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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기재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0-07-23

박기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별 세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중구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뜨거운 성원으로 서울 중구 6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중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집행부 또한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 황용헌 위원님, 송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창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김신원 과장입니다. 의약과 박응순 과장입니다. 보건소는 총3개과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사회 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건강욕구와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구민의 기대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나 건강한 삶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소를 고령사회 및 각종 만성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건강 잠재력 강화를 위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의 평생 건강관리센터로 육성하고 대상자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위원장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잠시만요. 황용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보고하기 전에 소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언제 부임을 하셨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지금 3년, 2008년 1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2008년도, 3년 됐습니까, 그러면?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네, 3년 채 못 됐습니다, 아직.

황용헌위원

그 전에는 어디 근무하셨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성북구에 있었습니다.

황용헌위원

성북구에?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의약과장으로 있었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러면 보건정책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제가 잘 안다고는 얘기 못 드리고.

황용헌위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체계가 잘 돼 있고 의료정책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물론 정책을 최종 결정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정책을 진두지휘 하시는데요. 우리 소장님은 의사시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러면 본인이 소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어려운 가정, 어려운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을 직접 진료, 현장에 나가서 진료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네, 제가 중랑구 보건소에서,

황용헌위원

아니, 우리 중구에 와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중구에 와서는 제가 방문보건 하는데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요. 건강검진 하는데도 다 나가보고요. 지금 쪽방이라든가 저희가 업무에 필요한 복지관사업 같이 할 때도 하고 또 대사증후군 사업하는데도 같이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저는 신당동 쪽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한번도 소장님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제가 직접 진료를 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황용헌위원

물론 소장님이시니까 직접 진료하는 업무는 아니시지요. 그런데 제가 혹시 현장에 발로 뛴 경험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보건소가 다른 보건소와 다른 특별한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보건의료정책 중에서요?

황용헌위원

네, 타구와 다른 정책, 특별한 정책.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정책이 아니라 중구에서 지금 다른 전국에 있는 보건소보다 좀더 잘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것은요, 지금 아시다시피 방문보건사업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면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대사증후군사업이라고 해서 질병예방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질환을 치료하는 사업이 아니고 질환이 발생하기 이전에 전 단계에서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작년에 5개 보건소를 선정하는 데서 최우수 보건소가 되어서 2억의 예산을 받았고요. 올해 다시 15개 보건소를 선정하는데 그중에 최우수 보건소 두 군데 3억 5000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3억 5000씩을 받아서 그것으로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개 보건사업이 복지부에서 사업이 국가플랜이 나오거든요. 그 사업을 다 수행해야 되고 또 시에서 서울시의 특별한 사업을 다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사업들을 받아서 저희 구 실정에 맞춰서 거기에 현황에 맞춰서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사회안전망 대상자를 위해서 특별히 한 사업은 뭐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지금 방문보건사업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황용헌위원

방문보건은 다른 구나 마찬가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네, 그리고 우리가 쪽방이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25개 구 중에서 한 4개 구에 지금 노숙자 쪽방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남대문 쪽에 쪽방이 많이 있어서 쪽방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영세사업체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영세사업체에 있는 근로자들 관리하고 있고 특히 대사증후군 사업에서는 남대문과 동대문시장 또 여기 경찰청 기동대 이런 쪽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다문화가정 관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사회안전망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사업은 뭐라고 그랬지요, 방금?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지금 쪽방에 있는 노숙자 관리하고요.

황용헌위원

쪽방.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다문화 가정하고, 방문보건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자는 다 다릅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부터 시작해서 소년소녀가장과 외국인까지 다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전국의 구보다도 확실하게 잘 커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우리 구는 사회안전망 120%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대충 몇 명인가 알고 있습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지금 우리 방문보건 대상자가 7100세대, 1만 5000명 정도 되지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에서 원래는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결국은 다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좀 전환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축제인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네, 건강축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건강축제는 매년 실시하고 있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네.

황용헌위원

건강축제는 우리 중구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네, 저희가 건강축제는 보통 넓은 광장에서 중구민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지만 오시는 분들을 중구민이 아니라고 해서 그 축제에 참가를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황용헌위원

그 예산이 2000만 원이 있는데요, 2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축제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 봤습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네, 하고 나면 보통 건강축제의 개념은 저희가 의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홍보하고 어떤 사업이 있다는 것을 주로 알려주는 게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무아트홀에서 생애 주기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관을 따로 만들어서 각각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홍보하는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그 행사에 저도 참가는 해 봤습니다마는 타구 타 시민들이 오는 비율이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서 그 사항을 질문했는데요. 이따가 우리 계장님께서 우리구와 타구 참여가 몇 퍼센트 되는지 좀 이따가 보고해 주시고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참가자들의 주소를 저희가 일일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황용헌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대충적인 사업시행 후에 평가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희위원

그것 할 때 보니까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것 같던데 뭐 이런 것 전부다 모든 게 다 자원봉사들이 와서 하는 것 같은데,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 축제 때요?

송희위원

경비는 2000만 원이라는 게 왜 나갔는지 상세히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부스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요.

송희위원

그 부스설치는 보건소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네.

송희위원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사에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송희위원

기획사에서?

