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곽경호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본회의2010-07-23

곽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호

곽경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소관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극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1실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담당으로 되어 있다가 2담당이 얼마전 전략기획단으로 배치근무가 되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5명에 현원 21명으로 감 4명입니다. 4명은 전략기획단 배치근무로 감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 위원회수 71개 위원회에 918명의 회원이며 당연직이 276명, 위촉직이 642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11개가 있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재정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3,497억9,0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0.1%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762억원이며 9개 기타 특별회계 152억, 2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58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3일날 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5개 기금에 514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 현황입니다. 2009년 회계연도말 기준입니다. 채무잔액은 47건에 73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1건에 603억4,3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건에 60억, 공기업특별회계 15건에 71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기획조정 추진입니다. 군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체계적인 군정자료 제작 및 활용으로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군 방문기념 우표 및 칠곡 고(고)지도 제작 등으로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가하여 군 발전상 소개와 지역특산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임시회, 정례회 의원간담회 등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민의 날 운영은 5월 7일로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시책업무 개발입니다. 군정발전 및 지역개발시책, 주민편익사업 등 군정 역점시책 업무를 자체개발 및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절감 분위기 확산, 경상예산의 긴축 운영 등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의 감축에 적극 노력하여 재정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투자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현안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투자를 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 지원토록 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및 녹색성장 사업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 예산편성 및 책임강화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재정운용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편성시 주민의견 수렴 및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사후 결과 평가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감사대상은 7개소가 되며 이중 사업소 3개소는 상반기에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2월에서 11월이며 감사기간은 4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공사 5억원이상 용역, 물품구매, 제조 5천만원이상 사업이 대상이며 대상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확행하여 사전 설계서 검토 등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36건 229억1,600만원이 일상감사 대상인데 이중에 19건에 6억4,800만원이 예산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서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 만족 군정홍보입니다. 월간소식지 발행으로는 군정소식을 알리는 희망찬 칠곡은 연 4회 발행하고 공지사항 등을 알리는 칠곡알림터는 8회 발행하고 있으며 각각 48,000부를 제작하여 각 세대, 출향인, 관내업체 등에 배부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위주의 단순 군정홍보를 탈피하여 주요 시책사업, 문화관광, 특산물 소개 등 유익하고 신속․정확한 홍보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왜관역 지하도 홍보관, 군청사 전자홍보관 그리고 방송사에 대한 비디오 촬영자료 제공 등 현장속으로 파고드는 능동적 홍보를 통해 역동하는 칠곡의 변화상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적법한 법제 및 소송 추진을 위해 법제업무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고 소송 및 행정심판 대응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통계조사 및 자료발간을 정확히 하고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중요 국가 통계조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장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대입니다. 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4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주민생활기획담당 등 4개담당에 20명입니다. 직렬별로는 행정 8명, 사회복지 10명이 되겠습니다. 단체 및 시설은 칠곡군 장애인협회 외에 5개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복지관, 밀알공동체, 하나되기 보호작업 시설 등 3개 시설과 칠곡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7쪽,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각 분야별 사업․인력․재정 등 중단기계획으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에 의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은 지역사회 복지분야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지역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사무실 목욕탕 등 연면적 367㎡로 칠곡군장애인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139㎡를 증축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보장으로는 기초수급자 생활보장 4,680명, 교육급여지원 506명, 저소득 월동생계비 지원 282명을 비롯해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을 알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으로는 의료급여 지원 7,050명, 장애인 보장구 지원 15명, 수급권자 사례관리 287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센터는 2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부모회 칠곡군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취약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 2,895가구 12개시설에 5,050명이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3,799세대 7,050명이며 1종이 5,299명, 2종이 1,751명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서민이 행복한 서비스연계 및 자활지원입니다. 찾아가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복지대상자들의 정기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로 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민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포털사이트 가동으로 보건 복지분야 8대 주민서비스 분야 네트워크 관리와 화재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관리의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으로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청년사업단은 경북과학대학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영진전문대학의 희망키움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제공기관 위탁교육 서비스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도자기 민속체험, 다문화체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11개 사업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칠곡지역자활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단운영 활성화와 자활공동체 확대, 체계적 자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있으며 6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400㎡ 규모의 지역자활센터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내실화입니다. 수급권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복지관리 통합망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연1회이상 조사를 해서 복지대상자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절차로는 읍면의 상담․신청에 의해 접수되면 통합조사를 통해 결정되고 변동 및 사후 관리는 정기적으로 하게되며 조사내용은 공적자료 제외 및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적정성을 확보하고 책정 제외자는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여 욕구를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자 변동 및 사후관리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변동사항 실시간 제공으로 정확하게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으며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 체감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는 17,024가구 22,697명으로 군민의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4,680명, 차상위 계층 1,333명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정연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총무과의 기구와 직급별 현황으로서 총무과의 기구는 총무담당 등 5개 담당이 있으며 직원수는 정원 30명으로서 현원은 29명입니다. 다음은 5쪽, 총무과 소관 위원회 현황입니다. 칠곡군 보안심사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총무과소관 관련 사회단체는 칠곡재경향우회 등 13개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조직 및 지역 안정관리입니다. 보안 및 복무관리는 보안강화를 위해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의 시설경비는 전문 보안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체 보안감사와 월 1회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직원 복무점검 및 비상소집 연습도 연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총 6만2,386권의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이 관리를 위해서 252㎡의 서고에 75식의 모빌렉과 2대의 항온항습기를 운영해서 기록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서 보존을 위한 기록관의 열람체계를 전산화해서 문서 열람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준영구이상 종이 문서에 의한 주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2004년 이전 종이문서 160만면에 대한 전자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행정정보 공개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가급적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목록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641건으로서 2008년 대비 142%가 상승하였고 비공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군민의 알 권리 보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군정 종합관리입니다. 주1회 실과소장 회의와 월1회 실과소․읍면장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주요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동향관리를 통해서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주요행사에 의전을 지원해서 행사운영의 통일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 종합행정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직소민원 신속처리를 위해서 민원소리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 통합방위 협의회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분기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8개 읍면에도 지역통합방위 협의회를 운영해서 지역방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랑훈련과 충무훈련은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고 통합방위 격려를 위해서 경찰 및 군부대를 방문하도 군․경․행정 합동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해서 취약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 치안 협의회는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와 산하에 각 기관단체 실무부서장 23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협의 지원은 방범․교통․취약지 대책 등 8건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칠곡군의 기구와 조직은 우리군 기구는 1실 15과, 1 의회, 2 직속기관, 3사업소, 3읍 5면으로서 정․현원은 정원 668명에 현원 670명으로 2명의 과원이 있으며 인력동결 목표에 따라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충원계획은 실무수습 12명, 공개채용 8명, 타시군 전입 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우리군의 행정구역은 73개 법정리, 199개의 행정리, 1,322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44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과대․과소리와 반의 폐치 분합과 조정을 통해서 주민편의를 계속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와 반 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장자녀 장학금을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이장들에게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이장활동시 상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모범이장 20명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는 등 이장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모니터 운영입니다. 현재 31명의 모니터 요원이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분기 1회 간담회를 실시하므로서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도와 중앙단위 교육을 통해서 상시 학습을 운영해서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직장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자매 결연은 전라북도 완주군과 상호 교류를 통해서 현재 직장 취미클럽 상호 방문과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등 사회단체간의 교류를 통해서 영․호남 지역화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내실있는 확인․평가입니다. 각종 지시사항이나 특수시책, 현안사업, 건의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인 269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분기 1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실과소 21개 부서에 104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6월말 기준으로 상반기 중간평가를 실시를 하였고 최종 평가는 2011년 1월에 실시를 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 평가 준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와 도정 역점시책 평가 등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도정 시책에 대비해서 실과소 업무지원과 총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책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일할 맛 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문화유적 탐방, 해외 배낭여행 지원, 한마음 다짐대회, 취미클럽 활동 지원 등으로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인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 종합건강 검진과 단체 보장보험 가입, 자녀 보육료 지원, 철도운임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휴가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계 휴양소 운영과 콘도시설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교과운영 및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9억2,000만원, 방과후 학교 6억5,000만원, 원어민 영어체험 학습에 7억2,3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이장학금은 2010년 6월 현재 기금적립금은 22억9,600만원이며 금년도 장학금은 고등학생 45명과 대학생 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5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교 향토생활관 입사 지원은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에 각 3억원씩 군비를 출연해서 대학교의 향토생활관을 건립해서 입사학생 연 90명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창의실용 특별교육입니다. 현재 예산 5,400만원을 지원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상반기에는 3월달에 직원 100명이 영진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가급적 전국의 특수사례 현장방문을 통한 사례 중심교육으로 전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으로는 가칭 석적고등학교 건립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석적고등학교는 석적읍 중리 15번지 일원에 건립할 예정이며 동 사업비 154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2012년 2월 개교를 목표로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정창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상민입니다. 새마을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사회단체․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새마을, 체육지원, 문화예술, 관광문화재, 도서관리, 도서관사서담당 등 6담당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정․현원, 직급 및 직렬에 따른 직원수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는 칠곡군새마을지회 등 29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새마을과소관 위원회는 옥외광고물등관리위원회, 미술장식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8쪽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 육성으로 칠곡군새마을회의 녹색새마을운동 등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 협의회의 바르게살기 및 군민화합 운동 등 자연보호 칠곡군협의회의 자연보호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복지시설 확충으로 동명평생학습복지센터 건립을 동명면 금암리 일원에 사업비 21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로 건립중에 있으며 현 공정율은 30%입니다. 