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주유선 의원 발언

제146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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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도움으로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림환경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종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제6대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농림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환경국에서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처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폐기물사업장 관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개발과 보존의 균형유지를 위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생활소음 및 악취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운영 지도, 왕궁특수지역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림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농림환경국 상반기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분야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2,087명이 참여하는 하천쓰레기 수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회에 걸친 국토 대청결 운동을 통하여 522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고,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단속을 위하여 CCTV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 구축을 위하여 분리수거대 560개를 설치하였으며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2만여개의 휴대폰을 수거하였고,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쓰레기 3만여톤을 소각하여 발생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발생한 전기 8,621㎾를 판매하여 4억여원의 수익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개발과 보존을 균형을 유지하였고 기후변화와 대응, 저탄소녹색 청정토지 조성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여 3,637세대가 참여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공공기관 태양열 발전설비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64.7㎞의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왕궁축산단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왕궁정착촌 환경개선 종합대책 정부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농림환경국에서는 청소 분야에 있어서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조꽃 담장을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폐건전지·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 분야에 있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질적 악취민원 해소를 위하여 악취민원 모니터요원을 위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1억 5,000여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악취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 또는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일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소경섭 위생담당입니다. 한명란 식품담당입니다. 정광수 왕궁특수지담당입니다. 박기선 환경지도담당께서는 오늘 소송 수행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전에 계획이 전부 함라 쪽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륵산 주변으로 하자 해 가지고 금마, 왕궁이 들어갔구만요. 그런데 금마, 왕궁 쪽에 어디로 해서 몇 ㎞입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금마, 왕궁지구는 쌍릉에서 임실 토성을 통해서 미륵사지를 통해서 구룡마을을 통해서 대나무숲을 통해가지고 서동공원, 서동생가, 왕궁유적지전시관으로 해서 21.6㎞를.

소병홍위원

이게 언제 완성됩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10월 달이면 완성됩니다.

소병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좀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금년에 12대인데 12대 다 한 거예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완료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금년에 몇 대예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금년에 12대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산서에는 20대로 되어 있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산서에는 20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시내버스공동위원회와 지금 협의 중인데.

소병홍위원

하여튼 연초에 2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청소차 8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버스만 넣었거든요.

소병홍위원

버스만 천연가스 보급합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청소차는 저희들이 계획을 이번에 변경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청소차는.

소병홍위원

보고를 해 주시려면 청소차 몇 대, 버스 몇 대인데, 원래 계획이 버스는 12대, 청소차가 8대였어요. 작년에 못해가지고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금년 것은 다 했다고 보고했는데 예산서하고 틀리잖아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버스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청소차는 안 드리고.

소병홍위원

청소차량은 왜 보고 안 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청소차량을 저희들이 보고 안 드린 것은 죄송한데요, 청소차량은 수요가 없어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금강공사라든지 타협을 몇 번 해 봤는데 이를테면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공사에서 할 의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올해는 계획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사실 청소차 사업은 이번에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사업비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중이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을.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계획 대비 실적을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소병홍위원

연초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버스를 더 잡는다든지, 이게 거의 국비 갖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차는 할 차가 없어서 반납시키는 게 아니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청소차와 버스가 정확히 나와 버리거든요. 구분돼서 나와 버리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 청소차도 한 대당 2천 몇 백 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않는다고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천연가스로 바꾸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가 봐요. 부품도 비싸고 그러니까 연수가 아직 안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요.

소병홍위원

새로운 차로 교체는 못할 망정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그 회사에 차를 몇 대 바꿀 계획이 있는가 봐 가지고 사업비를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환경부에 가서 일단은 예산을 많이 받아와 놓고 수요를 창출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약간은 이런 차질이 있습니다. 미리 몇 대가 필요하다 약속해 놓고 가서 환경부 예산을 받으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어느 정도 갖다 놓고 수요창출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 생각과는 다른 데, 제 생각은 우리가 수요가 있는 만큼 예산을 신청해야지 쓰지도 않는 예산을 갖다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보고를 할 때는 계획 대비 정확히 처음 연초에 한 것에 대한 진행사항을 해 주어야지 지금 청소차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100% 된 것처럼 보고하면 안 되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보고내용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보충질문인데 천연가스 국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몇 %입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4억 3,800만원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전체가 4억 3,800만원이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국비가 50%구만요. 지방비가 50%고요.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2억 1,600만원은 반납한다고 되어 있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차 부분을.

병술

임병술위원

국비도 반납하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청소차가 없어서?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버스도 의지가 없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아니, 버스는 의지가 있어요.

병술

임병술위원

있으면 버스로 돌리면 되잖아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맘대로 못 돌리고요, 그것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되니까 반납을 하고.

