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수치는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7월 현재 귀농 농가가 총 93농가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지금 연도별로 조사는 돼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진안 정착촌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행정사업 이전에 개인적인 사업이 먼저 시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귀농 귀촌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제가 전임과장 할 때도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서울역을 활용을 해서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지금 귀농에 대한 조사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아직 귀농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이 지금 없고,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여건상 저희 무주 지역이 귀농의 여건이 좋은 지역이라서 정부 정책에 발 맞춰서 저희도 준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시스템까지는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빈집 수요조사, 휴경지 조사는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을 다루는 과장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주 지역에도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저기 정도가 아니라 주택이 지금 굉장히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저희 직원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방을 구하고 싶어도 못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에 저희들이 대상자 통보를 해주고, 또 선정과정에서도 어떤 소득기준에, 어떤 체납 부분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선정을 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담보 설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개인한테. 그런데 개인들이 담보 저기가 좀 어려워서 부진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담보 요청을 하는데 해당 농가에서 그 담보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해서 저희가 통보한 명단에 전체적으로 100% 못나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 즉시라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 후속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루어지는 행위가 기일이 소요되는 그런 관계로 즉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부분은 충분히 제가 그 취지를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어떤 대기로 지금 사업대상이 50명인데 100명을 신청을 받아서 50명을 대기를 해 놓는 상태가 아니라서 선정과정에 좀 시일이 걸린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예,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분명치가 않으면 좀 도움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지역은 무주읍 가림하고, 그 다음에 설천 수한마을, 그 다음에 무풍 올림픽 숲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발생 지역 5개소는 무주읍 잠두, 무주읍 갈골, 무주읍 내동, 적상면 세치골, 적상면 느티골 등이 되겠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다발생지역하고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자재하고 그 다음에 농약을 사용할 수 없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임대료는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못하게 해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저희들도 가 가지고 농약 사용 여부나 또 그다음에 제초제 사용여부를 한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 지금 경작하고 있는 농가들 교체를 하던지 아니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신 만약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소득이 절감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조해 나가는데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화는 계속적으로 지금 인공사육은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는 정확한 업무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3일 정도까지 빌려주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서부터

예, 1에서 3일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농기계 운반은 1톤 트럭에 실을 수 있는 것은 농가들이 직접 수송해서 가져가고요, 그러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전날 5시까지 수송 해 주고 있습니다. 대형 기계 쪽은요.

예, 예.

현재까지는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날 5시까지 갖다 주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농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로 현장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결정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저거한데요. 현재는 상담소장들이 기존에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계약직을 채용해서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대형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쪽으로 많이 배치를 해 놓고요. 대형은 우리 센터에서 직접 수송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인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바로 지금 인사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만1,708명입니다.

그 관계는 여기 자료는 없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체문화관을 활용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여유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가 그 정도 한 50% 정도는 부담하실 수 있는 그정도 여유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본인들도 부담할 것 부담하시고, 좀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절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따끔하게 뭐라고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우리쪽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적인 여론이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사용료라든지 이런거 관계를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우리가 반디랜드를 만들 당시에도 우리 군 관광인프라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이고, 반디랜드를 만들어놓으니까 한번 다녀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볼거리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이런 인공폭포라든가 물놀이장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옆에 생태숲 관계라든지 청소년 야영장 특히 지금 별이 쏟아지는 집 관계 청소년 수련원을 한 400명 정도가 숙박 할 수 있는 거의 유스호스텔 수준급으로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묵어가면서 이렇게, 그 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그렇게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서도 저희 군에서도 손을 털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그 쪽에서 나는 이득금 관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반디랜드나 지금까지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그 쪽에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지만 향후에 그것이 수련원이 제대로 숙박시설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이득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면서 