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난관리과)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제169회 임시회를 통해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의견을 주고 계시는 최덕용 의장님과 엄윤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의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민선 5기 군정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과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현안사업 및 역점시책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제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과 인제 비전 2014를 수집하는 등 주요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민선 5기 군정방향을 설명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군민제안제도 도입 활성화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군민제안조례를 기 제정하였고, 제안방법 다양화, 인센티브 지원등 제안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6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해 오던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중앙정부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상에 특수상황지역으로 포함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행안부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5개년 계획안에 68개 단위사업에 1조3,098억에 사업비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부서별로 10건에 176억원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을 종합 점검 관리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 계획에 우리군은 18건 9,400억원에 사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반영 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디자인 인제 프로젝트 추지입니다. 인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직영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 공간, 경관, 산업, 환경, 행정 등 전 분야에 디자인 개념을 불어넣어 정체성 있는 인제군의 모습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군정역량 강화입니다. 국제교류중 일본 고토우라정과는 2006년 이후 중단된 상태로 금년 8월 고토우라정에 축제인 백봉제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번 초청에 따른 방문을 계기로 교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닝안시와는 그간 지속적인 교류지연을 이뤄왔습니다. 하반기에 조선족거주촌 건설사업 인력협조 요청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인제군장학회와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를 통하여 우수한 지역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춘천지역 대학생 향토학사 및 국제인재양성관 입사와 춘천교육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와의 입학사정관제 특별전형제도, 경희대학교와 총장상 추천을 통한 특별전형, 내년도부터 시행예정인 중앙대학교와 자치단체장 추천 특별전형제를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발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참여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연중 서면 및 인터넷을 통한 접수와 군정보고회, 주민과의 대화 및 분야별 토론회에서 건의되는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편익증진사업 등에 반영하고 편성내역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확충입니다. 내년도 2011년도에는 1,428억원을 현재 신청했습니다만 약 830억에 국비가 확보되도록 각 실과부서별로 중앙부서와 적극 협조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1년도 보통교부세 확충입니다. 내년에는 1,100억원에 보통교부세가 확보되도록 관련 자료정비와 통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5억원이상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5개년 재정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사업비 규모별로 자체, 도 및 중앙심사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자체 심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6개 단체에 4억원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보조사업 평가 및 정산을 철저히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품관련 비리, 음주운전 등을 엄정 조치하는 등 내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엄정한 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은 공직재산관련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현행 법령에 개.제정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자치법규를 수시 정비해 나가겠으며, 소송 진행 부서에 대한 송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신활력사업 연구회 지원입니다. 인제군 모험레포츠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지정되어 금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간 산업별 연구회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내년 이후에 지속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협의 선정한 사업을 공모해서 10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당 2,0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도록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지역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6기 마을리더 과정과 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12쪽 주민참여 예산편성 추진인데 주민참여 예산편성이 효율적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동안에 예산 편성을 보면 균형적인 편성이 되었는지 또는 타당성이 있었는지 또는 지속성이 있었는지, 건전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한 지원만 된 것인지 또는 보조금의 효율적 배분이 됐는지 또 한시적 예산을 지원해서 자생력을 갖추게끔 하는 사업의 예산편성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춘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인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총괄적인 예산운영에 관한 부분을 거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이 재정운영은 우선 그렇습니다. 군에 재정운영이 세입과 세출과 크게 대별해서 본다고 하면 세입은 한정 돼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한정된 세입과 그 다음에 도와 중앙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교부세에 의해서 세입이 확정되고 그 세입 범위내에서 우리 군에서 해나가야 될 사업 그러니까 우선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군정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그 다음에 채무상환 같은 이런 경직성 경비를 제외해 놓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이라든지 이런걸 제외해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 재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각 부서별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 형평성을 따진다면 읍면별, 산업별 이렇게 요구되는 세출수요를 어떻게 배부하느냐가 재정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정운영을 할때 있어서 지금 말씀주신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연속성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각 부서별로 검토가 돼서 우선 순위가 선정이 되는 것이고 각 부서별로 요구된 예산요구서를 저희 기획감사실이 1차 실무적인 검토와 전체적인 실과소장에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에 예산요구안이 작성되고 그 작성된 예산요구안이 의회에 제출돼서 또 의원님들께서 예결위를 통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안이 확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그동안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일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최소화 되고 군민이 수긍할 수 있는 효율적이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만한 예산운영은 결코 없었다고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방만하다는 말씀이 저희로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정된 예산에서 또 그중 경직성 경비를 빼 세출 부분을 뺀 나머지 자체재원을 가지고 얼마나 배분을 하느냐 요구액보다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배분상에 문제이지 절대 방만하다고 예산을 총괄하고 군정전반적인 부분일 기획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방만한 운영이라고 하는데는 동의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낭비성이나 소모성을 최대한 지양하시고 살아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일반인에서 봐왔던 견지도 그렇고 현재 일반적 감사업무는 존재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조직에 감사체계는 우선 기획감사실에 감사기능이 있습니다만 인력이라든가 업무부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실과소나 읍면이 평상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 감사는 현 인력상 운영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자체 감사기능은 주로 복무감사 쪽 위주이고 그 다음에 매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소나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체 종합감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자체 감사 뿐 아니고 도나 행안부 또는 감사원에 의해서 저희가 평상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수시, 정기 또는 특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기능을 강화하셔서 불법 또는 부정한 또는 도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고 이 이후로는 절대 선거개입에 공직자가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감사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내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이 830억이 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 예산액의 30%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도비 확보가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좌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강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사항은 민선 5기 이기순 군수님께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국비신청은 약 1,328억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2010년도에 809억원을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약 8%정도 신장된 833억정도를 목표로 확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국비부분이 각 사업별로 각부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군수께서도 여러 가지 일정을 최대한 군내외 일정은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지금 중앙부처에 다니시면서 국비라든가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각 부서가 예산확보에 따른 여러 가지 여기서 보고 못 드리는 애환과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고 해결해 줘서 각 부서장들 또 필요할때는 군수님 뿐 아니고 부군수나 저 기획감사실장도 함께 출장하면서 최대한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제군에 최고 중요한 기획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김진하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구요. 2페이지 일 중심의 인사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일 중심, 성과중심, 일 잘할 수 있는 공무원 우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은 조직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선 5기에 들어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인사시스템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 중심, 성과 중심 말씀은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는 개방형으로 5급에서 농촌개발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아웃싱을 해서 주민들한테 농촌에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구요. 먼저 사회복지과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이 분리가 돼서 여러 가지 중복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있던 부분을 통합하는게 되겠구요. 경제도시과 부분이 상당히 비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과를 해서 주민들한테 더욱더 능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서 운영하게 되고,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판단하시고 보시는 위치나 주관적인 입장에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민선 5기 들어서 군수님의 의중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에 84개 이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장학금사업을 하고 있죠? 1인당 자녀에 100만원씩?

