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0년 7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정회를 해서 자체 검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인데 제가 검토해 보다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큰 책자가 있고 작은 요약본 책자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큰 책자에는 주민복지과 하고 다 돼 있는데 소책자에는 보면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투자사업이든 일반사업이든 해서 다른 과는 소책자에 다 기재가 돼 있는데 큰 책자에는 있는데 소책자에는 주민복지과에 대한 세출내역이 없어서 이 부분은 왜 그런 것인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책자는 세부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망라돼 있고 소책자에는 그 중에 큰 사업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소책자에는 큰 제목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큰 책자에는 총 금액 증감내용이 25억 9800만 원 증액이 돼 있는데 다른 과부분에 대해서는 소책자 부분에 다 나와 있는데 주민복지과 예산부분은 소책자에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세항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항목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책자 안에는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책자는 타이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투자사업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교량건설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투자사업이고 주민복지과 예산 전부가 복지예산입니다. 그래서 전부 시, 국비가 지원되는, 개인의 단체에 지원되는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예산은 대다수 국·시비에서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책자에 있는 복지행정과 희망근로사업이든 아니면 주민복지과 복지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역시 똑같은 복지에 속하는 것인데 어떤 투자사업의 형태가 아니고, 복지는 어쨌든 투자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대다수 복지비용은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이 소책자에 없다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희망근로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써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은 큰 변동 없이 말하자면 영세서민들에게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된 걸로 봅니다.

어쨌든 전체금액은 어딘가에는 책자에 남아 있어야, 세목이 투자든 일반 주민복지든 간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 소책자에는 그 항목이 빠져 있거든요. 토털 금액은 맞는데 빠져 있으면 합산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투자가 아니고 일반행정 쪽으로라도 어쨌든 소책자에 항목으로 남아 있어야 만이 토털 계산이, 만약에 주민복지과 예산이 25억인데 토털 추경이 250억이라고 하면 10% 빠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계산상으로 합산을 해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책자에도 250억이라는 돈이 합산이 되어서 그것이 일반사업이든 투자사업이든 간에 그 부분이 항목별로 분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만이, 소책자가 큰 제목만 적어 놨다하면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이 계속사업이든 복지행정사업이든 간에 이 항목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털 누계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책자 만드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아까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사업을 다 넣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의 전체 항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도 넣어서 개괄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아주 주요한 사업들만 망라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에 그 숫자와 앞 숫자가 일치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모든 사업을 다 넣어서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책자 만들어진 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출예산 전체하고 소책자의 일반투자하고는 맞지 않나?

예.

제 생각에는 그것이 투자사업이든, 어차피 주민복지과든 복지행정과든 노인일자리 창출 이것도 사업의 개념보다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배분하는 형태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소책자를 만드는 목적이 큰 책자가 양이 많기 때문에 일괄해서 잘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항목 하나는 넣어줘야 만이 맞지 않나? 그것이 투자사업이든 일반사업이든 간에 항목을 한 줄 넣어서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복지내용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작은 책자를 보면 주민복지과는 이번 추경에 없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향후에는 같이 넣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질의를 하려고 체크를 했는데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었기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 이렇게 돼 있는데 봉급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입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이런 말과 봉급과 어떤?

인건비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규적으로 나가는 돈.

급료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까?

일단 공익근무요원에게 쓰는 말은, 저희 행정용어라는 것은 위에서 지침이 시달된다든지 정해집니다.

그게 봉급입니까?