박기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창입니다.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이종서입니다. 운영팀장 이순이입니다. 건강생활팀장 최희숙입니다. 건강도시팀장 유정자 씨가 있는데요, 오늘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는 보건기획팀, 운영팀, 건강관리팀, 건강도시팀 4개 팀이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9명이 되겠으며 예산은 국비 9900만 원, 시비 4억 7600만 원을 포함한 79억 47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 청사 운영관리 및 인건비가 60억 원으로 편성되어 예산은 한 82% 정도가 되며 사업비는 14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4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근거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립된 계획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수립내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하게 되겠으며, 중점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필수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개 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등 18개 사업이고 선택사업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으로 3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에 좀더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36명으로 수립팀을 구성하여 직원 역량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계획총론 및 각론을 작성 완료했으며 7월 중으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자문을 거쳐서 공고 및 주민의견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은 후 서울시에 제출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관광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명동 일원을 의료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많은 외국인환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은 보건복지부 및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신성장 녹색사업으로 의료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전국 최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특성상 의료관광사업추진의 효과성과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의료인 단체 등 사업추진 의지가 매우 높아 구에서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경쟁력은 서울을 찾아오는 해외 관광객의 80%가 중구지역을 방문함으로써 별도의 의료관광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관광객에게 홍보가 가능하고 명동일원에는 의료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이 다수 개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접근성과 관광 인프라구성의 의료와 관광 통합이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특구지정을 받으면 장점으로는 의료관광사업이 대내적으로 선도적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각종 규제 특례로 의료관광 사업추진이 원활해집니다. 예로는 비자발급이 완화되고 옥외광고물 규제가 완화, 옥외광고물에 외국어로 표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 등 예산지원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금년도 3월에 사이버 사단법인 에이펙산업전략연구소에 4억 1000만 원의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에 자문의료인 등 자문위를 거쳐가지고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8월 중으로 용역 최종보고서와 특구계획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다음에 9월 중에 의회에 보고 후 지정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담배연기 없는 중구 만들기입니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유도 프로그램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근거는 시설 전체가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공공청사 금연구역을 영업장 2분의 1 이상 지정하는 데가 15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오락실, PC방 그다음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는 시설은 연건평 1000㎡ 이상 건축물과 300석 이상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소 및 기업체에 출장하여 맞춤형 금연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관리 630명과 이동금연클리닉으로 203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사업으로는 금연 어린이공원을 7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연아파트를 3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신당 삼성아파트, 남산타운, 한진 그랑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거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200m와 버스정류장이 되겠으며, 금연교육실을 초·중·고등학교 및 사업장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와 구비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간접흡연방지를 위한 퇴계로 디자인서울거리 금연거리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연아파트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은 결과 3개소에서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금연사업 확대입니다. 그동안에는 교사에만 금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교사뿐만 아니고 학교 운동장, 학교시설 전체에서 금연할 수 있도록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35개 학교 중 저희 10개 학교가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예방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10년 중구민 건강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2007년 8월에 가입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건강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도시에 대한 주민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2010년 10월 구민의 날 실시예정이고 장소는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 야외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후원이나 참여단체가 25개 보건단체를 지원을 받고 해서 주로 생애주기별로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골밀도 등의 홍보 그다음에 검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실제 사업비는 이보다 훨씬 더 드는데 최소한의 비용이고 나머지는 관련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지역의 보건문제를 파악하여 구민의 건강검진을 위한 목표설정과 효과적인 보건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근거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되겠으며 저희 구는 19세 이상 중구민 900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0만 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선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주면 조사원이 가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사를 위해서 조사원 6명을 이미 선발하였으며 조사원 교육을 7월 22일까지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구민 건강100세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추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손실 및 질병부담 1위인 심혈관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시스템으로 대사증후군 유발요인을 건강생활습관으로 개선하여 웰빙 중구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시범보건소로 설치돼서 3억 5000만 원을 전액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금년도에 주민 5200명과 관내사업장 1800명 등 7000여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실적은 대사증후군 검진 및 등록이 4387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대사증후군 발견인원은 3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적극적상담군 670명과 동기부여군 241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자를 받기 전에 자기 양에 따라서 분류하는 적극적 상담군과 동기부여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맞춤형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이라든지 운동, 절주, 금연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이 분들한테 상담 군별에 따라서 맞춤형 SMS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영양은 어떻게 해라, 건강은 어떻게 해라, 그래서 적극적 상담군은 매주 한번씩 보내주고요. 동기부여는 월 2회 정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영양을 어떻게 해라, 운동을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사증후군 이동식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하철 4호선 전철역, 명동역 3번 출구 옆에 지하철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동식 홍보관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정의 홍보를 동시로 10월 달 중에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참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김희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착석해 주시고요.

송희위원

대사증후군은 병명이 어떠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 병명이 아니고요. 다섯 가지를 측정합니다. 복부비만, 복부가 비만 됐나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그러니까 복부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것을 측정을 합니다. 거기에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환자로 가기 전에, 환자로 가기 전에 상황을 군별로 나눠가지고 좀 수치가 높은 것 예를 들어서 혈당 같은 것은 환자는 지금 한 120 정도 되어야 되는데 100이 넘어가면 일단 이것은 대사증후군 대상이 돼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송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그냥 검진만 해서 여기서 보내는 거지요, 병원으로?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검진해서, 그러니까 환자가 아니고요. 환자라 하기 전에 앞으로 당신은 환자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떤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어떤 음식을 조절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제가 이것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좋은데 사업비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병원을 가니까 기본적인 것을 해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10만 원이라는 10만 원이 넘는 검사료가 나오더라고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희위원

그래서 괜히 나를 잡아다놓고 꼭 그 돈을 내는 기분 같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사전에 알아두는 건 좋지만 여기서도 보니까 사업비 같은 게 있네요. 그래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여러 가지 경비 같은 문제도 있겠는데 이런 게 별도로 생기는 건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서 나온 사람들은 워낙에 월 급여를 받고 오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여기 저희가 하는 것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무료로 다 해 줍니다.

