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의 건 -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기획조정실

친환경농업과장 조창익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을 5개 담당 소관별로 2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소속하에 친환경농업과장을 두고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의 정원은 지금 16명인데 현원은 17명으로 한명이 증원돼 있습니다. 5쪽의 업무 분장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새로 등원하신 의원님들 계시니까 인사부터 시키세요.

예, 제가 내용을 몰라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김병선소장님이십니다. 친환경농업과의 농업행정담당 박장호담당입니다. 한방현 농업지원담당입니다. 김경생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김영종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선배 축산진흥담당입니다. 6쪽,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체류형 관광농업 활성화 사업을 3개 마을에 추진하여 관광객을 6,859명 유치하였고, 농촌 체험마을 농가소득을 1억9,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 그 다음에 천마와 호두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3개 대형사업을 추진하여 산머루 클러스터는 농가소득이 ‘07년 750만원에 대비해서 ’09년도 1,000만원으로 올랐고, 천마 향토산업은 ‘08년도 1,125만원에서 ’09년도 1,675만원으로 농가소득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호두사업은 금년 사업이라서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대단위 사과 과원 단지화 육성사업으로써 저수고 초밀식 사과 과원 조성을 추진하여서 현재 508헥타 사과 과원을 2013년까지 800헥타를 목표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07년, ’08년, ‘09년 3개년도에 신규과원 146.9헥타를 조성하였고, 금년도 110농가 41.1헥타를 조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 촉진으로 영농 구조개선을 위하여 중소형 농기계 경운기 안전장비, 벼 곡물 건조기 등 720대를 공급하여 영농철 농기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의 메카인 무주군의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서 ’09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등 총 9개 사업으로 추진되며, 전담 사무국장을 구성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점은 금년에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가축 거래가 중단되고 이에 따라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구제역 방역이 종료됨에 따라서 지난 7월 초에 암송아지 입식 및 배냇소 전 두수를 가축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년째를 맞아 지속적인 추진 역량 확보와 명품 와인 산업을 우리 무주 지역에 고소득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2,800만원으로 금년에는 23억5,700만원이 투자되고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과 머루의 복합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주식회사 KT와 MOU를 체결을 하였고, 머루와인 일본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단의 효율적 운영과 머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능성 신제품 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만 사업단의 자생력 미흡으로 정부 보조 중단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운영 중인 리조트 갤러리와 그 다음에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촌 체류형 관광마을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2개 마을과 전북 향토산업 만들기 2개 마을, 맛체험 1개 마을로 총 4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억원이며, 생활 편의시설 및 체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마을 경관을 조성할 계획으로써 사업추진 및 현지 지도 점검을 실시 차질없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귀농 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주택수리 18가구, 인턴제 지원 4가구에 총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 수립과 귀농자 전가구에 사업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주택수리 9가구와 영농실습을 위한 인턴제 사업에 3가구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택수리 9가구와 인턴제 1가구를 선정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농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정착 여부를 확인하겠으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외에 3개 단체로 1,131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며,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회 외에 6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892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주군 풍년 기원제 및 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를 개최하였고, 창조적인 선진농업인 육성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선진 영농기술 습득으로 새로운 농업경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쪽, 농촌 일손 돕기 인력은행 운영계획입니다. 농촌에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유휴노동력 투입으로 농번기철 노동력 부족 해소와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령 및 부녀자 농가에 지원된 인력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44농가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141명이 본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노령 및 부녀자 농업인에 우선 지원하고 기관 사회단체와 마을간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가을철 일손부족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손부족으로 인한 영농피해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쌀소득등 보존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산업의 공공적 공익적 기능안정 도모를 위한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벼농사 신청면적 2,096헥타에 15억8,800만원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신청농가 3,390농가에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 신청은 금년도 4월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 및 심사를 완료를 하였고, 앞으로 등록증 교부, 이의신청을 10월말까지 접수하고 이행사항을 점검을 하여 12월 중에 지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품질 고급화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농촌 인력이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는 현실에서 국가의 기간작물인 쌀의 생력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즉 녹화장 1개소와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면적 800헥타에 5억1,700만원을 지원 조기완료를 하였으며, 재배기술 향상을 통한 노동력을 절감하고 소득을 배가토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기계화 촉진으로 영농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도로변 교통방해 및 도난사고를 방지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중소형 농기계 153대와 벼 곡물건조기 5대 총 3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인이 선택한 기종을 지원을 완료를 하였으며, 농가들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정산 및 사업평가 분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영농구조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경운기 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운기 차양구 및 반사경을 설치하여 야간 및 우천 운행시 식별이 용이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농업인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무주군에는 현재 2,538대의 경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575대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500대의 2년차 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00대 계획에 562대를 지원하여 총 경운기 보유대수의 45%에 안전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차양구, 경광등 부속장비의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향토산업인 무주 호두 가공 육성사업입니다. 호두산업을 조직화하여 향토 자원으로 육성, 새로운 소득작물로 개발을 하고자 금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원을 연차별로 금년에는 1차 년도로써 9억6,000만원, 2차 년도에 10억, 3차 년도에 10억4,000만원을 호두 가공 육성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가공시설 및 장비구입, 교육, 홍보, 마케팅, 제품개발 등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호두에 대하여는 전량 농가로부터 수매하여 호두의 생산농가가 판매의 걱정이 없고 생산에 전념하여 타 농가소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소득원을 발굴하고 관광농업, 친환경농업 등 군정 시책에 부합하는 소득개발에 적극 지원하여 FTA 확대체결에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총 21억의 사업비로 상반기 17억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3억3,000만원을 9월 중 대상자를 선정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무주천마 향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전국 최대의 천마 생산지로써 1, 2, 3차 융복합산업화 및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09년부터 ’11년까지 3년간 30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교육 및 세미나, 효능 연구용역, 천마 가공시설 업체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9년도에 향토산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한바 있으며, 천마 판매 홍보 지원과 천마 등외품 활용방안 및 가공업체에 고점도 농축액상 충전시설 외 2종의 시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무풍지구 과실 생산 기반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사과 주산단지인 무풍면 일원 66헥타에 대하여 2010년부터 ‘11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21억4,600만원으로 관정 개발, 물탱크, 송수관로, 급수관로, 농로포장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계획 승인 및 세부설계 시행지구로 5월 28일 확정되어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와 일괄 위탁계약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부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 착공,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소득이 현재 10아르당 309만8,000원에서 364만3,000원으로 118%의 소득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3쪽, 저수고 초밀식 과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까지 800헥타 사과 과원 조성 목표로 묘목대와 지주 파이프를 지원하고, 6월 말 현재 590농가에 508헥타 사과 과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45헥타 조성 목표로 상반기 41.3헥타를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면적 3.7헥타에 대하여 11월 중에 묘목 식재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04년 5월 31일 이전에 조성된 사과 과원에 대해서 생산시설의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관수시설 외에 4개 사업에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정, 방조망 등의 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0농가 5개 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 2농가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오미자 무농약 재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오미자 생산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덕 지주시설과 관수시설을 10헥타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37농가 10헥타 중에 20농가 6헥타의 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 17농가 4헥타의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박스형 농산물 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을 높이고자 5평과, 10평으로 구분하여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1,330제곱미터에 8억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56농가에 대한 농가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농가와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10동을 마무리하였으며, 하반기에 46동의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업 환경개선과 대규모 농업단지 육성을 위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규모는 1,301헥타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11년까지 3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01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1억원입니다. 안성면 중산지구 사업대상 부지매입 및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 후 광역단지 기반 조성사업을 2010년 5월에 착공을 했으며, 다음 장입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친환경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 건립을 2011년 1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광역 단위의 자연 순환형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9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친환경농업 교육과 유기질 퇴비 등 친환경 농자재 공급을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고, 2010년부터 ‘14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2010년 경지면적 대비 인증면적 13%, 농가수 대비는 32%가 되겠습니다. 13%를 2014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및 친환경 농자재 지속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및 인증 단계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30쪽, 무주군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입니다. 무주군 유기질 퇴비 공장에서 생산된 유기질 부숙퇴비 1,500톤을 금년도 3월 친환경 인증농가 1,200명에게 공급을 완료하였고, 2010년 생산된 유기질 부숙퇴비를 혼합 발효 및 숙성시킨 후 내년도 3월 친환경 인증농가에게 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설천 유기질 퇴비공장을 친환경농업과에서 환경산림과로 관리 전환 후 퇴비공장 관리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 이후 목재 펠릿 제조시설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31쪽, 반딧불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반딧불한우 차별화로 안정적 쇠고기 생산 및 한우 번식 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으로써 한우 사육은 현재 800호 7,294두이며, 명품 한우 기반 구축사업으로 우량 정액, 혈통 등록 등 7개 사업에 2억5,6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한우 생산기반 조성 혈통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한우 사육 희망농가 중에 3두까지 배냇소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20두 중 61두를 공급을 완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 59두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2009년에 300두를 공급을 하였고, 전체 1,000두까지 송아지를 공급하여 혈통 있는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무주에 또 하나의 명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친환경 축산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반딧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써 3개 사업 45개소로 38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한우사, 낙농사, 퇴비사, 착유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여 1,500두 규모의 친환경 축사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첨단 가축방역 관리 운영입니다. 해외의 악성 가축 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가축 방역 소독약품 및 채혈 등 10개 사업에 3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질병 발생 시 농가소득 및 주요도로 차단 방역으로 악성 가축전염병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소독약 등을 확보하여 공급하겠습니다. 35쪽, 축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화로 순환농법을 통한 쾌적한 축사환경을 개선하고자 가축분뇨 시설, 액비 성분 분석 등 4개 사업에 2억2,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개 사업은 상반기 완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톱밥 지원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한우사업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조사료인 사료작물과 청보리 재배, 조사료 관리장비 등 5개 사업에 5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하반기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확대하여 곡물사료 위주에서 풀사료로 사육기반을 조성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에 진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농업 공무원들은 잘사는 농업인, 풍성한 농업,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11쪽 귀농 귀촌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도시민 1,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71.3%가 은퇴 후 여건이 되면 농촌에 거주하고 싶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2009년도 무주군 귀농 농가 몇 가구인가 조사되어 있습니까?

