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규창
이규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관계공무원 불참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상래 부군수님께서 도청에서 10시에는 2010 화랑훈련 사전검토회의 또 2시에는 혁신도시건설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지 못한다는 불참계가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전략사업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8쪽, 9쪽을 막라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정~장월간 확포장 공사에 사업비가 100억이 필요한데, 지금 10억을 투자하고 있고, 7개 노선에 대해서 한쪽에 편중되어서 집중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벌려 놓기는 많이 벌려놓았는데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오히려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착공하지 않을 때보다 더 불편하다는 주민의견들이 많습니다. 농어촌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11개 노선에 한쪽에 집중을 해야지 생색내기 공사가 아니냐 집중투자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여러 개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자되고 확보 못한 관계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착공된 사업을 우선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하천정비관계가 4대강 사업관계로 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고 정치권에서 4대강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진천 쪽에도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하시고 있는 것이 있나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대강 사업으로 백곡저수지 백곡 소류지 송상호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두 광혜원 소류지 둑높이는 공사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백곡주민들도 상당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하천정비 같은 그런 쪽은 없으시고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생태하천은 그것하고는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농어촌도로공사하시는 송림~도정간 1.2킬로미터가 있는데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 부분이 하신 것을 보면 이쪽 이월초등학교에서 내려가는데서 갈림길 그러니까 이쪽 공사하는 것하고 해서 전혀 쓰질 않도록 해놓은것이 200~300m 정도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어째서 그렇게 하신건지 그 부분을 차라리 아래쪽 장종훈씨네 집 밑으로 했으면 이용해 불편이 적을것 같고 지금 200~300m 해 놓은 곳을 차량 운행자들이 모르고 그리 들어 갔다가 돌려갖고 나오느냐 애먹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원인이 있으신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어촌도시이고 계획도로나 도시계획선이 없었습니다. 개발과 협의해서 200m인데 개발과에서 200m 보상을 주고 공사는 저희가 하기로 하고 보상은 완료된 상태이고 공사비가 좀 부족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위에 다리까지 완공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연결을 시키면 그 위에는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위에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월 송림교하고 그 쪽 다시나는 길하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남은 것이 200m인데,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보면 진천군에 바란다에 주로 도로포장관련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한데 아주 마무리 할 때 깔끔하게 해서 민원 안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 같은 소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지적하신대로 사실관리청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제가 알고 있고 농로는 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국도는 보은관리국도사무처에서 관리를 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부지런히 보완해서 민원이 적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소재지 같은 경우에도 오수정화조 묻느라 파고 해서 마무리 할 때, 사업부서가 틀려서 그러실텐데 마무리 할 때 깔끔하게 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요철이 생기고 한 것에 대해서 민원도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7페이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의 주역은 대규모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가 군민소득증대는 물론 경기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역업체 참여실적과 집행금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곡지가 2m 숭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결정난 거잖아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 그러면 백곡저수지가 원래 사이폰 저수지에 맞춰 가지고 백사천 둑을, 제방을 싼거잖아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하천기본 계획상으로는 현폭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200m 숭상에도 폭은 유효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큰 관련이 없습니다. 하천폭은 유형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담수량을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담수량은 농업용수에 농사 사용에 얼마큼 필요하냐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 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옛날에 설계를 해놓고 사용하던 것을 사이폰 저수지 둑에서 더 높여났잖아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것도 2m를 더 높에 놓는다고 하면 요즘에는 게릴라성 폭우다해서 자연재해가 순간순간 이루어지는데 2006년에도 거기 둑이 터질려고 해서 엄청 위험 했었잖아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난 번에도 일본에 보니까 하루에 1,200mℓ가 오는 것으로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많은 비가 안 오리라고 예상을 못한 거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둑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맞습니다. 옛날에는 강우빈도를 20~30년을 잡았는데 지금은 백년빈도 따지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비가 많이 온다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잘해야 하류지역에 피해가 없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공방을 했는데 수분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해요.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곡주민들은 2m를 높여도 백곡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천읍 주민들은 높이는 것과 큰 관련이 없으니까 별로 반대를 안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리고 농다리 밑에 병목현상이 나타나서 물이 못빠져 나가잖아요.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계속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래서 하상 복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 큰 틀에서 보면 지형상 좁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고속도로나 산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좁아요. 병목현상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후에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니까 하우스같은 많이 되면 물이 일시적으로 담수, 옛날에는 논에서 담수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하고 비가 많이 오는 것은 농다리 훼손되는 것은 규정 사실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지방하천이라 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산쪽에서 내려오는 하천도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대전청에서 설계를 하면서 10미터이상 하천를 넓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계속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칠장천과 백곡천 정비사업이 올라와있는 같은데요. 생태하천에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상태 그대로 자연을 보존해 가면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만 일부해 가지고서 자연과 우리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을 보존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생태하천을 조성하려면 기존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사업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사사업을 다 끝내논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간 것인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3월달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됐습니다. 1차추경에 예산설계용역만 5억원이 있어서 보고 드린대로 6월 24일 기본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이사업이 추진되면 의원님께도 자세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내년후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일단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칠장천과 백곡천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칠장천은 용역착공상태 나온 것은 없고요. 백곡천은 저희가 보고한 것이 있으니까 바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내에 재해위험지구가 여러 곳 있을 수 있는데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실태파악은 정확히 하고 계신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도 지정해 놓고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재해위험지구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원격무선재난방송시스템 운영 및 관리하고 있고 4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간지역이나 취락위험지구마을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실제 방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해특구 발령시에는 저희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전에 보면 방송이 제대로 안되어서 큰 위험에 저기한 적도 있고 그것이 제대로 실시가 되어 있고 점검이 수시로 되고 있는지 그 상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과 관련해서 3건이 추진중이거나 완료중이라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이 도로가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따로 있는 거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국도나 이러한 것들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국도하고, 관리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는
기형
김기형의원
보은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는 지방도, 군도가 있고 농어촌도로는 하고 있고 개발계에서는 농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도로문제와 관련해서 일반주민들의 얘기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로관리를 할 때 임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사람은 없고 자동차만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에 보면 어르신들이 전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형 그러한 것들도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실제 너무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것에 대한 배려를 생각을 해서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화상교 가설공사라고 먼저 어디에 나온 것이 있던데, 사업취소가 됐나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16쪽에 있는 재해위험지구 말씀하신건가요? 덕산 화상리 하천?
