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경제도시과, 환경보호과, 관광문화체육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형기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경제도시과의 기구는 지역경제, 도시계획, 도시개발, 교통행정, 개발촉진지구 등 5개팀으로 정원 17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과원 3명은 개발촉진팀 2명과 도시개발지원 1명이 보강된 현황입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가스 및 석유판매업은 총 42개업소이며 석유판매업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287개소고 광업권은 6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관리계획현황은 2010년 6월 25일 강원도 재정비 변경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총 664,341,282㎡ 중에서 이중에서 도시지역은 1%로 7,982,698㎡, 관리지역은 21%인 139,249,395㎡, 농림지역은 53%인 349,998,951㎡,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5%인 167,110,238㎡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총 65개소로 경관지구 8개소, 시설보호지구 4개소, 개발진흥지구 23개소, 자연취락지구 5개소, 최고고도지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총 7,982,698㎡중에서 주거지역은 21.8%인 1,743,536㎡, 상업지역은 3.6%인 283,426㎡, 공업지역은 1.6%인 127,363㎡, 녹지지역은 71.1%인 5,675,373㎡, 미지정은 1.9%인 153,000㎡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총 13,336대입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가 11,212대, 오토바이가 2,124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는 총 108개 업체로서 택시가 개인이 54, 법인 택시가 1, 화물이 48, 농어촌버스 1, 전세버스 1, 자동차 대여업이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26개 업체에 7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버스 승차대기소는 5개 읍면에 17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진전통시장 관광형 공설시장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거진리 272번지에 2009년 10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9개월동안 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가점포 21동, 난전장옥 2동, 휴게시설 2개소, 공중화장실 1동, 기타 도로 및 부대시설 1식을 시설하여 7월 16일날 준공식을 갖은바 있습니다. 현재 임대상가는 21동 중에서 20동이 계약이 됐고 오늘 중으로 21동 전부가 임대계약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입니다. 간성 전통시장과 거진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서울 수도권 및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지역 주민을 유치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간성하고 거진 전통시장의 상인회 간담회도 8월중에 개최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이용의 날 지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간성하고 거진 전통시장에 대하여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지역주민, 관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매주 목요일은 저희 본청 전직원이 실과소별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단계별로 50명씩 총 100명을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은 종료가 됐고 하반기 사업은 7월부터 50명이 12월말까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인턴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4명해서 총 14명이 5개월간씩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하반기에 5명이 당초에 채용이 됐었는데 보수가 적은 관계로 해서 이직을 해서 현재는 경제도시과 개발촉진팀하고 재무과 회계팀 2명만이 근무하고 있고 신성장개발과에는 상반기에서 늦게 취업한 사람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정인턴 추가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인턴 임금이 월평균 64만 4천원이 돼다보니까 채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중심의 희망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모두 완료된 사업으로서 150명을 채용을 해서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사업이 돼서 1회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 7,900만원인데 상생기금 2억 1,700만원, 도비 6,200만원, 군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생기금은 수도권 지자체가 지방소비세 수입 35%를 출연해서 낙후된 비수도권 지자체에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은 정부 10대 분야 사업하고 자율형 사업이 있는데 총 97명을 고용해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97명을 모집할려고 했습니다만 신청한 인원이 31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7명의 3배가 넘는 많은 인원이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현재 소득조사라던가 참여자에 대한 참여자 확정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 6개월로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많은 인원을 두배의 인원을 뽑아서 겨울 추위라던가 여름 더울때 피서기를 피해서 3개월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채용하는 사업인데 이 재원도 상생기금으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용계획 인원은 총 5명이고 1인당 월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때에는 3개월을 또 추가로 지원해 주고 본 사업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체의 육성차원 인력지원으로 민간분야의 고용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현재 4개업체에서 희망지원인원은 6명이 신청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개 기업체는 영동콘크리트외 3개 업체가 되고 저희들이 8월중으로 신청업체하고 협약체결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도 금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상담사를 경제도시과에 배치해서 구직신청자에 대한 관리라던가 공공기관 제공 일자리 사업 홍보 안내를 하고 있고 구직상담이라던가 구인상담도 하고 취업알선도 3명을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명입니다만 취업알선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홍보도 강화하고 군 홈페이지라던가 군정지, 각 이장회의라던가 유관기관 단체에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 위원회 구성은 15명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관리품목 및 생필품 가격동향을 매주 1회 간성, 거진 지역에 물가모니터 