역시도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로 인한 반대편 하천이 상당히 미흡해가지고 군정질의나 현장까지 가봤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에 할 계획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50분회의중지

17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득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이번 7월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로교통과장으로 발령받아온 이득균입니다. 먼저 저희 도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최인식의장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울산시청에 계시다가 우리 군으로 온지가 며칠 안 됐지요. 오자마자 업무보고를 하시고, 업무파악을 빨리 해 주시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의장

특히 도로교통과는 연 예산이 600억 가까이 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는 만큼 또 면적도 넓고 도로관련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도로 관련업무가 우리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빨리 우리군 도로교통과 업무를 파악하시고 앞으로 행정 하는데 다른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길영의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국장님에게 군도 6호선 배수로 설치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도 6호선 삼평리 종곡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일부 구간이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수 시에 각종 노면수가 흘러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주택 및 공장으로 흘러들어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라 과거 상부지역에 전담으로 이용할 시에는 이런 피해가 없었는데 최근 대부분 배수시설을 실시하였으나 삼평공단 부지조성으로 인해 더욱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배수로 설치공사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민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갔다 왔는데 삼평 앞으로 온산공단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내면서 움푹 꺼져버립니다. 도로가 높아서. 다른 구간은 배수로가 있는데 이 구간은 일부 구간이 없어서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삼평초등학교에서 종곡으로 해가지고 공단 넘어가는 그 길 말이지요?

최길영의원

예, 종곡마을이 움푹 꺼져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거기 세천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안 빠집디까?

최길영의원

그쪽으로 안 빠집디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덕신시가지내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신시가지 내 대부분의 지역의 보도블록의 파손, 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발생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인 벚나무 뿌리 돌출로 인하여 보도블록의 파손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도 현지에 직접 가보니까 보도블록을 깔아놨는데 보도블록이 자니까 벚나무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고 위로 올라옵디다. 올라오다보니까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체를 해야 안 되겠나, 일부 그런 구간이 많아서 도심 구간의 미관을 해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둘러보시고 조치해 주시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 다음 강양～삼평 간 대부분 도로가 확장이 되어있는데 삼평초등학교에서 종곡마을 쪽으로 커브를 트는데 다른 데는 2차선인데 거기는 1차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장계획이 되어 있으나 부지편입 지주들 보상거부로 확장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 지역이 요즘 온산공단 내 신한기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경운기가 많이 다니는데 거기만 불과 4～500m 구간이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주들이 보상이 적다고 거부를 하는 현상인데 그런 문제도 국장님께서 협의를 잘해서 조기에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보상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수용을 하더라도, 곧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하도록 할게요.

최길영의원

그리고 또 덕신시내에 보면 택지조성을 하면서 신 시가지를 조성하고 지금까지 있는데, 덕신 시가지 안에 공용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차량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차를 댈 데도 없고 도로변에 전부 다 차를 대다보니까 분쟁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만 대나, 아무나 대버리니까 이렇고 해서, 이것은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장기적인 대책으로 공용주차장 개설이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것도 당장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걸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위치에 공용주차장 하나 건설함으로써 덕신에, 특히 온산공단을 오고가는 볼일 보러오는 사람들이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엄청 불편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KTX 울산역 급행버스 노선연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KTX급행버스 노선을 시에서 합니다마는 종점이 어디인가 하면 온양읍 남부복지회관이 종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45㎞ 정도 되던데, 거기에서 서생까지는 노선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서를 내고 했는데 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건의내용을 보면 우리가 원전건설이라든가 간절곶, 진하해수욕장, 서생포왜성 등 유동인구가 많이 있고 관광객이 엄청 오는데 거기에서 종점이 되어버리면 차를 타고 KTX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버스가 아시다시피 30분에 한 대, 거의 한 시간에 한 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어제 아래 기공식한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이라든가 교육원, 3,4호기, 앞으로 수주하면 5,6호기 이런 기종이 우리 서생 신암리 면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서울에서 오는 고급인력들 또는 대학원생,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상담 하러 오는 바이어들, 이런 사람들이 차를 타야 되는데 KTX 타고 와서 바로 오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자가용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차량증설은 불가하다고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구증가에 따라서, 이용객들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거든요. 제가 이 건의를 낼 때 안 계장 불러가지 고 이 내용을 협의하고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면담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시의 교통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은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들, 제가 건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의장님, 두 가지 하면 다른 의원들 하고 돌아가면, 그 다음 차례가 돌아가도록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의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영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물론 도로 개설하는데 예산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토지 승낙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지요? 그래서 도로가 계획대로 못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의원

수용절차는 기본적으로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만약에 수용령을 내렸을 때. 내리는 것도 일반 우리 군도나 도로명이 없으면 아무 도로나 수용령도 못 내리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법정도로에 한해서 수용을 하는데 저희들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재개를 합니다.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보상은 1년쯤, 쉽게 말해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안 되면……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2년 걸립니다.

