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진희섭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진희섭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유적전시관은 지금 공석이 되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현복. 같이 근무하는 관장과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6월에 실시한 제6대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6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략산업국에서는 문화공간 창출과 기업성장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7개 부서 112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진력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녹색성장산업으로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출형 신형연구로 사업은 우리가 아시아 방사선산업 첨단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주 7월 30일 최종평가에서 반드시 우리시가 본사업을 유치하여 첨단도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 기업유치는 80개 업체에 투자액 8,000억원, 고용은 2,000명을 목표로 정하고 자동차 기계부품 업종과 대규모 투자기업 위주의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6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27개 업체에 투자액 660억원, 고용은 621명입니다. 하반기에는 연초에 계획된 목표로가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에 LED융합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식물공장 설치 등 농생명 LED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였으며, 오는 2015년까지 250만㎡ 규모의 LED협동화단지를 조성하여 LED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녹색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4개 분야의 61개 업체에 인력 1,503명을 참여시켰으며,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35개 업체가 참여하고 2,500여 명이 방문하여 419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월부터는 우리시에서 2010년도 경상적경비 등을 절감한 총 29억원의 예산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투입하여 307명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한시적 일자리 확대정책에서 더 나아가 서민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기 낭산에 조성중인 익산일반산업단지는 80만㎡ 부지에 2,666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9월 공사 전체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익산일반산업단지 내에 외국인부품전용공단 33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만㎡부지에 총사업비 330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4월에 착공하여 조성 중인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는 전체 공정의 72%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익산일반산업단지는 (주)전방 등 12개 업체, 외국인 부품전용공단은 필로스테크 등 8개 업체의 투자약속을 받았으며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는 아이스테크놀로지 등 8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우리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과 입주의사를 밝힌 기업, 사전 접촉한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도록 선점 노력을 집중하겠으며,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LED, 전자, 기계부품 및 자동차, 방사선 의료기기 등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귀금속보석 전시판매센터는 5,000㎡ 규모의 총사업비 123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준공되어 현재 입점업체를 모집 중에 있으며 8만3,000㎡ 규모와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보석가공단지를 2011년 12월까지 완공하여 보석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세계적인 보석관광도시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성장 동력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보강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석재품전시판매센터는 현재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결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미매입토지는 연내에 매입을 완료하여 2011년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섬유 신소재 연구센터 구축사업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 지식경제부와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닥섬유 펄프 자동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입니다. 금년 1월 익산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잠정목록에 등재하였으며, 세계문화 유산적 가치규명 및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우리시의 국내외적인 인지도를 향상시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은 백제의 왕도로써 한시대의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중심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입니다. 앞으로 미륵사와 제석사, 금마관아터를 복원하고 장기적으로 전통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여 백제의 숨결이 살아숨쉬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항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예술무대,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축제, 목요상설공연 등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우리시 문화예술의 요람이 될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을 위한 설계현상공모를 지난 5월에 하였으며, 10월에 협상 및 협약을 체결하여 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이용연. 투자유치담당 박영호는 지경부에서 실시하는 독일부품소재 산업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산업담당 송재옥.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가 22명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22명 계시는데 이 엄청난 사업을 22명이 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위원장이 봤을 때는요,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나도, 다시 저희들 자료를 다 세세하게 주셔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는, 여기 투자유치과는 50억원, 100억원은 일도 아니고만요.

대부분의 국비사업을…….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위원님들이 말씀하실텐데 국비사업 들어가면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그렇잖습니까?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해서 투자유치과가 정확히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다 대형투자라고 해서 다 하시고, 석재품 판매센터같은 것은 전체 시비로 하시고, 아무튼 우리 업무보고 끝나시고 다시 세세하게,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료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셔서 이번 회기 내에 다시 한번 투자유치과는 다시 한 번 업무를 모든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받고 좀 실망이 크다고 할까, 투자를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익산에서 엄청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고용인을 창출하고 어떤 효능을 발휘하기보다는 소비하는 과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저 자신이, 익산시에 현재 부채가 1,765억원이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을 긴축예산을 해서 소비성보다는 익산시의 부채를 덜어나가는 쪽으로 행정의 방향이 가야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 하는데 대단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익산시에 1,135개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미착공된 것이 39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것은 부지는 매각을 한겁니까? 계약이 체결되거나 됐는데 아직 착공을 안 한 겁니까? 아예 MOU체결만 하고 오지 않은 겁니까?

지금 1산업단지하고 2산업단지 2개가 있잖아요. 이것은 개별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7개 업체는 왕궁농공단지가 15개 업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입주업체 중에서 계약을 하고 아직 미착공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MOU계약체결까지는 했는데 미착공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돈도 다 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해놓고 올려고 보니까 여건이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투자의 가치를 잃었다든가 그래서 안 올 것이 몇 개고, 앞으로 이것은 이런이런 것이 해소가 돼서 100% 된다든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농공단지 중에서 7개가 미착공 됐는데 그중에 6개 업체는 돈을 완납을 했고 1개 업체는 계약금만 내고 돈을 못 낸 상태입니다. 1개 업체는 계약금만 내고 돈을 못 냈기 때문에 최종시한을 12월달까지 연기를 해줬습니다. 12월달까지 돈을 못 내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런데 그 업체는 부산에 있는 업체인데 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있는 업체가 팔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어가지고 못 오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6개 업체는 투자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고 갑자기 투자할 수 없으니까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곧바로 6개 업체는 착공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예, 문제없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느라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그것이 어느 한 기업이 계약만 해놓고 1~2년간 끌어버리고 오지 않고 착공도 안 하면 투자한 기업을 산단을 조성한 경영개발 특별회계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빨리 해서 기업이 투자가 안 되면 같이 어떤 재업체를 선정하는, 이렇게 해서 추진의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국인부품전용 삼기낭산 산업단지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9만평 정도는 10만평 정도는 외국인 부품전용산업단지로 하고, 85만평 중에서.

예.

그러면 나머지 75만평은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가 85만평입니다. 85만평 중에서 10만평은 외국인 부품전용공단으로 받았기 때문에 국가공단이 되겠고요, 나머지 75만평은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부품 10만평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을 하고 금년에 되는데 나머지 일반산업단지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일반산업단지는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쪽에 있는데요, 삼기낭산 산업단지가 75만평 중에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47만평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거기에 나가는 저류지라든지 폐기물처리장, 소각장, 그 다음 공원, 도로를 빼면 실질적으로 분양면적은 47만평인데 거기에 8월달 정도 분양공고가 나갈 겁니다. 현재 우리가 분양을 사겠다고 약속한 업체가 12개 업체에 16만평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현재 40% 정도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러면 그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산업단지가 많다 보면 50%정도 되다 보면 분양단가가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그 분양단가의…….

이것을 설치하려고 보니까요.

공공부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문제는 경영개발과에 물어볼 소관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85만평이 국가산단으로 돼서 국가산단 진입로까지 확장돼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국가산단이 아니고요, 10만평만…….

그 중에 10만평을 허가해주는 겁니까?

