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난관리과)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제169회 임시회를 통해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의견을 주고 계시는 최덕용 의장님과 엄윤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의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민선 5기 군정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과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현안사업 및 역점시책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제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과 인제 비전 2014를 수집하는 등 주요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민선 5기 군정방향을 설명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군민제안제도 도입 활성화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군민제안조례를 기 제정하였고, 제안방법 다양화, 인센티브 지원등 제안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6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해 오던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중앙정부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상에 특수상황지역으로 포함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행안부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5개년 계획안에 68개 단위사업에 1조3,098억에 사업비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부서별로 10건에 176억원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을 종합 점검 관리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 계획에 우리군은 18건 9,400억원에 사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반영 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디자인 인제 프로젝트 추지입니다. 인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직영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 공간, 경관, 산업, 환경, 행정 등 전 분야에 디자인 개념을 불어넣어 정체성 있는 인제군의 모습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군정역량 강화입니다. 국제교류중 일본 고토우라정과는 2006년 이후 중단된 상태로 금년 8월 고토우라정에 축제인 백봉제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번 초청에 따른 방문을 계기로 교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닝안시와는 그간 지속적인 교류지연을 이뤄왔습니다. 하반기에 조선족거주촌 건설사업 인력협조 요청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인제군장학회와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를 통하여 우수한 지역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춘천지역 대학생 향토학사 및 국제인재양성관 입사와 춘천교육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와의 입학사정관제 특별전형제도, 경희대학교와 총장상 추천을 통한 특별전형, 내년도부터 시행예정인 중앙대학교와 자치단체장 추천 특별전형제를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발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참여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연중 서면 및 인터넷을 통한 접수와 군정보고회, 주민과의 대화 및 분야별 토론회에서 건의되는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편익증진사업 등에 반영하고 편성내역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확충입니다. 내년도 2011년도에는 1,428억원을 현재 신청했습니다만 약 830억에 국비가 확보되도록 각 실과부서별로 중앙부서와 적극 협조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1년도 보통교부세 확충입니다. 내년에는 1,100억원에 보통교부세가 확보되도록 관련 자료정비와 통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5억원이상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5개년 재정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사업비 규모별로 자체, 도 및 중앙심사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자체 심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6개 단체에 4억원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보조사업 평가 및 정산을 철저히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품관련 비리, 음주운전 등을 엄정 조치하는 등 내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엄정한 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은 공직재산관련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현행 법령에 개.제정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자치법규를 수시 정비해 나가겠으며, 소송 진행 부서에 대한 송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신활력사업 연구회 지원입니다. 인제군 모험레포츠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지정되어 금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간 산업별 연구회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내년 이후에 지속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협의 선정한 사업을 공모해서 10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당 2,0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도록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지역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6기 마을리더 과정과 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

김익규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내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이 830억이 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 예산액의 30%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도비 확보가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좌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강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사항은 민선 5기 이기순 군수님께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국비신청은 약 1,328억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2010년도에 809억원을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약 8%정도 신장된 833억정도를 목표로 확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국비부분이 각 사업별로 각부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군수께서도 여러 가지 일정을 최대한 군내외 일정은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지금 중앙부처에 다니시면서 국비라든가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각 부서가 예산확보에 따른 여러 가지 여기서 보고 못 드리는 애환과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고 해결해 줘서 각 부서장들 또 필요할때는 군수님 뿐 아니고 부군수나 저 기획감사실장도 함께 출장하면서 최대한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제군에 최고 중요한 기획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2페이지 민선 5기가 들어서고 5기에 모든 공약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단계가 시작됐는데 제가 볼 때는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군민이 생활하면서 불편하다거나 어려운 점을 찾아내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공약사업인데 지금 공약사업을 제가 보니까 조직개편에 관한 입법예고가2010년 7월20일 이후이고 7월 20일 이후에 공약사항까지 다 되는 거죠?