권영호의원

보상 받는데 한 2년 걸린다 그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의원

도로 개설하는데 그런 애로점도 있고 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중기계획을 하면서 도로개설이 많이 안 일어나집니까, 그렇지요? 도로개설을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물론 도시계획도로나 우리 울주군 관내에 있는 군도나 이런 것 개설하는 것도 상당히 시급하고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나 읍·면에 이런 것 하다보니까 면지역에는 조금 소홀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 그런 걸 많이 못 느꼈습니까? 돈은 많이 들고 예산이 없고 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로 우리가 하는 게 도시계획도로는 많이 하지 군도 같은 것은 많이 안 했거든요, 4대 때 보면. 그래서 군도는 어떻든 연계를 많이 해야 되고 최고 아쉬운 것은 타 시·도 지금 태종, 경북하고의 도로, 물론 몇 년 전에 두서 복안도로 한 것은 우리가 다하면서 경주에서 못해서 개통이 안 되고 아직도 있지요. 복안도로 농어촌도로 한 것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의원

우리 울주군에서는 했는데 경주시에서 도로를 연계 안 해줘서 끊겨있는 상태이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 시·도하고 연계된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우리 도로가,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태종～소호 간은 현재 계속 보상,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보상이 지금 6～70%밖에 안 된 모양인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산 투자는 많이 못하는데 그래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태종～소호 간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나 일반 군도보다도 도시계획도로 위주로 하는 게 사실 도시계획도로 하나 하는 것 가지고 군도 몇 개 합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그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시가화 구역에는 일반 군도나 농어촌도로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쳐지는데 이 부분도 형평성을 기하긴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권영호의원

어려운 걸 해결해야 국장님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사실 교통량을 저희들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나와야 하지 경제성이 없는 걸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감사나 이런 걸 받을 때 문제가 되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타 시·군하고 경계지역은 우리 군에 찾아오는 손님을 위한 보여주기 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불편함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타 시·도 하고 연계도로를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고, 두서 복안도로는 경주시하고 지난번에 직접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경주시하고 어느 정도 타진이 되었다고 하더니만 그것 계획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경주시의 우선순위에서 그게 제일 뒤로 밀려 있습디다. 그 당시에 농어촌도로를 거기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경주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도로를 우리가 그런 데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도로가 꽉 막혀있는 상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 군에서 빨리 하고 타 시·도에서 해야 될 부분은 타 시·도와 빨리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 도로작업에서 예산관계로 중단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로작업을 하면서 예산관계로 중단된 곳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공사하면서 중단된 곳은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은 처음 오셔서 그렇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곳은 예산관계로 해서 중단된 곳이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계속사업비로 나가는 것 말씀하는 모양인데 없습니다.

권영호의원

잠깐만요,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보상협의나 이런 게 안 되어서 지금 못한 것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 중단한 것 말입니까?

권영호의원

예.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협의 안 되어서 안 한 것은 없습니다.

권영호의원

지금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계속 협의가 안 된 것은 수용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권영호의원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하는데 연차적으로 안 하고 2,3년씩 중단된 것은 많이 있을 건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계속사업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없습니다.

권영호의원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큰 문제없이.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문제가 있지요. 보상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서 구 점촌교 지금 놓고 있는 데.

김민식의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게 지금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 외에는 특별한 데는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의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범서와 관련해서 구 점촌교 재가설권과 신 척과교 재가설권, 범서농어촌도로 201호 이 부분의 확포장 관계인데, 거의 다가 올해 안에, 지금 진행 완료된 것도 있을 거고 올해 안에 다 정리가 되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올해 안에 정리가 됩니다.