예, 10만평은 외국인 전용공단이고 그것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땅을 사가지고 외국인 전용으로 오는, 외국인한테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면적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죠?

예, 50년간 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기술센터를 금년에 준공한다고 그랬죠?

예, 10월달에 준공합니다.

사업 주관처가 어디에요?

사업주관처는 전북 테크노파크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어저께 수출용 연구로사업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예산이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당초에는 부지만 제공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4일날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까지 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용수를 1일 1,200톤을 끌어갈 수 있는 용수시설을 하고, 그것은 우리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용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산업단지 전력을 7만7,000㎾를 끌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력 7만7,000㎾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용량보다 적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20만㎾를 끌어갈 수 있는 1호선을 끌어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호선을 끌어오는 ㎾당 10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로가 왔을 때 우리가 140억원 정도 되는 부지제공 외에 들어갈 예산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50억원 정도 더 계산하고 있습니다.

50억원 연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한 번에 시설만 해주면 끝납니까?

예, 전기를 끌어가는 전력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리냐면 어제 분명히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어제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 140억원 부지를 제공했을 때 과학산업단지에 지금 190억원이라는 돈을 차입해가지고 15만평을 조성했거든요. 그런데 이 140억원 정도 무상 제공을 했을 때 경영개발과의 경영계획은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140억원을 빼야 하니까요.

그런 문제점은 있죠. 그렇습니다.

팔 걸로 알고 빚을 내서 했는데 차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그래서 나는 어제까지 우리 논란 할 때도 더 부지 제공 외에는 별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익산시가 50억원만 부담하고 부지제공만 하면 그 연구로가 와서 하등의 시비가 지원되거나 투여할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인데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지제공만 하라고 했는데 전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가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왔다고 하면 그 정도는 자기들이, 2,500억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 정도는 자기들이 해야 되지 않는가, 시에서도 부담을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건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나중에 오고나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행정이 항상 이럽니다. 급하게 뭔 일을 하기 위해서 해놓고 나중에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열악한 익산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그것을 유치를 해서 익산시에 얼마만큼 고용이 창출되고 이익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아가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도 나중에 나옵니다. 어떤 것을 하나 유치해서 효과성만 볼게 아니라 그에 대한 문제점과 익산시의 형편을 고려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위해서 질문한 거에요. 앞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원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사전에 그쪽과 합의나 협의를 할 때 잘 해야 된다,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문제는 국비가 2,500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땅은 제공할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주요업무보고서를 과장님 언제 작성하셨어요? 오늘 우리한테 한 것을 언제 작성하셨냐고요?

7월초에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 시정지시가 6월 14일날 내려왔죠?

예.

6월 14일 내려오고 7월달에 작성을 하면서 그 감사원 감사지시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구두로만 얘기를 하시던데 돌문화축제를 안 하고 비엔날레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연초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지난 11월달에 예산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때는 비엔날레 거기다가 출연금을 주겠다고 7,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연초 업무계획보고는 없었거든요. 이 비엔날레 행사를 하겠다고.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익산시의회에서는 돌문화축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20억원이나 투자되는 이 사업을 행사를 하겠다고 보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조직을 만들어야 비엔날레를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민간에 대한 출연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재단법인이 없어가지고 민간출연금을 받지 못하고 순수한 시비나 도비로 했는데 조직위원회 위원장께서 민간자본을 받아서 하는게 타당하다, 그리고 비엔날레를 하면 앞으로 관람객들한테도 입장료를 받겠다, 수익을 내겠다, 이런 취지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비엔날레를 내년에 할 것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을 조성하고 비영리법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협상하는 과정에서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도 없는 상태고, 지금 법인만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의회에 적어도 10월달에 하는 행사를 7월달에 보고를 하면서 국비도 영달이 안 됐고, 시·도비도 확보가 안 되고, 어떻게 의회에서 와서 이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합니까? 이렇게 가상적으로 일을 합니까? 적어도 익산에 돌문화축제를 하겠다고 1억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면 그 행사만 해야지, 20억원이라는 돈은 국비도 올 전망도 없고, 도·시비도 없고, 그런데 한 달 남았는데 이 행사를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해요? 이게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익산시가 지금 빚이 1,760억원이나 져놓고 소모성예산을 20억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서 확실성도 없는데 위원들 갖고 장난하는 거에요, 뭐에요?

그래서 도비, 시비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국비도 영달이 안 됐잖아요.

국비는 시비를 세우면 준다고…….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예산의 원칙도 모릅니까? 국비가 영달이 돼서 시비를 부담하는 거지, 시비를 확보해놓으면 국비를 주겠다, 이런 얘기는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익산시에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늘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투자유치과를 보니까 법령에 위반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난리를 치는데 지금 7,000만원 출연금으로 세운 예산 반납해야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출연금 7천만원, 본위원이 읽어드릴게요. 예산편성지침서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법령에 준한다, 되어 있어요.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다, 그랬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법인도 설립이 안 되어 있고, 거기는 하나의 조례의 근거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법령 위반해서 예산편성 했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2,000만원을 지급했죠? 어떤 근거로 줍니까? 예산집행에서 보니까 2,000만원 집행했고만요.

예.

5,000만원은 아직 안 줬죠?

안 줬습니다.

안 되잖아요. 2,000만원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법에 근거 없는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없는 법인한테 줘버렸잖아요. 법인은 법인등기가 6월 18일날 났죠?

법인한테 준 것은 아니고요, 2,000만원은 그 법인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하면…….

잘 보세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경비가 2,000만원이에요. 민간인 경상보조에요.

예.

그러면 개인이 “나 법인 만들겠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 줍니까? 이런 경우나 똑같잖아요. 어떻게 개인한테 돈을 줍니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체가 우리시에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을 권장할 때에 돈을 주는 거지, 개인이 내일 서류 하나 만들어서 도에다 등록해서 등기필 할테니까 돈 좀 주세요, 하면 주실 겁니까?

비엔날레 조직은 없었지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돌문화프로젝트를 운영한 제전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 제전위원회에서 법인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드는 경비…….

개인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전에 있는 제전위원회나 축제하고 별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끄집어대서, 본위원이 이 사항은 감사 때 확실히 따지겠지만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위원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20억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붕 떠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본위원은 이 7,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당장 회수조치 되어야 맞고, 5,000만원도 예산에 그대로 놔둬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 명목으로. 이런 것은 감사 때 보겠습니다마는 8월달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예산을 다룰텐데 그 문제는 법령에 위반된 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맞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비엔날레를 해가지고 익산 돌산업에 대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걸 함으로서 익산 돌문화산업에 대해서 무슨 이익을 가져와요?

비엔날레 자체 사업내용이 우리 석재산업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것은 있습니다. 내용을 다 보셔서 알겠지만 국제돌조각 국제심포지엄 이 내용은 우리 돌 화강암의 우수성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에다 널리 알리겠다, 그 알리는 방법이 납골당 이런 것보다는 조각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산업전은 우리 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익산에 있는 화강석을 우리나라나 세계에 조각전을 통해서 널리 알려보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세사업으로 많이 전락하고 돌문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냐는 거에요.