수치는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7월 현재 귀농 농가가 총 93농가로 집계가 됐습니다.

2009년도 무주군 귀농 농가는 몇 가구 입니까? 전년도 귀농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안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으면 2010년도 귀농 농가는 조사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연도별로 조사는 돼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 후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귀농인구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185가구, 2008년도에 296가구, 2009년도에 321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농가구 지역별 정착지는 진안군이 전라북도에서 최고입니다. 17.3%로, 그 다음에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장수군 순서입니다. 특히 진안군은 귀농지원 행정 종합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귀농희망 대상자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에게 집중적인 관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귀농정책의 일환으로 은퇴자마을을 조성해서 농촌생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군은 2008년도에 도내 최초로 전국 귀농본부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따른 상호 협력을 체결, 귀농자 성공 정착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귀농 정책에 매진함에도 무주군의 귀농 정책은 매우 미진하고 부진하다고 보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진안 정착촌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행정사업 이전에 개인적인 사업이 먼저 시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귀농 귀촌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제가 전임과장 할 때도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서울역을 활용을 해서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지금 귀농에 대한 조사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아직 귀농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이 지금 없고,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여건상 저희 무주 지역이 귀농의 여건이 좋은 지역이라서 정부 정책에 발 맞춰서 저희도 준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 답변시에 진안군에 은퇴자 마을은 행정사업이 아니고 민자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은퇴자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하고 공동사업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기반조성을 하고 민자한테 넘겨서 민자가 도시민들을 유치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전부가 민자사업이 아니고,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귀농 농가의 불평 소리를 들어보면 귀농인들을 위한 자료가 미흡하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 다음에 귀농인들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진안군처럼 귀농지원 종합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각 읍면에 빈집을 수요 조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던지, 아니면 각 읍면에 휴경지 현황을 조사해서 귀농 농가가 면담을 하러 오면 귀농 농가의 빈집 구입을 할 수 있는 알선을, 아니면 최소 농경지 구입 등을 전담부서에서는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예, 그 시스템까지는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빈집 수요조사, 휴경지 조사는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내가 질문 한가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의 교부세 증감을 위해서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할적에 가장 인구 늘리기에 적합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농업을 다루는 과장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적에

무주 지역에도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저기 정도가 아니라 주택이 지금 굉장히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저희 직원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방을 구하고 싶어도 못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께서는 주택정책이 인구늘리기에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견해는 가장 좋은 정책은 우리가 편법으로 주소를 옮긴다든가 이런 편법보다는 귀농 농가 인구유입이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과장께서 이제 말씀하신 주택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농촌에 가장 인구늘리기에 가장 좋은 정책은 귀농 농가 유입이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대안제시를 한 것처럼 무주군의 출향인사들의 귀농정책, 또 귀농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귀농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2009년도 결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보면 45억7,455만3,000원인데 맞습니까?

수치에 대해서는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총 2009년도 결산액이 45억7,455만3,000원에서 지출액이 23억5,800만4,000원, 잔액이 32억1,654만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융자실적이 매우 부진한데 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쉽게 질의한다면 지출액은 13억5,800만4,000원인데, 잔액이 32억1,654만9,000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왜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문제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에 저희들이 대상자 통보를 해주고, 또 선정과정에서도 어떤 소득기준에, 어떤 체납 부분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선정을 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담보 설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개인한테. 그런데 개인들이 담보 저기가 좀 어려워서 부진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대출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지원기금이 농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농협에서는 담보 요청을 하는데 해당 농가에서 그 담보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해서 저희가 통보한 명단에 전체적으로 100% 못나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신청자가 부적정하면 바로바로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담보 대출상 부적합하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우면 바로 다음의 대상자를 신청 바로 받아 가지고 계속 이어서 그런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뭐 즉시라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 후속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루어지는 행위가 기일이 소요되는 그런 관계로 즉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걱정하는 문제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초 신청자가 농협 대출에 부적합하다고 되면 그 다음 차기 몇 분의 대상자를 취합을 해 놨다가 바로바로 대출해서 농어촌 지원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의원님 말씀 부분은 충분히 제가 그 취지를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어떤 대기로 지금 사업대상이 50명인데 100명을 신청을 받아서 50명을 대기를 해 놓는 상태가 아니라서 선정과정에 좀 시일이 걸린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담당부서에서는 소득지원 특별회계 설치 목적대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농가들의 소득 창출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체납인원과 체납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액하고 이것은 우리가 9월 달 제1차 정례회의 때 결산검사 시에 결산승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때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분명치가 않으면 좀 도움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냇소 지원사업 해 가지고 현재까지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공급계획을 1,000두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300두를 지금 공급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지금 120두 목표 중에서 61두를 지난번에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59두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배냇소를 지원해 가지고 이제 대부사업이니까, 군에다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시기가 보통 몇 년 정도 되나요?

2년 뒤에, 소를 받고 2년 뒤에 그 때 가격으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2008년도에서부터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2010년도 정도 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돌아오겠네요? 전년도에

예, 2008년도 말쯤 나가서 2010년도 12월 말부터 내년도 2011년도 1월까지 300두 분이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수하는데 있어서 혹시 문제점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애요.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저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만 또 농가들이 키우다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문제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관련 금융기관을 통해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8년도에서부터 150두를 지원해주고, 2009년도에도 150두를 지원해 주고 2010년도부터 12월 달부터 2011년도 사이에 2년간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빚을 갚는 입장인데, 이제 농가 입장에서. 혹시 지금 국제정세로 해서 우려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현재 좀 송아지 값이 약간 오른, 현재 상황에서는 좀 오르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환은 분양 당시가 아니라 그 상환 시점에서 평가를 해서 상환을 하도록 돼 있어서, 국제적으로 지금 83년도 소 파동 나고 그 뒤에는 큰 저기가 지금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80, 연도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나는데, 외국소가 개방이 되었을 때도 사실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 한우가 그렇게 크게 위협을 받은 그런 상태는 아니라서 지금 그렇게 큰 국제적인 위협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본의원이 지금 듣기로는 지금 한우도 너무 과잉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들으신 적 있으세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산물 동향, 매년 관측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제가 본 것으로는 송아지가 약간 10% 정도 생산이 많은 것으로 저기 됐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한우, 지금 우려가 안될 그런 저기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 같은데 화우는 다른 나라 고기에 비해서 배 정도 현지에서 비싸도 먹어 주고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현장에 가서 한번 봤었고, 저희도 한우 부분은 지금 웬만한 국민 생활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한우에 대한 정열이나 열정은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의 설명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계속 한우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생물이거든요. 이것도. 이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본의원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본의원이 지금 한우 육성농가 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근자에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지금 있고, 그래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좀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좀 실태 파악을 좀 정확히 해서 미래에 닥쳐올 위기에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뭐 아무튼 과장 말씀대로만 할 것 같으면, 잘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아무튼 그런 실태를 잘 파악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초 반딧불 한우 배냇소를 지원함에 있어서 원래 취지와 달리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의원은. 원래 반딧불 한우 배냇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을 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제가 좀 관여를 안돼서 그 말씀은 좀, 지금 취지는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그렇게 농가와 농가들, 좀 대농가와 소농가들이 소를 송아지를 빌려다가 자기가 키워서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송아지는 키운 사람이 갖고 어미는 주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송아지로 반환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상환도 송아지가 아닌 어떤 물적 상환이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생물이고, 현금으로 상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원사업을 할 때는 만6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시골에서 큰 일손이 없는 분들로 해 가지고 뭔가 이런 배냇소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내용 안들으셨어요?

예, 들었는데 그 60세로 하향을 한 것은 65세 이상에서는 좀 저희가 계획했던 물량 소화가 좀 안돼서 하향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 50세 이상으로 하겠다.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본의원의 취지는 지금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배냇소를 지원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는 거죠. 농가가 배냇소를 지원받는 농가들이 어떤 농가들이냐 이거죠. 첫째는 축사가 없는 농가는 절대 지원 못 받죠?

소가 일단 들어갈 자리는 있어야 되니까요.

당초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었단 말 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군민들을 기만한 그런 사업이다. 결국은 지금 축사가 있는 그런 농가만 지금 배냇소를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무주군에 축사를 갖고 있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 질의하신 축사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사가 없는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간이축사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축사 지원을 또 군에서 해 줘서 배냇소 지원사업까지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섰고, 금방 말씀드린

과장 말씀대로할 것 같으면 간이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축사까지......

아니, 축사를 지어서 배냇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원 농가 중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농가들을 축사를 보완하는 그런 간이축사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예산이 좀 그런 쪽으로 너무 흘러가서는 안되는데. 축사까지 지원을 다 해 주고,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소득에 대해서. 지금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한우 좋은 그런 금액이 두당 지금 뭐 1,000만원도 호가한 그런 한우도 우리 무주군에서도 나갔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한우 육성하는 농가들도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농가에서는 큰 거시기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배냇소 사업으로 인해서 몇 두씩, 한 서 너 두 뭐 10두 이내에 하시는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너무 그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그 쪽에다 치중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그거 이외에도 공약사업 지금 안지킨 것이 많은데 그런 데에는 치중을 안두고. 그리고 이제 조건을 보게 되면요. 한우 사육기반 시설을 갖춘 농가, 반딧불 배냇소 대부조례를 보게 되면요. 한우사육기반 시설을 갖춘 농가, 그 다음에 가축사육 능력과 의욕이 있는 농가, 의욕이 있는 농가는 그 지금 한우 사육기반 시설을 갖춘 것이 없으면 의욕이 있더라도 받지를 못하죠? 예를들어서 축사가 없다면. 그렇지요?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 배냇소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고 구축할 수 있는 농가, 이 대부조례의 조건에 보면 대부 대상하는 조건에 보면 결국은 모든 시설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 아니고는 대부를 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당초 이 반딧불 배냇소 지원을 할 때는 이런 취지는 아니었었잖아요?