예.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지금 전체 이장님들 자녀는 100% 무조건 수혜를 받고 있나요?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는 지급기준에 합당만 하면 신청자 전원이 다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한분 정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에 과목별 50%이상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미달이 돼서 한분 못 받았지 나머지는 해당자 전원이 다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의 자녀자학금이라고 주고 있다는 정책도 좋지만 한두명 수혜를 못받는 것은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문구를 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전체가 다 수혜를 받았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도 법규 같은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개발정책관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업정책과 그 다음에 농업정책관 이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농업정책과에서나 소득기술과에서 하는건 우리 행정업무에서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일상 업무를 추진하게 되구요. 농업정책관은 군수님 공약사업인 마케팅 분야하고 전문성으로 요구되는 유통분야에 대한 것하고, 56개 농촌 마을에 대한 테마형 농촌관광 마을조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담당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무리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농촌개발정책관이라는 제도가 굳이 필요한가가 의문점이구요. 또는 농업개발정책계라는 1개 계를 증설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정책관을 두는 저의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농업분야가 특색이 없고 농업생산을 하는 농산물들이 지역적으로 특색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56개 마을을 테마형으로 특색 있게 조성하기 위한 그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 농업정책과가 그동안 한 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한 일은 그동안에 지켜봐 주셨겠지만 우리 나라에 농업에 정책이라든가 실질적인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정책 또는 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구조라든가 개선같은 것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말 장난 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농업정책과와 농업개발정책관은 말 그대로 토시 다르고 글자 한두개 더 삽입됐을 뿐이지 초록은 동색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저 혼자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기술센터에 주무담당 계장님들, 센터소장님, 또 농업에 관련된 부서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업무소관은 특색있게 틀립니다.

어쨌든 본의원의 개인 견해는 농촌개발정책관 제도를 신설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농촌개발정책관실을 증설하는게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을 내놨구요.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공모를 통한 아웃소싱을 통한 5급 상당 전문가를 영입해서 인제군 56개 농촌마을에 대한 농업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특색있는 테마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영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말씀은 좋습니다만 지금 민선 5기 이전에 민선 4기 까지는 그러면 농업정책에 부재라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 지금 추진해 온 농업정책 업무는 주로 국가적인 시책 지역에 특색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한 농업을 추진해 왔고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별개의 아웃소싱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정책이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해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데 매일 이렇게 과나 만들고 관이나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과거에 미래기획단에 한석산개발팀이 운영됐었죠?