김민식의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단지 신 척과교는 지금 현재 관급자재 지급이 좀 늦어집니다. 상판 스라프 칠 철판관계가 좀 지연이 되어서 있는데 그것도 우리 계획 공정대로 다 될 겁니다. 올해 안으로.

김민식의원

구 점촌교도 현재 준공일자는 8월27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정리가 다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구조물 자체는 그 안에 다 되고 접속도로는 우리가 수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사람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존 도로를 활용하면.

김민식의원

수용기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수용은 빨리 해도 한 1년은 걸립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구 점촌교에 대해서는 6월7일날 수용재개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 8월 수용재개일이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척과천도 문제가 없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이것 관계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범서농어촌도로 201호 확포장관계.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201호는 넘어가는 건데 확포장 굴곡부 개량 마쳐놨습니다.

김민식의원

종결 됐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의원

제 지역구가 범서쪽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구 점촌교 관련해서 이게 교통량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어차피 분산해서 가야 되는데 재 준공일자에 종료가 되는지, 주민들이 수용절차 부분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의원

정광석입니다. 저는 공용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울주군립도서관이 2007년3월15일 준공이 되어서 주민들의 이용률이 많습니다. 공용주차장이 옛날 지을 때 부지가 협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 상황이 23면밖에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주민들이 시설은 완벽하게 좋게 되어 있는데 차를 댈 수 없어서 이용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 행정에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뒤에 그린벨트지요?

정광석의원

예.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뒤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여러 번 해봤는데 두고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린벨트라서 계획변경도 해야 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광석의원

2007년도에 준공되어서 벌써 3년이 흘렀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군립립도서관을 지었는데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면 정말 공용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린벨트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물이 되어 있으면 공용주차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을 찾아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우리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의원

국장님, 335페이지에 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자전거 인프라 구축해서 좋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전거 거치대 보급이 15개소, 이 주 내용이 자전거 거치대보급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조충제의원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다는 게 아니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아니고.

조충제의원

사업제목은 저탄소 녹색성장 자전거 인프라구축이라고 해서 추진방향에도 보니까 아주 좋게 해놨는데,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울주군관내에는 자전거 거치대 보급보다는 오히려 자전거전용도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읍 정도만 되어도 거치대가 필요하겠지만 면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신설도로를 할 때는 특히 우리 군도, 시도 이런 부분만큼은 기본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2011년 이후에는 자전거도로도 병행해서 하는데, 앞으로 계속 농촌도로나 일반군도, 법정도로 할 때는 도로구조령에 의하면 8m 도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10m 정도해가지고 2m 정도는, 8m하면 2m가 남거든요. 그래서 10m하면 4m가 안 남습니까, 6m는 차폭이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충제의원

앞으로 계획은 전부 다 그렇게 잡혀져 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실 예로 우리가 지금 현재 청량 영해마을 들어가는 데는 10m로 해놨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전부 다 할 겁니다.

조충제의원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지방에서도, 특히 우리 울주군은 전체 면적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면과 면을 가려면 사실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위험해서 탈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특히 국도, 예를 들어서 우리 울주군관내에 국도 온산 가는 방향, 석남사 가는 방향 여러 가지 보면 국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도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전혀 자전거는 갈 수가 없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차원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전부 다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로만 외치지 실질적으로 국도라든지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일반국도나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자전거전용도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못 타듯이 그것은 법상 할 수 없거든요.

조충제의원

맞습니다. 물론 국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힘들겠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도로, 시에서 하는 도로만큼이라도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337페이지 공용주차장 해놨는데 범서, 언양, 청량 이렇게 해서 용역비 쭉 되어 있는데 언양공용주차장 도시계획도 용역비 9,300만원, 이것은 지금 어느 부분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범서 구영은 토개공에서 저류지 시설 두 군데 해놨습니다. 경찰서 옆에 하고 저 밑에 초등학교 밑하고 저류지를 복개해가지고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만들 계획이고, 이것은 토지보상비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협의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언양은 현재 어음 고속도로 밑에 미나리 밭 일부 쭉 있지요.