산업에 대해서는 큰 이익은 저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의 석재산업이 화강석이 전국에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비율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예.

그런 정도도 분석을 해봐야잖아요. 익산의 돌이 포천석하고 비교해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큰 사업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행사나 팍팍 돈 들여서 해가지고, 일본 석재산업이 수출하다가 수출이 끊기고, 지금 현재 중국으로 갔던 돌사업이 싼 것이 인건비나 석재 원가가 비싸져가지고 국내소비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맞춰서 꼭 이런 일을 해줌으로서 익산에 석재산업이 정말로 매출이 올라가고 석재산업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야죠.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석재조합이나 석재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고, 그 규모에 맞게 사업을 해야죠. 이 20억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이나 우리 전략산업국장님이나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익산시 부채가 1,765억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행사성 해서 이런 행사만 하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으면 행사는 간소하게 절약해서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부응을 안 하고 지금 행사를 하려고 하고, 의회에서 와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배짱이에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이런 돌문화 비엔날레 행사나 거기에 대해서 출연금을 한 것도 법령에 위반됐다면 당연히 삭감조치를 해서 추경에 정리해야 맞고, 잘못 지원됐다면 회수해야 맞다고 주장을 하고, 익산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한다면 행사는, 내가 시장이라고 한다면 거의 행사는 안 해야 맞다, 그래서 부채를 지금 1,765억원 중에 140억원이라는 돈은 엉터리로 진 빚이이에요. 이런 빚을 갚아나가야 할 때인데 속은 썩어서 곪아가는데 겉으로 행사만 해서 익산시 잘 되는 식으로 보이려고 하는 건지, 이런 문제는 밑에 실무진에서 실무과장이나 국장님이 좀 더 그런 것을 보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해야잖아요. 그리고 투자유치 투융자심사니 모든 행정절차 다 이루어지고 국비가 왔을 때 이것은 불가불 이러이러해서 얼마 해야겠습니다, 이래야지 국비 3억원 오는데 도비5억원 올릴 가망도 없는데 시비 5억원 해가지고 적당히 딴 예산 전용해서 행사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재검토하셔가지고 이 일이 차질이 나서도 안 되고, 여하튼 시정이 역행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호진 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돌문화축제 관련해서 지금 돌문화축제는 올해가 몇 회 째인가요?

돌문화축제는 13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13회째 진행이 됐고, 지금 돌조각 비엔날레는 명칭을 바꿔서 그렇고, 제대로 하면 2008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몇 번째입니까?

3번째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는 3억원만 들여서 한 것도 해서요?

예, 이 비엔날레라는 것은 없었고요, 돌문화프로젝트라고 해서 조각전이 2008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서 확대해서 재단으로 출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성격이 비슷하지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식으로 13년째 된 사업은, 지금 잠정적으로 통합키로 결정을 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확정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니 지난번에 회의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석재인연합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자기들은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국돌문화축제는 석재인들을 위한 석재인들에 의한 축제였어요.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돌문화 비엔날레는 석재인을 배제한 석재인이 없는 축제죠?

석재인 없는 것은 아니고 약간 프로그램은 있는데 이 전체가 조각전이기 때문에 미술가들, 조각가들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돌문화축제는 우리지역의 석재활성화를 위해서 석재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그런 축제고, 보통 예산이 9,000만원, 8,000만원, 이번에는 1억 2,000만원이죠?

예, 1억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원 내외로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2008년도에 10억2,000만원인가요?

예.

했고 이번에 20억원으로 많이 올랐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국·도·시비도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고 유동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7,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5,000만원은 재단 출연금으로 지출하려고 했고요.

예.

그리고 2,000만원은 그 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작업비로 2,000만원을 이미 지출을 했어요?

예, 일반운영비로 등기비, 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 마음대로 했습니까? 2,000만원은 누구 지시에 의해서…….

지시라기 보다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재단법인이 개인 것이 아니라 익산시와 같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재단법인 출범을 위한 경비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관련 법규의 뒷받침이 안 되는 돈을 2,000만원 지원하는데 과장님이 지원하라고 했어요?

예산을 세운 것은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누구라기 보다는 재단 설립을 위한 경비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2,000만원 지출할 때 결재한 서류 있죠? 기안자부터 해서 최종결재권자가 시장입니까?

아닙니다. 2,000만원은 아마 과장 전결사항 같습니다.

과장이 이렇게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돈 2,000만원을 과장 전결로 지원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결재선이 틀리니까요. 제가 결재한 것 같습니다.

당시 과장이 누구였습니까?

저였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절차가 없이 했으면 과장님이 책임져야겠네요?

잘못됐으면 제가 책임져야죠.

그러면 그 결재서류 좀 하나 주시고요, 2,000만원 지출한 결재서류, 누구누구 사인했는지, 책임 추궁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2,000만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내역서를 받아다 주십시오. 어떻게 지출했는지.

정산서류요?

예. 그 다음에 2008년도 국제돌문화조각전시회를 처음으로 했어요. 지금 말하자면 비엔날레 전시회입니다. 그 정산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식품클러스터 상징물 예산 10억원을 전용한다는 얘기죠?

도비로 와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면 도비는 원래 행사비 지원을 못한다고 하니까 원래 행사비로는 지원하는 지평선축제 9,000만원 외에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식품클러스터에서까지 10억원을 끌어다 쓸 정도로 이렇게 고육지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잖아요. 이게 돌문화축제 비엔날레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것으로서 이게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특정정치인이 기획한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신문보도에 의하면 어쩔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인이나 관련 비전문가의 축제 관여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면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관련이 돼가지고.

그런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이 사업의 효과를 따지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각을 하시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자기들 명성만 가지고도 이 돌사업을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그분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명성만 가지고도 조각품을 만들어 놓으면 익산의 화강석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자기들 명성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 축제 했을 적에 관람객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예, 그때 당시는…….

텅 비어서 아예 없었습니다.

많이 있다고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행사를 못할 정도로 없었는데 그러면 재단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그리고 입장료를 안받아도 사람이 없는데 그 행사를 하면서 입장료 받으면 사람이 옵니까?

저희들도 우리 생각은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돈을 안 받으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받아서…….

왜 이렇게 답답하고 말 못할 속사정을 끌어앉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털어놓으세요. 왜 그래요? 누구 압력 받아서 한 거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품클러스터의 그것도 조형물입니다. 조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차피 유명한 조각가가 그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조형물도 만들어주고, 또 그와 연관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는 못하는 사업이죠.

국제돌문화 비엔날레 지원조례가 입법예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되어 있죠?

통과는 안 됐습니다.

어쨌든 2,000만원 지원한 것은 불법으로 한거죠?

비엔날레에다 지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재단을 만들기 위한 경비라니까요.

그럼 개인한테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프로젝트인 조직위원회에다 했죠.

그러니까 근거 없이 지원한 거잖아요.