예.

지금도 존재합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한석산개발팀이 그동안 풀가동 되면서 예산, 인력 낭비는 지대했어도 과연 한석산개발에 남은게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복합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 그런 부분이 지금 거의 법적인 문제에서는 거의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석산개발이 조만간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제 담당소관이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나 관을 신설하고 제도만 만든다고 해서 결코 잘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을 새로 만들고 관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편 부당하게 만드시지 말고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직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니 그때 종합적인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직개편하는 마당에 기존 시행되고 있는 부읍면장제도 그 제도를 폐지할 용의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직발령을 했는데 보직발령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때 아마 다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조례집을 보든 상위법을 보든 부면장이면 타 부서로 또 타 근무지로 전출이 됐을 때는 부면장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일반 계장님으로 가다 보니까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고 불편 부당하고 마음 상할 수도 있다. 그런 제도라면 하루 빨리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읍면장 제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선배 의원 또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 인사권자는 아니시지만 그동안 인사관행이나 보직관행을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 또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이런 조건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면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그러면 그 뜻은 공직자 대다수가 과거에 인사 또는 보직에 불만족스럽지 않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인사라는게 그렇습니다. 진급인사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4배수를 추천해서 한사람이 진급을 하기 때문에 둘이 진급을 하면 나머지 여섯분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구요. 물론 그런 것이 없도록 최소화 하는 것이 잘 된 인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인사에는 조금에 잡음은 따른다고 봅니다.