가산평생학습복지센터 건립은 가산면 천평리 일원에 사업비 18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중에 있으며 현 공정율은 20%입니다. 석적평생학습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대지면적 7,186㎡ 중 2009년 3,021㎡를 매입하고 2010년도에는 4,165㎡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금년에는 1,647㎡만 매입 완료하고 잔여부지 2,518㎡는 내년 이후에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자원봉사자는 현재 110개 단체 4,52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위해 할인가맹점을 모집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쪽, 군민 체육진흥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확충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중인 칠곡종합운동장 건립은 왜관읍 아곡리 일원에 19,699석 규모로 총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말 완공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이 77%로서 7월 현재 외부동 마감공사와 조경식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칠곡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왜관읍 석전리 구 2대대 운동장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겸용의 다목적 체육관을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3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하여 현재 1층 콘크리트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난 7월 19일 폐막된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군부 종합우승을 하므로서 2007년 이후 4연패를 이루었으며 10월중 군민체전 개최와 군수기 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민생활 체육대회 및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에 참가토록 하고 군수기 생활체육대회기 및 생활체육 회장기 대회를 운영 지원하고 있고 생활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문화 기반시설 운영으로 군민회관내 문화의집과 군민회관 강당 그리고 유림회관에 대해 각 시설별 용도에 맞게 지역주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문화예술활동 육성지원으로 칠곡문화원, 칠곡향토사학회 등 12개의 보조단체 지원사업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문화학교와 풍물단, 충효교실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영화 및 유통업소 관리에 있어서 신고 및 관리대상인 노래연습장, 게임장, PC방 등에 대해 업주교육 실시와 불법 영업소에 대한 엄정 처리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문화재 관리 및 관광홍보입니다. 우리 군은 국가, 도지정 문화재가 24개소, 전통사찰이 6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송립사설법전복원공사 설계용역 등 7개사업에 대해 완료 또는 공사중에 있고 전통사찰 보수를 위해 도덕암의 요사채 개축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형 체험 시범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아침해원골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기산면 죽전리 일원에 사업비 2억원을 보조 받아 단체형 생태 주말농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안내 해설사 3명을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배치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 대해 친절하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적기념관 및 국조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적기념관은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 및 칠곡군지회에 국조전은 칠곡단민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칠곡군립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보유장서는 DVD, 일반자료 등 2,400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관하되 평일과 휴일 그리고 자료실과 열람실을 구분하여 개관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은 1회 3건, 7일간이며 또한 문화강좌 4개반, 독서교실 3개반을 운영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 현황입니다. 먼저 북삼 도서관 건립은 북삼읍 인평리 북삼읍 사무소 옆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27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중에 있으며 석적읍 도서관 건립은 석적읍 중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완공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상문학관 운영으로 문학 창작교실 운영과 문학관 상시 개방을 통해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이상민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김윤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윤국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4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6담당 부서에 23명의 정․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위원회 현황은 세무과에서는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건물, 기타물건 시가 표준액 심의를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군세 이의신청 발생시 개최하는 칠곡군세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과세가 적법한지의 안건 발생시 개최하는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와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는 칠곡군 기부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6쪽, 군금고 현황입니다. 농협중앙회 칠곡군지부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6종, 대구은행 왜관지점과 특별회계 5종, 기금 6종을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 지출 대행점은 농협중앙회 칠곡군지부와 읍면 농협 7개소이고 세입금 수납 대행점으로 22개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8쪽,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2010년도 도세와 군세를 합한 목표액은 934억1,400만원이며 7월 1일 현재 465억6,400만원을 부과하여 381억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현재 목표액은 2009년도보다 적습니다만 연말 정리 추경때까지 가면 2009년도 목표액보다는 상회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쪽, 세수증대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납세자에 대한 편의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절 공정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연찬회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0년 7월 1일 현재 도세와 군세를 합한 체납액은 79억7,000만원입니다. 참고로 7월중에 19억2,0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60억4,7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세 체납일소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 합동 징수팀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매월 실시해 나가며 전국 5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촉탁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시대상 주택현황으로는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12,843호로 4월 30일 공시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1%의 가격상승이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1일 기준대상 103호에 대해서는 9월 30일 공시예정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10년 7월 1일 현재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총 목표액은 216억7,000만원입니다. 현재 243억2,400만원을 부과하여 173억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치이상 부과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금의 적정 배정으로 유휴자금 활용을 극대화 해 나가고 군 금고 및 공금수납 대행점 지도 감독으로 금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김윤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규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회계과장 오규동입니다. 회계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회계과는 4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0명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칠곡군계약심의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9명입니다. 다음은 5쪽, 건전 재정 집행입니다. 내실있는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효율적 자금 운영과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신속한 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탄력적 자금 집행을 하고 국․도비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금년도 6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검사위원 3명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명시․사고이월 내역 검사, 채권․채무 및 각종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했습니다. 결산검사 승인 후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보고서는 작성을 완료해서 결산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회 정례회에 결산 승인 후 재정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신속․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 계약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관내로 지역제한 견적제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전문 1억원, 일반 2억원, 기타 8,000만원 이하, 물품 용역은 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계약행정 운영입니다. 수의계약 대상 중 1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제조, 구매․용역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분기별 발주계획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원입니다. 필요시 긴급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입찰 공고기간을 단축을 하고 선금 의무지급 비율을 최고 70%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수요자에 대한 공사비 지급이 원활히 되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서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재산현황은 국유재산이 1,043필지에 49만1,000㎡, 도유재산이 2,727필지에 731만㎡, 군유재산은 18,439필지에 1,431만5,000㎡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매각입니다. 대부료는 국유재산 582건에 4,600만원, 공유재산 177건에 5,5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매각은 국유재산 3필지 3,787만5,000원, 중에 군비 세입금 340만8,000원, 공유재산 4필지에 6억387만3,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7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유 및 군유 재산을 대상으로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과 불법 사용여부 확인, 공유재산의 은닉재산 색출 및 누락 재산 발굴 등을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따르는 소송업무 추진은 현재 민사소송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청사 시설정비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사관리는 가산면 농업인상담소 등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40㎡로 사업비는 2억이 소요되며 진도는 현재 85%입니다. 다음은 구 소방서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내․외부 도장 및 보수공사로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9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점검정비 생활화 및 전차량 종합보험을 가입해서 완벽한 차량관리로 안전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오규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병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금병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금병선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6담당으로 정원 22명에 현원 24명, 수습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여권발급 인가, 새주소사업, 부동산 관리업무 증가로 만족스런 민원업무 서비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공부 및 면적과 단체 및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는 13쪽, 감동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창구 접수처리 건수는 약 200종에 63,384건으로 1일 평균 471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으로 우수직원 표창을 연2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신속 명확하게 처리토록 창구민원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월 1일 여권사무 위임으로 1일 평균 10~20건 정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시간은 약 20~30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성인 안내자 민원안내는 9기생 159명이 1일 2명이 10시에서 16시까지 자율적으로 민원실 입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4쪽, 신속한 지정민원 처리입니다. 지적창구 민원처리는 6월 현재 5만2,484통이며 토지대장상의 소유권 정리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는 473건입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990㎡이상, 도시계획구역외에는 1,650㎡이상입니다. 15쪽, 효율적 지적업무 추진을 위하여 토지분할 및 구획정리사업의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으로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2,868건에 주민부담 비용 1억1,472만원을 경감하였습니다. 연6회 오지마을 지적민원 현장방문으로 주민편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부동산관리입니다.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연2회 실시하겠으며 우리군 대상필지는 17만5,128필지입니다. 조사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위하여 2회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10년도 우리군은 평균 7.6% 상승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11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중개인 13개소, 공인중개사 99개소입니다.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지도를 위하여 연 1회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6월말 현재 1,686건이며 실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를 제외한 증여, 교환, 신탁, 분양권 매매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은 현재 365건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북삼읍 율리 도시개발예정지구와 왜관읍 금남․낙산리 왜관제3일반산업단지 등 2개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8쪽, 내실있는 새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건물번호판 누락세대 전수조사를 7월말까지 하여 건물번호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16만건을 12월 2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신규 신설된 도로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제작 설치하겠으며 주소 전환 대책반을 2012년 6월말까지 운영하여 공적장부 주소를 전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금병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이환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4쪽, 기구는 주민복지담당 등 4개 담당으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보훈․향군단체 10개소, 위생관련단체 10개소, 여성단체 1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는 대부분의 예산이 지원부분입니다. 총 443억원입니다. 이중에 국․도비, 분권교부금 등 지원금이 50%이고 군비가 40%인 175억정도 됩니다. 6쪽, 주민복지 증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9개단체 1,657명이 있습니다. 상이군경, 전몰유족, 6.25참전 유공자회 등이 있고 한센인은 3개소에 250세대가 있습니다. 왜관 삼청하고 지천 연호, 지천 낙산입니다. 보훈대상지원하고 현충시설 정비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850명 대상 5억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만원 있고 4만원 있는데 5만원중에 4만원이 군비고 1만원은 도비 지원금이 도조례에서 상이하고 고엽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를 지원하고 있고 독립유공자가 10분입니다. 여기 대해서 의료비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충시설 3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고산에 한미전몰장병 추모비를 건립했는데 군에서 2,000만원, 보훈청에서 2,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입니다. 칠곡농장 관리사무소가 20년이 넘어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간이 양로시설이 각 한센인 촌마다 3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원, 취사세탁원 인건비하고 영양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착촌 주민숙원사업은 3개소에 각 3,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6.25전쟁 60주년 기념식을 지난번 6월 25일날 대구․경북이 통합해가지고 왜관 둔치에서 1만명정도 규모로 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낙동강 전투 재연행사가 9월 3일날 또 1만명 규모로 왜관 둔치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관은 제2작전 사령부고 경상북도 하고 칠곡군이 후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쪽,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현재 아동이 소년소녀가정에 2명이 있고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은 기초수급대상 아동에 대한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지원 부분은 입양아동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55만1,000원정도, 나머지는 월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 계좌는 매칭펀드 방식입니다. 