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임시위원장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장덕수 위원입니다. 박승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박승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승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승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제18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된 김동식 간사입니다.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를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으로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잠깐, 유인물이 왜 없어요?

제안설명…….

제안설명 유인물이 다들 없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유인물을 배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해 가지고 배부를 미처 못해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으로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과 법정 의무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 시책에 의거 경상경비 및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상반기 예산집행 잔액과 하반기 집행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용잔액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361억9,524만8천 원으로 당초예산 3,016억8,837만8천 원보다 11.44%가 증가한 345억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21억4,88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40억4,641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2,687억852만9천 원보다 12.44%가 증가한 3,021억4,883만 원으로 334억4,030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258억8,806만6천 원 대비 45.14%가 증가한 375억7,394만6천 원으로 116억8,5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에 당초예산대비 10.11%가 증가한 2,367억8,936만4천 원으로 217억5,442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는 277억8,55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75억7,394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6억8,5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8억2,296만4천 원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조정분 26억1,384만 원, 레일바이크 수익배당금 1억4,734만4천 원 등 27억9,868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97억5,098만2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8억3,721만7천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11억9,605만4천 원, 지난 년도 수입 5억 원,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강원랜드 기부금 3억 원 등 88억8,719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39억6,968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분 24억8천만 원, 2009년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정산분 24억6,360만3천 원, 분권교부세 증가분 1억478만3천 원, 부동산교부세 증가분 4,622만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상습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억 원, 2009년도 새주소사업 추진 우수 상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교부세로 총 58억9,0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억 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72억9,515만2천 원으로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에 34억 원, 정암사 산사체험관 신축에 8억 원, 희망근로사업에 5억4,601만 원, 숲가꾸기사업에 3억8,677만2천 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68억9,24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326억2,453만2천 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억5,180만 원, 비축무연탄관리기금사업비 55억7,400만 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4억440만 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증가분 19억1,9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89억7,12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 따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23억4,894만5천 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서 시간외수당 3억 원, 연가보상비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1억6,580만 원, 희망근로사업에 4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에 1억5,904만9천 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15억871만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167억9,093만6천 원으로 경상경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국내 및 국외여비 5,257만4천 원, 각종 업무추진비 3,149만7천 원 등을 삭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주례마을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1억 원, 수도권 및 대도시 관광홍보 확대를 위하여 5천만 원, 방범용 CCTV시스템 회선료 및 전기요금에 2,424만 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8억7,236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632억8,455만2천 원으로 정선정보고 인조잔디 조성에 7억5천만 원,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에 2억3천만 원, 유치원, 초·중·고교생 무상급식을 위하여 4억7천만 원, 2010년도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에 1억6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33억4,725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752억1,638만6천 원으로 수해위험지구 정비 등 10억2,500만 원,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앞 군계획시설 확포장사업에 10억 원,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및 기능보강사업에 5억 원, 군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소에 8억 원, 교량 신축 및 개축 2개소에 7억5천만 원, 사북 노나무재 도로정비 등 3억 원, 임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에 1억5천만 원, 신동 조동복지회관 리모델링에 1억5천만 원,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에 2억5,590만 원, 농촌생활용수 개발 및 배수로 정비에 2억1천만 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해서 260억5,510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12억5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93억3,755만1천 원으로 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위해서 4억4천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4억4,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는 39억2,046만 원으로 군도비 반환금으로 11억9,605만4천 원을 반영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1억9,605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40억4,641만8천 원으로 당초예산 329억7,984만9천 원 대비 3.23%가 증가한 10억6,55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8,629만1천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42만8천 원과 국도비 보조금 3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841만9천 원, 국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1,841만9천 원, 예비비로 142만8천 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2,384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3억4,171만9천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792만6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임대아파트관리 인건비 부족분 반영을 위하여 기타직 보수에 3,417만4천 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증가분 590만2천 원을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1,792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5억6,889만5천 원으로 세입은 200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40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환급사유 발생률 감소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8천만 원, 예비비 4억2,403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4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억2,306만8천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306만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사업비 2,30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2,30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3,012만1천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992만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1,99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992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4,147만9천 원으로 세입은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억4,065만8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비 1억4,065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4,065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25억8,884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20%가 증가한 9억1,04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3,645만9천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분 3억3,400만 원을 증액하고 송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4,4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총 9억1,045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12억 원을 감액하고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4억2,900만 원, 북평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9억6,6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는 등 9억1,04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5억2,401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83억798만 원 대비 2.60%가 증가한 2억1,603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 8,108만4천 원, 교육기관 및 모범업소 감면요금 보상금에 5,952만1천 원, 지난년도 수입에 7,542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 지침에 의거 경상경비 2억6,759만8천 원을 감액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수질검사 수수료 1,087만1천 원을 증액하는 등 2억1,60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변경 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적기에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상적 예산 13억 원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어 재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정의 역점시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한 필수예산임을 고려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군정 전반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검토보고서 1쪽에서 1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쪽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0년 7월 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1.44% 증가한 3,361억9,524만8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34억4,030만1천 원이 증액된 3,021억4,88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6,656만9천 원이 증액된 340억4,641만8천 원으로 총 345억6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2010년 4월 7일 정선군세조례 개정으로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으나 세입 총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 레일바이크 수익금,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등 총 27억9,868만4천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이 증가하여 총 88억8,719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58억9,0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본예산 반영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58억6,374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는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금 등을 감액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계상하였고 경상이전경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가진폐자, 차상위자 등 구호가 필요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정부양곡할인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아이돌보미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지출은 일반회계 증가 예산액 334억4,030만1천 원의 77.9%인 260억7,510만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 추가로 내시되거나 변경내시된 국도비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정암사 산사체험관 신축, 정선정보고 인조잔디 조성, 폐광지역 주거환경사업, 아라리민속촌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사업, 탄광지역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등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문화예술체육사업을 위한 사북공공도서관 어린이관 증축, 임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기본용역, 폐광지역 대체산업 기본용역, 지역 및 도시개발을 위한 군 계획시설 확포장,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반환금 기타는 중앙 또는 도로부터 보조받아 사용하고 남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생활하수를 차집·정화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읍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마을하수도사업의 사업량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예산 증감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등이 주요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세입부분은 지방세는 경기회복 지원 등 세수 증가요인 없이 세목만 변경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레일바이크 운영 수입과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기부금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으나 본예산 확정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 중 여비,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세부사업별 군비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 변경과 본예산의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경기침체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창출과 노인 및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생활환경과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 등 서민생활 안정화와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집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되어 고용 및 소득여건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훈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삼기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 일부 세목의 변경 및 신설에 따라 주민세는 당초예산을 160억5,4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이중 신설된 지방소득세로 157억9천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세부편성내역은 소득분 지방소득세 149억1천만 원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8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258억8,806만6천 원보다 116억8,588만 원 증가한 375억7,39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27억9,868만4천 원이 증가한 178억2,296만4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88억8,719만6천 원이 증가한 197억5,09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신동 대체산업부지 임대공장 임대료 수입이 3,750만 원이 증가하여 4,7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09년도 레일바이크 수익금은 2010년 3월 결산결과 당초예산보다 최종 1억4,734만4천 원 증가하여 4억4,734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은 당초예산보다 26억1,384만 원 증가하여 98억5,6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보다 68억3,721만7천 원이 증가한 140억3,721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5,610만2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3,995만2천 원 등 모두 11억9,60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과태료수입이 1,500만 원 증가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기부금으로 강원랜드 배후도시인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 범죄예방 방범용 CCTV 10개소 설치사업을 위하여 강원랜드에서 3억 원을 기부받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는 정선군청 2009년 법인 및 보조금 카드사용으로 발생된 신용카드 사용 적립금 1,327만4천 원을 계상했으며 2009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565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년도 수입은 결산결과 당초예산보다 5억 원 증가한 6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 980억7,900만 원 대비 58억9,068만 원 증가한 1,039억6,9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통교부세는 2010년도 교부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49억2,100만 원을 증액 총 1,0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7억9,606만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9년 새주소사업 추진 우수사업비 외 5개 상사업비입니다. 분권교부세는 2010년 교부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미계상분 1억2,738만6천 원이 증액된 총 11억2,73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교부세로 2010년도 정산분 4,622만5천 원이 증액된 18억4,622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8억9,249만3천 원이 증가한 972억9,515만2천 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유형별로 증가한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5억304만9천 원이 감액되었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59억9,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금은 14억154만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국고보조 사항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2009년 교부세감액분 이자보전액이 7,186만 원 증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생계급여 등 36건에 1억2,9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쪽으로 넘어가 자치행정과 소관 태평양전쟁 피해자 지원비 등 두 건에 4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색정책과 소관 초초소수력 발전시설 설치비 등 2개 사업에 1억4,426만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산림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 등 8개 사업에 5억1,696만9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턴제 지원 등 16개 사업에 19억8,636만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등 4개 사업에 5억6,401만 원 증액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등 4개 사업에 7억8,559만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소관 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지원사업에 1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증감내역을 보면 농업정책과 소관 특화품목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5억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도시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에 3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24쪽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비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금 증감내역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등 네 건에 1,621만7천 원, 농업정책과 소관 학교우유급식비 지원 등 두 건에 4,461만4천 원, 관광문화과 소관 2010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9건에 12억4,477만2천 원, 보건소 소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기능보강 등 14건에 9,593만9천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236억5,328만4천 원보다 89억7,124만8천 원이 증가한 326억2,453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관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생계급여 등 31개 사업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728만8천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사업으로 33만7천 원, 차상위 긴급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순도비 보조금으로 3억8,822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CCTV 접속프로그램 개발 순도비 보조금으로 300만 원, 세무회계과 소관 국유재산관리에 1,900만 원, 민원봉사과 소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및 홍보에 215만 원, 환경산림과 소관 숲가꾸기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으로 1억2,555만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정비사업 등 세 건에 1,382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등 12건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억3,315만3천 원을 감액하였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2개 광특회계 도비부담금 5억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사업 이것도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11만 원, 농업인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등 15개 사업에 순도비 보조금으로 3,671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관광안내판 설치사업 등 세 건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사업으로 137만9천 원이 증액되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순도비 보조금으로 3,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2010년 농촌 전기공급사업 등 세 건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2,535만9천 원,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등 9개 사업에 순도비 보조금으로 82억9,122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에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봉양3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 4개 사업 1억2,031만8천 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4,200만 원, 급경사지 위험표지판 설치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 등 세 개 사업에 순도비 보조금 1,048만7천 원을 감액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국가보조 도비부담금으로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으로 41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12개 사업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 240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에 보건소가 계속 이어집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 등 4개 사업 순도비 보조금으로 389만8천 원으로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감내역 등은 실과소별 세출예산 설명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며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의사과 소관은 328만4천 원을 증액해서 5억9,406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 모두 삭감한 거는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상경비를 10%이상을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삭감한 게 되겠고요, 중간에 시설비 중에서 의회청사 외벽 이미지 사인제작을 하겠다고 2천만 원 요구 들어와서 2천만 원을 모두 계상했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5억3,155만3천 원을 증액해서 112억2,628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1,500만 원 감액한 거는 녹색정책과로 본 사업을 이관시키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삭감을 시키게 되겠고요, 그 외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설부대비 이런 거는 모두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시켰고 중간에 시설비 쪽에서 소회의실 음향장비 교체는 군청 소회의실에 앰프시설이 노후화 되어 갖고 그걸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관리에서는 군정 PR 및 행정예고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8년 동계올림픽이라든지 2013 도민체전, 또 아리랑특구 등을 특별히 좀더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당초 1억이었댔는데 1억1,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절대난시청 해소사업은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당초 하고자 했는데 도에서 주관해서 발주함에 따라서 군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외에 사무관리비에 군정소식지 및 군보발간비 삭감이라든지 소송업무에 대한 일반운영비 삭감 이런 건 전부다 일반경비를 삭감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일률적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통운영경비, 그 다음에 국외여비 등 일정액을 모두 삭감 조치해서 일자리창출로 돌렸습니다. 위에서 밑에까지 모든 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에는 시설관리공단의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2억9,080만 원을 경상전출금으로 전출시켰고 또 자본적 전출금으로 2억5,470만 원을 전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5억4,550만 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켰습니다. 밑에 교부세 감액 이자차액 보조 1억4,372만 원은 지난해 전국 일제교부세 감액에 따라서 88억 원을 기채를 했었습니다. 88억을 기채해서 정부에서 그당시에 이자 4.85% 중에서 1.62%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기로 당시 됐었습니다. 그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1억4,372만 원을 계상해서 이자상환에 쓰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대부분이 앞에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국도비가 당초에는 예산편성시에는 가내시해서 내려온 것을 편성했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갖고 다시 국도비가 조정도 되고 확정도 되고 이래 변경되어서 다시 내려옴에 따라서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주민생활지원실은 26억5,247만8천 원을 증액해서 329억9,709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생계급여도 국비 사업변경 내시가 옴에 따라서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250만 원을 삭감해서 37억2천만 원으로 조정했고 생계급여는 국비가 80%고 도비가 10%고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도 국비변경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천만 원이 더 증액되어 갖고 당초 1억이었는데 1억2천만 원으로 변경해서 계상했고 이 보장시설수급자는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성프란치스꼬, 그 다음에 소망의 집, 임계 새별이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 됐는데 차감이 20.6%를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8천만 원을 감액해서 8억4,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2천만 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이건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자녀에 대한 중고생 181명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80%고 도비가 6%, 군비가 14% 로 책정됐습니다. 해산·장제급여도 변경내시 됐는데 125만 원을 감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수급자 일인에 5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변경 내시되어서 125만 원이 삭감되어서 2,9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 되겠고 양곡은 50%를 할인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10킬로그램 양곡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국비 변경이 되어 갖고 3,579만 원이 증액되어 갖고 1억9,293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고요, 거기 6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도 2,342만8천 원을 증액해서 7,592만8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가 70%, 군비가 30% 되겠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875만 원을 증액해서 1억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시책도 도비 변경사업인데,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한 가구에 대해서 생계라든지 단전, 단수, 난방비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지원도 국비 변경사업으로 9,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은 비축무연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4억44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4억440만 원을 신규로 도비사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에서 1,3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용역수립을 해 본 결과 3,676만 원 집행됐기 때문에 집행잔액 1,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층 사례관리지원사업도 이건 군 시책사업으로 부족액 2,500만원에 1천만 원을 더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2,256만8천 원을 감해서 9,99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도 이건 신규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사업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국비 3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선진 복지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사업도 신규로 국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구입 우수부서 시상금도 국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사업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고 이거는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지하 주차장의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목책, 꽃식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에서 복지회관 운영에서는 고한 종합복지회관에 소방시설 예비펌프 환풍시설 설치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한 종합복지회관 집수정 배수불량시설 정비도 연회장에 물이 고여서 애로사항이 많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북 종합복지회관 생활체육시설 개선에 3,500만 원은 사회복지회관 생활체육시설에 남녀 구분된 샤워실이 없이 때문에 남녀 구분해서 샤워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동 조동복지회관 리모델링은 당초에 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만 부족액 1억5천만 원을 더 계상해서 3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화암면 복지회관은 주방 및 과방시설이 부족해서 증축하는데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량 복지회관은 피로연장에 누수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미 복지회관은 수건 건조기가 없다고 그래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비를 삭감해서 아동방과후교실 전담강사 인건비로 그걸 바꿔 갖고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소 운영은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300만 원을 삭감했고요, 정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소방공사 ES검토 용역 및 대가지급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900만 원을 증가해서 3,94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사업으로 도비 신규사업으로 해서 1,600만 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도에서 1,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국도비가 조금 변경이 되어 갖고 2만 원을 삭감해서 27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서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해서 2,900만7천 원이 삭감되었기에 5,911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3,345만5천 원이 삭감되어서 7,780만5천 원으로 확정되었기에 다시 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독자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도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152만 원이 내시되었기에 반영시켰습니다. 강원도 수화경연대회 참석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89만1천 원을 더 증액해서 1,489만1천 원을 계상했고, 수화경연대회는 15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비로는 1,544만 원을 삭감해서 7,7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승강기 운영비로 해서 휠체어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서 630만 원을 증액해서 도비·군비 해서 2,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3명에 대해서 재원이 군비 5,538만4천 원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5,538만4천 원 재원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금으로 해서 720만 원을 도비 20%, 군비 80% 해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해서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해서 1,830만 원을 삭감해서 9,69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아우라지라든지 흑빛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두 명에 대해서 1,236만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2,472만 원으로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국비 변경사항으로 국비·도비·군비 해서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도 국도비 조금 변경되어 갖고 조정해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도 국도비 변경이 조금 되었기 때문에 144만 원을 증액해서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4,440만 원을 증액해서 1억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돌보미는 11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대상가구는 114가구 중에 153명이 되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1억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서 재원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바뀜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해서 5,05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도 72만 원을 감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도 부족액 2,100만 원을 더 넣어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도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바뀜에 따라서 재원을 변경시켰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도 도비·군비 해서 변경되어서 320만 원을 더 증액해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기관 기능보강 해서 도비 변경이 되었기에 300만 원을 삭감하고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 지원도 도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387만1천 원을 더 증액해서 887만1천 원으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은 300만 원 모두 삭감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도 96만 원을 증액해서 288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등 보육료 지원도 국비 변경내시가 되었기에 2억9,714만 원을 더 증액해서 15억2,614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통합됐습니다. 통합돼 갖고 1억8,206만 원을 모두 감하게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도 8,518만 원을 모두 감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1,698만 원을 감했고요,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도 1,292만 원을 모두 감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에서 국비 변경이 되었기에 560만8천 원을 감액해서 1,70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 보육활동준비 지원에 3,250만 원을 국·도·군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건 보육교사 1인 50만 원에 대해서 65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근무환경 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아동양육비 지원에 국비 신규사업으로 1,776만8천 원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의료비 지원에도 43만1천 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에 924만 원, 가구자산형성계좌 지원에 180만 원, 가구자산형성계좌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도비 변경이 되었기에 자녀대학 입학금, 이건 저소득층의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을 삭감해서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561만 원을 증액해서 1억5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의 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은 경상경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대해서는 620만 원을 국·도·군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아동 및 여성폭력 관련기관은 12명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도 경상비 400만 원을 감했고요, 그 다음 여성회관 유지관리비, 정수기 임대료 등 해서 부족한 부분을 증액해서 5,428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펜코일 구입에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위원수당으로 7만 원 해서 21명에 대해서 2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국비변경이 되었기에 765만 원을 더 증액해서 5억9,80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5,300만 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1억5,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원이 100여 명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서 89만 원을 증액해서 9,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8,533만 원을 감해서 1억9,746만3천 원을 편성했는데 당초 120명에서 85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액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6,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식 한 끼당 3천 원으로 잡고요, 500명 해서 한 40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재원이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자활센터라든지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위해서 노인대학 운영 지원 이런 데 5,4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억7,0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은 지금 현재 정선, 고한, 사북, 신동, 임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북평면이 올해 처음으로 하반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는 10만 원씩 130개소 해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바뀜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해서 분권교부세로 변경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문구독사업으로 4,862만 원을 계상했는데 부족액을 156만 원을 더 계상했는데 경로당에다가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1억8,1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서…….