수근
봉수근의원
아니 합목소하천.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합목소하천이요?
수근
봉수근의원
예.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합목소하천은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끝난건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혁신도시, 중부신도시들어 가는 진입도로 관계 공사하고 있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공사의 발주는 했고, 보상은 85%정도 했는데, 도청에서 발주를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저희가 위임 받아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쪽에서는 전혀 안 나와서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13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한다든가 재난예방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재난예방 각종 위원회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라든가 진천군안전관리 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면 운영에 따른 추진현황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은 현실에 맞으면 반영도 하고 그러합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재난예방을 위해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분들이 조를 편성해서 분기에 한두 번씩은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위험한 것은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그리고 현재 안전모니터요원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위험지구 같은 것을 수시로 보고를 해서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평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안전모니터들로부터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혹시 집계된 것이 있나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집계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많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 40~50건 정도 돼서 우리가 제일 많이 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염정환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규모 건설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현황, 김기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백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설계현황, 재해위험지구 내역을 오늘 중으로 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오늘까지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유영찬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건설재난안전과에서 지적했듯이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우선 순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금년 1월 15일날 왔기 때문에 기 됐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의 예를 들어 보면 사업선정 할 때 사업비만 확보해 놓고서 건물이라든가 토지보상이 안 돼가지고 엄청 지연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방침은 사전에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그런게 들어왔을 때를 다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용주민이 많다든가 민원이 많은 데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건데 일단 승낙이 된 데부터,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민원이 가장 많이 야기되는 구간은 어디 구간이라고 보시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은 읍내 2리에 갑자기 물으시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 최용자씨 골목, 윤용호씨, 거기에 개설이 안 된데가 80미터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저도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제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를 살펴 보시고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리고 시내를 다니다 보면 인도도 좁지마는 인도에 교통안전시설물이나 교통규제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노약자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제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볼라드(bollard)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차가 자꾸 올라타고 그러니까 화강석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표지병으로 해놓은 데도 있는데 경제과하고도 협의해서 한 것도 있고 저희들 과에서 한 것도 있지만 내년도에 소도읍 정비사업이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삼수초등학교 뒤에 근린공원조성과 더불어서 시내권 일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건축현장을 방문하다보면 건축하시는 임부들 근로자들을 보면 안전모나 안전화 착용하지 않고 하는 공사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인부들한테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업주가 안주더라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민원이 들어온거나 아니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신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전에 큰 사업장 가보면 누가 온다고 해서 안전모 막 비취했다고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지도·감독에 철저히 해서 사고났을 때 하나라도 덜다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감독 소홀으로 인해서 손가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대형이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에 대해서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우석대학교 진입로 부지라고 보는데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사업비가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업비가 10억 정도인데 건강나라 찜질방 목욕탕에서부터 대학교내 부지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21m 폭으로 해서 하는데 그 쪽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실시인가를 또 안 나고 해서 보상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사업비도 없고 확보금액도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대학부지하고 연관이 되니까 전략사업추진단 하고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진사유가 뭐라고 보시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부진사유는 당초 영화건설에서 향교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하는데 협의가 덜 되는 바람에 앞에만 도시계획도로 할 수가 없는 상태라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봉의원
작년 11월경에 첫삽을 뜬다고 하고 여지껏 안 했는데 향후 계획에 2010년 10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그 쪽에 합의만 되면 진입도로 하는거야. 바로 할 수 있는데 전략단하고 풀어 나가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저는 큰 사업도 사업이지만 민원이나 주민불편의 가장 역점을 두셔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읍면별로 개설률 같은 것 나온 것 있으신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개설률은 자료를 한번, 가져온 것은 없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파악된 것이 없으시면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자료를 내주시고, 5개년정도 도시계획도로 읍면별 사업비 투입사항 좀 같이 자료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본계획 설명하신 것 그대로 확정하시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혜원 도시계획 9만3천은 반영을 하는 것이고, 얼추 반영이 다되고 하나 안 되는 것이 원장형 4차선에 한 것이 농업진흥지역 장양지구에 자연취락지구인데 거기에서 4차선 도로계획이 있는데 여건상 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시설폐지로 해서 원장 아래지역을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반영이 되고 추후 여건을 봐서 하려고 하는데 관리지침으로 경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되는 것은 변화가 있을 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광혜원하고 이월하고 주거지역 내에 자연녹지 만들려고 하시던 것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그것도 보면 이월면 도시계획 중, 생산녹지지역으로 상향 변경사항이라 생산녹지를 갔다고 주거지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 이것도 지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의견 나오신 것은 제가 도에다가 저희들이 제출을 할 겁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주거지역내에 현재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로 만드시는 그런 부분인데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구획정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의원
민원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연녹지이나 이쪽을 주거지역으로 가면 별민원이 없는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갈 때는 재산권의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있거든요. 신중히 하셔야 되고, 원장양 자연추락지구 관계는 그대로 두시는 거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자료가 다 나왔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 위원회가 7월 29일 하기 때문에 그전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글쎄요. 7월 29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안에 빨리 정해놓으시면 빼도 박도 못해서 여쭈어 보는데 별도로 말씀해 주시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20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산초~벽암터널간 도시계획 관련인데요. 사업기간이 2008년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공사 구간이 마찬가지지만 공사가 길어지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접한적이 있습니다. 길어지는 부분이 그만큼 길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데 6월말 현재 60%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차질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현재 확보된 자금도 미확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12월까지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당초에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도서관 짓는 것 때문에 높이 조정 때문에 설계변경을 조금 낮춘 사항이 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하면서 관료가 빠져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근번 생활체협의회 하수관거를 만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중에서 한종수씨 건물이 지연되고 민원이 불편이 많은데 저희들이 2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1차 포장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하고 의원님들이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쪽 반영해서 마무리 했으면 고맙고요. 지연된 사유는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도서관 하고 높이 조절하는 협의가 있었고, 하수관로 관거가 빠져 있었고, 보상협의가 지연됐었습니다. 끝부분 암반 깨는데 그 부분하고 한종수 토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예산가지고 1차 포장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어서 시기를 가급적이면 12월전으로 당기려고 합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서둘러도 1차 포장까지만 완료가 되는 거네요? 그 쪽 부분이 겨울에 눈 왔을 때라든가 여름의 장마지고 이럴 때 불편하다는 얘기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가급적이면 빨리 완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제2종 지구단위개발계획수립, 실적 12건과 지구단위변경 12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장이라든가 3만㎡ 이상 지구단위가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이 공장의 규모라든가 면적을 따져 가지고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수립한 것이.
염정환의원
실적이 12건과 변경 12건으로 나와서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어떤 것은 지구단위를 처음에 하는 것이 있고 면적이 10%이내에서 하는 것 같은 것은 소규모 경매사항은 안했는데 변경하는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덕산같은 경우도 공장부지같은 것 증상할 때 지구단위계획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러면 6페이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는 몇 개소가 되는지, 금년도 보상금은 7억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집행실적은 얼마인지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본사업은 언제쯤 종료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부터 10년이 넘은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지목이전이라든가 잡종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목이 대지이면서 시설결정을 했는데 10년동안 도로개설을 안했을 때 본인이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서 미리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건수는 현재 84건이 접수 되었고 금년도에 7억이 확보됐는데 현재 다 집행되고 1억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리고 덕산문제입니다. 26페이지 확보가 5천만원 됐다고 하는데 미확보가 7억5천이면 금년 중에 못하겠네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금년도에 못합니다.