재단법인은 없으니까 재단법인이 안 된 그 전신에 있는 기관에다 해준 겁니다. 만들으라고.

그러면 그것을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자리는 일단 감사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상반기 잘 했던 것, 그 다음 미진던 것, 후반기에 잘 해야 할 것,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25쪽에 익산 주얼리 엑스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엑스포가 몇 번이나 진행됐죠?

엑스포는 1번 했습니다.

첫 번이에요?

예.

2010년도 3월 25일에서 28일까지…….

예, 3월달 것까지 2번 했습니다.

거기를 잠깐 보면 사업예산이 6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참가업체가 164업체, 그리고 인원하고 추정매출액이나 추정경제 유발효과에 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행사는 한 거잖아요?

3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6억원을 지원한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추정매출액이 28억원에 30억원, 그 다음에 경제유발효과가 50억원이에요?

예, 50억원입니다.

이 액수는 업체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산 매출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사업지원 했을 때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세금 내지는 들어오는 수입을 말하는 건가요?

추정매출액은 거기 산업전에 참가했던 업체들이 판매한 실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정경제 유발효과는 이것은 사실 추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3만명 정도가 그 행사장에 왔다갔다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 산업도로 홍보하고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한 50억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된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벌어들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28억원이나 30억원은 저희들이 업체를 대략 파악해본 결과 이 정도 매상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예산은 6억원 정도 들어가면 투자유치과에서는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전남의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입장료만 가지고도 약 9억원 정도, 입장료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정도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많은 축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만 진행이 되고, 우리시에서는 얻어들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 잠깐 한 번 드리면 축제성격이 함평의 나비축제하고 귀금속축제하고 약간 다릅니다. 우리 귀금속에 있는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물론이죠. 사업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전혀 우리시에 돌아오는 것이 없이 사가는 업체한테만 돈을 주는 것은 홍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익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투자를 했을 때는 이익을 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짚었던 부채관계, 이런 것들이 전혀 지장되지 않고 다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애 입니다. MOU 체결의미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MOU는 기업과 우리시간에 투자를 하겠다는 서로 양해하는 협약서입니다. 그런데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MOU체결하고 우리시에 안 왔다고 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신의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면 거의 우리 익산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로…….

그동안 체결해서 기업이 유치된 건수하고요, 또 MOU체결만 하고 아무 효과 없는 대비,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서 아셔야 할 것은 우리시는 MOU를 체결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들한테 MOU를 체결해왔기 때문에 다른 시와 틀리게 MOU체결한 업체가 거의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주시나 이런 데는 성과만 나타내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많이 하고 매스컴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따져보기 위해서 자료요구 했으니까 주시고요, 23페이지 보면 국가산단 구조구도화 시범사업 지원이 귀금속단지 일대라고 했죠?

예.

지금 거기에도 공단이랑 많이 있잖아요. 그 인근에. 귀금속단지 그쪽뿐입니까, 아니면 그 인근까지 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을 잡는 것은 3만3,000평이 귀금속단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용역비 1억5,000만원은 우리 시비로 세운 겁니까?

아니, 산업관리공단 예산입니다.

1억5,000만원짜리 용역이 있는데 예산서에 있던데 그 용역은 무슨 예산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귀금속 고도화사업이라고 우리가 가공단지가 가면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열처리를 하는 분야, 그 다음에 디자인을 개발하는 분야, 이런 것을 것은 우리 시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335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 용역은 산단공에서 하는 것이고 고도화사업을 위한, 이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 추진하고자 한 것 있잖아요, 산단에서, 그 사업은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이 내용을 저 좀 줘보시죠.

자료로 정확히 드리는데요,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경부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줘서 하면 쉬운데 돈을 안주고 산단공에서 빚을 얻어서 하라고 하니까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왕궁으로 공단이 다 이사하면 여기에 있는 공단은 싹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그 국비예산이 안 나오니까 산단공에서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역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진척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석재품전시판매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게 2012년에 완공이네요?

예.

지금 부지만 49% 매입됐다고 하셨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한게 있어서 그런데 석재홍보판매장 건립하고 석재품 야외전시장 조성 있잖아요?

예.

저희가 또 함열조각공원 계획이 있죠?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까?

함열에 있는 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소규모사업으로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함열에 공원을 만드는데 거기 석재가 유명하니까 돌조각을 넣겠다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만들어내는 석재품을 전시해서 판매도 하고, 또 바이어들과 상담도 하고,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 80억원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예산 확보를 못해서 시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당초에 계획은 국비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던 사업이죠?

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잘 해주시고 29페이지 산학연관 협력 지역혁신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지식이 없거든요. 이 부분도 관리감독은 여기 과에서 하죠?

우리과에서 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투자유치과가 익산시를 죽이냐 살리느냐 운명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서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계획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추진단이 현재 운영중인가요?

별도로 추진단은 없고요, 그 외국인전용부품단지는 국가에서 땅을 사서 제공하기 때문에 지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가 같이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도 지경부에서 하는 독일 로드쇼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없고, 연초에 계획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구성된 것은 없고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부품산업전하고 로드쇼, 이런 투자상담 받고 하는 것은 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통역사나 이런 것은 구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유치추진비해서 지출한 내용 있죠?

예,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연도별로 틀린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억9,730만원 내용 있죠? 기업유치추진 해서.

앞에 예산서 말씀이신가요?

예, 이 예산.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기업유친추진비…….

그것은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이렇게 예산이 서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선물 사가기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기업유치추진비가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 예를 들면 기업이 산업단지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분양할 수 있는 면적하고 이게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이 서있고요, 그 다음 홍보를 하는 시디제작비, 홍보, 이런 것이 2,500만원이 서있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를 위한 특산품 제공 2,000만원, 이런 예산이 쭉 서 있는 것입니다.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유치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광고판에. 그런 예산 2,400만원, 합쳐서 1억9,700만원 예산이 서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결연 기업도우미 251명이 월 1회 이상 방문한다고 했는데 결연기업체의 수는 어느 정도에요?

121명 6급 담당계장들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51개 기업하고 결연을 맺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투자할 수 있는 내역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을 적어주면 저희들이 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많이 있어요?

예, 매달 이것 받고 분기마다 평가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결연기업체의 수는…….

251명이니까 251개 업체하고, 1인 1개업체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보조금 지급한 업체 2개 업체 있죠? 그 금액이…….

8억2,100만원입니다.

2개 업체는 어디에요?

하나는 코츠테크가 2공단에 있는 회사고, 코츠테크에 7억4,800만원, 또 하나는 이지오스에 사무지원서비스 7,300만원 해서 두 군데 8억2,100만원 지급했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왜 이렇게 금액이…….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에 대해서 5%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고 우리시에서 100억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0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시에 공장을 짓고 설비를 한다, 그러면 5%가 100억원이거든요. 100억원을 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10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8억원을 준 내역은 투자금액이 많기 때문에 8억원을 준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서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죠?

예, 100억원.

