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철형입니다. (직원 소개)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쌀값이 20년째 계속 하락하여서 농민들이 시름에 차있습니다. 각종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상토 공급이 평야지나 산간지나 일괄적으로 공급하고 있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평야지에는 한 마지기 17개 내지 18개만 하면 충분한데 산간지 가면 20개, 22개 쓰므로 해서 산간지 이장들이 상토에 대해서 적다고 불만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평야지와 산간지에 차등을 해서 공급함으로써 이장들에게 편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상토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겠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공급될 수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퇴비공급에 대해서 포당 1300원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사실 농민들이 실제 1000포를 구입하고 2,000포, 3,000포 구입을 한 것처럼 중간이익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좀 있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1,000,000포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도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일부에서 100포를 사용할 것 같으면 더 늘려서 150포로 해서 지적되어 우리가 한 6500만원인가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공급계획은 1,000,000포 되어 있는데 홍보해서 최대한 소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에서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마을이장들이 공급물량 파악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쌀 직접지불제와 간접, 변동직불제가 있는데 시중가격은 전에 17만5천원 기준으로 해서 차등 나는 만큼 지급하고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18만원. 거기서 우리가 시중가격을 11월부터 그 이듬해 1월까지 시장조사를 해서 18만750원에 못 미치면 85%에 대해서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축산농가 조사료 공급에 지금 종자대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종자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는 안 되고 30% 정도.
재희
김재희의원
인근 창녕에는 축산농가에 대한 춘파, 추파 종자가 그냥 공급이 되고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실정에 축산농가에 도울 수 있는 거하고, 그리고 곤포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볏짚도 말려서 먹이는 것하고 생으로 먹이는 것하고 실제 차등이 납니까? 축산담당계장님, 볏짚을 생으로 먹었을 때와 말린 볏짚을 공급했을 때 시험을 해본 예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시험은 축산진흥과학원에서 해놓은 게 영양가치에서 높고 지루성이 좋아서 상당히…
재희
김재희의원
농부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함으로 해서 농가에 이익을 초래합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까? 농부촌에서 하는 게 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사업을 한 지 2년 되니까 아직까지는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이 당초 100톤을 계획했는데 40톤밖에 생산을 안 해서 생산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도 생산된 걸 구입하면 1롤당 1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농가에도 저걸 사면 사료비 자체가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급가격을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비용 정도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일반농가에서 700㎏짜리 하나에 4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면 계산이 맞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문제는 일반농가에서 생산해도 생산비가 약 5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한 5만원 정도 하면 저희들이 1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6만5천원 정도에 판매를 하면 농가에서는 5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전라도쪽에서 대량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5만원 미만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쪽 생산비와 전라도쪽 생산비가 1롤당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넘어오는 물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게 농가에서 조금 비싸다고 하는데 생산업체를 보면 생산비가 많이 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조절을 잘해서 축산농가도 보호하는 차원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양돈액비에 대해서 정 계장님, 지금 농민들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있는데 저장탱크를 마련할 적당한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냄새가 좀 안 나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올해 액비저장조 두 군데에 악취방지시설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보고 방지시설이 좀 떨어지면 그걸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칠북 김기용 씨 집에도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냄새가 80% 이상 줄어든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제일 기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고 설치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비료값도 비싸고 한데 그런 액비를 생산함으로써 농가도 보호하고 해양투기 등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은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두수가 20두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몇 두 정도 되어야 유지 관리가 가능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한 50두 되어야 됩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3년간 이 사업을 하신데 단기간 내에 사업성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 50두가 되겠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우리가 팸플릿이나 부산경마공원, 서울이나 이런 데 계속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휴양마뿐만 아니라 신마를 육성하고 그다음 함안군을 마주등록을 해서 홍보매체를 하고 망아지도 생산할 그런 걸 확대해서, 또 그 밑에 쪽에 승마장 건립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게 확대 조성되면 적자폭을, 지금 현재 1년 조금 지났는데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명철의원
테마공원을 조성하면 말 체험 현장이 가능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승마장을 하면 거기에 실내승마장, 야외승마장을 겸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위치는 결정되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휴양마 조련시설 밑에 117,800㎡ 부지를 구입해놓은 상태입니다.
제명철의원
악양 주물리 쪽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말 달릴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아서 위치를 여쭤 본 겁니다. 위치가 완전 결정된 겁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함안보 때문에 덕남쪽으로 그다음 법수 주물리쪽으로 여러 군데 조성하려고 계획을 또 둑방 사계절 그 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장소를 두 군데 옮김으로 인해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로 봐서는 그 밑에 쪽에 부지확보를 해놓은 데를 하려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고맙습니다. 이 수익사업을 시행하는데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또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또 수익사업이 영구적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수고하십니다. 농업지원과는 농민들 지원해주고 하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나락 값과 관련해서 지원과 소관입니까? 벼수매나…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벼수매는 농업산림과에서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농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농민들 소득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으로 하는데 같은 기술센터 내에서 농업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나 추곡수매가 올해 나락 값 폭락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센터나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책이나.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요 앞에 부군수님께서 별도로 농업산림과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 수매관계라든지 쌀값 하락에 대해서 보관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 회의 때 건의하기 위해서 공문을 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창고사항이나 지금 현재 재고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 그러면 농업산림과에 가지고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수매관계, 보관창고 관리라든지 그 관계는 농업산림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대산농협에 무인헬기 농약살포와 관련해서 지원요청을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 부분은 함안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 같이 검토를 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현재 농촌은 고령화되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무더위에 나락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약살포하는 게 농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농작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약이라는 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산농협에는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농약살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약살포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약대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비싸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평당 45원 정도 들어가면 한 마지기에 한 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이 농약살포를 3회 했을 때 대산면에 한 해 한 번 살포하는데 비용이 1억5천 정도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3회를 했을 때 4억5천인데 농민들이 30%, 군에서 30%, 농협에서 40% 정도 분담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5천인데 크다면 큰 비용이고 적다면 적은 비용인데 그 부분이 실제로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대산에서 요 앞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당초에 헬기를 대산농협에서 5000만원, 행정에서 1억, 군농협에서 1억 해가지고 2억을 주고 작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군북과 삼칠농협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농협에서 구입을 반대하는 바람에 추경 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농기계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보기로 충남 아산시 농협과 전북 오산농협에서 무인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대로 보면 1㏊에 도열병 약이 8병 드는데 68%인 6병을 지원하는 상태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오산농협에는 1200평당 5천원 정도 1회에 한해 지원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산농협의 애로사항을 알고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주시면 헬기가 없는 데도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회에 한해서 30% 정도 지원할 계획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답변에 보니까 도열병 약으로 약값 형태로 지원하는 이…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3900만원.