염정환의원
내년 상반기 사업으로 하는 건가.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상반기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예산확보가 보상비가 많이 과다소요 되기 때문에 받어 놓고 조금조금씩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비도 7억5천이 부족하고 요전에 말씀하신 천주교 뒤로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아까 봉수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별 개설실적이라든가 봐서 형평성 있게 예산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지난 번에 측량을 해서 도로 설계한 것 같은데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설계는 됐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리고 11페이지, 건축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주원농산건축허가시 제반조건을 이행하였으며 허가 당시 주민여론 등 전반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민원발생은 없었을테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염정환의원
현재로는 집단민원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인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관계관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새 2회에 걸쳐 작업중단 됐다가 지난 금주부터 내부공사를 하려다가 농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매일현장을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꾸 시일이 갈수록 주민입장도 원만히 해결을 못해 드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방법을 찾도록 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어제도 저희들이 갔다오고 했는데 빨리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쪽만 미루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하고 주민측 대화창을 자기가 창구를 열어놓고 빨리 조기에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리적으로 진입로를 공사하면서 사측과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고발조치하는 그러한 사태까지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사실 지역주민들과 사측과의 원만한 합의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는 역할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쨌든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주거문화를 질적 향상을 위해서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농촌철거 되어야만 하는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 때문에 철거가 되는 농촌빈집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내에 조사된 것이 143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0동을 잡았는데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바람에 34동 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 후에 주변정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사상 주민들이라든지 어린 학생들이 다치지 않을까? 최대한 보조금 집행할 때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관련해서 143동 중에 대부분의 농촌빈집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갖고 계십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비율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석면문제가 일급발암물질로 분류가 되면서 심각한 상황에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빈집이 예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진행됐던, 거의 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고 철거함에 있어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얘기들어 보면 집한 채를 철거하는데 있어서 슬레이트만 철거하는데 300이상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를 하고 싶어도 슬레이트 처리비용문제 때문에 철거를 못하거나 미루고 있는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빈집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석면철거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에 50만원인데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143동이라는 동수에 대해서 43동인데 그 중에는 대지하고 건물소유자가 틀리는 바람에 건물소유자는 뜯으면 자기행사를 못하니까 안 뜯으려고 하고 빈집은 143동인데 전체 뜯으려고 요구하는 사람은 전체는 아닌 거고, 소유자 분쟁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스레트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정비사업에 보조되는 50만원이 거의 포크레인 작업비란 말이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그것 외에 슬레이트(slate) 지붕일 경우에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따로 분리해서 계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정립을 해서 정비해야 될 빈집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고 또 농촌지역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최대한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요. 초평정육점에서 하나로마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그쪽에 옥당아파트 쪽도 다 됐잖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가운데 구간이 경찰서?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뒷편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뒷편에 보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해달라는 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읍내 4리 쪽에도 몇 군데가 들어와 있고 광혜원도 그렇고 덕산 그렇고 약간의 사업비만 확보해놓고 하는 것이 있는데 1년에 오는 도비가 실제 금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7억 5천밖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군비로 하려니까 엄청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만 적극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시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예산이 좀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찰서에 무기고인가 그 전에 조금 저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장님 관사 그것도 마당이 많이 침범되는 것 같고, 관공서이지만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만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최용자씨 골목하고 경찰서 골목이 제가 봐도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 노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작년에 경찰서하고 우리군하고 MOU 체결한 것 있잖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것에 의하면 올해까지 부지를 안 주면 저쪽에 농기계창고라고 할까요. 경일석재 자리 그 쪽을 주기로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MOU 체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단장님이 좀?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것은 MOU를 추진해서 일단 경일석재 부지를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되면 그 안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복합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추진하고 있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때 올해 12월 31일까지 안 주면 부지를 못해 준다고 하면 경일석재 자리를 주기로 했었잖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리가 복합단지조성이 못되면 그쪽을 줘야 될 형편인데 경찰서도 알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아마 행정절차를 진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행정절차를 안 한다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청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마지막 쪽에 있는데 전재민촌 주거정비사업이 33㎡를 소유한 1세대가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계속 저기하는데 금년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주택팀장님께서 계속 수시로 나가서, 옆에 건물이 일부 철거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뜯으면서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더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을까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분한테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동구