병술

임병술위원

풀예산으로 나왔잖아요. 4억 3,800만원이 같이 묶여 있잖아요. 바꾸면 되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7대 정도는 버스 수요가 발생돼서 이번에 7대는 이쪽으로 돌려 달라 해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가 되어야 돼요.

병술

임병술위원

협의를 했는데 2억 1,600만원은 반납을 하는구만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하고 나머지 7대 값은 저희들에게 다시 내려주기로 그렇게…….

병술

임병술위원

아니죠. 2억 1,600만원이면 전체금액의 50%입니다. 그렇게 되면 7대가 안 되죠. 금방도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반절 반납하면서도 100% 다 한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방도 말했지만 금강공사에서 의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사업계획서 올려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에 94페이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익산보석박물관 내에 설치하네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몇 ㎾ 생산한다고 하셨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170㎾입니다. 사업규모가 170㎾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보석박물관과 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보석박물관 내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다른 부대설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다른 부대설비는 없습니다. 이것 설치만 하면 되니까요.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올려주시고, 또 95페이지 예향천리 마실길 용역까지 들어갔네요?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어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착공했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착공계를 내고 착공중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도 둘레길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사업계획서 좀 올려주시고, 제가 처음으로 하는 부서라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말 많은 왕궁특수지역 축사부지 매입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궁특수지역 이전 문제.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나와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7월 5일 현재 정책협의회 결과를 보고 드리고 7월 30일 날 국무총리실에서 저희 익산시 브리핑실에 와서 정식으로 정책결정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기 전에 우선 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정부안으로 1,159억 사업이 됩니다. 1,159억 사업인데요, 국비 706억을 저희 시에 주고 지방비는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453억 이렇게 되고, 우선 한센인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한 간이양로시설을 총 211동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가 66동, 현재 있는 것 중에서 너무나 낡은 것은 보수하도록 그렇게.

병술

임병술위원

개보수는 어떤 개보수입니까? 축사 개보수입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간이양로시설. 지금 하는 것은 간이양로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사 매입에 있어서는 현업축사는.

영수

이영수위원장

그러지 말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다 주세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국무총리실에서 아직 발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단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자료로 제출하시고, 올해 휴·폐업 축사 매입이 70억 됩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140억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40억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30억이 되어야 정부로 하여금 나머지 70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140억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감정평가를 보통 두 군데서 하게 되어 있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원래 두 군데서 한 산술평균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내고 있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할 때에 두 군데를 시청에서 내정을 하고 계십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한 군데는 저희들이 하고 한 군데는 농장대표들이.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일방적인 것보다는 서로 신뢰감을 주기 위한.

병술

임병술위원

믿지를 못하니까 한 군데서 하기를 바라지 않고, 그리고 공정하게 받기 위해서.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두 감정평가법인이 같이 다닌다면 됩니까, 안됩니까? 감정을 하기 위해서 같이 다니면서 감정평가를 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같이 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상에 둘이 협의한다든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병술

임병술위원

같이 다닌다는 이야기는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말하자면 공정하게 두 군데를 잡아서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공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서로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그것을 감정평가 자료로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얼마 할래, 나는 얼마 할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다닌다는 이야기는. 평가를 어떻게 같이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같이 다니고 있는데 안내는 우리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기관이 양심을 버리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게 믿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믿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자료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엉뚱하게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같이 다니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감정평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같이 다니면서 감정평가를 합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바쁘시니까 같이 와 가지고 같은 날 돌아버리자 그렇게 하는 것이면 몰라도 제가 판단하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담당 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같이 다니는 게 맞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두 번 다니세요. 공무원이 두 번 다녀야지, 따로따로 갑니까? 똑같이 다녀요. 주민들은 이것이 어떻게 감정평가냐 이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한번 보세요. 정말 감정평가를 했다면 높고 낮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세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임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170㎾가 전력으로 나온다고 했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보석박물관과 주얼리센터 두 군데에 70% 정도 전력을 커버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주얼리팰리스라고 하는 전시판매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경우 70% 정도.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박물관에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대략 일년에.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6,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이 16억 6,300만원인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20년 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별도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랄지 이런.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하면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년이다. 그래요? 이것 틀림없이 20년이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20년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른 과에서는 그게 이런 액수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내구연한도 한 5, 6년 정도 됐었구요. 그런데 이 설비는 20년 잡고 있다는 거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업체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한 20년 정도 가능하다고.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쪽을 보니까 악취민원 모니터요원 위촉을 하고 있네요. 지금 모니터요원 위촉을 했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위원

할 계획입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하반기 때 할 계획입니다.