자꾸만 그런 수련시설이 되면 수련에 가까운 쪽으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무주 수련원이 저 쪽 당산리에 하나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많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는데, 시설보다는 프로그램을 많이 엮어 가지고 그 주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반딧불 학교 그 쪽 우리 박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사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말하자면 곤충을 사육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사육관계 같은 것은 하나의 상징성에다 두고 천연 자연산 반딧불이를 잘 우리가 보존하고 그것을 많은 반딧불이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시기적으로 전혀 못 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때가 있고, 꾸준하게 안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사육하는 쪽에 좀 어려움이 있는가본데, 하여튼 가능하면 연중, 우리가 또 홍보해 놓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부흥할 수 있도록 반딧불이를 제대로 좀 키우는, 사육하는 그런 것을 좀 더 확충을 하더라도 와서 항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지시도 하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코스로 낮에만 볼 수 있다면 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묵어가면서 그것을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낮에도 이제 나름대로 시설보다는 프로그램에서 그 쪽으로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아름답게 꾸며놓고 꽃이나 이런 거 야생화단지 같은 것도 좀 아름답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그리고 곤충박물관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나비라든지 이런거라든지는 충분히 사육도 앞으로 가능할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볼거리로, 봄, 여름, 가을까지는 볼거리를 좀 더 많이 확충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먼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한 제6대 무주군의회의 건승과 지방자치 직위로의 신성한 사명을 부여받고 명예롭게 의사당에 입성한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종현, 예산담당 박희중, 정책관리담당 김세곤, 홍보담당 김상선, 법무감사담당 오중대, 대외협력담당 김옥배, 조기집행 TF팀의 태득춘 담당은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양영두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럼 저희 실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국가의 중요 정책중 하나인 인접 시․군과의 연계 협력사업 강화를 위해서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무주군과 김천시, 영동군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 협력 추진체계를 마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을 저희들 777억원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93%인 724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의 조기발주와 재정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반딧불소식지, 군정알림이 등을 발간하여 왔으며, 섹션 홍보를 통한 무주 브랜드 가치를 상향시켜 왔고,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해서 2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행정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로 지역 경영사업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6페이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군정발전의 주체이자 핵심 리더그룹의 부재 및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노력 등이 다소 미흡하였고, 대군민 소통 및 이미지 관리에 통일성 부족 등 일관성 있는 홍보활동 전개 부분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정의 핵심리더 그룹 육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층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소통과 융합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군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무주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소관으로 군정의 통합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적극적 실천적 군정통합 조정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현안 발생시 부서별 업무 조정을 통한 효율적 군정 운영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3개 중앙부처 주요부처의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연계 방안을 마련 시달하였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소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군정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선5기 7대 역점시책을 포함한 군정 운영 방향을 수립 시달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 하반기에는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과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작성 및 중앙부처 전북도의 새해 업무 추진계획을 검토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주요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3시․군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백두대간의 중심축이자 경상, 전라, 충청이 만나는 삼도봉 권역의 김천시, 영동군, 무주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공동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3월 19일 한국 농촌경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부문별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삼도봉 권역 3시․군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 추진상황 중간 점검 및 연계 협력사업 관련 중앙부처 동향 등 정보 공유와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시․군간 연계 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부흥한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예산 사업의 비교우위를 점하는 등 재정 인센티브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 개발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당초 13개 사업에 6,10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두차례 조정절차를 거쳐서 4개 사업에 1,34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3월 최종 확정되었으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4년동안 구천출장소 리모델링 8억5,000만원 등 총 5건에 26억8,000만원의 도비를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민선5기에는 동부권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하신바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매년 광특회계 국비 33억원과 도비 17억원 등 총 5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특별회계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과 함께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는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10월 경에는 연도별 재원별 동부권 개발사업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를 계기로 동부권 개발사업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것이며,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통해 무주 발전을 가일층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발전지역 