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성희
한성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분야와 세입결산 분야 그리고 세출결산 분야로는 기획감사실(읍면), 경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장수복지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은 생략하고 세입결산은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세출결산은 각 실과별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 부분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담당 실과의 업무에 해당되는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1쪽에서 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어제 저녁에 제가 잘 몰라서 늦게 까지 떠들어봤는데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예수금 수입란 있죠? 80억원 관련해서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부속서류에도 없고 알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80억원에 대해 주요사업이 무엇인가하고요, 이 80억원 차입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요 여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부속서류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지.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80억원은 작년에 추경을 편성할 일이 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얻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냐 그러는데, 기금이 있습니다. 순창군의 기금이 약 137억원 정도 있는데 그 기금에서 옥천인재숙 인재양성기금에서 60억원, 중소기금 육성기금 20억원 이렇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상 우리한테는 예수금으로 잡힙니다. 그쪽 기금 쪽에서는 예탁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서 사용한 것입니다. 지방채를 빌리면 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이자는 지출하지 않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추경편성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50억원은 상환하고 30억원은 상환을 아직 못했습니다. 채워져야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민
임예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 80억원을 가져다 어떤 사업에 쓰셨는지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추경예산 편성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추경예산에 편성하셨다고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차입배경이 추경 때문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 내용은 인재숙에서 60억원하고 중소기금 육성자금 20억원하고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 부속서류에는 그것이 안나와 있더라고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세입 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403페이지 오른쪽 보면 지출란에 밑에 보면 예탁금으로
예민
임예민위원
여기는 제가 봤는데요, 부속서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보시면 서류가 쭉 연결이 안 되어 보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결산서나 예산서는 정부의 e-호조 시스템이라고 전국적으로 양식이 똑같습니다. 보기 좋게 편집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서식은 전국적으로 다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부속서류에 없다면 그것이 시스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작년에 추경해서 주로 어디 어디에 썼던 내용은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간단히 이렇게 여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지방세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22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지방세 수입중에서 1억 600만원이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이것이 업무 이해가 부족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납세자가 이중 납부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소득세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국세가 바뀌면서 변경되 지방세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업무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차세가 1억 1,600만원이 미수납액인데 1억 1,600만원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총 수납액에 10% 정도된 것 같습니다. 10%가 체 못되는데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지방세 중에서 가장 체납이 많은 것이 자동차세이고 세외수입중에서도 가장 체납이 많은 것이 자동차 과태료인데 납세자들이 자동차세를 나중에 폐차할 때 내면 된다는 의식이 강한 것이 있고 지방세 체납이 거의 전체 징수액의 5,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체납액을 대부분 줄이는 방법이 하나는 정부에서도 검토를 위헌입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이것을 지방세를 체납지방세를 미수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채권주심단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위탁을 하는 것을 위헌입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입법이 되어야 할 때 가능하고 우리군차원에서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나는 저는 체납자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서 각종 지원사업 계약에서 철저히 배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내는 의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권위에 배제를 시키는 것이고 그다음 하나는 체납세금을 열심히 받은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체납을 많이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이 봉급을 받는 체제에서는 공무원의 선량한 업무를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체납세금을 많이 받는 직원에게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서 자금을 주는 것 그 정도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센티브 성과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과금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채권 추심회사에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강제로 하기 때문에 하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조직의 면사무소 직원이나 해당 직원들이 조금 미수금을 회수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해서 인센티브라는 당근과 함께 하면 미수납액에 수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태료까지 합하면 1억 3,800만원 정도 되면 1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수고를 하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포할 수 있는 그리고 칭찬받거나 지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예산을 쓰다보면 기일내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시이월을 할 때 두 번째로 넘길때는 사고이월로 넘기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신용균위원
사고이월로 넘겨서 못썼을 경우 그러면 불용처분을 하게 되어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신용균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불용처리하기전에 결산추경같은 곳에서 삭감처리를 거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적거나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집행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해당페이지에 맞는
신용균위원
저는 전체적인 것을
성희
한성희위원장
21쪽에서 26쪽까지 하시고 뒤에 가서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미수납액중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고 그중에서도 자동차세와 재산매각수입, 매년 갚지 못하고 이월되는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고질체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집행부인 군에서 좀더 각종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약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금 부과해서 못 받은 것이 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인력,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군이 작년도에 지방세 평가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도 받았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드렸던 노력한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올려주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 3,895만 8천원이 24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급부성이 강한데 미수납 처리되고 있는 사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과오납. 이것은 풍산 농공단지에 입주하겠다고 계약을 했다 업체의 여건이 안 되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환불해준 것입니다. 풍산농공단지 한군데 인계농공단지 세군데.
