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성희
한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 세출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원별로 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실과는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재난관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 오수환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농림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121쪽에서 149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이 303쪽 예비비지출은 347쪽 명시이월이 352쪽에서 353쪽까지 사고이월은 356쪽에 있으며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387쪽에서 3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21쪽에서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26쪽 친환경농업활성화 있잖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신용균위원
그것이 1억 9천만원, 약 2억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왜 그래요? 친환경농업활성화에서 2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사실상 세계적인 추세가 자꾸 우리 농업이 친환경으로 가고있는데 예산이 부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친환경농업활성화 126쪽 민간자본사업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 처음으로 추진했던 금과 태이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사업이 조금 덜 되어 집행잔액이 남았었고 또 보상금에서 직접 친환경농업에서 유기농이나 무농약, 저농약이다 보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누락된 필지가 있다보니,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지급하다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런분야가 토탈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용균위원
과장님 앞으로 친환경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을 하려면 사실상 농업도 과학이다 보니 고도의 영농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전문화 되도록 해주시고요 128쪽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서 6,600만원이 남았는데 사업이 없어서 아님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남았는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유기질비료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비료 한포당 1,160원씩 보조를 주고 있고 관내 부산물퇴비는 1,250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 퇴비 한포당 90원 차이가 나는데 농가들이 군비에서 주는 부산물퇴비는 전량 나가는 추세고 90원 때문에 농가들이 농협에 신청된 물량이 적게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홍보부족으로 농가에서 신청이 저조 하므로 올해부터는 적극 홍보하여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되도록이면 국비는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것이므로 농가에 혜택이 골고루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당부드립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위원입니다. 농업에 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8,900만원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았는지 양육비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세금등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영육아양육비 말씀하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121쪽 보시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700만원이 남아있고요, 세금도 700만원 남아있고 농업경영컨설팅이란 무엇인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우선 영육아양육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가족중에 유아가 있을때 0세부터 만6세까지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을 다녔을때 거기에 따른 학원비 납입해야할 금액의 70%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읍면별로 유아들이 많으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지만 당초 계획량보다 인원수가 적다보니 예상집행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경영컨설팅사업은 축산농가, 과수농가들의 경영컨설팅전문업체가 있는데 기술적인 지도, 농가방문해서 축산분야면 예방적인 지도를 일년에 걸쳐 지도를 받았을때 그 비용의 50%를 행정에서 지원된 금액으로 자부담이 있으므로 읍면별로 시달하여 신청을 받는 사업이므로 남을수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산편성을 잘 하시어 많이 남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농업시책 122쪽 농업인력육성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부탁합니다. 잔액이 4,300만원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쌍치면에서 향토산업이라고 있는데 동계 매실이 2008년에 신청해서 2009년 확정이 되었고, 작년도에 쌍치 블루베리를 가지고 향토산업 농림산업식품 공모사업에 불행하게도 떨어져서 그 용역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었고, 그다음에 농업인이 교육을 가면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대상자들이 많이 모집이 안되어 남은 부분이고 지자체 협력사업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4,200만원정도 큰 금액입니다. 순창농협에서 농산물집하장 설치하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집행정산 잔액이 남았고 귀농자소득사업이 덜 되어 이월시켜 집행하려고 남은 금액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농업인력육성에 이렇게 4,400만원이 남았는데 소화를 시켜서 농업인의 의식수준 향상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철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129쪽 보시면 하단부분에 특화작목발굴육성예산이 예비비까지 소요 되었는데 23억 5,600만원이 예산액인데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비비까지 사용을 했는데도 집행잔액 1억3,2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건은 무엇때문이고, 특화작목발굴은 어떤 작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비비 사용액은 2009년도 8월 7일 수해때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농가에 보상을 할려고 예비비 1,200만원이고 15억원 본예산에 농촌살리기팀에서 작목반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대표적인게 구림면 상추재배하우스작목반 시설개소사업비가 많이 남았고, 도비 지원사업 비가림하우스사업 시설에서 저조하여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잘 알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집행 잔액 예산으로 금년도 사업은 상반기 이미 착공내지는 완공이 다될거다 믿고요. 이남은 예산으로 또다른 농가들에서 비닐하우스 교체 등 다른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지?