공약사항은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현행 각 부서별로 이미 공약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와 앞으로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 방법, 재원조달 방법, 공약추진 하는데 우선순위 이것을 뽑아서 의회에 한부씩 갖다 줄 용의는 없어요?

그 부분은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텐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수께서 선거과정에 공약하신 9개분야 113개 공약에 대한 각 실무부서별 타당성과 추진방안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추진기간, 예산확보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실무 검토가 끝나면 각 실과소별 조정을 거쳐서 종합적인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회를 가질 것 같고 당연히 의원님들께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서 저한테 서면제출 해 주세요.

종합이 되면 별도 보고회 및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대 함장이 나오셨는데 함장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소통과 화합, 인제미래의 가치창조 해서 섬기는 복지, 돈 잘버는 테마농촌, 함께하는 희망경제, 다시 찾는 명품 관광, 참여하는 화합행정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실장님이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주신 것처럼 우리 비전과 앞으로 나가야될 방침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군정 전반적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향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군수하고 기획실장님 생각하는 의도가 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 방침에 맞춰 군정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 및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에서 지금 인제군이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만 확보하고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접경지역 지원사업법을 타 시군하고 어떤식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한번 펼쳐본게 있어요?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4대때 참석하셔서 보고를 받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당초에 중장기계획 접경지역지원사업에 투자될 대상사업을 대상 시군별로 행안부가 취합해서 그 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그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접경지역 주변에 있는 마을사람들을 위해서 예를들면 신병교육자들이 외출, 외박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이런걸 부활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라든가 특수시책에 대한 그런것에 대한 계획을 타시군하고 한번이라도 협의한 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5페이지 보면 있습니다만 강원도, 경기도, 인천시DMZ와 연접된 10개 시장, 군수가 모여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했고, 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신병교육대에 외출, 외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여론,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 이런 종합적인 부분이 협의가 돼서 국방부라든가에 건의가 됐구요. 특히 신병교육대 외출, 외박에 관한 부분은 지난 군수께서도 건의를 해서 10개 시장,군수 공동 명의로 건의된 바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구요. 그리고 6페이지 지금 제가 초광역권개발권하고, 광역경제권하고, 기초생활권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최근 현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부터 진행이 됐던 겁니다만 우선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개발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3단계로 세분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우선 가장 상위개념에 개발개념이 전국을 4대 초강력권으로 나눠서 국토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4대 초강력개발계획은 우선 저희 강원도와 인제군이 속해 있는 남북교류접경벨트, 가원도 동해안, 대구 경상북도 동해안쪽이 포함되어 있는 동해에너지 관광벨트, 그 다음에 남해안이 포함되어 있는 남해안 썬벨트, 서해안이 포함된 서해안 산업벨트로 전국을 4대 대단위 초강력개발권으로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따른 저희 인제군은 남북교류접경벨트에 속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행안부라든가 관련 부처를 통해서 사업진행을 받는 것이구요. 그 밑에 하위개념으로 광역권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충정권, 수도권 전국을 다섯 개 광역권으로 나누고 거기다 특별광역권이라고 해서 제주도와 강원권을 특별권으로 나눠서 5 플러스 2 개념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구요. 최하위 개념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인데 이 부분은 시군 단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상위 발전계획에 맞춰서 거기에 방향을 조정해서 시군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 추진하는 예산도 이것과 같이 병합된 거예요?

인제군이 기초생활권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가 지원하는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시군과 도서지역 시군이 포함되는데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된 시군은 행안부가 주관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은 양쪽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네요?

예, 초강력권에 포함된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구요.