지태
빈지태의원
억지를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슨 사업이든지 어느 한 군데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확산해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도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 업무보고에서 이 정도로 하겠는데 어쨌든 지원요청 하는 금액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힘든지 모르겠는데 그때 검토를 해주시고 여러 의원님에게도 이 부분은, 이번 대산에서 잘 시행되고 한다면 이후에 전체, 제가 이건 구두로 보고받기로는 함안군 전체에 만약 30% 정도를 지원했을 때 7～8억 정도 하면 전체 지원이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방금 빈지태 의원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무인헬기 구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오늘 잘 듣고 예산편성 때 챙겨야 될 겁니다. 칠원하고 무인헬기 2대 신청했을 때 예산의 원래 목적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건데 그 기능 중에서 재정적, 정책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감시기능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 그런 정책을 처음하는데 헬기를 구입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요구가 있으니까 헬기구입 예산을 편성했다가 농협중앙회가 취하를 하니까 또 취하를 해서 군수방침을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다고요. 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야 이거. 그래서 그와 더불어 답을 해야 되는 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전용이나 이용에 대한 예산기준을 보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특이하게 쓰이는 것은 집행잔액이 있을 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지금 필요없으니까 안 사겠다 하니까 돈 2억이란 논두렁 조성 기계를 구입해 버리고 다른 기계의 구입비용으로 써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안 그러면 명시이월로 돌려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금 빈지태 의원이 하는 이야기나 내 이야기가 공감되는, 이것이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확산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년이라도 대산농협에서 이래 해가지고 좋다 싶으면 다른 데 요구하면 또 예산요구 할거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답을 이야기해 보세요. 편성기준과 방침하고 이런데 준해서 답이 되도록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당초에 군농협을 통해서 삼칠과 군북농협에서 무인헬기를 사달라고 신청을 해서 군농협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무인헬기를 사려고 하니까 회원농협에서 도저히 수지타산도 안 맞고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사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현재로 보면 곡물건조기라든지 여러 가지 농가수요에 못 미쳐서 우리가 별도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1회 추경 때 그걸 완전히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별도로 농기계 구입하는 예산편성으로 해서 썼지 전용한 거는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처음에 이런 목적을, 예를 들어서 군수방침 받아가지고 본래 목적대로 쓰라고 처음 예산편성을 했다가 1회 추경 그 당시에는 선거전에 정신이 다 없었습니다. 기존 5대 의원들이 없었습니다. 방침 받을 때가 삼월 며칠입니까? 2월 23일자 해가지고 전용변경 결정통지를 언제 받았나 하면 3월 4일자에 받았습니다. 3월 4일자 같으면 23일자 해가지고 며칠도 안 되어서 이런 식으로 2억이란 예산을 삭감시켜서 1회 추경 때 정신없을 때, 만약에 칠원이나 또 요구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거요. 나는 시범사업으로 성공할 것 같은데, 대산 무인헬기 같은 경우는. 또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할 거요. 과장님 퇴임 다 되어서 내 모른다 할 거요, 다음 후임자들한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회원농협에서 강력하게 원하는 것 같으면 다시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민이 원하는데 지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원한다면 다 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줄 거요. 이게 타당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라. 올해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 또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라도 한 1년 기다리는 것도 있어야지. 생각이 깊은 고민이 있고 정말 이걸 해서 효율성 타당성 이런 걸 생각해서 예산편성한 거 아니요. 그러면 그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이야기도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거론을 했는데 감사 때 또 지적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엄히 물어야 하겠고, 추경 때 의원이 잘못했다면 남아있는 김재희 의원이나 책임을 느끼고 좌우간 대산의 농약대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왜냐하면 농협도 지금 부담률을 높이고 농협도 단지 그 이익이 회원 조합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다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이 농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군수면담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이철형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농업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원론적인 거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쪽에 자료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농업인구와 총예산 중에 농업예산과 그다음 우리 함안군에 전체 생산되는 생산성 대비 농업생산성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함안군에 농업인구가 몇 프로 되는데 농업예산이 몇 프로 정도 되고 그다음 역시 농업인이 생산하는 양이 함안군 전체 매출 중에 얼마인데 농업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짜가는지 챙겨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서면으로…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농업지원과 총예산 174억6800만원 중에서 사업예산이 173억94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도개발과나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어있어서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 시책으로 공약에도 가시는 데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단체지원금 축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알고 계시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농업인단체와 관련해서 군수님 시책과 관련해서 대책 내지는 의논이 있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그런 지시사항은 없고, 제가 알기로 요 앞에 김재희 의원님께서 발언했듯이 서로 행사간소화라든지 다른 단체를 통합식으로 그런 걸 저희들이 보고 앞으로 그런 걸 검토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작년도에 각 대표자가 모여서 몇 번 회의를 했는데 실제상으로 자기들 하고자 하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몇 번 회의를 했는데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여성농업인이라든지 농업경영인라든지 자체 나가는 이념이 다르고 행사를 하는데 있어 1년에 한 번 정도 행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합적으로 한다는 것이 몇 번 임원들이 모여서 추진을 해봐도 그게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통정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신문 유통정보지. 이것과 관련해서 월 1,120부가 발송된다고, 지원하는 부분이 3200만원인데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신문을 받아보고 싶다든지 농어민신문을 받아보고 싶다든지 농정신문을 받아보고 싶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런 요구들에 대한 조사는 없고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농협에서 발행하는 농민신문 이것도 군에서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업관련 이건 식량작물이면 식량작물, 축산관련 등 여러 단체에서 명단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배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다른 신문은 별도로 검토해서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기술센터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신문이 무엇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농업인신문, 유통정보지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농민신문에는 군비지원은 안 하네요?
종남
김종남기획육성담당주사
농업인신문과 유통정보지는 도비로 지원됩니다. 도에서 신문과 이 부분이 정해져 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 회원한테 유통정보지는 농업경영인한테 농촌지도자는 472부, 농업경영인한테는 648부 해서 1,120부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유통정보지란 농어민신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기획육성담당주사
농민신문이 아니고 농업인신문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농어민신문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기획육성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게 유통정보지란 이름 이게 농어민신문이죠?
종남
김종남기획육성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농업인신문은?
종남
김종남기획육성담당주사
지도자연합회에서.
지태
빈지태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수요자에 대한 요구들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련시설 추진을 했는데, 승마장 계획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휴양시설 바로 밑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39사단이 들어오면 어제 정책전략사업단의 이야기를 듣기로 직사공용화기 사격장 설치를 지금 창원시에서 입장표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사격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그 시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아주 예민할 텐데 거기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계획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텐데.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나는 염려스러워서… 내가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직선거리로는 얼마 안 되는데 만약 조그마한 총 사격장이 설립된다면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말 조련하는데. 그 돈을 들여놓고 거기 다 승마장을 또 하겠다면 깊이 생각하고 하시는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잘 검토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8페이지입니다. 우리 밀 재배단지 확대조성이 있는데 밀 보관 창고시설 지원 1개소가 있는데 얼마 지원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번에 대산에 지원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대산에 얼마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1억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대산 어디에 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대산 김필규 씨 가는데 월포 가는 오른쪽 뒤쪽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밀 재배단지 회원들에게 공동으로…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생산자단체에 김필규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해가지고 창고를 지어서 올해 보관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냐하면, 이런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 금액이 적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큰 거는… 이번에 기술센터 가야원 사고 터졌지 않습니까? 중고기계 도입해서 자부담 안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터졌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에는 엄밀히 따져서 타당성을 보고 줬겠지만 따지고 또 뒤에 정산과정도 별 문제가 없도록, 함안군에 정말 농민들 저런 한두 건들이 전체 농민들의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정산한 내용 자료를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정산서류를요?
현수
김현수의원
예. 왜냐하면, 그에 대한 시방서하고 다 있을 거 아니요. 시방서, 보조금 전부 해서 정당하게 정말 이 금액이 들어갔는가 또 타당한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 시방서와 그에 관련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사전에 그쪽 지역 의원이 계시면 이런 걸 미리 의원한테 알려주고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당시에 김현수 의원이 거기 있는데 그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지태
빈지태의원
지원금이 도비 6000만원 아닙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전액 군비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자부담은?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자부담 50%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강복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함안의 참외농가입니다. 선별장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참외농가를 위해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 관계는 작년에 이만호 조합장 있을 때부터 우리 참외도 특성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너무 수박에 편중해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함안의 특산물로 참외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특히 지원요구는 포장박스 지원요구를 처음에 했던 부분이고 근래에 들어서는 농업인쪽에서 참외전용선별장, 선별기를 지원해 달라는 두 가지 요구를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일단, 참외 포장박스는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반기 들어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 선별기는 지금 현재 법수에 비파괴선별기가 가야백자 멜론 전용으로 지원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설하면 될 건데 추가적으로 여기 다시 설치할 때는 예산의 과다소요, 예산의 낭비도 있을 수 있어서 상당히 난처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농민들 입장에서는 선별기가 필요하고 또 함안참외가 성주참외로 둔갑해서 서울에 상장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농민들도 무리없이 예산이 확보되면 선별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함안면 시설원예시험장 유치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군수님 면담이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잠시 다녀왔는데, 군수님께서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날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생각 중에 있는데 실제 간담회를 해도 뚜렷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안 될 겁니다. 국책사업은 주민들이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발표도 할 수 없을뿐더러 암암리에 용역을 줘서 결정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거기서 거론되었던 이야기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뭐냐 하면, 어느 지역에 가든 10%에서 20% 정도는 반대세력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 갖다놔도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는 누구든지 반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반대한다고 악양에 간다고 해서 반대세력이 없느냐 하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결정고시 용역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토지감정에 평가도 완료되어서 농가별로 전체 통보가 다 되었습니다. 