오수환농림축산과장
2009년도 결산이므로 잉여금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금년도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121쪽 농업영유아양육비지원비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업인자녀중에 0세부터 6세까지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 그 비용에 대한 행정에서 70%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운영지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보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은 5가지가 나오는데 1~5번까지 중에서 주로 2번에 해당이 되는지요. 2번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인지?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예산편성지침인지요.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은 영유아 양육비가 있고, 농가 도우미지원사업이 있고 나머지 분야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예산편성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회적보장 수혜금액 항목을 보면 5가지가 있는데 찾을수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해서그렇게 물어보았는지 모르겠는데 1번에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및 보철구 제작비가 있습니다. 농림축산과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게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준해서 세우도록 한 금액이며 그분야가 실과단위로 구분이 되며 우리과에서 2가지 영유아양육비 및 농가도우미지원사업만 편성하고 보철구는 주민생활이나, 장수복지과에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책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영유아보육비는 이 범위안에 없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도 중요하지만 농림식품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의무적으로 자치단체부담금 때문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굳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세워진건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평생을 이직에 있는 사람에게 하루이틀 공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만은 저는 예산이 700만원 정도가 남아있길래 이런 지역주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예산은 남겨놓고 뒤에 있는 부분을 별도로 질의할려고 했습니다만, 농림축산과에서 예산전용 1억 1천만원정도 303쪽을 보면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비로 9,600만원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행사실무보상금을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을 전용해서 쓴 금액이 1억 1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용해서 사용하면서 특정집단에게 주는것이며, 실질적으로 우리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혜 혜택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700만원을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분야에 대해서는 남긴 목적은 예산을 편성할 때 장,관,항이 같아야만이 예산전용이 가능하고 부기자체가 틀리면 우리가 전용해서 쓸 수 없는 돈이고 아까 사회적수혜보장금은 여기에서 국비, 도비가 따르므로 예산부기에 맞는 사업예외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저도 이전에 말씀 드렸지만 신협에서 16년간 근무를 한사람으로 항,목간 전용을 몰라서 회계에 관한 부기법 강의를 받으려고 물어보는게 아니고요? 다른 항목은 항목간 전용이 가능한데 전용해서 특정집단인 연구용역비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면서 전용해서까지 사용하면서 소시민에게 쓸 수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보장금을 남긴 사유에 대해서 질의한것이고, 해당부서에서 더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 예산을 남겨서는 안 되는것에 대해 질의한겁니다. 사무절차나 부기에 대해서 말한건 아닙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림부 지침에 0세에서 6세까지 학원이나보육시설에 다니는 학원비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침서를 사전에 주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서에는 막연하게 하고 예산서를 물어보면 이런식으로 답을 합니다. 실장님에게 말했지만 공무원중에는 세가지가 있다. 예산이 없어서, 규정이 없어서, 담당직원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평생 근무하므로 전문가도 아닌 의원이 하루아침에 여러분을 상대로 이길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규정, 규약, 지침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족한 것은 예산을 세워 채워주는 것이므로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만 하지 말고 사전에 700만원을 남길 정도면, 그것아니면 안된다란 생각을 버리고 규정을 바꿔서라도 700만원 만큼은 우리 군민이 수혜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비사업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주어야 할 돈이겠지만 이 금액속에는 국도비 70%가 있기 때문에 전용이 어렵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의원의 년도가 짧기 때문에 공무원을 이길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느부서고 내가 이 예산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스스로 법령을 찾아서 오늘아침에 법령찾는 방법을 갖고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기가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121쪽에서도 중간정도에 아무 구획도 없이 농림축산과, 농촌관광과인지 구분을 알 수 없고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게 만든 의도가 의원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지요. 편익사업을 위해서 서로다 알기 어렵고 대답하기 복잡하고 모처럼 알아서 질문하면 기술적으로 대답하면 우리가 갈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공부를 더하고 조직개편이 되어 다른부서에 가더라도 제가 순창군 의회에 있고 여러분이 공무원에 계시는 동안에는 잘못한 것은 꼭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잘하신 것은 칭찬도 못지않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소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수혜는 진짜 홍보를 해서 그런실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농림축산과장님! 정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예산은 남겼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울때 지금 목적사업이지요? 국비?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목적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목적 사업인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영유아 70명 예산을 세웠는데 65명이 신청하여 5명분의 예산이 남은 것이군요. 정성균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이 30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지출이 34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이 352쪽에서 35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림축산과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몇건입니까? 14건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14건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7건, 명시이월사업은 의회의결사항이지요 늦어도 결산추경까지는 의회승인을 받아야하지요? 다 승인받은 사항인데요. 지금 민간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사업이 안된 사업이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1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게 지금 세 번째 축종별 명품화지원품목중에 민간자본중에 11억원중에 약 8억원이 양만장사업 되는데 그분야만 추진계획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공기간 되어 있는 사업년도 이월되어 있는 것 2억 8,900만원 준공기간 미도래되어 있는 사업?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아 그거 다 완료되었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상반기인데 거의 다 끝나셨고만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상반기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민간자본보조 부분이나 시설비 부분 특히나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는 준공기간 미도래부분이 있고 민원협의 사항으로 지연된 것도 있고, 또 추경때 3회추경, 4회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예산성립이 시기적으로 늦게되어 못한 부분도 있고, 농림축산과 예산 전반적으로 명시이월부분이 많아 걱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1건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이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하시니깐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농림축산과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나 경상자본보조가 많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계시는 동안 신경쓰셔서 잘 해주시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위원장님 !!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월사업비만 질의 드려야 합니까?