조충제의원

용역이 나왔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의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청량공용주차장은 말이 공용주차장인데 청량면사무소 밑에 개인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면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언양공용주차장 도시계획용역 9,300만원 돼있는데, 용역을 3월달에 발주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발주는 안 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발주가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계획으로 결정……

조충제의원

용역결과는 안 나왔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동구의원

박동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청량면사무소 앞에 그것은 아마 시에서 하지 싶은데 도로를 아스콘을 걷어내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차가 진출입이 안 되도록 막아놨거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소방서……

박동구의원

예, 옛날 소방서자리. 그것 알고 계십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건 울주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시에서 하는데 보상 문제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박동구의원

들어가는 입구 코너에 기와집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우선 차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바리게이트라도 걷고, 거기 면사무소 앞에 보행이 많고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곳인데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평의 언성이 높거든요. 그 부분을 바리게이트라도 걷고 반이라도 우선 석굴이라도 깔든지 해서 통행에 불편 없이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시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42분회의중지

17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재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수입니다. 제5대 울주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과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최인식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360페이지 특별회계 하고 있는 버력 대금 있죠. 온산읍 소도읍육성사업 하는데 복합체육문화센터를 건립 하는데 버력 대금 104억원 들여 가지고 짓겠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소도읍육성사업 하는데 일부……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소도읍육성사업이 200억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소도읍사업이 200억원 안 되는데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복합문화센터가 규모가 한 2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소도읍사업이 100억원밖에 안 될 텐데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100억원 중에 이 100억원을 보태서 200억원.

권영호의원

소도읍사업에 100억원 오면 이 104억원 하고 보태 가지고 체육문화센터 하는데 200억원 정도 든다고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권영호의원

소도읍사업 하는데 단일 사업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온산 주민들 전체가 이 돈을 여기에 보태자, 그래 가지고 합의 하에 하는 겁니다.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하는 말은 소도읍 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신청을 할 때 단일 시설로 해도 소도읍이 선정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도시과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네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정책사업과와 행정안전부가 거의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어떻든 온산 주민들을 위한 자금이니까 주민들 합의가 잘 되어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게 최고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최종 협의를 해서 읍장을 경유해서 건의가 올라 온 부분입니다.

권영호의원

건의서라도, 문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문서가 왔습니다.

서재갑의원

서재갑 의원입니다. 355쪽에 가천택지개발사업, 광역시에서 하는 것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혀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이 사업은 2010년7월에 기본설계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아서 보상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의원

향후 계획에 보면 10월 달에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하이테크밸리 하고 연계되어가지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좀 힘들지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당초 하이테크벨리 그 사업이 공장 입주를 많이 하면 근로자가 많이 늘어 날 것으로 해서 직장하고 주거지하고 가까운 지역에 택지 개발을 추진한 사업인데 하이테크밸리도 계획이 되어 있지만 광역시에서 전체 땅을 매수 해가지고 한참에 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재갑의원

그것도 지연되면 이것도 자동 지연 된다고 봐야 되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하이테크밸리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재갑의원

10월 달부터 보상 들어간다고 했으면 천만에 말씀입니다. 언제 들어갈지 모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저희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받아서 넣어놓은 겁니다.

서재갑의원

희망이 없는 것은 맞죠. 당분간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서재갑의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권영호의원

도시공사에서 하면 어느 정도 계획에 크게 차질 없습니다.

정광석의원

정광석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에 대해가지고 문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위원회가 1년에 두 차례 열립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보통 1건 열릴 때마다 3건 이상해서 열리는데 보통 한 4,5 차례 열립니다.

정광석의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생역에서 온양으로 오는 국도가 있습니다. 온남초등학교 앞으로 지방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온남초등학교 뒤로, 온남초등학교 앞으로 오는 것을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뒤에는 구획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온남초등학교 뒤에서부터 15m로, 거리가 300m 될 것입니다.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에 15m를 먼저 끊어 주고 난 뒤에 길을 내든지 해야 되니까 전체 계획이, 이 상황은 압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뒤에 아파트 단지 지으면서 진입도로 조건부 붙어 나간 그 길 아닙니까?

정광석의원

예, 조건인데 군에서 도시관리계획에 15m 길을 그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계획이 다 되어 있을 텐데요.

정광석의원

아직까지는 8m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는 20m로 되어 있을 텐데요.