기자
이기자위원
수입 잡았던 것을 반납한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장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사항은 재무과하고 경제지원과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전체가 기제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 것은 1억 3,895만 8천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농공단지를 분양을 받아서 계약금을 10% 납부하고 그다음 선수금 30%을 납부해야 하는데 분양계약할 때 10% 내시고 30%를 못 내신분들입니다. 농공단지계약이 되었지만 분양대를 못낸 것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고 과오납으로 된 것은 선수금이 이중으로 부과된 곳이 한군데 있고 사조산업부지가 풍산농공단지에 있었는데 인계농공단지로 농공단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산농공단지해약을 해서 선우산업에 반환을 해줬고 인계농공단지 우광식품이 분양계약을 했는데 계약해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오납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풍산농공단지 한군데 인계농공단지 세 개업체가 선수금 미납한 내력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계약금을 계약을 했다가 못찾아가는 것으로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계약금을 못 찾아가고 해지하면 그것은 군에 기속이 됩니다. 안내줍니다. 안내주고 선수금 30%을 냈을 때, 계약금 10% 선수금 30% 분양대금 60%며 5년간 분할상환인데 선수금 30%을 냈다 못내서 다시 해지를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내드려야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계약금이 아닌 선수금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계약금은 군에 기속시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3개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비교해봤습니다.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금액이나 다음연도 이월되는 수입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금이나 거의 추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이가 고무적인 것인지 아니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와 관련해서는 조금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3년 것 금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부분이 미수납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외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해서 세금이 들어오는 수입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계속해서 미수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 발생요인 중 가장큰 요인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매년 이어지는 일인데 거의 임대료 사용료쪽인데 이쪽에 미납액이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관리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경상경비쪽에서 매년 같은 금액이 미수납액이 발생하느냐를 입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습니다마는 충분히 위원님 지적이 공감갑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고 그런 해결 방안을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미수납금액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2009년도 결손처분액이 5천여만원 되는데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이 1,990만원, 저희가 무재산 부분을 어떻게 추적하고 있죠?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5년동안 관리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결손처분하고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결손처분을 하는 금액이 5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 이후에 세입잡아진 것 있습니까? 5년 동안 관리해야 하는데?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120만원정도 받아들인게 있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질적으로 결손처분하더라도 5년동안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세금에 대한 추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세금 체납과 관련해서 주무과인 재무과에서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징수계에서 세금 징수하고 세외수입, 저희들 자금에 대한 관리, 이자수입 쪽을 징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쪽계에서 하고 있는지는 아는데요, 거기에 대한 못 받은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답변이고요 체납액이 계속, 조금 전에 정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년 같은 금액이 계속 연장된다면 뭔가 특별한 방법이 없었지 않냐,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무재산 하고 시효완성 된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 다음연도 세입금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금액중에 63억원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2008년도 결산에 있어서 새농촌육성기금은 고질적 체납으로만 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결산서에는 기타부분하고 고질적 체납 무재산, 거소분명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농촌육성기금과 관련해서 분류사유를 말씀해주시고 분류에 따른 대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촌육성기금은 오수환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페이지를
영일
최영일위원
부속서류 33페이지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쪽인데 부속서류 33페이지,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이 내용은 잘 아시니까요.
성희
한성희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26쪽까지 하고 나중에 33쪽 할때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부속서류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 고질적 체납은 그 사유가 제가 임의적으로 파악했을 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전년도 2008년도 결산에는 체납부분이 전부 고질적 체납으로만 결산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 결산서에는. 2009년도 결산서에는 분류가 기타하고 고질적 체납하고 거소불명하고 세 가지로 나눠서 결산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1년 사이에 바뀐 내용, 기타 부분은 무엇이고, 기타부분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상이된 것이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 기타부분으로 나눠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서면으로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주시고요, 위원장님! 26쪽까지 입니까?