지금 저......

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과장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의뢰를 받아서 답변을 하시던가, 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지원 두수가 3두 이하로 돼 있고, 3두는 농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속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금 활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떤 배냇소가 됐던 아니면 다른 자기 계획이 됐던 좀 축산 쪽으로 전업농가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이축사 식으로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저기는 저희 과원들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좀 돈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은 시설농하고 그 다음에 초식가축 축산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료가축이 아니고, 초식가축 축산이라고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 이 부분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더 연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업무 파악이 안된 상태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기간에라도 충분히 연찬을 했어야 되는데 연찬을 다 못했고, 제대로 파악이 다 안돼서 별도로 충분히 공부를 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부서에 적어도 우리 무주군 관내 축사시설 돼 있는 농가가 몇 농가인가는 그것은 정확히 파악 돼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것도 지금 정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대부조례에 보면 그 이제 인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어떤 담보시설이, 담보를 제공할 만한 것이 없다면 인보증을 서야 되는데, 지금 인보증으로 해서 이렇게 배냇소 나간 두수가 몇 농가 정도 되는지 한번 아시는대로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력을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보증으로 배냇소 지원사업이 된 두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된 배냇소가 생육을 해서 생존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담보로 해서 했고, 만에하나 사육이 되다가 잘못되면 지금 보고서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가축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인보증으로 된 것은 없다?

예.

지금 대부조례, 대부신청 제4조를 보게 되면, 제4조2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배냇소를 대부 받고자 하는 농가는 배냇소 가액에 맞는 담보를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인 2명 이상으로 보증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인보증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대부신청에 보면 지금 현재 나간 두수가 400두 이상이 나갔는데, 2008년도서부터 그럼 다 담보를 이렇게 가액에 맞는 담보를 설정해서 이렇게 배냇소 지원이 나갔나요?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어떤 보증, 인보증 관계는 아니고, 현물을 지금 담보로 하고, 그게 사육 중에 잘못됐을 때 지금 공급한 가축 두수 개별보험을 전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물을 담보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부신청 제2항을 보게 되면 배냇소를 대부받고자 하는 농가는 배냇소 가액에 맞는 담보를 설정하거나, 그럼 이 담보를 설정한다는 것은 그 배냇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담보를 잡았다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냇소 관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기회를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술지원과장이었다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해서 업무연찬이 안되신 것 같은데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배냇소 사업이 한동안은 우리 무주군의회하고 집행부하고도 상당히 이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기술센터 내에 있는 같은 부서는 아닐지라도 이정도는 어느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 시간 이후 끝난 후에 정확하게 배냇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모든 자료 일체를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나간 대상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무주 천마 향토산업 육성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 같은 경우는 저희 무주가 전국적인 주산지라고, 생산량의 65%까지 지금 저희 무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무주 지역의 명품화 내지는 천마에 대해서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1, 2, 3차 산업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향토산업 공모에 응모를 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작년부터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내년도까지 3년간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2년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이런 데에 많이 주력을 했습니다만 천마 효능이랄지 그 다음에 천마가 들어갈 수 있는 음식, 이런 쪽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우리 무주군이 전국의 65%를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천마 재배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65%가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 담당께서, 맞아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65%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근거 있습니까?

전국 생산량은 통계 대비 저희 생산량으로 적용한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머루가 4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이거 어떤 뭐 대충 그런 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에 대해서. 아무튼 본의원이 지금 자료 제출하라는 것은 이시간이 끝난 이후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귀농 정착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무풍을 갔더니 고재에 정착을 해 가지고 귀농자가 살고 있는데, 두 분이. 무풍에 우연한 일로 왔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고재에 지금 정착을 하고 있지만 무풍을 와서 보니까 참 너무나도 좋더라. 차라리 무주에서도 그런 귀농의 이런 정착 그런 지원이 있었더라면 고재에 안 있고 무풍으로 왔을텐데. 그런 아쉬운 감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그 분들은 고제에다가 집을 자기들이 짓고 정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료의원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체계적으로 우리 귀농자들을, 귀농자들을 지원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무주군에서도 귀농자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기술지원과에서 자리 이동한지가 얼마나 됐죠?

지난 20일자로......

아, 지난달에요?

아닙니다. 엊그제 20일자로......

아, 엊그제. 그래요? 며칠 안돼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겠네요. 과장님이야 기술지원과에서 자리 옮긴지가 한달이 안됐다고 그러지만 우리 센터에 근무하는 계장님들 전부다 베테랑들 아닙니까? 제대로 조력도 못하고, 오늘까지 이 과까지 지금 14개 과를 봤는데 오늘같이 이런 업무 파악도 못하고 여기와서 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할하는 분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 위해서는.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업무연찬을 잘 하셔가지고 적어도 아까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고품질 반딧불한우를 생산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축사 현황 정도는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자체도 지금 파악이 안되고 모른다는 것, 자료로 내 준다고 그러면 뭐하러 여기 나와 있습니까? 자료로 받고 말지. 앞으로 이 연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는 농업기술과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온지 3일 밖에 안되셨다고 하셨죠?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됐겠네요?

죄송합니다. 오자마자 산머루 클러스터 현지 심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 다녀와서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니, 뭐 이해합니다. 딱 그러면 한가지만 반딧불배냇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생략하겠고, 딱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 친환경 한우사 시설 설치 신청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8개 단체 40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8개 단체, 생산자 단체가 여덟 군데라는 얘기입니까?

예.