김동구의원
그것보다는 주공임대아파트에 우선입주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빨리 설득하여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먼저번에 하던 사람은 다 알선해서 들어간 것이고 가격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런 것은 다 그런거지.
동구
김동구의원
가격 때문에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터무니 없이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이러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글쎄요. 제가 가격은 자세한 것은 저기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한테 도면이라든가 대상자를 해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체국 앞에 있는 큰 골목, 국민은행 앞에 있는 큰 골목, 지금은 도시계획도로를 뚫어 놓으니까 그 골목이 아주 보기가 싫어졌어요. 그것도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내는 것처럼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갓길 옆에 경계석도 옛날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다 깨지고 부서지고 골목이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것도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좀 문제겠지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의장님께서 예산만 해 주시면 내년에 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그리고 BTL 하수관거 개선사업을 하면서 골목을 모두 했잖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일부 우수관을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선우정 앞에 보면 밀은 길보다 하수가 얕아요. 길이 가운데가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눈이 오고 그러면 계속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그래요. 나중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찾아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가 상당히 얕아요. 한 20정도 얕아게 됐어요. 그런 것을 찾아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그리고 최용자 씨네 댁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잠깐 전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규창
이규창의장
예.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자 씨네 골목은 지적법상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분할하려면 지적선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적법에서 불부합지역에서는 전부 동의를 얻었는데 최용자 씨만 불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확정을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용자 씨는 그 조건을 옆에 교육청 땅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사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옆에 있는 땅을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매각은 못한다, 개인한테 우리가 팔 때는 공개를 하지 옆에 땅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는데 최용자 씨가 승낙을 안 하면 현재 지적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지적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은 분할을 하면 되는데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이 분을 설득시키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장주식 의원님까지도 하는데 도장을 못받고 있습니다. 자꾸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그 길이 뚫리면 일방통행도 더 많이 원활해질 소지가 있는 건데.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의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선우정 앞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천, 이월, 덕산, 광혜원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사업비를 1억 5천을 확보해서 수시로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비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안길이라든가 맨홀뚜껑, 보도블럭을 하고 있는데 읍에도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보도블럭하고 우수관이 높은데 읍에 얘기를 해서 아스콘을 깔든지 보도를 정비하든간에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예, 조치 좀 해 주세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봉수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개설 현황 및 사업비 투자현황을 읍면별로 금일 중으로 내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원종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전략사업추진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의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세계태권도대학 설립투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날 군의회 간담회의시 세계태권도대학 민자유치에 관련해서 총 투자사업비가 3,500억 중 세계태권도진흥원에서 500억원을 세계태권도진흥원 자체수입 또는 회원기금으로 충당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세계태권도진흥원에서 대학설립을 위해 지금까지 기금조성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요. 아직도 땅 매입이 15% 정도 덜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하고 내부적인 금융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다만,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확실한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세계태권도 진흥원이 2007년 12월 5일 사단법인 허가를 했는데 2008년부터 대학유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급조한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세계태권도 진흥원에서 조금더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해서 수입목적으로 진천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세계태권도 대학부지 20만평중 대략 17만평이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거래계약서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봉의원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는 없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도 저희들이 육안으로만 확인했을 때 뿐 복사는 곤란한다고 해서 현재까지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그 정도만 확인을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17만평의 대규모 토지거래는 통념상 기획부동산이 계획되었을 개연성이 다분한데 만약 기획부동산이 개입되어 투자목적으로 진천군을 이용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부동산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 한사람의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땅 필지가 17만평 임야입니다.