이 번복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국책사업관련 되어서 그분들도 반대하는 쪽이 아니고 찬성을 하지만 자기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토지수용 자체를 아예 해서는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농들, 쉽게 이야기해서 600평, 1000평 정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거의 50%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이다 보니 농토를 잃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국책사업이다손 치더라도 좌우간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입을 수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챙겨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날 돌아간 거는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간담회를 한다는 조건으로 일찍 돌아갔기 때문에 그 부분 알아서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여항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일전에 과장님께서 이 이야기는 좀 들었지 싶습니다. 여항산 등산로에 여항특산물 판매사업장 개설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설명회 자리에서 깊이 들어간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항에는 여유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봄철 되고 하면 나물 같은 걸 말려서 한살림이라는 데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야콘 같은 여러 가지 특작물을 지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특산물판매장을 개설하게 되면 여항의 특산물들을 우리 등산인원이 연 25,000명 정도 다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이란 선전도 될뿐더러 여항은 수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곶감 조금 하는 거하고 야콘 조금 하는 거하고 논농사 조금 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여항의 어려운 지형을 감안해서 그거 하나 정도 예산이 되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분연 씨 이야기가 선거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농민들측에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내용이 정리되었는지? 지원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와서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기능성 칼라수박이 2007년부터 확대 재배를 하면서 그래도 엄격한 품질관리를 해서 도시 소비지에 내야 앞으로 점차 그 면적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대산농협에 기능성 칼라수박을 담당할 수 있냐고 하니까 일반수박만 해도 일에 부하가 걸려서 어렵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농가에 소득이 향상이 되고 농가에 득이 된다면 실제로 민간유통상인이지만 손을 잡아서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기능성 칼라수박 전용으로 해서 선별기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반대하고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수박 하나를 담당하는 게 연간 100억 정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통쪽에 수박만 해도 100억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속에 우리 함안수박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기능성 칼라수박을 비롯해서 일반수박해서.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함안군에 수박을 봐서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겁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금 연합사업단에서 기능성 칼라수박까지 다 감당하기는 인력이라든지 선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는 기능성 칼라수박도 이마트가 전국에 한 127개 점포가 됩니다. 거기에 판로를 뚫은 게 박분연 씨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시식물량도 주면서 특판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로개척과 아울러 함안수박 판로개척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쪽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깊이 있는 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아까 여항 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 관계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시설이 들어가고 건물이 서게 되면 연간 활용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되더라고요. 저도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평일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토요일, 일요일에 등산객이 많이 와서 특산물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관리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도 투자에 대한 가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일단 검토를 긴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양액재배를 할 때는 지금 토양과 토질이 아무 관계가 없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파프리카라든지 여타 부분에서 양액재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집단화한다고 하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논, 밭에는 설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산지를 이용해서 집단화, 예를 들어서 5만평 10만평 개발해서 20가구 30가구가 같이 집단화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고 품질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 관계는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요구를 하는 데가 파프리카 수출농단에서 그런 걸, 제법 몇 년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쪽으로 하는데, 실제 양액재배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갈땅에도 되고 아니면 산을 깎아서도 가능합니다. 이건 배지 자체도 인공적으로 쓰고 비료염도 전체 물에 해가지고 영양도 양·수분을 같이 공급하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외부 기상영향도 적게 받으면서 병충해에도 실합니다. 그래서 집단화를 하면 제일 좋은 이익이 뭐냐 하면 공동작업이 가능하면서 생력화도 가능하고 유통에도 좋은 이점이 있어서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어디에 어떻게 구입해서 밑바탕을 깔아주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역할이나 분담도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쪽으로 지금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농산물 유통구조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나왔고 지금 개선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가격을 품질을 보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100원 받는데 나는 120원 준다고 하면 거기에 막 팔고 맙니다. 그리고 구정 전에 그 품목이 나오면 제사상에 올리기 때문에 설익은 것, 맛없는 것도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함안의 작물이 필요해서 샀지만 먹어봤을 때 품질에 대한 인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할 수 있는 자체가 유통구조가 아닌가? 그리고 엄격한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도록 품질보증제도 가능한 붙이면 좋겠다. 수박을 예로 들면 길거리에서 많이 팝니다마는 실제 산지가 더 비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유통구조를 볼 것 같으면 밭떼기로 많이 팝니다. 떫은 감이고 수박 같으면 동떼기로 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밑에 보니까 APC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나오는 농산물을 한 곳에 모아서 중간상인이든 도·소매자들이 왔을 때 좀 더 우리 농산물이 고품질 같으면 더 많이 받고 저품질 같으면 조금 싸게 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제가 확립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APC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실제로 지금 유통구조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산물 자체가 특성상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신선도 적죠, 저장기간이 짧고 부피가 커서 물류비가 많이 들고 또 계절성이 있고 여러 가지 농산물의 특성 때문에 농산물 유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걸림돌이 수박 같은 걸 보면 포전거래입니다. 이게 거의 1기작 경우에는 70～80%가 포전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농협연합사업단, 명칭이 우리 함안군 농협연합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2005년도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수박부분 걸림돌이 포전거래입니다. 조직화시키고 규모화를 시켜나가야 되는데 포전거래 때문에 제일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농협쪽과 포전거래상인과의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상에도 상당히 불안정한 요소를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APC설치를 2013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쪽에서 산지유통조직에서 공동마케팅조직을 작년 연말에 신청해서 금년 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농협쪽에서 인센티브가 좀 많이 주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농협조합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체제로 가면서 농협조합법인에서 APC를 신청해서 APC를 건립하는데 지금 현재 대산에 있는 선별장은 그야말로 수집, 선별기능입니다. 이 APC라는 건 뭐냐 하면 수집, 선별, 소포장, 저장, 분산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곳에 직접 직판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한 것이 APC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제가 그러니까 APC 산지물류센터라 그럽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유통상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포전거래란 그 개념에서 농민들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생물 아닙니까? 생물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계산을 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익이 더 있고 믿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조합에 농협에 포전거래를 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포전거래가 성행하는 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실제로 농협에서도 전체 함안수박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함안에서 나는 수박의 한 30%만 연합사업단에서 취급을 해주게 되면 시장가격 견제력이라든지 시장 교섭력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30%만 쥐고 있으면 시장의 가격 견제력은 충분히 가질 것이라고 보고 향후 저희들도 30%까지 목표를 해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명철의원
고맙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2년 연속으로 우수군 신활력사업 선정되고 한 것들 다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활력사업 이후에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기술센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인센티브를 개별로 출하량에 따라서 받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정해진 품목이나 항목별로 하다 보면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란 것이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현금화되면 제일 좋겠다는데 그게 안 된다면 실제로 농민들이 어떤 것이든지 농사에 필요한 품목은 다 할 수 있도록, 특히 대산쪽에서는 비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신활력사업과 관련한 리더교육이 2박3일 일정으로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대표 리더들이 35명 정도 참여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갔다 와서 그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반드시 결론을 좀 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갔다 온 결과는 모르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일회성 소모자재 이런 건 지원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지침에도. 그래서 이건 인센티브쪽으로 해서 연합사업단에 참여한 대상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규모화쪽으로 명분을 두면서 수박에 지원하는 사업의 매뉴얼 속에 품목을 넣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한 걸 보면 열심히 참여한 농가는 그동안 보온부직포나 자동개폐기사업이 얼추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 사업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다른 사업을 특별히 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수박생산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개방시키지 않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구성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도 생산자협의회를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일단 구성에 따라서 추가로 더 회원수를 늘리는 방안은 그쪽에서 어떤 의결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작년 연말에 하면서 충분한 홍보가 안 되어서 진짜 협의회에 들어올 사람이 빠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외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산자협의회에 상정해서 가입이 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충분히 수박을 위해서 노력할 사람은 반드시 참여를 시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기능성 칼라수박에 대해서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수박이 생산되면서 주로 기능성 칼라수박은 후작에 생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출하시기를 며칠이라도 놓쳐버리면 상당히 농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2009년도에 저도 씨 없는 수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출하시기를 정해놓았는데 그날 수박을 출하하려고 하니까 물량이 많아서 못 받아준다고 해서 한 5일 정도 늦추는 바람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600～700만원 넘게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박 판로안정이 안 되고 기술센터에서도 신활력사업으로 취득하면서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그런 손해는 딸 날짜에 따지 못할 때는 농민이 다 안고 가야하는 문제들이, 저는 올해 안 했는데 다른 회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따야 될 시기에 못 따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에 보면 홍보사업비로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런 비용들도 중요하지만 홍보사업 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을 때, 예약한 날짜에 안 따지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피해가 있을 때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판로가 제대로 안정화되어야 이 문제가 해소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활성화 이건 농어촌 체험마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알기로 입곡?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거기는 녹색체험마을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재 추진했던 사업은 전통테마 마을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선정되어 있는 마을이 함안에…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앞으로.