송희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는데 사업비가 여기 보니까 서울시 시범보건소로 선정되어서 많은 액수를 지원을 받고 있네요. 그런데 가서 여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가라니까 내가 멋모르고 갔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거기서 의료보험 빼고도 십 몇만 원의 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사업비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게 궁금해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일반병원에 가면 상당히 진료비가 비싼데요. 저희는 이게 한 사람당 8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콜레스테롤텍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면 그것을 측정을 하면 피를 채혈 해가지고 하면 혈당이라든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고, 3억 5000이라는 것은 일단 물론 거기 콜레스테롤 기계 사는 것, 그다음에 혈압기 사는 것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저희 인력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간제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송희위원

그것을 몇 번 정도나 하는데 이게 3억 5000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사업비 사용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홍보비라든지, 여기 보면 이 사업으로 하는 인력이 우리 정식 직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검사인원을 많이 하려니까 기간제는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거기 한 6000만 원, 1년이니까 1억 2000만 원, 현재 한 9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라고 해가지고 홍보비, 그다음에 저희가 버스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독단적인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홍보문안이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에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관리실, 저희 1층에 별도로 관리실을 만들었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실을. 그래서 거기 하는데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의료장비구입비, 검사카세트 이런 것 구입한 게 한 4000,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예를 들어서 검사기라든지 혈압기라든지 이런 데 주로 사업내용이 그런 데 쓰여졌습니다.

송희위원

그런데 검사를 몇 차례나 해요, 1년에? 우리가 남산걷기대회 때 그것 했었거든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네, 한 번 저희가 했습니다.

송희위원

남산걷기대회에 가면 그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몇 번 정도를 했으며, 물론 서울시에서 돈을 타다 쓰니까 막 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의 돈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콜레스테롤이나 복부비만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해 주느라고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검사하고 넘기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병원으로 넘기는 상황인데 그 병원에 가도 그 치료비를 다 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검사해 주는 그것만을 몇 번을 하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조금,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병원에 가라는 것은 검사해가지고 저희 관리를 아까 상담 같은 관리군은 가라고 하지 않고요. 진짜 환자가 될 이것을 검사하다보면 실제 환자가 나옵니다. 자기도 몰랐는데 그런 분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그러고 환자가 되기 전 분은 저희가 관리를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상담군은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적은 분은 6개월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오는 분은 왔다고 그래서 다 검사를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첫째 금식을 하고 와야 되니까 금식한 분은 하고 금식을 안 하고 온 분들은 예약을 받아가지고 저희 보건소로 방문하면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 검사해 보니까 이분은 환자수준이다 하는 분은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치료는 저희가 안 하니까 보내고요. 그 나머지 상담군만 저희가 관리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그 일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 자체는 괜찮고 간단한 일 같으면서도 경비는 너무 많이 나온다는 제 생각인데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서울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초반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상세하게 내역서가 있으시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네.

박기재위원장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흡연에 있잖아요. 학교사업 이런 데 학교금연장소를 더 많이 대충 늘리는데 물론 국비하고 구비하고 40억, 40억, 80억. 만약에 학교에 지정이 됐다. 한일학교가 만약에 지정이 됐어 금연구역으로. 무엇을 해드립니까, 거기에다가?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학교에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부형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까 금연학교사업이 지정이 되면 학교 안에 운동장까지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들어와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요. 학생들도 물론 못 피우게 할 뿐더러 선생님들도 금연클리닉을 저희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할 수 있게끔 그것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송희위원

금연클리닉이라고 그러면 무슨 약 같은 것을 주나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금연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껌같이 씹는 것도 있고요.

송희위원

그러니까 담배 대용으로 담배를 주는데 이렇게 81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아니, 8000만 원입니다.

송희위원

8000만 원. 8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송희위원

그게 뭐예요? 담배대용으로 하는 것이?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금연보조제라고 해서요.

송희위원

금연보조제요? 그것 좀 우리 한번 구경 좀 시켜줘보세요. 그 값이 얼마나 되기에 그런가.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희위원

나는 그전에 그걸 가려 주는 것은 좋은데 비만 같은 거나 이런 것 가려줘서 가라는 것은 좋은데, 멋모르고 갔다가 십몇만 원 딱 내고 나니까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내가 그걸 한다는 것은 좋지만 미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측도 없이 가니까 다 검사해 놓고 중구에서 보건소에서 보내왔다는 식으로 해서 가가지고 아, 뭐가 잘못돼서 하나보다 하는데 결국은 그런 결론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기분이 좀 그랬었어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저희 하는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으셨었습니까, 남산에서?

송희위원

네, 걷기대회 하는 데서 받았어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한 게 있고요, 의료공단에서 나와서 하는 게 있고 여러 번 있었거든요?

송희위원

어느 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공단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공단에서?

송희위원

중구 보건소라고 난 들었는데.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병원으로 안내하는 것은 거의 드문데.