예.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우리 구 부담 부분에 있어서 기정액이 없는데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고관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연초에 편성되어야 될 돈을 편성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207쪽에 다른 것은 인건비가 안 나가던데 인건비가 나가고 또 무슨 지원금이 나가고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구 내에 있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있는 시설입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구포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3명 돼 있는데 물론 지원센터니까 센터장이나 소장이나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사무관리비도 있고 뒤쪽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및 사례관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청소년 심사위원회 운영비도 돼 있고.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구포1동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에 인건비도 세 명 나가고 관리프로그램 운영비도 나가고 또 무슨 사례관리비, 상담비 이런 것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이,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나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는 계약직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담요원들의 인건비가 다소 인상이 되고 당초 미확보 된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940여만 원 정도 미확보 된 예산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인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 지역에 문제가 있을만한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사례관리비도 필요합니다. 예산이 아주 소규모입니다만 이 부분들은 수시로 정리를 해서 이 사업에 필요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인건비의 세부, 쉽게 말해서 센터장은 인건비가 얼마고 사무보조직원은 얼마고 하는 인건비 세부항목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장은 비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은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다만 소장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나가고 나머지 여기 세 사람은 일하는 계약직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세부 인건비 내역은 언제라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우리 관내에 센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인권센터, 그런 쪽으로도 비상임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도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센터들은 대부분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여기 지원센터에는 소장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 보완적인 내용으로 5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소장이 전부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업무추진비가 50만 원이면 연간 600만 원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정해서 지불하는 겁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어디에 쓰겠다는-지출결의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문서에 의해서, 사전계획에 의해서 그 돈을, 10만 원도 나가고 20만 원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인해서 업무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한 몫 주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 지금 현재 청소년지원센터 소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격 이런 게 특별히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장님은 조춘자 전 의장님이 계속 맡고 계시는데 그 어른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청소년 선도에 한 20여년 이상 우리 구 관내에서 센터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심사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판결 전에 교육 측면에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 선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분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직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 시까지는 계속해서 맡아서 안 하시겠나 이래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춘자 전 의장님, 그리고 평소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청소년지원센터 소장님이 조춘자 의장님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구요. 그런데 최소한 위탁이 언제 될지 계획도 세워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답변내용으로 봐서. 그런데 최소한 우리 구 재정이 지원이 되는 거라면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 찾는 동안 본 위원장이 주민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에 대한 우리 구 부담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법정비율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각종 프로그램은 소위 말해서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15%, 구비 5% 이런 식으로 편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우리 구비 부담율이 9%, 시비 부담률이 21% 그래서 국비가 7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 프로그램마다 사업마다 매칭포인트의 비율이 다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구비 부담률이 5% 정도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앞으로 복지예산의 규모가 자꾸 커지면 5%가 되더라도 구비 부담률이 안 높아지겠나. 그래서 앞으로 시세로 돼 있는 예산과목들도 조정돼서 구로 다소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목적세 등도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구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사업별 구비 부담비율을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몇 개 사업은 매칭 되고 있기 때문에 매칭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대근 위원장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평균 5% 정도 구비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다 하면 지금 부산시 전체 중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민이라든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복지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높죠? 전체 예산 중에서.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단한 예산규모인데 이 60%는 국비, 시비 의존재원 포함해서 전체 예산규모에서 60%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산시 전체 중에서도 복지를 필요로 하는 인원이 금곡이라든지 많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도-일부는 있겠지만-똑같은 저희 같이 비율로 평균 5% 정도의 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계획돼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14% 해서 부산시에서도 하위 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재정자립도가 십 몇 퍼센트고 다른 데는 3십 퍼센트고 하면 결국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을 구청장님이나 이하 공무원들께서 살림을 잘못 살아서 다른 데는 30% 정도 자립도가 되는데 십 몇 퍼센트밖에 안 되면 엄청나게 살림을 잘 못 사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 자립도 이렇게 하니까. 실제 금곡 같은 경우에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가 정책적으로 북구 쪽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식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도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시나 국가에서 배정을 했다면 오히려 95%가 아니고 한 110%든 120% 줘서 충분히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그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이라든지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데 지금 복지예산이 자꾸만 늘어나면서 구비 5% 정도가 늘어나야 되고 또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분모가 많아지니까, 총 금액이 교부금 포함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자주예산 부분이, 분자가 작다 보니까 자꾸 재정자립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재정자립도라는 말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인구대비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이 얼마다, 30만인데 우리 자주예산이 300억이다 그래서 몇 퍼센트, 다른 구는 인구가 30만인데 350억 벌이기 때문에 얼마다, 우리 지자체 수입에서. 그것을 따져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을 잘했다 못 했다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것이고, 혹은 인구대비해서 경상비를 얼마나 쓰느냐 못 쓰느냐 해서 효율적으로 썼나 안 썼나 이걸 따져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정말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힘들게 복지 쪽으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정자료에 이런 재정자립도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인구대비해서 우리 자주예산 부분은 하고 우리 복지예산 부분은 실제 받아쓰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구에서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는 부분 쪽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조금 전에 95%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라든지 시에서 노력을 하면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관계에서 홍보를 하면 주민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겠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재정자립도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을 연구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정자립도 낮다고 울어봐야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나쁜 인식으로 해서, 살림을 아주 못 사는 걸로, 30% 하고 15%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볼 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꾸어서 인구대비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복지예산도 그런 부분을, 복지예산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큰 틀을 가지고 각 지자체 부담분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임이라든지 회의 시에 재정이 열악한 우리 북구는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 프로테이지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 정형근 국회의원님 계실 때 우리가 국회에도 올라가서, 재정이 열악한 서울 노원구라든지 광주 북구하고 공조를 해서 공청회도 하고 그 여파로 해서 다소간에 복지예산을 우리 북구 쪽에 더 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구비부담을 줄이고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더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해서 보충질의 한두 가지 더 할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207쪽에 인건비 부분에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소년지원센터 세 명의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가 총 7600 정도 들어가는데 계약직 직원은 누가 뽑고 그렇게 합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직원은 우리 구에서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격요건이 있나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혹은 상담사 자격증 등 거의 대부분 전문인력입니다.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우리가 선발을 해서 지금 경찰서와 공조를 해서 일을 합니다만 상당히 일을 잘 하는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기회가 되면 새로 오신 의원님 모시고 제가 브리핑을 현장에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가 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되면 세 명한테 평균 250만 원 넘도록 인건비가 나가는데 일반 사무직원은 조금 적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 사람 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훌륭한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반 사무직원들도 있을 텐데 차등지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급수에 따라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즉시 보실 수도 있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따로 하고 지금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조춘자 의장님은 알려져 있는 대로 그런 분이고 팀장을 맡고 있는 구지훈 씨는 경남대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료가 얼마 나갑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사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인건비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원인 정민숙 씨도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을 수료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그 다음에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현숙 씨는 청소년보호사건 쪽에 일을 많이 한-자격증은 없습니다만-이 분은 팀원으로서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훈 씨 팀장하고 정민숙 씨는 급료가 200여만 원 넘고 남현숙 씨는 200만 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백 5, 6십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한 달 급료가 4백 4, 5십만 원 정도 집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에 7600 돼 있는데 그 차액은 어째서 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경성대학교 교수님이라시고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이 있습니까? 다른 데 근무를, 이중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전임을 하고 있습니까?