지태
빈지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시설원예시험장을 우리가 어렵게 유치하게 되었는데 지역에서 시설원예시험장 설치반대 현수막이 게첨되었다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 게 우리 지역으로는 상당히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가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두 군데 감정해서 2분의 1로 나눠서 정하지 않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아니고 3개 업체를 해가지고 플러스 플러스해서 나누기 3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감정가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불만을 가져서 다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감정사가 정한 걸 다른 감정사로 하여금 상향 조정을 함으로써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면밀히 지역의 가격을 덜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의 그게 잘못되었고, 이게 결국 우리가 계획했던데 차질없이 나중에 유치가 다 되겠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보상가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번복은 절대 안 됩니다. 번복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걸 당초 자료 만들 때 이 당시에 저쪽에서 회보가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문평가사가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다 우리가 가서 적정한 보상가를 부탁할 뿐이지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영향을 전혀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무원 기대치에도 안 맞아서 부군수님, 저, 두 차례에 걸쳐 평가사를 찾아서 사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되니까 죽어도 못 올린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도 할 만큼 했고요. 그래서 이 전을 편 겁니다. 전을 펴서 지금 협의보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번복은 안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그런데 저도 국도 5호선 설치할 때 민원실장을 맡아서 감정사와 조인관계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현실 거래가격을 상당히 감안하고, 그 지역사람의 의견을 많이 참조합니다. 참조하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실제 우리 거래가격보다 보상가격을 20 내지 30%를 상향 조정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불만없이 얼추 수용이 됩니다. 이 밑에 강제수용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일을 하는데 결국 이건 막바지에 하는 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앞으로 일정이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쯤 하고, 지금 수박이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소득작물입니다. 수박생산농가의 소득평준화가 거의 되어졌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사를 잘 짓고 못 짓는 농가 소득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 이 시설원예작물입니다. 짓기에 따라서 기술에 따라서.
재희
김재희의원
소득 많이 나는데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들 책임이 어느 부분 있다고 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대체로 보면 2기작을 주로 하면서 1동에 500만원 정도 빼먹습니다. 그게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더 많이 빼먹을 수도 있고, 영 못 짓는 사람은 한 10배 차이도 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기술지도가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요. 아까 빈 의원께서 칼라수박이 나오는데 실제 칼라수박이 저장성이 약하다는 걸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저장성이 굉장히 약해서 시기를 일실하면 생산자가 손해를 많이 보겠더라고요. 이런 것도 앞으로 보완해야 되겠고, 유기농벨리 생산계획이 앞으로 칠북에 되는데 정말 좋은 건데 언제 생산되어서 농민들한테 보급이 제대로 될까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소득개발과 소관업무는 아니고 지원과 업무입니다. 일단은 거기에 과수부분 품목으로 보면 저희들이 담당하는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생물 저걸 제조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친환경농업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과와 협조체계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얼마 전에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하신 말씀도 함안의 대표적인 음식이 없습니다. 함안에 무슨 특별한 음식이 없고 외부사람이 왔을 때 가볼 만한 곳이 어디냐 하면 선뜻 데리고 갈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함안의 특색, 특징, 어떤 장소, 음식 이게 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기술센터에서 함안의 대표성 있는 음식, 가볼 만한 곳,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함안을 홍보할 수 있는 게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신활력사업에 홍보비로 지출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홍보쪽 비율로 보면 한 27% 정도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왜 여쭤 보냐 하면, 홍보도 물론 중요한데 홍보를 한 만큼 수박판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 효율성이랄까 비용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실제 수박 신활력사업을 하기 전하고 하고 난 이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홍보비라 해봐야 투입할 게 예산상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5～6억 정도 시작해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어디 가서 물어봐도 수박하면 함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더러 많습니다. 특히 상인들쪽에서도 함안수박은 상당히 알아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반구축을 비파괴선별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스티커 붙여서 서울 올라가는 거는 확실히 알아주는, 함안수박으로 상당히 이미지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수박쪽으로 하기 위해서 신활력사업이 금년도 끝이 나게 되면 내년도에 포괄사업비로 해서 후속사업쪽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홍보쪽에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전체적으로 수박 신활력사업이 올해 끝난다 아닙니까? 끝나고 나면 이후에는 정부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들이 있으면…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로 해서 지금 현재 함안명품화사업쪽으로 해서 18억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특히 홍보마케팅부분이라든지 그다음 공동적으로 하는 생산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조용득 의원님.
용득
조용득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 양묘사업을 하는데 지금 둑방에 양묘가 추경에 올라오려고 하는 것만 해도 한 3억이 되네, 전번에 보고를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하는 양묘사업을 거기다 공급을 시켜주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3억이란 예산이 1년에 절감되고 또 센터는 그만큼 빛을 보고, 인력이 모자라면 3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니까 기술자를 확보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꽃 양묘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차 도시화되어가면서 꽃 수요는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도가 자꾸 증가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양묘를 하고 있는 부분은 둑방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책전략사업단 자체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설 가지고 있는 걸 최대로 했을 대 1회에 80,000본 정도밖에 1회에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000본을 가지고 10개 읍면 나눠주고 또 공원, 시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봐도 별로 표가 안 나는 이런 쪽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묘사업을 이왕 할 바에는 확대를 해서 둑방까지 공급을 시키면 예산이 3억 남습니다. 다른 데에 주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둑방에 투자되는 게 단일사업으로 342억이란 우리 군 최대의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꽃을 지원함으로써 센터에도 많은 인원도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에 사무감사 시 다시 지적을 하겠는데, 이렇든저렇든 간에 양묘사업을 할 바에는 많이 해서 둑방사업도 내나 우리 군 사업이니까 거기다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주석 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연합사업단의 수용이 지금 다 안 되나?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인력이라든지 시설의 규모라든지 공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수요충족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어려우면 이렇든저렇든 간에 영세한 농가를 농업인을 도우려면 그것을 확대하든지 확충하든지 조직을 개편하든지 해가지고 이러한 말썽을 차단시켜 줘야 된다. 왜냐하면, 어려운 영세농가들이 수박하는데 뭐를 가지고 가면 거기서 도장을 받아와라.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연합사업단이란 게 우리 행정과 농협하고 하는 게 연합사업단인데 행정, 농협이 농어민을 진짜로 도와줘야 되는 거지 행정이 아닌 그런 사람한테서 도장을 받아와라 이런 건, 요즘 도장제도 이게 너무 많아서 어려운데 그런 문제가 있다. 나는 연합사업단 조직을 개편하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보완해서라도 이러한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연합사업단도 벌써 몇 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정착될 때가 되었어요.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기술센터 소장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갖다가 짧은 기간이라서 다 처리를 못 했는데, 지원보다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지원도 잘해야 되지만 사후관리, 내가 있을 때 사후관리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다가 다 정리를 못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오는데 건물 아주 흉물화되어 있어요. 거기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고속도로변에. 거기 다니는 사람 다 욕하고 있어요. 저게 국가가 지어서 재산을 저렇게 하고 있다. 내가 정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받지도 못하겠고, 하여튼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지원이지만 지원해놓고, 아까 김주석 의원이 말씀했는데 선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해놓고는 안 씁니다. 그런 걸 안 쓰면 쓰도록 유도를 해주고, 왜 안 쓰는지를 알아봐 줘야 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보완을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원하는 사람도 계속 반복지원도 좋지만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원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다문 비닐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사업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한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행정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우면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점은 해결해 주면서 어려운 우리 농가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가 다른 것은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문제는 잘해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우리 의원들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김영진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함안군 같으면 문화체육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체육행사, 동계훈련 여타 축구선수들이 오면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거기 대한 음식도 상당히 입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식·숙박업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생각하면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최소한 200명 정도 숙박을 할 수 있는 또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건립함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그에 대한 주위 상황도 편하게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하는 것은 스포츠타운이나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런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문화관광과에서 건립을 하고 단지 시설관리만 하신다는 거다 그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에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장기적인 숙박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업무는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연계를 지어서 꼭 필요하다면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중에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제일 인기가 있는 게 길거리농굽니다. 그 길거리농구를 하다 보면 공간이 그리 많이 들지도 않는데 체육시설 안에 간단하게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설치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농구 골대 있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2면이 있고 저쪽에 스포츠타운에 3면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불도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불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규격은 맞겠습니다만 운동하기 적합한 부분이 부족하다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어떤 것이 부적합한 것인지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타운 내에 여유공간이 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스포츠타운에 지금 여유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자기들 도면에 축구장 3면, 실내체육관, 운동장 짓고나면 지금 있는 부지는 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전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확실한 거는 문화관광과에 알아봐야 알겠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축구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주경기장 있고 사계절 잔디구장이 한 면 있고 마사토 구장 이렇게 세 갭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다목적 구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축구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부분 준공된 사계절 잔디 1면과 인조잔디 2면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군민들 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면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주경기장만 지금 사용이 안 되고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경기장은 보통 전국단위 행사라든지 경남FC, 전국대회, 아라제 이런 데만 쓰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계절 잔디구장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축구조기회나 이런 데서는 대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다목적 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목적 구장에는 여러 가지 쓸 수는 있지만 안에 골대가 없고 그래서 축구장은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일반 사계절 구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아직 정식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사용을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주경기장도 있고 주경기장이 지금 전용 축구장으로 되어있는 이게 전국대회나 경남FC나 아라제 이런 큰 행사들 중심으로 운용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경기장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대외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군비나 국가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부분들은 군민이 충분히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잔디가 훼손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관리를 좀 더 다그치더라도 실제로 이건 군민들에게 전용구장까지 저는 공개가 되어가야 앞으로 체육시설이나 이것들이 정말 지어놓은 보람 있고 잘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잔디를 관리하다 보니까 첫째 일반인한테 우리가 인조구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다 보니까 너무 주민들이 훼손을 많이 시키고 일반 천연잔디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다른 데 병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일반인들한테는 좀 빌려주기 힘들겠지만 인조구장 정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태