성희
한성희위원장
26쪽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 일반회계에서 소송중인 예산있죠? 1억 7,742만 9천원.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대법에서 폐소를 했기 때문에 결산에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내용은 회의장에서 말씀 못 드릴 내용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농업경영인 회관 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1심에서는 우리가 졌고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고 그런데 대법에서 결국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 또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과오납 반환액 중에서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미리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하고 반환액이 보조금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반환금하고 반환액은 나와있으니까, 과별하고 반환시기 그 부분도 자료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신용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알고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법적으로 받아들 일수 있는 모든 금액을 써놓은것이고요, 예산액은, 그런데 100%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금액이 예산액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계속 체납액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징수결정액의 100%로 봤을 때 예산액은 약 95% 정도 부과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약 5% 정도는 체납액으로 남고, 그 표현입니다.
신용균위원
알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이왕이면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같은 동료위원께서 쉽게 페이지를 찾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9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2009년도 결산은 수납액 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지금 미수납액이 981만 4천여원 되는데 2008년도 결산금액하고 10원도 안 틀리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면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계속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압류까지 해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 쩍 미수납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7년인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개발행위를 하고 납부대상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7년도에 재산압류된 것이 계속해서 미수납으로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데 압류를 해놓으면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어느 기간이 되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인데
영일
최영일위원
뭐하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직
영일
최영일위원
결손금에 대한 징수만 해놓고 그 이후 조치를 너무 미흡한 것 아닙니까? 2007년도라면.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어떻게든지 수납을 하려고
영일
최영일위원
돈 받을 것은 다 받아낸다고 하죠.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독촉을 해도 돈을 안내는데 어떻겠습니까,라는 그런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영일
최영일위원
교과서적인 말씀은 하지말고요, 이 부분도 지금까지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년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조치 한 부분까지 자료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21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결산분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실과별로 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위원님들께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결산은 32쪽에서 3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32쪽에서 38쪽까지만 하고 뒤에 장은 가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니까 32쪽에서 38쪽까지 해주시면서 동료위원들을 돕기 위해서는 페이지수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페이지 31페이지에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신용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일반회계 1%를 유치하게 되어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신용균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지방비 비율별로 돈을 마련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1%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다 편성해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 1%입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주로 시급을 요할 때 필요로 쓰는 돈이겠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신용균위원
필요할 때 아무데나 쓸 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 정확한 정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예측해서 예산편성 해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재난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쓰지 못하는 항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나 일상 일반적인 경비, 보조금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판단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지출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출을 하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신용균위원
얼핏보기에는 이런 인상이 풍길것이라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의적으로 이 돈을 활용하고자 예비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는 의아감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예산이 62억원이나 되다보니까 본위원이 여쭸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국제교류업무 추진에서 여비부분에
성희
한성희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33페이지입니다. 여비부분에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의회에서도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은 정말 해외견문을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은 많이 집행부하고 똑같이 이해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비 잔액발생한 사유가 가장 큰 곳이 어디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환율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한 연수는 했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한 연수가 있는데 그런 곳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부담을 하고 참여를 하는데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니까 해외연수를 자제하자고 해서 해외연수를 못 가게 되어 남은 금액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가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국가에서 중앙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짰다 다 취소를 하니까 저희들이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부분이 실장님 말씀대로 제가 그대로 다 믿지는 못하고 그 부분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신용균 위원님께서 예비비와 관련해서 어차피 예비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예산편성도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비비는 실과별로 세출예산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총괄부서니까 예비비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09년도 예비비 예산은 63억 3,200여만원이고 호우피해와 복구비 13건을 결정하여 18억 8천여만원을 지출하고 1억 1,700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결산서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전 예비비와의 설명과 관련해서 모든 예산은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또 예산이 줄어지거나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중에서 제일 세출에 예측가능한 예산이 예비비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요. 그래서 1억 1,700여만원이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비비에서. 그래서 예비비는, 저도 예비비의 정의를 방금 실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응급복구, 재난, 재해 부분만 한정을 짓고 있었는데 제가 책을 더 보면서 예비비의 성격을 좀더 광범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몰라도 예비비에 대한 세출예산은 예측이 정말 가능한 예산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억 1,700여만원의 불용처리 금액이 나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1억 1천...