물론 아무 말도 없이 잘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는데 인사는 제대로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 인사권자가 인사를 독단, 독선, 자의적 판단으로 인사운영 할 시에 제어할 제도는 있습니까?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인사위원회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도 인사위원회에서도 진급이라든가 이런걸 심사할 적에 타당서 있게 수긍이 가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는 것이고 또 나머지 전보라든가 이런 수평이동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제도가 아무리 많고 좋다한들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자치단체장 또는 인사위원회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누가 불만족스럽고 누가 거기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최대한 누구나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고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자료 준비하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같은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저도 2페이지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인사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 인사라는 부분이 저도 인사담당부서에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모든 500여 공직자가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수긍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도 인정이 가도록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인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좀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 만족스럽지 못한 인사가 되기 때문에 항시 그런 뒷 말이 있고 따라 다닙니다. 그리고 인사가 있기 전에는 좀 전에도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회에 계신 분들 나름대로 또 밑에 있는 직원 나름대로 인사에 대한 자기에 의견들을 개진하고 내놓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가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루머도 상당히 많이 도는게 인사 전후로 해서 있는 일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객관적인 판단에서 인사가 잘 됐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5백여 공직자가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그 과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업무 추진능력이라든지 민원해결 능력 모든 걸 봤을 때 능력있는 사람이 진급을 하면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성과주의라든가 실적주의 아니면 근속에 따른 연봉, 연공서열에 의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느 것도 여태껏 시스템에 인사에 대해서 100% 충족을 시키는 제도가 개발이 아직 안됐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 위주로 쫒아가지 않느냐 인간성이 너무 없다는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 관공서에서도 앞으로는 5백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함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면 희망이 꼭 보여서 저도 직장생활을 잠깐 해보면서 느꼈지만 그런게 잘 돼있는 기업이라든지 관공서는 꼭 앞으로 인정받고 발전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님하고 민원인들 하고 민원소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이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아서 읍면장님들이 다시 실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이 잘 되고는 있겠지만 일부 리단위 같은 경우를 보면 이장님이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장님들 하고 민원인들 하고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접수대장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 평가는 읍면부서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장님과 민원들하고 읍면 실과에서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에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있을수 있습니다. 개발위원회라든가 거기에서 사업같은 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읍면에 올릴 수도 있는데 물론 이장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독선적이고 정에 치우치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과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권혁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재난관리담당에서는 인적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재담당에서는 풍수해등 자연재난에 관한 업무, 하천관리담당에서는 하천, 소하천에 대한 제반 업무, 민방위 담당에서는 민방위대 관리 및 통합방위 업무를 4개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예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등 12개 업무에 대해서 목차 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예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경보시설은 자동우량 경보시설 31개소 등 109개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면 풍수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기상관측시설 표준화 추진, 재난예경보시설 점검정비, 예.경보시설 보수, 위성전화기등 비상 통신망 일제점검, 재해문자 전광판 2개소에 대한 점검 및 보수료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태풍 및 집중 호우에 대비해서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재나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방범용 CCTV 및 관제시스템 6개소에 7,6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68가구에 404만6,000원, 여름철 안전시설 설치사업 8개소에 567만4,000원, 재난예방 지원사업에 2,000만원, 안전문화 시범학교 운영지원에 700만원,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에 700만원 총 6개 사업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68가구에 대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방범용 CCTV 및 통합관제 시스템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안전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안전시범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한계초등학교와 어론초등학교에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7월 13일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구성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중점 추진하고자 하며, 계절에 따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발 앞선 예방위주의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연재해 대비 자재 구입에 1,4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 추진에 2억원, 자율방재단 지원에 1,0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 부담지원에 1,000만원, 국가하천 기성제 정비 추진에 2,500만원, 하천.소하천 기성제 정비 2,000만원 총 6개 사업에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재해 사전예방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초에 제설을 위해서 염화칼슘 1,880포대를 구입하였으며, 수해를 대비하여 소하천 8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완료하였고 민간재난단체인 자율방재단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시설에 대한 기성제 정비를 완료하였고,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간 재난안전 한국 훈련시에 풍수해 종합훈련을 병행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민.관.군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재난발생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난취약 핵심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취약 핵심시설물은 배수펌프장 및 수문 등 방재시설 8개소, 시특별대상 시설물 14개소,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128개소등 총 1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해빙기 등 취약 시기별 특별점검 및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점검은 물론 취약시기별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가리산리 방재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인제읍 가리산리 195-2번지 마을회관외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재교육관 1동, 응급구조체험시설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안내판, 수목식재 등이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2월 17일 공사를 착수하여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농구장 등 체육시설 예정부지가 국방부 소유 토지로 군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 협의가 불가하여 대상지를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여 방재체험 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대상 하천은 지방하천 방태천이며 사업구간은 기린면 현리에서부터 방동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연장 791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1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시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보상협의 및 수용대책 등을 강구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남면 어론리 다무리골천에 7억4,600만원, 상남면 상남 3리 엄달골천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시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정이 80%이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해서 재해예방 및 소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방위역량 제고를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 업무는 민.관.군.경 유대 광화 및 지역방위 공조체제 유지로 비상대응 능력 배양에 그 목적이 있으며, 통합방위 위원에는 의장님 군수님, 부의장님이신 의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 군부대, 업체대표 등 총 열아홉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통합방위 작전훈련, 지원대책, 예비군 육성지원, 민관군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도 주요사업은 총 1억원으로 하절기 군부대 장병 위문에 1,600만원, 중추절 군부대 위문에 1,710만원, 연말연시 군부대 위문에 3,020만원, 군부대 창설 기념행사등 유대강화에 2,67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988만4,000원 등 2009년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무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군부대 유대강화를 위하여 부대창설 기념일 기념품 제공,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303 경비연대에 예초기, 애니, 서비이벌 장비 등을 구입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하여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통합방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시 국가비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6일 월요일부터 8월 19일 금요일까지 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그간 을지연습에 대비하여 2010년도 충무계획서를 작성 배포 완료하였고, 군부대와 합동으로 향토방위 작전계획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을지연습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대원은 총 5,126명이며, 민방위 시설로 급수시설 5개소, 대비시설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교육 미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인제소방서 신축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부지 위치는 인제읍 남북리 813-1번지 6,600평방미터가 되겠고, 청사규모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645평방미터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50억원이고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도 이며 사업은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9년도 인제소방서 유치를 건의하여 2009년도 8월에 확정되었으며, 사업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도 소방본부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2012년 하반기 중에는 인제소방서가 개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군청을 비롯하여 각 읍면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년이상 노후된 군청에 있는 시설을 교체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를 살펴보면 과칭명 대로 하천관리를 통해 수해예방과 겨울철 제설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 소방, 더 나아가 지역방위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등 광범위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 중에서 취약한 부분은 어디고, 앞으로 강화시켜야 나가야 할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는지 상세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각 팀별로 특색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하고의 관계라든가 민방위 특색이 별도로 있구요. 또 하천업무 같은 경우에는 하천하고 소하천에 대한 하천 부분에 대한 업무 또 재난관리하고 방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풍수해라든가 일반적인 사고예방 사업에 대한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구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서화소방파출소가 준공하여 입주한지도 몇 개월이 지났죠?