빈지태의원
가야는 따로 가야읍 공설운동장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가야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 부분들이 저도 운동장을 사용하는 기회는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가야 쪽에서 동호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경기장 운용과 관련해서 좀 더 개방됐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계절 구장 개방을 했다면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줄 수 없습니다. 다 빌려주면 일년 365일 다 들어올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제한 안 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계절적 요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저는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주 경기장은 본부석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럼 다목적 경기장은 저쪽 새로 만든 그겁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건 대여 안 해줍니까? 하고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다 빌려주죠? 한번 빌려줄 때 얼마를 받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료 찾음) 됐습니다. 그냥 공짜로 빌려주지는 않을 거고 잔디손상 있고 보상하고 나도 조기회원이었으니까 빌려 씁니다만 그럼 야간경기할 때 전기요금을 안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받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게 전기요금 충당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사계절 구장에는 평일에는 15만원이고 토·일요일은 20만원입니다. 전기요금은 실제적으로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럼 손해는 안 가네, 그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건 남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럼 우리 빈 의원 방금 말씀하셨던 천연잔디구장 그건 빌려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운동장 트랙 안에 있는 주경기장 그건 안 빌려주고 그 외는 다목적 구장은 빌려주고 저쪽에 새로 생긴 사계절 구장 그것도 외제이고 한국산 잔디가 아니다 보니까 병도 많이 오기 때문에 잘 안 빌려줍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참고로 그건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잔디 저게 병이 많고 병이 왔을 때는 발에도 소독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관리가 힘든데 아까 빈 의원 말씀하셨듯이 시설은 그만큼 해놓고 주경기장은 하더라도 아까 말하는 그 2면 정도는 군민들한테 좀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좀 건의를 하이소. 일반 중학교 게임하는 건 다 빌려주면서 프로팀 하는 거, 일반 실업팀 게임하는 거, 고등학교 게임은 다 빌려주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려면 안 빌려준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새로 생긴 사계절 구장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경남FC 이게 창원 전용구장을 얻어서 창원으로 가버리면 난 건의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저 게스트하우스를 우리 유스호스텔로 전환을 해서 그걸 이용하고 전용구장은 진짜 창원으로 가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남FC가 굉장히 함안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는 별로 크게 득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득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광고효과, 전시효과는 처음에는 참 좋았지만 그 친구들이 프로 정도 되니까 함안에서 쓰는 돈 없습니다. 사실 버스 다 나가고 하지. 저게 잘 될 것 같으면 창원 쪽에 본 구장을 옮겨주고 우리는 그 구장을 봄이나 가을, 겨울에 정말 전지훈련팀으로 육성을 해서 유스호스텔하고 그거하고 겸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에도 유스호스텔을 짓자고 건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십년 동안 계획이 되어있어서 아예 어제 내가 말을 못했는데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서 우리한테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건의를 해주십시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관리담당주사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삼래 소장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수술하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계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거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함안시내 공동주택들 세대 수가 많은 아파트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관로가 가죠?
명환
이명환관리담당주사
그 답변은 우리 담당 계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예. 다 연결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일반 세대 수가 적은 아파트들도 관로가 연결 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공이나 해동, 남경 이런 데는 연결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쉽게 말해서 다세대주택 백세대 미만 이런 아파트들도 연결이 다 됐습니까?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예.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전에는 이게 좀 안 돼있다 그래가지고…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작년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지었고 그 이후에 규모가 좀 적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개인 가정에 아직 안 된 것은 올 7월에 실제공사 착수해가지고 2012년까지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하수종말처리장 가동률은 몇 프로쯤 됩니까?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가동률은 90% 이상 나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90%정도면 케파가 10%밖에 없다는 이야깁니까? 전체 용량이 하루 백 톤을 처리할 수 있으면 현재 함안에서 나가는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가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아니, 종말처리장 전체를 커버하는 거.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대부분 90%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역으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일반 단독주택들하고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는 처리능력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그죠?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케파는 거의 다 찼다는 이야깁니다 그죠?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예.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장기적인 목표치까지 다 만족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 칠서취수장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4대강 사업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영향을 안 받습니까?
원제
조원제수처리담당주사
수처리담당주사 조원제입니다. 당초 4대강 사업할 때 관리수위가 7.5m에서 또 7.3m로 갈 때 저희들 취수정 수위에 2.2m 정도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m로 변경되면서 5.5m 정도 취수정에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저희들 함안군민의 입장에서는 4대강을 해도 전혀 문제없이 취수장을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원제
조원제수처리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 마을별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원래 상류부터 취수장이 종말처리장이 정리가 돼야 하지 않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지금 보면 밑에도 했다가 위에도 했다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지금 우리 하수처리구역이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야, 군북, 칠원, 대산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그 외에는 소규모 마을 하수도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15일자로 해가지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함안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2015년까지 단기적으로 5개년 계획 안에 마을의 어떤 규모나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선정이 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아까 업무보고 드린 내용 중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일곱 군데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함안천을 예를 들면 여항 주곡부터 해서 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천이 깨끗해지려면 하수처리장 자체가 위에서부터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이 원래부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군북을 예를 들면 군북같은 경우에도 저 오곡 골짜기부터 소규모 종말처리장이 정리가 되면 그 밑의 수질들이 깨끗하지 않나 이런 단순한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처음에 미치는 그 영향을 일단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인구가 밀집돼있는 정도라든지 그런 게 더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상류 쪽에 있다 하더라도 상류 쪽에서 하류까지 내려오는 동안 자연정화도 됩니다. 그다음에 마을들이 산재돼 있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하류 쪽에 밀집돼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각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니까 전부 군북이고 공사금액이 굉장히 많아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불편한 데 아시겠죠? 지금도 민원이 얼마나 쌓이느냐 하면 군의원 아무 힘도 없는데 저녁에 할머니들이 서너 분씩 옵니다. 그 내용은 계장님 아시죠?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수도를 몇 달 전에 다 팠습니다. 길 전부 다 파놓고 또 그거 묻어놓고 이번에는 상수도죠. 그러니까 길이 엉망입니다. 원래 공사라는 건 백미터면 백미터, 오십미터면 오십미터 파고 관 묻고 포장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4개 면에 전부 다 파놨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물어봅시다. 내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몇 달 전에 하수관 다 묻었죠?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거 해놓고 이번에 또 상수도 다 했는데 이거 사실은 면민들 불편을 이야기한다면 오십미터나 백미터나 파고 관을 묻고 포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해놓고 다른 관을 가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원래 맞죠?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런데 지금은 중암동 전부 다 파놓고 아무 땜질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다니다가 펑크도 나고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그것도 군에다가 민원을 넣었는데도 민원하는 사람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군에 민원을 넣으면 되려 달려든대요. 군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대책도 안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지도 감독을 50m는 포장을 하고 다음에 또 포장,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놓고 관 묻고 포장하면 업자 측으로 봤을 때는 돈은 적게 들겠죠. 그래가지고 불편이 많은데 군의원 너는 뭐하느냐, 그런 거 하라고 해놨더니 말 한마디 안 한다. 나,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전화 한 통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장님이 또 우리 후배네. 고향 사람이고 할 말은 없다만 그걸 정확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사의 특성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수도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매설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깊고 또 하루에 시공해서 나갈 수 있는 구간이 몇 미터 안 됩니다. 하루에 많이 나가봐야 십미터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설 깊이도 얕고 하루에 매설할 수 있는 거리도 몇 미터 안 됩니다. 그런 어떤 공사의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작년에 하수도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기존 상수관로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마친 하수도 공사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포장 복구는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는 다 마쳤습니다. 그다음 골목 안길이라든지 지선 도로는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또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임시 복구만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를 마치고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공사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루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연장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여러 군데 함께 시공을 하고 또 빨리 마쳐주기 위해서 여러 군데 한꺼번에 시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기간을 좀 짧게 가져갈 요량으로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시공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좀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 나는 기술적으로는 모르고 우선 불편한 거는 계장님, 오셔서 보셨죠?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예.
용식
김용식의원
지금 그 지역에는 그 불편함 때문에 차 펑크가 나서 업자가 변제를 해 준 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가지고 나한테 타이어를 들고 찾아왔어. 물어내라 이거야. 군의원한테 물어내래. 그래서 이 조치를 왜 못해주느냐는 이야긴데 그러면 아까 말하는 중암 뒷길 쪽에 다 해놨거든. 매설을 했으면 그건 포장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놓고. 지금 한번 가보이소. 몇 미터 차이가 나는지. 차가 못 다닐 지경이에요. 그건 그래놓고 앞길에 가서 또 한단 말입니다. 그건 일부분 땜질해놓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냐. 지금도 군북 전체를 뒤집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가 못 다녀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야기합니다만 실정도 모르고 그런 관리감독을 좀 해주이소.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정확한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오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보면 됩니까?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예. 같이 보면 됩니다.