다시한번 도움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개별농가가 아닌 생산자단체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 4개 단체와 낙농 1개 단체, 5개 단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예, 맞지요? 8개 단체가 아니고, 지금 추진 중이고, 한우사와 낙농시설 설치사업 추진중에 12개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것 같아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친환경 축산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도 담당자와 같이 별도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보고서에, 보고서를 제출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 한우사 시설 설치 농가 조건 등을 명시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친환경 한우사 시설 설치에 관해서 많은 농가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규모 이상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거든요. 그 기준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는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당초에 사업 구상을 할 때 3,3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축사가 지원 대상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이 안된다니까요. 3,300평방미터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농가당 어떻게 3,300평방미터입니까?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갖고 오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3,300평방미터라하면 1,000평입니다. 농가당 1,000평씩 해 줍니까? 이해를 합니다. 과장 아직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330을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3일 밖에 되지 않은 과장한테 업무를 보고 받는 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업무에도, 업무가 과중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이 올 봄에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또 군의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 방역상황실 운영하느라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중 기술기획담당입니다. 이기재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신상범 원예기술담당입니다. 강태봉 인력육성 담당이 오늘 인삼 선진지 견학을 갔기 때문에 우리 하현진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강영호 반딧불이담당입니다. 이종철 농기계TF팀 팀장입니다. 조현숙 자원식품 TF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고에 앞서 제6대 무주군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기술지원과 업무 분장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담당 소관별로 2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속으로 5담당 2팀, 5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26명에 현원이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업무분장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반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조성 2년차 사업으로 2만5,000평방미터를 조성하였으며, 채종포 확대 80.5헥타를 감자 1개 단지 13.5헥타, 벼 3개 단지 67헥타를 확대하였습니다. 천마종균 배양센터 공모사업에 선정 1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깊은 길은 비닐시설 농업이 최고의 관건으로 생각으로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2년차 조성 7.2헥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수출 작목인 백합외 수출작목 육성을 위한 고랭지 수출 여름딸기 재배단지 0.6헥타를 조성했습니다. 최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탑푸르트 시범단지 24헥타를 육성했고, 프로 농업인 육성을 위한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성공적 개강 2년차 4개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로 466농가에 478대가 임대되어 전년대비 183%의 농기계가 임대되었습니다. 또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원식품 교육 추진 55회, 1,8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미흡한점은 조기집행 등 업무폭주로 인하여서 기술교육 참석 및 선진기술 연찬이 부족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중점 참석 및 1인 1특기 기술 연찬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추진입니다. 다목적 온실, 실증 포장, 소공원, 창고 등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목적 하우스, 단동하우스 등 6월 말까지 조기 마무리를 하였고, 지역 특화작목 실증 시험 및 새소득 작목 도입 적응 시험포장 조성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급종 채종포 육성입니다. ‘09년까지는 62헥타에서 ’10년도에 80.5헥타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과 협의 채종포를 벼 1개 단지 20헥타를 확보하였습니다. 채종포의 안정성 확대를 위한 4개 기관 업무 협약 체결을 6월 24일 농업기술센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무주군 양 농협이 참석하여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장관리, 보급종 수확 및 수매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일반종 재배농가 대비 130%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5개소 2명의 지도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용 5명을 배치를 하였고, 농업인 상담소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확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농업인 작목별 연구모임 지도 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과학영농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기본작물 500점, 직불제 140점, 친환경 인증 860점 등 총 1,500점을 검정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또는 농가 의뢰용 토양검정, 유기물의 7개 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정실 토양시료 분석을 현재까지 899점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 140점, 종합검정실 토양시료 분석 611점을 검정하고, 토양검정자료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하여 농업 토양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은 1,411명으로 농가대비 3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유해물질 중금속, 농업용수. 농약 잔류를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위한 유해물질 분석 및 성적서 발급은 12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80점에 대해서 분석 및 성적서 발급을 하고 그 중에서 중금속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크롬, 아연, 니켈, 시안과 농약 109종에 대한 농약 성분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기본 미생물을 공급하여 농약과 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유용미생물 생산량 확대 공급 113톤을 1,516농가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용미생물 EM 100톤을 공급을 하고 순수미생물인 광합성, 효모, 유산균, 고토 등 2톤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관찰포 운영입니다. 재배작물의 다양한 변화와 외래의 돌발 해충의 조기 정밀 예찰을 강화, 전산 입력하여 전국적인 발생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찰포는 매일 정밀예찰, 관찰포 월 2회 조사하여 각 읍면에 통보하여 이장회의시 홍보 활동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기술 현장 적응 작목별 과제시험입니다. 작목별 현장 적응 시험을 통한 안전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추천 보급하기 위하여 무주군 새소득 작목 연구개발 실증 재배 시험을 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백합, 원추리, 머루분재, 천마, 산초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2012년에는 산마늘이라든지 희귀작목까지 확대 시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합은 조직배양 무병종구 생산, 양액 시범재배를 하고 친환경 과수는 EM, 유기질 퇴비, 성페로몬 등 친환경자재 시험 재배, 천마 생산 시험은 크기별로 재배 작형별 재배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생화 생산 분양은 범부채외 6종 8,150본을 환경산림과 외 7개 유관기관에 공급을 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험연구 작목별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결과 분석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북농업기술원, 고랭지농업연구센터 등과 같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천마 종균 배양센터 설치입니다. 전국 최대 천마 생산지로써 종균 구입비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경감시키고자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2010년도 국도비 4억8,700만원을 내시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비를 추경예산에 2억6,250만원을 확보하여 2011년 6월까지 시험생산 및 농가 공급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문기술 인력과 자료부족으로 생산된 종균 보급 후 불량 종균으로 농업인 민원 및 농사실패에 따른 보상 요구가 우려되고 있어 고품질 종균 생산에 진력하고 생산초기 시범적으로 지원하여 종균 사고에 대한 검증의 대규모 생산 확대 추진코자합니다. 21쪽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농업으로 가야만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신념하나로 2년차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은 3.6헥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서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설치하였고, 6인치 중형 관정을 6공 시공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북도청과 추가 관정 지원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단경기 수출 여름딸기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무주군에 유일한 수출작목인 백합과 더불어 수출작목을 확대하고자 농촌진흥청과 숱한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5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0.6헥타에 비가림하우스, 베드, 양액시설 선별장 등을 시설하여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딸기 수확 및 일본 수출을 11월까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최초 재배되는 처녀 작목으로 유통 기반이 없어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가 되고 있어, 고랭지 농업 연구센터 및 타지역과 연계해서 수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랭지 우량 딸기묘 생산입니다. 서늘한 기후를 활용한 무균 우량 딸기묘 생산으로 새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025만원을 투입하는 군비 사업으로 논산 딸기시험장 및 선진 농장을 견학을 하였고, 고설식 육묘 베드, 양액 공급장치 설치 및 모주를 2,410평방미터에 정식하여 육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딸기묘를 13만2,000주정도 수확을 해서 판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웰빙 홍삼 비가림하우스 재배사업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재배로 병해 발생 및 농약처리 회수의 감도를 통한 청정 우량 인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2헥타 면적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6,250만원을 투입하여 비가림하우스, 관수시설, 차광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삼 파종 및 월동관리를 11월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진안 약초연구소 전문가를 통해 기술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포도 비가림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비가림 시설 개선에 의한 병해 발생량 경감으로 농약살포 회수 경감 및 친환경 안전관리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4개년 사업으로 22.3헥타의 비가림 시설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3헥타에 노지 및 노후 비가림시설 현대화 시설로 진흥청 표준설계도에 의한 비가림시설을 2.87헥타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1년도 비가림시설 희망농가 수요조사와 2차 사업 대상자 비가림 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FTA등 농업 개방에 대응한 최고품질 과실 생산 핵심기술 투입으로 핵심기술의 향상 및 인근 농가로 확산을 도모하고자 24헥타 17농가에 9,700여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수정벌 방사 및 꽃가루 이용 인공수분 24헥타와 탑프루트 시범농가 경영 실태조사를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이웃 시군과 순회하면서 매월 1회씩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과학영농 기술 보급장비 지원입니다. 해충을 식별 피해 허용기준 수준을 결정하여 SMS, 문자서비스 제공, 병해충 방제시기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무풍면, 안성면에 IT트랩 3대, 바이러스 진단장비 1대를 설치하여 무인해충 감시시스템을 가동하여 조사결과가 사과시험장에 자동적으로 입력되고 방재 정보를 SMS 문자 정보로 전달하는 첨단과학 장비시설 사업입니다. 28쪽입니다. 반딧불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축적된 노하우 및 방법 전수로 프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관광, 농촌조경, 마케팅, 인삼 등 4개 학과를 개설하여 3월부터 운영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과별로 평균 14회가 진행되었으며, 학과별 26회의 수업을 완료를 하고 11월 17일에 졸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개설학과도 수요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농업인 요구와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에 품목별 상설교육을 6개 작목에 실시를 하였고,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취득 교육을 하여 1차 시험에 12명이 합격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하였고 8월 11일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새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협동 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영농현장 애로기술 과제의 공동 해결 및 협동 경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43개회 952명을 대상으로 군단위 연구모임 조직 2개회, 군단위 우수 연구모임 인센티브 지원,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제 지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지도사 1품목을 꾸준히 관리로 매월 정기회의도 참석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경쟁력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끊임없는 기술정보 교육 연찬으로 지역농업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4개 단체 1,66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5도5군 화합행사, 4H 중앙 야영 교육, 영농 4H 과제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15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농촌지도자 군 한마음대회, 4H연맹 무진장 회원대회, 4H연합회 군 야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된 반딧불이 보호지역 3개소 및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의 서식환경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복원과 반딧불이 최적의 서식환경 조성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무주군의 청정 자연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발생 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 보호지역 환경관리 및 친환경 농법 경작, 반딧불이 복원 예정지 애반딧불이 성충 방사 5,000개체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반딧불이 복원을 위한 다슬기 및 유충 방사와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반딧불이 생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중장년들에게는 어릴적 추억과 향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6월부터 9월까지 탐사 지역 선정을 위한 반딧불이 실태조사와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반딧불축제 기간 탐사를 7회 1,4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늦반딧불이 탐사지역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와 늦반디불이 출현 성수기 주말 신비탐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운문산 늦반딧불이 사육기술 개발입니다. 사라져가는 반딧불이를 인공 증식하여 자연생태계 복원과 무주 반딧불이의 다양성 복원을 통한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는 사업으로 반딧불이 연구소 5개 사육시설 내에 운문산 늦반딧불이 서식환경 조성과 반딧불이 먹이 자연채집 입식 및 생태연구, 자연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채집 사육시설 내 방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반딧불이 생육조건 데이터화와 자연에 서식하는 채집, 사육시설 내 입식 사육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로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농가에 대한 농작업 대행 추진으로 농작업 부담 경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임대농기계 보유는 58종 140대이며, 운영 장비는 3대, 사업비는 12억1,815만2,000원입니다. 임대사업 운영실적은 460농가, 478대를 실시하여 ‘09년 대비 244% 증가하였고, 농작업 대행사업도 42농가 8.56헥타로 ’09년 대비 155%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사업장 설치 2개소와 농기계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입니다.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 해소 및 자가정비 수리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 5회 70명, 농기계 교육장비 구입, 농기계 순회수리 321농가 407대를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임대 농기계 사용자 교육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앞서가는 전문여성 생활개선회 운영입니다. 모범적인 지역사회 뉴리더 모델인력 양성 및 지도자 역량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을 10회 400명, 농한기 연구모임 농촌자원 상품화 교육, 농촌 여성 자격취득교육 2개 과정 화훼장식기능사, 압화 사범 교육을 실시하였고, 참고로 ‘06년도부터 ’09년도까지 한식조리사 40명, 양식조리사 5명, 퀼트 사범 9명 총 54명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전문교육과 생활개선회 군단위 한마음대회를 최초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차별화된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고유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있는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하여 향토음식 명품화 및 식품 창업교육 30회 850명을 하였고, 우수 향토음식점에 강사가 찾아가서 1대 1 상품화 교육 2개회에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향토음식 자료와 책자 발간 첨부와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 사업장 1개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또 가고 싶은 농촌 체험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업 농촌 관광 서비스 기능과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 조직화하고 테마마을 교육농장의 연계 체험으로 공급능력 개선 및 성과 거양을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3개 마을이 2009년도 사업소득 체험, 민박, 농산물 판매를 하여 2억6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농촌 교육농장 4개 농장, 농촌 관광 연구모임 1개회에 37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테마마을 경영농장 네트워크 활성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1식과 농촌관광 연구모임의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 3회 110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전국 체험박람회 및 경진대회 참여와 테마마을 교육농장 찾아오시는 길 도로변 안내판 설치를 1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년간 농촌진흥청에 인사교류를 통해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무주군 농업에 잘 접목하고 특히 많은 인맥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농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업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술지원과 직원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밤낮없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 차별화된 향토음식 자원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향토음식 명품화 및 식품 창업교육을 30회에 850명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차별화된 향토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지금 무주군에 각 음식점에 보급할 계획입니까? 어떤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향토음식 명품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농가들이나 우리 음식점 그 다음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따로 저희들이 음식점에 찾아가서 하는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1대 1 상품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향토음식을 자원화해서 이것을 지금 보급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우리 관내 음식점에?

맞습니다. 예.

반딧불축제 때 보면, 물론 기술지원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딧불축제 때에 보면 맛자랑 대회 있죠?

예, 보건의료원에서......