지구지정 종합발전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의 국토정책 여건에 발맞추어 성장 촉진 지역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민간사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자생적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동부권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5월 말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종합발전 계획은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19년을 목표 연도로 한 10개년 계획으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이 그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종합발전 구역 지정, 구역의 기본시책과 비전 및 목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등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된 우리군의 사업 규모는 540만평방미터이며 금강 종합레포츠타운 등 4개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2,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 용역을 추진했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한 후 국토부에 종합발전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토부에서는 제출된 종합발전 계획안에 대하여 금년 9월까지 관계 부처와의 협의 조정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확정 승인하게 됩니다. 확정 승인된 계획이 전라북도에 통보되면 내년에는 발전 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투자 촉진지구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마련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이 완료되면 개발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고 각종 시행사업자 지원에 따른 지역개발 촉진 및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현안사업 관리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공유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10대 전략사업, 100대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현안사업 보고회와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하여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시행시에 주민들에게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나 오해를 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월사업 발생, 사업비 집행실적 저조 등의 요인으로 인해 내년도 교부세 확보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10월 말 이전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 소관으로 국가지원 예산확보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정부 예산편성 순기와 연계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요 및 현황으로 내년도 국가예산을 금년보다 10%가 늘어난 777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의존재원 확보 활동 대상사업으로 경상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사업 54건 574억원을 선정하고 국가 지원 예산확보 전담반 14개 팀을 구성하여 일제 출장과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확보 예상액은 보고서에는 6월 말 현재 724억원으로 돼 있으나, 지난주 7월 15일 현재 746억원으로 96%가 지금 현재 확보돼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의 투자정책과 군정방향을 연계한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국가예산 순계에 맞춰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심의에 따른 의존재원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사전심사 강화 및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 1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현재 산림 생태문화 조성사업 등 2건의 사업에 대해서 도에 심사의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8월과 11월, 2회 실시할 계획이며, 군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군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명과 군민의 의견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부문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고객 지향성 향상을 목표로 무주군 특성에 맞는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성과주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무주군 비전인 글로벌 휴양커뮤니티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별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총 173개를 평가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303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3개 관점에서 종합평가를 하였는데, 재정관점으로는 재정 조기집행 실적, 업무관점으로는 자체평가 결과 및 반딧불축제 협조도, 그리고 학습관점으로의 교육시간 이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 후에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그 결과를 공시토록 하겠으며, 업무별 성과지표 개발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성과주의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년 주기의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는 해로 2010년도 11월 1일 0시를 기준하여 15일까지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조사지역 내의 모든 인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조사해야 하는 대규모 조사인 만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임업, 수산업 정책 및 농어촌 지역개발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농림어업 총조사가 2010년도 12월 1일 1시 기준으로 해서 13일까지 실시가 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응답자 부담 경감 및 조사대상자 누락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홍보담당 소관으로 군정 홍보 및 기록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다각적으로 전개함으로써 1,000만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무주군의 발전과정을 사진 영상물로 기록 보존하여 역사 문화 가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총 2억5,800여만원의 예산 중 1억7,900여만원의 언론매체 광고를 실시하고, 반딧불축제, 태권도공원 등 섹션 홍보를 통한 무주의 브랜드 가치를 상향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 성과를 높이기 위한 언론매체 광고와 방송사 기획 다큐제작 등을 유치하여 국내외 홍보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한편 천만 관광객 유치 및 무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이에 따른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과 4월에 KBS 풍경이 있는 마을과, EBS 한국기행 무주편이 제작되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24페이지 군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간행물 발간입니다. 간행물로는 반딧불 소식지, 무주 공보, 군정 알림이, 그리고 예산은 1억200만원입니다. 현재 반딧불소식지는 2회, 무주 공보는 12회, 군정 알림이는 2회를 발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반딧불소식지는 분기 1회 발간하여 관내 전가구, 출향군민, 전국 기관 사회단체에 발송하고 무주 공보는 매월 2회 발간해서 실 과 원 소 읍 면 및 이장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군정 알림이는 반딧불소식지를 발간하지 않는 달에 각종 공지사항 및 군민이 알아야 할 시책 등을 수록해서 1마을 1담당 출장시 관내 가구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반딧불소식지를 추석과 12월 군정 결산편 2회를 발간하고 무주 공보는 매월 2회 발간하겠으며, 군정 알림이는 8월, 10월, 11월, 3회에 걸쳐 내실있는 정보제공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간 배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법무감사 담당 소관입니다. 