기획실장님은 잠시만 멈춰 주시기 바라고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집에서 사전에 검토하시고 다 숙지하신 걸로 보시고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이 부분을 싹 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걸려도 이 예산을 다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또 총괄적인 부분만 하시고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총괄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담당, 해당실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또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 가고 답변하는 시간도 빨리 가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고 위원님들이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위원장님이 협의를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4대 때 해 온 걸 봤을 때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각 실과장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실장님이 하시지 마시고 해당 실과장님들이 설명하시고 또 질의답변 받고, 끝난 다음에 다음 실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답변 받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님들은 하루종일, 업무도 봐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 오후 늦게까지 있을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님들은 퇴실하시고 설명하시는 실과장님만 남아 설명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는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요약적인 것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위원님들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각 실과소별로 별도의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진행순서는 짜여져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회기가 오늘 하루로 잡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명 다 하려면 하루종일, 밤 12시까지 하고 해도 다할까 말까하는, 또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한 점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으며 적재적소에 예산 사업을 하느냐. 또 궁금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하실 건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실과별 설명을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고 오늘 다 일정을 못마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될 것 같고. 설명은 각자 숙지를 하셨으니까 궁금한 점, 각 실과별로 궁금한 점만 질의를 하시면 여기 다 실과장님들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만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김동식 위원님에 반대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초선 위원님들이 아무리 숙지를 하셨다 하더라도 실과장님들이 실과 자기 업무를 가지고 답변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더 알기 쉽게끔, 빨리 이해 가게끔 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설명하고 질의하고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럼 실과별로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러면 오늘 이거 다 끝낼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실만 이렇게 양이 많지 딴 실과는 사실 한 두 장에 불과합니다. 별거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빠르지 않겠나. 실장님이 총괄 설명을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가고 또 뒤에 배석하신 실과장님들도 늦게까지, 업무를 봐야 되는데도 늦게까지 배석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의사일정 계획을 잡을 때 의사계하고 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이 예결위 의사일정을 좀 기간을 주고 잡아야 되는데 하루만 딱 잡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루 일정을 갖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도 하고 답변, 질의답변 다하고. 이게 의사일정을 잡을 때 하루를 잡는 바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하여간 좌우지간 오늘은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로. 그럼 어떻게 오늘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데 설명을 하다가 시간만 많이 가고 동료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질의가 많았을 경우 너무 시간이 소모되는 게 아닌가.