아이들이 돈을 3만원 적립하면 군에서 3만원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가 4명이 파견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6개소에 개소당 320만원정도 이거는 왜관 3개소, 동명 1개소, 북삼 2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10억정도로 중식지원은 취학아동에 대해서 그리고 결식아동은 미취학 아동아 다수입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배움터 지킴이를 왜관 중학교에 1개소에 1,500만원, 이거는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교육복지회관 2층에 있습니다. 기소수급 자녀인데 여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은 15개소 중에 우수는 연 2,000만원, 일반은 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우리 노인인구가 1만2,800명입니다. 군 인구의 10.7%정도 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어르신의 전당이 운영되고 있고 무료급식소 “사랑의집”이 있고 경로당이 각 마을마다 216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시설로는 요양원이 장미, 다송, 성가, 연꽃피는마을 등 4개소이며 양로원이 성가양로원, 분도노인마을 2개소가 있고 재가복지시설은 성가어르신센터하고 칠곡노인복지센터 나머지는 재가장기요양시설이 4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1만명에 대해서 97억원정도 단독은 2만원에서 9만원까지고 부부는 4만원부터 14만4,000원까지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운영비 월 6만원, 난방비 50만원, 특별난방비 해서 이거는 건물기준으로 나갑니다. 경로당별로 1개소당 220만원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확충에 예산을 투입했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운영비 이게 54억원인데 이거는 요양시설하고 재가시설에 노인들 수혜보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월 20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290명 추진했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11가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은 무료급식소인데 7,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행복한 마을 요양원을 20억6,800만원으로 국비가 70%, 도비, 군비가 30%입니다. 기산면 영리에 80명 정원 규모로 지금 인의복지재단에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분도노인마을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내부시설 전면 개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의 전당 관리하고 운영입니다. 총 부지가 2층에 취미교실, 건강증진실, 그리고 교육장으로 이용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르신 문화대학은 연2회 운영합니다. 상반기는 종료가 됐고 하반기는 8월 3일 개강 예정입니다. 장묘관리입니다. 공원묘지가 5개소에 60만평입니다. 가능기수가 현재 50%정도 매장이 된 상황입니다. 봉안당은 3개소가 있습니다. 군립이 하나 있고 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 복지입니다. 어린이 인구가 만 5세이하가 8,800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145개소에 정원이 지금 6,700여명 됩니다만 정원 확보율은 73%정도 됩니다. 국·공립이 6개소이고 나머지 법인하고 민간, 가정입니다. 다문화 시범어린이집은 석적에 유진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육시설이 145개소에 대해서 19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 보육료 하고 두자녀 보육료, 맞벌이·다문화 자녀 보육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날 행사 이건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이때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하는데 1,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군립어린이집 하고 평가 인증시설에 대해서 교재 교구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확충하고 기능 보강입니다. 장애아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으로 개보수 하고 급식소 운영 관계 보존식 냉장고에 8,600만원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신설하고 정원 증원은 작년 8월부터 제한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원은 충족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과다경쟁도 되고 해서 작년부터 제한해서 신규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여성·한부모·다문화가족 복지입니다. 여성당체가 지금 16개회에 7,600명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226세대 560명, 다문화 가정이 400세대 1,095명 있습니다. 여성관련 시설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칠곡종합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김천시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를 할성화 시켜주고 있고 지위 향상을 위해서 각종 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30%정도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족복지 및 센터운영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는 연 2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3억정도 지원하는데 출산, 육아 등으로 해서 단절된 직장에 대한 여성취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하고 긴급피난처 여기는 종합복지센터에 지원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거는 북삼읍에 보건지소 안에 있습니다. 여기 3억5,000만원정도 지원해서 아이 돌보미 하고 미혼모, 부자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은 김천시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우리 군으로 병합형으로 지금 해주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식품·공중위생입니다. 현재 관내 총업소가 3,130개소입니다. 공중위생, 일반음식점 등으로 되어 있고 단체는 10개 지부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8,300만원인데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을 받을 때마다 60%를 적립하고 40%는 도로 입금됩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79개소로 매년 79~80개 정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기에는 수도료 감면하고 쓰레기 봉투 지원이 되겠습니다. 으뜸음식점 지정인데 이거는 도에서 합니다.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 개선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고 식중독 예방활동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는 위생시설 개선하고 음식문화 개선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략기획단 업무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의 새로운 아이템도 발굴하고 미래 10년을 끌어가는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기획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과 4담당으로 13명 규모로 해서 지난 7월 7일부터 배치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은 행정조직 정비하고 호국평화공원 조성, 일자리 창출,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낙동강 수변 공원화 등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국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석적읍 중지리 왜관지구 전적관 주변입니다. 여기 21만2,000㎡입니다. 사업비는 460억인데 분권교부세가 98억원이고 민간보조사업이 362억원입니다. 기 확보된 부분, 앞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호국기념관 하고 호국평화광장, 전시 체험장, 추모공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1차년도로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하고 종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금년에 추진중에 있고 2차년도 내년도부터는 토지매입이나 보상 그리고 사업착공을 추진할 계획이고 3차가 민간보조사업으로 본격사업 추진 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간담회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입니다. 지천면 연화리 일원에 45만6,000㎡입니다. 대구경북·경남서부권 물류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25억이 드는데 현재 추진진도는 94%정도 됩니다. 9월말에 배송센터가 완료되고 10월되면 전체 마무리가 되어서 준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약목 보수기지에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보수기지를 내륙화물기지로 통합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포스코물류 단독활용을 하기 위해서 인입선 철도부설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 우리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공동물류를 우리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는 지금 송정리 하고 삼청리는 내년도에 공공시설을 인수하게 되겠고 금호리는 인·허가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상황은 천보통운, 경동택배, 현대 대경 지금 3개가 되어 있고 8월 1일자로 E마트가 입점을 합니다. 그 외에도 7개 업체가 계속 물류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김이환 사회복지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2010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환경보호과 조직은 6개 담당으로 정원 32명에 실무수습 2명을 포함해서 현재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 재활용 선별장, 쓰레기 소각장,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1개 위원회로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4명으로 구성된 녹색성장 칠곡21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5쪽, 환경기초시설 현황입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내에 분뇨처리시설, 약목하수종말 처리장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그리고 금산리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배출사업장 현황으로 환경배출업소 4개소, 폐기물 배출사업장 210개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으로는 1일 122t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 중에 재활용이 40.5t, 매립 58t, 소각이 23.5t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생활쓰레기 위탁업체 현황으로는 (주)세창환경과 한빛환경용역(주) 2개사가 있으며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체로 제일위생사와 효경위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현황으로는 왜관, 지천, 가산, 석적, 약목, 기산면에 매립시설이 있으나 이중 가산, 약목은 매립시설 사용이 종료되어 안정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왜관읍 매원리에서 삼청리 일대 동정천 1.8km 구간에 국비포함 총 38억1,000만원을 사업비로 생태호안 조성과 여울, 어도 등의 생태계 복원시설과 접근계단 및 산책로 등 친수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호안정리와 관찰테크 등의 시설물 설치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동정천 분수대 설치사업입니다. 활기찬 칠곡의 이미지 제고와 친수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정천 생태하천 구간사업인 매원교 주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0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 관리는 2011~2015년까지 2단계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8,000만원 전액을 지원받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낙동강 수계의 목표수질이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그린 칠곡 조성을 위하여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칠곡 청결의 날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고 노면 청소차량 운행 구간 확대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생활주변에 무단투기 및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므로서 그린 칠곡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환경관련 배출업소는 총 814개 업소로 환경부 통합 점검 지도규정에 따라 연1회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 102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나 계속 확대 지정 운영토록 하고 지도점검 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 홍보하는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므로서 단속에 대한 기업부담을 경감시켜 기업하기 좋은 칠곡군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단속위주가 아닌 지도위주의 점검을 하도록 노력하되 상습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처벌토록 하겠으며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약목면 교리에 소재한 진영제지공업(주)에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비를 국도비 포함 5,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국도비는 확보되었으나 군비 5,000만원은 추경시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103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03개소가 있으며 이중 허가대상은 정화조 청소대상 6,301개소에 대해 적기에 청소할 수 있도록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기산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보완공사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강화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인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대비하고자 기산면 영1리 기산오폐수종말처리장에 1일400t 규모인 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국비 포함 1억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사업비는 추경시에 확보하여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보강공사입니다. 왜관읍 금산리 소재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보강공사를 위해 설계는 이미 완료되었으나 사업비를 2011년 본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석적읍 중지리 산 1-4번지 석적매립장은 용량증설을 위해 3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중이며 11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종합센터내에 사면 안정화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자 경계법면에 보강토 옹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를 마쳤으며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왜관 제2공단, 석적 광암 성재 어린이공원, 가산 금화계곡 주차장 등 4개소이며 금년 2월에 착공하여 왜관 제2공단, 석적 광암 성재 어린이공원은 현재 준공되었으며 금화계곡 주차장 화장실은 사업선정이 추가로 지정되어 추경에 예산을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하여 녹색성장 칠곡21 추진위원회 주최로 11월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11월에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친환경적 지속 가능한 칠곡발전을 위해 녹색성장 칠곡21 위원회의 회원과 업무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기관을 벤치마킹 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입니다. 전기나 수도 사용 절감량에 대한 탄소포인트로 환산 적립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3,000만원을 들여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기간을 설정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954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한 결과 전기 9만3,000㎾, 수도 1만9,476t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절감분에 대한 탄소포인트로 환산 문화상품권으로 1,674만5,000원을 각 가정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대기질 확보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사업으로 가스 충전소까지 공차 운행구간에 대한 연료비를 보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2010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산업과 기구는 농촌기획담당, 농정, 유통특작, 산림경영, 산림보호, 녹지조성담당 등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 29명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 9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위원회 관리현황입니다. 산업과 소관 위원회 수는 4개 위원회 64명으로 당연직이 14명, 위촉직이 51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2쪽, 농촌 향토자원 개발 및 농가경영 안정입니다. 먼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사업목적은 농촌의 부존 향토자원을 개발해서 1~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함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벌꿀, 차조기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 30억원입니다. 사업추진은 “칠곡 벌꿀·차조기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참여업체는 칠곡양봉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주)송광매원, 경북과학대학 등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사업단 네트워크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경영능력을 갖춘 농민사관학교 출신의 신기술, 기술 노하우 등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농업 CEO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1억7,000만원을 지원해서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와 도시민 체험 교육장, 냉장탑차 구입 등을 7월말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녹색성장 기반구축 지원 및 농지보존입니다. 