성희
한성희위원장
명시이월 다음단계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우선 이월사업만 질의하시계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이월 사업은 다 됐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 사고이월이 35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사업은 의회보고 사항은 아니고 지금 4건이지요. 전부가 농업농촌 분야인데 여기에서도 사업절차 내지는 사업완료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4가지 사업중에서 밑에 46장이라든지 임산물소득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를 다 마치고 다만 한우번식우 단지는 구림에서 지금 설계해가지고 지금 작목반에서 추진중에 있고 양곡관리는 동계농협 RPC에서 GS마? 홈쇼핑 택배비지원사업이 되며 현재 약 30%지원이 되었으며 앞으로 년말까지는 그 사업도 마무리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서 앞으로 예산남는 것은 없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인데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구림 만일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축사를 짓게다고 도비사업인 본사업 1억 5천이 축사건축과정에서 축사위치 자리에 마을하수도가 자리잡고 있어 이웃집간에 분쟁이 되어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상반기중에 동의받고 현재는 건축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상반기중에는 사업이 시작이 될 것이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8월중에는 완료될걸로 알고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387쪽과 39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림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은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10시 32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결산은 182쪽에서 196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이 354쪽, 사고이월은 357쪽,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427쪽에서 428쪽까지, 4-H회 육성기금은 429쪽에서 430쪽까지,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은 431쪽에서 4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2쪽에서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실태조사에서 확인을 했지만 농촌지역체제형 전원주택신축하고 가족농원하고는 별개입니까? 페이지 193쪽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이 35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고이월이 35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427쪽에서 42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H회 육성기금이 429쪽에서 4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이 431쪽에서 43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8억8천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
묘지이전이 해결이 안 되어 사고이월을 했는데 지금 시설비지요? 총 26억 9천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를 20억원을 하고 지출액이 11억원, 그리고 이월된 예산이 6억 2천만원 그래서 묘지와 관련해서... 이해가 안되는데요.
지금 어차피 명시에서 사고로 같던 사고이월이 있던간에 지금 8억여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결산이잖아요?
아니 지금 이월사유가 8억여원인데 지금 사고이월된 예산은 재사고가 안돼잖아요?
그러면 이월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은 2009년도 결산이니깐 6억여원이 이월된 것이고...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이 8억 8천만원이잖습니까?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은 올해안으로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잔액에서 사고이월 된 금액을 지출을 하면 전체적으로 불용액에서도 불용액이 줄어드나요?
6억 3천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된것이지요?
집행잔액이 8억원인데 8억 8천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소장님 생각은 집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시잖아요?
예,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 100% 수긍을 해서이 예산 8억 8천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올해안에 사용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분묘이전과 관련하여 8억여원이 다 들어갑니까?
여기에서 지금 명시 안하신것도 있으시지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신계장님!! 문제예산으로 반영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건설과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149쪽에서 160쪽까지 이며 계속비집행이 324쪽에서 329쪽까지, 예비비지출은 347쪽, 명시이월이 353쪽, 사고이월은 356쪽, 계속비이월이 358쪽에서 359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393쪽에서 3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49쪽에서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 감사받고 계시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
153쪽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중에 사고이월이 약 800만원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집행잔액이 약 1억1천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정비라하면 사실상 할게 많은데 이돈이 남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업을 할게 없다란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군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800만원의 사고이월 발생된것도...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8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토지보상금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교성선 농어촌도로 1억원 불용액은 지금 농어촌도로 6개 노선...
신용균위원
지금 자료가 안되면...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 불용액은 유화선, 구비선, 팔금선, 방어선, 교성선 이렇게 5개노선에 1억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불용을 했었는데 이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용균위원
지금 1억 1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더 이상 집행을 할 곳이 없어서 돈이 남은것인지요? 아님 연말까지 계속 사용가능 한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주로 보상금으로 확정된 것들이 청구가 안되어 이런한 사업비들 인데요. 그러한 사항들이 불용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신용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임예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예민위원입니다. 158쪽 취약지개발사업에서 명시이월도 19억 1천만원이 남고 사고이월도 2억 800만원이 남고 집행잔액도 2억 9,700만원이 남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부탁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오지개발사업에서 주로 집행예산이 주로 이월이 된 사항인데요...
성희
한성희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뒤에 계장님께서 빨리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오지개발사업에서 9억 8천만원이 명시이월되고 1억7천만원이 사고이월된 내용이고 기타시설비에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사고 이월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1억7천만원 사고이월중에 쌍치명품한우생산지원사업비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어디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쌍치명품 한우생산 지원사업비입니다. 오지 개발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각 면별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민자로 해서 하는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일부 자부담도 있고...
예민
임예민위원
그게 어떤식으로 배정을 해주고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면단위로 오지개발확정을 하면서 시설비사업과 민자보조사업으로 확정을 짓게 되는데 쌍치면에서는 명품한우생산지원사업이 선정이 되어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소화는 다 할 수가 있는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집행잔액 이것은 불용처리 될 예산이고요.