영일
최영일위원
34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다 시설비인데 처음에 품의했던 금액하고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여기에서 예비비에서도 전액 어느 정도로 지출 결정 일자나 지출 일자나 이 부분까지 표시를 할 이유는 정말로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2009년 9월 9일 호우피해 관련해서 지출일자를 결정하고 9월 17일날 지출하는 부분까지 예산에다 표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1억 1,700여만원의 불용처리 된 금액에 대해서 왜 돈이 남았냐는 소리, 많이 남았습니까라는 소리 불용처리 금액이 많습니까라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예산은 몰라도 예비비에 대한 세출예산은 예측이 가능하고 정확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금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할 때 최대한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반회계에서 많이 남는 부분은 그런가보다 하는데 예비비에서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실과별로 할 때 그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113억원 정도, 29페이지 보시면 113억원 정도됩니다. 결산추경할 때 정리해서 본예산 편성하는데 반영하면 열악한 재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추경재원이 부족하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웬만하게 편성이 잘되면 추경예산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 113억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1년동안 쓰고 남은 돈이 작년도에 1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세입으로 잡혀서 편성이 되는데 가급적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신용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신종플루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신용균위원
그러다보면 그 행사를 계획해서 사전 준비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신용균위원
그러면 일개면단위에서는 그렇게 안 씁니다마는 순창장류축제의 경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느닷없이 사업을 축소해라 중단해라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행사는 하지 못하고 그 중간에 들어갔던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용처리합니까? 결손처리하게 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불용이 아니라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신용균위원
결손으로 ?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냥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돈은 이미 지출했는데 팜플렛 값을 다시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은 이미 지출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니까 이미 홍보자료나 인쇄는 해버렸다고 하지만 이벤트 회사 같은 곳은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계약금 전체를 다 떼이는지 아니면 서로 사정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는지?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장류축제같은 경우는 장류축제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계약했으면 계약 이행을 못 한 사람이 계약금 손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신용균위원
예, 그때 가서 또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2쪽 38쪽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위원입니다. 순창군을 위해서 홍보허눈 비용이 3억 2천만원 정도 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3억 2천만원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지, 1억 5천만원 정도
봉주
정봉주위원
35페이지 군정홍보라고 해서 3억 2,400만원씩 들어가 있네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신문값 전체 그쪽에서 다 쓰는 모든 비용이 표시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폐이퍼하고 미디어하고 인터넷상에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비용 프로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잡지나 인터넷 쪽은 아직은 지방지보다 조금 약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홍보비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도별로 홍보에 대해서 얼마나 프로테지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홍보건수는 매일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건 내지는 4건은 보도가 됩니다. 그런 일상적인 군정에 대한 홍보도 꾸준히 하고 있고 대신 저희들은 특집 홍보, 다른 곳에서 봤을 때 순창을 이미지로 느낄 수 있는, 군에서 하는 일 말고 특정 홍보쪽도 나름대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이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억원의 홍보를 했을 때 순창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7월 12일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군민 공청회때 군민들 의견을 물으셨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2009년도 결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5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내용에 사업비의 50%만 지원할것이냐, 인건비 지원을 재 검토할 것이냐, 현행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것이냐, 그렇게 군민들한테 공청회 내용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군민들의 의견은 현행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572분이 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업비의 50%만 지원한 부분 460명 인건비 지원 재검토 292명 그래서 현행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 사실상 지금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따른 의견 수렴한 내용은 군에서 의도한대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군에서 의도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상 군에서 의도한 내용대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올해 4억 3천만원이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도 사회단체 정액보조하고 수시보조부분, 정액보조는 다 썼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수시보조분에서 남은 것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1,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각 사회단체별로 사회단체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 입장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끄럽고 말 많고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는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2009년도 결산에서 5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회단체에 돈을 주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500여만원 불용처리 했고 2010년도에도 현재 수시보조금에서 불용처리를 할 것인지,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먼저 5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작년도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BBS에서 자기들이 계획했던 사업을 못해서 260만원 반납했고 추령장승축제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반납된 금액이고 올해 1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비비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심의하실때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심의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할 때 의도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전하게 집행되느냐, 건전하게 집행되도록 하면 이 돈 아니고 이보다 훨씬 보조금 금액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일순간에는 안 잡히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 추령 장승축제 사회단체보조금 배정액이 얼마입니까? 돈이 작아서 안 쓴다고 반납한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600만원 지원했는데 300만원 집행하고 300만원 반납한 것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기간내에 그 사회단체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반납되었겠지만 반납된 예산에 대해서 들고만 계시지 마시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집행추진실적을 분기별이나 확인하셔서 사업집행을 못할 사회단체는 빨리 반납을 받아서 정말로 군에서 시행사업이나 시책사업 비슷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정말로 사회단체 본연의 입장에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반납되는 사례가 없이 그런 분들한테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읍면 세출결산이 242쪽에서 299쪽에 있습니다. 순창읍이 242쪽에서 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지금 읍면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느 읍면을 특정지어서는