정광석의원

아니 그 길 말고, 20m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온남초등학교 앞 8m 길로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온남초등학교 뒤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8m 로 되어 있는 것을 15m로 크게 해가지고 선을 그어 줘야 추진이 되니까, 지금 온남초등학교 앞에 원자력발전소가 생기는 바람에 통행량이 엄청나가지고 학생들 사고도 많이 나고 정말 복잡합니다. 나중에 국장님하고 같이 시간나면, 6시부터 7시30분까지는 항상 막히니까 언제 시간 나시면 꼭 한번 같이 가주시고, 일단 도시관리계획에 선을 좀 그을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온남초등학교 뒤로 해서 성당 뒤로 해서……

정광석의원

성당에서 바로 직선으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폭이 좁은데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온천개발하고 온천 옆에 아파트 짓는 진입도로 조건부 된 거 전부 다 개설 되고 난 다음에……

정광석의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8m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8m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15m는 그어야 지방도가 되든 말든 하니깐 거기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잖아요. 원칙상 지주나 이런 사람에게 도시계획도로가 되었다고 통보를 안 해 주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안 합니다.

권영호의원

그런 것을 보면 참, 물론 국가의 힘은 있기는 있겠지만 개인재산을 그런 식으로 그어 놓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땅을 매각이나 하려고 보면 시골사람들 모르거든요, 도로를 언제 그었는지. 이런 부분은 정말 국가에서 사유지를 너무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어쨌든 도로 계획을 그어놓고 난 뒤에는 이러이러한 사정에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했다는 통보가 가면 주인이 내 집이, 내 논이, 내 땅이 이렇게 도로가 되는 구나라고 알 텐데, 일반 시골 같은 데는 논이나 집이나 갖고 있는 거 평생 가봐야 도시계획확인원 한번 안 떼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절차가 공고만 하고 치우는데……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그게 참 법의 맹점입니다. 개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빨리 개설하면 괜찮지만 10년씩 20년씩 그냥 놔둔다고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10년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 부분에서는 매수 청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권영호의원

대지야 하는데 일반…….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다른 땅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 쓰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20년 뒤에 지나야 그 부분이.

권영호의원

현재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팔려고 하면 안 팔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정부에서도 2000년7월1일부터는 20년 경과했을 때는 마지막 날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를 지정하고 난 후에라도 어떻든 통보라도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최소한으로, 내말은 그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할 때 10명 이하 되는 것은 통보를 해 주고 그 이상은 안 해 주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에는 하천법 같이 악법이 많습니다. 악법도 법은 법인데 저희들도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하천법 이것은요, 사람 욕봅니다.

권영호의원

지주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일 때도 있다니까요. 시골에서 밭떼기 논떼기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최길영의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앞에 정광석 의원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해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신고리 원전 건설로 차량이 5시30분부터 한 7시까지 계속 밀리는데 서생에서 넘어 오는 차들이, 서생에서 넘어 오면 남창성당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밑으로 해서 아까 말한 온남초등학교 앞으로 8m인데, 사실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빼버리면 8m도 안 됩니다. 한 5m, 6m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차 두 대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났고 문제도 생기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성당에서 성림아파트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쭉 나가면 소달구지 있고 이재호 씨 식당 하는데 불고기집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m 도로가 거기에서 딱 나와 있거든요. 폭도 충분하게 나오리라 보고, 옛날에 본래 도로가 거기거든요. 거기인데 온양에 구획정리하면서 도로를 그리로 돌려 버려가지고 이 피해는 정광석 의원이 있는 온양읍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생 주민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한번 챙기셔가지고 그 쪽으로 도로를 새로, 8m 되어 있는 것을 넓혀가지고 한 15m로 해가지고 함으로써 교통소통도 원활히 되고, 또 아이들 안전에도 좋고, 본 의원은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해 봅시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원래 그 길이 옛날 군도입니다.

최길영의원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청량 부분에 종합운동장 편입부지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것은 물론 문화관광부소관이지만 여기 건수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현재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최근에 한 건에 3억원 정도 나갔고요, 오늘도 문화관광과에서 협의하고 있고 절차를 밟아서 토지수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8월쯤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거 정리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집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4억원의 예산이 남아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실시설계해서 연내에는 착공해서…….

김민식의원

연내에 착공 가능 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우리 소관은 아니고 정책사업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여기 내용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질의합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개발제한지원금 19억원을 전부 문화관광과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민식의원

어쨌든 이 운동장 관계가 축구 동호인들이 보면 귀를 쫑긋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기 운동장이 있지만 안 된 곳이 지역에 따라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고 계속 언론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일반지역 같으면 먼저 가능했을 텐데 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한 2, 3년, 절차 밟는 데만 3,4년 끌고, 지금 예산이 있어서 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한 2년 끌고, 지금 한 6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민식의원

의장님,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최인식의장

예.