예민
임예민위원
불용처리하실 계획인가요? 잘 알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게 군비 보조사업이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국비입니다. 전액은 아니고 국비70%, 군비30%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집행이 324쪽에서 3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비비지출은 34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은 35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고이월이 35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이월은 358쪽에서 35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93쪽에서 3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건설과 소관예비비 지출건수가 4건이거든요. 4건중에서 아니 건설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답변보다는 지금 예비비지출 예산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이 추계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 발생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에게 부탁한번 드렸고요. 예비비를 가장 많이 집행하는 과가 건설과, 재난관리과라 생각하거든요. 그 외 다른과도 있을수 있겠지만 그 외 예비비 집행과정에 있어서 예비비 세출예산 추계가 전체 예산편성 할 때 보다는 정확하게 하여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 입찰을 하다보며는 입찰잔액이 남게 되는데 이부분을 좀 전에 말씀하신데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다른 예산에서도 남을수도 있는데 지금 예비비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 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심사중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하여금 명확하게 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출석 요구발언이 있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연락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출석을 요구하는 자리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예, 정회를 속개합니다. 최영일 위원님 의사진행...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관외 출장중이라고 하시니까 오늘 세입세출 결산은 환경관리사업소가 끝난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ㅇ 재난관리과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설주원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160쪽에서 171쪽까지 이며 계속비집행이 330쪽에서 333쪽까지, 예비비지출은 347쪽, 명시이월이 353쪽, 계속비이월은 359쪽, 재난관리기금이 423쪽에서 4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쪽에서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집행이 330쪽에서 33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비비지출은 34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이 35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이월은 35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은 423쪽에서 42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지금 재난관리과 소관 35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지금 3건이지요?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지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우리 군으로 준 예산인데 지금 3건에 대한 예산중에서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이월된 예산중에서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이월된 예산중에서 사업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다 완료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하천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 있잖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사업시행을 하다보면는 저희들 같은 경우 편입부지 매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시설비에서는 편입부지 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대별이 되는데요. 편입부지 보상을 하고 남는 잔액과 입찰을 하므로 입찰 차액을 합해서 남는 경우인데요. 입찰차액을 재투자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심각히 고민을 하고 설계변경을 할때 일부 반영도 합니다만은 어차피 시설물이라는 것은 유지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당시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도 유지관리가 필수불가결하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는게 남는지 재투자 하는게 남는것인지 따져보고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보태어 예산편성을 하는게 낮다는 판단이 되면 집행잔액으로 넘겨서 다음 년도에 예산총괄 부서에 다시 신청을 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그 구간이 어디지요? (청취불능)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자체사업은 한건만 있는게 아니고 약 30여건 됩니다. 그래서 약 1억원정도 됩니다만은 건수로 나누어 보면 얼마씩 되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예산이 수자원공사에서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준 예산이지요.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지요 섬진강댐 주변지역으로 포함되는게 지금 쌍치면, 구림면하고 2개면 이지요?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쌍치, 구림면하고 2개면에 15개마을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현재...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1,311만 9천원은 구림 금성마을 회관보수로 금년에 집행을 했는데요. 당초에 2009년 사업비로 마을에서 마을회관 부지를 사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부지 매입비로 승인을 해주었는데 살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사업변경을 회관보수로 해서 상반기때 마무리를 지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지금 마을 수자원 섬진강댐 주변지역에 포함된 마을이장님들과 거기에 해당되는 면장님이 그마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군으로 넘겨서 군에서는 수자원공사로 넘기고 있지요?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결산 이후에도 수자원에게 결산을 해주어야 되지요?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당연히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잔액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섬진강주변지역 마을사업으로 국한시켜서만 합니까? 아님 임의적으로...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그건 불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개면 15개마을에 국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마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이부분은 이후에 우리군 자부담이 포함된 군비매칭이 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지금 이부분은 불용처리 되면는 이부분이 전체 반납입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반납이라고? 그럼 문제가 있지요?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할때 신중을 기해야되고 아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불하게 매입자하고 마을하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월시켜가지고 이월시킨 이후에 잔액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군에 예산을 주는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우리 군비도 아니고 수자원 공사에서 주변지역사업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좀 대체하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여기서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국비가 보조금성격의 사업비가 오면은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할지언정 그렇게는 못할망정 국비가 왔는데 집행을 다 못하고 남았다고 해서 반납할 필요는 없지않나 다른사업부분에 다만 몇푼이 되었든간에 집행할 부분을 찾아서 집행을 하고 최소화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물론 재난관리과 소관인데요. 지금 올해 지금과 똑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는한는 연차적으로 지원될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된 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마을전기 요금까지 낼 수 있는 사업비를 수자원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주무과인 재난관리과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해당되는 마을이장님과 해당되는 면장님 사업계획서를 세울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그냥 막연히 해야겠다는 사업계획 말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완료까지 가능한지를 판가름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 말씀중에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성격을 보조해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성격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집행을 하고 자치단체에 보조를 안해줍니다. 다만 자치단체...