제명철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 비가 올 때도 그렇고 또 그전에도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일어나는 현상인데 특히 저지대 있는 하수도가 범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특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도항리 일대안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런데 파악만 할 겁니까 아니면 조치를 할 겁니까? 윗비가 와가지고 물 든 거야 또 이해를 한다 하지만 하수도가 차가지고 물이 든다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시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했다 그러면 가구 침수가 안 될 건데 그 물로 인해 침수된다 그러면 어떻게 행정을 믿겠습니까?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지금 제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로 도항 쪽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산서 배수장 쪽으로의 배수 간선이 원활하게 배수가 잘 안됨으로 해서 그게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침수가 되고 또 빗물이 산서배수장 쪽으로 원활하게 빠지고 난 뒤가 되어야만 수위가 좀 낮아지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또 비가 오면 침수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꾸 지금 보니까 하수도계장님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질의를 하게 되어서 좀 미안합니다. 칠원면 용산리 205-2번지 즉 칠원을 가자면 지금 현재 칠원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는 곳에 좀 올라가면 고개를 탁 들어서는 거기 위에 오른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그 밑에 푹 파져 가지고 한 열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행정에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현재 수도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다가 하수구가 없어가지고 적은 비에도 항상 비만 오면 공장에 전부 다 물이 들어가 가지고 아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런데 이번 비에도 아주 공장에 전부 다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상황인데도 행정에 몇 번이나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도 이게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를 않다 보니까 이번에 이 비 피해에는 사진만 찍어놓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아예 보고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서도 자기들은 우리 함안군에 세금을 낼 거 다 내고 이러는데 왜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하수구 관이 안 묻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꾸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장님,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처음 듣는데 제가 처음 듣게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명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는 생활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그다음에 빗물을 두 가지 합쳐서 하수라고 명칭합니다. 그것이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하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를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수립돼있는 하수처리구역 안의 빗물을 포함한 하수는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그 구역 바깥의 빗물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용산 고개 너머쪽은 하수처리구역 밖입니다. 거기까지만 용산 구성 안쪽으로는 하수처리구역이고 그래서 구역경계가 있어가지고 하수처리구역 밖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이게 보고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이건 도시과 지역개발계나 이쪽 분야에서 아마 다뤄야 될 내용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하수관리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일단 그렇더라도 하수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계장님이 그 담당부서에 같이 협의를 좀 하셔서 그곳에 한번쯤 들러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관계도 그렇고 거기 어떠한 것도 행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예. 상수도 부분은 여기 상수도 담당계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조치를 해주실 걸로 믿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정선
김정선의원
상수도계장님 들으셨지요? (상수도담당주사, “예”라고 대답) 상수도 관계도 그렇고 지금 15개 정도 공장이 거기에서 그걸 하는데 지금 오수가 아니라서 거기 하수구가 못 묻힌다는 그것도 문제가 안 되니까 꼭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상수도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함안에 군데군데 보니까 마산 상수관로라고 합니까, 우리 함안을 지나가면서 나와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예를 들어서 마산 땅이므로 팔아버리면…
명환
이명환관리담당주사
아, 지금 창원 정수장에서 마산으로 가는 관로 묻힌 부지 말씀이죠?
지태
빈지태의원
예.
명환
이명환관리담당주사
예. 그건 다 창원 상수도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애초에 함안 땅을 상수도 관로로 자기들이 매입하고…
명환
이명환관리담당주사
예. 매입해가지고 관로를 묻어갑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물론 땅을 팔아서 마산 땅이 되든 지금은 창원입니다만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도로 옆에 길도 아닌 것이 농지도 아닌 것이 이렇게 있으면서 관리가 보면 어떤 데는 폐 자갈을 깔아놓은 곳도 있고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미관상으로 좋지 않고 또한 함안 내에 있는 이 땅이 마산에 팔려갔다는 그 자체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상훈
변상훈상수도담당주사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마산시에서 칠서정수장을 건립을 하면서 배수관로를 매설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땅을 매입한 사항인데 여기다가 저희들이 포장이라든가 차를 다니게 할 수도 없는 게 밑에 한 600㎜ 이상되는 대형관이 매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농로로 쓸 수 있게끔이라도 건의를 할 수도 있지만 밑의 관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건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방치되다시피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게 우리 함안 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산시에다가 이야기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렇다면 미관상의 이런 문제라도 보면 하다못해 큰 농사는 없더라도 화단을 조성을 한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창원 쪽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에이스아파트에서 나오는 밑쪽으로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오다 보면 그런 땅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상훈
변상훈상수도담당주사
보통 보면 주민들은 농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아예 거기는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 그건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주석 의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함안보가 설치되면 실제로 수질이 맑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의 흐름이 지난번 보 공사 현장에 갔는데 넘칠 때 물막이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과 물막이가 되어있는 곳의 유속 상태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가 설치됐을 때는 물흐름들이 엄청나게 느려질 것이고 그러면 물이 고이고 해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좀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나 다른 지역의 어떤 보 설치됐을 때 수질오염이나 이런 문제 혹시 자료나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상수도담당주사
저희들이 처음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강변여과수라 해 가지고 지하 대수층의 물을 끌어쓰는데 지금 하천바닥에서 한 40～50일 사이에 물이 걸러져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되어있다보니까 다른 데는 사 여과지라고 해서 모래 여과지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있는데 저희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습니다. 당초 이게 4대강 사업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저희들도 국토부나 환경부의 관계자 회의 갔을 때도 이런 문제점이 지하 유로에 대해서는 우리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안 보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수차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부나 국토부에서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제일 걱정하는 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탁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탁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탁도 문제와 함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강변여과수라는 것은 일종의 강 속에 지하파이프를 묻어서 모래나 이것을 물을 걸러서 끌어올리는 이런 게 강변여과수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훈
변상훈상수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랬을 때 낙동강을 밑에서부터 준설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모래들을 긁어내버리면 지금 정수장 쪽에 있는 모래들이 분명히 낮은 지역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나타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강변여과수의 역할들이 현저하게 위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분명히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전문가들하고 검토해서 정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이 먹는 물과 직결되는 문젭니다. 그래서 이 문제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더 이 부분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상수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반갑습니다. 이 찜통같은 무더위에 함안군의회 업무보고가 오늘 아마 저희들이 4일째 제일 마지막에 보고드리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속에 지금부터 함안지방공사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김용철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오전에 기술센터 소득개발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APC 설립 근거라든지 시설원예 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득개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지방공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강복균 과장님, 원예특작의 조점래 계장님, 저희들 유통의 최용완 계장님하고 1차적으로 지방공사 관계 부서하고 협의회의도 했습니다. 군의회뿐만 아니라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소득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지방공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좀 협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농민의 소득증대에 대한 일환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이고 또 소득개발과에서 보고된 내용이나 APC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방공사 설립하기 전에 농협에 의존을 하고 농협과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소득개발과에서 보고드린 그 내용은 지금 함안군에서 지방공기업 지방공사가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함안 관에서 지방공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좀 더 지금 현재 관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 사업추진에 대한 탄력성이나 속도나 이런 부분을 잘 업무분장을 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산을 저희들 지방공사에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 소개드린 바와 같이 함안군을 통해서 농림식품부 예산을 받아야 되고 이래서 소득개발과에서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지방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행정에 대한 지원이나 또 행정에 대한 모든 업무처리는 우리 함안군청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소득개발과에서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성격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농민,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성을 가지고 대처해주시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6페이지 2010년도 예산현황을 볼 것 같으면 중간에 자본적 수입이 15억이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제명철의원
그다음 자본적 지출이 56억6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재고자산, 가동설비 자산, 무형자산, 예비비 있는데 우리 지방공사 운영규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를 이렇게 45억1800만원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지금 자본적수입의 15억은 함안군에서 저희들이 수권자본금 금년에 15억 들어온 것이고요, 그다음 자본적지출에 대한 56억6천의 재고자산은 시설원예시험장에 대한 용역비를 이미 이사회에서 결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다음 가동설비자산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집기나 비품이나 차량구입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부분이고요,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은 전산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나머지 예비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공기업회계법 또 회계 프로그램에 보면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비비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비비는 지금이라도 시설원예시험장에 저희들 자본금이 거기 투입돼야 되는 것 같으면 이사회를 거쳐서 이 금액은 우리가 또 추경을 받아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렇게 계정과목에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사업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로 잡고 관리한단 말씀이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이게 투입돼야 될 게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지금 현재 정기예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고맙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 골재판매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잠깐만예,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지태