책임 있는 법무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조례 225건, 규칙 77건, 훈령 67건 등 369건의 자치법규가 있으며, 2010년도 상반기 현재 국가소송은 2건, 행정소송은 3건, 그리고 7건의 민사소송 등 총 12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정비대상 116건에 대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조례 43건, 규칙 7건, 훈령 3건 등 53건을 정비 공포하였으며, 자치법규 통합관리시스템과 새올행정 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여 인터넷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입안시 주민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률 서비스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함과 동시 현재 위촉 되어 있는 3명의 고문변호사를 활용, 군정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민 권익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열린 감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구 30만 이상 시 군 구는 2012년도 6월 30일까지 감사 업무만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으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전담기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방향이 감사방법 교육 및 감사 인력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 마련과 자체 감사 활동 심사를 강화하여 책임을 게을리 하는 감사 기구의 장은 교체 권고, 또는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자체감사 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외부 전문가 임용으로 자체 감사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감사 사항, 감사 목적, 필요성, 종류, 대상기관 등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일상감사의 대상과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기관별 세부사항을 마련 시행하도록 할 것이며, 감사 결과의 공개에 대한 기관별 기준을 마련하고 감사 정보 시스템 운영 담당자 지정으로 감사활동 정보 등의 입력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건설공사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운영으로 해서 총 91건에 6억7,300만원의 예산 절감한 것과 같이 올 상반기에도 건설공사 사전심사를 통해서 부적정 행정절차를 바로잡고 2억1,700만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상감사 및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사업목록 체크리스트를 작성, 사업 준공 전 일상 감사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명예감찰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글로벌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입니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우리 군과 교류 가능성이 높은 세계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치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중국의 등봉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교류를 하고 있으며, 금년 반딧불축제에 왕석운 부시장을 비롯한 여섯명의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9일 의회의 승인을 마치고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는 프랑스 에비앙시와는 하반기 자매결연 체결을 목표로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마크 프랑시나 에비앙 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 후 환경과 관광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도시라는 주제로 호주의 로간, 카야마시와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 무주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화 전략으로 대륙별 분야별로 해외 도시와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마을단위 자매결연 교류 확대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청정 관광 인지도를 바탕으로 마을단위 자매결연 교류사업 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 아파트 단지나 기업체 등과 도농 교류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자매결연과 수확체험, 직거래 활동 등 인적 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개 마을에 1,27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12개 마을에 1,940여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마을구심체를 중심으로 자립 의지를 심어주고, 도농이 상생하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글로벌 리더십 역량개발 해외 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관내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여 차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교육청과의 협조로 관내 중학생 10명을 참여시켜 미국 위싱턴 D.C, 뉴욕, 보스톤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연수가 끝난 후 참여 학생들이 직접 의원님들과 우리군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연수 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연수 결과를 향후 연수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올곧은 지역 인재 육성과 선진교육 문화가 창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차원에서 상반기 중 60% 집행 목표로 재정 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 대상액 2,016억원 중 1,234억원을 집행 정부 목표대비 102.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 순위는 도내 전체 4위, 군부 2위, 전국 군부 33위의 집행 실적을 보였습니다. 추진결과 아쉬운 점은 대규모 건설공사와 민간 보조사업이 조기집행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토지매입 및 사전 행정 이행절차 등이 다소 부진했으며 향후 조기집행 추진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행정․기술․토지매입 등 전문 인력이 상호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및 대상자의 조기선정과 특히 본예산 편성 및 본예산 확정 후 조기집행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경기 부양 및 재정 건전성 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재정적 집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세계보건기구 쪽에 가입이 되어 있고, 건강도시가 이 쪽 로간하고 카야마시가 호주 쪽에서는 건강도시로 지금 돼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그런 그, 앞으로 저희 군정 방향도 그렇지만 이 우리 군하고는 컨셉이 아주 잘 맞는 그런 이미지, 건강도시 관계가 앞으로 모든 우리 인간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의 사회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진적인 호주의 건강도시를 많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그 쪽하고 나름대로 저도 한차례 갔다 왔고, 이번에 다시 체결을 위해서 우리 건설교통과 쪽에서 실무부서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 이제 확정 단계까지 간다고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그 계획을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처음에 거시기 하는데는 결연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결연행사 기 된 데에도 이렇게 접촉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 관계는 좀 협조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료를 그, 이 관계는 12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고 하는 그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도 전부 자료로 해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