요원이 2명인데 매주 1회 수요일날 실시를 하고 물가동향 중점관리 품목은 12개 유형에 11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물가동향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모니터 실시와 관광행락철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2007년 10월 1일에 최초로 5천원권하고 1만원권 총 14만매를 발급을 했고 금년도에 14만매를 추가로 제작해서 현재 28만매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발행한 14만매는 약 90%가 판매가 됐고 상품권을 판매하고 교환하는 장소는 농협군지부, 군청 출장소,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농협, 축협 지점 및 지소가 대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상품권 사용은 관내 모든 업소에서 전부 사용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품권 활성화추진을 위해서 실과소, 직속기관하고 읍면 전직원에 대해서 매월 일정액으로 부서별로 구매하는 방안, 또 기관, 기업체 등 방문해서 상품권을 사용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은 정부에서 국비 50%로 장려지원하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배정된 사업은 유류를 사용하는 일반주택 12개소에 대해서 태양열 보조 난방 및 급탕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가구를 신청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본 사업 자체가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등록선정된 업체만이 할 수가 있고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등록 선정된 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내 업체가 총 6개 업체가 있고 강릉에 5개 있고 원주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 있는 업체는 전라도 전주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여기에는 등록만 한 업체고 강릉에 5개 업체가 있는데 강릉에 5개 업체도 물량을 배정받은 부분이 업체당 5개, 6개 가구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400호에 대한 물량이 배정돼서 강원도에서 사업하고 추진하는 부분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사업이 금년도 추진에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전문시공업체를 더 알아보고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내면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50㎾, 그 다음에 고성군청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80㎾,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을 이용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발전설비 140㎾사업을 하고자 금년 3월달에 강원도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금년 6월달에 사업 평가를 했고 금년도 12월달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은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전등, 전선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은 소년소녀가장이라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70여개소에 대하여 가스 공급 배관교체라던가 노후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성군 일원 수동면까지 6개읍면에 대해서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기반시설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관리지역 추가세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금년도 4월달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돼서 6월달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이 고시가 됐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 추가세분하는 부분은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7월달에 군 계획위원회 자문이 다 끝나서 7월중으로 관리지역 추가 세분 승인신청을 강원도에 하고 그 다음에 결정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 7월중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 추가 세분도 강원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본 사업은 토성면 천진, 봉포, 청간, 아야진을 도시지구로 지정하는 고성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과 용도지역 배분 및 지구단위 계획등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달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으로 강원도의 결정 신청을 하고 금년 10월 중으로 군 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를 하도록 하고 내년 5월 중으로 군 관리계획이 최종 변경 결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금수리공동주택 결정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간성읍 금수리 산14-1번지 일원에 18,230평에 대해서 예성기업 대표 이원용씨가 아파트 10동 630세대, 단독주택 30세대, 진입도로 541m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청서류가 최종 저희들한테 접수돼서 7월 12일날 강원도에 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저희들은 9월중으로 그렇게 결정될걸로 보는데 9월중으로 지형전망 고시를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전원마을 제2종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 건입니다. 오봉리 산121번지 일원에 64,114평이 되겠습니다. 오봉전원마을 대표 김대규씨가 단독주택 105호 근린생활시설, 연수원, 도로 등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전원마을로 선정을 해서 2008년 8월에 군관리계획 제안서가 군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견 청취라던가 의회의견 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해서 2009년 11월달에 강원도에 결정 신청을 했으며 강원도에서는 2010년도 5월달에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조건부 승인 사항에 산 정상부 원형을 보존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업체에서 보완서를 받아가지고 재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8월중으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성군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관련 도면이라던가 조서, 대장, 결정고시 내용을 DB화 하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의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저희들 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하고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이 이번 도시계획 정보체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본 계획이 준공이 어려워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현재 