6월달에 개청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후복지 차원에서 집기류가 확보되지 않아 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집기류 관계를 해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추경때 건의도 있었구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다음 추경에는 반영을 해서 집기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루 속히 지원해 주셔서 일선에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소방대원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화소방대에서 이사를 못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그때까지 이사를 못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소급해서라도 집기류를 확보해 줄 수는 없는지요?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구요. 다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해줄거라면 빨리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재 위성전화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죠?

위성전화기는 지금 이장님들 댁에 있고 그 다음에 고립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가정에 위성전화기기 비치되어 있습니다.

무선국은요?

무선국은 휴대전화기이기 때문에 다 갖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말하는 건가요?

예.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 되면 지역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보급을 해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성전화기가 무선기 대체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위성전화기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도 수해났을때 지역 자체가 통신이 전부 두절되고 도로같은 것도 두절돼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그런 고립지역이라든가 이런데를 통신이라든가 이런 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위성으로 해서 통신이 가능하게끔 돼있는 전화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합병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난관리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난관리과 소관 담당이라든가 이런 팀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자치행정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천관리는 계가 존치 돼서 가고 재난관리업무도 다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는 특별하게 달라지는 사항이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과가 없어진다고 하는 통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재난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우려가 되는 것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게릴라성 폭우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15일 수해같은 경우도 그런 수해가 날거라 생각도 못했지만 수해 이후에 부서가 다시 신설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은 통폐합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앞으로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부서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피 하게 통폐합이 되더라도 그 부서에 역향력 있는 인원은 꼭 확충하셔서 재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회의때 건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재난부분에 대한 업무가 소홀함이 없도록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8페이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경기가 살아야 지역경기가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현황에 금액이 크다보니까 지역 업체가 입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난무한 부분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올해 이 사업을 다 추진하시는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거수) “엄윤순 의원님”

의원 엄윤순입니다. 인제군에 재난예방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게릴라성으로 폭설, 폭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게 우리 과장님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인제군에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눈이 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일이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지금 1,800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정도 양이며 작년 같은 경우 양이 어땠습니까?

지금 1,800포를 구입한 것은 작년도에는 예측해서 구입해 놓은 자재가 쓰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빨리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지금 남아 있는게 1,800포 중에서 400포 쓰고 1,400포 정도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눈이 왔을 경우 강원도 전체 지역에 눈이 오다 보니까 갑자기 눈이와서 그 때 사려고 하니까 바닥이 나서 구입을 못해서 다른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어느 군은 눈이 길에 그대로 있어서 차량 소통이 잘 안되는가 하면 어느 군은 비도 안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방송에도 보도된 바 있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 눈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의원-거수)“김진하 의원님”

이춘만 의원입니다. 6쪽 가리산리 방재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위치변경 추진이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계획을 잡으실 때 현장 확인 또는 군부대와 협의 문제 등 제반 검토하신 후에 하신 겁니까 아니면 무의미하게 무작위로 사업지를 선정하신 겁니까?

처음 시작을 할 당시에는 오히려 군부대에서 특전사라든가 특전연대가 있었고 군부대에서 그쪽으로 해달라고 먼저 얘기가 됐었는데 막상 저희가 공사추진을 하루 들어가도 보니까 지금 토지를 관리하는 부대가 약간 달랐습니다. 거기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사업 위치를 마을 리 소유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리 하고도 마을총회를 거쳐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군부대 협조를 받았다고 하나 실무부대 부서와 협의가 없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좀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추진이 끝까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사업비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특별교부세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 위치 변경 추진에 의해서 마을부지를 매수하시든지 임대료를 지불하시든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또 특별교부세인지 아니면 국비인지 도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마을부지에 하는 것은 특별히 매입을 하지 않고 마을에서 저희한테 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증가 되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시죠?

예산증가 되는 부분은 없고 5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종합적인 검토 또 확실한 사업계획 후에 공사를 추진하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2쪽 인제소방서 신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방서를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볼때 인제소방서 신축이든, 서화소방서 준공식이든 이때 보니까 물론 지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서 신축도 필요하시겠지만 법리상 가능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가정용 소화기를 구입해서 각 가정마다 비치해서 초기에 진화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아니면 피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취약계층이라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소화기라든가를 저희 재난파트에서 지원해 준 적은 없지만 경제도시과 쪽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재난 취약가구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화재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시설이라든가 보일러 시설 같은 것을 봐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더욱 활성화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형 재난이 있으려면 초기에 재난이 있어야 대형재난으로 가지 처음부터 대형재난이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 하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앞으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 즉 가정용 소화기라도 있으면 화재를 미연에 방지는 못하더라도 화재시에 초기 대응을 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그런 쪽으로도 업무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김진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