김상봉의원
MOU는 법적 책임이 없으시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법적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법적 책임을 떠나서 진천군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군민을 우롱 한 것 밖에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MOU체결된 문서를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우리 진천군이 보증을 서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진천군이 보증을 서준 것은 없고요. 일단은 지난 번에도 한번 그런 예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는데 군의 명예를 실추한다든지 아니면 군에 어떤 위해를 가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협약을 파괴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통 통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자치단체에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협약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수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세계태권도 진흥원이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공식된 인증기관인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사단법인입니다.
김상봉의원
사단법인이라... 지난 7월 20일 방영된 청주MBC 뉴스투데이에서 보도 된 내용으로 볼 때 국기원에서 인정된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국기원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뉴스에 보도 된 내용 중에 과학기술부에서 대학교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학교 설립인가가 어렵다고 보도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이 MOU를 체계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태권도 대학이라든지 다른 대학이든지간에 4년에 종합대학이라는데 대해서 큰 의무를 두고 투자협약을 했고 땅을 취득 했다는든가에 대해서 MOU를 해줬습니다. 이 분들이 국기원에서 내부적인 문제이고 지난번 방송된 것에 대해서 도 저희들이 유의할 필요는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 우리가 늘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을 접촉하는데 유익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지난 13일에 군의회 간담회시 제가 질문을 드렸잖습니까? 과학기술부에 승인의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난 우석대학 유치시에도 교과부에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도 의원님들 다알고 계신대로 2016년이 되면 대학생수가 감소를 하는데 대학이 자동적으로 자기들끼리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할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대학설립 허가는 안 내준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입니다. 우석대학은 알고 계시다시피 위치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국제대학 단과대가 설립되기 때문에 설립 승인을 해주고 이것도 이 분들이 지난 번 방송에서 나온 바대로 교과부에서 서로 협의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당연한 얘기고요. 아직까지 구두상으로만 아마 실무자 차원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공무원이 접수시켰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까지 교과부에 협의한 내용대로는 세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만 충족되면 우리는 못해 줄 일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토지취득를 할 것. 토지도 취득안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태권도 대학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런 징후가 있는데 토지를 취득도 안하고 말로만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설로 인정 할 것. 세 번째는, 일군이나 이군 시행사 같은 그런 큰 건설업체에 가서 짓다가 부도나거나 해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세 가지 조건만 충족 된다고 하면 우리는 허가 못해 줄 일이 없다. 해서 그 이후로는 외국학생의 70%가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대학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 중에 거의 문서상으로 확인된 건 없고 그냥 투자자가 낸 지금 단체의 말만 듣고 하시는데 혹시 입증하실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서류는 없고, 왜냐 하면 토지를 취득했다는 것과 종합대학이라는 그런 점, 산지를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점에 조안을 둬서, MOU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분들이 인허가 신청 등 용역 등 전개가 되면 그때 가서는 진천군이 적극 개입을 해서, 흔히 말하는 MOU만 해놓고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민자로 추진하려는 세계태권도대학설립과 진천JC 프로젝트와 내용상 보면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항간에는 JC 프로젝트 추진시 진천군과 MOU 체결 되어서 사업대표자인 주식회사 미고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혹시 미고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얼마나 조성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00% 민자사업이고 저희들한테 인허가가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행정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분들이 땅을 싸고 한다는 것도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고 확인을 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전략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일단은 진천군 예산만 가지고 하려면 사실은 이런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적절한 사업시행자가 우리군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검토해서 가능하면 잘 관리를 해서 투자를 해서 진천군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미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봉의원
단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진천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MOU체결은 과연 몇 건이 있으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냥 미추진된 사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MOU한 것은 우석대학하고 이번에 태권도 대학, 교육 사업은 2개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로는 18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충청북도지사하고 같이 진천군하고 같이 서명이 된 18개 사업인데 현재는 다 원만하고 추진되고 있고 이미 준공한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18개 하고 교육사업 2건하고 해서 20건이 있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일이시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100%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우리나라에도 건설사가 부도가 많이 나고 금융까지 되어서 은행에서는 돈을 안 풀고 또 있는 것을 다 회수하니까 국내경기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는 아직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아직 가동을 못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두 권을 빼고 18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과 추진 결과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우량기업 유치 추진사항에서 목표가 120회인데 현재 22회, 산단입주기업 의향서 접수가 110건에서 20건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현수막 홍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봉의원
아니요. 방문회수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방문회수요? 이것은 현재 입주의향기업이 상반기에는 22개 업체를 방문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집합적으로 초청을 하다가 홍보할 계획도 있고, 현재 공문상으로는 입주 의향을 접수한데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금 산업단지가 진도가 안 나가서 우리가 말만 앞 세우는 것 같아서 상반기에는 못했고요. 하반기에는 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의원
4페이지, 대학설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화건설하고 향교하고 계획한 연도가 언제 입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2009년도입니다.