각 실과별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면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집에서 다 숙지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숙지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질의는 위원님들이 묻고 싶고 궁금한 부분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총괄예산안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실과장님들이 각자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질의답변하고 이렇게 하자.

예.

저는 하여간 어떤 방법이든 동의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의사일정을 바꿔 가지고 말이죠, 신규사업, 큰 사업규모만 설명하고 실과소별로 답변하는 이런 쪽입니까?

예.

저는 하여간 어떤 방법이든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시죠. 주민생활지원실 조금밖에 안남았으니까..

그건 끝내고…….

마저 하고 의회하고 기획실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세 개 파트만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부터는 개별로 하는 걸로.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큰 사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다 검토가 됐…….

잠깐, 뒤로 밀려있는 실과장님들 여기에 굳이 배석해서 앉아 있을 이유가 아니니까 퇴실하시고 자기 과가 돌아오면 배석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이제 점심, 중식을 할 시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같이 배석해서 하는 걸로 하죠. 지금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2억81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고요, 이는 정선노인복지센터하고 새별이하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요양원 지방상수도 급수시설 설치하고 노인요양원에 기능보강사업은 급수시설하고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1억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지원 330만 원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소망의 집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5개 읍면에 8개소하고 경로당 신축부지는 봉양4리하고 신동 조동3리에 경로당을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기 위해서 2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물품 구입 해서 200만 원 해서 400만 원은 안마의자 해서 봉양 6리하고 임계 봉산 3리 경로당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등급외자 운영비로 2억7,243만8천 원을 했는데 이거는 군비에서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깎아갖고 도비로 다시 변경시켰고요, 장기요양보험 예탁금도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7,600만 원을 깎아 갖고 5억4,975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하늘터 관련 다 삭감한 거는-이 하늘터가 옛날 화장장이 되겠습니다-사북의. 하늘터가 전부다 공단으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됐기 때문에 다 삭감시킨 게 되겠고요, 밑에 사북1리 하늘터 주민편의시설 설치 5천만 원도 사북 화장장 주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사무관리 공설묘지 물품구입이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단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삭감시켰고요, 공설묘지 현판식은 앞으로 하늘공원, 남곡에 있는 공원을 앞으로 개원할 적에 쓰는 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평면 솔밭 공설묘지 이장은 사업이 보류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신동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부족액을 972만 원을 더 추가해서 1,200만 원으로 계상했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1,289만 원을 더 증액해서 1억4,674만8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동 청소년복지관에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도 국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2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도 신동 청소년장학센터에서 활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청소년장학센터 건립 감리비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고요, 부대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석곡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철거비를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의 경상비는 일률적으로 삭감을 다 했고요, 내부거래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80만 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계상시켰습니다. 그 외에 73쪽하고 75쪽에는 국도비를 집행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도 기초생활급여 외 44개 사업의 반환금으로 6억2,300만 원을 계상해서 반환하게 되겠고요, 74쪽에 대해서는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기초생활급여 외에 6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개 사업에 대해서 1억275만 원을 계상해서 반환시키도록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현안사업을 적기에 편성했고 적재적소에 배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68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3,600만 원이 계상됐고 400만 원이 더 증가되었잖아요, 그죠? 68쪽. 그래서 총 4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노인대학 운영지원은 어떤 방법,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 주는지. 일괄성 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학생 수에…….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듯이 100명 미만은 연간 600만 원, 100명 이상되는 데는 800만 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북평경로당이 이번에 새로 문을 열어서 하반기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4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여간 기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9쪽 좀 봐 주십시오. 자본지출에 대한 시설비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3억이 순수 군비로 편성됐잖아요, 그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정선 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정선읍에 위치한, 4리에 위치한 비봉경로당이 계단을 꼭 통해서만 경로당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로당을 이전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좀 부지매입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경로당 부지매입하고 좀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0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북평면 솔밭공설묘지 이장 말이에요, 1억이 계상됐다가 8,940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죠? 사업보류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보류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북평면 솔밭의 공동묘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전해서 여타 다른 사업 구상을 해 봤었는데 지금 워낙 공동묘지가 많고 이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단 이 사업은 유보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1,060만 원인가요? 예산 집행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기집행 된 거죠?

예.

이거는 그러면 왜서 예산집행이 조기집행 됐었죠?

아니, 그 부분은 공동묘지에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충혼탑이라든가 시설보수하는데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북평면 솔밭 공설묘지 이장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아니, 솔밭 공동묘지 하려고 하는 사업은 하고 다른 예산과목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솔밭 공동묘지는 하나도 집행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 됐나요? 내가 당초예산 한 번 보면 알겠죠.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휘 위원입니다. 63쪽에 보육교사 보육활동준비 지원금이 3,25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보육활동준비기금, 준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관내 보육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들이 평가인증을 모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상당히 평가인증 받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1인당 1회에 한해서 50만 원의 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65명이 됩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받는…….

평가인증을 받는 담당교사들한테 활동비를, 그러니까 일종의 실지 어린이집이 인건비도 상당히 낮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1회에 한해서 이렇게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저희실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제1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은 5억6,244만4천 원이었으며 이번에 2,384만7천 원이 늘어난 5억8,62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142만8천 원이 늘어난 242만8천 원으로 계상되었고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635만8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80만 원이 늘어나서 4억5,56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240만 원이 더 증가된 4,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은 건강생활 유지비가 3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서는 행정비가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됩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건강생활유지비가 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072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여비를 기정예산 3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42만8천 원이 증액된 44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63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사업은 206만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수고하셨고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전체 예산은 3억7,758만7천 원을 계상해서 총 139억5,15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의 공공운영비에 CCTV 추가설치에 따른 운영비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건 CCTV 시스템 전기료 168만 원하고 방범용 CCTV 시스템 회선료가 2,256만 원 해서 2,424만 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대민행정지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경상경비 10% 절감 대상으로 해서 3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브랜드가치 평가 및 활성화 전략 컨설팅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인구늘리기 우수읍면마을 상사업비 시설비에 1억9,200만 원을 감했고요, 이거는 2009년도 대상 읍면하고 마을 감소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상사업비 부분에 2,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반장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이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500만 원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건 경상경비 10% 절감대상으로 해서 500만 원 절감했습니다. 여기에 리장 수련회 지원경비로 해 가지고 7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리반장 사기진작책으로 해 가지고 9개 읍면 수련회 개최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에 따라 가지고 2,82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여성방범대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일일 근무 인원수를 3명에서 5명으로 상향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1,66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태평양전쟁 피해자 지원 430만1천 원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위로금 지원 접수기간이 2011년 6월말로 연장됨에 따라 가지고 금년 하반기 예산 추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에 CCTV 접속프로그램 개발비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도내 각 시군 경찰서에 운영 중인 CCTV하고 강원지역 경찰청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류협력 활성화 부분에 외빈초청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경상경비 절감대상으로 해 가지고 7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직원복지 관련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6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전 직원 근무복 복장을 통해 가지고 공직사회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근무복 상의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부서행정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경상경비 10% 절감으로 해 가지고 200만 원하고 업무수첩 제작에 100만 원 그건 삭감을 했고요, 민선5기 군정 출범에 따른 서한문 제작 재원으로 1,0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시외전용통신망 사용료에, 이건 회선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1,944만 원 절감해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랜 접속장비 교체비 이것도 절감대상으로 10%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81쪽에 보면 전자정부 구현 자산취득비 이 부분도 경상경비 10% 절감대상으로 해 가지고 2,538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노후장비 교체에 국비보조금 추가교부 결정에 따른 37만3천 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8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 지원에 이건 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4억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대상은 60개 교에 4,442명이 되겠습니다. 82쪽에 장학회 운영에 출연금 법인카드 적립금 부분 1,327만4천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운영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지방선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4월서 6월까지, 또 보궐선거 관련해 가지고 7월까지 아카데미를 운영하지 않은 예산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 공직자 감성개발시스템 운영 예산 중에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경상경비 10% 절감 대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476만 원을 계상했고요, 8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346만1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에 업무추진비에 이것도 경상경비 10% 절감 대상으로 해 가지고 1,129만7천 원 감액을 했고요, 연금부담금은 청원직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기관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 이건 사북 화장장 관리업무가 시설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가지고 소속 근무자 2명 분에 대한 인건비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2,300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 반환금 기타 반환금으로 1,036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임차료 집행잔액분이 84만9천 원, 2009년 국비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또 2009년도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의 집행잔액 951만5천 원을 계상해서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79쪽 좀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이장수련회 지원 767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그죠? 이거는 9개 읍면 이장님들 수련회로 합니까, 아니면 정선군 이장협의회로…….