주유선위원

몇 명을 몇 개월 기간 예정하고 계십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일단 7, 8, 9, 10월 가장 악취를 풍기는 계절에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위원

몇 명을 예상하고 있고 자격요건은.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히 정한 것이 없어서…….

주유선위원

그 내용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9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98개소가 익산에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받기는 힘들죠. 그런데 받고 나면 그 사후에 관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30% 상수도 감면의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일단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손님들에게 신뢰를 주거든요. 그런데 신뢰를 받을 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범음식점 식단내용이라든가 청결상태를 보면 정말 과연 이게 모범음식점인가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데가 어떻게 모범음식점이냐”라고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다른 음식점보다는 엄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이라면 일단 시가 보증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정하잖아요. 이분들이 시설이라든지 친절도, 음식 맛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그분들을 믿고 모범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음식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해서 바로 모범음식점에서 탈락시켜버립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탈락된 예가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작년에 8군데를 취소시키고.

주유선위원

8군데가 어떤 사유로 취소됐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대부분 행정처분이거든요.

주유선위원

시 자체 지적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위생점검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 기준에 적합한 자들이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시가……. 그렇게 되면 사후약방문이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 솔선수범해서 모범음식점만이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릴게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에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시죠?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통기간이 지나면 바로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먹거리는 튀김종류예요. 이것은 기름이 산패가 되면 발암물질을 일으켜요. 바로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튀김집이라든지 호프집 이런 데 유통기한 지도점검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모 치킨점을 갔는데 보니까 정말 지저분하고 유통기한도 지난 거였어요. 튀김은 모릅니다,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오일 같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사를 않는가 봐요. 오일에 대해서 지도점검 해 봤습니까? 튀김류를 취급한 데 있어서. 특히 여름철에 닭튀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전무해요. 그것 해 봤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닭튀김 집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철저하게 지도 좀 해 주세요. 여름 피서철이라 특히 닭튀김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고 판매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의 산패, 몇 번 재사용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따져서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 지도점검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식중독 관리업소 지도점검 2회 했는데 여름에는 더 횟수를 많이 늘려야 돼요. 사계절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지도점검입니까, 전시성 행정이지. 하여튼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93쪽, 만경B 거기만 목표수질에 초과되네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런 거예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왕궁축산단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목표수질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기능보강공사가 연말까지 완료되고 내년에 시운전을 하면 아마…….

규대

조규대위원

탑천A는 어느 쪽이에요? 황등 쪽인가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군산 대야 쪽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탑천이 영등동 오폐수 그쪽이잖아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황등…….

규대

조규대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어느 정도 연결이 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도 수질이 이렇게 안 좋네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여기는 목표수질에 초과는 안 되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안 되기는 하지만 유달리 높잖아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상태가 안 좋아요, 육안으로 봐도. 관리를 좀 하셔야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천연가스 문제, 금강공사는 왜 교체를 예산편성이 돼도 응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차가 연식이 좀 덜 됐다는 이야기를 자주 많이 합니다. 연식이 좀 덜 됐고, 또 청소차를 바꾸려고 하면 자신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천연가스 부품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꺼리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서라도.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금강공사라든지 이쪽 담당부서가 청소과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에 저희들이 부탁을 합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소과장님에게 제가 부탁도 해서 앞으로는.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 대행업체잖아요. 시에서 경영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데, 공공기관 차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데서 교체를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면 단가가 비싸면 거기에 대한 보조비율을 높인다든가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이런 데는 교체를 하게끔 만들어야죠. 유도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교체를 하게끔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건전한 위생업소 관리, 우리 위생지도단속반 공무들이 한정된 인원으로 지도관리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음식점 등 5,700개 업소를 몇 분이 관리한다는 게 어려운데 추진실적을 보면 40회 했는데 1,200개 업소를 했단 말예요. 그러면 하루에 무려 300개씩 업소를 했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횟수니까, 횟수는 어떻게 따집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한 업소를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약 300개 업소를 1회에 했다는 겁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이 개념은 만약에 2개 업소에 2번 했다면 4개 업소가 아니고 2개 업소를 4번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이지.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열심히 하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횟수에 비해서 업체수가 많다 보니까 수박겉핥기식으로 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있어요. 저희 공무원들이 한번 돈다고 하는 소문만 나도 주의를 해요. 주방에서 모자를 안 쓰다가도 이쪽 위생계에서 위생점검을 하러 나간다는 말만 들어도 조금 달라집니다. 주방장도 나갔다 얼른 들어오고 모자를 안 썼다가도 얼른 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암행어사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제대로……. 어떻게 보면 성적위주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일수 있으니까.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적합하게 합법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모범음식점 92개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종규

강종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