과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재착공 통보를 하고 금년 10월까지 설치를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DB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시스템내 장애발생 처리라던가 고성군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변경고시에 따른 용도지역을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자료를 관리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간성 도시계획도로 소2-5 개설사업은 간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공사 구간에 180미터 도로개설하는 부분하고 쉼터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월달에 착공해서 11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간성 도시계획도로 소3-16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신안3리 마을회관에서 농업기술센터 구간으로 도로개설 185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사업구간내 철도부지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토지를 소유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보상액이 적다라고 해서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로개설이 기한내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성 도시계획도로 소1-8개설사업은 간성읍 금수리 40대대 윗 부분 올라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도로개설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 금년도 5월달에 착공해서 11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거진 도시계획도로 소2-18하고 소2-19 개설사업입니다. 소2-18은 거진9리 현대빌라앞 90미터, 소2-19 사업은 거진 공설운동장에서 보건지소앞 377미터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진9리 현대빌라앞 소2-18 토지에 대한 사업비 재협의는 모두 완료가 됐는데 거진 공설운동장에서 보건지소 올라가는 소2-19 개설사업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액이 평방미터당 45~50만원이 되는데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칠팔십만원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가격 때문에 현재 보상협의가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협의되면 저희들이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포취락지구 소3-27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봉포리 봉포약국 주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편입되는 토지가 100만원선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50만원 요구하고 있어서 토지소유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보상을 하고 미협의시에는 수용재결후 해서 강제집행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포 취락지구도로 소3-30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성면 봉포리 기상대 주변 사업인데 본 사업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사업지구에 속초기상대에 토지가 일부 진입로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기상대에서는 명파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군유지하고 교환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진 주차장 5일장터 조성사업이 됩니다. 대진리 179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주차장하고 옹벽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10월 중으로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 한분이 보상금액이 적어서 다른 곳으로 못나간다고 했는데 어제 오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아들이 어머니는 이순자고 아들이 김대현씨인데 어제와서 저희들한테 보상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 월요일날 돈을 지출하면 이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간성 초등학교하고 천진리 천진초등학교에 포장하고 횡단보도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6월달에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천진리 진입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진리 경동모델앞에 도로개설 40미터를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5월달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공사는 도시계획 및 취락지구 도로에 대한 간성, 거진, 토성지역그 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사업인데 5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진 고성수협에서 해녀횟집앞 아스콘덧씌우기 400미터를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7월달에 준공이 됐고, 거진1리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은 거진 해안도로, 거진인공암벽장에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하고 건물하고 창고를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불응시에는 강제수용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인공암벽장 시설물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1회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거진인공암벽장 시설물 체결구라던가 홀더 보수를 완료를 하고 시설물 관리는 관광문화체육과에 7월중으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진항 진입로 확장공사 사업도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7월 15일날 문세훈씨하고 보상협의가 다 끝나서 조속히 공사착공해서 9월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취락지구 접속도로 개설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경동모텔 옆에 도로개설 60미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철거는 6월달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중으로 착공해서 9월달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도로 편입용지 보상추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하고 취락지구내에 도로시설로 편입된 미포장 토지에 대해서 2억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들여서 보상하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총 9건에 1억 5천만원을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은 미불용지가 19필지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시설은 110억 시설이 되는데 면적은 22만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용지가 