전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수치 말고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왜냐 하면 주부들이 쓰레기봉투가 시행된 지 오래 되기는 했지만 쓰레기봉투가 늘 비싸다고 아우성입니다, 반상회에 가보면.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싼지? 아니면 어느 정도인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수입과 실지로 그와 관련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요지가 저희 청소행정이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청소하는데 돈을 씁니다만 그걸 청소재정자립도라고 합니다. 업무보고 대로 40억 벌고 128억 정도 씁니다. 그래 청소행정재정자립도가 34.7%입니다. 부산시가 평균 33.1%고, 부산시 평균은 조금 넘습니다만 장사로 치면 완전 밑 가는 장사를 하는 거죠. 아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쓰레기봉투가 비싸다고 하지만 사실은 환경부나 중앙에서는 현실화를 하라. 결국 쓰레기라는 것이 쓰레기 청소하는 부분이 수수료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낸 것을 우리가 비용을 받아서 해주는 것인데, 실제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사실상 칼 양면과 비슷한 게 되어서 우리 청소재정 자립을 하려면 모든 쓰레기수거 비용이라든지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야 되는데-사실 중앙에서는 올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약 80%까지 올리라고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그래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보다 싸게 하는 데도 있고 40% 이상 받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책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인 비용하고는 4배 정도, 1/3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수익자부담으로 한다면 한 3배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 재정으로 그 부분을 메우고 있다. 실제로 적자인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비싸다는 것과는 상반되게 실제로는 그것이 본인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처리 하는 비용에 비하면 1/3만 부담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조금은 높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요금 억제 부분에서 쓰레기봉투 값 가격 올리면 또 규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지경부 이런 데서는 올리지 마라고하고.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그러면 쓰레기 배출을 적게 한다 말입니다, 결국은. 쓰레기처리 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130억 정도, 우리 구 재정의 복지예산 빼놓고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깝습니다.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얼마나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자체 구비로?

전액 구비입니다. 왜냐 하면 청소업무가 기초자치단체장이-법으로-처리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고유업무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아예, 시장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쓰레기종량제 관련해서는 구에서 80억 정도는 적자가 나고 있다 그죠?

예,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일하게 1억 9800만 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이것은 여러 가지 폐기물 전체가 상당히 감소됨으로 해서-생활쓰레기든-그런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예산 중에서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전표 납부필증 제작,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같은 것이 전부 해서 1억 9000 절감한 것은 일단은 작년 상반기 비교해서 음식물쓰레기는 95톤 정도 줄었고, 줄인 비용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처리비가 쓰이지 않으니까 미리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상을 해서.