잘 알았습니다. 9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닝안시가 조선족 거주촌 건설사업 요청을 해 왔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비예산사업으로 닝안시가 조선족들이 산재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집성촌 식으로 모아서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바뀌었는데 시장님 의견이 이왕 조선족 집성촌인데 좀 한국적인 냄새가 나도록 한국풍으로 도시를 꾸몄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자문을 받을데가 없으니까 인제군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으니까 인제군에서 그런 의견을 줄 건축이라든가 도시개발 부분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으면 초청을 해서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무원 중에는 기반조성 파트하고 건축파트, 그리고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저희 경관형성에 지원해 주시는 박사를 같이 포함해서 제가 인솔해서 한번 다녀올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도와줘야 되겠네요.

가서 어떤 요구 있을지는 가 봐야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인제군에 예산확보추진단장이 누구세요?

어차피 총괄은 저 기획감사실장이 합니다.

단장은 누가해요?

단장이라는건 없지만 업무상 총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통상적으로 군수나 부군수께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부군수께서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언론에서 보니까 부군수 문제가 신문에 거론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인제군이 이상하게 너무 앞질러 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최소한 도와 자치단체와 교류가 될 때는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하고 서로 사이가 엉켜서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들으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인제군 실정이 지금 이렇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사람이 노력을 해도 국도비 예산이 지금 들어오는걸 보니까 과거보다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데 여러사람이 뛰어도 힘든 판에 이런 상황을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행정에 공백이 오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거 부군수님한테 건의하셔서 최소한도 이런건 외부로 새지않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못드릴 것 같은데 지금 말씀주신 것중에 국도비 확보가 뒤떨어진다고 잠깐 있으셨는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6, 2007, 2008년도에는 수해복구와 관련된 예산이 국도비가 많다보니까 특별한 예입니다만 그 이후에도 보시는 것처럼 매년 국비확보액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최소 3%이상 신장되고 있어서....

이게 확보 결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내년도는 확보계획이지만 2009년도 2010년도 것을 보더라도

아니 11년도 목표액이지 결정된 아니잖아요?

2010년도는 확보액이죠.