그 맛자랑 대회를 지금 몇 회째 해 가지고 대상도, 우수상,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선정을 한 음식들이 무주군에 전혀 한군데도 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차별화된 향토음식 자원화 해서 관내에 보급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그냥 형식상에 그치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정말로 이렇게 향토음식을 자원화 시키겠다고 해서 만들어 냈다면 우리 무주 관내에 뭔가 소득과 연결되도록 이런 것을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그냥 어떤 형식상의 그, 행정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한 천마 쪽의, 뭐 저희들이 개발한 자원이, 식품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확대 보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관내 음식점에 보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조를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주 보면 각 부서마다 보면, 특히 이제 천마, 천마 그러는데 천마에다만 집중화 되지 말고 지금 자원이 많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얼마든지 음식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많은데 어떤 자치단체장의 한번 추진하는 것 그런 말로 인해서 이렇게 그 쪽으로만 이렇게 치중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 무주군 비전 없어요. 발전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각양각색으로 발굴을 해서 이렇게 음식문화를 만들어야지 어떤 한군데다 이렇게 치중되어 가지고 지금 되는 것이 없잖아요. 뭐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 좀 잘 발굴해가지고 단 몇 가지라도 우리 무주 오면 먹을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장께서 농업진흥청에 계시다가 2년 만에 이렇게 우리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물론 이제 막 발령을 받아 가지고 업무에 연찬이 좀 숙지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본의원이 이 내용 가지고 계속 지적을 좀 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 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무주 잠두 일원에 반딧불 탐사지 27억 들여서 만들었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7억이라는 반딧불탐사 지역을 만들어서 1년 동안에 활용하는 일자가 며칠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기간은 축제기간 한 10여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쪽에 늦반디불이가 좀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체적인거 보면 한달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것으로 말하면 1년 365일 중에 불과 15일도 활용도가 없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27억을 들여서 탐사지역을 만들었는데 1년에 365일 중에 단 보름도 활용도가 없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큰 예산을 들여서 탐사지역을 만들었다면 반딧불축제 기간이 아닌 다른 때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매번 본의원이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지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아니면 정례회 때라도 이렇게 의회에서 각 행정 실과에 이렇게 지적한 내용이 반영이 안된다고 그럴 거 같으면 이 회의장에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활용방안을 좀 찾아 가지고 뭔가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가 또 뭔가는 이익을 창출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본 의원이 이렇게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질의한데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활용도에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쪽 부분에 대해서 더 반딧불이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외부에 홍보를 많이 해서 꼭 무주에 오시는 분들이 한번쯤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무주는 정말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그런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인위적으로 그렇게 27억을 만들어서 탐사지역을 만든 자체가 벌써 반딧불이 자체가 거기서 보존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 그대로 내버려 뒀더라면 오히려 더 반딧불이가 더 서식하고 또 뭔가 자연 그대로움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인위적으로 거기에 전각 만들었죠. 육교 만들었죠. 이렇게 탐사지역 전부다 인위적으로 만들었죠. 본의원이 볼 때는 반딧불 탐사지역으로서는 청정지역에 맞는 그런 개발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 앞으로 그런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자연을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주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본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 하시고 추진 방향을 잘 설정해서 이렇게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32쪽 반딧불 서식지 확대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다발생 지역 5개소가 어디입니까?

보호지역은 무주읍 가림하고, 그 다음에 설천 수한마을, 그 다음에 무풍 올림픽 숲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발생 지역 5개소는 어디입니까?

다발생 지역 5개소는 무주읍 잠두, 무주읍 갈골, 무주읍 내동, 적상면 세치골, 적상면 느티골 등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반딧불 보호지역 무주 가림, 설천면 수한, 무풍면 올림픽 숲, 그리고 다발생 지역에 매년 반딧불 출현이 줄고 있습니다. 또 안나오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우리 무주군에 우리 반딧불이가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반딧불보호지역도 이러한데 과연 반딧불 서식지에서 반딧불이가 나올 수 있겠느냐,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무주군은 우수축제로 해서 반딧불축제가 열리고 있지요?

예.

그러면 과연 반딧불이 없는 반딧불축제는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반딧불 보호지역하고 다발생 출현지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다발생지역하고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자재하고 그 다음에 농약을 사용할 수 없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반딧불 보호지역은 반딧불이 보호를 위해 토지 매입을 하셨죠?

예.

토지매입 후에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죠? 지금?

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임대료는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안받고 있지요?

예, 예.

현재 제가 이제 확인한 결과로는 대부분 우리 토지 매입한 토지를 매각한 농가들이 대부분 경작을 하고 있고, 조금 묵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이제 안받고 있죠? 지금? 그럼 농약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못하게 해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는 100%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고추농사 짓는 곳도 있고, 또 벼를 경작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러면 무임대라면 농약사용도 금지하고, 유기농업 정책으로 해서 적정한 수확량이 안 나왔을 경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저희들도 가 가지고 농약 사용 여부나 또 그다음에 제초제 사용여부를 한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 지금 경작하고 있는 농가들 교체를 하던지 아니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신 만약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소득이 절감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조해 나가는데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은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또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토지가 휴경화 돼도 반딧불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반딧불 보호지역과 다발생 지역 이런 지역에 휴경화 정책도 세워야지만 합니다. 되도록이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적정한 수확량 미달시 농약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적정 수확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농약을 못하게 하면 적정 수확량이 안나왔을 시에 우리 군에서 보존지역하고 다발생 지역에 일정한 수확량을 미달했을 시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걱정을 하냐면 문화관광과 질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딧불이가 나와야 반딧불 축제를 하지, 지금 우리 보존지역과 다발생 지역에 반딧불이가 안나오고 있는데 그럼 반딧불이가 전멸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딧불이 보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딧불이 보호지역과 다발생 지역에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도록 반딧불이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지만 반딧불 자연학교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학교 반딧불이 개체수 부화가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계절별로 부화를 시킵니까? 아니면 월별로 합니까? 지금 부화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화는 계속적으로 지금 인공사육은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는 정확한 업무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부화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팀들보다 부화 능력이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애요. 그래 지금 반디랜드에 형설지공이라고 있습니다. 그 형설지공에 반딧불이를 부화시켜서 개체수가 이렇게 좀 다녀야지 반디랜드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몇 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학교 운영이 좀 허술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 업무 파악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과장께서 특별히 반딧불 자연학교 반딧불 개체수 부화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전년대비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대형 농기계 임대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가져가서 저녁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3일 정도까지 빌려주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서부터

아, 대형농기계는 3일간입니까?

예, 1에서 3일간.

소형 농기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아, 전부 3일 입니까?

예, 예.

농기계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대형 농기계.

농기계 운반은 1톤 트럭에 실을 수 있는 것은 농가들이 직접 수송해서 가져가고요, 그러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전날 5시까지 수송 해 주고 있습니다. 대형 기계 쪽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송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무주읍이나 이런 데는 가까우니까 큰 불편이 없는데 먼 데는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날 5시까지 갖다 주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농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로 현장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추가사업장 2개소, 무풍, 안성 설치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설치가 됐을 경우 추가 사업장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결정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저거한데요. 현재는 상담소장들이 기존에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계약직을 채용해서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사업장은 우리 행정에서 기계를 운반하기는 어렵겠네요? 그죠? 이제 그 차도 있어야 되니까

추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대형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쪽으로 많이 배치를 해 놓고요. 대형은 우리 센터에서 직접 수송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의원의 견해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선호가 대단히 높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안성면 농촌지도소, 상담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언제부터 정삭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계획은 인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가 내년 1월 달에 하면 1월 달까지 그런 계획은 그 안에 상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바로 지금 인사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안성면민들을 우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러 질의를 안드리더라도 과장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내일이라도 빨리 안성 상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에 있어가지고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 해 가지고 벼농사 짓고 있는 데가 있죠? 지금 벼농사를 직접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로.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하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벼농사 짓는데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배수 관리나 가물 때 물을 제대로 못 대주어가지고 엉망이다. 이건 차라리 농사를 안짓는게 낫지 않냐. 아까도 알다시피 거기가 휴경화 되면 반딧불이가 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본 의원이 4대 때 보면 설천 환경단체에서 수한마을에 벼농사를 직접 친환경으로 지은 적이 있었거든요. 수확해 가지고 그 때 쌀 5kg씩인가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이제 환경단체가 직접 김을 손으로 메고 이래 가지고 그때만 해도 반딧불이가 서식을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왕에 우리가 반딧불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 놨으면 그런 부분도 좀 세밀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반딧불이 탐사지역으로 해 놓은데 지금 이제 애반디불이 기간에는 우리가 반딧불축제가 있기 때문에 탐사를 하지만 그 외에 늦반디불이가 출현할 때 나름대로 주말을 이용해서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이렇게 탐사객들을 위한 이런 안내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요?

예.

이게 지금 매년 해 온 거예요? 아니면 올해......