영일
최영일위원
시설비 부분만요.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서 집행하는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시설만 대행할 수 있는 부분만 보조를 해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 시설비부분만 그렇게 해주는 줄 알고 시설비부분에 있어서도 이후에 여기에 주변지원사업이 있어서 회관부지 매입관계로 그러한 부지 매입관계 부지를 사서 마을 회관을 신축할려고 계획 했던것도 그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사업 변경을 했는데 사업계획때부터 이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마을회관 신축을 하겠다하는 사업계획서가 그때당시는 맞지만 이후에는 못하면 결국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니깐 이 토지에 대해서 마을회관 신축을 할려고 하는데 완공까지 가능하겠는가라고 충분히 따져보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야한다는 말이고요.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최영일위원님을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ㅇ 재무과
성희
한성희위원장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양해 말씀이 있으셨드시 본 특별위원회도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관리사업소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각 실과소원별 결산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받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63쪽에서 72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이 351쪽, 사고이월은 356쪽, 채권현재액이 436쪽에서 440쪽까지, 채무결산은 444쪽에서 447쪽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452쪽에서 453쪽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458쪽에서 4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3쪽에서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69쪽 공용차량효과적 운영관리에서 예산은 1억 8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차량유지관리에서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유지대, 수선비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군관내 차량이 102대 정도로 있습니다. 차량의 교체시기등은 차량에따라 다 다르지요. 교체시기를 언제 이걸 만들어 놓은겁니까? 우리 의회차량처럼 언제?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6~8년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 차량 그건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차량이면 6년을 사용한다. 그걸 언제 기간을 만들어 놓은건가? 이걸 묻는겁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건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규정이 다시 내려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매년 다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매년 같을수도 있고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 7월말에 내려오면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각 지자체별로 차량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옛날 자동차회사에서 차를 팔때에 보증수리기간이 있었죠? 1년에 20,000km 시절을 지나서 3년에 60,000km 5년으로 넘어가는 수준이것든요. 보증수리기간만, 그럼 그안에 차가 고장이 안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하에 보증수리기간을 연장을 해나가는데 우리 순창군 관내도 지금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면 잘 알겠지만 정확히 유지관리만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정말 정비로는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을 것이다 아마 그건은 인정하실겁니다. 지난번에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다고 보면 차를 사서 우리순창군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차량관리를 좀 해주시고 대기업 자동차회사만 배불리는 그런 행정을 지양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보통 수명이 200,000km 까지는 손안대고 탈 수 있습니다. 그정도로 차가 국산차도 외제차 못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차량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은 정정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신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
67쪽 재산관리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약 43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이월예산이요, 1억 2,800만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2,100만원 67쪽이지요.
신용균위원
67쪽 재산관리에 전년도 이월액 있잖아요. 43억이라는 돈이 넘어왔습니다. 전년도 사업을 하다보면 미진하여 이렇게 돈이 넘어왔는데 명시이월이 되어있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건 앞으로 집행하면 되는것이고 2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돈도 내년에 또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2억 2천만원이라는 돈은 뒷에 여러 가지 2억 2천만원이 형성될려면 여러사업을 따져봐야 합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땅 못사는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그 돈은 우리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되어가지고 작년도 불용액이 되어서 금년도에 잉여금으로 수입이 잡혀서 사용이 된겁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2억 2천만원의 돈이 내년도 이월되는 것은 아니지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남아가지고 금년도 세입으로 들어온겁니다.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작년도말로 해서 2억 2천만원이 남아서 그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세입으로 잡혀 다른돈으로 예산편성이 된겁니다.
신용균위원
어쨌든간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이 잖아요 ?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부서나 이런 돈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일을하고자 해서 예산을 필요하나 돈이 없어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산이 남아서 사용못하는 돈도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을 한 것이고 이후에는 적절히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분배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재무과가 6억 5천만 정도 집행 잔액입니다. 거의 토지매입비로 땅구입을 못한것이고, 인건비도 예상해서 세워놓았는데 인건비가 남는 것은 주로 이런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 반영하여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사용하다 보면은 사실상 제로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못할경우는 사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구구절절 변명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시 각 과별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시여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잘알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이 35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중에서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시이월된 것 1억 2,800만원이 있고, 사고이월이 토지 매입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명시이월중에서 지금 협의가 된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올해 완료가 됐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안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이것도 완료가 안되고 그럼 이월은 지금 총예산중에서 6,300만원은 불용처리를하고 1억 2천여만원은 올 연말까지 하실 계획이지요. 그럼 지금 이건 주차장인가요 ?