보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4월달에 선정이 돼서 2010년도부터 4년간 17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간성 봉호리, 어천3리, 간성 도심지역 일원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다음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서 도심경관 리모델링 사업 중에서 간성 하리 지구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군청밑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중으로 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조속히 사업을 착공하고 먼저 함형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토지 맹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성 도시지역 여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안리 165-2번지 일원 경찰서하고 삼익주유소 옆에 있는 습지에 여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제 저희 행정하고 군부대하고 군관협의시 이 부분을 군부대에 협의를 했더니 군부대 작전처에서도 이 사업은 협의를 해 주겠다고 어제 긍정적인 검토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 중간결과나오면 의원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성도심지역 주차장 및 쉼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에부터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었었는데 문제는 영림서에서 다른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전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간성어린이집하고 영림서 주변부지의 주차장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영림서 이전 관계도 저희들이 21일날 강릉에 있는 동부지방산림청장이 저희 군수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저도 거기 같이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강릉동부지방산림청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청사이전이 돼서 간성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지역경제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강산 가는 길목 웰빙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봉호리 북천하구 일원에 대해서 오토캠핑장하고 해수풀장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어천3리 일원에 체험학습장이라던가 생태 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농정산림과에서 자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반영된 이유는 당초 간성 소도읍 육성사업계획 자체를 행안부에서 볼때 계획을 그분들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같이 넣어가지고 계획을 전체적으로 반영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이 운송업체 등록된 차량 버스, 택시, 화물등 총 186대가 되겠습니다. 이 186대에 대해서 매월 사용하고 있는 유류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22대에 대해서 1억 4,136만 5,440원, 택시 93대에 대해서 1,184만 1,950원, 화물운송업계 71대에 대해서 4,326만 3,280원을 지급을 했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정부에서 유류세 인상분으로 보조금으로 지원돼서 지원되는 재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운송 재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먼저 의원 간담회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본 내용에 대해서 생략을 드리구요. 하여튼 손실액을 최종 분석을 해서 금년 정리추경때 예산을 반영해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입니다. 2009년 8월달에 수립한 고성군 택시 5개년 증차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신규면허 1대를 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도 10월달에 개인택시 1대를 면허 발급했는데 금년도 8, 9월에 면허 공고 및 신청을 접수해서 10월까지 심사 및 면허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고성군은 회사택시 39대하고 개인택시 54대 등 총 93대의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주기적 신고입니다. 본 사업 대상은 화물운송사업자하고 주선사업자가 신고는 매 3년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1명이 신고를 했는데 주기적 신고 미필자에 대해서는 1차는 사업 전부 정지, 2차는 허가 취소를 하게 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후된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교통신호제어기 3대를 교체했고 차광막 보수를 8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는 주정차 금지 표시판 등 79개소에 대해서 6월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도로 반사경이라던가 경광등, 보행자 잔여표시기, 교통신호등 체계개선을 위해서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행자 잔여표시기라던가 교통신호등 운영체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도로반사경 설치는 9월까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고정식 경광등이라던가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는 연중 보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차대기소 운행시간표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에 처음 41개소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46개소에 대해서 운행시간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관내 운행 노선별 주요 운행시간을 수록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로서 현재 통행료가 승용차는 3천원, 중형차는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해당차 요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발급은 2,358대를 발급했는데 발급대상차량을 봤을 때 약 21%를 보고 있고 1/4분기에는 통행료 지원으로 431만원을 지원했고 2/4분기에는 628만원이 현재 납부안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 제6차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7월 5일에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대상지로 우리군을 포함해서 울릉군, 장성군 3개시군이 선정이 됐고 2008년 12월 29일에 고성군에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정하고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지구개발사업은 총 8개사업에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OU체결은 8개사업지구중에서 (주)해나루외 등 4개사가 MOU체결됐고 (주)이랜드 레저비스와는 인흥 사계절 종합 관광 레저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민간사업자로 선정이 돼 있어서 9월중으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황에 