송희위원

의료병원인데 강북 삼성병원 거기가 나왔어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 하고요, 의회직원들 해서 일정을 잡으면 저희가 대사증후군 의원님들을 전부 한번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사무과에서 지금 일정을 잡으면 저희가 해가지고 그때 오면 전부 설명도 드리고 다 해보시면 저기가 되실 겁니다. 한번 회기 끝나시는 대로 사무국에 얘기하니까 별도로 날짜를 잡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송희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보면요, 예방주사 어르신들 맞을 때 약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동네 사는 사람들 다 체크해가지고 하는데 약품이 모자라가지고 난리야. 돈은 여기 보니까 뭐 그다지 적은 돈들은 아닌 것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예방약 그런 것은 그렇게 모자라게 그러는지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만 넘으면 무조건 못 맞게 하고 돌아가는 거야, 워낙에 사람 수가 많으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전염병 관리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전염병 백신은 그날 맞을 그게 냉동보관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모자라서 못 주고 그런 경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지역보건과 보고 받으실 때 한번,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황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시지요, 바쁘시니까.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의료관광특구지정 해서 4000만 원 용역비가 책정이 됐는데요. 에이펙산업전략연구원 용역업체로 선정이 됐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네.

황용헌위원

선정은 어떻게 선정한 것이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공개입찰 했습니다.

황용헌위원

공개입찰 했습니까? 몇 개 업소가 참가했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모릅니다.

황용헌위원

조달청에서?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조달청에 의결해서 통보만 해 주면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황용헌위원

용역비가 4000만 원 들어가는 내역은 뭐지요? 내역이 안 나와 있네요? 용역비 무엇 때문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이게 최초에 시작하게 된 배경이 의료관광특구를 해 달라. 그래서 이게 원래 용역비가 1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이 책정이 됐는데 특정업체에다가 선정하기를 원했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공개입찰해서 한 내역인데, 여기 주로 용역이라는 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인건비 그다음에 용역하는 부대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향후 추진일정에 용역 최종보고 및 특구계획 주민공청회 실시를 하는데 8월 달 중에, 주민공청회는 대상자가 누구누구 하실 겁니까? 일반 주민들만 다 참석하는 겁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일단 아직 누구 할 것은 선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1차 보고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15일 날 1차보고를 받았는데 보완이 더 필요하면 충분히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걸 최종 할 때는 여기 지금 기록은 안 돼있는데 의회에도 보고를 받고 승인 다음에 지식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황용헌위원

담배연기 없는 중구만들기 사업은 흡연구역과 같은 맥락입니까? 담배없는 중구만들기?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러면 길거리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되는 건가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담배피우는 것은 관계없습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재는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송희위원

길거리 담배 피우는 것도 딱지 떼잖아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내는 것은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금 현재는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금연구역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위법을 했을 때 지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경범죄처벌로 해서 경찰이 했었는데 유명무실해서 단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을 개정해가지고 지금 시행령이 약 8월 며칠 9월쯤 되면 그때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중구의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황용헌위원

예산이 시비와 국비가 50%씩 해서 8100만 원이 책정 돼있는데요. 이게 내역이 어디어디에 사용하는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3페이지에 중구민 건강축제 2000만 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중구의 예산이 상당히 고갈돼 있는 상태인데 2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금년도에도 굳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작년에 했던 평가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4800만 원도 어디에 쓰이는지,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4800만 원을 어디에 쓰는지 자세한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다 조사비용입니다, 인건비입니다.

황용헌위원

조사, 전부?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네, 전부 조사비용입니다.

황용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위원장

예, 송희 부의장님 질의 계속 해주십시오.

송희위원

저도 여기서 요청하는 것, 했던 것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동별 저소득층이 보건소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우리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이 신당3동, 4동, 2동 이 정도에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희위원

회현동.

박기재위원장

회현동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분들이 보건소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가 신당1동에 치우쳐 있어서 이 분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방안은 뭘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소득층 관계는 그 사용현황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한 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보건소가?

송희위원

그게 아마 중림동.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지금 중구 전체로 보기에는 신당1동에 있으니까 이쪽 지역은 신당동지역은 그래도 약간 시내 쪽에 있기는 하지만 괜찮은데, 중림동 쪽에 지금 비하면, 그쪽에 해가지고 명동에 지금 분소가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너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이전,

박기재위원장

분소가 지금 명동에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회현동입니다.

박기재위원장

회현동에 있지요?

송희위원

회현 분소가 앞으로 중림동,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중림동으로 옮기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송희위원

복지관 지어지면 그쪽으로 옮긴다고.

박기재위원장

그게 언제 쯤이에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게 원래 계획은 금년 말로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좀 늦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되면 이전하는 것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기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들 있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네.

박기재위원장

저희가 얼마나 있습니까, 인원이?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방문간호사는 지역보건과.

박기재위원장

아, 지역보건과입니까? 네.

송희위원

그리고 지역의 노인들 방문서비스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2시간이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정확히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다음에 보고하는 지역보건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당구장표시, 중구 성인남성흡연률 49.1%가 전국 성인남성흡연률 47.7% 보다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지정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효성이 사실 없습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데 어떻게 8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0만 원이라는 비용은 학교 가서 금연하면 금연강사료도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아까 금연보조제도 구입해서 줘야 되고 이런 비용들입니다. 상세한 비용 사용처는 제출하겠습니다.

송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중구가 강사료가 제일 싸다는 게 서울 평에서 아마 나있을 거예요. 각 강사료들 강사비가 제일 싸다고.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강사비는요, 저희도 아시다시피 행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교육원에 지급하는 강사료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리고 중구민 건강100세, 15페이지를 보시면 4호선 전철역 명동역 3번출구 쉼터 30평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것을 대충 뽑아보니까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1500만 원 정도.