성희
한성희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읍면예산과 관련해서는 특정면을 결부시켜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읍면예산에서 여비부분이 반납된 사례가 많고요,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반납된 예산이 많고 그러한 현상이 읍면을 대충 보니까 두드러집니다. 자율방재단은 출동수당을 주고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자율방재단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세워져있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민간재해보상금이 출동했을 때 여비하고 식대를 그것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이 다른 면에 비해 남은 면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출동 할일이 없어서 안 하신것입니까? 장비구입도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이 예산 불용처리된 사례가 그런 사례인데 재해나 재난에 관련된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안 써도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서 줘야 하는지?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저도 읍면예산을 심사를 받으려고 봤더니 공통적으로 남는 것이 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상금이 1천만원 정도 남았고요, 국내여비도 1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읍면별로 쭉 빼봤습니다. 결국은 여건은 비슷할텐데 읍면장이나 일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느냐, 충분히 활용해서 쓸 수 있을텐데 너무 일을 경직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마는 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자율방재단 읍면 지원하는 내용하고 또 여비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었을 때는 예산심의와 관련했을 때는 결국에는 &‘공무원들 출장도 못 가게 할래&’라는 소리하고 자율방재단 운영해서 우리군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방재단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 안하고 그래서 읍면에 있는 자율방재단장님들이 이렇게 돈 예산이 남아서 그런 내용인지를 아는지 물론 예산이 얼마 남았는가 그 양반들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실재로 기 어려운 재정여건사항에서 배정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의 재량권에 속해있다면 충분히 그 예산에 대해서 소화를 해야 합니다.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반납한 현상은 좋은현상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9쪽에서 253쪽까지 인계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순창군 11개 읍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임예민위원으로부터 예수금 수입 80억원에 대한 사용내력과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 내력, 수요 완성 및 무재산 원인으로 발생된 결손처분 내력, 새농촌육성기금 기타 부분 이월내력, 보조금 반환 세부내력, 기반시설 특별회계 미수납 내력, 공무원 국외연수관련 상급부서 계획 변동에 의해 취소된 국외연수내력, 정봉주 위원으로부터 2009년 군정 홍보에 대한 홍보 및 집행내력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준비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경제지원과
11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최사차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경제지원과 세출결산은 39쪽에서 49쪽까지 이며 계속비집행이 315쪽에서 315쪽까지, 명시이월이 351쪽, 사고이월이 356쪽, 계속비이월이 358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405쪽에서 406쪽까지, 투자진흥기금이 407쪽에서 4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9쪽에서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앞에서 잘 보셔야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40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중에 시설비 감리비인데 이것은 시장 상인들 토지주들하고 절충이 잘 안 되어서 이월된 것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사업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하고 어물전 사업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4억 2천만원 정도는 주차장 사업비 나머지 10억원 정도는 어물전 신축사업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계속비집행이 313쪽에서 31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이 35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고이월이 35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이월이 35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위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2장류 농공단지하고 쌍암농공단지는 사업이 진행중이고 장류제2농공단지가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2009년 12월달 준공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9년?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12월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2월 말이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 반납할 기일도 없었겠네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집행잔액은 계속비 사업이라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서 재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재원비율은 우선 쌍암농공단지는 국비가 20억 8천만원, 도비가 1억 8,400만원 군비가 23억 5,7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3억이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불용처리로 갑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제2장류농공단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장류농공단지는 집행잔액이 당초에 사업비가 80억원이었는데 집행액이 78억 7,491만 4천원입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제2농공단지 집행잔액이 두군데로 나눠져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2,508만 6천원 이것은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불용처리 할 계획이라고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전에 이 계약이 끝나고 조성과 관련해서 집행잔액 발생을 예측하셨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집행잔액은 당초에 사업비가 우리가 인계농공단지조성할 때 사업비를 85억원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군비확보를 못해서 5억원은 확보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억 가지고 사업 추진해서 남아있는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계획된 예산대비 예산확보는 못하셨고 확보된 예산부분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지셨는데 지금 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당초에 토공부분이나 시설관계에서 계약이 완료된 시점이 어느 시점 정도 됩니까? 사업 완료는 12월달에 되었는데 계약완료까지 가면 그 안에 충분히 불용처리 하지 않고, 작년에 4회 추경까지 있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2008년도에 최종 예산이 성립되어 2009년도에 전액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전액이월시켜서 2009년도에 완공되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집행잔액 비단, 경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시점이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시점이 인지되었을 때는 바로 예산을 반납하셔서 그 부분 사업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예산이 재편성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물론 계속비사업에 대한 특성상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사업비가 투자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이 확보되어 완전한 계약이 끝난 이후에 완전히 이것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것이라 예측이 되면 바로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부서에 반납을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이월사업은 안 했지만 다른 기타사업들은 결산추경때 전부다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후에 계속비 사업도 마찬가지 단위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을 하시는 사업도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한 사업들, 군비는 더 말할수도 없겠지만 국도비나 군비가 섞여서 추진하는 사업비중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인지가 되면 바로 반납을 하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추경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05쪽에서 40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ㅇ 자치행정과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49쪽에서 62쪽까지 이며 인재육성기금이 409쪽에서 4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9쪽에서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중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달호입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치행정과 총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840만원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8,4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8,400만원이 거의 없습니까? 