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온천관리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온천 급수를 해서 돈을 받을려면 시설을 지어야합니다. 그에 관계된 땅을 사는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유지관리 사업내용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에서 이월을 시킨 2,130여만원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업완료가 안돼습니까 ?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진입로 땅 구입비 이며 그쪽도 아직 진행중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억 7천여만원은 아예 반납을 하셨고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관리하는 곳이 어디지요? 재산관리계지요. 재산관리계장님?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종환 재산관리계장 박종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재산관리계에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진척이 안되고 계획된 예산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되는 예산이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종환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하는데 땅구입하는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고요. 지금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주들이 땅을 안판다고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종환 토지주가 지금 땅을 안판다는 경우가 있어 구입하지 못하고 또 너무나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할때는 감정평가 2개소에 감정의뢰해 평균내서 그 가격밖에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수용을 못하니까 거의 태반이 땅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2009년도 8억 7,800만원이지요. 토지매입비가 그중에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서 반납하는 예산이 2건의 합계가 2억 3천여만원이고 사업추진이 1억 2,800만원하고 2,100만원 50% 이상이 사업을 못하거나 지연중이지요? 예산 전체액중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종환 저희 토지매입비가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어떤사업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이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것은 알고요.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되고 그 어려운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까지로 넘겨서 사업을 하겠다고한 내용들이 반납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협의가 안되어 올해로 이월된 예산하고 집행잔액을 합치면 토지매입비 예산 50%입니다. 물론 계장님 설명대로 그런 협의내용 땅구입하는게 힘든일이라는 것 물론 잘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협의지연이나 아니면 정말 예산을 안쓰고 반납하는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토지매입부분에 있어서 2009년 예산을 2010년도에 넘겨서까지 토지매입을 할려고 하는 재산관리계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러한 부분들이 매입협의 지연이 되어가지고 땅을 구입하지 못할것 같으면 예산반납이 확실시 되면 결산추경이라도 반납을 하시는게 옳다고 결산을 통해서 다음연도에 반납을 하는것보다는 당해연도에 결산추경시에 반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박종환재산관리계장
잘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352쪽에 동계면주민복지센터 친환경발전설비가 금년도에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건 경제지원과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1건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 사고이월이 35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채권현재액은 436쪽에서 4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채무결산은 444쪽에서 4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 452쪽과 4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458쪽에서 46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채무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특별회계는 채무가 없고요. 전년도말은 41억 8천여만원 그리고 지금 소멸액이 3억 8,7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는 38억원 순창군 채무액은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하도 주위에서 순창군 관련해서 채무가 많아 가지고 부도직전에 이르렀다는 유언비어도 많고 그런 유언비어가 많다는 것은 우리의회책임도 있거든요. 의회 의원들이 살림을 잘 못해서 순창군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그전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그 일부분 2009년도말 현재 38억원이 순창군 전체 채무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주민생활지원과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77쪽에서 92쪽까지 이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379쪽에서 383쪽까지, 장학기금이 411쪽에서 412쪽까지, 자활기금이 413쪽에서 414쪽까지, 여성발전기금이 415쪽에서 416쪽까지, 청소년육성기금은 417쪽에서 4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7쪽에서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입니다. 오전에도 목적사업비 이해를 못해서 조금 불편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대부분 목적사업비라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무가 크게 2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국가에서 하는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위임사무가 있고 저희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하지는 못하고 그걸 자치단체에 돈을 주어가지고 자치단체에 위임을 시켜서 하는 사무가 가장 대표적인게 사회복지사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같은 부분을 국가에서 돈을 주어서 자치단체에서 수행을 해라 거의 그쪽으로 국가 위임사무는 감사원 감사까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직된 예산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딴 사항은 제가 다 이해를 할수 있었는데 다문화가족 생활안정이라든가 기타보상금 다문화에 관한 것은 다문화가족사업지원 84쪽입니다. 1,2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저희동네 다문화가족이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부모가 말을 못해서 말이 안통하니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주민생활과업무중에서 찾아가서 무얼하겠다고 하는데 출장가서 언어지도라고 합니까? 2건인가 업무보고에서 보았는데 그런 예산을 물론 우리가 가지고 올수 있는데까지 많이 확보해가지고 남기는 것은 좋지만 애초에 이걸 남겼다가 위원들에게 욕을먹으니까 조금 타오겠다 그렇게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는데 그소리가 무슨소리인지를 알겠드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예산들을 남기지 말고 조금더 한발 더찾아가서 그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수치로 나오면 위원들이 큰소리만 치는게 아니라 칭찬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깐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게으리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이건 한번 결산서를 보니깐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봤더니 복지사업에 대한 시책이 130가지나 됩니다. 군민들이 복지에 대한 파이프가 130개인데 파이프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 파이프의 성격을 이해해가지고 과연 이 파이프물이 군민들까지 침투가 되나 이것도 입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하는, 아직 제가 이 업무 결산서를 보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겠다 란 생각과 함께 정말 이쪽에서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계속연관성을 가지고 잘해야겠다란 생각을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도 주민이니까요? 