65개 업체 100억원, 해외수출 판로 확대지원 8개 업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융자지원 100억원 65개 업체 할 때 조건같은 것은…….

조건은 매출액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최고가 2억원입니다. 2억원은 1년 매출이 2억원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별 문제 되는, 공장이나 다 이 정도는 되거든요. 이자가 한 7%, 8%, 되는데 우리시를 통해서 이 돈을 빌려가면 시에서 이자를 3%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4%만 내면 되죠. 우리시를 와서 선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3% 이자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중소기업 자금을 받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중소기업 선정지원 5개 업체.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우리 익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체들한테 우수중소기업을 신청하라,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선정을 한 건데요, 선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업한테 3% 이자보존을 해주는데 1%를 더 해줍니다. 4%를 해주면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죠. 1% 더 지원을 해주고 상패를 드립니다.

그 업체 5개 선정하는 거에요?

예, 1년에 5개씩.

65개 업체 중에서 5군데 고르는 거에요?

65개는 아니고요, 우리 기업이 한 1,000개 정도 되니까 1,000개 정도 중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평가해서 5개 정도 선정을 합니다.

해외인증규격 획득지원에서 우리가 15개 업체에 3,000만원 지원해줬죠?

예.

그런데 이 예산집행서에는 이천삼백인가 써있던데…….

이것은 우리 업체가 해외에서 인증을 받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실상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증 하나 받는데. 일부 우리가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증을 받아서 우리시에 제출했을 때 인증사업비 지원으로 한 3분의 1정도 한 2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알겠고요, 이 예산서하고 앞에 있는 것하고, 예산서에는 2,300만원 써있더라고요. 그쪽은 3,000만원 써있는데.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보석시계전시회 지원해주는 것 예산이 원래 얼마에요?

보석시계전시회 그것이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국제보석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서울홍콩에서 2,6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석시계전시회라고 해서 예산서 1회에 300만원 지원해주는 것 있죠?

예, 그것은…….

그것은 예산서에는 1회 300만원인데 11개 업체 700만원 지원해준 것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자료로 한 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이라, 업체한테 한 거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원래 예산이 300만원인데 700만원 지원된 부분 있으니까 한 번 준비하셔서 설명해 주세요.

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이천인 입니다. 기업 업체현황을 잠깐 보면 귀금속단지 고용인원이 각 파트별로 제일 적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1월달에 봤을 때는 인원수가 삼백 몇 명 돼가지고 그 때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았는데 후반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66명 정도 고용인원들이 없어졌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석판매센터 이번에 새로 건립하는데 있죠?

예.

거기하고 보석박물관인가요? 거기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가요?

보석판매센터는 영등동에 있는 보석판매센터처럼 보석을 진열해놓고 파는데고요, 보석박물관은 우리 익산시가 보석의 도시라는 것으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석을 연마하는 과정, 또 외국에 있는 희귀한 보석을 구입해놓고 보는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관람하는.

1층에 보면 거기도 판매할 수 있게끔…….

그것은 당초에 판매센터 이사가기 전에 보석을 박물관에서 구경한 사람들이 선물을 사갈 수 있도록 입점을 아래층에 했는데요, 보석판매센터가 이사가면 그 업체가 이쪽으로 다 들어오도록, 거기는 비일 겁니다.

석재산업 거기도 마찬가지 전시판매센터가 건립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도 현재 이런 형태로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부시설은 한 300평 정도 해서 소규모의 석재를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요, 대부분 석재는 큰 물품이 많기 때문에 야외전시장을 만들어서 납골묘라든지 이런 석재품, 건축자재, 이런 것은 밖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KTX역사가 조만간에 완성이 되죠?

예.

KTX역사 안에 혹시 보석판매센터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가요?

홍보부스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역세권 추진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저희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귀금속단지 고용인원만 따지고 해보겠습니다.고용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우리 실질적으로 익산이 보석의 도시라 표현하면서 고용인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인원이 이 정도 된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거기에서 매출되는 우리 익산시의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가치가 돼야 우리가 이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현재 우리 익산을 떠나서 다른 외국으로 판매센터들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공장이 많이 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 생각은 이 판매유통구조가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부지 자체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서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현재 옮겨가고 있는 위치도 실질적으로 외부인들은 자기차를 끌고 가서 보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한국이 움직이는 시대가 1시간권, 2시간권 안에 다 들어서거든요. 그렇게 KTX역사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게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KTX역사 안에다가 준비해서 처리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판로 유통구조가 더 많이 늘어나고 고용인원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용산역 같은데 가서 보면 정말로 전국에 있는 모든 물품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놨어요. 그 밑에 좀 내려오다 보면 수원역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익산역 KTX역사가 정말로 제대로 되고 우리 외부인들이 와서 왔다갔다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공간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안에 설치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우리 익산에 농수산물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센터를 활력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 실질적으로 엉뚱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KTX역사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지금 현재 어차피 유치하는 그 자리는 유치하는 대로 별도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역사 안에, 정말로 어느 위치에 가면 이런이런 것들이 정말 멋지다, 역사 안에서 보면 차를 타고 가든 간다, 이겁니다. 외곽지에다 돈 백날 많이 지어서 해봐요,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사선 융합기술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하신다는데 이게 운영비는, 보육센터 건립, 연구센터 건립,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게 됐을 때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합니까, 시가 부담합니까, 민자가 부담합니까?

일단은 국가사업은 국가사업비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5년 동안…….

문제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지방비로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사업비를 못 따오면 당연히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요, 이런 연구소가 들어오면 자기들의 생존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 연수가 지나면 시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익산시에 진짜 필요없는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은 안 하셔야 돼요. 국가에서 돈 조금 주고 나머지 시비부담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조금 주는게 아니라 국비가 70% 이상 줍니다. 국가사업은 국비를…….

왜냐하면 투자유치과 뿐만이 아니잖습니까? 익산시가 투자유치과 하나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친화정책과, 거기 국가사업 얼마나 많습니까? 10억, 20억, 돈 크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산업단지에 아스콘 덧씌우기도 합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산업단지 관리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공단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인도블럭, 이런 것은 우리과에서 예산 세워서 해줍니다.

원래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산업단지 앞에 진입로를…….

산업단지의 큰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이 해줄 수도 있는데요, 건설과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관리보다는 실제로 차 다니는 도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내는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제초도 하고, 인도블럭도 교체해주고…….

그것을 투자유치과에서 하는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에 토목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을 감독을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개발과나…….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예산을 편성했죠.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 봤는데 없어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전보조금 주셨다는데 이지오스는 돈을 왜 줬습니까?

이지오스는 저희들이 계약을 했을 때 연간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준 겁니다. 7,300만원.

운영비를 주게끔…….

운영 전세계약금.

아니죠. 전세계약금 3년까지 주기로…….

그 3년차입니다. 올해 끝납니다.

그리고 임대비하고 그 안에 시설 다 해줬잖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자기들이 시설하고 우리한테 투자보조금을 타간 것이고요, 아까 말씀한…….