전체 집행잔액 예산중에서 자치행정과 집행잔액이 남는 비율이 몇 % 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인지 과장님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보셨을 것이고, 제일 두드러지게 많이 발생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60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쌀 지급관계가 1,300만원 남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하고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55페이지 직무능력향상 여비가 교육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 회계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이후에 결산검사와 관련해서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내지는 그 예산이 과다로 편성된 것은 아니냐? 그러한 기타 등등 부분을 심사하고 이후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참고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열거하신 그런 사업내용중에서 교육비라고 하셨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교육비입니다. 직원들 교육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이 과다로 편성된 것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과다로 편성되기 보다도 작년에 사이버교육이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영일
최영일위원
2009년 대비 2010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2010년도 예산이 이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도 사이버 교육이 많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사이버 교육은 금년도와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들은요? 전체적으로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다른 교육이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공무원 1인당 60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70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시간정도 시간은 늘었고 사이버 교육도 늘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사이버 교육은 교육강좌를 개설해놓으면 직원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재나 추천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이버 교육위주로 하다보니까 교육여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공무원들이 바쁘다보니까 1주일 이상 교육을 가기가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이버교육을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선거를 비롯해서 교육을 상반기때 못간 부분들도 사이버 교육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반드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바빠서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교육 받을 시간조차도 없고 또 그쪽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할애를 해줬던지 안 해줬던지 이유인즉 모르겠지만 당초에는 이 예산 전체를 여비로 쓰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지 않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바쁘고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남는거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라고 해서 한가해서 교육을 다 받지는 안잖아요. 올해 사업 추진해보시고 이처럼 교육여비와 관련해서 불용처리되는 사유가 없도록 하시고 만약 2010년도에 발생될 여지가 있다면 이렇게 잡아두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친환경 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친환경 쌀은 학교 학생들한테 급식비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당초에 보조금 내시가 없었던, ...삭감이 불가한 별도의 내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갑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학생수가 작년보다 상당히 감소하고 지원단가가 감소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학생수 감소, 쌀에 대한 지원단가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당초에 2008년도에는 학생수가 3,085명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2,996명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고
영일
최영일위원
2천 몇 명이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2,996명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2,996명이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단가도 kg당 1,475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1,331원으로 당초보다 축소되어
영일
최영일위원
1,475원에서 얼마로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1,331원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1,331원이요? 그러면 kg당 얼마입니까? 144원 줄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kg당 144원 줄고 학생수는 89명 줄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주된 요인이 학생수 감소하고 지원단가하고가 발생되어 지원단가가 줄어서 예산 집행잔액 요인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대비 어떻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예산 편성한 것이 학생 대비해서 이것은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가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학생이 줄어든다던가 해서 예산이 남으면 추경때 그때 그때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보조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가 있어야 삭감이 가능합니다. 조금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올해도 하여튼 당초 예산 세울 때 단가대비 인원대비해서 세웠기 때문에 만약 변동사항이 있으면 중간에 추경때 삭감할 수 있도록, 내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시가 중간에 없으면 삭감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8,100여만원의 예산중에서 인원수 대비 지원단가를 얼추 계산해 봐도 안 맞거든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중간에 삭감을 할 것은 하고 그렇게 수정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학생수 89명 줄고 지원단가 kg당 144원 줄었는데 전체예산 대비 그것 가지고 나눈 예산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기는 안 눌러봤지만요. 발생요인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전귀례 계장님!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조금 차이 난 것은 정확히 계산해보겠습니다. 정산할 때 쭉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는 내시 아직 안되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삭감 내시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것도 전년 학생수 대비 kg 단가부분도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고시 단가로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 역시도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해주십시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 인재육성기금이 409쪽에서 4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ㅇ 민원봉사과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은 72쪽에서 77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이 351쪽에 있습니다. 먼저, 72쪽에서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있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신용균위원
기 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빈집정비를 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창군의 경우에는 10년전부터 자체사업으로 빈집정비를 상당히 활발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빈집정비는 할 물량은 있는데 작년도에 빈집정비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130동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도비 보조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도에서 시군별로 공이 210동씩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수요조사한 것 130동 플러스 추가로 해서 물량을 34동 확보해서 164동을 철거완료하고 집행잔액 46동을 희망자가 없어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신청자도 없어서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작년에 희망자가 없어서 46동이