김상봉의원
중도금 건네졌나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계획서상의 중도금은 없고요. 약금하고 막바로 잔금입니다. 잔금은 도시개발승인이 난 다음에 15일내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영화건설이 손을 떼었다고 하는데 단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뗀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기별로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 같으면 틀림없이 하겠지만 이 사업자체가 민간투자 유치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려우면 사업도 같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화건설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은행권에서 대출했던 회수하고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문상 아니면 또 직접 방문해서 독촉만 세게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군수님하고 저희하고 대화할 때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뉘앙스를 풍기셨거든요. 그러다보면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계속할 수 있다 하시는데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만약에 저분들이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다른 대행사 업체가 있으며 그 분들을 해서 진천군이 목표하는 대로 우리 진천군이 목표하는대로 대학을 설립하고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그런 것도 포함해서, 컨소시엄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영화건설 자체적으로 부동산 같은 것을 처분해서라도 이 사업은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인들도 알고 있고 또 우리 그렇게 같은 입장이라고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사업기관이 2012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2011년이라고 볼 수도 없고 민자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는데 어쨌든 이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까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 교성지구도시개발사업도 같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던데.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같은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들어 올 것인지, 정말로 인기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6페이지 신척복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편입토지 지정분에 관해서 재감을 하고, 끝내신거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끝났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그것이 결과가 처음에 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별 유사한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이 지금 8월 15일 충청북도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됐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로상으로 587호선 도로상으로 있는데는 30% 정도까지 상향이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 주변 임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5% 정도 이렇게 상향이 됐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신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아직까지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보상가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이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떠나가야 되는 이러한 분 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따로 마련되어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진천군에서 군민 누구나 잘 알듯이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신척단지 주민들도 그렇게 안 되는구나, 그렇게 가야 하는 구나를 알고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 앞에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12가구 알선을 해 드렸고요. 지금 하반기에 집행부에서 조례규칙 심의회 까지는 마쳤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개발지구에서 이주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생활정착을 돕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향과 살던 곳을 떠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생활정착을 돕기 위해서 지원조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어쨌든 지금 대책위도 구성되어 있고 몇 차례 회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위원회와 군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나름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일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도농복합 휴양타운 조성관계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 있나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땅을 42만평 정도를 사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37만평 정도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련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당초에 환타월드 관광단지에서 도농복합 휴양타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산림청이나 환경청, 충청북도나 진천군에도 그런 법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42만평은 매입 완료가 된 건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일단 계약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먼저 알기로는 돈이 70억인가 얼마를 이쪽으로 입금시켜서 추진한다고 그러더니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계약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을 어떻게 준다는 것은 자기들 개인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계약만 해놓고 저쪽에서 이런 상황이 더러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상황이냐 하면 계약금만 주고 그 다음에는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저당권 설정하고서 돈을 빼주겠다고 하고는 잘못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자부분 특히, 태권도대학 관계 때도 말씀을 드리고 실제 계약서 관계, 돈이 들어간 것, 입금된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요. 민간사업자들이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 머리 위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6쪽 신척복합산업단지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전부 하는 것 아니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그런데 어째 군비가 19억 7,000만원이나 잡히는 거지요, 길 내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어디에 군비가 있지요?