이어서 질의 드리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재활용은 독자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을 더 많이 주는 업체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개인주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돈을 주고 버리지 않습니까? TV든지 이런 것을 5000원, 1만 원 이렇게 주기도 하고. 주로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음식물 쪽에 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비율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인주택과 공동주택을 보면 재활용제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돈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반주택들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어떤 형태로 처리하고 있는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28억 쓰는 것이 인건비 30% 쓰고 나머지 90억 정도는 처리비, 소위 말하는 쓰레기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금액인데 이게 임의로 단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매년 합니다. 이 단가가 얼마 들 것인지. 지금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에는 톤당 단가가 얼마 수거비용이 드는지? 일반주택은 얼마 드는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올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이걸 전부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이 평균 수집운반단가는 15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 일반쓰레기는 17만 9000원, 음식물쓰레기는 9만 8000원, 재활용품은 39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일반쓰레기는 45만 원 정도 들고 공동주택은 6만 2000원이고. 이게 수집운반입니다. 수집운반이 공동주택은 용이하니까, 일반주택은 한정 없이 다녀야 되니까 그 단가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단가는 톤당 16만 원 정도 듭니다, 우리 구가.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반쓰레기든지 음식물쓰레기든지 공동주택 말고 일반주택은 그야말로 문전수거라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가서-던져 놓으면-다 주워서 모아서 생곡매립장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 해서 오히려 돈을 벌고 있는데 일반주택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히려 구에서 비용만 발생되지 그 판매하는 비용은 전혀 돈이 안 됩니까?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있어서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물상들이 계약을 해 버립니다. 화명3동은 특히 그래 하거든요. 우리가 수집운반비 하나도 안 듭니다. 실제 재활용품에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일반주택입니다. 일반주택은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주워서 모아서 재활용 만덕선별장에 와서 그것을 다시 생곡재활용공사에 파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간 70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니죠. 재활용품 수집하는 이 부분은 영업하는 개념으로 이야기 하면 전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보면 한 달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해서 그게 아파트의 짭짤한 수입으로 해서 아파트 부수입으로 많이 하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오히려 구에서 적자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비용 하나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돈을 버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중간정도의 집합체를 만들어준다거나 해서-아파트처럼 쉽지는 않겠지만-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면 구에서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런 중간 집합체 정도만 만들어 준다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것도 큰 돈은 되지 않더라도,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이 조금만 협조를 해준다면 그래도 비용으로 발생되지 않고, 그러면 업자들 역시도 자기네들 운반비라든지 그 비용정도만 계상이 되면 공동주택이 하듯이, 실제로 공동주택도 한 동에 하나씩 하기 때문에, 한 동 같으면 한 100세대 되겠죠. 100세대 정도 단위로 해서 재활용품을 모을 수 있는 장소만 제공이 된다면, 오전에, 그래서 업체하고 한다면 굳이 돈을 안 들이고 제로 내지는 플러스 요인으로 해서 그 지역 동네별로 해서 가능하지 않느냐. 한번 연구를 해보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적인 말씀인데 사실 도심에서 재활용품을 중간 집합할 마을의 공터도 없고 사실상 만약 그래 했을 적에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민원이 엄청날 것이고, 이상적인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가 나대지가 있든지 하면 모아서 가져가면 우리가 돈 안 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연구를 많이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고 그리고 사실상 이런 쓰레기 재활용품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돈으로 생각하고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가 됩니다. 아파트는 홍보가 잘 되어서 분리수거 안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일반주택은 그냥 같이 넣어버립니다. 이 선별하는 것도 있고 생곡에 가져가면 가져갈 적에 전부 다시 분류를 해서, 만약 혼입이 돼 있으면 다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랜덤으로 추출해서 혼입돼 있으면 페널티를 매깁니다, 못 들어오게 하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쓰레기 버리는 구민들이 인식이 있어서, 그런 전제 하에는 가능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재활용 부분 우수사례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그것을 똑같은 기준을 두고 하면 당연히 공동주택들이 음식물 줄이기도 1등, 재활용품도 1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조차도 잘 되는, 혹은 부수입이 많은 아파트로 돌아가기 때문에 향후에 업무를 추진하실 때 오히려 인센티브 쪽을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잘 되는 쪽으로 준다. 그러면 당연히 공동주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그런 형태로 하지 마시고 조금은 안 되는 쪽을 계도해서 한다면 그것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재활용품이라는 것이 실제로 요즘 남자 분들도 출근하면서 갖다 내놓고 하지만, 초기 분류만 잘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루 종일 적치해 놓는 것이 아니고 아침 시간 새벽에 두세 시간 하면 끝나기 때문에 나대지가 없더라도 조그마한 공터만 있다면 주민들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의식만 조금만 된다고 하면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나중에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실 때 일반주택 쪽으로 오히려 그 부분들을 할애를 많이 해서, 그렇지 않는다면 당연히 매일 받는 사람만 받고 돌아가면서 대규모 아파트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향후 업무계획을 짜실 때 그 부분이 실지로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지만 결국은 청소행정이 발전되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쓰레기배출량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절감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청정산업녹지과 223쪽에 농축수산업 지원 및 관리에 거의 삭감이 돼서 딱히 드릴 말씀도 없지만, 지금 구비가 증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 차질이 없습니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업무 보시는 데,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금액의 차이지 싶은데.

청정산업녹지과장 박길성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유기동물 위탁 보관 관련 예산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시에서 일부 영농폐쇄 관련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화명 둔치가 개발되면서 일부 토지가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그 부지에 대해서 감이 되면서 유기질비료사업이 삭감된 사항이고 밑에 유기동물 위탁 보관은 작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많은 동물들을 등록하면서 올 상반기 실적이 저조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감을 시키고 세출도 자동적으로 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