신용균위원
그러면 4,600만원이라는 돈을 타 부서에서 부족한곳에 전용해서 쓰면 안 됩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법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가 와야 합니다.
신용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이 35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장수복지과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장수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은 93쪽에서 105쪽까지 이며 계속비집행이 316쪽에서 317쪽까지, 명시이월이 352쪽, 사고이월이 356쪽, 계속비이월이 358쪽, 노인복지기금이 419쪽에서 4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쪽에서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9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가 1억 8,700만원이 있고요, 연구개발비중에 연구용역비요. 그 밑에보면 99쪽 두 번째 칸에 연구용역비 2,4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98페이지에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연구용역비 1억 8,700만원 그리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거기도 연구개발비중 연구용역비가 2,4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위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건강장수연구소 할 때 코트조사를 위해서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 코트조사 연구용역비이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장수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장수요인을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건강장수연구소를 150억원으로 할 때 과학기술부하고 해서 5억을 연구개발비로 별도로 쓰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서 5억을 두 번에 나눠서하는 것인데 2억짜리를 1억 8,700만원으로 해서 코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비이고요, 뒤에 나오는 2,400만원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장수 옛이야기 찾기를 공고를 통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옛이야기를 발굴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쉽게 이해가 안갑니다. 옛이야기를 찾는데 연구용역비? 이것은 연구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연구용역을 외부에 공모를 통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용역이 외부에 주니까 용역이겠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공모를 통해서, 회사는 물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용역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책으로 발간한 것하고 발주한 내용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참 애매한 것입니다.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용역을 해서 그 실적이, 용역보고서가 오긴 오지만 그것이 가시적으로 실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5억원을 끊어서 쓴다고 했는데 용역비를 5억까지 써서 대체 순창군에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얻어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적이나 지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5억원으로 하는 연구용역은 명칭상 용역으로 되어 있지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5개개 면을 대상으로 현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 각종 혈액검사부터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나가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표를 잡아서 건강장수연구소가 준공되면 운용을 하려고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 지금도 계속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도출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1차 분은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었고 2차 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분도 금년 10월정도면 끝이 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차분의 용역보고서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만큼이나 아니면 그만한 돈을 지불할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했으면 뭔가 금방 얻어져야 할 부분인데 장수요인하고 관련된 부분을 찾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길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까지 용역에 포함되었느냐 라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 자료를 그대로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연구소 운영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다행히 연구소를 하니까 그쪽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할 필요는 있겠죠. 용역이라는 것이 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식행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런 것입니다. 서울대학하고 뭔 매치를 해서 하는데 &‘당신네들한테 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나 주겠다&’는 선심성이나 대가성 용역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용역이 용역으로써 충분한 가치나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이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길게 물어봤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 사업은 절대 선심성의 문제는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그것이 380만원 돈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사실상 자산취득비는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고 보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산취득비는 대부분 모자라는데 U-캐어 사업을 하면서 첫해년도에 하다보니까 국비가 1억이 내려왔고 군비를 보탰었는데 각종 사무실을 갖추고 장비를 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쓸거 다 쓰고 남은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전략기술센터니까 그 이상 좋을때가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자산취득비가 항상 모자라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집행이 316쪽에서 31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이 35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풍산 체육광장 조성사업이 명시월사업으로 넘어와서 토지협의중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주요현장사업장 방문할 당시에 현장을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아파트 이름이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고령자임대주택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령자임대주택.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부지를 새로 선정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새로 선정은 아니고 기왕에 3필지를 하기로 한 것에서 1개 뺀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빼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나머지 2필지는 매입을 하고 빠진 부분에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현재 안을 검토하고 있고 검토된 내용을 다음번 간담회때 보고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업무보고 받을 당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추진이 어려우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반납하십시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관계는 간담회때 보고드리고요 의원님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꼭 그래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꼭 그래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은 추진하시되 이왕 예산이 세워진것이니까요, 추진하시되 정 어렵다면 들고계시지 마시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고이월이 35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이월이 35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노인복지기금이 419쪽에서 42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인회 운영비있죠?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거두절미하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원해줘야죠.