매년하고 있습니다. 기본 뭐 한 2, 3년 정도의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저도 일본은 안가봤지만 일본 예를들어보면 주말을 이용해서 행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딧불이 축제기간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테마가 반딧불이 이런 것이니까 꼭 행사 때가 아니더라도 늦반딧불이가 출현을 할 때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우리 내방객들을 많이 유도해 가지고 무주가면 진짜 반딧불이를 불수 있구나, 이렇게 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 혹시 참고로 작년에 지금 저희들이 탐사를 9월초에서부터 한 2회에 걸쳐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발생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도시에서 어린이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한 두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하고 있는데 농기계 보유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유기농고추 생산단지 조성해 가지고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돼 있는가, 또 4개 농업인 조직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작목반 인원 현황하고 2가지를 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최용성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장기 병가인 관계로 제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운영담당 이자영, 시설운영담당자 진병국, 시설관리담당이 김경복씨인데 연가 중이라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시설관리담당자 김기범, 그 다음에 유창국씨입니다. 3, 4페이지 현황 관계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는 반디랜드에 다양한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반디랜드의 이미지를 높인바가 있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전국 교육청, 초등학교, IC입구, 그리고 무주리조트 등을 직접 방문해서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여름캠프, 무주 사계사진전, 살아있는 곤충 생태관, 친환경 곤충 체험장 운영, 그리고 천문과학관 공개 관측회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이벤트 행사를 추진해서 관광객들의 요구에 부흥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또한 2010년도 국가예산사업인 반디랜드 관광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시행해서 방문객들에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으며,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흥하는 반디랜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반디랜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연 전기사용료의 18.6%의 예산절감 효과가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반디랜드 방문객을 위한 가족단위 놀이 휴게 시설이 부족하여 재방문 시설로써는 미흡한 점이 있어 야외 물놀이장, 인공폭포 조성 등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관광지로써의 변모를 시키고자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체문화관 운영 활성화 제고입니다. 예체문화관이 군민의 문화 예술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스포츠 마케팅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관리 시설로는 예체문화관, 등나무운동장, 반딧불 체육관, 지남공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각종 대회와 행사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운영실적으로는 6월 말 현재 이용 인원이 12만1,708명에 5,145만원의 세입을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2개반 40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 및 장애인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했고, 12개반 104명을 대상으로 수영 특강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수영 특강을 실시하고, 기관 단체 동호회 네트워크망을 통한 세미나 및 행사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언론 홍보 예체문화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인재 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입니다. 국가 및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선 인프라 사업으로 도서관을 문화 및 학습 복합공간으로 개선시켜 창조적 지식을 갖춘 인재양성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관내 도서관 현황으로는 공공도서관외 2개소, 작은 도서관 2개소, 학교마을 도서관 3개소, 사립문고 2개소 등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부대 도서관 방문 도서 활동 지원, 도서문화 기반시설 확충, 도서관 우수 교양도서 구입 및 운영비 지원사업과 직장 독서 진흥운동 전개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형설지공 도서관 비치용 전문도서를 974권 구입했고, 주부이용자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유아놀이방에 시소외 4종을 구입하였으며, 작은도서관과 학교마을 도서관 운영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군립도서관 장서 확보를 위해서 기증도서 확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작은도서관과 학교마을 도서관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반디랜드 관광상품 개발 운영입니다. 반디랜드 관광 기반시설이 새로이 조성됨에 따라 기존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체험학습, 교육공간으로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반디랜드 관광시설로는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청소년야영장, 통나무집, 반딧불이 서식지 등이 있으며, 2010년 추진사업은 4건으로 물놀이장, 종합 안내소, 인공폭포, 진입게이트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운영 실적으로는 6월 말 현재 이용인원이 5만5,452명에 1억2,173만7,000원의 세입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학여행단 여행사 및 대전 전주 등 인근도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반딧불축제에 대비하여 5, 6월에 반디랜드 자체 내에서 반딧불이 탐사를 실시하고, 곤충체험관 운영과 천문대 공개 관측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본형과 맞춤형 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반디랜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맞이 가족단위 특별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휴가철, 단풍철 이벤트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반디랜드 집객을 유도하여 세입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반디랜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자 반디랜드에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태양광 발전설비 100kw이고, 사업비는 9억2,4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5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준공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반디랜드 관광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 실현을 위해서 반디랜드 내에 관광기반 시설 보완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내 유명 관광지와의 네트워크를 조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종합안내소, 물놀이 시설, 인공폭포하고 진입게이트 설치로 총 4개 시설이며, 사업비는 8억9,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10일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말에 공사를 준공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시설 LED 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반디랜드 조명을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량 절감을 통하여 녹색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보안등 교체 110등이며 총사업비는 1억4,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에서 8월까지이며 사업 완공시 연 에너지 절감량은 69.3MW이며, 700만원 정도 연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15일에 공사 착공을 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 초에 공사를 준공 완료하여 시험가동을 거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지금 병가 중이라서 실장께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자문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영장에 강사 인원이 몇 분 계시는지 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자문을 좀 해 주시고.

현재는 3명으로 돼 있고요. 무기계약자로. 그리고 상반기에는 6개월 기간제를 한명 더 써서 4명이 운영했던 것으로

본의원이 이 내용을 왜 질의를 하게 됐냐면, 지금 상반기에 관내 초등학생 한 6명이 기간제근로자한테 수영 강습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 그 6개월이 끝나니까 나머지 무기계약 강사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받는 그런 시간도 적을뿐더러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10월 중에 도민체전을 이렇게 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상당히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민원인이 세분이 와 가지고 접했는데, 그 분들 말씀은 그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근무를 했던 그 분이 무상으로라도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좀 수영장만 할애를 해준다면 그 분이 와서 무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학부모들이 가서 문의를 하니까 그렇게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겠다는데 꼭 이것을 군에서 어떤 뭐, 어떤 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꼭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제 그것은 확실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거기 수영 강습을 시키는 강사들이 그런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지금 세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물론 상반기에 근무를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도 물론 자격증이 있었으니까 아마 채용을 해서 강사 역할을 했을건데 그 일단 그 직에서 기간제이기 때문에 끝난 뒤에 와서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마 현지에서 강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지금 일하는 분들이 좀 아무래도 그게 제약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하여튼 그런 좋은 취지에서 후배들한테 본인이 더 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다시한번 접근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또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여섯 학생들이 이제 6개월, 기간제근로자한테 강습을 배우다가 새로 바뀐 강사가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도저히 안맞아서 난 못하겠다고 포기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 무주군이 도민체전 같은 데에 가면 수영으로 해서 상당히 성적이 사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영 종목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런 것은 좀 행정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정말로 그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이것이 교육에 어떤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는데, 또 이것을 틀에 박힌 것으로 해서 못한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이건 행정으로써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볼 때는.

일단 본인이 그렇게 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자원봉사 말하자면 거시기로 해서 그런 쪽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본인이 또 학생들이 또 상반기에 했던 기간제 했던 그 분이 무료로 해 준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받는다고 했다면 그런 쪽으로 그렇게 통로를 열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께서도 또 뭐 이 내용 들으셨어요?

지금 우리 주무담당 얘기는 수영장 운영 내부 기준 그런 것을 따지고 있고 그런데, 따지기보다도 이게 지금 몇 사람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관계가 있답니다. 말하자면 몇 사람씩 데리고 와 가지고 누가 자기가 가르쳐 보겠다고 데리고 오면 한 라인을 내 줘야 된답니다. 이게 말하자면. 라인 자체를.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영, 자기들끼리 말하자면 배운다는 사람으로 해서 강사를 별도로 데리고 와서 그런 예가 종종 있었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하면 그런 형평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제 공사, 내지는 기간제 상반기 했던 분한테는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회도 앞두고 있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의원이 가끔 예체문화관 수영장에서 불만을 굉장히 토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듣기 민망할 정도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참 동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내가 그 어르신 말씀 하나만 잠깐 인용하자면, 내가 거기 공짜로 가서 수영장 들어가다 보니까 무시를 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 왜 그러시냐고 물어 봤더니 조금 여기서는 담지 못할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거 같아요.

예, 지금 하루 이용객이 350명 정도가 이용이 되고 있고, 유료로 입장하시는 분들이 이용객이 35%, 무료가 한 6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무료 65%는 65세 이상 노인층 분들이 오시고 그러는데 저희들 시설물 관리하는 측에다도 우리가 항시 하는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한 그,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는 그 서비스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좀 사람인지라 약간 불쾌하게 했던 점도 없지않아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인층을 위한 수영댄스, 수영체조, 건강 재활운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나름대로는 개발해서 이렇게 운영해서 그 분들이 정말로 즐겁고 정말 우리 군 시설로써 정말 보람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담당 쪽에 강하게 좀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분 외에도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백원이라도 내가 냈더라면 참 제가 거기하고 한번 항의를 해서 강력하게 하겠지만 65세가 넘어서 무료 하다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이 너무 과하게 수영장 내에서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잘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불만이 토로되지 않도록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7쪽 예체문화관 운영 활성화 제고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2010년도 상반기 운영 실적을 보면 이용 인원이 1만2,000

12만1,708명입니다.

12만1,708명, 세입이 5,145만, 수영장은 6만1,987명에 세입은 2,419만9,000원입니다. 2009년도 전년도 수입 지출 대비표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여기 자료는 없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2008년도 자료를 보면 수입이 약 1억3,044만1,000원, 지출이 5억7,089만6,600, 적자가 한 4억4,085만2,5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직영, 위탁 군비 부담액 매년 증가해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시설 운영에 있어서 감면 대상 확대와 저렴한 기존 사용료로 수입은 적어 적자폭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예체문화관 수영장 사용료를 65세 이상 감면해서 일반인 50%로 사용료 부담이 적정하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체문화관을 활용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여유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가 그 정도 한 50% 정도는 부담하실 수 있는 그정도 여유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본인들도 부담할 것 부담하시고, 좀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절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따끔하게 뭐라고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거와 같이 본의원이 듣는 이야기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다수는 적정한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적에 수영장만큼은 수영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목욕탕 개념으로는 가서는 안됩니다. 65세 이상 수영장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관내 개인 목욕탕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우리쪽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적인 여론이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사용료라든지 이런거 관계를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 사항을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개인목욕탕들이 너무 수요가 적으니까 여름에는 문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덕유산이나 적상산 등산 왔다가 깨끗이 샤워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관광지인데 무주가, 목욕탕이 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도 65세 이상을 일반인들의 50% 정도로 사용료 부담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목욕탕도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이용객이 좀 많아져서 목욕탕 운영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체문화관 사용료 인상에 따른 조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있는 반디랜드 관광상품 개발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디랜드 관광상품 개발 운영에 보면 보통 단촐하기 때문에 보통 수학여행을 오면 대부분 10시에서 10시30분에 반디랜드에 도착하면 잠깐 곤충박물관 견학을 하고 난 다음은 볼거리가 없습니다. 마땅히. 그래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점심식사 후에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는 어디가서 견학을 한다던지 그것을 하고 떠나야 되는데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한번 왔던 수학여행 학생들은 오지를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집행부와 의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물놀이 수영장은 현재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애요. 그래 물놀이 수영장 외에 다른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지만 반디랜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께서 혹시 견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우리가 반디랜드를 만들 당시에도 우리 군 관광인프라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이고, 반디랜드를 만들어놓으니까 한번 다녀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볼거리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이런 인공폭포라든가 물놀이장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옆에 생태숲 관계라든지 청소년 야영장 특히 지금 별이 쏟아지는 집 관계 청소년 수련원을 한 400명 정도가 숙박 할 수 있는 거의 유스호스텔 수준급으로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묵어가면서 이렇게, 그 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그렇게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서도 저희 군에서도 손을 털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그 쪽에서 나는 이득금 관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반디랜드나 지금까지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그 쪽에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지만 향후에 그것이 수련원이 제대로 숙박시설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이득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면서 자꾸만 그런 수련시설이 되면 수련에 가까운 쪽으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무주 수련원이 저 쪽 당산리에 하나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많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는데, 시설보다는 프로그램을 많이 엮어 가지고 그 주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형설지공에 반딧불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몇 개월째 방치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좀 아십니까?