빈지태의원
1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 1,000,000㎡이고 2011년에는 104,000㎡인데 평소에는 골재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는 4대강 살리기 영향을 미쳐서 하루 약 8,000㎡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대강 살리기를 통해서 김해, 밀양, 창원, 창녕, 함안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천골재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평균 120대～150대 정도고 최고 많이 팔 때 평균적으로 한 600대를 팔았습니다. 판매량이 여기도 지금 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만 아마 이 계획은 저희들도 판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품질이나 또 접근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매량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만 인근에 있는 창녕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8군데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얼마 팔겠다는 부분은 계획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1,000,000㎡라는 것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많은 물량 아닙니까? 판매계획보다도 저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골재가 채취되는데 이 판매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판매를 하든 안 하든 채취를 해 가지고 어디로 보관이라든지 이동을 해 가지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측을 못합니다. 계속 정책전략사업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당 8천원으로 계속 팔아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임대계약해서 적치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서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천골재를 적치를 해가지고 현재 판매가 지방자치단체 세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걸 적치해서 향후 팔겠다고 아마 제가 현재 입수된 부분으로는 창녕에는 분명히 적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120～150대 정도 파는 물량이 적치를 해서 농지에 대한 실농보상비를 보상해주면서 나중에 그 판매가 ㎡당 8천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적치하기 위한 운반거리에 의한 운반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남아있는 물량 4대강 살리기 공사가 끝나기 전에 분명히 소진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이미 우리 함안군에 세수가 확보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조금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처음에 이걸 4대강 살리기에서 자기들이 5㎞ 이내에 다 운반까지 해준다 또 판매도 사실 신속성을 가지지 않았으면 지금 저희들이 43%라는 판매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 판매가 이렇게 저하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초창기에 지방공사 사장이 다음에 감사 나오면 지적받는 것을 각오하고 순발력 있게 접근했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은 43%라도 팔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취지는 판매수입을 말하는 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4대강 살리기를 통해서 골재를 채취한다는 것은 미래의 자산을 배출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 다 채취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당장 지금 현재 골재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양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는 현상이죠. 만약 내년 연말까지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골재가격은 상식적으로 보면 품귀현상으로 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함안군에서 우리 지방공사에다가 혼자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던져버렸으면 지방공사 사장이 의사결정권이 있습니다. 방금 정책전략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어떻게 하천골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함안군에서 허가받은 양에 대한 판매에 대한 위탁입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안을 가지고 있더라도 함안군에서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자 결재를 받지 못하고는 저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에 대한 수탁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공사가 전문가라 보고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 양을 내년까지 해서 채취를 다 하고 나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함안보 건설이 될지 안 될지 하는 부분에 따라서도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함안보가 지금 현재 계획 설계대로 되면 또 홍수가 지면 어디에서 떠내려오든지 모래는 떠내려오는데 그게 과연 지금 우리 함안 칠서 이룡 쪽에 모일지 또 대산 쪽으로 올라가서 모일지 그건 누구도 예측을 못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천골재는 분명히 함안보가 들어서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칠서 현재 위치가 아니더라도 함안 관내에 하천골재는 분명히 적치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보 건설은 국책사업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이 안 되겠나. 또 아무리 보가 빨리 된다 하더라도 하천골재가 떠내려오는 홍수가 지지 않는 한 하천골재는 퇴적이 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공사 입장에서는 공사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을 두겠지만 함안 전체로 봤을 때는 군 차원에서는 이 골재의 문제가 지금 당장은 양이 많아서 처치곤란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이후에는 위쪽에 낙동강 상에 보가 여러 개 설치되면 골재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양은 현재보다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 대한 이후의 문제가 아마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대책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대사 상수도 수공 연계사업단 조성을 하는데 여기 위에 가야권과 삼칠권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로 군민화합의 장으로 계승, 발전해놨는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지역을 도둑골이라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아침에 서리가 내리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함안군 돈입니다. 지역의 선배로 군의회 의원님들도 몇 번 길을 선형을 개선하려고 애도 쓰셨고 또 제가 건설과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군에서 사실은 각 실과에서도 검토도 여러 번 했습디다. 그래서 말은 여기 대산 소상공 표준임대 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삼칠에 계시는 선배님들이나 또 여기 우리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지역의 턱을 한번 낮춰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고가 빈번하게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지역 도로를 개선하자, 선형을 개선하자는 차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군도이기 때문에 군도는 또 도비를 받을 수도 없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함안군비를 가지고 도로를 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걸로 보고 이쪽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채석입니다. 여러 민간기업이 검토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채석을 그 보이지 않는 삼칠권과 대산권에 대한 언덕을 좀 낮추고 또 도로 선형도 좀 개선하고 거기에 나오는 채석에 대한 부분으로서 수익금을 가지고 도로를 개선한다면 함안군 지방 재정이 그렇게 투입이 안 돼도 이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에 저희 지방공사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 약 40,000평 정도 되는 채석을 생산해내고 거기에 함안군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소상공 임대공장을 한데 모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소상공 표준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접근을 해야만 아마 거기 현재 채석허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함안군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소상공인들을 한데 모으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그 도로 개설을 하는데 우리 함안군비 지방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이 여기 포함되어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농산물 유통센터 자금 조달 계획에 국비 40%, 군비 30%, 자부담 30%가 되어있는데 이 자부담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죄송합니다. 뒤의 14페이지, 15페이지는 지방공사의 중장기적인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 이사회에 안건도 올리지 않은 내용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함안에 시설원예시험장이 들어오면서 또 함안의 시설원예 농산물에 대한 판로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이나 또 우리 함안 관이나 농민들의 최고 현안 문제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을 소개해놓은 겁니다. 이 자부담은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서 영농법인이 운영주체가 될지 지방공사가 될지 농협이 될지 유통사업단이 될지 그것도 아직까지는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최고 많은 수박작목반이 법인을 만들어서 할지 거기 주체가 자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지방공사에서 APC를 운영하는 주체가 된다면 우리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자본금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빈지태 의원님, 됐습니까? (빈지태 의원, “예”라고 함)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김용철 사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원예시험장 이전 관련돼서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걸 지방공사를 통해서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사실은 특작과학원에서 부산시설원예시험장 이전을 전국에 제가 알기로 밀양이나 경북 쪽으로 아마 경남 쪽에도 김해 이렇게 여러 군데 하다가 함안에 참 어렵사리 결정을 해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유치했을 때 여러 가지 토지 보상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농민도 계십니다만 유치확정이 될 때는 우리 관이나 군민들은 큰 기대에 부풀어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설원예시험장에 근무하는 경영진과 경기도 수원의 특작과학원에 있는 회사경영을 하고 있는 원장님하고 그때 다 내려오신 걸로 기억합니다. 함안군청 3층 회의실에서 함안군 실과장님들을 모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가지는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 함안군 실과에는 자기들 해야 될 주업무가 다 있는 상태에서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또 뭔가 사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대한 준비돼있는 조직이 구성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도시과장님, 건설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전체 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특작과학원에서 오신 분들은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땅만 사면 그냥 바로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오셨고 우리 함안 관에서는 각 부서에서 인허가 절차라든지 소요기간 등을 전부 다 소개를 주욱 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참석을 하라 그래서 올라가서 주욱 설명회를 지켜보고 아, 이분들은 그냥 땅만 사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나 엄청난 시간과 자기들 888억에서 140억은 금년에 예산을 소진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 하는 말이 뭔가 유치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막상 와보니까 심지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 함안군의 이미지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지방공사에서 대사 소상공 표준임대공장에 거의 다 직원들이 매여있을 때입니다. 잠시 보류를 시키고 이러다가는 우리 함안군 전체적인 이미지가 농촌진흥청에 큰 데미지를 입는다 해서 저희들 도시계획 담당과장, 토목과장, 건설과장을 이 일에 투입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희들은 함안군의 일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함안군의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화를 하고 지방공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무래도 여기는 도시계획의 인허가 절차에 관한 부분은 직원이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을 전개해봤던 부분의 전문성이 그분들하고 대화소통이 잘 안 됐던가봐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그러면 지방공사에서 이 일을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라고 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리 하나 저리 하나 함안군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약자 그쪽 시행청 쪽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것까지만 지방공사에서 하자, 그리고 또 군에서도 각 부서에서 몇 명이 TF팀을 운영하려니까 다 본연의 일이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해라 이런저런 어떤 사유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시설결정까지는 어쨌든 함안군 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공기업이 이런 시설결정에 대한 용역하는 사업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방공사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시설결정까지는 저희들이 부산 시험장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저는 제 생각에 어차피 여러 현안 부서들이 군청에 존재하고 센터도 있고 해서 굳이 용역 자체를 공사에 줘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건상 공무원들의 케파나 능력상 문제가 있어서 공사에서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금년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 생각은 바로 용역을 주는 것도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사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농촌진흥청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청 기관입니다. 