암튼 고생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이라 실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렵고 힘든 주민을 돕고 또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억8천만원정도 남은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억지로 써도 안되지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못하고 이렇게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82쪽 보시면 보육가정및여성하고 능동적 여성정책 구축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기서 하는 일, 혜택을 주는 일이 무엇인가 설명부탁드립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주로 여성능력개발 교육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교육 우리가 방금 정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생활안정 그런쪽에서 여성능력개발하고 또 한부모지원사업, 다문화가족생활안정사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3천 600만원정도 됩니다. 전체예산 5,600만원에서 3,600만원정도 잔액이 되는데 자꾸 이런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며는 그런 부분이 많은 혜택들이 주민들에게 갈수있을거라 위원님들은 당연히 생각을 하실겁니다. 저역시 같은 공무원이지만 또 옆에서 보니까 충분히 저도 그런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교육같은 경우는 6월까지는 선거법에 접촉이 되어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농촌 총각결혼 같은 경우 예산편성은 해놓았지만 희망자가 적어서 지원을 못한 부분도 있고 결론적으로 130개나 되는 많은 시책이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제대로 시책이 전파가 되어서 수혜를 받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꾸준히 해야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보면 순창군에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육하고 가족 및 여성 그부분에 3억 765만원 남은 금액을 여러방면으로 검토를 하시어 일자리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잘알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 신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실장님.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신용균위원
78쪽 기초생활보장 여기를 보면 예산액이 7,500만원이 됩니다. 굉장히 범위가 큰 예산인데 집행잔액을 보면 8억원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쪽에서 주민지원생활과 전체예산이 137억원입니다. 137억원중에서 우리 주민한테 수혜가 되는 사업예산이 131억원입니다. 137억원중에 131억원이 주민복지사업쪽으로 쓰여지고 예산에 거의 95%가 주민들에게 가는 돈이고 방금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쪽이 70억원인데 이건 옛날말로 하면 생보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나라에서 이정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하라고 보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망, 전출입등으로 나중에 정산을 하다보면 다 집행하지 못한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8억원 정도 집행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예산 지원받은 것 중에 9%로 정도가 잔액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나라에서 충분히 많은 돈을 내려주었고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예, 이게 전부 국비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신용균위원
예, 그러면 전용도 안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자기들이 해야할 일을 직접 못하니깐 기관에게 위임을 한것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예산사항이 굉장이 경직됩니다.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돈이 남았다고 써버리면 국가재정이 그만큼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사무에 대하여 감사원감사 대상입니다.
신용균위원
예를들면 국가에서 니네들 이만큼 돈을 줄테니깐 써봐라...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돈을 써라 그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보자 지원하는 쪽으로 써라 돈이 꼬리표를 달아서 내려옵니다.
신용균위원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돈이군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국가사무인데 국가에서 다 못하니깐 자치단체 당신들이 하십시오. 그대신 쓰는용도를 정확히 정해놓고 다른용도로 사용하면 감사원감사에서 적발을 하는겁니다.
신용균위원
하여튼 돈은 이만큼이 필요해서 내려보내주니깐 쓰는데로 써보고 못쓰게 되면 반납하라.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반납고지서가 내려옵니다. 정산을 하게되면은 예를들어서 30억원인데 25억원 쓰고 5억원을 못쓰면 고지서가 또 옵니다. 반납하라고 그러면 반납을 시켜야 합니다.
신용균위원
어떻게 예산체계가 조금은...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국가사무입니다. 백성을 보호하는 국가일인데 국가에서 다 못하니깐 자치단체에 돈을주면서 위임을 시켜놓은 겁니다.
신용균위원
위임을 주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잘 활용해서 쓸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희들도 여유가 있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지금 81쪽 맨하단 부분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이 33억 1천만원정도가 있는데 5,300만원이 남아있는데 어떤목적으로 쓰여지는 돈인가 보고요. 금년안에 집행잔액을 다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에 1억 6,200만원 어디에 사용하는지 실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부탁합니다.
집행잔액은 왜 남아있나요? 수당 때문에...
그렇게되면 생활시설이나 활동보조에 최대한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장애인활동지원에서 1억 6,200만원이 어디에 주로 사용합니까? 81쪽입니다.
이걸로 다 분배를 해준다고요. 조금이라도 하자 없이 농아인등 세세히 분배되어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잘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80쪽을 보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대한 비용이 불용액 1억 2천만원이 되는데 순창에 시각장애인, 장애인연합회와 분리가 되어 있지요?
왜 분리가 되어 있는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시각장애인에서 연합회 자체적으로 불협화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원인은 사람들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조정을 해주실분은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이런 담당을 하고 계시는분이 수고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생활실태를 작년, 재작년에 걸쳐 봤더니 기름이 없어서 추운 데서 점자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왜 이런데서 합니까? 연합회로 들어가시지 성격자체가 안맞아서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모든분들이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왜 들어가서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그분들과 호흡이 안맞으니깐 나와 있는 분들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더군요. 그런데 증진사업비가 남아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좀 해 줄수는 없는지요?
지금 장애인연합회 총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각장애인의 목도 같이 챙길 수 있도록 담당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해보고 어려운분들 사실은 도와드리려고 담당, 담당자분들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도 일조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안락한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관계는 시각은 시각대로 분배를 해서 주면 안됩니까? 인원수대로 분배를 해서 비율대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분리해서 숫자 비례해서 주게되면 원성이 없을 것 아닙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서 서로다 원성이 없도록 노력을 해 보시지요.