영일
최영일위원
지원해주는데 지금 저희 기금목적하고 지원해줄 부분하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노인회가 지금 활동하는 위상이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완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기금에서 이자를 보전해서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의원님들이 심사숙소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의원차원에서 심사숙고가 아니고 과 차원에서 심사숙소를 하셔서 어떤 대안을 내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하던지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과장님은 다른곳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대책을 가지고 오셔야지. 노인기금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아시죠?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이잖아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말씀은 애매한 부분인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애매한 부분이 아니고 정확한 해석을 하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부분을 떳떳치 못하게 똑같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 기금에서 그런 것보다도 어떤 방안과 대책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올려놓은 기금에 이자수입 발생된 부분을 다른쪽에 쓰여져야 해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도 이번에 조사할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라고해서 시끄러웠는데 그런 부분에 쓰여서는 안된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귀에 딱지 안 앉았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딱지가 거의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이 무엇입니까? 장수와 장류의 고장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딱지가 졌는데 이제 띠어버리겠습니다. 예산을 넣어서 집행해주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만 가지고 가지마시고 한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 방향은 아니거든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속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제가 사업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 있습니다. 기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하는데 계속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한 이자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두번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석에서 말한 것 까지 포함하면 다 합해서 100번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듣는 다는 식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금에서 인건비 지급한 것은 본래 기금의 성격하고는 좀 배제된 부분이 있으니까 실무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방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노인의장님을 며칠 걸려서 한번씩 찾아뵈면서 왜 그런 부분은 해결을 못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적극 노력하셔서 기금의 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장수의 고을이니까 노인우대차원에서 라도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개인 생각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안 계실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셔서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시게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후는 말씀 더 안드립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이전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장수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리비가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었잖아요. 9,700여만원인가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당초에 감리비 예산은 7억 5천만원을 했었는데 반납은 9,7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억 여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같은 경우 전용이 안 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이 이월된 금액에서 가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은 같은 해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리비부분에서 최종 입찰이 언제 끝났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입찰은 작년도? 날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작년도 몇 월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2009년 7월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9년 7월이면 그 안에 두 번의 추경이 있었죠? 결산추경까지 ?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등치도 좋고 힘도 좋으시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돈은 갔다 쓴 재원이기 때문에 다른 방도를 쓴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건강장수연구소는 150억을 가지고 사업하도록 교과부하고 이미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도 결국 채워서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700만원을 남는 부분이 제작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다보니까 추경때 처리를 못하고 오히려
영일
최영일위원
사고이월 낸 것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이.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월된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건든것입니다. 작년에 6천만원 예산이 당해연도에 있었는데 그것은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산취득비가 추경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필요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용관계는 사실상 어렵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반회계 재원에 포함시켜서 다시 150에 맞춘 예산 재편을 요구해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반납을 하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불용액처리를 하고 그 만큼을
영일
최영일위원
불용처리이후에 또다시 불용처리 된 금액만큼 재원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것 포함하고 부족한 부분, 금년에 연구소 150억을 위해서 사업자 전용액이 더 필요한데 그것을 포함시켜서 같이 맞춰놔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 주무담당 계장님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으로부터 장수 옛이야기 찾기 용역 결과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고해중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27쪽에서 2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재난관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농촌관광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