2011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목표액인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뒤떨어져 왔다고 하시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최소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뒤떨어진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군수께서라도 최소한도 알고는 있어서 인제군 발전하는데 저해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수적으로 한말씀 더 드릴께요 실장님도 알아야 될 사항인데 5대 인제군 민선께서 취임하고 잘 되고 인제군이 발전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인사문제도 그렇습니다 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인사문제가 벌써 미리 터져서 외부에서는 공직사회에 민원해결하려고 들어와 보면 다들 8월 2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에 공무원들이 거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제가 총알을 맞으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군수께서도 알고 계시면서 이런 문제를 다음번에 참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2010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첫 번째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운영입니다. 일 중심 성과중심으로 조직개편 전환으로 인제 미래가치를 창조하고자 유사 조직을 통폐합하고 행정수요가 많은 부서조직 확대 및 특색있는 테마마을 조성을 위한 농촌개발정책관을 신설하며 담당조직은 106개 담당에서 105개 담당으로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오늘 입법예고하여 8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다음주 정기등청일에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 중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승진.전보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향후계획으로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일 중심 성과 중심에 조직운영을 통하여 농촌개발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하여 운영하고 주요보직을 예측 가능한 보직관리 인사시스템 도임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반장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이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이 군정을 도모하고자 그간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이.반장 단체보험 가입, 4개군 이장.가족 한마음 대회 개최 실시, 이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모범 이.반장 선진지견학과 자랑스런 이.반장 상을 선정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민.관이 융화되는 군정 구현입니다. 군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력이 도달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등 지원으로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유공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 및 군민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사회단체보조금 11개 단체에 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인제군 새마을회외 12개 단체에 대한 지원과 군민대상 발굴시상 등 군민참여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인 육성입니다. 맞춤형 현안해결 교육과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군민의 필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감동행정을 구현하고자 그간에 임용전 교육, 기본교육, 직무전문교육, 외국어전문 및 정보화교육, 승진예정교육, 장기교육 등 671명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이수시간에 증가와 과정증가로 1억7,000만원에 교육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추가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발전을 위한 참신한 향토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 현신적으로 일할 참신한 일꾼에 대해 공무원의 등용기회를 지원하여 우리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연 2회에 걸쳐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시행과 고교생 행정인턴 응시 설문조사를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동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는 5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현재 하계대학 실습공무원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21세기 혁신과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 현장 위주의 친절 집중 교육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친절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매월 월례조례시 외래강사를 초빙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현관에 담당급 직원을 배치하여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여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2개분야 13개사업에 20억100만원으로서 경상보조 11개사업에 10억5,100만원 시설투자보조사업 2개사업에 9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청사.관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사에 1급 관사 1동, 2급,3급 관사 11동과 관용차량 총 70대 관용차량은 관련부서와 읍면에서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3급 관사 10동은 희망공무원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27명이 입주 사용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현재 리모델링중에 있는 1급 관사는 식당 겸 직원휴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구내식당은 문서고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용차량 교체등 차량에 효율적관리로 행정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정보공개 및 기록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보공개 년도별 처리실적에서 보는 바와같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 상반기만 2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8년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2009년에는 행정안전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였으며, 향후에 전자문서시스템에 전자문서를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정보 역량강화입니다. 군정홍보 역량강화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군정시책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군정주요시책, 주요축제, 대규모 행사, 지역소식 등을 일간지, 합강소식지, 전광판 홈페이지 등 홍모매체를 활용하여 2억7,900만원에 예산으로 상반기 추진한 것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는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도 일상적인 보고사항으로 생략드리고, 14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입니다. 총 608명 맞춤형 복지제도 소요예산은 약 6억원으로서 복지점수에 배정된 4억900만원중 복지점수 정산 및 차감관리에 1억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596명과 배우자 221명에 단체보장성 보험을 계약하였으며, 직원 및 희망가족 548명에 종합검진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복지포인트 차감승인 및 이용대금 정산과 단체보험금 청구 및 종합건강검진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즐겁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원으로 직장동호회 조직정비 및 운영비 지원과 부서대항 풋살대회 개최, 생인 도래자에 대한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원해 왔으며, 향후계획으로 직원생일 축하 선물을 전달하겠으며 부서대항 서든어택 얼라이브 대회 개최,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우수동호회 평가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행복한 가정, 유쾌한 일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에 대한 배려 시책 추진으로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선진지 견학과 추계 부서단위 직원가족 한마음 화합행사 개최, 직원가족 송년 가요제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직원 46명에 대한 보육료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원 휴양시설 운영과 인제군 고문노무사를 위촉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직원휴양시설 이용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가입입니다. 군청사 등 246개 영조물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손해보험사와 대리계약을 체결 가입운영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정기가입 공제료 2,769만3,000원 집행과 영조물 사고처리 1건에 36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으며 향후에도 보험사고 접수 및 등록대상 시설물을 연중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첨단 정보망 융합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개요로 네트워크 이중화 구축사업을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사업비 2억6,000만원을 들여서 네트워크 이중화 사업 구축을 작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도-군간 MSPP이중화 구축을 작년 12월에 완료하고 데이터 분할 송수신 암호화 장비를 교체했으며 청내 광케이블 공사 및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고도화 효율화를 통한 디지털행정 구현입니다. 소요예산은 2개 분야에 5억9,200만원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통기반시스템 및 시군구 행정시스템 운영 1억3,500만원과 공통기반시설 성능향상을 위한 메모리 증설 3,000만원,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와 소프트웨어 보급에 1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네트워크 이중화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통합과 행정시스템 운용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1페이지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부서를 통폐합 하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8월 중순경에 실시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단행된 인사를 놓고 지금 항간에는 살생부가 있다는 둥 각종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현재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러 오면 사실상 민원업무가 거의 마비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의 피해간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군수께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인제군에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2페이지, 그 말이 그 말인데 목적에 보면 “일 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으로 전환” 좋은 얘기는 다 써 놨어요. “직렬별 승진기회가 균등히 이루어지는 인사시스템 도입, 예측관리 가능한 보직관리 인사시스템 도입, 승진.전보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으로 전환” 정말 인사가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인사가 만사가 될 수는 없어요. 너무 빨리 인사에 대한 여론을 터트려서 지금 군청이든 바깥이든 대내외적으로 얼마나 술렁거리는지 과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글쎄 저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인 처리에 소홀한 직원이 있다면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돼서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인사문제는 선거 때문에 저희도 선거에 의해서 여기까지 와 있지만 선거 때문에 줄서기 편 가르기 나쁘게 얘기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이렇게 인사가 계속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누굴 믿고 살겠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번 5대 군정에서는 그런 인사가 안 되길 여실히 기다리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절실하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힘으로 될 것도 아니고 참고만 해 주세요.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1급 관사 구내식당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누구 지시로 하는 거예요?