그 부분이 지금 반딧불 학교 그 쪽 우리 박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사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말하자면 곤충을 사육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사육관계 같은 것은 하나의 상징성에다 두고 천연 자연산 반딧불이를 잘 우리가 보존하고 그것을 많은 반딧불이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수학여행 온 학생들은 밤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형설지공 거기에서 반짝반짝 반딧불을 봐야지만 되는데 반디랜드 하니까, 아 반디랜드에 오면 반딧불이를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왔는데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한번

시기적으로 전혀 못 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때가 있고, 꾸준하게 안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사육하는 쪽에 좀 어려움이 있는가본데, 하여튼 가능하면 연중, 우리가 또 홍보해 놓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부흥할 수 있도록 반딧불이를 제대로 좀 키우는, 사육하는 그런 것을 좀 더 확충을 하더라도 와서 항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지시도 하고 그렇게.

현재 물놀이 시설하고 눈썰매장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무슨, 애들이 좀 이렇게 놀이기구를 할 수 있는 바이킹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본의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12시 끝나고 나서 3시까지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거기서 견학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일 코스로 낮에만 볼 수 있다면 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묵어가면서 그것을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낮에도 이제 나름대로 시설보다는 프로그램에서 그 쪽으로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아름답게 꾸며놓고 꽃이나 이런 거 야생화단지 같은 것도 좀 아름답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그리고 곤충박물관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나비라든지 이런거라든지는 충분히 사육도 앞으로 가능할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볼거리로, 봄, 여름, 가을까지는 볼거리를 좀 더 많이 확충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먼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한 제6대 무주군의회의 건승과 지방자치 직위로의 신성한 사명을 부여받고 명예롭게 의사당에 입성한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종현, 예산담당 박희중, 정책관리담당 김세곤, 홍보담당 김상선, 법무감사담당 오중대, 대외협력담당 김옥배, 조기집행 TF팀의 태득춘 담당은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양영두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럼 저희 실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국가의 중요 정책중 하나인 인접 시․군과의 연계 협력사업 강화를 위해서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무주군과 김천시, 영동군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 협력 추진체계를 마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을 저희들 777억원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93%인 724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의 조기발주와 재정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반딧불소식지, 군정알림이 등을 발간하여 왔으며, 섹션 홍보를 통한 무주 브랜드 가치를 상향시켜 왔고,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해서 2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행정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로 지역 경영사업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6페이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군정발전의 주체이자 핵심 리더그룹의 부재 및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노력 등이 다소 미흡하였고, 대군민 소통 및 이미지 관리에 통일성 부족 등 일관성 있는 홍보활동 전개 부분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정의 핵심리더 그룹 육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층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소통과 융합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군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무주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소관으로 군정의 통합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적극적 실천적 군정통합 조정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현안 발생시 부서별 업무 조정을 통한 효율적 군정 운영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3개 중앙부처 주요부처의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연계 방안을 마련 시달하였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소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군정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선5기 7대 역점시책을 포함한 군정 운영 방향을 수립 시달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 하반기에는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과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작성 및 중앙부처 전북도의 새해 업무 추진계획을 검토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주요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3시․군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백두대간의 중심축이자 경상, 전라, 충청이 만나는 삼도봉 권역의 김천시, 영동군, 무주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공동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3월 19일 한국 농촌경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부문별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삼도봉 권역 3시․군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 추진상황 중간 점검 및 연계 협력사업 관련 중앙부처 동향 등 정보 공유와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시․군간 연계 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부흥한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예산 사업의 비교우위를 점하는 등 재정 인센티브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 개발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당초 13개 사업에 6,10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두차례 조정절차를 거쳐서 4개 사업에 1,34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3월 최종 확정되었으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4년동안 구천출장소 리모델링 8억5,000만원 등 총 5건에 26억8,000만원의 도비를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민선5기에는 동부권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하신바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매년 광특회계 국비 33억원과 도비 17억원 등 총 5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특별회계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과 함께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는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10월 경에는 연도별 재원별 동부권 개발사업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를 계기로 동부권 개발사업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것이며,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통해 무주 발전을 가일층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발전지역 지구지정 종합발전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의 국토정책 여건에 발맞추어 성장 촉진 지역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민간사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자생적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동부권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5월 말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종합발전 계획은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19년을 목표 연도로 한 10개년 계획으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이 그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종합발전 구역 지정, 구역의 기본시책과 비전 및 목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등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된 우리군의 사업 규모는 540만평방미터이며 금강 종합레포츠타운 등 4개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2,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 용역을 추진했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한 후 국토부에 종합발전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토부에서는 제출된 종합발전 계획안에 대하여 금년 9월까지 관계 부처와의 협의 조정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확정 승인하게 됩니다. 확정 승인된 계획이 전라북도에 통보되면 내년에는 발전 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투자 촉진지구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마련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이 완료되면 개발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고 각종 시행사업자 지원에 따른 지역개발 촉진 및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현안사업 관리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공유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10대 전략사업, 100대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현안사업 보고회와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하여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시행시에 주민들에게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나 오해를 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월사업 발생, 사업비 집행실적 저조 등의 요인으로 인해 내년도 교부세 확보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10월 말 이전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 소관으로 국가지원 예산확보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정부 예산편성 순기와 연계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요 및 현황으로 내년도 국가예산을 금년보다 10%가 늘어난 777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의존재원 확보 활동 대상사업으로 경상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사업 54건 574억원을 선정하고 국가 지원 예산확보 전담반 14개 팀을 구성하여 일제 출장과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확보 예상액은 보고서에는 6월 말 현재 724억원으로 돼 있으나, 지난주 7월 15일 현재 746억원으로 96%가 지금 현재 확보돼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의 투자정책과 군정방향을 연계한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국가예산 순계에 맞춰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심의에 따른 의존재원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사전심사 강화 및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 1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현재 산림 생태문화 조성사업 등 2건의 사업에 대해서 도에 심사의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8월과 11월, 2회 실시할 계획이며, 군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군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명과 군민의 의견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부문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고객 지향성 향상을 목표로 무주군 특성에 맞는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성과주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무주군 비전인 글로벌 휴양커뮤니티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별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총 173개를 평가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303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3개 관점에서 종합평가를 하였는데, 재정관점으로는 재정 조기집행 실적, 업무관점으로는 자체평가 결과 및 반딧불축제 협조도, 그리고 학습관점으로의 교육시간 이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 후에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그 결과를 공시토록 하겠으며, 업무별 성과지표 개발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성과주의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년 주기의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는 해로 2010년도 11월 1일 0시를 기준하여 15일까지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조사지역 내의 모든 인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조사해야 하는 대규모 조사인 만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임업, 수산업 정책 및 농어촌 지역개발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농림어업 총조사가 2010년도 12월 1일 1시 기준으로 해서 13일까지 실시가 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응답자 부담 경감 및 조사대상자 누락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홍보담당 소관으로 군정 홍보 및 기록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다각적으로 전개함으로써 1,000만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무주군의 발전과정을 사진 영상물로 기록 보존하여 역사 문화 가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총 2억5,800여만원의 예산 중 1억7,900여만원의 언론매체 광고를 실시하고, 반딧불축제, 태권도공원 등 섹션 홍보를 통한 무주의 브랜드 가치를 상향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 성과를 높이기 위한 언론매체 광고와 방송사 기획 다큐제작 등을 유치하여 국내외 홍보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한편 천만 관광객 유치 및 무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이에 따른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과 4월에 KBS 풍경이 있는 마을과, EBS 한국기행 무주편이 제작되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24페이지 군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간행물 발간입니다. 간행물로는 반딧불 소식지, 무주 공보, 군정 알림이, 그리고 예산은 1억200만원입니다. 현재 반딧불소식지는 2회, 무주 공보는 12회, 군정 알림이는 2회를 발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반딧불소식지는 분기 1회 발간하여 관내 전가구, 출향군민, 전국 기관 사회단체에 발송하고 무주 공보는 매월 2회 발간해서 실 과 원 소 읍 면 및 이장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군정 알림이는 반딧불소식지를 발간하지 않는 달에 각종 공지사항 및 군민이 알아야 할 시책 등을 수록해서 1마을 1담당 출장시 관내 가구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반딧불소식지를 추석과 12월 군정 결산편 2회를 발간하고 무주 공보는 매월 2회 발간하겠으며, 군정 알림이는 8월, 10월, 11월, 3회에 걸쳐 내실있는 정보제공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간 배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법무감사 담당 소관입니다. 책임 있는 법무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조례 225건, 규칙 77건, 훈령 67건 등 369건의 자치법규가 있으며, 2010년도 상반기 현재 국가소송은 2건, 행정소송은 3건, 그리고 7건의 민사소송 등 총 12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정비대상 116건에 대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조례 43건, 규칙 7건, 훈령 3건 등 53건을 정비 공포하였으며, 자치법규 통합관리시스템과 새올행정 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여 인터넷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입안시 주민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률 서비스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함과 동시 현재 위촉 되어 있는 3명의 고문변호사를 활용, 군정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민 권익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열린 감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구 30만 이상 시 군 구는 2012년도 6월 30일까지 감사 업무만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으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전담기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방향이 감사방법 교육 및 감사 인력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 마련과 자체 감사 활동 심사를 강화하여 책임을 게을리 하는 감사 기구의 장은 교체 권고, 또는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자체감사 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외부 전문가 임용으로 자체 감사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감사 사항, 감사 목적, 필요성, 종류, 대상기관 등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일상감사의 대상과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기관별 세부사항을 마련 시행하도록 할 것이며, 감사 결과의 공개에 대한 기관별 기준을 마련하고 감사 정보 시스템 운영 담당자 지정으로 감사활동 정보 등의 입력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건설공사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운영으로 해서 총 91건에 6억7,300만원의 예산 절감한 것과 같이 올 상반기에도 건설공사 사전심사를 통해서 부적정 행정절차를 바로잡고 2억1,700만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상감사 및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사업목록 체크리스트를 작성, 사업 준공 전 일상 감사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명예감찰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글로벌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입니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우리 군과 교류 가능성이 높은 세계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치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중국의 등봉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교류를 하고 있으며, 금년 반딧불축제에 왕석운 부시장을 비롯한 여섯명의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9일 의회의 승인을 마치고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는 프랑스 에비앙시와는 하반기 자매결연 체결을 목표로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마크 프랑시나 에비앙 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 후 환경과 관광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도시라는 주제로 호주의 로간, 카야마시와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 무주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화 전략으로 대륙별 분야별로 해외 도시와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마을단위 자매결연 교류 확대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청정 관광 인지도를 바탕으로 마을단위 자매결연 교류사업 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 아파트 단지나 기업체 등과 도농 교류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자매결연과 수확체험, 직거래 활동 등 인적 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개 마을에 1,27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12개 마을에 1,940여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마을구심체를 중심으로 자립 의지를 심어주고, 도농이 상생하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글로벌 리더십 역량개발 해외 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관내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여 차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교육청과의 협조로 관내 중학생 10명을 참여시켜 미국 위싱턴 D.C, 뉴욕, 보스톤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연수가 끝난 후 참여 학생들이 직접 의원님들과 우리군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연수 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연수 결과를 향후 연수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올곧은 지역 인재 육성과 선진교육 문화가 창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차원에서 상반기 중 60% 집행 목표로 재정 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 대상액 2,016억원 중 1,234억원을 집행 정부 목표대비 102.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 순위는 도내 전체 4위, 군부 2위, 전국 군부 33위의 집행 실적을 보였습니다. 추진결과 아쉬운 점은 대규모 건설공사와 민간 보조사업이 조기집행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토지매입 및 사전 행정 이행절차 등이 다소 부진했으며 향후 조기집행 추진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행정․기술․토지매입 등 전문 인력이 상호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및 대상자의 조기선정과 특히 본예산 편성 및 본예산 확정 후 조기집행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경기 부양 및 재정 건전성 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재정적 집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28쪽에 나와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매도시 중국 하남성 등봉시는 태권도와 무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추진 중인 프랑스 에비앙시는 다논사가 무주에 유치됐다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호주 로간시, 카야마시와 업무 협약 추진하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호주에 있는 로간시와 카야마시와 무주군이 자매결연을 꼭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세계보건기구 쪽에 가입이 되어 있고, 건강도시가 이 쪽 로간하고 카야마시가 호주 쪽에서는 건강도시로 지금 돼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그런 그, 앞으로 저희 군정 방향도 그렇지만 이 우리 군하고는 컨셉이 아주 잘 맞는 그런 이미지, 건강도시 관계가 앞으로 모든 우리 인간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의 사회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진적인 호주의 건강도시를 많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그 쪽하고 나름대로 저도 한차례 갔다 왔고, 이번에 다시 체결을 위해서 우리 건설교통과 쪽에서 실무부서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 이제 확정 단계까지 간다고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그 계획을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다 자매결연 후, 양 지역의 교류를 통해서 공동발전이나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치적내기 위해서 국제 자매결연을 한다던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형식적인 이런 자매결연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실장께서 이제 다음에 차후에 보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단위 자매결연 교류확대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지원 12개 마을, 1939만7,000원 집행하셨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12개 마을 중에서 결연 행사는 어디어디 입니까? 사업 내용이 두가지입니다. 결연 행사가 있고, 인적, 물적 교류가 있습니다. 결연 행사는 어디어디입니까? 몇 군데 입니까?