없는 아야진 리조트 조성사업자는 사업제안이 포기가 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공모 했으나 응모자가 없는 상태고, 반암어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를 2차에 걸쳐서 제공했으나 사업계획이 부실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중으로 다시 3차 공모를 해서 개척지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까지 총 5개 노선에 5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개노선에 60억원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설계용역비로 5억 3천만원이 반영이 돼서 설계용역은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군부협의를 완료했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현장설명회를 했는데 운봉리 지역 주민들이 농경지 부분을 피해서 산쪽으로 도로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시 23사단하고 군부협의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탑동썬라이즈 진입로 부분은 군부대하고 협의했을 때 군부대 쪽에서 북쪽으로 한 220미터 정도, 당초에는 군부대 탄약고 앞으로 진입로가 돼 있던 부분을 북쪽으로 220미터 정도를 위로 더 올라가서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강원도에 7월중으로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금년 중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장님께 거진 전통시장 50년이후에 낙후된 시장을 신축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약 52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진 전통시장 관광형 공설시장을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여기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52억을 들여서 거진 전통시장 관광형 공설시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사업추진을 보게 되면 이 시장을 짓어났으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활성화사업에 보게 되면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하고 전통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현재 거진쪽을 가보게 되면 52억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잘 짓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환경개선사업이라던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52억을 들여서 짓어났는데 관광형인데 외부관광객들이 왔을때 거진 전통시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자체도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라도 출입구 간판 설치라던가 주변상가들 개선사업 같은 그런 사업도 함께 계획을 수립해서 거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조기에 목적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 이런 추가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기 의원님께서 거진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진 전통시장입구에 양쪽들어가는 부분에 안내판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관광문화체육과하고 협조해서 관광안내판 고성군내 특히 거진지역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때 그 문구에 거진전통시장이 있다는 부분을 같이 문구를 삽입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전통시장 사업비가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안내판 설치는 금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주변상가 사업도 함께 했으면 하는 부분은 거진 전통시장 주변 상가도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전통시장 주변 부분은 제가 볼때는 어려운것 같고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내간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고성군 전역에 전부 다 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16쪽에 전통시장 탐방운영해서 사업비 1,100만원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 인가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도외지에서 우리 시장을 방문했을 때 그 시장내에 토착상품들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탐방 운영하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을 한번 하셔서 온 사람들은 여기 지역 토산품이나 토착상품을 구입을 해서 좋고 그래서 즐겁고 그래서 관광 온 기분이 나고 지역상인들은 그러한 우리들만의 그런 상품들을 많이 팔아서 좋은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될 수 있겠금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한 것을 보게 되면 지극히 형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규모가 크고 시장의 상품이 다양하고 나름대로 특성화 되어 있는 상품들이 꽤 있는 그러한 시장에서 했던 방법을 우리 시장에 적용한 것 같은데 적용해본 그동안의 결과를 보게 되면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이게 경제도시과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있나요,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대로 하는데 어느정도 일정 교육을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일자리센터 교육도 도에가서 한번 받고 왔고 그 다음에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자리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취업알선, 인력에 필요로 하는 업체를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행정기관에 취업할데가 없냐고 들어온 사람을 관리하고 또 업체에서는 혹시 군에 취업하겠다고 온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구직상담 5명했고 구인상담 업체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는 사람들을 많이 연결을 해줬는데 사실상 보면 업체에서 필요한 업체가 더 우선적이니까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가 좀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나요?

금년 하반기부터 6월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달부터 하는데 구직상담하러 온 사람이 5명밖에 없다.

전화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많았었는데 실지 와서 한 사람들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홍보를 더 하고 그래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전문화를 시켰으면. 고성사랑상품권이 현금화 하잖아요. 여러 지역업체에서 하는데 요식업이나 슈퍼마켓이나, 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교환하러 오는데 비중을 보게 되면 농협마트나 일반 마트나 아니면 재래시장이나 구분했을 때 어디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분석이 안돼 있나요?

