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운입니다. 금번 제18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등록 인구가 2년간 연속 50만에 미달되어 부구청장 직급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구청장 직급을 2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자율방범대원증 등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주민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효율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8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장학생 자격과 장학금 지급 방법을 교육환경변화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생 자격요건을 교육기관 학업성적과 표기방식에 적합하도록 등급제를 적용하고 체육ㆍ예능에 재능이 있는 자의 기준을 전국대회 광역시ㆍ도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하는 자 등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범위를 보다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판단돼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화제작ㆍ수입ㆍ배급 등 신고업무가 시ㆍ군ㆍ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표 중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제작업, 배급업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수수료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납차량이 관외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징수촉탁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징수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명위원회의 상위근거법인「측량법」이 폐지되고 2009년 6월 9일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구 지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관련 법령 규정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ㆍ처분 기준」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하여 대부료를 감면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는 기준으로 토지면적을 1,000㎡에서 1,500㎡로 상향조정하고 분할매각면적을 200㎡에서 300㎡로 상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