박기재위원장

1500만 원이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네.

박기재위원장

1년에 1500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이동관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접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용이.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갈 비용은 없고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네.

박기재위원장

저희가 제출을 요구한 그러한 자료들을 하루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네.

박기재위원장

송희 부의장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송희위원

아니, 저는 쉼터관리비로 1500이 들어가는데 담배 건은 8000만 원, 이거 아무튼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한 것을 보고받지요.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신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과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이현자 팀장입니다. 전염병 관리팀장 이교명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박정자 팀장입니다. 재활보건팀 박광희 팀장입니다. 업무보고서 2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과내 지역보건팀, 전염병관리팀, 방문보건팀, 재활보건팀 네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8명에 현원 24명이 있습니다. 상용직 9명은 별도입니다. 방역장비로는 보건소의 분무소독기 또는 자율방역단 소속된 방역기 등을 포함하여 총 15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산전산후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모성건강증진을 위한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박기재위원장

잠시만요, 페이지수가 지금 몇 페이지지요? 저희는 1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틀린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하고 편집과정에서 달리 됐던 모양입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계속해 주십시오. 저희는 19페이지입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네, 임산부 등록관리현황은 지난해 출생인구가 1012명이고 추정 임산부는 936명으로서 보건소와 병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예비부부 건강검진, 임산부 등록관리, 출산 후 건강관리,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그리고 의료비지원사업으로서 선천성대사이상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신생아청각성별검사, 체외수정, 인공수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아토피 환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서 성장과 발달이 부족한 영유아를 위해 발달단계에 있는 건강관리와 장애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투자로 차세대의 건강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유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9세까지 관리인원은 6914명이고 그에 관련된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합하여 6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0세부터 5세까지 국가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있고 그리고 만 12세 이하의 소아,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지난해 12월 15일 날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18개소, 183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방역으로서 각종 전염병 발생 및 유입 등을 사전 대비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효율이 낮은 연막소독을 중단하고 비교적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높은 방역소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중구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분무소독을 강화하고 유충구제 활동을 강화, 모기유인 퇴치기를 설치 운영하며 위생 해충유인 퇴치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이 적극 알수 있도록 방역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순수한 구비로서 2억 6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3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유행 가능한 전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유지 및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하고 적극적인 예방접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집단면역을 향상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하고자 연중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결핵 및 성병 예방관리, 에이즈관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84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로서 비상방역근무 및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전염병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예방관리와 성병예방관리, 에이즈예방관리 그리고 예방접종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의료소외계층의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만성질환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복지연계를 통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차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아까 황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191가구에 1만 929명이 됩니다. 추진방법은 방문간호사가 1인 1동 지역담당제로서 관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제공으로 취약계층 의료접근도를 향상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개별방문 건강관리, 경로당 집단어르신 건강관리,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800여만 원으로서 상용직인건비는 별도 행정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취약계층 등록관리 5727가구에 7735명 그리고 방문간호,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관리, 경로당 어르신관리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등 치료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심리적 부담과 부담비용 감소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중구 신당6동 291-48 동산빌딩 6, 7층에 저희가 건물을 임대하여 치매치료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및 등록관리 그리고 치료비지원사업, 치매관련 인지재활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중구 특화사업으로서 치매전수조사 그리고 경로당센터 투어 원스톱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구비 포함하여 4억 7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치매센터가 개소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홍보가 약간 부족해서 사업장 소재지와 또는 주민의 인식도가 다소 낮아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센터에 많이 내소하도록 활용을 하겠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서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연중에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신당3동 349-234 중구시설관리공단 3층에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방법은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만성정신장애인 등록 및 관리 그리고 권역별 동아리 프로그램 및 가족지원, 자살 및 우울예방사업, 알코올중독 예방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구비하여 4억 5500여만 원이고 추진실적은 보고서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정신보건센터가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에 임시로 유지하고 있어 중림동의 복지시설이 건립되면 내년 4월 정도에 이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김신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송희위원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런데 대상자를 좀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라고 그러는데 정말 자식이 있어도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지라도, 집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잖아요, 집이 있어서? 그런데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이거 하시면서 수고하시는데 방문관리 하시면서 그것을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그런 데 좋겠어요. 그 이상은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으신 것 같고 그걸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독거노인은 저희 방문관리사업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평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드리고 또는 방문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에도 상담 또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그런데 이게 겹쳐요.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여기 저기서 겹쳐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남아돌아간다고 그럴까? 그런데 이게 자식이 있고 집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쪽저쪽 아무 데서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동네를 보니까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어디가 아파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자식이 있어도 밖에 나가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가정들 자식들은 나가고 없고 할머니는 아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집도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빠져있는 사람은 빠져있어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을 좀 많이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자식이 없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도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일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차적인 기준이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65세 이상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전체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은 조사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취약한, 허약한 노인들이 계시면 향후에 그런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희위원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방역 이것을 보건소에서 방역을 직접 하시나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요.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골목길이라든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율방역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희위원

그러면 주민자율방역단은 약값을 누가 대나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지원해 줘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송희위원