먼저 농촌 정예인력 육성사업으로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은 6명에 2,10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4명에 1억9,000만원을 지원해서 농촌 정예인력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금 지원 및 영농인력 지원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3억9,2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보육정보센터 운영으로 여성농업인의 교양강좌를 통한 여가 활용공간 제공과 2세미만 영유아 6명 보육과 35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도서실 및 방과후 공부방 운영과 초등학생 과학교실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여성 농업인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연2회 교육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우량농지 보전 및 사후관리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보존을 통한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농지이용 실태 및 처분대상농지 조사 철저로 농지이용 극대화와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로 우량농지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가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으로 사업량 3,000ha에 사업비 22억원을 지원해서 쌀 재배농가에 소득이 안정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안정공제 보험료 지원은 사업량 9,460농가에 사업비 6억6,200만원을 지원해서 농작업 및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발생시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품질 쌀 생산 브랜드단지 지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쌀 생산단지 퇴비 및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0ha에 관내 쌀 브랜드단지인 한백 황토쌀 작목반 등 8개소에 사업비 1억3,750만원을 지원해서 퇴비 및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과 대외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재배단지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300ha에 사업비 3,900만원을 지원해서 기 조성된 친환경쌀 재배단지에 어린모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업경영 부담경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7,360t에 사업비 9억9,600만원을 지원해서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사업량은 규산비료 2,188t과 석회비료 175t으로 사업비 2억6,200만원을 지원해서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등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지력을 유지·보전해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쌀 전업농 및 친환경 쌀 단지에 대형 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과 또한 중소형 농기계인 퇴비살포기, 파종기 등 총 8개 사업에 77대의 농기계 구입비로 9억700만원을 지원해서 농촌의 생산비 절감 및 노동력 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과수·시설원예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사과, 포도, 참외 재배농가에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해서 사과는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사업과 포도는 관수관비시설, 비가림시설, 시설하우스 개보수와 참외는 자동개폐기 시설 설치로 안전과실 생산 및 생산비 절감 등으로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참외재배농가에 사업비 8억2,200만원을 지원해서 철재파이프 교체, 자동운반기, 점적 관수 등에 자동화 시설을 지원해서 영농편의성 제고 및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에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해서 경비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기와 다겹 보온커텐 설치비 지원으로 경영비가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시설채소인 오이, 토마토, 딸기, 고추와 버섯재배 농가에 소득작물 품질 고급화사업인 이동식 저장고, 점적관수 등 사업비로 2억800만원을 지원하고 소득작목 생산비 지원사업인 하우스 자동 개폐기, 고추 세척기 등 구입비로 3억8,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사업인 고사리, 미나리 종자구입, 민속채소 공동작업장 설치비로 4,5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성장작목을 육성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선농산물 상품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삼청 구일참외 작목반에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해서 선별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지게차 구입비를 지원해서 고온, 강우 등에 의한 농산물 부패를 방지하고 신선도 및 고품질 유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칠곡군의 공동브랜드인 ‘아침해 칠곡’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용자 54개소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지정한 농산물에 대해서 규격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서 아침해 칠곡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 내고장 으뜸 판매점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칠곡군연합회에서 운영중인 고속도록 상행선 휴게소에 노후화된 내고장 으뜸 판매점에 신축비를 지원해서 건립중에 있습니다. 본 판매점의 준공식은 8월 초순에 참외 직거래 판매행사와 병행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전 축종 사업대상으로 사업비 6억9,500만원을 지원해서 축종별 시설, 장비, 각종 기자재 등 33개 사업의 시설비와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해서 축산업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사업비 6억4,900만원을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 일반장비인 트랙터 등 6개 사업에 장비구입비로 지원해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사료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 축종에 사업비 9억1,000만원을 지원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12종과 분뇨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서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의 증상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발생하고 입, 혀, 발굽 등에 물집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급성 전염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되는 질병입니다. 관내 우리 소, 돼지, 염소 등의 사육두수는 697호에 5만769두입니다. 금년도 발생상황은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남 청양 등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상황실을 2010년 4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서 방역초소 설치운영을 고속도로IC 3개소와 마을 진입로 4개소 등 7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했습니다. 농가 방역물품은 소독약 2,000㎏과 생석회 2,500포를 구입 공급하였고 총 소요예산은 2억1,17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에 군 예비비가 9,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6쪽, 친환경 순환농업 육성사업으로 사업목적은 가축분뇨는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경종농가는 유기질 비료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순환농업 육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분뇨의 자원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사업주관은 칠곡군 순환농업 연합회가 있습니다. 본 연합회의 총 회원수는 259명이고 이중 축산농가가 19호고 경종농가 240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톱밥 구입비로 1,900t에 1억5,200만원과 퇴비살포기 12대 구입비로 2,670만원을 구입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안정적인 농업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산지 자원화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으로 나무의 벌령기인 40년이상과는 달리 15~20년만에 벌채하여 목재 산업용재로 생산하는 조림과 밀원수 조림으로 사업량 65ha에 사업비 2억2,700만원을 투입해서 바이오순환림조성 50ha 하고 밀원식물 조림 7ha, 개발제한구역 대체녹지조성 헛개나무 조림 8ha를 식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쪽, 숲 가꾸기 사업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서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제고를 통해서 사업량 1,300ha에 18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숲가꾸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임도신설 2.54km, 구조개량 2km, 보수 23km에 사업비 8억5,100만원을 투입해서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개설 및 구조개량과 보수로 산림경영 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쪽,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등산로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행 환경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2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등산로 정비와 유학산 팔각정 지붕보수로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산행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송정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역 주민의 여가시간 및 소득 향상으로 군민의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연휴양림 조성의 보완사업으로 3억을 투자해서 제2물놀이장 주변 화장실과 샤워장, 취사장, 대용량 물탱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사업으로 제2 물놀이장 주변 데크로드 설치와 시설물 도색, 송정휴양림내에 산림해충 방제사업에 4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휴양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봄철 산불 상황실을 군과 읍면사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진화 헬기 1대와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185명을 사역하고 산불장비 구입, 산불예방 홍보 등에 사업비 17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취약지 감시원 고정배치 및 순찰강화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전문 진화대원 30명과 헬기임차 1대를 상시 대기시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단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사업입니다. 임차기간은 금년도 172일을 임차했습니다. 봄철에 144일을 사용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28일간 임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중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피해목 벌채로 훈증 및 예방약제 주사와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피해목 벌채는 사업비 5,300만원을 투자해서 춘기에 2,566본을 벌채하고 파쇄해서 하고 또한 훈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기에는 7,5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 예방주사는 20ha에 5,400만원,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는 900ha에 4,9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 50ha에 2,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군직영 방제단 7명을 고용해서 사업비 1억300만원을 투자해서 병해충 예찰 및 감염목, 피해 우려목을 제거해서 파쇄하고 있습니다. 파쇄처리한 부산물인 톱밥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퇴비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관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현황은 관내 가로수는 총 16,566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은행나무가 27%, 벚나무가 26%, 이팝나무가 21%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 관리는 수목정비단 7명과 가로정비단 4명 등 총 11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1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주요도로변 수목과 가로수를 정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도로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7쪽,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가로수 조성내역은 사업비 2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왜관읍 중앙교에서 군립도서관 가는 길에 이팝나무 57본 등 4개소에 144본과 성곡 유학산 진입로에 벚나무 44본 등 2개소에 213본과 기산면 서치마을 길에 배롱나무 78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석적 포남리 반계천 도로변에 무궁화 185본과 약목면 무림리와 석적읍 성곡리에 벚나무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1억7,25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가로수 전정과 수형조절을 위해서 한티재 진입로 등 8개소 중에 7개소는 가지치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에 실시할 가지치기는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으며 도시생태계의 건강 증진과 거주환경 향상을 위해서 가로수 가지치기 정비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관내 보호수 관리는 20개소에 23본을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보호수 관리 및 정비사업은 천연자연 자원보전을 위해서 사업비 3,300만원을 투자해서 보호수 및 우량목 영양주입기 등 구입 설치와 보호수인 왜관읍 석전리 회화, 베롱나무, 매원리 회화나무, 기산면 각산 느티나무, 노석리 팽나무 등 4개소에 표지석을 설치하여 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은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자해서 지천면 창평리 소나무, 가산면 학산리 느티나무, 석적읍 중지리 느티나무 등 3개소에 수세가 약한 나무를 외과수술로 수세 회복 공사를 해서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녹지조경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먼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북삼 제8, 제12 어리인 공원을 정비하여 도심속의 숲을 정비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 2억을 투자하여 소나무, 연산홍, 잔디식재와 파고라, 의자, 허리 돌리기 등 운동기구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숲 조성사업은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순심중학교내에 아팝나무 등 연산홍, 잔디, 배롱나무 식재와 마사토, 자연석 판석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 조경지 관리입니다. 군 청사내 조경수 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소나무 26본 하고 교목 및 관목을 수형정리, 제초, 병해충 방제 등을 연중 정비해서 청사내 조경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0쪽입니다. 신동재 아카시아 벌꿀축제장 수목정비사업은 축제구간내에 장마철 태풍을 대비해서 도복 우려목을 제거했으며 또한 소나무 활엽수 이식 및 이식지 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공사장내에 부득이 소나무 이식해야 할 시에는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시가지 우량수목 정비공사와 왜관지방산업단지 운동장 주변 수목정비와 지방산업단지 2공단 수목정비 하고 학교내 수목정비사업 등에 9,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가지 수목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왜관둔치에 경관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자연석 의자 14개소를 설치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원 및 마을쉼터 조성·관리입니다. 먼저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으로 석적읍 포남리외 1개소 가로화단 조성공사와 왜관국도 4호선 소공원 정비사업 등 2곳에 7,8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쪽, 마을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기산면 노석2리 마을쉼터 조성공사와 지천면 백운리, 석적읍 도개2리, 동명면 금암리, 석적읍 남율리 마을쉼터 조성공사 등 5개소에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중리지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파고라 교체 및 운동기구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쪽입니다. 관내 북삼읍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산면민 운동장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가산면민 운동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 사업비 9,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가산면민 운동장 주변 조경공사도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자해서 운동장 주변 휀스 설치 및 수목정비 등 조경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정지문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홍상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상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기구와 정·현원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지역경제, 상공가스, 기업지원, 근로자복지, 교통행정 등 5개 담당에 20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기업유치, 창업보육지원, 근로자복지, 교통행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6쪽, 7쪽에 일반현황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먼저 기업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명절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설과 추석에 722억원의 운전자금을 추천하고 15억원의 이차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설 명절에는 140개 업체에 347억원의 자금을 추천했습니다. 이 밖에도 창업투자보조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중추절에는 외국인 위안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년 1회 모범사원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대구공항 면세점에 특산품 홍보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통상에 위탁운영중인 전시장에는 지역특산품인 감식초와 북, 장고 등 8개 품목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협력해 년 1회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에 중동지원 일원에 7개 업체가 참여해 1,684억2,000만원의 상담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확충을 위하여 20개 기업에 중소기업 해외무역관 현지화 사업과 50개 기업에 해외시장 조사 대행사업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12쪽입니다. 