그 밑에 국립원예과학특작원이라고 농촌진흥청 산하 수원에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 밑에 연구소가 7개인가 있습니다. 그 밑의 기관이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시설원예시험장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예산확보해서 땅 사서 건축 허가 내면 그냥 집 짓는 줄 알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밖이고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연구시설이 현행 농지법상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용어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설결정은 그 지구를 좀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녹지공간 넣고 도로 내고 그렇게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농지법상 안 되는 부분이 시설결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시설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국계법에 의한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하는 부분이 일반 우리 공무원은 안됩니다.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특작과학원 이 사람들은 농업부분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보면 용역비로 12억을 주는 이유가 전문가에 의뢰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함안군이 어차피 연구는 의뢰처에서 하는 거니까 줘도 되지 않나 그 이야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들었고요,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2009년도 재무현황하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저희들이 어차피 40억을 함안군에서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이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주석
김주석의원
여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직원이 34명 정도 되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건비도 상당히 많을 거고 한데 수입구조가 어떻게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자료표로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전체적인 재무제표 내지는 이걸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사실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규정이 주욱 있습니다. 함안관내 있는 지방공기업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의결권은 우리 이사회입니다.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단체장인 군수님으로부터 또 승인을 받아야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하는 사업을 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서로 정보공유를 해야 되고 지방공사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어떤 순서이고요, 의원님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공인회계에서 연말 결산서 책자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 아주 상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의원님들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거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사 소상공 표준임대 산업단지 조성산업 이건 내년부터 할 계획이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런데 산단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채석판매량이 60억이라고 그랬는데 반출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판매 가능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그걸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령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산업입지법에 보면 부산물 처리입니다. 채석허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채석허가를 받을 때 공공시설에 대한 목적으로 쓰는 부분은 그 용도 외에는 절대 판매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나오는 부산물은 말 그대로 사토를 처리하는 부산물 처리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바로 크락사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또 저희들이 산지법을 허가받을 때 또 접근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물 처리입니다. 방금 제가 표현을 건축자재로 했습니다만 사토처리를 하는 돌을 거기에서 부산물 처리비용은 조성원가 별도 비용으로 잡는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사토를 딴 데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런데 판매가 가능하냐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가능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 그래요? 그거 내가 좀 부족해서 알고 싶어서. 됐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골재판매 수입에 대해서 2010년도에 1,000,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470,000㎡ 정도 판매를 했네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석만
김석만의장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고 이런데 금년도에는 1,000,000㎡를 다 팔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시적으로 물량이 쏟아져나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예. 그것까지만 해 주이소. 일시적인 물량이 남지, 창녕 이런 데서 나오는데 지금 그쪽 창녕, 남지, 사등 이런 데는 거의 물량이 딸리다시피 차가 대기해서 다 싣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 쪽에만 지금 차가 안 들어갑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지금 현재 창녕군에서는 창원이나 부산에서 올라오는 국도 5호선 낙동강 다리를 건너가는, 저희들도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약 87개 정도 고정거래처에서 지금 현재 골재를 실러 들어오지 않는 업체들이 왜 안 들어오는지 또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걸 제가 가르쳐드리려고요. 지금 우리는 지방공사가 생기기 이전에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담당 직원이 한 분 나가서 보고 낙동강 상차하는 그분들이 수탁계약이라 합니까,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한 분을 선정해서 그러면 어떤 판매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이 정확하게 하고 하는데 지금 지방공사에서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의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함안군 골재 판매량이 모자랄 정도여서 차가 많이 대기하고 있다가 싣고 나가고 이랬거든요. 그때도 창녕, 남지도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골재 품질이 안 좋아요. 품질이 왜 안 좋으냐 할 것 같으면 펌핑을 한다고 해야 하나 올릴 때 좀 더 물에서 세척을 해가지고 올리면 모래알도 굵고 제품이 좋으면 판매가 바로 됩니다. 차가 대기해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생산하는 모래가 올라오는 것은 토분이 너무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골재의 어떤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장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면 토분기를 없애 가지고 옳은 모래가 올라올 수 있는가. 그 모래가 올라온다면 이 판매량 1,000,000㎡는 몇 달 안 가서 판매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것보다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입찰한 업체하고 해서 모래 질을 좋도록 만들면 틀림없이 모래 판매는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군 세수가 좀 오를 거 아닙니까? 도에 가서 다시 우리 50%인가 내려오잖아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지금 4대강 살리기는 아닙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익금은 다 지방공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아까 말씀대로 5억2천 정도가 실어주는 상차업체로 가고 나머지 지방공사, 함안군에 원석대 없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아니,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더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두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어제 오후부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사실 토분은 수중펌핑을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하상에 있는 걸 그냥 실었단 말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러니까 안 되지요.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품질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 펌핑을 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하면 물속에서 수중 펌핑을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하상처리를 하고 갖다부어놓은 걸 하다 보니까 원석대가 안 나가고 그 절차가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정책전략사업단에서 아무리 수자원공사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군민들이 데모를 해서도 안 되겠다 해서 어제 오후 2시부터 수중 바지선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계속 보면 싣고 나가는 데도 흙이 보이는데 이걸 누가 사가겠느냐 그래서 지금 수중 펌핑할 수 있는 배가 두 대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은 판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미 그건 조치가 돼서 다음주 화요일까지 준설을 하면 수요일부터는 정상적인 물에서 씻어서 수중 펌핑한 모래가 나가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사장님께서는 그걸 일찍이 아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아니,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공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이야기해 가지고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런데 창녕군에서는 다 하는데 우리 함안군만 왜 못 해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창녕군은 지형상으로 수중 펌핑 안 하면 하상에 있는 준설토를 가져나올 수 없습니다. 함안에는 드러나 있었고.
석만
김석만의장
그러니까 준설토가 있더라도 물에 다시 넣어서 빼올리더라도 한번만 씻으면 품질이 좋아지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대사 소상공 표준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도둑골 가는데 도로선 선형을 바르게 하고 또 거기 나온 토사 채석을 판매해서 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4년도에 건설과에서 산인 운곡에서 어령터 넘어가는 길 소류지 있는 데 그쪽으로 길을 내기로 그때 설계용역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거기에서 2차선을 바로 그리 넘기면 도둑골을 안 거치고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함안과 삼칠면이 가까워지고 그렇게 용역설계를 한 그게 있는데 그걸 보시고 만약 하신다면 기존 있는 도로를 하지 말고 그 선형대로 설계가 되어있는 그대로 그 산을 넘으면서 그 안에 좀 넓은 공원처럼 공단 조성을 해 가지고 도로도 그리 만들고 그 안에 공단 조성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2004년도에 아마 윤상철 전 의원님 계실 때 그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취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산인면 부봉리 부모공경학교 교회에서 그 안의 좌측에 있는 운곡소류지로 해서 칠서 회산리 어령소류지 쪽으로 해서 지금 도에는 그렇게 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도로선이 나 있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도로선이 나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하면서 좌측에 있는 산을 약 8만평 정도 되는 것을 다 들어내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인 운곡과 칠서 회산리의 그 산이 지맥입니다. 산을 절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터널을 뚫어야 되고 또 지맥에서 우리 낙동강유역청에서 나오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법을 보면 직선거리로 해서 200m까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법 제약을 또 받습니다. 그다음 사업비가 4백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어떤 진행을 하다가 위의 지맥이 그 어령소류지 안의 골짜기 그 능선이 지맥인 줄 몰랐습니다. 그 지맥이 한강화약 창고 있는 그게 지맥으로 해서 칠서 회산리 어령터 뒤로 안국산 그게 지맥이라 가지고 그 지맥 주변에는 기이 도로가 개설된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법의 제약을 받았고 그다음 여기는 농어촌도로이다 보니까 군비로 4백억을 충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예산확보도 어렵겠다, 그다음 낙동강유역청에 우리 직원들이 세 번 네 번 가서 했는데도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선형을 대산 가고 도둑골 가는 삼거리 한강화약에서부터 광동톱밥 안으로 골짜기로 해서 지금 운곡소류지하고 연결되는 도로 약 한 1㎞ 정도 되는데 그 선형을 직선으로 바르게 한다고 도에서 다시 선을 긋고 있는데 그렇게만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하면서 처음에 4차선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교통량 조사가 지금은 편도 2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도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도 회산리 어령소류지에서 산인 나가는 그쪽으로는 터널 아니면 도로 개설이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이쪽에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동안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과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받은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