그러니까 그것도 시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지오스에 토탈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지오스에 토탈 얼마 들어갔어요? 거기 직원들도 없잖습니까?

직원들이 한 300명 근무하죠.

무슨 300명이에요, 제가 갔다왔는데…….

거기는 교대로 근무하니까 그래요.

피자헛 콜센터 한다고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거기 주차장을 가보면 보배빌딩 주차장을 가보면 이지오스에 근무하시는 분들 차들이 바쳐있질 않아요. 콜센터는 받는 그 콜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액수가 안 나와서 거기 있는 우리 익산시 여성분들이 거기서 근무하다가 그만뒀어요.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했죠. 그런데 그분들…….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지오스에 대해서 예산보조금, 기업유치보조금으로 들어간 것 3년치 자료 주세요.

예, 자료 드릴게요.

조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유치가 하반기나 내년도나 산업단지에 업무보고에 보시면 유치를 MOU체결도 많이 하신다는데 기업유치보조금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외상으로 하실 수는 없잖습니까?

기업유치보조금은 사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전에는 산업단지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많이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조성됐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익산시에서 삼기낭산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왕궁산업단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보석 같은 것도 업체 들어가면 줍니까?

기본이 신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전하는 사람은 안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축을 했을 때에…….

투자금액을 봐야 판단을 하겠는데…….

MOU체결을 했으면 투자금액까지 명시가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해서 우리 의회에 이런 보고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재정적인 압박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최하 300억원에서 500억원은 들어갈 것 같아요.

전체가 다 입주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일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전략이고 우리시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자치단체가…….

다 있는데요,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조례가 50억원에서 언제 100억원으로 올랐습니까?

대규모투자 할 때는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넥솔론이 대규모투자입니까, 아닙니까?

넥솔로 50억원 지급했죠. 대규모가 아니죠.

그러면 2,000억원 투자를 했으면 도에서 또 줍니까, 안줍니까?

도에서도 조건이 되면 줍니다. 2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받고 도에서도 받고.

넥솔론은 우리시에서 50억원 주고 도에서 50억원 받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이 있습니까?

중소기업 자금기금이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기금은 가지고 있는 돈에 2배 내지 3배정도로 자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있어요?

120억원 있다고 합니다.

120억원 있어서 이것을 시에서 접수를 해서 시에서 은행에서 주는 겁니까?

은행에서 주는 겁니다.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100억원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익산시에 120억원이 있어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도 돈을 주실 때 종사자의 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제조업이 무조건 매출액수만 2억원이 나가면 됩니까. 안 그러면 종사자 인원수, 세금, 이런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매출만 2억원만 넘어가면 되잖습니까?

기업을 판단해서 우리시에 기여하는 기업한테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고용인원도 한두 명 밖에 없고, 매출은 있다고 하더라도…….

죄송한데 우리 익산시에 기여하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큰 기업들이라면 익산시에 사회환원하는 기업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익산시에 기여하는 기업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오면…….

조례를 제정하셔서 이것을 아예 명시를 잘 하십시오. 명시를 잘 하셔서…….

지급기준을 명시하겠습니다.

명시하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귀금속보석 산업디자인 산학협력단으로 원보전으로 가는 거죠?

예.

가보셨어요?

수시로 가봤습니다.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3명 여직원이 있습니다.

3명 여직원의 운영비가 7,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게 총사업비가…….

아니죠, 운영비가 7,500만원이죠. 그리고 보석 연구하라고 1억원 주고. 그렇잖습니까?

예.

3명 인건비가 7,500만원이냐고요.

우리가 주는 것은 인건비만 주고 있습니다. 3명 되는지는 모르지만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어떻게 보조금을 주는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모르십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학협력단,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 예산은 연구하는 돈은 없고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취업 아닙니까? 취업. 내년도에는 예산, 제가 위원장으로 얘기하는데 법령에 위반됐던 것, 아까 송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나 산학협력단 예산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집행내역 주세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익산시 투자유치과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나가는 예산 뒤에도 있지만 그렇게 정산서 받잖아요.

정산서 받습니다.

저도 갔다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이것 디자인개발 누가 합니까?

산학협력단에서 참여업체가 11개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디자인개발해서 그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그냥 나눠서주는 거죠.

그렇죠.

디자인개발, 그러면 시에서는 보석 디자인하라고 각 회사에서 디자인 고용한 사람 인건비 주는 거에요.

사실 이런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두세 명 근무하고, 많이 근무하면 7명 근무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학협력단에 예산을 지원해서 좋은 디자인이 나오면 참여하는 업체한테 디자인을 줘서 만들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큰 업체 같으면 자기들이 직접 디자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산학협력단으로 가는 예산이 각 업체, 안 그러면 디자인 전문가를 뽑아서 차라리 1억원 주고 당신네들이 만들라고 해서 디자인을 줘서 보고 이것 어떻게 시장성이 있겠는가 보고 판단해서 그것을 하라고 해야죠. 왜 그걸 업체한테 그 돈을 다 줍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비 1억원이면 디자인하시는 분들을 따로 뽑아서 디자인을 업체한테 공급을 해주면 업체가 괜찮겠다,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이죠. 왜 개인기업한테 익산시에서, 이것도 예산 편법이에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금속 보석단지…….

예산을 주는 것을 협력단을 거쳐서 주는 것을 그렇게 형식화 할려고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 산학협력단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이 디자인해야죠. 그러면 산학협력단에서 해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디자인 개발해서…….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하잖아요. 산학협력단 내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유치과 익산시에 엄청나게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현재 밖에 나가있는 토끼 잡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집토끼 잡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 기업을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익산시에서 예산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없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투자유치과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2일자 산림공원과장에서 지역경제과로 부임받은 최양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게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나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담당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현경 담당입니다. 지역경제 모종환 담당입니다. 조정태 시장개선담당입니다. 권병진 에너지담당입니다. 이영성 협력담당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영애 입니다. 저는 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 받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신청을 하다 보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신 분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그분들 배척할 수 없고 일단 신청을 받고 그대신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경제적으로 어려워야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진짜 어려운 분들은 자꾸 배제당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와요.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자활근로대상이 있더라고요. 자활근로대상은 차상위일뿐이지 자활에 가면 일할 곳이 없어요. 자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유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근로를 원하는데 희망근로에서는 자활근로대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저도 주위에서 정말 그런 분들은 희망근로를 안 해야 하는데 하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동에서 숫자를 채우기 급급해서 그분은 하기 싫은데 기간을 채워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잘 가려서 정말 일을, 아까 그랬잖아요, 거의 64%가 여성이고 고령이라고. 진짜 갈 곳이 없어서 시에서 하는 희망근로를 원한단 말이에요. 진짜 해당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히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이런 분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폐기물로 속하잖아요. 이런 단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슬레이트는 석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발암물질이거든요.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요, 거기서 단순적으로 크게 지장이 없는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슬레이트 지붕 개조를 바꿔가지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동네 보니까. 그건 참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데요, 7월로 마감이 됐잖아요? 희망근로가.

6월로 마감됐습니다. 정산만 7월에 하고요.