산업 및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왜관1,2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환경정비비 8,000만원을 투입해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억원으로 산업단지 운동장 울타리를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11억8,500만원으로 산업단지 운동장에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고 탄성포장재를 설치해서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산농공단지에는 3,600만원의 환경시설물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체육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산 학상산업개발진흥지구는 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하여 유치업종을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변경은 군관리계획 기반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3쪽, LP가스 시설개선과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우리군에 도시가스 공급은 1998년 북삼읍과 석적읍 지역 공급을 시작으로 점차 공급 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관은 지천과 가산을 제외한 6개 읍면에 매설되어 있으며 왜관, 북삼, 석적, 약목, 기산면 일원 26,416가구에 공급되어 공급율은 53.4%입니다. 계속 확대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재래시장 정비입니다. 왜관시장 주변 북쪽 통로는 지난해 비가림시설을 설치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와 시설현대화 사업 연구용역도 금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아케이드와 주차장, 화장실, 전선 지중화, 상하수도 관로정비,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왜관시장권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70%를 국비로 지원받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15쪽,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색성장입니다. 공공기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군청과 사업소 읍면 청사에 실내온도를 난방은 18˚c이하로 하고 냉방은 28˚c이상으로 관리하며 군청에 조명기구를 LED 제품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적극 참여해 금년도에 전체 27가구에 6,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도입된 탄소시장 운영에 따라 청사 전력사용을 10% 절감하고 그에 따라 확보된 탄소 캐쉬백 포인트를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탄소포인트는 6월말 현재 477만2,498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6쪽, 창업연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왜관읍 삼청리에 소재한 창업연구센터에는 현재 9개 업체에서 25실을 사용하고 있어 83%의 입주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유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시설의 우수성을 홍보해 운영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인 회의실과 세미나실을 정비해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주변환경 정비를 실시해 기업인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연구 생산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 복지관에는 지역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체력단련장과 건강관리실, 문고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립 소망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여성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농협 공단지점이 입주해 근로자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8쪽, 대중교통 육성 및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개 노선에 35대의 버스를 운행하는 경일교통 등 2개 업체에 버스재정지원금으로 벽지노선 손실지원금,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 등으로 연간 8억2,9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은 시외버스 349대, 농어촌버스 35대, 택시 222대, 화물자동차 698대에 대하여 101억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46억7,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은 매월 유류사용 실적에 따라 지원합니다. 19쪽, 벽지 택시 육성을 위하여 지천, 동명, 가산면 지역 택시 15대에 필요한 사무실 4개소 운영비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브랜드 택시인 호이콜은 전체 222대중 120대가 가입해 운행하고 있으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콜 관제센터 운영비, 단말기 구입비 등 1억4,537만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택시를 더욱 확대해 친절한 택시문화 정립과 에너지 절감, 교통체증 해소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교통분야 선진화·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왜관에서 구미간 농어촌버스 2개 노선에 대하여 BIS사업을 추진해 승객들의 버스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BIS사업은 버스 관제센터 구축과 함께 터미널과 승강장에 안내 단말기와 버스내 GPS단말기, LED행선지 표시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5,700만원을 투입해 구미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사용입니다. 학생과 서민 등 버스이용자의 편의제공과 버스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서 현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요금할인과 터미널업체 손실보전에 대략 8,4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1쪽, 교통편의시설 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아직까지 승강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10개소에 승강장을 설치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36개의 노후 승강장은 점진적으로 미관이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형 승강장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7억3,200만원을 투입해 전방 교통신호기 및 방범용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범죄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방범용CCTV를 계속 확대 설치하고 시설물이 언제나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공영주차장 관리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2개소에 1,052면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22개소 13.8km 구간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이 인력으로 이루어져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CCTV를 통한 무인단속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홍상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담당, 도로담당, 지역개발담당, 농촌개발담당 4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관리 인원은 청원경찰 3명과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수로원 5명과 골재채취장 근무자 4명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수시 사안이 발생시 수시로 개최하며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10억이상 100억미만의 공사 설계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건설행정 업무추진입니다. 골재채취장 운영은 군직영 골재채취장 7개소를 운영하였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골재채취사업은 금년 4월 23일 종료되었으며 향후 골재채취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토 원석 매각과 준설토 적치장에서 선별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하수는 총1,853공으로 신고시설 1,483공, 허가시설 370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업체는 종합건설업 45개 업체, 전문건설업 167개 업체이며, 전문건설업의 신규등록 및 3년마다 주기적 신고로 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총 1,101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신규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도로사업입니다. 우리군 도로 현황은 군도 24개 노선 152.9㎞로 포장율이 70%이며, 농어촌도로 142개 노선 291.8㎞로 포장율이 54%입니다. 도로사업추진은 광역특별발전회계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에 국비 6억9,300만원과 군비 6억9,300만원인 총 13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은 70%로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총 10건에 13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4.1㎞를 시행할 계획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은 중리~성곡간 도로정비공사 등 4건에 도비 4억원과 군비 6억원인 총 10억원을 투입하여 2.6㎞를 확·포장 및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45%정도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인 오평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6건은 총 3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100% 공사가 완료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총 9건에 13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4.4㎞를 시행할 계획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왕방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2건에 도비 2억원과 군비 3억원인 총 5억원을 투입하여 500m를 확·포장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40%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칠곡농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7건은 5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3건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4건은 50%로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10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읍면 마을단위 주민불편 해소와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영오1리 덕천 진입로 공사 등 3건에 도비 2억6,000만원과 군비 1억4,000만원인 총 4억원 투입하여 진입로 개설 및 세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54건으로 군시행 지역개발사업 62건은 총 43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55%정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시행 소규모숙원사업 92건은 총 19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84%정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11쪽, 농업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주권사업으로서 읍면 중 면에만 해당되며 1개면에 약 30억원정도가 투자됩니다. 금년 사업대상 면은 가산면, 약목면, 기산면이며 가산면은 학상리 칠송정 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 등 2건에 5억원을 투입하여 900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목면은 동안~덕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6건에 14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2.5㎞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산면은 각산2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에 7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1.5㎞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3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40%로서 공사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 정비사업은 용배수로 공사 25건과 노후 저수지 정비공사 15건으로 도비 2억9,700만원과 군비 13억7,900만원인 총 16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은 70%로서 공사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개발과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8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8개 읍면에 13공의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로서 공사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3쪽, 북창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산면 가산리 북창마을에 설치되는 저수지 신설사업은 수혜면적이 49㏊이며 총사업비 72억2,2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0년까지는 62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전체 공정이 63%정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2005년 11월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07년 12월에 경상북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08.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09년 12월에 1차분인 저수지 및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2차분인 양수장 및 용수로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3차분 공사는 2011년 발주하여 전 공정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은 가산면 가산지구에 22세대 규모와 기산면 봉산지구에 25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7년 10월 사업대상지로 지정되어 2009년 2월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을 착수하였고 2009년 12월 경상북도에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가산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봉산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 경상북도에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고 9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1월에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산산성권역 친환경 농촌마을 조성사업은 대상지역이 가산면 용수, 응추, 가산리 3개 마을이며 총 사업비 45억원이 투입되며 예산비율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사업기간은 2010부터 2014까지입니다. 개별사업 내역으로는 문화복지시설 등 6개 사업에 가산전원휴양센터 등 14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1월 29일 대상지로 선정 되었고 2009년 11월 경상북도에 기본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승인되면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2010년 타기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추진되고 있는 타기관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 등 9개 기관의 22건과 민간투자사업 7건으로 총 29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조4,643억원이며 2010년도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3,793억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윤석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만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도시·토목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주택과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현재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일반직 16명, 청원경찰 6명으로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칠곡군에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총면적이 450.91㎢이며 그중에 도시지역이 149.113㎢로 3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지역은 110.558㎢로 24.52%입니다. 농림지역은 33.9%, 자연환경보전지역이 8.51%로 현재 토지이용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현황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립공원 현황입니다. 현재 팔공산도립공원은 동명 남원리, 기성리, 득명리 일원과 가산면 가산리, 천평리, 금화리 일원에 공원지역이 29.753㎢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보호구역 해제는 2005년 12월에 동명면 남원리, 득명리, 기성리 일원에 마을부분에 대해 가지고 2.25㎢ 해지된 바 있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은 북삼읍 숭오리, 인평리 일원인데 공원면적이 7.94㎢로 최초에 ‘70년 6월 1일자로 구미시 도시계획구역시에 지정이 되어 현재 도립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온천보호구역 지정현황입니다. 온천개발은 현재 4개소입니다. 도개온천은 ‘99년 11월에 온천발전 수리신고를 하여 개발이 완료되어 도개온천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유학온천은 ‘96년 5월에 온천공만 개발되었고 자금사정, 근저당설정 기타 사유로 현재 미개발로 남아 있습니다. 북삼온천은 휴랜드와 왜관온천은 웰스파 개장으로 소규모 온천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72년 8월 25일자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지정 당시에 면적은 73.59㎢이며 현재 2006년 4월달에 8개 마을 64만9,000㎡와 2006년 11월달에 20개 마을 59만6,000㎡ 등 총 124만5,000㎡ 37만6,000평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래 처음으로 해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면적은 26개 부락에 72.344㎢로 군 전체 면적의 1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왜관일반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금산리 삼청, 낙산리 일원으로서 1단지 163만3,000㎡ ‘92년 12월에 조성이 완료되었고 2단지는 2005년 12월에 73만8,000㎡가 조성이 되었고 추가단지 13만4,000㎡는 2008년 8월에 준공이 되어 현재 전체 면적이 75만8,000평으로 입주업체가 383개 업체, 종업원 수는 8,85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택건설 현황입니다. 주택현황은 총가구수와 2만7,537가구이며 주택수는 3만7,816동으로 단독이 41%, 공동이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보급율은 137%입니다. 임대사업자 관리는 53명에 541호로 현재 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자가 있습니다. 다음 입주아파트 현황은 49개 단지에 1만9,914세대에 분양이 43개 단지에 1만5,129세대 임대아파트는 석적에 부영, 북삼에 로얄, 왜관 2주공, 3주공, 4주공, 북삼주공 등 6개 단지에 4,785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칠곡군계획위원회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17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칠곡건축위원회는 건축조례, 공동주택 사업승인, 숙박시설 입지 등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고, 칠곡군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공동주택보조사업비 지원 여부와 사업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칠곡군 임대주택 분쟁위원회는 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만은 임대주택의 분쟁에 관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칠곡군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영남대학교 이승윤 교수님이 위원장입니다.