규창
이규창의장
6쪽 사업개요에 사업비 3,015억원인데?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산업단지는 현재 범위에서 사실은 100%가 국비입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전에 용역을 한다든지 또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얼마 대면서 정률제(定率制)로 도·군비를 좀 부담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수산업단지하고 신척하고 1,600억 정도 되는데 거의 1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산수산업단지도 민자에서 해서 분양할 건데 여기도 군비가 들어가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당초에 신척산업단지 용역계약 할 때 우리군에서 2억인가 3억 충북개발공사하고 같이 돈을 해서 용역 줄 때 그 돈을 다시 받는다고 했어요. 썼던 것을?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 당초에 말씀하신 것은 산수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충북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있고 산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할 것이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이 됩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정산이 되는 거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될 수 있으면 기반조성 하는 데나 썼으면 좋겠는데, 광혜원 실원복합산업단지는 우리 군유지에다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군유지는 일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일부만 있고 거의 사유지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사유지에서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유지이면?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전국 공모를 처음에 실시했어요. 공모를 해서 우리한테 응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남광토건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마지막에 생거진천 이노밸리(Inno valley)도 초평 군유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군유지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초평 군유지, 여러 분들이 쫓아 다니시는데 군유지를 활용하면 먼저 재무과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대토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냥 잘라 먹으면 안 되는데 대토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산수산업단지 동의는 얼추 다 받았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주민동의 말씀하시는 거지요?
염정환의원
예.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법으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법적인 사항이니까요. 주민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 절차를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주민들하고는 수시로 접촉을 했고, 특히, 표준지가, 공시지가 이런 것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심도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우리가 덕산 사람인데 중방이 진천의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진천하고 똑같이 생긴 데인데 중방에 어느 몰지각한 사람들이 처음에 애당초에 시설원예하우스에 보상이나 잘 받아오려고 승인을 해 준 것 같은데, 산수단지는 참 입지조건이 고속도로에서도 IC가 한 5분간 거리밖에 안 되고 아주 토지가 좋아서 어떤 우량기업을 예약해놓고 단지승인을 해 준 것도 아니고, 그 좋은 땅을 계룡건설에다 넘겨 주면 얘네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분양을 하고 떠먹고 나가면 자손만대에 후회를 할 지경인데, 예를 들어서 산수단지 같은 경우는 대기업 한 기업 같은 것이 와서 들어앉는 것도 아니고 계룡건설한테 넘겨줘 가지고 얘네들이 무분별하게 분양해 주고 나가면은 이 다음에는 그 책임을 다 누가 질 건지 모르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입주에 관계된 것은 앞으로 입주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도 들어가고 진천군도 들어가서 어떤 기업에서 입주 희망을 하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염정환의원
이것이 덕산 신척단지하고 맞물려 있는데 지금 경기도 규제완화가 풀리면서 기업이 제대로 내려와서 정착이 될는지. 참, 진천은 아주 농업만 망가뜨리는 것 같은데 대책을 잘 세워 주시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염정환의원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5페이지에 중부권 이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잘 해보신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 것입니다.
염정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산수산업단지 이름관계 때문에 제가 군수와의 대화 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장이 저쪽 덕산에서 이월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 위치 관계를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수리를 따서 산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또 폐기물처리장은?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적극 검토해 주셔서 이월 삼용리 땅이 37%가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하고 저쪽 들어오는 입구 소각장 관계는 그 길이 큰 길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적극 검토해서 이쪽 너머로 넣어놓거나 하면 그런 폐단이 없어질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시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왜 거기에다 넣었냐 하면 산수하고 신척하고 단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 기반시설 용수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공동관용 하도록, 그래야지 아무래도 예산이 절약되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국토부까지 관계가 되어 있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김상봉 의원님이 요구하신 MOU 체결 현황을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실수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2시 09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3개 과를 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상수도 민영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상수도 민영화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알기로는 유보라고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전달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어떠신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마무리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민영화되는 것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유보가 아니라 철회가 됐다고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봉의원
상수도 관로가 오래 되어서 많이 낡았다고 보는데 상수도 사업소에는 누수탐지기가 몇 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종류별로 두 가지가 있고, 5대 정도 있습니다. 초음파도 있고 청진기 마냥 진동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수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대도시에 보니까 전담반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수시로 탐지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팀 직원을 주로 해서 담당 구역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누수가 되면 바로 바로 대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하수관거 BTL사업이 총사업비 250억 투자되는 거죠?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봉의원
민자가 투입되어 가지고 250억 투자해 가지고 어쨌든 업체는 이익창출을 바라고 들어오는 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처리비용에 대한 큰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은 하수도 분야는 시행하는 것이 타분야 보다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2001년도부터 국비를 10억씩 지원해 줘서 짤둑짤둑 했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공사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국비가 75% 지원됩니다. 그렇게 하고 도비가 15%, 군비가 15% 주민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김상봉의원
나중에 끝나고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나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비용은 저희 군비에서 지원비율에 따라서 융자를 갚도록, 20년간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BTL 사업하면서 기존에 있는 정화조시설을 폐쇄를 해야 하는데, 수거를 해보고 폐쇄를 해야 하는데, 일부 폐쇄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대책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원칙은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서,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돈으로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래를 충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현장을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상수도 배관시설공사는 전체적으로 몇 %나 하셨나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된 관을 교체로 보면 프로테이지는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아직 광역상수도관이 안 들어 간 마을이 있어요. 점차 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꼭 말씀드린다고 하면 한 73%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농촌마을까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하수관거 매설은,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 매설은 공공처리 구역이 있습니다. 떨어진 농촌마을은 안되고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변두리까지 처리구역 안에서만 처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것도 어차피 농촌지역까지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하수도라고 해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계속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사업소에서 지하수 소형지하수 이용과 개발에 관해서도 업무를 같이 보고 계시는 거죠?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이 대개 일부에서 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예전에 사용하다가 폐공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방치되어 있고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폐공찾기 운동을 매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읍면에 배포해서 폐공을 찾아서 신고해주는 분들한테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같은 여름시기에는 잡초같은 것이 우거져서 좀 어렵고 봄하고 가을에는 가끔 신고가 있습니다. 5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지금까지 실적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정확한 실적은 답변못드리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상수도 유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유수율 제고를 위해 군에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수도 요금 현실화 율은 몇 %인지, 상수도 운영 수지비율은 흑자인지 적자인지 이 공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유수가 40% 된다고 그래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는 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 줬었는데, 충주광역권 상수도가 생겨가지고 정수한 물을 사다가 드리는 대로 실제로 14% 정도가 누수율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돈받을 수 있는 것, 돈 못받는 공공수량으로 사용하는 것 사업소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청소하고 소방호수에서 쓰는 것도 많고 기타 돈을 못받는 수량이 10%정도되고 실제 누수는 14%로 보시면 됩니다.