그러면 우리 중림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차 있는 데 비가 오면 서울역 앞에도 그렇고 거기가 지금 혐오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쓰레기장이 두 군데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약을 충분히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런 취약지역은 저희가 직접 보건소직원이 나가서 소독하고 있고 요청 시에는 바로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취약지역 자체는 비가오고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날이 좋았다 하면 뭐 지저분한 게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치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방역할 때 방역 그런 것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유난히 모기가 많고 그래서 모기가 많은데 이렇게 전등에 모기가 가면 모기를 잡아먹는 것 그런 전등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해 주시나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모기유인퇴치기라고 그것 설치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송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중림동 쪽에 좀 쓰레기 놓는 데 그 옆에 이런 데 좀더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아무래도 서울역 앞에 쓰레기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다른 데보다 유난히 빨리 모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설치 가능한지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위원

쓰레기장, 쓰레기들 주로 갖다 놓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까운 데, 모든 등이 아니라 그런 데 가까운 데부터 조금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황 위원님.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21페이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방역, 21페이지요. 모기유인퇴치기가 그걸 블랙홀이라고 하나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블랙홀 상품명입니다.

황용헌위원

중구에 사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중구에 사시는 분 안 계시지요? 과장님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구에는 상당히 모기가 많습니다. 모기에 대해서 방역활동은 하는데 방역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제가 느끼기로는 별로 그렇게 피부로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모기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되고요. 강남에 사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강남은 보건소에서 특별히 모기 퇴치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모기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 강남구에 모기 퇴치하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직원이 장비도 개발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하는 방법 자체가 과거에는 연막소독이라고 해서 뿌연 연기를 뿜으면서 방역을 하게 되니까 주민들이라든가 외부인들이 볼 때 가시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문제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방역방법이라고 해서 외형적으로 표시가 안 나는 방역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연무나 분무소독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가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그런 외형적인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못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예, 방역을 가시적으로 하든 안 하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 모기가 작년보다 적어졌다는 느낌을 피부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역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주민들이 느끼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모기가 상당히 여름만 되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당동 지역, 저는 선거구가 신당2동인데 신당2동에 여름만 되면 모기가 많아서 민원도 계속 들어옵니다만 방법이 없어서 지금은 포기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실태를 좀더 파악해서 그런 모기가 많이 있다고 하면 집중적인 방역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새마을에서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모기 서식지가 하수구에서 서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수구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여름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모기 때문에 괴로울 정도로, 과장님 어디 사시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저는 경기도 부천 거주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부천은 모기 없어요? 아파트 같은 높은 데는 모기가 못 올라가서,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아직 못 느꼈습니다.

황용헌위원

예, 잘 못 느끼지요? 아파트 고층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신당동 지역에는 물론 3동, 4동 아파트 고층에는 모기가 없겠지만 저층에는 모기가 많습니다. 많아서 여름만 되면 모기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에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 소장님은 정책만 결정을 하면 되니까 앉아서 사무실에 근무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제가 보건소장이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괴로움을 피부로 느끼면 어떻겠느냐, 저는 보건소장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소장님한테 물어본 거고요. 실제로 물론 다른 지역 현장에 나가서 한 동에 간호원 한 분씩 나가서 하는 방문간호도 좋습니다마는 여름만 되면 모기 때문에 상당히 괴롭습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좀더 심도있는 방역을 연구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리고 23페이지, 결핵 및 성병관리인데요, 결핵은 지금 우리 중구에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결핵환자가 좀 증가하고 있다 해서 국가에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아마 중구 문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국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결핵환자는 보건소에 가면 진찰해서 무료로 약을 줍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투약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우리 중구에 결핵환자 대상자가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2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27명이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황용헌위원

성병예방관리는 11명이 등록이 되어있네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황용헌위원

27페이지, 치매지원센터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데이케어하고는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연계는 안 되어 있고.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데이케어는 실제 운영주체 위탁기관으로 시고요.

황용헌위원

시에서 하시고.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치매센터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중구시설관리공단 3층에 있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다니기에?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약간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 설치하는 장소를 여러 곳 다소 물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황용헌위원

중구는 마땅한 장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박기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층들이 보건소를 활용한 자료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분만이라도 그걸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차상위계층까지 다 해서 각 동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 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까 가정방문하는 간호원들 있지요? 1인 1동이라고 하는데 한 동에 그러면 한 명씩만 있습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지금 관내가 약 15동인데 활동하는 방문간호사가 약 13명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시내동 같은 경우는 약 2, 3개동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1일 몇 분을 찾아뵐 수 있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46가구 정도입니다.

박기재위원장

전체적으로요? 13명이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6명.

박기재위원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찾아뵐 수 있는 환자.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최대인원이 오전, 오후 해서 6명 정도입니다.

박기재위원장

한 분이 하시기에 좀 벅차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물론 상대환자 또는 대상관리인원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하지만 오전, 오후 출장해서 하면 지금까지 큰 무리없이 수행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한 3개월분만 4월, 5월, 6월 해서 각동별로 찾아뵙고 처치했던 방법이나 우리 간호사들이 했던 그분들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박기재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상위계층도 그렇고 저희 임대쪽, 저소득층 이런 쪽에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의료혜택을 보고 있는가, 그런 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희위원

아까 모기, 강남에는 퇴치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지난 광진구에서 특허 받아가지고 개발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구매를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송희위원

퇴치방법 그거하고 약품하고의 차이에 따라서 퇴치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결핵환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리를 해 주세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결핵환자로 판명이 돼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거의 완치 시까지 쭉 투약을 하고 추후관리를 해드리는데 그 환자들이 워낙 투약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투약을 중단한다든가 또는 소재가 불명, 그런 경우 때문에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보건소를 정기적으로 투약기간동안 이용한다면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희위원