9개 읍면…….

9개 읍면으로요?

버스 임차.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0쪽에 사무관리비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 이것도 처음 보급되는 지원사업인가요?

예. 리·반장들한테 향토지가 기존 보급되어 왔고 새마을…….

새마을지도자는 처음 보급되는 지원사업이죠?

지도자는 남녀지도자들부터 7월 1일부터 보급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복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87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 불법광고물 및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 해서 1,300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그죠? 고한, 사북쪽으로 불법광고물 해서 이게 너무 광범위한데 1,3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지금 단속 내지는 플랜카드 유지 정비하기 위해서 인부를 한 명 쓰고자 계상해 놨었는데 인부임만 가지고는 거기에 동원되는 장비나 또는 일부 시설로 없애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인부임은 삭감하고 시설비로 1,300만 원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정비할 부분에 장비도 사용하고 한시 인부도 좀 쓰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시적으로 인부를 좀 쓰고…….

예, 시설비에서 쓸 수 있게끔.

시설비에서 쓸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삼기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당초 세출예산은 297억9,345만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총 9,396만5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경제적인 침체와 더불어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저희들 전 공직자의 인건비를 삭감을 해서 만든 재원 9,396만5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나온 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 하단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인력운영비에서 5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공직자들이 지역 서민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일자리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인건비에서 5억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3쪽 중간에 보시면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8천만 원이었는데 3억3,238만 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4억1,238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시에 보고했듯이 각종 노후된 청사의 LED 교체하는 사업비나 또 아니면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한 사전 시설구축작업 이런 것들을 등등해서 추가되는 소요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792만6천 원의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1,792만6천 원을 세출에서는 여기에 임대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이나 기능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세출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부 인건비로 1,792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93쪽 공유재산 운영 시설미 예미리 지분등기 매입 해서 192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93쪽.

지분등기 토지매입 192만 원 이거는 수수료 성격인데요, 공유재산 지분정리하면서 감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감정비라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가…….

아, 감정비가 아니고 매입입니다. 측량을 해서 조금 착오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나요? 92쪽 좀 봐 주십시오. 포상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1,700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그죠?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공직자들에게 징수포상금을 주는 건가요?

예, 공직자한들한테 포상금을 줍니다.

우수 공직자에게 포상금 지급하는 건가요?

예.

관련조례가 있어요.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체납해 돈을 못받는 걸 공무원들이 노력 열심히 해서 받아오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조로 주는데 금액에 따라서 많이 받아오면 공이 많다 해서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차이로 주는 조례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성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4억3,896만7천 원에서 1억5,485만7천 원이 증액된 5억9,38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중앙평가 상사업비로 받은 2억 원과 도비보조금 215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민원실에 노후로 인한 냉난방기 교체 구입에 400만 원과 하반기에 추진할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새주소사업 예산 3,780만 원을 국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주소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031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스템 구축에 1억2,600만 원, 또 새주소업무 추진 컴퓨터 구입에 6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물품취득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9개 읍면과 군청 민원실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지적정보를 32인치 터치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각종 지적정보를 열람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명주소라든가 연속지적도, 항공사진, 공시지가,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기부등본까지 이 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찾아와서 불필요한 지적공부를 발급받지 않고도 무상으로 이러한 지적정보를 검색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8쪽 상단에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4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다가 지금 전액 삭감됐어요, 그죠? 한 번도 그러면 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세운 예산의 재원은 군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월에 이 상사업비로 2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군비로 세워놨던 것은 모두 삭감을 하고 특별교부세로 받은 그 국비로 98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비 5,769만 원 그 서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 있는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사업비 받은 국비를 가지고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했다, 이 뜻인가요?

아직까지는…….

지급하겠다.

예, 아직까지는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지급한 실적은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예산을. 그러니까 순수 군비 140만 원은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다.

반납을 했고 대신 그 비용을 그대로 조금 전에 5,769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비 안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서 국비로 계상이 되어 있다.

국비를 가지고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예산…….

왜 그러냐면 상사업비로…….

집행되나요?

예?

상사업비 받았다 해도 그게 집행이 되나요?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새주소사업을 하는데 쓰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새주소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어요? 수당도 지급이 된다는 뜻이죠?

예,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주요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당초예산은 208억1천만 원에서 6억8천만 원이 증가된 214억9,100만 원이 전체 1회 추경까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101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암댐 관련해서 지금 수질개선검증위원회 심의수당이 200만 원 계상됐고 이와 관련한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이 150만 원 계상됐습니다. 밑에 폐기물 자원순환 활성화 관련해서 하단쪽에 보시면 청소차량 도색이 노후도색이 되어서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구입비가 7,81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한읍사무소 청소차가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매립장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배수로 설치사업. 이 사업은 신동 천포리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우수가 민간인 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해 주기 위한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밑에 보면 소각시설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에 퇴직하는 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밑에 폐열보일러 기계세관용역비가 1,4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하단쪽에 보면 폐열보일러 수관교체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남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소각시설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중간에 생략한 예산들은 전체 경상경비를 절감시켜 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비로 돌리기 위해서 삭감한 사업비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신동 동강생태체험공원에 대한 사업비가 5억3,227만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물가 변동에 ESC 적용되는 사업비로 추가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이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죽 내려가서 중간부분에 자연환경보존에서 보면은 환경신문 구독료가 75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산간계속 자연휴식년제 시설물정비사업비가 전체 3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산간계곡에 있는 차단시설하는 시설물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시면 생태계 교란종 제거·퇴치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963만4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하고 합쳐진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외래도입종으로 생태교란종으로 와있는 식물이 돼지풀하고 각시박이란 풀이 관내 하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제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쪽에 보면 지방의제21 운영비 지원이 여기서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부담금이 1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제6회 지방의제21 강원대회가 올해 우리군에서 하도록 지방의제21 운영위원회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천만 원하고 군비 1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을 합쳐 가지고 올해 9월 2일부터 9월 3일 사북 하이원에서 강원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사업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서철 열린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사업비가 450만 원 계상됐습니다. 지금 관내 죽 보면은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기거에다가 화장지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용품을 설치해 가지고 관내 찾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은 태풍 및 집중호우 소규모 수해 쓰레기 수거사업비가 당초예산에 3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금번 추경에 1천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들은 홍수가 지난 후에 관내 하천에 있는 각종 쓰레기라든가 비닐을 수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 아래부터는 산림파트의 사업비가 되겠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비들은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국비 가내시된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다가 최종적으로 국비가 확정된 다음에 그 확정된 국비 내시 내역에 의해 가지고 전체를 조정한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5페이지 중간서부터 106페이지, 그 다음에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까지는 기획실장님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설명할 때 추가로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풀어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은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 1,244만2천 원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국고보조와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비를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쓰지못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국비·도비로 반납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계상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윤범 환경산림과장님 소관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01쪽에 재료비 좀 봐 주십시오. 작업도구 및 소모품 구입이잖아요, 그죠?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무슨 작업도구하고 소모품 구입하시는지.

이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인데 생활폐기물이 형광등 등등해서 거기있는 용구들, 푸대 이런 거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읍면에서 수거하는…….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 그러니까 결론은 9개 읍면에 미화원들한테 소모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충분, 9개 읍면인데 그러면 각 읍면마다 한 50여만 원.

마대 사고…….

너무 적지 않아요? 예산이?

장갑…….

마대 사고 장갑 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좀 적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차피 당초예산에다가 예산을 좀 확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너무 적을 것 같아요. 9개 읍면의 미화원들한테 지급되는 작업도구하고 소모품 구입인데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년도 구입해서 쓰다 남은 잔여품도 있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려움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거기도 재료비입니다. 유해야생동물전문구제단 실탄구입 해서 500만 원이 계상됐다가 200만 원이 삭감되고 300만 원, 그죠? 전문구제단은 무슨 단체에다가…….

유해조수협회가 있습니다. 밀렵협회.

예, 그래 말이에요.

밀렵단속협회. 그러니까…….

대한 뭐 무슨 야생 이런 단체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중앙하고 도단위 기구들인데 거기 먼저 계시던 분들하고 또 중간에 있는 알력이 생겨 가지고 거기 나오셔 가지고 한 단체를 또 차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들은 도를 통해 가지고 도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사업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자생단체가 자꾸 단체를 구성해서 생긴다 해서 군에서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같이 화합해 가지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거기서 일부 분들이 탈퇴를 했기 때문에 실탄구입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군에 유해조수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올해 먼저 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별로 특별구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 운영하기 때문에 전년보다 상당히 기동성도 있고 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정선군 노인 게이트볼. 생체하고 노인회식으로 자꾸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구제단들도 자꾸만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안돼, 그죠?

예,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의제21 운영비 지원.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이거 강원랜드에서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18개 시군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가 끝나고, 작년에 태백시가 하고 우리 있는 정선지방의제21 단체에서 우리군에서 하겠다고 유치를 했어요, 강원도대회를. 이게 도단위 대회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2천만 원 지원하고 군에서 1천만 원 부담하고.

그 행사에 우리 정선 관광지 탐방계획은 서 있습니까?