김민식의원

오늘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참 늦게까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건설도시국장님께 직접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천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울주군 관내에 하천 관계, 시설물 관련, 지금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설치한 데요?

김민식의원

기 설치한 곳.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하천에 보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게이트볼이나 어떤 시설물도 다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고 기되어 있는 곳도 있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울주군 관내에 하천 관련해서 시설물 관련 부분에 설치된 모든 자료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모든 자료라고 하면 너무 방대하고요,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천보도 엄청 많고, 낙차공, 교량 등 엄청 많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시설물 자체가 많다는 것은 법적인, 운동 시설도 있을 수 있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설치가 되었는지, 시설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종목종목 이야기를 해 주세요.

김민식의원

그러면 기 설치된 운동 용도로 만들어진 곳, 게이트볼도 있을 수도 있고 체육시설관련과 또 그에 기인한, 쉽게 말해서 유사한 어떤 교량, 다리, 계단 이런 시설물 보강 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하천법상 가능한 것을 한 것인데……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그 시설된 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교량 시설물, 군수가 한 것이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한 게 있고 건설회사에서 한 게 있고 천지인데……

김민식의원

천지라도 관내에서 실시 한 것을 자료 요청하는데 어렵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한 가지만 해야지, 그럼 농업용 시설물까지 다 내라고 하면……

김민식의원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안 되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러면 자료를 하시더라도.

김민식의원

상당히 불쾌한데 두드리고 그러지 마시고 똑바로 들어보세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뭐를 두드립니까, 제가. 두드립니까, 책 덮는데.

김민식의원

말씀 똑바로 하세요.

최인식의장

김민식 의원님.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아무리 의원님이라도 집행부 담당 국장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김민식의원

안 됩니다고, 됩니다고 자료요청 하는데 잘못 된 것이 있어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요청을 정식으로 서류상 해 주세요. 그러면 내겠습니다. 한달이고 1년이 걸려도, 됐습니까?

권영호의원

의장님!

김민식의원

말씀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합니까? 정식 요청을 하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정식 공문을 주세요. 뭐든지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아니, 잠깐만요.

최인식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잠깐만요.

최인식의장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자료 부분은 서면으로 정식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최인식의장

마무리 좀 해 주시고……

김민식의원

아니,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도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무슨 도가 넘습니까?

김민식의원

말 중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김민식의원

말을 함부로, 이야기 중인데 그런 식으로밖에 이야기 못합니까? 적어도, 저는 모두에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기 하천 관련 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과 물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설물 설치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의원이라고 대단한지 안 대단한 지 판단……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제 말은……

김민식의원

좀 들어보세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고함지르지 마세요.

권영호의원

아니, 국장님!

김민식의원

도가 지나치십니다.

권영호의원

의장님!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러면 왜 고함지릅니까?

김민식의원

이야기 중에 말을 들어보라니까요 그래.

최인식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회의중지

19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서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정회까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도 군행정이나 울주군 전체를 위해서 열정적인 마음에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그런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이런 사항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 집행부간 그런 약간의 상반된 의견 때문에 약간의 고성이 오가고 지나친 언행이 조금 있었고, 또 탁자를 두드리는 것은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의원들 개개인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20만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그런 언행은 우리 20만 군민에게 했다는 그런 걸로 반추될 수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중하게, 아까의 일련의 부분을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유를 떠나서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서로가 언성을 높인 것은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이 의논해 가면서 우리 전체 군민들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일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인식의장

이 자리는 지금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지금 700여명 공무원, 울주군 각 부서에 모니터도 되고 속기도 됩니다.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제시하지 마시고 당사자인 김민식 의원님, 이 사과 부분에 있어서 할말이 계시면 한 마디해 주시고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의장!

최인식의장

말씀이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20만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본회의장입니다. 여기는 지역의 현안문제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고 다 함께 풀어가는 자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열정적인 부분을 가지다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대의기관으로써 그런 필요충분의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분명히 요청을 하게 되면 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정말로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런 계기로 해서 집행부 역시도 20만 군민에 대한 봉사의 마음을 가져주시고 우리 의원들 역시도 정말로 군민들을 위한 그런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일련의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건축과, 산림공원과 및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예」하는 의원 있음

19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