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가격 적정성 여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산 죽전 월드피아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3쪽입니다. 칠곡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칠곡군 행정구역 전역에 토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기본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도시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결정은 지난해 10월 8일자로 결정고시가 완료 되었습니다. 비도시지역 관리계획 결정은 지난 2월에 비도시지역 대부분이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변경된 사항, 그 다음에 가산면 곡4리에 22㎢에 관리지역 유보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용도지역 세분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낙후된 주한미군 주변지역에 10개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468억원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목준공업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8km에 53억을 투입해서 현재 조성 및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총 43억원의 예산으로 북삼 화진금봉~농협간의 도시계획도로개설에 9억원, 왜관 1주공 3주공 회동마을, 신리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4개소에 현재 도로개설 및 보상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사업입니다. 호국의 다리는 지역주민의 낙동강 제방과 연계하여 여가 산책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교량 미관정비와 야간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관조명은 전국에 현장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실시가 되어 지난해 교량보수 및 교좌장치, 신축이음 보수와 난간설치, 우레탄 포장, 경관조명 등 지난 6월말에 공사를 완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야간 경관조명은 저년 7시에서 10시까지 경관조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북삼인평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북삼읍 인평리 일원에 북삼읍민이 체육시설 중심으로 여가 휴식·문화공간 활용을 조성하고자 현재 조성면적이 3만876㎡ 총사업비는 95억을 투입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총 87억을 투입하여 지난해 인조잔디구장 설치 및 주차장, 화장실, 조명 일부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4억 예산으로 휴식공간 및 운동 조경 설치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8억정도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내년 연말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봉암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동명면 구덕리 봉암리 일원에 일반주거지역 54만4,000㎡, 16만4,000평에 대해서 주거용지 및 학교, 도로,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5월에 경상북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득하여 재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중에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북삼 인평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북삼 인평리 일원에 32만2,000㎡에 9만7,000평 자연녹지를 주거용지 하고 도로시설, 공원 주차장을 결정하는 제1종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6월말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이 작성되어서 금년 7월에는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설명회, 군계획위원회 자문,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골프장 건설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골프장 사업지구는 현재 5개 지구입니다. 파미힐스, 가산CC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시행중인 지구는 세븐벨리로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은 진입도로 일부 소유권 미정리로 준공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골프장은 개장 운영중에 있습니다. 계획지구는 북삼 보손지구, 기산 노석 도고골프장 2개소는 현재 실시설계인가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어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와 공사 착공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북삼 도시개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북삼읍 율리 일원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2014년까지 택지조성사업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 환경교통영향평가, 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아파트 미분양,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등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시행을 취소 등을 검토중에 있어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군은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석적읍 성곡, 남율리 일원에 일반주거지역에 주거용지, 도로녹지, 공원 주차장을 설치하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 18일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성곡, 도시개발조합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왜관3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왜관 낙산, 금남리 일원에 99만5,000㎡에 산업단지로서 조립금속,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등 저공해 첨단 업종으로 2014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단 조성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9월에 용역업체가 선정하여 현재 조사용역을 착수 순조롭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경상북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토지공사와 협의를 하겠으며 내년도 하반기중에 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북삼읍 오평리 일원 185만㎡에 전자부품, 조립금속, 자동차부품 등 첨단 저공해 업종을 유치 목적으로 2014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착수가 되어서 현재 문화재 지표 조사완료,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초안착성, 대중교통,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기본계획 설계가 확정되면은 관련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하반기에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2010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총 10개 지구에 411만1,000㎡로 시행 완료지구 5개 지구 중리, 인평, 숭오, 오태, 중리2지구는 이미 시가지 개발조성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중인 2개 지구 왜관, 남율지구는 공기내에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합과 협의토록 하고 계획중인 2개 지구 성곡, 율리지구는 실시계획인가를 빠른 시일내에 득하도록 해당 조합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사업추진 여건이 어려운 금산지구는 현재 시행자 선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건축면적이 100㎡이내 전체 24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조건 4,000만원 5년거치 15 균분상환 조건으로 연리 3%입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서 한창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촌 공가정비는 10동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학교주변 환경정비공사는 대교·석적초등학교 운동장에 스탠드 비가림 설치공사로 금년도에 2억8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난 6월말에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주택건설 및 행정지원 계획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1,053개 단지로 2만1,391세대로 시공중지된 건축물이 2개 단지, 건축허가중인 지구가 2개 단지 1,473세대가 있고 현재 49개 단지 1만9,914세대는 완공되어 공동주택단지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택건설계획은 왜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200세대 정도 건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칠곡군 공동주택조례에 따라 가지고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30개 단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14개 단지 3억5,000만원 예산으로 도로포장 보수, 어린이 놀이터, 종합놀이대, 울타리 옹벽보수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달에 공동주택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축행정 견실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분야의 질서를 확립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 부조리 근절을 위한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민원서류 감축, 건축공사장 실명제를 이행을 하겠으며 건축행정정보화 추진으로 온라인 건축인허가 신청을 접수하여 원거리 민원인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일반 건축물이 2만4,357건, 집합건축물이 2만4,010건과 폐쇄대장 2만5,98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대한 생성, 분리 합병 전환, 지번 정정 등 민원실 창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부설주차장 수가 4,780개소로 3만2,426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무단용도변경, 구조변경이 되지 않도록 위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사전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사 관리는 등록된 건축사가 14개소이며 왜관이 9개소, 북삼이 2개소, 동명이 3개소 등이며 건축허가 신고사용승인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공동주택 하자 보증금 관리 철저 및 장기간 미준공된 건축물은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조기에 공사가 재개토록 독려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왜관시장 비가림 설치사업입니다. 왜관시장 비가림은 지난해 총 15억3,200만원으로 전국 최고의 현대시설로 시장 비가림 시설과 야간 경관조명을 지난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비가림 미설치 구간에 주민건의에 따라 가지고 실시설계비 1억원 군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추진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개발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실시계획이 추진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3쪽입니다. 저희들 도시토목사업 추진입니다. 동정천에서 주공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총 계속사업이 20개 지구, 신규사업이 15개 지구이며 총 35개 지구에 총사업비 654억7,000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 283억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 141억의 예산으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토목사업은 대부분 시가지 중심지역에 시행하는 도시개발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 건물 철거 지연 등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조기에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된 지구는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김종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호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4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민방위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 현황은 일반직 14명, 기능직 1명, 청원경찰 3명 등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위원회 및 단체현황입니다. 아카시아 벌꿀축제 등 공연장 외에 장소에서 3,000명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안전관리대책을 심의 및 총괄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군수를 위원장으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4대강 살리기 보상협의회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난예방, 하천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생활민방위 정착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재난예방입니다. 먼저 안전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계절별 특성에 맞는 행사 운영으로 전 주민의 안전불감증 해소 및 재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를 통하여 주민동참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문화 캠페인을 연2회 설, 추석 명절 연휴 귀성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홍보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병행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오는 9월 20일 추석 연휴에는 경북도와 합동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점검 추진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재난안전이 취약한 소외계층 154가구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열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에 인력을 무상 지원받아 전기, 보일러, 가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고장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수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점검으로 교량, 공공청사, 다중이용 건축물, 위험물 취급시설 등 97개소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대상시설물인 왜관교, 하수종말처리장, 아파트 등 72개소에 대하여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으로 지천면 창평리 지천저수지에 지천 수상레저로 등록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재난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물놀이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의 등 예방장비와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읍면에 설치된 강우량 방재시스템 9개소를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하여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하여 정확한 자료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재난상황실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재난영상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왜관읍 왜관리 낙동강변에 지난 5월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재해예·경보 시설을 설치 완료한 바 있으며 가산 금화계곡, 가산 학하3리 감실마을, 약목 남계3리 마을회관, 북삼 금오동천 등 4개소는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은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시·군 및 시·도를 거쳐 중앙기관인 소방방재청까지 연결된 시스템으로서 각종 사건사고가 즉시 보고되고 자연인적 재난상황이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은 시특법에 따라 지정된 72개소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종합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어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상태 등 정보관리를 상시 알 수 있도록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하천사업입니다. 하천 현황으로 국가하천 2개소 25.3km, 지방하천 13개소 89.6km이며 하천개수율은 각각 96.4%와 78.5%입니다. 하천사업 계획은 총 11건에 150억7,9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 3건에 72억3,000만원이며 지구별 내역은 동명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5억원, 석적 반지천 정비공사비 7억3,000만원,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정비사업비 60억원 등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4건에 41억9,900만원으로 가산 한천에 다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3억3,300만원과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25억원, 반지천 정비사업비 3억원입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하천 기성제 유지보수비 6,600만원은 8개 읍면에 재배정 하여 제방관리 및 제초작업, 수문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4건에 36억5,000만원으로 석적 광암천 정비사업비 15억원, 북삼 경호천 정비사업비 10억원, 석적 반지천 정비사업비 10억원 등 3지구는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진도는 20%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기성제 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은 8개 읍면에 배정하여 제방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현황은 89개소 162.8km로 개수율은 55.2%입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량 6건에 사업비 20억8,5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북삼 금곡 5제 소하천, 왜관 아곡 3제 소하천, 기산 원곡 2제 소하천 등 6건에 18억5,500만원이며 현재 종합진도는 60%로서 우수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소하천 유지관리비 2억3,000만원으로서 8개 읍면에 배정하여 소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생활 민방위 정착입니다. 2010년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2010년 7월 현재 총 180개대 10,060명이며 지역대 161개대, 직장 18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대상은 만 20세에서 만 40세이하 남자 및 17세 이상의 지원자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민방위대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성 1년에서 4년차 대원과 민방위 대장 등 3,502명이며 소양 및 체험위주의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소집 훈련대상은 5년차 이상으로 6,556명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관수 6개소, 민수 2개소 등 총 8개소이며 민방위 경보 시설은 왜관, 북삼, 석적, 약목면 등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등 각종 민방위 장비 6종 496점 등은 수시 점검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로 유사시 대비하여 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본청 및 읍면 근무자 등 총 38명이나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복무중단자도 4명이나 있어 앞으로 복무지도를 강화하여 복무 이탈자가 없도록 월1회 정신교육과 고충상담 등을 통하여 복무의욕 고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인력동원 자원관리입니다. 