1박2일 하니까, 그렇죠. 첫날은 대회하고 이튿날은 지역관광지 탐방하고, 지역홍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좀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 정선군을 알리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수질개선검증위원회가 심의수당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질개선검증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도암댐에서 수질개선 시설을 해서, 수질개선 시설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을 검증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 해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강릉시, 정선군, 영월군, 그래서 3개 시군에서 5명씩, 그 다음에 강원도, 지경부, 그 다음에 한수원 이렇게 해서 기관이 5명씩 해 가지고 수질검증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암댐 관련되는 사항은 지금 도암댐에다가 현재 1만7천 톤 내지 2만 톤이 방류되는 방류수를 3FM 방식으로 해서 수질개선 시설을 해서 그거를 내려보냈을 때 얼마나 수질이 개선되느냐 그거를 검증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의원님 몫으로 송천 하류수계에 있는 의원님 한 분, 그 다음에 북평 번영회장, 정선군 번영회장, 행정공무원 하나-행정공무원엔 환경과장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있고, 그 다음에 상지대학교 생태학박사 한 분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제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에는 없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에 없지만. 도암댐 관련되어서 합의점을 찾았잖아요, 그죠? 어지간히. 합의점을 찾았고 우리군의 중대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스템설치를 아까 얘기했던 그 방식대로 하잖아요, 그죠? 하면은 그 시스템 설치는 언제쯤 정도에 끝나고 그 방류는 언제쯤 시기가, 대략 안나왔습니까?

그게 한수원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거를 6월말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원래는 그 시설자체를 9월말까지 시설을 해서 그다음부터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수질개선 방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10월부터 그 방류수를 가지고 수질검증을, 그러니까 당초에 있던 것보다 그걸 통과했을 때 수질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검증하는데…….

그러니까 수질이 2급수 이상 됐을 때 방류하는 걸로.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이 지금 한수원 자체에서 업자를 입찰을 봐 가지고 선정해 놓고 착공을 아직 안하고 있어요. 착공이 7월 중에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했는데 7월 중에 착공이 될 것 같아요.

업체 선정은 됐고요?

예, 한수원에서 업체 선정은 했고요.

예, 알았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심의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승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5억3,415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50억966만4천 원보다 6.09%가 증액된 15억2,44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읍면 시책추진비와 새농어촌건설운동 붐조성 홍보물 제작비,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0%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업 인턴제 지원사업은 신규 농업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해서 영농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농가 소득향상 및 경영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국비지원사업으로 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6쪽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여비는 농업인들의 기술습득 및 지식함양을 위해서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서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미들마을 농촌체험시설 확충사업은 낙동분교 리모델링사업으로 당초예산 2억보다 8천만 원이 증액된 2억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사무장 인건비로 국비지원으로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정선한우 2만 두 증식계획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지역특화품목인 한우의 친환경축사 신축사업으로 국비 증액 지원에 따라서 당초예산 3억5천만 원보다 1억4천만 원이 증액된 4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약초 활용 토속주 개발지원사업은 지역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의 민간자본보조 항목을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약초·옥수수 활용 토속주 개발지원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 3억3천만 원은 9,9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3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50만5천 원을 도비에서 감액하고 군비를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생약센터 인접부지 및 지상물 매입은 생약가공공장 및 약초시장과 연접해 있어서 환경관련 민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약센터의 활성화를 위하고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하수관리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연접부지 매입 및 지상물 매입비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약센터시설 유지관리는 노후된 생약센터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도시에 비해 교육부담이 큰 농업인의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당초예산 1억7,072만 원에서 1,962만 원을 감액한 1억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3년 이상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33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암반관정개발,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임계면 내도전지구에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현지 여건상 부족한 사업비가 있어 당초예산 2억2천만 원보다 1억1천만 원이 증액된 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농경지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추가소요에 따라서 기정예산 10억보다 1억 원 증액된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미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1년도 착수할 개미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자체 군비 3천만 원은 분권교부세 지원계획에 따라서 예산재원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 광역친환경농업법인 운영비 지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운영주체인 정선 광역친환경농업법인의 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당초예산 12억3,240만 원에서 1,240만6천 원을 감액한 12억1,98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육묘상자 공급은 노후된 벼 육모상자 교체사업비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었기에 4천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아미노산제제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010년 연초에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소요예산 625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 미생물제제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30헥타분의 사업비 1,0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사업 3.12헥타의 소요사업비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미생물제제 활용 병충해 7.2헥타에 소요되는 40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금년부터 예산구조가 광특예산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비예산을 광특예산으로 경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조정으로 당초예산 45억에서 2억9천만 원을 감액한 42억1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구단위 조성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퇴비제조시설 등 장비지원으로 1억8천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은 신동읍 고성 운치리가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서 호맥종자대 3억4,21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계획의 변경으로 당초예산 2천만 원보다 347만 원이 감액한 1,6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금년도부터 직불금 지급액이 20% 인상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21억4,003만 원보다 1,397만1천 원이 증액된 21억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 행정비는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비 33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여비는 현장지도에 따른 출장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경작심의위원회 운영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사업 실경작심사위원회 경비로 95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량 일부 조정에 따라서 당초예산 3억1,800만 원에서 372만 원을 감액한 3억1,4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은 과수농가의 보험가입비 5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25%는 농가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25%를 도·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6농가의 보험료 5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당초예산에 20건에 대해서 258만4천 원을 편성했으나 224건을 초과 신청되어서 1,020만 원이 증액된 1,27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은 야생동물 예방시설 및 포획량의 증가에 따른 피해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환경산림과의 도비지원사업으로 3,066만7천 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당초예산 8천만 원보다 2천만 원이 감액한 6천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는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에서 예방시스템의 추가지원 요청에 따라서 당초예산 1억보다 2천만 원을 증액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및 목재펠릿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 1억7,883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두 대분 440만 원을 편성했으나 사업신청 결과 29대 부족분에 대하여 당초예산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 농기계 공급, 방제기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지원에 따라서 125만 원 증액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퇴비살포기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량 감소에 따라서 당초예산 3,600만 원보다 720만 원 감액한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설피해복구비는 2010년 1월에서 2월 중 발생된 대설피해 농가에 대해서 재해보상금 3,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은 강원도가 주관하며 7개 시군이 참여하는 강원감자 명품화를 위한 감자 광역유통사업이 설립됨에 따라서 우리군 부담금으로 1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병충해방제 지원은 고랭지 채소의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3억8천만 원이 편성됐으나 평년대비 50%에 불과함으로 인해서 농업인의 민원이 가중됨에 따라서 3억 원을 증액한 6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천궁재배지 확충사업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재배면적이 축소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5천만 원보다 3,118만1천 원을 감액하여 1,88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은 농산물 신선도 유지와 품질향상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기정예산 5,625만 원보다 375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지역 특산물인 산나물을 주 원료로 가공하는 업체의 시설설치자금을 지원하는 가동률을 향상시키고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는 예산 의무절감을 위해서 100만 원이 감액한 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홍보용 농특산물 샘플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절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기획특판전 지원은 수도권 전국단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소요되는 특별기획특판전 개최를 위해서-부스비가 되겠습니다-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선 한우농특산물 직매장 및 서울사무소 운영은 정선 한우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으로 한우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판매장 및 농특산물 시설 임대보증금으로 13억과 서울사무실 설치 직영매장 관련해서 1억 원, 총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취소가 아닌 보류 결정을 함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는 물류여건 개선을 통한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업비로 본예산 1천만 원보다 3,200만 원을 증액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 수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수의 한 명을 두 명으로 위촉함에 따라서 당초 840만 원보다 770만 원을 증액한 1,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에서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은 우유소비기반 확대와 극빈·불우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당초 405명 3,338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426명 3,117만 원을 증액한 6,85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지원에서 제외된 전업 규모 양축농가의 소독약품 구입지원비로 당초 777만 원보다 추가로 194만 원을 증액한 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약품 구입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탄저, 기종저 등 10종의 예방백신과 꿀벌구충제 2종 구입비로 4,195만7천 원을 편성했으나 도 지침변경에 따라서 26만8천 원을 감한 4,168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차량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가축질병 예찰과 긴급 방역을 위한 방역차량 구입비로 당초 3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소독차량 한 대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구입비로 4천만 원을 증액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석회 및 소독약품 구입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소독을 위한 생석회·소독약품 구입비로 1,06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구제역,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동원되는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4,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성초지 보완은 초지의 제초작업, 종자파종 등 보완작업을 위한 사업비로 1,999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지원사업은 경종농업에 대한 복합영농을 통한 농가 경쟁력 제고와 고랭지채소 경쟁력 악화로 인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축사신축비로 3억9,736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봉 외 2종은 자연환경 변화로 어려움은 겪고 있는 재래봉 사육농가에 우량 종봉 외 2종을 주는 사업으로 6,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퇴비사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주변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퇴비사 신축사업비로 당초예산 2,6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주방 지원은 북실리 축사이전에 따른 이전지역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메주방 시설지원사업비로 당초에 8,4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3,600만 원을 증액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보전은 국제곡물가 인상으로 인한 국내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라서 사료구매 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비로 당초에 1,970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200만 원을 감한 1,770만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사료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에게 양어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29만 원을 증액한 72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내수면의 어족보호 증식을 위해서 향토어종인 뱀장어, 메기, 동자개 등을 방류하고자 치어구입비로 당초 3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1,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지원은 양식어가의 신지식 함양과 정보제공을 위해서 전문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7만2천 원을 편성했으나 21만6천 원을 증액한 28만8천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어장 시설개선은 담수양식의 노후 및 양식장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시설비로 7,93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3,600만 원은 사료구입비 3.7%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 의무절감사항으로 374만 원이 감액된 3,3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또한 10%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1억4,962만5천 원을 국비보조 반환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2,212만5천 원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 정책지원사업과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 농업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2010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착오로 계상이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밑에 반환금 기타에서 도비보조 반환금도 2,242만7천 원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523만6천 원을 반환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과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 이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금년도 다 집행될 예산인데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기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128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친환경 축사신축 지원에 대한 건인데요, 이게 요새 환경오염에 따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요, 축사를 지어놓은 데서. 그런데 이 반대 여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같은 거는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축사지원할 때 착공신고를 할 때 동의서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착공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어 있는 축사에 대한 민원처리는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축사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금년도에 지원된 축사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천포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해 주민을 설득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읍에 한 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운치리가 또 있습니다. 그 사항도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인들 얘기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심각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수 위원입니다. 유승근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9페이지 축사이전사업 용탄리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서도 지금 현대아파트에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용탄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용탄지역 이전하게 되니까 그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이래 가지고 지역의 토지가격이 하락된다든가 이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숙원사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숙원사업 내용이 어떤…….