후반기 또 하시잖아요. 계획을. 그런데 1,196명에서 후반기에는 307명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볼 방법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65세 근로자 같은 경우는 5일에서 3일 정도만 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틀간의 여분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상 307명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이틀간 일하지 않는 그 부분을 절약해서 더 신규로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이, 1,734명이 접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탈락되는데 거기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사업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예산이 이쪽으로 세워졌네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바로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기술인력이 직업학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저희 익산에 3개 있나요?

예.

거기에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기는 그렇고, 거기에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깊숙이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정확히 확인해서…….

그리고 방학기간에 하는 사업이 36명이 모집인원이잖아요? 201명 접수했다고 했는데 1기, 2기, 같은 인원은 아니죠?

같은 인원 18명씩.

이렇게 1기하고 2기 나눠서 해주면 안 되나요? 201명이니까 하는 소리에요.

210명 중에서 36명을 선발해서…….

18명씩?

예, 18명씩, 한꺼번에 36명 순서대로 선발했습니다.

같은 인원은 아니죠?

예, 틀린 인원이죠. 학생들이 하는데 좀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한 운영의 미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마실길 조성하는데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들이 함라산으로 해서 만드는 길이 있거든요. 그와 연계해서 미륵산까지 연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라산 백제로 옆에…….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조성됐고, 그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해서 하나로 도로 밑에에서 미륵사지석탑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쪽…….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해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9쪽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12개 있습니다.

12개 중에서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데는 5군데입니까?

예.

나머지 전통시장들은 어떻게 지원사업을…….

1차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1차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사업하고 있는 곳이 이쪽 시내중심으로 대형시장이거든요. 그 사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나머지 전통시장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동부시장 있죠, 동부시장 오거리에 보면 동부시장 재개발관계 때문에 동부시장을 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하지도 못 하고, 그때 상인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장터를 내드렸거든요. 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5군데 하는 곳은 일단은 시민들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어느 정도 충분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외곽에 있는 시장들이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봐서는 현재 분리해서 지원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같이 추가로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읍면지역에 있는 시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도 지원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이 있고, 그간에 시내중심의 큰 시장은 저희들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마는 계속 최근 이삼 년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지역이라든가 소규모 전통시장도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방금 말씀하신 김일영 위원님의 재래시장 상품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상품권만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에서 공모사업도 하잖습니까?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또는 여성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비 약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의 소액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그 다음에 공모사업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부 다 카드를 사용하죠.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 전통시장을 살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활성화를 을 위해서 움직이고 싶은 데도 전부 다 몇 백원까지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지만 정말 카드 쓸 데가 있고, 재래시장에서 사고 싶은데 돈을 내야 되는 거나 카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대형마트에 가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신경 쓰시면 다른 각도에서 작은 돈이나마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카드사용을 조금 자제하고 전통시장에 쓰일 수 있는 아이템연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확보가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부서라든가 회계부서, 거기와 협의해서 소액의 지출 경우 단체라든가 이런데 소액 지출의 경우는 굳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만 첨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돈 1,000원도 꼭 카드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재래시장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빈 것 같아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희망근로프로젝트도 임금의 30% 상품권 지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얼마 받아요?

3만3,000원이거든요. 보통 22일 정도 하시죠.

한 70만원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주차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65세 미만 같은 경우는 91만원 정도 되는데요, 보험료가 6만7,000원이 공제가 되고요, 상품권은 91만원에서 약 25만원 정도 상품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이게 무슨 정부의 방침입니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다 의뢰해서 가진 자의 30만원이나 2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닌데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이것은 거액이거든요. 이것 정부의 의뢰해서 상품권 지급 중지해 달라고 하시면 어때요?

했습니다.

했는데 안 됩니까?

현재 희망프로젝트가 올 6월 말까지 끝났거든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상품권 지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안 받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 있으시면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열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건 있죠? 9건.

예.

이것은 어느 대출을 어느 회사나 어디 은행권에 대출이 나가는 거에요?

자기들 주거래 은행에서 나가는 겁니다. 조건만 갖추시면요.

대출을 해주는…….

일정자격을 갖추면 저희들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행권에 가면 대출해주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뭐에요?

그게 휴면예금을 활용해서 미소금융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예금이거든요.

그 예금으로 해서 대출을 소액대출을 해주는 거에요?

예.

그리고 택배도우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택배도우미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예산서상 저희들이 처음 계획이 나와있을 때 도 시책사업인데요, 택배도우미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 불합리하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장보기도우미사업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노약자께서 많은 물건을 사시고 가지고 갈 때 도와드리고요, 택배도 대신 붙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어지럽거나 그럴 때 여유있는 시간에 청소도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저희들이 2,88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880만원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도에서 에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도에서 얘기는 시에서 일단 2,880만원 확보를 해서 쓰고, 나머지는 도에서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도와달라 했더니 타시 무주군에서 사용 안 된 예산 32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얘기해서 그럼 안 쓰고 있는 그것이라도 줘라, 해서 저희들이 32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8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는 원래 4명…….

예, 4명이었는데 그때 상인연합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1명이 너무 부족하다 2명을 해달라,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시만 배로 증원이 됐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2,88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사용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미리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2,880만원 일단 요구는 했고요, 도에서 일단 무주군에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 320만원은 저희들 시로 전출이 됐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 있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어디 어떤 행사인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 시장별 다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인 특별보증지원사업에 익산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원, 이것은 딱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왜 이 단체는 이렇게 넣어놓은 거에요?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를 왜 넣었냐고요.

특별히 거기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상 3개월이 경과하고 직원수가 5인 이하의 전통시장, 상점, 등록상인, 슈퍼마켓 조합원, 슈퍼마켓이 사실상 동네슈퍼잖아요. 어렵잖아요.

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원, 이것 따로 있는 단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영세상인들이에요. 동네 슈퍼마켓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세한 사람들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 단체만…….

단체는 맞는데 자기들끼리 슈퍼마켓끼리 서로 살기 위해서 결성한 단체거든요. 굉장히 영세한 동네 슈퍼마켓입니다.

일단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동부사설시장은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전혀 관련없는 사항입니다.

동부사설시장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에요?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시장이 12개인데 실제 시장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11군데고, 동부시장은…….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시장은 동부사설시장은 시장으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이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시장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원래 시장이었는데…….

예, 원래 동부시장이 시장이었습니다.

원래 시장이었는데 시장에서 뺐다고요? 거기는 개인이 하는 건가요?

원래 개인거에요. 사설시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지역경제과 소관 얘기하려고 2년간 걸쳐서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 이런 것 다시 인건비 주는 제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죠.

이것은 뭐에요?

신규채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것 자료 주시고요, 업체하고 이름하고.

이름까지는…….

주민번호 빼시고 주시고요, 2009년 것도 같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방기업보조금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하반기에 추진하신다는 것,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이것은 신규투자 하는 업체거든요. 신규투자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신규투자요?

예.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기업은 있더라도 추가로 증설하거나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 있잖아요. 그 고용창출업체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1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까?

