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강원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총무사회위원장께서 2010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광주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남구 생활보장위원회 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심병희 환경도시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배진하 의원님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한문덕 위원님이 환경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장활동사항입니다. 방림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활동사항을 심병희 환경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배진하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현 남구의회의장ㆍ부의장 선출방식을 사전 후보자 등록을 통한 입후보 선출방식으로 개선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 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2일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고 중복하여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으며 정견발표를 통하여 의장ㆍ부의장을 선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규칙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8조의2 제1항 중 후보자 등록 완료일을 선거일 2일전에서 선거일 3일전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있습니다. 2일전에서 3일전으로 수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에서 2일 전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예를 들어서 본인 소견이라든가 정견발표를 좀 시간을 더 주자는 취지에서 2일에서 3일로 하루를 더, 3일 정도 자기가 정견이라든가 따로 준비하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사회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봉선시장 주변에 고객전용주차장을 설치 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봉선동 997-5번지외 5개소를 취득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조례안은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징수 촉탁으로 체납액 징수시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생활보장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조례안은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3조 구성에서 제1항의 제5호 남구의회 의원 2명을 신설하고 동조 동항의 제5호는 제6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안에 따라 국단위 기구를 주민생활지원국을 사회복지국으로, 환경산업국을 경제환경국으로, 도시개발사업국을 건설국으로 3개 국에 대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과단위 기구를 감사담당관과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홍보실과 평생학습과, 공공시설과, 재난관리과를 2개 과로 통ㆍ폐합하고 7개 과를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도시재생과’를 ‘도시공원과’로 과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조례안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기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안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책정 기준은 일정 비율을 제출원안과 같이 조정하고 별정직 정원책정에서는 현행조례와 같이 5급상당 34% 이내와 6급 상당 66% 이내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현행조례의 별표3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체 의원님들 의견 개진의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에서만, 상임위 수정사항을,......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 안에 대해서, 수정가결한 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거지 상임위 안에 대한 찬성은 Ｏ고 원안에 대한 가결은 Ｘ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가지고 하는 건가요?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 두 종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의결이 와서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만일 찬성된다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고 부결된다면 원안에 대해서 재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다시,....

찬성하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이현 의원님 말씀이 맞고 그다음에 결과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예, 의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 절차상 문제를 따져 본 후에 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 아닙니까? 가부를 묻고 만약에 상임위원회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다시 심의를 한번 더 거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규칙 절차상의 문제를 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재심의 해가지고 다시 재심의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들 내용이 맞는데 이것을 만약에 본회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여기서 안을 내가지고 원래 우리 집행부안을 우리의 원안으로 여기서 제출하게 되면 그걸 받아가지고 물어보게 되면 두 번 세 번 절차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그 안을 그러니까 상임위 안대로 결정을 한번 여기서 가부를 묻고, 그것 끝나고 나서 막바로 여기서 안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집행부안으로 찬반을 묻을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대로 물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를 전체 물어봐가지고 전체가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 의장님,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안건 자체를 지금 타상임위에서는 내용을 잘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의문시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시 간담회를 연다든가 아니면 재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으로 회의진행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간편하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서 이의를 다는 이유가 무슨 이야기냐면 타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안이라든가 아니면 정원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제 저녁에 들었다’, 아니면 ‘그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됐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의문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 좋다. 그럼 얘기를 하자,......

원안은 재심의를 해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한다면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원래 그런다면. 수정안, 원안, 재심의, 이렇게 있어야 원래는 맞고 지금 당장은 회의진행에서는 당장 수정안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가부를,....

○ O, X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봐서 절차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안이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장직권으로 상정을 해주세요, 집행부 안으로.

. 일단 상임위에서 1차 안을 냈지만 부결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시 심의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심병희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남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와 조사내용은 담배사업법 시행시책이 2010년3월3일자로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업무를 구청장이 직접 하도록 하였으나 인력 및 전문성 결여등으로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여 관련기관단체에 의뢰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사실조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사실조사 의뢰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협약서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은 규제 완화 등으로 여건 변화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감소되고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구에 두고 있는 광주광역시남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당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하면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야 하고 또 반대를 하면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는가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반대해야 하기 때문에.

서명은 제가 했어요. 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을 우리가 근거를 남기자 그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