메주방 설치사업입니다.

메주방 설치 그 건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여량농협에서 3만2천 원에 수매를 한다 했는데 3만 원에 현재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3만 원에 수매하고 있고 우리군에서 매입해 주는 돈이 3만5천 원입니다. 그래서 3만5천 원이 한 통당 50원의 가격대비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농협하고 군청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라는 항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다 옥수수 소비처인 농협에서 수난을 겪어서는 안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근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과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5억2,169만 원이 증가한 209억9,927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사북공공도서관 어린이관 증축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사북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공연장 부대시설 수선비로 4천만 원은 문화예술회관이 많이 낡았기 때문 무대 본막과 카페트, 그 다음에 무대조명을 교체코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 하단부에 정선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 2억9,200만 원은 전체사업비 변동없이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만큼 군비를 감해서 재원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고한장터 문화예술공연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초에 군수님 업무보고시에 고한장터 문화의 거리에서 5일장과 비슷한 문화예술공연을 하도록 건의가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어르신 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 1천만 원은 문화원에서 하는 어르신 프로그램 중에서 군비부담 1천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원비 1,440만 원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를 포함해서 1,4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농악대 육성사업 1,200만 원은 정선중고등학교 농악부가 중국 청도에 초청공연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쪽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1억8천만 원은 기금확보에 따른 재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37쪽입니다. 2010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 3천만 원은 중앙 시책사업으로 2개 단체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그밑에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연습 및 참가비 800만 원은 정선중고등학교 농악부가 오는 10월 8일부터 공주에서 있는 제17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가하는 비용과 사전에 준비하는 연습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철도관광상품에 있어서 레일바이크 연계상품 개발 2천만 원은 레일바이크를 이용하는 고객 등을 위해서 송어잡기 체험행사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한 삼탄아트밸리 이벤트 추진비 4천만 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고한 삼탄건물에 삼탄아트밸리사업을 추진코자 곧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함백야생화축제와 병행해서 이벤트행사를 개최할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수도권 및 대도시 관광홍보에는 당초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억의 시내버스 홍보에 따라서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강원FC A보드 광고 3,300만 원 이것은 강원FC 축구경기를 할 적에 정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TV에서 보시면 그라운드 주변으로 A보드판이 설치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선 ‘아리아리! 정선’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서 홍보코자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제 운영 여기에서는 당초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한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수업체 인센티브제에 참가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개조 및 안내부스 설치 2,5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억의 시내버스를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해서 버스 랩핑비용 등 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이것은 기금과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97개소의 관광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를 하고 또 신규로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 3,724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과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 두 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고한 동네체육시설 부지 임대료와 종합체육시설 진입로 철도부지 임대료는 철도공사와 산림청 부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해서 게이트볼장 보수와 인조잔디를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야구경기장 설치비 2,500만 원은 남면 민둥산운동장에다가 이동식 야구장비를 설치해서 늘어나는 야구동호인들이 활동하기 쉽도록 지원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0억 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모두 모두 85억 원으로 그중에 기금이 31억, 나머지가 군비입니다마는 우선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선정보고 인조잔디 조성비로 7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기금이 3억5천이고 군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단위 대회를 할 적에 반드시 이런 축구경기장으로서 잔디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공고에 금년도에 인조잔디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따른 비용증감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최종 연봉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분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140쪽입니다.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1,800만 원은 기금지원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체육특기생 한 명한테 100만 원씩 18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군청 수영팀 연봉도 앞에 실업팀 육상부와 마찬가지로 연봉계약이 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540만 원은 저소득 초·중·고생한테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보다 140만 원이 증가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41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기금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충원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8,37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비는 당초 5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는 2,750만 원만 계상하고 2,250만 원은 감을 하고 바로 밑에 보면은 동계올림픽유치 홍보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 전수교실 운영 800만 원은 행사 축제성 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 원을 당초보다 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정선아리랑제 행사관련된 비용도 당초 7억3천 전액 군비로 확보했습니다마는 그후에 도비가 2천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를 7억1천만 원, 도비 2천만 원 해서 재원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지정문화재 시설보수에서 정선향교 보수는 향교 담장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당초 2,500만 원 계상했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2,5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암사 산사체험관 신축의 시설비는 당초 4억1,300만 원을 감하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신축사업비를 세워서 민간한테 자본보조를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기금 8억 원과 도비 2억, 군비 3억 해서 모두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143쪽의 반환금은 저희 과의 반환금은 모두 7,958만8천 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13쪽 좀 봐 주세요. 민간행사보조에 고한 삼탄아트밸리 이벤트 추진 4천만 원 계상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정액에 3천만 원이 서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총계 7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니되고요, 민간행사보조에 밑에 부기가 고한 삼탄아트밸리 이번에 4천만 원 선 것이고 기존에 3천만 원 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 대표축제에 지원되는 거…….

500만 원씩 지원되는 그거죠?

1천만 원씩. 3개 축제에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개 축제.

민둥산 억새꽃축제, 야생화축제, 그 다음에 두위봉 철쭉제.

그거 1천만 원씩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삼탄아트밸리 이벤트 추진은 4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이벤트 추진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삼탄아트밸리사업비가 한 110억 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어서, 실제 착공은 8월초 7월말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 아트밸리사업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정식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고 앞으로 여기다 관심을…….

그러니까 준공식 때 쓰는…….

기공식.

기공식에 쓰려고.

병행해서. 그래서 삼탄 일원에서 산사음악회라 해 가지고 음악회를 개최하는…….

삼척MBC에서 주관하는 것 말이에요?

지금 아마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추억의 시내버스 2,200만 원 계상됐잖아요, 그죠? 추억의 시내버스는 어떻게…….

이거는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지만 정선군의 특수시책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구간이 많은데 말그대로 추억의 시내버스라고 해 가지고 옛날 차장 모습을 한 안내양을 탑승시키고 또 버스도 말이죠, 옛날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으로 랩핑을 해 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정말로 옛날의 그런 모습을 느끼면서 7080세대들의 향수어린 그것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홍보비고 뒤에 보면 2,5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따른 랩핑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군의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139쪽 좀 봐 주세요. 정선군민체육센터 건립. 이거 역전 쪽에 있는 체육관을 헐어내고 짓는 거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85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기금이 한 35억 정도 되고…….

31억, 기금이.

나머지는 다 군비로 충당하는 거죠?

54억이 군비죠.

10억 정도 추경에 예산 확보하면 40억 정도가 모자라나요?

내년도 44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합니까?

예.

그것도 순수 다 군비로 확보합니까?

이거는 기금사업비를 기 지원받았기 때문에 나무지 부분은 군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142쪽 좀 봐 주세요. 정암사 산사체험관 신축 시설비 말이에요. 처음에 시설비로 4억1,300이 잡혀있었잖아요. 계상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도비 2억, 군비 2억으로 해서 시설비에서 다시 전액 삭감을 하고 민간자본보조 정암사 산사체험관 신축 해서 기금 8억, 도비 2억, 군비 3억 이래서 13억 확보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축사업을 하는 이유는 시설비 정암사 산사체험관 신축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 세워진 거는 과목자체가 시설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시설비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사업비를 지출해야 된다든가 이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과목계상이 좀 잘못됐었고,그 당초에, 그래서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서, 경정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13억1,300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4억은 삭감이 되고 13억씩이나, 물론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이전사업하고 틀린 건 압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거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4억은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세웠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로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업 예산액이.

아닙니다. 전체사업비는 1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반드시…….

처음부터 사업계획서가 그랬었나요?

15억이죠, 예.

처음부터?

예, 15억인데 광해관리공단에서 8억을 기금으로 내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8억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8억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업 처음에 추진할 때…….

15억.