예, 상반기에 신청을 받았고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09년도에 증축한 회사의…….

증축은 아니고요.

아니, 증축을 했던지 그래서 신규고용을 한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신규인원을 자꾸 투입하진 않을 거잖습니까?

예.

이것 관련 조항하고 이것도 2009년도, 2010년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품권이 얼마만큼 팔렸습니까?

지난해 발행액이…….

팔린 금액.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밖에 안 하잖습니다.

23억2,000만원 발행해서 23억1,000만원이 회수가 돼서 99.6%가 회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팔렸습니까?

23억원이 다 회수가 된거죠.

23억원을 재래시장에서 썼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익산 교육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추진을 해보세요. 우리 재래시장에 돈이 4년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00억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국비도 우리 시민들 세금이고, 지방비도 우리 시민들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아이템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이템을 드리자면 제가 교육청에 가서 교육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시청 직원분이 1,465명입니다. 한 달에 월급에서 3만원씩만 상품권을 구입하시면 달에 5,000만원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잘 지어놨을 뿐이지 가는 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갖고 계셨다가 명절 때 그것 가지고 선물도 구입하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본청에서만 시행을 해주면 교육청에서 왠만하면 따라서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급여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달에 3만원은 큰 그게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행정에서 재래시장을 살릴려고 한달에 3만원씩 한다고 노동조합과 체결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재래시장은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써야 되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을 해주면 뭐합니까? 사람이 가야죠. 그렇잖아요? 400억원이 넘게 투자가 됐어요. 지난 4년간. 민선 4기 때. 그래도 활성화가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사람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줘야 문화행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 계신 분들은 못 가시겠지만 사모님이라도 나가실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라도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교육청도 따라서 같이 하고, 그 다음 시 산하 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 아니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쓰고 폐기되는 상품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시면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남부시장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시장 문제로 인해서 시청의 직원분들도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공사 한지가 근 3년 가까이 다 되가는데 그 부분에서는 빨리 민원인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거기 여성운전자들이 많이 들어가십니다. 그 제일병원 옆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나 목재소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부분이 너무 협소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 진입로 문제를 조만간에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만이 그나마 남부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다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이면 남부시장, 옛날 장옥 건물 지은 데만 신경을 쓰십니다. 그 외에 있는 같은 재래시장라도 재래시장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고 신경을 시에서 안 써줍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지원되는 것은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 내에라도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나 국가에서나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 재래시장을 같은 재래시장 옆에 붙어있는 상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거기 주민들은 원하고 계시니까 우리 행정이 나가셔서 그분들한테 절차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따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같이 40년간, 50년간 장사를 하고 게신 분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여기 앞에다가는 건물 좋게 지어주고, 우리는 재래시장으로 등록 안 되어 있다고 지원 하나도 못 받고, 똑같은 시장내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중화도 못하고 뭣도 못하는 거에요. 그러면 재래시장으로 등록을 빨리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장사하시는 60세, 70세 되신 분들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중앙시장은 그래도 교육도 많이 받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부시장은 예전부터 장사하신 분들이 많아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 행정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해주셔야죠.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는 제가 특별히 공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조례 말고요,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것 정말 개선하셔야 합니다. 우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익산시는 12%밖에 안 됩니다.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무슨 죄졌습니까? 죄진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급률이 12%밖에 안 돼요. 아파트는 99%입니다. 큰 아파트 중에 신동아파트만 빼고 도시가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SK도시가스는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이 많이 남는 쓰레기소각장에서 배산택지개발 스팀공사 28억원짜리를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시 SK도시가스에서 개선분담금을 얼마 책정해 놓은지 아십니까? 10원짜리 하나 책정 안 해 놨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보십시오. 도시가스 있어요, 그리고 원도심지역에다 도시가스 지원해 준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조례 지원조례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시장 공약입니까? 시에서는 SK도시가스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를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러고 뭣하는 겁니까? 아니, 거기도 이해를 합니다.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남는 사업은 해야죠. 대신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어느 일정부분 책정을 해줘야죠.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저번에 작년 12월달에 인화동 갈산동 단독주택 140가구 도시가스 놨습니다. 거기 분담금이 120만원이었습니다. 똑같은 조건 모현동에 하는데 거기와 조건이 똑같습니다. 거기 분담금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240만원 나왔습니다. 240만원짜리 분담금이 어디 있습니까?

각 가정마다 부담액이라는 거죠?

우리 각 가정마다 분담금이 240만원에 도시가스비가 490만원, 500만원 나와요. 똑같은 조건인데 대신 분담금이 120만원, 100만원, 넘어간게 인화동 작년 12월달에 한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 200만원이 넘어가요. 260만원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 SK도시가스에서 책정해놓은 금액이 없어요.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 28억원씩 공사를 해서 돈 남는 것은 28억씩 책정을 해버리고, 스팀에너지 누가 공급합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공급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연계를 시켜야지 왜 행정에서 그런 것을 안 하십니까?

연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팔지 마세요. 스팀에너지 왜 파십니까? 단독주택 살고 있는 분들이 무슨 죄졌냐고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제가 아무리 개선요구를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까? 어떻게 익산시에서 분담금이 260만원 나올 수 있습니까? 500만원 들여서 700만원 들여서 도시가스를 놔야 돼요? 한 집 놓는 것도 아니고 70가구, 80가구가 놓는데 돈이 그렇게 나와요.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알아봤더니 SK도시가스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보급을 안 하려고 예산책정을 안 해놓은 거랍니다.

예.

그래서 1년에 150가구면 150가구, 200가구면 200가구를 책정해놓고 무슨 사업을 해야지, 자기 돈 남는 사업만 28억원씩 딱딱 예산 책정해놓고, 서민들 단독주택 살고 계시는 분들이 죄 지었간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10원짜리도 책정 안 해놓고, 그렇게 하면서는 시에서는 도와주라고 하고, 안 그러면 관계부서나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말씀해주셔서 승인을 해주지 말던지 안 그러면 청소과에 얘기해가지고 스팀에너지 팔지 말던지, 파는 조건하에 그렇게 협의를 해주셔야죠.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무슨 죄 지었냐고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분담금이 100만원 넘어간 것 시에서 파악 못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익산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보급률이 12%밖에 안 된다니까요. 시설자하고 개인하고 반반 부담하지만 SK도시가스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를 설치할 분담금 예산을 책정을 안 해놨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에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곳에 260만원이 나왔으면 또 다른 공법이 있습니다. 싸게 해줄 수 있는게 있어요. 머리를 안 쓰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260만원 나오니까 당신들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는게 SK도시가스입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주시시면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던 사항,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능력이 뛰어나신 과장님인줄 아시니까 이 일 해결하시고요, 안 그러면 제가 9월달에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해서 아무리 민간기업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 관리감독 잘 하시고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60만원짜리 분담금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부서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조금만 더 한 발짝 뛰시고 노력하시면 익산시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 조금이라도 희망의 빛을 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저희들 많이 도와 드릴테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