결핵환자들이 경우에 따라서 입 밖으로 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균으로 옮겨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잘해서 균이 입 밖으로 안 나오는 약도 있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건 환자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전염가능성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성북병원 같은 데는 입원치료도 하고 있는데 통상 투약 후 1주일 정도 지나면 상대에 전염이 안 되는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송희위원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해서 전염이 최대한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를 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무팀장은 지금 정년퇴임을 하셔서 공석인 상태고요. 김승혜 약무팀장입니다. 김선자 검진팀장입니다. 김동주 분소담당팀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32페이지부터 저희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업무는 두 가지 업무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 등의 법률에 대한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치과의원, 한의사, 한의원 그 다음에 안경업소 그다음에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 같은 곳에 대한 저희가 개설과 폐업 그리고 민원사항 또 법률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처벌 이런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이 가장 주업무고요. 두 번째 주업무는 보건소에 내원하시는 환자, 보건소와 보건분소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검사하고 이런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직으로는 4개 팀이 있고요. 지금 정원이 35명이고 현원이 36명인데 이중에서 기능직 한 분은 청소과로 파견이 나와 있어서 숫자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중에서 2명은 정년퇴임을 하셔서 지금 곧 충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의료기관은 전부 801개소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5군데와 의원 198개소 그 다음에 기타업소들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의약품 판매업소도 도매상 14개소와 약국 177개소를 합쳐가지고 663개소가 있습니다. 35페이지부터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통상업무가 아닌 보건소에서 하는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취학전 불소도포 및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합니다. 취학전 불소도포 사업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4~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 치과에서 직접 나가서 불소를 도포함으로써 충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36페이지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저희는 노인의치보철과 노인의치교정을 하는데 노인의치보철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만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1년에 약 100명씩 무료로 틀니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전 서울시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교정사업은 이것은 저희 중구 보건소만 하는 사업으로 의치나 틀니가 쓰다가 고장이 나거나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중구 치과 의사선생님들이 무료로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치과 환자들하고 예약을 해서 이것을 맞춰주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저희 치과팀이 하는 게 아니라 관내 치과 의사선생님들한테 맡겨가지고 치과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시술을 하시고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억 1000만 원의 예산, 올해도 올해 예산이 2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이것은 지역주민한테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119나 의료기관 의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1년에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응급학과 교수님과 팀이 직접 오셔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약 385명 정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12개소와 중학교 9개소에서 4187명을 대상으로 고려대 정형의학과에서 척추측만증을 검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검사로 가서 등심대검사라고 그래서 자로 재고요, 거기서 이상이 있는 경우는 X-선 촬영을 해가지고 이상이 발생되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아이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검사를 하게 되면 약 10% 정도의 이상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라고 해가지고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가정 의약품 불용수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가정에서 약을 갖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버리게 되면 수자원에 대한 오염이 발생합니다. 또 그냥 버리게 되면 토양에 대한 오염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이것을 소각처리를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766kg을 수거했고 올 상반기에도 약 360kg을 수거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위원

척추측만증 검사하셨잖아요. 중구에 이런 환자가 몇 분이나 돼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척추측만증 검사를 해가지고 기울기가 5° 이상이 되면 척추측만증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검사를 하면 4187명을 검사를 하면 한 5° 이상이 약 10% 정도, 해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한 400명쯤 매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봐가지고 자세도 교정을 해야 하고 좀 심한 아이들은 보조기라는 것을 착용을 하고 아주 심한 아이들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알려주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서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검사하는 아이들의 10% 정도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송희위원

검사는 하는데 치료 관리하는 애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치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험 받아가지고 보험 청구를 해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송희위원

응급처치법 교육을 저도 한번 받아본 일이 있거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 그러셨어요?

송희위원

여기 중구가 아니고 마포구에서 받았는데요. 여기는 8회 정도 385명 실시를 하시네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송희위원

4월~6월 동안 사업비가 이렇게, 거기서 별로 받은 게 없어요. 이것저것 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요, 밑에 37페이지에 나오게 되는데 시비 1200만 원으로 하게 됩니다.

송희위원

아니, 우리는 교육만 받고 별것 없이 왔었으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돈은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직종이 보건직입니까, 약무직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무직.

황용헌위원

의무직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황용헌위원

의무담당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지금 공석입니다.

황용헌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전임 의무계장이.

황용헌위원

그러면 김동주 팀장님은 저쪽에 분소에 가 계시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분소담당 팀장입니다.

황용헌위원

행정직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황용헌위원

밑에 직원들은 보건직이지요? 행정직도 있겠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는 다 산재돼 있습니다. 보건직, 행정직, 의료기술직, 약무직.

황용헌위원

그러면 분소에는 여덟 분이 근무하시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런데 그중에서 한 분은 의사선생님이 두 분 있고요. 간호사분이 두 분 있고 행정직 계장님 한 분이 계시고 기능직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TO로만 잡혀있고 청소과로 파견이 돼서 실제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3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불소도포라는 말은 순수한 한국말인가요, 아니면 외래어인가요? 불소도포.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불소도포라는 게 가서 칠해준다는 얘기로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도포라는 말은 한자, 가서 칠해준다. 이빨에다가 치과위생사나 치과의사가 애들 이빨에다가 불소를 칠해 줍니다.

황용헌위원

의약과에서 약국 관리하고 계시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약국은 휴일 토요일, 일요일 날 돌아가면서 쉬게 돼 있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게 법상에는 그게 없고요.