총 예산액이 15억 정도 잡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37쪽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관광상품 기획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연계상품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천만 원.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계상품 개발 관련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구절에 레일바이크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합니다마는 레일바이크 표를 매표를 하고 내지는 매표한 이후에 기다리는 시간대에 보고 즐길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일부 단체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송어잡기 체험행사라는 것을 작년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개골 입구에 들어가면 이러한 송어잡기 체험행사를 하는데 그 송어잡기 체험행사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계상하는 비용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만 그 중에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에는 송어잡기 체험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가을이나 겨울같은 경우에 여름철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해서 좀 지속적인 상품개발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영만입니다. 산업경제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지로 드린 이게 있을 겁니다. 탄개비 및 폐광기금 예산편성 현황 이게 있을 겁니다. 이걸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산업경제과는 당초예산보다 112억3,942만2천 원이 증가된 총 예산이 818억9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유천2리 경로당 증축에 도·군비 합해서 5천만 원 계상됐고요, 사북읍 사북1리 노나무재 도로정비 이것은 법면 낙석과 측구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군 해서 1억씩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정선군종합체육시설 조성에, 뒷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7천만 원이 증가되고 시설부대비에 7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시설부대비가 시설비로 이동이 된 것입니다, 편입된 것입니다. 다음에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로 1억3,8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탄개비사업을 잘했다고 지경부에서 인센티브로 추가로 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이건 10%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원경제활동 행사지원도 10% 감했습니다. 시설비로 폐광지역 대체산업 기본용역과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기본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체산업 기본용역은 삼탄 폐석장 부지에 산채재배단지를 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고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는 사북 동원의 B지구 거기를 강원랜드와 협의해서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폐광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복합사무기 구입은 복사기 한 대가 구입되겠습니다. 우수기업체 육성지원에 7억5천만 원을 감하고 1억8,900만 원인데 이것은 탄개비에 3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를 유치해서 공장을 짓는데 예측이 7억5천만 원은 타 사업비로 전출해도 상관없기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1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의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에 고한아파트 건립에 41억6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공정상 내년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해피아리아파트가. 그래서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돈을 신동아파트라든지 상수도관망도 만드는데 예산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감했고요, 신동아파트 건립은 32억5,63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억2천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한 70% 됐는데 예측 예산이 하다보니 3억2천만 원 정도 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선5일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원을 감했는데 이건 거의 정산설계를 하다보니까 5억이 삭감됐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 시설비로서 22억1,700만 원하고 부대비로 500만 원 해서 22억2,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네댓 가지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라리민속촌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종합체육시설 진입로의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폐광지역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34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돈을 주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노후주택 개보수에 25억2,900만 원인데 이건 슬레이트 지붕개량으로 281동에 동당 900만 원 한도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후주택 신개축에 1억2,6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폐광기금으로 진흥지구내에서 노후주택 신개축할 때는 4천만 원씩 융자를 줍니다. 그래서 그 융자를 받는 주택에 대해서 완료되면, 하자없이 완료되면 900만 원을 보조 즉 보너스로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폐환자 요양시설 및 병원환경 개선은 이거는 올해는 정선병원 파고라와 산책로에 지원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에 2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경상비로서 삭감됐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에 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1억6천만 원인데 원래 이것을 60%를 지방비로 보조해 주고 4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 자부담분을 군에서 다 대줬어요, 3개 시장에다가. 그러다보니까 타시도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또 40%를 부담하면 부담이 많으니까, 시장조합에서, 그럼 연차별로 40%를 맞추자 그래서 올해는 5%, 내년에는 10% 이런 식으로 해서 40%를 맞춰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특성화시장 마케팅지원에 1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3개 시장에 5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었는데 10%씩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에 1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서 군비가 350만 원이 살아있는 것은 뭣이냐. 총 500만 원인데 이거는 이 돈이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들어가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150만 원 바로 군에 내려보내지 말고 바로 중소기업센터로 넣어라. 그리고 군은 군대로 넣겠다. 그래서 도비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3천만 원 있는데 이건 우주그린산업이라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체가 신규투자로 5천만 원 이상 투자하고 종업원이 투자 전에 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증원하면 그 한 명에 대해서 60만 원씩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5천만 원 투자 전에 20인이 되어야죠. 그건 조건입니다. 20인을 초과하는 한 명당 60만 원씩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실업대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에 1억276만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분권교부세가 새로 편성되고 군비·도비 비율이 조정되어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은 1,166만7천 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사북자활센터에 재활용품을 차량용으로 다는 저울, 계근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6억8,879만6천 원이 신규로 됐는데 이것은 국비를 사전 사용하고, 도비도 사전 사용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미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다 같은 맥락입니다.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0억1,6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8월 1일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15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이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슬레이트지붕 공사 13동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서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2,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향토자원조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인턴 5명 정도를 채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향토자원, 특산물, 역사 또 기타 문화재 이런 통계자료 이런 것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PC라든지 프린터기, 여러 가지 사무용품 이런 부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1억1,997만4천 원인데요, 국고보조금은 기 탄광지역개발사업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 잔액이고요, 시도보조금 반환금도 예산집행 잔액인데 특히 청년인턴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인턴사업은 32명이 작년에 상반기·하반기에 했는데 중간에 취업이 되고 또 군대 가고 이러는 바람에 한 17명이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서 국도비를 반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만 산업경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기본용역 해서 군비 1억, 그 다음에 폐광지역 대체산업 기본용역 해서 군비 8천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한 번 설명 좀, 무슨 용역인지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먼저 폐광지역 대체산업 기본용역은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어느 작물명을 갖다가 붙이기 뭐해서 포괄적으로 붙인 거고, 고한에 삼탄 폐석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 30만 평 되는데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에는 고원체육시설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건물 짓고 거기다가 체육시설 하고 숙소 만들고 하려면 나중에 관리가 안되면 애물단지로 남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비전이 없다. 그래서 지역에서 단체,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지금 웰빙식품으로 산채가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다 복토를 해 가지고 관수시설 하고 판매장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래서 한 번 지역주민들 소득특화사업으로 한 번 해 보자. 거기에 따른 기본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휴양의료단지…….

그리고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는 지역주민들이 계속 강원랜드에다가 입구에 뿌리관이 있고 우측으로는 B지구가 있는데 동원 B지구, C지구, A지구 이렇게 나뉩니다. 나뉘는데 B지구에는 지금 동원아파트가 있는 부지입니다. 지금도 일부 주민들이 좀 살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B지구 개발을 아주 꾸준히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원랜드에서는 워터파크로 해 가지고 옛날 본관 건물 있는 데 그 위쪽으로만 개발계획을 제시했고 B지구에 대해서 청사진을 못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 바에는 차라리 지금 사북연세병원도 저래 없어지고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이걸 접근해야 되느냐. 지금 강원랜드 종업원들이 한 4천 명이 됩니다. 4천 명에 대한, 갑자기 아팠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문제도 대두되고 거기에 또 오는 고객들이 하루에 1만 명 이상이 온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후생복지 차원, 또 안전차원도 있고 또 도박치유센터가 있는데 저 밑에 어디 하나 옛날 의료보험사무실 그런데 하나 방치해 가지고 꿔다 놓은 보리쌀처럼 외곽에 내버려 둬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 도박치료센터도 넣고, 또 진폐환자들도 강원랜드가 무시할 수 없는게 강원랜드 탄생 배경이 뭐냐. 옛날에 탄 캐다 고생하고 병걸린 사람들 때문에 폐광지역이 됐고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강원랜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사람들에게 뭔 혜택을 줘야 되겠다. 지금 또 사북 연세병원에서 있던 진폐환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문경도 가고 춘천도 가고. 가족들하고. 그런 입장에서 그 사람들 한 데 모으자,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 사람들 위한 종합요양시설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큰 세 가지 틀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군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강원랜드도 참여시키고 지역주민들 참여시키고 행정에서 주도하면서 끌고 가보자. 그렇게 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짤막하게 한다면 우리군 관내에 없는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병원을 한 번 건립할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역의 사후관리는 확실하게 한 번 짚고 넘가야 될 거예요. 사후관리.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요, 그게 현직 군수님 공약사항 1호입니다.

공약사업이에요?

공약사항 1번이고 앞으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강원랜드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어요.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강원랜드하고도 가서 부닥쳐 가지고 우리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하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료와 관련있는 부처라든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 말이에요. 이 용역계획이 잘 서면 강원랜드 참여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그죠?

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밀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용역을, 꼭 강원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153쪽을 좀 봐 주십시오. 153쪽에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요.

희망근로사업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천살리기, 산책길 조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도 집수리라는게 있어요. 집수리는 별도로 나가고 이거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이라 해 가지고 재료비가 80%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특별히. 그래서 이번에 남면에 10동을 했는데 동당 900만 원 들어갑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이게 석면가루, 기타 화공약품가루 이런 거 때문에 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가면 이게 부식이 되어 가지고 생태계라든지 사람한테 많은 영향을 주니까 이걸 걷어내 가지고 폐기처리하고 그 지붕에다 기와라든지 대체지붕을 해 주고 또 돈이 좀 남으면 도배·장판 또 슬레이트 걷어 내면 서까래가 잘못된 것 있지 않습니까? 서까래 보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저소득층들을…….

예, 저소득층 먼저 제일 위주로 하죠.

그럼 이게 어느 기준은 있습니까? 저소득층.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 한 번…….

김동식 위원님.

결론은 이렇네요, 그죠.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기본용역 앞으로 추진사항이 용역예산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강원랜드 관계자들과 우리 정선군 집행부 관계자분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그 결과가 이제, 우선 지금 미팅을 가지려고 하니까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해서, 용역 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 발주를 하고 용역 결과가 난 뒤에 관계자, 우리 정선군 관계자 미팅을 가져서 향후 일정은 그 다음이래야 알 수 있는 거네, 그죠?

용역과정에서 그 과정을 같이 하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결과가 나온 뒤라야 미팅을 가질 수 있으…….

아니오. 이 용역이라는 거는 정선군이 혼자 주관을 할 용역이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같이 끌어들여서 할 용역이 있는데 이건 정선군에서 정선군에 할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정선군 단독으로 용역을 하면 나중에 고쳐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정…….

과정에서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그렇죠.

용역결과를 빼내서.

그렇죠, 빼 내 가지고 그걸 강원랜드에 넘겨주겠다 이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개발계획 세워 가지고 사업해라.

향후 추진일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 그죠? 결과를.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강원랜드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사회 통과도 봐야 되고 내부 결정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동원아파트가 철거가 빨리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될 일이 아니고 연내 사업 추진되고 이럴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시설비 유천2리 경로당 증축의 건이 있는데 5천만 원 있습니다.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진행과정이라든가 사용목적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벌써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있데 아직 완료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 공사를 한 거네요?