성희
한성희위원장
저 기획실장님 시각장애인과 장애인 정말 우리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고싶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도 내용을 많이 들어서 아는데 우리일상 생활에서도 30~50대 세대차이가 있어 의견이 다릅니다. 시각장애인, 장애인, 말못하시는분 다 생각하시는게 다르고 또 같이어울리기가 어려운 그런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는 우리 행정에서 꼭 도와주어야할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할때는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행정에서 분리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아동청소년복지구현 예비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5억 1천만원 넘었는데 작년도에도 2억 7,100만원이 남았는데 전용해서 쓸수는 없는돈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완공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379쪽에서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학기금과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이 411쪽에서 41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 장학기금이 411쪽에서 4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활기금이 413쪽 4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이 415쪽에서 416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이 417쪽에서 4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구림어린이집 보육시설신축과 관련하여 이월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왔지요?
2008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2008년 국공유보육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이월된 예산하고, 지금 2009년도 결산서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결산에서도 집행잔액 반납을 하고 그에 따른 2009년 사업을 하겠다고 2009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2억 6,600만원이고요. 그래서 2009년도 결산은 2008년도 이월된 금액을 그대로 올라와야 맞지요?
2008년도 예산서에...
일부는 명시하고 일부는 사고로 넘어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좀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생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내역 전체를 요구하고요. 각위원님들께서 복지부분에 관심이 많아 집행부는 법적인 사항으로밖에 지급할 수 없고 그 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보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집행잔행이 많은 실과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26일 월요일날 결산검사를 받아야 할 과가 농촌관광과,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입니다. 이 3개과도 이월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리고 장류식품과소관 농촌활력증진사업계획도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다문화가족합동결혼담당님에게 질의합니다. 순창군 전체에서 합동으로 결혼식을 하고 있지요 ?
일개 지역에서 12쌍이 자기 지역에서 해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군에서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복흥면은 소외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골짜기에서 살다보니깐 이런데 와서 결혼식이라고 참석을 하다보면 조금 두리벙벙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용히 치루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서 자꾸 여기저기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선거법위반 때문에 규제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규제를 풀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셨서 어려운사람 마음을 한번 들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보시고요. 예산이 다문화가족관계에서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하니까 이런돈, 저런돈 합쳐서 할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다가 써야 합니다. 꼭 해야할 것 이런분야에 돈을 써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꼭 어떻게든 가능한 방법으로 해주십시요.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2009 세입세출결산 결과 주민생활지원과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농촌관광과 2009결산결과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2009년도 농촌활력증진사업 계획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해당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류식품과 소관에 따른 신활력사업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농림축산과, 농촌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장류연구사업소 실과장님도 다출석을 같이 요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출석을 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 26일 개회때는 신활력사업과 실과장님의 출석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환경관리사업소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32쪽에서 242쪽까지 이며 계속비집행이 339쪽에서 343쪽까지 예비비지출은 347쪽, 명시이월은 354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이 355쪽, 계속비이월이 361쪽, 계속비이월이 36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69쪽에서 3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32쪽에서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유인물 234쪽 상습가뭄지역 항구대책사업인데요. 예비비를 사용했는데요. 상습가뭄지역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예비비 사용을 보면 예비비란 지방자치법 제 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또는 지출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인데 그러면 상습침수지역이라면 예측할 수 없다하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다분히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것들이 상습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뺐으면 그런말을 안하는데 무엇이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습가뭄지역에 예비비를 전용하여 사용했다는 것은... 한번 묻고 싶어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먼저 그쪽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용어선택은 잘못된것이고 사업내용을 제가 한번 따져보았더니 예비비를 융통성있게 돌려 사용하는 건데 2008년도 겨울가뭄이 심하니깐 환경부에서 각 시군에다가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2008. 12. 31일입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는 2008. 12. 31일 내려주니깐 우리군청에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그걸 잡수입으로 잡아놓고 사업은 해야 하니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 군에 온 것은 맞는데 그것을 돌려서 융통성있게 사용한건데 용어를 겨울가뭄지역 또는 가뭄지역이라고 표현했어야 하는데 상습지역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237쪽 자원재활용사업추진에서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에서 28,459천원 이것이 인건비인데요. 기간제보수로 거의다를 사용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일이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노인들이 쓰레기 수거 및 분리...
성균
정성균위원
재활용을 분리하면 재활용 가능한 것, 폐기할 것, 돈으로 판매가능한 것 등으로 구분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판매수입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을 해서... 세입예산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건 미처 못 찾아 보았고 수입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4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이부분도 예비비를 꼭 사용해야합니까 ?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제가 예비비 항목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을 계속 하는 그쪽같은데...
성희
한성희위원장
상수도사업 추진은 예비비가 들어갔고 그윗부분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맑은물공급사업에서...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아 4억 1천만원이 아까 이야기한 그 돈, 이것은 합계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사업내용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관광과,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고 본 승인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