이건 지시가 이니구요. 1급 관사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설문도 받고 과장님들 의견도 조율해서 현재 지하에 있는 식당을 1급관사를 리모델링 해서 어차피 민선 군수님들은 관사를 별로 사용하실 일이 없어서 철거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식당하고 직원휴게실로 활용을 하고 현재 지하에 식당은 저희 서고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고를 일부 분산해서 기사실 이런데 임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하식당을 서고로 리모델링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해는 하면서도 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군수가 바뀔때마다 청사가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데 만약에 다음에 또 군수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지금 1급 관사를 식당이나 휴게실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면 그게 다시 1급 관사로 용도변경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용도변경 됐어요?

리모델링이 끝나면 용도변경 할 계획입니다.

제가 4대때도 얘기를 했는데 군수께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다 하다 결국에는 관사를 사용 하셨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9,000만원 크다면 큰 돈인데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모자라 쓰지 못하는데 툭하면 용도변경 시켜서 직원들 잘 쓰는걸 헐어가지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문서고를 여기에 바로 해 버렸으면 리모델링 할 것도 없이 그냥 될 것을.....

그게 층의 높이 또 저희가 문서고로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어쨌든간에 군수께서 의중이 없이 이걸 리모델링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의중을 들어보고 했을텐 데 정말 선장이 바뀔때 마다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쓰여선 안되니까 과장님 공무원 재직기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정직한 공무원으로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발언을 해서라도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1급 관사 리모델링 하는 것은 민선 5기 들어서 추진하는게 아니고 민선 4기 때 작년에 확정이 돼서 추진한 겁니다.

말 나온김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누가 했어요? 업자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했습니다.

9,000만원 정도 되는 거 관내에서 주도록 해 주세요. 관내 업자들 이러다 다 죽어요. 9,000만원 이런 것까지 융통성을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구요. 2페이지 일 중심의 인사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일 중심, 성과중심, 일 잘할 수 있는 공무원 우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은 조직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선 5기에 들어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인사시스템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 중심, 성과 중심 말씀은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는 개방형으로 5급에서 농촌개발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아웃싱을 해서 주민들한테 농촌에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구요. 먼저 사회복지과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이 분리가 돼서 여러 가지 중복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있던 부분을 통합하는게 되겠구요. 경제도시과 부분이 상당히 비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과를 해서 주민들한테 더욱더 능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서 운영하게 되고,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판단하시고 보시는 위치나 주관적인 입장에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민선 5기 들어서 군수님의 의중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에 84개 이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장학금사업을 하고 있죠? 1인당 자녀에 100만원씩?