2010년 7월 현재 총자원은 5,070명이며 관리방법으로 신규자격 면허취득자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고 있으며 년1회 인력자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현안사업인 4대강 살리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왜관읍 금남리에서 석적읍 중리 구간으로 칠곡, 성주, 달성군이 포함된 24공구 및 칠곡 구미시가 포함된 25공구 등 2개 공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연장 24.5km이며 사업비는 4,743억원정도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말까지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공구는 약목 덕산리에서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까지 연장 18.59km 구간으로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지난해 10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27.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공구는 구미시 공단동에서 약목면 덕산리까지 연장 8.74km로서 삼한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금년도 2월 10일 착공 현재 하도준설 작업중으로서 11.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업무 수탁위임기간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국유지에 대한 영농손실 지장물 보상협의 및 지급중에 있으며 보상대상은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 1,723건에 100억원으로서 7월 현재 보상실적은 1,656건에 88억원으로 보상지급율은 88%입니다. 그리고 사유지 보상계획은 보상대상 323건에 192억원으로서 지급실적은 157건에 111억원으로 보상지급율은 58%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위탁수임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대상지 6개 지구에 대하여 기산 행정지구 및 약목의 약목지구는 현재 준설토를 반입중에 있으며 약목2지구는 실시설계중이며 북삼 오평2지구는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적 남율1, 2지구는 추가로 지구 지정되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현재 징구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준설토 적치장 부지확보를 위해 적치량 300만㎡ 계획으로 석적 남율 왜관 금산지구 등 2개 지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준설토 적치장 부지확보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6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5공구에 위치한 석적 남율지구는 국가하천부지로서 200만㎡ 적치할 계획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준설토를 반입 현재 130만㎡ 적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5공구 왜관 금산지구는 100만㎡를 적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인근 왜관공단내 입주업체들의 집단 민원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금산 대체지구로 왜관읍 낙산리 일원의 낙동강 국가하천부지에 적치를 위해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골재 적치장 부지 추가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괵경호 박호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현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기과장 이철현 허가과장 이철현입니다. 2010년도 허가과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군민 감동 민원행정 추진, 개별공장 입지규제 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는 1과에 4개 담당입니다. 공업민원담당, 농지산림담당, 환경위생담당, 건축민원담당으로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군민감동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허가 민원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군이 현재 지향하고 있는 도농복합 칠곡시 승격에 대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유도로 군기본계획 및 장기종합 계획에 맞는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의견을 존중하는 민원처리로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법리해석과 군정방향 등을 충분히 설명해서 민원인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깨끗한 민원처리로 공직자 청렴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행정추진을 위해서 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을 지향하겠으며 처리기일을 최대한 단축하고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전 심사 청구제도 홍보 및 적극적인 민원 상담을 위해 허가 가능여부는 명확히 하고 불법 민원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편의 민원행정 추진 및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해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집단민원을 사전 방지하겠으며 자기 업무연찬 강화로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종합 출장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장 입지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개별공장 창업지원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우리 군은 현재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개별공장에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2003년도부터 억제해 온 개별공장 허가는 계속 전면 제한을 하도록 하고 지역별 소규모의 개별공장을 집단화 해서 창업을 허용하겠습니다. 집단화되는 공장허용 부지면적은 3만㎡에서 30만㎡입니다. 약 9,075평에서 9만750평 규모에 단지화 되면은 개별공장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단 기반시설은 입주업체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을 조건부로 완화하고 입주업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되면은 계획입지에 소규모 업체의 창업지원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이철현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임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임근입니다. 정보통신과 2010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정보통신과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지역정보화 계획 개발 및 주민정보화 이용 확산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정보담당과 전자정부 구현과 행정기관 정보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정보담당, 소내 통신시설 관리와 일반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등 통신업무를 지원하는 통신운영담당 등 3개 담당 12명이 정보통신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칠곡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칠곡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의거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하여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부문별 사업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일반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군 홈페이지의 신속 정확한 자료 관리로 군민 이용율을 높였습니다. 군민이 궁금해 하고 원하는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민참여난을 새롭게 조정하여 군민이 함께 꾸미는 홈페이지로 운영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군청 및 읍면 사무소 9개소와 왜관농협, 약목농협 남부지소, 석적농협 중리지소 및 북삼·석적 새마을금고와 왜관산업단지 근로자복지회관에 1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급민원은 군 읍면 창구민원 20종과 법원 등기민원 1종 등 21종의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실적은 3만8,537건으로 전년 상반기 3만1,700건보다는 2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앞으로도 이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읍면 및 교육문화복지센터에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하여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은 왜관읍 금남리에 금남오이 꽃동산 마을과 약목면 동안리에 꿀벌 참외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2명을 배치를 하여 지역 농산물 인터넷 판매와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6쪽, 행정정보 관리입니다. 전산센터 및 행정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군 전체 전산시스템을 감시제로 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업무용 전산서버의 공통기반 시스템과 개인 네트웍에 모든 회선을 안전하게 대규모로 전송하는 백본스위치 등 19종을 전용 관리하여 행정전산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제시스템 운영은 정보통신과에 모니터를 설치하여서 사무실내에 서버, 네트웍 그리고 전산시설 장애를 전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전산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후 장비교체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공급은 금년도에 컴퓨터 50대와 프린트, 노트북 75대를 신규 구입하여 노후 기종부터 교체를 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엑셀과 설계용 캐드 등 8종을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사업은 2001년도에 저희 군에 도입된 주민등록과 산림, 농정 부분 등 업무시스템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체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대용량 전상장치 통합 스토리지 용량을 늘리고 2대로 분산, 동시 저장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행정전산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전산시스템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보관용량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저장장치를 2대로 동시에 저장하여 본 저장장치에서 1대에 결함이 발생되어도 다른 저장장치에서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으로 본 체계 도입으로 우리 군에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이버 침해 대응태세를 구축해서 각종 유해 바이러스와 악성코드를 제거하고 디도스 등 외부공격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대응센터 구축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3차 사업으로 완료를 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와 중앙정부와 연계한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보보호 강화 및 전산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행정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부망 전용 보안USB 사용으로 내부 자료 유출을 방지를 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개인정보 보호점검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의 수용이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군 전산교육장에서 엑셀, 파워포인트, 디지털 이미지 편집 등 업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많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은 행정기관에서 내구 연한이 경과한 PC를 데이터 정리와 부품을 정비하여 어려운 어르신들과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소외계층에 보급하여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군에 불용PC 54대와 도에서 지원받은 10대를 포함해서 64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 통신지원 관리입니다. 통신행정장비 확충으로 인터넷 전화교환 시스템을 정보통신과에 통신운영 담당과 근로자 복지회관에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행정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교환하여 전화회선 사용료를 절감하고 통화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에 담당별로 1대씩 배치되어 있던 행정전화를 통합 키폰 시스템을 설치하여서 담당자별로 직원별로 전화기를 공급하여 민원인 전화 응대에 신속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신장비 및 통신망 관리입니다. 군청 및 읍면 행정전화의 교환기와 전직원 동시문자 전송을 위한 휴대전화 동보시스템, 컴퓨터를 이용한 팩스 송신기 등 통신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중앙 및 도 시군간에 전자정부 통합망 관리와 행정전화 및 구내 통신선로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통신행정 지원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검토 및 사용전 검사는 정보통신법에 따라 각종 건축물의 내부 통신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로서 1회 처리기한은 14일이나 신속히 처리를 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김임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6개 담당과 읍면에 7개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의료 취약지는 10개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이 63명, 공중보건의사 23명 등 10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의약업소는 군립노인병원 등 176개소가 있고 위원회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5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천면 달서 보건진료소와 동명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군민들이 보다 나은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예방중심 건강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노인 치매 관리사업은 60세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기검진과 치매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여 직업 재활 프로그램과 정신건강상담, 자살예방프로그램,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및 알콜 중독자는 왜관병원 등 4개 정신의료기관에 850명의 환자가 있으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여 입퇴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립노인요양병원은 130병상으로 고산 의료재단에 2014년 8월까지 5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식생활과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과 영양, 절주 등 각종 건강강좌를 추진하고 청소년과 성인 비만교실, 건강교육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클리닉과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영양식품을 매월 4회 정도 공급하여 영양취약계층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건강한 치아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로당 복지시설 등 의료취약지에는 치과 버스를 활용해서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고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는 무료 틀니와 의치를 보급하고 있으며 18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를 추진하여 어릴적부터 구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60세이상 저소득 노인 700명에게는 무료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맞춤형 방문보건 돌보미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등 4,900 취약가구를 방문해서 기초 건강검사와 건강문제 상담, 영양지도 물리치료 등을 11명의 맞춤형 방문보건팀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자 등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침, 부항, 재활 운동 서비스 등 한방의사와 물리치료사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한방물리 의료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암 조기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2만2,000명에 대하여는 위암 등 국가 5대암 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암을 조기 발견하고 있으며 발견된 암환자에게는 최대 3년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의료비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출산 양육의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과 모유 수유실 설치 유도, 다자녀 가정에 공공요금 감면 등을 추진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전염병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취약지 방역활동과 3만5,000명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급식소와 종사자 등에 보건교육과 보균검사를 강화하여 집단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결핵, 한센병, 에이즈 등 만성전염병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김재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센터 조직은 2과 6담당 8개 읍면 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지도직 25명, 별정직·기능직 7명 등 총32명 중에 결원은 없습니다 4쪽의 연구시설과 시험포장 농업인 조직체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2010년도 농촌지도사업 방향입니다 목표는 농업현장중심의 지도사업으로 농업인의 행복과 돈벌이가 되는 농업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산물 품질고급화, 안전 농산물 생산, 직거래 등 판매망을 구축하며 농업인이 쉽고 편한 농법도입, 생산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인력자원을 양성하여 농업기술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의 소비자 맞춤형 칠곡쌀 생산입니다. 