황용헌위원

없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약사법상 그것을 반드시 의무로 해야 될 사항은 없었고 그러다가 간혹 가다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돌아가면서 반을 편성해서 하다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를 하는지 뭔지 해가지고 서울시 약사회에서 심야약국이라는 것을 심야응급약국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체 서울시에서 14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그중에서 한 군데를 심야약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어디지요, 우리 중구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을지로 여기 동대문 밀리오레 건물에 있는 약국입니다. 바로 앞에.

황용헌위원

홍보가 돼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게 결정이 난 공문을 저희가 어제 받았는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치과에 의치보철 아까 지원해 주는 것 있잖습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치보철은 뭐냐면 국가에서 대한치과의사회라고 하는 약 4년 전쯤에 협의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잡으면 돈이 없어서 틀니를 못하는 할머니, 의치라는 게 틀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자치단체에서 환자를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그 사람을 관내 치과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치과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틀니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만드는데 든 비용을 보건소에다가 청구를 하면 저희가 아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마련한 예산을 거기다 정산을 하는 사업입니다.

황용헌위원

본인은 25%만 부담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본인은 전액 무료입니다.

황용헌위원

그러면 그 치과는 보건소에 등록한 치과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 관내 전체 치과가 해당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치과는 당연히 모든 치과가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모든 치과가 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치과선생님들도 잘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못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선정을 어디한테 의뢰하냐면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중구 치과의사회에서 선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한 명단을 저희한테 주시면 환자와 집 가까운 분들을 잘 매치를 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송희위원

이용인원이 연간 100명인데.

황용헌위원

42페이지,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부터는 서울시 전체 보건소가 이것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가 2010년 되니까 3년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실적이 지금까지 실적입니까? 이것은 홍보실적이고, 추진실적이 금년도 실적만 나와 있고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실적이 폐의약품 소각 1회해서 360kg만 소각한 것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가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약 중에서 폐기할 약 421kg을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소각처리해서 환경친화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에는 모두 766kg를 수거를 해서 그것을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에는 이게 6월말 통계인데 6월말까지 360kg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만 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약국에서 어디든지 집근처에 있는 약국을 가시면 저희가 함을 마련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송희 부의장님, 더 없으십니까?

송희위원

네.

박기재위원장

안마시술소 일곱 곳이 있다고 했는데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마시술소 일단 저희가 등록 관리라는 의미의 등록하고요. 안마시술소가 생기면 저희한테 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업도 저희한테 해야 되고요. 또 안마시술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행정처분도 저희가 합니다.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하고 또 저희와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많이 하는데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경찰에서 적발도 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위해서 가끔씩 나가십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저희가 다른 의료기관은 모든 의료기관이 뭐냐면 3년 전부터 저희가 직접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옛날에는 서면으로 하게 돼있고 지도점검을 인터넷으로 하게 돼있고 특별히 거기서 민원사항이 발생해야지만 저희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면 특별히 지도점검계획이 시달되거나 하는데 안마시술소에 관해서는 저희가 1년에 2차례씩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가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어떻게 운영이 되나 가서 보는 것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시설을 변경했다든지 욕조를 뜯어고쳤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리고 보건분소 운영에 대해서 여기는 하루에 방문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통계가 있는데 제가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100분 정도 오시는데 지금 회현동 소재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1일환자로 통계를 잡아봤더니 작년에 진료실은 약 53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한 60명가량 오는 것 같더라고요.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회현동 쪽이 그렇다면 중림동이나 이런 곳에도 분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구에서 회현동에 있는 분소를 중림동으로 옮기려고.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회현동에 한 50~60분씩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고요?
그러면 보건소와 분소에 규모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일단 보건분소는 진료만 봅니다. 진료만 보기 때문에 보건분소에서는 의사선생님 하는 1차 진료라고 그래서 보통 내과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한방실이 있어서 한방진료를 하고요. 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소는 한방실, 물리치료실 그다음에 내과진료를 받는 실이 있고 보건소는 거기다 치과진료도 하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보건사업.

박기재위원장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 방문하는 일일방문 그거 몇 개월 치, 보통 한 3개월 치면 좋겠습니다. 보건분소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여기 있는데 이걸 다시 드릴까요, 아니면 다시 서면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박기재위원장

다시 작성해서 주시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보기 편안하게.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박기재위원장

사교육기관도 하고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하는 대상으로는 밑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사기업체, 보통 기업체에 있는 보건의료담당자들도 하고 있고요. 학생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박기재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학원이라든지 그런 쪽도 가능한 것입니까, 이 교육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도 가능합니다.

박기재위원장

가능하면 그 부분도 좀 시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저희가 학원이라든지 학원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네, 그 부분이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박기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황용헌위원

의약과 소관은 아닌데 보건소에 의사는 몇 분이지요? 소장님 빼고 의사.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진료를 받는, 저나 소장님을 빼고?

황용헌위원

아니, 의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사분이 보통의사가 여덧 분, 치과의사가 한 분, 한의사가 두 분. 예, 맞습니다. 일반의사가 여섯 분, 치과의사가 1명, 한의사가 2명, 보건소랑 보건분소 다 합쳐서요.

황용헌위원

의사 분들은 우리 일반 행정직으로 보면 몇 급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행정직으로 치면 5급 수준. 4급이나 5급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용헌위원

4급이나 5급.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직렬은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전문직이라고 그래서 계약직으로.

황용헌위원

물론 다르지요.

박기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