지금 처음에 거시기 하는데는 결연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결연행사 기 된 데에도 이렇게 접촉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 관계는 좀 협조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세요, 자료.

예, 예. 자료를 그, 이 관계는 12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고 하는 그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6개 읍․면에 자매결연 맺은 데가 많지요? 그 집계 혹시 나와 있어요.

그런 관계도 전부 자료로 해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자매결연 그...... 현재 추진 후에 그동안에 자매결연이 추진만 되고 유명무실한 데도 있고

맞습니다.

한번 형식적으로 행사만 하고 끝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무엇이? 자매결연 후에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매년 출하, 도시로 나가서 출하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형식적으로 행사만 진행되고 유명무실한데, 그런 데를 한번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런 자매결연이 맺고 난 다음에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됐는가 아니면 유명무실해 졌는가,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 볼 만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전체 자매결연을 집계로 한번 표시해서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 운영되지 않는다.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 좀 제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6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지금 각, 오늘 기획조정실까지 17개 실 과 소 팀까지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는데요. 5대 의회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업무보고서를 전부다 이렇게 각 실 과 별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는 것이 너무 형식상의 이렇게 하는 그런 틀에 박힌 보고서 밖에 안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제가 5대 의회 때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업무보고서를 할 때 좀 정확하게 예산서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예산서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좀 소상히 명세서도 이렇게 첨부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이해가 가도록 보고서가 되어야 되는데, 큰 타이틀로만 하다 보니까 새로 이제...... 본의원 같은 경우야 5대에 한 4년간 의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어느정도는 좀 알겠지만, 이제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보고서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의원이 참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보통 이 행정업무가 관례나 관행적인 그런 행정업무가 굉장히 지금 계속 지향되고 있거든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이 지금 각 실 과 소를 다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어떤 실과 부서장을 모임이 있어서 좀 가급적이면 앞으로 관례적이나 관행적으로 해서 법을 위반하는 그런 관행적인 행정 업무는 가급적이면 지양해줘야겠다. 본의원이 6대 의회에서부터는 앞으로는 정말로 그런 법을 위배하는 그런 관례적으로 해 왔던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려고 이렇게 본의원도 지금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에서만큼은 우리 주민들께서도, 우리 주민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허가 하나를 맡으려고 하다 어떻게 보면 법에 조금만 위배되고, 저촉이 안되면 해 주겠지만 저촉이 되면 절대 이 행정에서 허가를 안해주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간혹 보면 좀 관례적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조례가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조례가 올라오다 보면 조례가 너무 엉망으로 많이 올라와요. 보통 조례가 올라온다면 담당부서에서부터 심의위원회, 뭐 군수까지 전부 네 가지 부서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거치죠? 보면. 그런데 조례가 올라오다 보면 간혹 부호가 틀린다던지, 뭐 글씨가 하나 틀린다던지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되겠지만, 정말 그 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문안이 작성돼 가지고 올라 올 때는 정말로 황당할 때가 많거든요. 과연 이 조례를 제대로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 왔는지? 또 이것을 검토해서 제일 높으신 분이 이거 최종적으로 다 제대로 보고 받아서 결제 해 줬는지? 의심 갈 정도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조례를 올릴 때에도 심도있게 검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정말로 어렵고 이런 것 있으면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 조례가 원만하게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지고 매번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지적당하고, 이거 가지고 이견이 나와 가지고 서로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좀 잘 실 과 부서에 지침을 내려 줘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 업무보고시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잘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평가에서는 우리 군이 순위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 관계를 설명 드리자면 실적평가에서는 맞습니다. 실적평가에서는 재무과에서 한 얘기나 저희들이 3월부터 지속적으로 군부에서 저희들이 진안 쪽하고 장수 쪽하고, 3월까지는 진안 쪽에서 좀 높이 올라갔었고, 4월부터는 장수가 좀 높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부분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행안부 쪽에서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안올라 오니까 5월 10일 날 자기들 자체적으로 평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5월 10일 이후에 그것을 받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평가 대비를 충분히 했어야 되었던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그 행안부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항의도 하고 했는데, 실적으로 이게 평가를 해야지 이게 지금 그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안별로, 쉽게 말해서 4월서 6월까지 집행한 것은 재정집행 30점에서 20점을 두고, 뭐 이렇게 기준이 한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불리하게끔 마지막 평가 지침 변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말하자면 이렇게, 거기에서 차점으로 떨어져서 인센티브를 못 받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운......

어쨌든간에 지방재정조기집행 TF팀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군에도?

예, 그렇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등은 상사업비로 또 1억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평가를 임의대로 변경했다고 했는데, 그 지침이 안내려 왔었습니까? 우리......

예, 5월 20일 날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한 6월 달 정도 이렇게 내려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는, 재정집행 해 가지고 30점, 4월서 6월까지 집행이 20점, 민간 파급이 15점, 민간 집행 했을 때, 또 4월, 6월 또 집행한 것이 10점, 경기부양 중점사업, 예산규모, 협력적 조기집행, 초과 달성도, 이 초과달성도에서 최종 실적 관계는 최종적까지 나오도록까지의 그 순위 관계가 온 것은 그렇게 왔는데,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끝나고 나서 이 평가 지침을 맞춰 가지고 이것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거기에 포함이 안됐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로 교훈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MB 정부에서는 계속 조기집행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내년도 조기집행 대비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을 말하자면 편성할 때부터 대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좋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부방침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일한 대가만큼 평가를 못 받아서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으면 그 지침대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처를 못했던 점도 아쉽고요. 또 이 조기집행 관계는 이월사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월사업비하고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열심히 일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것을 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 못한 점 충분히 반성하시고, 앞으로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