이거는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사전 사용거래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은 당초예산 154억8,563만 원에서 45억4,965만 원이 증액된 200억3,5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유지보수비로 2억 원, 군계획시설 개설에 시설비에서 정선군종합체육시설 앞 군계획시설 확포장에 10억 원, 사북역앞 군계획시설 및 주차장 설치에 5억 원, 남면 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정선읍 봉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비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토 및 도시계획 감액 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거환경 기반구축으로 농촌주택개량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을 증액하면서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1,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은 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3,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3,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보호구역 방범용 CCTV 전용회선사용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에 광특회계 3천만 원을 포함해서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군도2호선 조동-북실 도로확포장에 1억8,200만 원, 군도내 각종 시설물 및 포장보수에 4억 원, 군도3호선 한대교 개축공사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회동리 회동교 노후교량 개수공사에 4억5천만 원, 사북203호 접속도로공사에 2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연구용역비로 정선군 택시 장기수급 중기계획수립 용역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버스터미널 유지보수비 1천만 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CCTV 설치에 4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에 2,793만6천 원, 오지버스 공영버스 지원사업에 3,370만 원, 이거는 신동에 있는 운치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09년도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의 잔액분 1,52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요.

257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5억7,292만5천 원에서 403만 원이 감액된 5억6,889만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 5억7,292만5천 원에서 403만 원이 감액된 5억6,889만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면서 그 밑에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에서 8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4억2,4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6억 원에서 2,306만8천 원이 증액된 6억2,306만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당초예산 6억 원에서 2,306만8천 원이 증액된 6억2,306만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부 시설비에다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억1,019만6천 원에서 1,992만5천 원이 증액된 1억3,012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당초예산 1억1,019만6천 원에서 1,992만5천 원이 증액된 1억3,012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예비비에다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7억8,213만7천 원보다 1억4,065만8천 원이 감액된 6억4,147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당초예산 7억8,213만7천 원에서 1억4,065만8천 원이 감액된 6억4,147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전체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160쪽을 좀 봐 주십시오. 160쪽에 무인단속카메라 및 CCTV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CCTV는 어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쯤에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는가요? 학교주변이라든가…….

이거는 방범용 CCTV하고 그 다음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하고 두 군데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 9개소는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요, 3억 원을 가지고, 나머지 1억5천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거는 고한 상갈래 거기에 하나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남면에서 신동 넘어가는 도로 고뭇골,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21억1,438만8천 원이 증가된 127억404만5천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의용소방대 방호복 구입비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비 포함 3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으로 소방자재 구입비 중 200만 원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역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을 지원받아서 편성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여량면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에 사용될 사업입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재해예방 업무추진 사업으로 시설비 중 급경사지 위험표지판 설치사업은 사업비 200만 원은 화암면 석곡리 석문교 위와 남면 낙동리 군도4호선에 대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행사비 지원 100만 원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으로서 3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설피해로 인한 지원금 4,3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본 사업은 기 5월 18일 지급된 금액으로 이 사업은 예비비에서 선사용하고 국비를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설해나 풍수해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비한 재난지원금 군비분을 사전에 편성해서 재난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골지지구 골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3억3,100만 원과 지장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2억9,500만 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 불가에 따른 사업장 변경과 사업명칭 변경사업으로 본예산 감액분에 대해서 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6억5,600만 원, 도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4억9,5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또한 국비가 5억2,500만 원이 국·도비, 군비 포함된 정액사업을 다시 재편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무계획 발간은 경상비 절감에 의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보조로서 본 사업은 8087부대 1대대 면회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유지관리비로서 내도전 소하천 정비사업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임계면 내도전마을 일원에 대한 호안블럭 구축 100미터를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중 시설비는 소하천 직원천 정비사업으로 8억5,400만 원을 계상해서 이거는 국비가 4억2,700만 원이 추가 지원된 사업으로 군비 4억2,700만 원을 계상해서 본 사업은 직원천과 임계천 합류지점에 대한 호안정비 및 교량 설치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경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국도사업비 잔액 반납분은 1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선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농촌자원개발 및 인력육성으로 농업인대학 운영은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인대학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재 제작비, 외래강사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대학생 선진농업 현장견학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3천만 원 삭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에 의거 3천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으로 농업기계화 육성에 필요한 농기계 부품 구입비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분권교부세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지원은 농업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을 위한 사업비 4천만 원 재원이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훈련 15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에 의거 15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영농4-H 영농기반 조성으로 영농4-H 영농기반 조성사업비 2천만 원 중 군비에서 일부 분권교부세 1,1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로 국비 3억 원, 도비 6천만 원, 군비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월, 평창, 정선 3개군 4-H연합회 심신단련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체육대회로 청소년의달 행사운영비 260만 원, 행참가자 급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의 핵심사업인 조사료 수확 농작업 대행을 위한 농업기계 운송용 차량 두 대를 확보 운영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사업은 강원도 육성품종인 호반벼 실증시범계획이 변경되어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 1천만 원, 재료비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작물지도 시범 시험연구비 시설채소 소형해충 친환경방제시험 외 2개 사업에서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벼 무논골 점파 생력화 시범은 당초 계획 면적보다 희망면적이 감소한 2헥타에 추진되어 본예산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직 현장실증연구포 추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15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200만 원 절감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및 양액온실 운영으로 예산효율화 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515만 원, 재료비 100만 원, 시험연구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꽃묘운영 재료비 2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100만 원 삭감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오가피 내 유용신물질의 유해성분 분석 및 성분분리를 통해 객관적인 기능성을 확인하고 산업화하여 지역특산작목으로서의 경쟁력 향상을 기하고자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고랭지 밭고추냉이 생산이 당초 도비 3천만 원, 군비 3천만 원으로 배정되었으나 도비 비율의 축소로 인하여 도비 2,760만 원, 군비 3,24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량 증가로 본예산 부족분 304만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주거이전비 300만 원, 이사비 130만 원, 영농손실비 2,200만 원, 이주정착금 500만 원을 매도자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시설비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백2호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사업로 6,975만 원 중 군비에서 일부 분권교부세 6,540만3천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 35억8,519만7천 원에 비해 3억7,728만 원이 증액된 39억6,24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중 국도비 변경내시분의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장비 구입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비 및 군비 각각 100만 원을 계상 총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를 살 예정입니다. 다음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사업은 보건소 소방펌프 수리에 따른 예산소진으로 하반기 시설물 보수비 부족이 예상되므로 의료기기 수선비 400만 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응급구조장비, 즉 자동제세동기 구입예산 7,600만 원은 국가기금 1천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보조사업 편성목으로 경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예산은 2009년 12월 31일 사북연세병원 응급실이 폐쇄조치 됨에 따라 고한·사북지역의 한일병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기존 정선병원과 2개소에 지원되는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2억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당직의료병원 운영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군 실정이 반영되어 6,800만 원 기금 내시분을 반영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의료체계 구축, 181쪽에 저소득층 검진지원사업,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넘기겠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 다가 당초 확정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다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2쪽입니다. 182쪽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든가 중간에 미숙아 및 선청이상아 의료비 지원, 다음 장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밑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모두가 다 변경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184쪽도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 건강행태개선사업 강사료 이 모두도 당초예산 변경 내시분 소규모 내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도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중간입니다. 나환자 발견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나환자 발견 진료사업은 한국환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보조금을 지급대행하여 주는 사업으로 이동진료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보장구비용 증가라든가 약품비 증가 요인 등으로 검진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금회에 당초예산 대비 350만 원을 증액 총 1,95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하단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사업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조정되어 홍보활동 등 직접적인 방역활동은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절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도비보조사업 내시액으로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2,548만8천 원을 편성한 것인데 이거는 1인분에 항바이러스제제가 2만2천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158명 정도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노인 및 다문화가정 건강검진이라든가 그 밑에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은 모두 다 국도비 변경 내시 소규모 변경이기 때문에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도 지난해 쓰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나머지는 모두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186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의료 및 구료비 항바이러스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구입을 하셔 가지고 어디에 보관이 됩니까? 정선군 보건소에만 구비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거점의료기관이 사업을 시작할 때, 거점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배부를 해 가지고 환자들이, 군민들이 필요할 때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합니다. 보건소에도 구입하고 일반 병의원에도 배포하고 일반 약국에도 배포해서 직접 투약도 가능하고 처방 내지 조제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군민들 위해서 구입했다가 바로 다 배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87쪽에 치매조기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치매조기검진을 받아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60세 이상 중에서 집에서 가족들이 치매증상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치매검진이. 1단계는 무료로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설문으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치매전문가를 간호사 중에서 교육을 시켜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고 다음에 그런 사람 중에서 진단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진단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신경인지검사라 해 가지고 1인당 8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병원하고 연계를 하는데 우리군에는 강릉 동인병원 신경과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진단검사 중에서도 또 중증환자들은 감별검사라고 해 가지고 혈액도 뽑아서 검사하고 뇌 영상촬영도 해서 하는데 이건 한 8만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검진에 사용되는 그 비가 2,800만 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60세 이상 노인 중에 치매증세가 있으면 보건소에다가 신청을 하면 검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지소에서도 하고. 또 진료소에서도 하고. 저희들 조직을 가지고 다…….

그럼 2단계 3단계, 8만 원 8만6천 원에 대한 돈을 지원을 해 주십니까?

예, 검진을 받은 본인이 내지 않고 저희들이 그병원에다가 직접 지불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무조건 다 무료가 되는 거죠, 노인들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요, 소독약품 구입비가 240만 원 감액됐는데 이 약품구입비가 감액이 돼도 물을 소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당초에 소독약품 구입은 주로 마을상수도들에 대한 소독약품인데요, 전체 174개소에 대한 충분한 양으로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경비 절감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독에는 문제 없습니다.

소독하는데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240만 원 감액해도요. 그리고 193쪽 그 앞 페이지를 보면요, 수도관망선진화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2009년 1월서부터 4월까지 겨울가뭄이 지난 후에 급수의 안전한 대책을 위해서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취수원 확보와 노후관망정비사업과 두 가지 구분으로 국가사업을 분류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취수원 확보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와 연계해서 하고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은 노후관 교체사업, 블록시스템 설치 이래 가지고 유수율제고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환경부와 연계해서 한국환경공단과 위탁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