예.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지금 전체 이장님들 자녀는 100% 무조건 수혜를 받고 있나요?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는 지급기준에 합당만 하면 신청자 전원이 다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한분 정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에 과목별 50%이상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미달이 돼서 한분 못 받았지 나머지는 해당자 전원이 다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의 자녀자학금이라고 주고 있다는 정책도 좋지만 한두명 수혜를 못받는 것은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문구를 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전체가 다 수혜를 받았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도 법규 같은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

자료 준비하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같은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저도 2페이지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인사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 인사라는 부분이 저도 인사담당부서에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모든 500여 공직자가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수긍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도 인정이 가도록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인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좀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 만족스럽지 못한 인사가 되기 때문에 항시 그런 뒷 말이 있고 따라 다닙니다. 그리고 인사가 있기 전에는 좀 전에도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회에 계신 분들 나름대로 또 밑에 있는 직원 나름대로 인사에 대한 자기에 의견들을 개진하고 내놓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가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루머도 상당히 많이 도는게 인사 전후로 해서 있는 일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객관적인 판단에서 인사가 잘 됐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5백여 공직자가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그 과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업무 추진능력이라든지 민원해결 능력 모든 걸 봤을 때 능력있는 사람이 진급을 하면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성과주의라든가 실적주의 아니면 근속에 따른 연봉, 연공서열에 의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느 것도 여태껏 시스템에 인사에 대해서 100% 충족을 시키는 제도가 개발이 아직 안됐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 위주로 쫒아가지 않느냐 인간성이 너무 없다는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 관공서에서도 앞으로는 5백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함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면 희망이 꼭 보여서 저도 직장생활을 잠깐 해보면서 느꼈지만 그런게 잘 돼있는 기업이라든지 관공서는 꼭 앞으로 인정받고 발전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님하고 민원인들 하고 민원소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이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아서 읍면장님들이 다시 실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이 잘 되고는 있겠지만 일부 리단위 같은 경우를 보면 이장님이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장님들 하고 민원인들 하고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접수대장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 평가는 읍면부서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장님과 민원들하고 읍면 실과에서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에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있을수 있습니다. 개발위원회라든가 거기에서 사업같은 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읍면에 올릴 수도 있는데 물론 이장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독선적이고 정에 치우치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과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권혁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재난관리담당에서는 인적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재담당에서는 풍수해등 자연재난에 관한 업무, 하천관리담당에서는 하천, 소하천에 대한 제반 업무, 민방위 담당에서는 민방위대 관리 및 통합방위 업무를 4개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예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등 12개 업무에 대해서 목차 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예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경보시설은 자동우량 경보시설 31개소 등 109개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면 풍수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기상관측시설 표준화 추진, 재난예경보시설 점검정비, 예.경보시설 보수, 위성전화기등 비상 통신망 일제점검, 재해문자 전광판 2개소에 대한 점검 및 보수료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태풍 및 집중 호우에 대비해서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재나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방범용 CCTV 및 관제시스템 6개소에 7,6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68가구에 404만6,000원, 여름철 안전시설 설치사업 8개소에 567만4,000원, 재난예방 지원사업에 2,000만원, 안전문화 시범학교 운영지원에 700만원,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에 700만원 총 6개 사업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68가구에 대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방범용 CCTV 및 통합관제 시스템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안전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안전시범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한계초등학교와 어론초등학교에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7월 13일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구성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중점 추진하고자 하며, 계절에 따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발 앞선 예방위주의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연재해 대비 자재 구입에 1,4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 추진에 2억원, 자율방재단 지원에 1,0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 부담지원에 1,000만원, 국가하천 기성제 정비 추진에 2,500만원, 하천.