염정환의원
그럼 적자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서비스 차원이라서 적자 흑자 아직 내보지는 않았고요. 우선 가격 면에서 현실화일은 61.4%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16페이지 상수도 관련되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BTL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몇 개소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향후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월하고 덕산면에 작년에 2005년도에 시작해서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198억정도가 소요가 됐고, 처음에 협정서에 의해서 20년간 운영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군비에서 한달에 지불해 주도록 해서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진천, 초평 구간이 11월 10일경에 준공이 됩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제가 여쭈어 좀 보겠습니다. 상수도가 장마다 이름이 다 틀리네요. 소규모 급수시설, 소규모상수도 5쪽에 보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거든요. 합쳐서 111개소인데 사실은 이것이 전부죠? 수도 안들어 가는데는 전부 이것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7쪽인가 8쪽에 보면 농촌상수도시설 거기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로 되어 있고 5쪽에는 급수시설로 되어 있고, 또 농촌상수도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농촌지역상수도 이름이 제 틀려요. 어떻게 되는 건지.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한 쪽으로 통일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를 크게 구분하면 지방상수도가 우리가 지하수를 끓여서 직접 생산하는 데가 백곡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라고 칭하고요. 충주댐 물을 먹는 것은 광역상수도라고 정수물을 끓여 먹는 것 그렇게 명칭을 정했고요. 그 외에 규모가 적은 것을 소규모 수도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세분화 시키면 그 속에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0~2,500명미만 용량으로 보면 시설용량이 20톤에서 500톤 미만 소규모급수시설은 급수인구가 100이하 용량이 20톤이하 아주 조그만 한거죠. 저희들이 5쪽에 보면 마을 상수도가 군 전체의 43개소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68개소가 있습니다. 8쪽에 있는 것은 소규모 시설이라는 것은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111개소에 대한 보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여기도 소규모 급수시설로 하셔야죠.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급수시설로 하면 68개소 뿐이 해당이 안돼요. 소규모수도 시설하면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그럼, 농촌상수도시설은 뭐예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농촌지역에 옛날에는 마을상수도 같은 것도 간이 상수도라고 많이 했잖아요. 2007년도부터 음용수 수질기준을 다 똑같이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나 마을에서 조금씩 먹는 거나 다 통일시켰어요. 거기를 보급해 주는 국비지원사업을 갖다고 명칭을 농촌생활상수도라고 이렇게 농촌상수도 시설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하여튼 이름이 너무 많아요.맨 마지막장 좀 한번 봐주실래요? 사업비가 총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죠. 162억4천5백만원이면 진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총사업비가 165억4천5백만원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그런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기투자가 135억, 그렇죠?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13억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13억5천이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숫자가 틀렸나 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명칭 때문에 봐야 되겠네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위탁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탁해 놓은 것은 소독하는 부분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정기적으로와서 풀도 베고 청소하고 이렇게 소독약 투입하고 이것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소독약 투입하고 관리하는 것만 위탁 줬고요. 잡초제거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저희들이 입찰봐서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거기는 따로 진행이 되고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같이 진행되는지 알았더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나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그런데 소독약은 수질에 관계없이 다 일률적으로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잔류염소가 관말(管末)에서 0.2PPM이 나올 수 있도록 기계조정을 해놨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부터 물맛이 없다든가 냄새가 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고 해서 그 물에 소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성이 입증이 된다면 굳이 소독약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잔류염소 때문에 간혹 냄새는 납니다. 그러나 음용하는데는 지장은 없고요. 간혹 농촌마을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그러나 저희들이 법정 수질기준을 맞추려면 모든 시설에 대해서 광역이든 지방이든 마을상수도든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도 없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5일동안 복중에 무더위 속에서도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