벼농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기초하여 고품질 청정쌀 생산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고 있으며 올해 벼농사 작황은 지금 현재로 병충해 발생이 적고 생육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먼저 고품질 쌀생산의 근간이 되는 밥맛 좋은 우량볍씨를 농가 희망전량 공급을 위해 우리군 수매품종인 칠보벼 등 정부 보급종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되는 량은 자체 종자 증식을 통해 희망전량을 공급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밥맛 좋은 쌀생산을 위해 우렁이 농법을 계속하고 키다리병 획기적 방제를 위한 발아기공급과 육묘상자 약제처리로 병충해 방제방법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 드신 농업인의 쉽고 편한 영농을 위해 육묘매트보급, 집마당에서 간단하게 모를 키우는 앞마당 육묘기 공급사업도 수용하여 논에 덜 들어가는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밀 GAP 도정시설과 밀종자증식포 12헥타를 조성하여 우리밀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생산된 종자는 금년 가을에 농가에 분양하여 120여헥타정도 파종할 계획입니다 9쪽의 돈버는 원예작물 기술보급입니다 참외등 채소, 과일, 꽃은 품질향상과 새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최고 소득작물인 참외는 올해 2-3월에 일조량 부족 등 기상악화로 4월까지는 예년에 절반도 못미치는 소득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 이후에 기상회복과 농업인의 대응기술로 생산량이 회복되고 가격상승으로 7월 15일 현재 230억원으로 전년대비 거의 90%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당초 우려한 실농걱정이 많이 해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참외 생태에 맞는 재배기술과 악성노동력을 해결해주기 위해 작업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간편 관수시설, 보온덮개 교체 등 총 5개 유형을 175농가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 줄이기와 새기술 과제로 자동무인방제시설등 5개 유형에 39농가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형별, 지역별로 1억이상 농가 40여명을 선도거점농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이, 토마토 등 시설채소는 하우스 환경개선을 통해 생산비와 난방비 절감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포도, 사과 등 과일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포도 무인방제시설, 인공수분 시범 등 총 5개 유형에 추진하고 있으며 과일품질 유지관리를 위해 음성선별기 등 3개 유형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우량품종보급, 에너지 절감시범사업 등 4개 유형을 지원하여 자생력을 높이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달까지 우리군의 꽃수출 실적은 1억원정도 됩니다. 또한 농업인 사기앙양과 지역농산물의 홍보를 겸한 마케팅 행사로 지난 7월9일 의원님께서 보신대로 참외 품평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0월에는 야생화전시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11쪽의 경쟁력 있는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축산농가에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사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깨끗하고 비용이 적게 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먼저 양축농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겨울철 노는 땅에 질 좋은 조사료를 많이 재배토록하고 조사료 채종단지에서 생산된 종자를 농가에 분양하고 버섯 폐배지 등 농산 부산물을 최대한으로 많이 이용해서 자급사료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찾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 무항생제, 햇샾 인증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 관리하며 사료 효율을 높여 주는 생균제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근자에 문제되는 축산농가의 냄새를 유용미생물을 이용하여 줄이는데 노력하고 축종별 선도농가 8호를 지정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양봉특구사업은 지난 2008년도 7월 2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지난 4월 건령산 일대 산불로 그동안 심은 밀원수가 소실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은 산불로 인한 밀원수 식재는 전담부서와 협력해서 계획조림, 관리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생산시설 확충은 물론 계획된 양봉산물 가공, 체험시설은 2년정도 늦추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원수의 생장상태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농수산식품부나 진흥청을 방문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12쪽의 도시근교형 특용작물 기술보급입니다. 버섯 등 특용작물은 노동력을 줄이는 기술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지역여건에 맞는 고품질 청정버섯을 생산하며 유류비 절감, 자동화 시설, 소비자가 찾는 기능성 버섯재배 시범사업으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죽 등 토종식물을 이용한 새소득작목 개발에 힘쓰고 참깨 등은 우량종자를 확보해서 자율교환을 유도하며 천마도 새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인을 미래지향적인 농업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영농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산업을 주도하는 농업전문인력 교육입니다. 먼저 벼농사 중심으로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 1-2월에 읍면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은 참외, 한우 2개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년간 23회 총 100시간 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현재 60%정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품목별연구회 현장교육, 작목별 전문교육 등 총1만1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실적은 40%정도 됩니다. 이러한 농업인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4,371명을 대상으로 그간에 이수한 교육이수 마일리지 통장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 4-H회 등 단체별 기능에 맞는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해가며 품목별 연구회는 26개 회에 2,096명으로 농사정보 교류와 발전적인 농업토론을 통해 생산적인 모임으로 유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농산물 마케팅과 농기계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전한 판매망 구축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직거래를 활성화 하고 농기계수리, 대여로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농산물의 판매역량을 높이기 위해 칠곡장e네 회원 중심으로 명사초청 판매마인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골고객 확보를 위한 김장김치담기, 된장담기 등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민을 찾아가는 마케팅 활동으로 서울, 대구 등 년간 3회이상 실시하며 참고로 전년도에 칠곡장e네 쇼핑몰 판매실적은 1억1천만원정도입니다 농기계 현장수리는 년간 120회정도 실시하며 금년도에는 가산지역에 농기계임대 보관소를 설치 운영하여 불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15쪽의 과학영농시설 내실운영입니다. 저희 센터 시험포장은 지역농업의 문제기술 해결을 위한 실증시험 포장으로 활용을 계획적이고 내실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새소득 작목과 작목별 새기술 또는 문제기술을 수행하여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시험결과를 영농현장 기술자료로 활용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시설장비는 토양정밀검정, 선충조사분석, 병해충 진단 등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의 현안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줄이고 적기 농작업으로 영농불편을 덜어주며 농기계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꼭 필요한 농기계와 농작업기를 구비하여 대농업인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저희 센터 시험포장에 농기계격납고 1,464평방미터와 임대농기계 41종 168대를 구입 비치하여 조례에 따른 기종별 임대료를 받고 간단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빌려줄 계힉입니다. 사업비는 19억800만원으로 국도비 59%, 군비 41%이며 현재 4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하순경에 완공하여 10월 하순부터 농가에 임대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농기계구입비 6억을 국비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2010년도 교육문화복지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청소년 지도담당, 사회교육담당, 여성개발담당, 교육지원담당 5개 담당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시설관리 운영 일반현황입니다. 부지면적 2만5,243㎡, 건물면적 1만607㎡로서 본관 별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 및 임대시설로는 수영장, 체육활동장 및 구내식당이 있으며 직영 관리 시설은 대소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등 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군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군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고 하우스 매니저를 육성하여 공연 품질 향상 및 바람직한 공연 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전시회, 미니 영화제, 음악제, 오페라 등 문화예술 공연 및 복지회관 10년의 발자취와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창의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따른 교육환경 보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논술 아카데미 운영과 동아리 활성화 사업, 찾아가는 청소년 교양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국제청소년 성장 집회에 맞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국제 성취 포상제 및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 국제교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특색있고 균형있는 지역학교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을 위해 6개 초등학교에 꿈꾸는 작은 학교 운영 및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강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문예공연 및 청소년 가요제 고3 수험생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행복 공유를 위한 사회교육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교육문화 사업으로 장수대학을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3개의 학습동아리를 육성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 제6회 은빛가요제를 개최하고 노인건강실, 자치 활동장을 무료 개방하여 어르신들이 배우며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교육문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칠곡 늘 배움학교」를 운영하여 배움의 기회를 놓친 주민에게 학교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보호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170세대에 재가복지 봉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10쪽입니다. 조리, 차량 봉사 등 9개 자원봉사 활동팀을 운영하겠으며 중고품 교환 판매소 나누미 샾 운영과 잉여식품 나눔은행을 운영하여 기탁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비젼과 감동을 주는 여성개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여성의 비젼 창출을 위해 53개의 과정 직업전문교육과 창조적 여성능력 개발교육,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 공동체를 위한 결혼이민여성을 위해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적응교육과 미취학 자녀를 위한 방문교사, 한글 학습 지원 및 다문화 가정을 이해를 위한 멘토링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지역 친화적 여성문화 자원 환원사업으로 자원봉사 및 여성문화 동아리 활동과 여성캐리어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여성문화 네트웍을 구축하겠습니다. 향토자원 활력 기반조성을 위해서 도농 교류를 위한 농산물 장터, 소비자의 방을 운영하고 지역 전략식품육성 및 향토식문화 가치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생활개선회를 지역여성 리더모델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및 전통놀이 전문가 웃음 치료사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맞춤형 봉사 등 지역사회에 능동적 참여와 자생력 있는 학습조직체로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평생학습과 함께 열린 학습공동체 구현 구축입니다. 함께 배우며 나누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분야에 학습동아리 및 배움의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평생학습 마을리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인문학 아카데미 과정과 사회적 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여 풍요로운 삶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으로 배움의 사회환원 학습동아리 육성 등 6개 프로그램에 1억5,4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함께 배울 수 있는 학습환경 구축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14쪽입니다. 지역 어디서나 함께 배우는 평생학습체계 정비입니다. 마을회관을 활용 찾아가는 현장교육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주민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과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 교육시스템 중고졸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의 산실로 구축될 평생 학습관을 2,952㎡ 규모로 2009년 5월 26일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15억과 도비 5억, 군비 35억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1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활한 공사추진으로 효율적인 지역인재 육성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조감도를 보시면 참고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칠곡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일반주민의 학위과정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역교육이 전무한 교육환경에서 칠곡군 평생학습대학 운영으로 지역인재 양성 산실로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2005년 2월부터 운영한 이래 사회복지 아동과정, 컴퓨터 그래픽,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화 농업경영 등 5개의 전공으로 운영중이며 올해 50개 과목에 2,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위취득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한국어 교원 2급, 건강가정사, 독서지도사, 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평생학습대학은 사회적 기업과 지역공동체 사업 등 학습과 일을 연계한 프로그램 활성화에 주력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공의 다양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이경숙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동철입니다. 사업소 소관 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와 정원은 3담당 12명입니다. 6쪽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승용차 38,491대, 승합차 3,185대, 화물차 10,558대, 특수차량 159대로 총 52,38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사건 접수 현황입니다. 총 560건 접수해 가지고 지금 검찰송치, 범칙금 부과, 내사종결, 타 시군 이첩이 총 216건이고 현재 처리중인 건수는 344건입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 세입현황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이 1억6,400만원, 수입증지 수입이 1억8,300만원으로 합계가 3억4,7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7쪽은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입니다. 먼저 현대자동차 출고장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왜관읍 삼청리 141-1번지이고 규모는 14만6,910㎡로 지금 현재 하치대수가 최대 1만7,000대 정도로 1일 출고는 평균 300대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세수가 약 2억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대우자동차 출고장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왜관읍 삼청리 891-1번지입니다. 규모는 2만8,189㎡ 하치대수는 평균 800대정도 지금 여기 관리자는 대우자판에서 DKL주식회사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2010년 2월달부터 업무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 업소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석전리 733-5번지로 규모는 496㎡로 하루에 평균 20대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 차량관리 민원행정 내실화입니다. 의무보험 가입 및 검사홍보는 칠곡 알림터와 홈페이지에 게제 그리고 검사 의무보험 홍보 전단지를 내방객에게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는 미가입자 가입독려를 월 6회 하고 있고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통지는 약 월 3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는 대인배상이 1만원에서 60만원이고 대물배상은 5,000원에서 30만원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안내 엽서를 월 2회 발행하고 있고 검사 경과안내, 검사이행 명령서를 월 9회 하고 있습니다. 검사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는 월 3회 하며 위반시 과태료는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입니다. 과태료 미납자 조치로는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체납처분을 하고 자동차 압류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하고 징수 불능자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2010년도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건수는 신규등록, 이전, 말소, 압류, 저당, 변경, 제증명 발급 등 총 10만322건 하루에 평균 809건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파 소유 차량등록 관리입니다. 대상은 왜관읍 석전리 소재 캠프캐롤 주둔 미군차량이며 등록대수는 450대이고 민원처리는 신규, 이전, 말소, 제증명 발급 등 300건입니다. 다음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입니다.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4,466대이고 민원처리는 신규, 이전, 말소, 제증명 발급 등 504건입니다. 13쪽입니다. 교통사범의 신속한 관리입니다. 먼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자 통고 처분입니다. 사건 접수는 보험개발원과 경찰서에서 통보된 것, 그리고 타 기관에서 이첩된 거 총 560건이며, 출석요구서 발송은 363건으로 대상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차량보유자입니다. 불출석자 및 주거불명자 조치로는 불출석자는 소재 조사를 실시하고 주거 불명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지명수배 통보 요청을 합니다. 통고처분은 단순 위반자 3건, 범칙금을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자 송치입니다. 송치대상은 상습위반자, 주거불명자, 범칙금 미납자 등이 되겠습니다. 검찰송치는 불구속 기소, 벌금형이 59건, 기소중지가 75건, 기타 내사 종결 타기관 이첩이 79건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이동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