소하천 기성제 정비 2,000만원 총 6개 사업에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재해 사전예방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초에 제설을 위해서 염화칼슘 1,880포대를 구입하였으며, 수해를 대비하여 소하천 8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완료하였고 민간재난단체인 자율방재단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시설에 대한 기성제 정비를 완료하였고,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간 재난안전 한국 훈련시에 풍수해 종합훈련을 병행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민.관.군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재난발생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난취약 핵심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취약 핵심시설물은 배수펌프장 및 수문 등 방재시설 8개소, 시특별대상 시설물 14개소,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128개소등 총 1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해빙기 등 취약 시기별 특별점검 및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점검은 물론 취약시기별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가리산리 방재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인제읍 가리산리 195-2번지 마을회관외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재교육관 1동, 응급구조체험시설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안내판, 수목식재 등이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2월 17일 공사를 착수하여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농구장 등 체육시설 예정부지가 국방부 소유 토지로 군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 협의가 불가하여 대상지를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여 방재체험 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대상 하천은 지방하천 방태천이며 사업구간은 기린면 현리에서부터 방동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연장 791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1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시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보상협의 및 수용대책 등을 강구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남면 어론리 다무리골천에 7억4,600만원, 상남면 상남 3리 엄달골천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시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정이 80%이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해서 재해예방 및 소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방위역량 제고를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 업무는 민.관.군.경 유대 광화 및 지역방위 공조체제 유지로 비상대응 능력 배양에 그 목적이 있으며, 통합방위 위원에는 의장님 군수님, 부의장님이신 의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 군부대, 업체대표 등 총 열아홉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통합방위 작전훈련, 지원대책, 예비군 육성지원, 민관군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도 주요사업은 총 1억원으로 하절기 군부대 장병 위문에 1,600만원, 중추절 군부대 위문에 1,710만원, 연말연시 군부대 위문에 3,020만원, 군부대 창설 기념행사등 유대강화에 2,67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988만4,000원 등 2009년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무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군부대 유대강화를 위하여 부대창설 기념일 기념품 제공,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303 경비연대에 예초기, 애니, 서비이벌 장비 등을 구입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하여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통합방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시 국가비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6일 월요일부터 8월 19일 금요일까지 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그간 을지연습에 대비하여 2010년도 충무계획서를 작성 배포 완료하였고, 군부대와 합동으로 향토방위 작전계획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을지연습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대원은 총 5,126명이며, 민방위 시설로 급수시설 5개소, 대비시설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교육 미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인제소방서 신축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부지 위치는 인제읍 남북리 813-1번지 6,600평방미터가 되겠고, 청사규모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645평방미터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50억원이고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도 이며 사업은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9년도 인제소방서 유치를 건의하여 2009년도 8월에 확정되었으며, 사업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도 소방본부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2012년 하반기 중에는 인제소방서가 개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군청을 비롯하여 각 읍면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년이상 노후된 군청에 있는 시설을 교체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를 살펴보면 과칭명 대로 하천관리를 통해 수해예방과 겨울철 제설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 소방, 더 나아가 지역방위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등 광범위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 중에서 취약한 부분은 어디고, 앞으로 강화시켜야 나가야 할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는지 상세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각 팀별로 특색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하고의 관계라든가 민방위 특색이 별도로 있구요. 또 하천업무 같은 경우에는 하천하고 소하천에 대한 하천 부분에 대한 업무 또 재난관리하고 방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풍수해라든가 일반적인 사고예방 사업에 대한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구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서화소방파출소가 준공하여 입주한지도 몇 개월이 지났죠?

6월달에 개청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후복지 차원에서 집기류가 확보되지 않아 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집기류 관계를 해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추경때 건의도 있었구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다음 추경에는 반영을 해서 집기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루 속히 지원해 주셔서 일선에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소방대원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화소방대에서 이사를 못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그때까지 이사를 못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소급해서라도 집기류를 확보해 줄 수는 없는지요?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구요. 다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해줄거라면 빨리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재 위성전화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죠?

위성전화기는 지금 이장님들 댁에 있고 그 다음에 고립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가정에 위성전화기기 비치되어 있습니다.

무선국은요?

무선국은 휴대전화기이기 때문에 다 갖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말하는 건가요?

예.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 되면 지역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보급을 해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성전화기가 무선기 대체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위성전화기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도 수해났을때 지역 자체가 통신이 전부 두절되고 도로같은 것도 두절돼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그런 고립지역이라든가 이런데를 통신이라든가 이런 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위성으로 해서 통신이 가능하게끔 돼있는 전화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합병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난관리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난관리과 소관 담당이라든가 이런 팀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자치행정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천관리는 계가 존치 돼서 가고 재난관리업무도 다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는 특별하게 달라지는 사항이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과가 없어진다고 하는 통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재난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우려가 되는 것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게릴라성 폭우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15일 수해같은 경우도 그런 수해가 날거라 생각도 못했지만 수해 이후에 부서가 다시 신설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은 통폐합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앞으로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부서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피 하게 통폐합이 되더라도 그 부서에 역향력 있는 인원은 꼭 확충하셔서 재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회의때 건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재난부분에 대한 업무가 소홀함이 없도록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8페이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경기가 살아야 지역경기가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현황에 금액이 크다보니까 지역 업체가 입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난무한 부분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올해 이 사업을 다 추진하시는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거수) “엄윤순 의원님”

의원 엄윤순입니다. 인제군에 재난예방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게릴라성으로 폭설, 폭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게 우리 과장님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인제군에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눈이 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일이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지금 1,800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정도 양이며 작년 같은 경우 양이 어땠습니까?

지금 1,800포를 구입한 것은 작년도에는 예측해서 구입해 놓은 자재가 쓰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빨리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지금 남아 있는게 1,800포 중에서 400포 쓰고 1,400포 정도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눈이 왔을 경우 강원도 전체 지역에 눈이 오다 보니까 갑자기 눈이와서 그 때 사려고 하니까 바닥이 나서 구입을 못해서 다른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어느 군은 눈이 길에 그대로 있어서 차량 소통이 잘 안되는가 하면 어느 군은 비도 안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방송에도 보도된 바 있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 눈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의원-거수)“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건설과하고 조직개편이 되니까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소에는 재난방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돌이켜 보면 2006년 7월달에 큰 재앙이 왔을때 인제군에서 사실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엄윤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왔다하면 폭우고 왔다하면 폭설이고 또 바람이 불었다 하면 큰 태풍이 오는데 이게 10년에 한번 오든 지난 2006년도처럼 100년에 한번씩 오든 와서 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게 마음이 중요한건데 재난방재과가 없어진다고 하는 자체가 인제군에서 무언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물론 이 문제야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겠지만 한번 더 되짚어 보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5대 군정정책을 펴면서 이것보다는 또 다른 부서를 신설해서 더 효율적인 정책을 편다고 하니까 할말 없지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언제 비가 올지 또 언제 재앙이 올지 모르니까 만전에 대비를 해 주시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고립 예상지역 몇 군데나 있어요?

33개 정도 있습니다.

평소에 대안이 있어요?

저희가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그런 지역들에 대한 것은 위성전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놓고 통신이라든가 두절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복구사업을 잘 해놔서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전화기가 몇 대 있죠?

33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제 역할이 되겠지만 혹시 몇 년 후에 재앙이 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재난발생시에 통신에 대한 문제도 이런 쪽으로 현대화 돼서 나가는 추세로 있고 또 저희가 민.관.군 협력체계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 간에 유대강화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고립됐던 마을을 저희가 가서 보니까 통신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서 4~50리 가서 아예 통신이 두절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통신수단이니까 언제 어느때 재앙이 올지 모르니까 관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

소방서 신축할 당시에 하게 되면 집기류를 아까 의장님도 얘기하시고 김익규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집기류를 의용소방대에 한해서 해줘야 하는 것인지 소방서 신축할 때 마다 집기를 해줘야 하는건지 법리적으로 해석이 돼있어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집기류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법상으로도 해주는 규정도 없었구요. 다만 2009년도에 조례가 좀 개정이 되면서 사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집기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이런 소방서 신축할 할 때 마다 집기를 구입해 주는 것이 관례가 되다 보면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상에는 있죠?

예 그건 해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