이 부분은 농협에서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이 안됐습니다. 그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작이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시작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많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갖고 간다면 본래취지와 많이 떨어지는데 분석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하여튼 금융기관에서 그 부분까지 다 그렇게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이 바로 교환한다던가 하면 분석이 가능한데, 이부분은 바로 단위농협, 축협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교환해 주는 걸 재래시장에서 왔는지 일반 마트에서 왔는지 분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분석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게 되면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도로 편입용지 보상추진 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미불용지는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했는데 그동안에 보상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장기행불자라던가 보상금이 맞지 않아서 보상금을 수령 안해가는 사람이라던가 하여튼 이유는 다양하게 있는데, 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9필지 정도를, 일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당초에는 24필지였는데 5필지는 보상이 됐고 아직도 19필지가 남아있고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부분은 20년 이상된게 212,000평방미터, 그 다음에 10년 이상된게 한 8천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지 20년이상, 10년이상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부분은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 어느 시도를 가도 전부 있는 부분 같은데, 장기미집행 부분은 사업을 안하게 된 상태에서 사실상 용지보상하는 부분은 좀 어렵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시설을 했는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들에 대한 보상관련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더디더라도 보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토지소유자들이 법대로 하자고 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을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더디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용도가 높은 중요한데서 부터라도 더디더라도 그것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뭐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더디더라도 최소한 도시계획시설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것부터라도 더디더라도 그것부터라도 정리해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간성에 여가공원 하는거 말이예요.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예정부지가 소방서 예정부지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이 공원다운 공원이 될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관군 행정 협의회 할때 사단에서 거기가 소방서 부지로 두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반려가 됐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사단 작전처에 강력하게 요구했고 부사단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거기가 사단에서 직접하는 작전지역에 관할된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자기들이 상당히 검토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면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그 지역이 소방서가 설치가 되도록 하겠다라고는 합니다만 그 뒷부분, 소방서 설치 하는 부분은 앞부분이고, 뒷부분에 해당되는데 그쪽 뒤에 있는 습지는 보호하는 것도 앞으로 볼때 간성쪽에서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될려면 소방서 예정부지가 다른 곳으로 물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안리 구 간성어린이집하고 영림서 자리에 여가공원하고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주차장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차장을 할려고 하나요. 주차장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시장옆에.

기존에 거기도 있고 간성어린이집하고 영림서 자리에 도시지역으로 시설용지지구로 지정된걸로 바꿔져가지고 엊그저께 양양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도 그것을 왜 고성군에서 일방적으로 주차장시설로 지정을 했느냐 본인들 청사부지인데,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전에부터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주차장 시설로 지정이 됐고 그 지역이 공원하고 주차장이 되면 인근 주택이라던가 주택도 동의를 받을 수 있겠고 상가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거기에 할려고 했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할려고 거기에 했었잖아요. 그게 마트 옆으로 옮겨간 거란 말이예요. 그렇게 된건데 거기에 할 것을 그쪽 옆에 했는데 또 거기다 한다면 시장도로는 시민들의 수,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의 수, 1일 최대량, 이러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도 그쪽지역에 살고 하는데 장날 같은 경우는 금강농협 옆이라던가 그쪽 뒤에 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차를 길에다도 막 세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도 하면 그 주위에 더 가까운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부지 확보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면 저쪽 밑에서 오는 난전 상인들 오는 사람들 그 부분도 일부 소화를 할수 있고 그래서 농협마트하고 간성전통시장 사이도 차량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어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장날에 보면 거기 뒤가 건봉사 올라가는 뒤에 차가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장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혼란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차장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기에 있는 주차장이 사유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간에는 시장을 볼때에는 시장을 보러온사람들이 잠깐 주차를 하고 떠날 수 있겠금 관리가 돼야 되는데, 농기계도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씩 아니 한달 가까이 있어도 단속이 안되고, 상가주인들이 차를 오랫동안 세워놔도 단속이 안되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시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세우고 남을 만큼 해야지만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보고 갈수 있거든요. 상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아니라 외부에서 장보러 오는 사람들 위주의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라는 측면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55쪽에 보면 차고설치 확인서라는게 있잖아요. 이게 운수업을 하게 되면 차고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

차고지는 규정에 의해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확보를 다 해놨는데 사실상 그 분들이 화물차가 차고지에 있는 경우에 계속 있는게 아니고 또 차고지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일부 떨어진 곳에 확보를, 그건 재규정에 적합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안 데면서 시내 공공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주차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체점검시에 계도도 하겠지만 각종 공문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내서……

과장님,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뭐냐하면 소속은 속초나, 강릉이나 서울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차고지가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들은 거기 있죠.

그런데 영업활동은 여기서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이나 도로변이나 후미진 곳에 영업을 하지 않을 때는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현실에 맞겠금 할려면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겠금 대형 화물자동차라던가 이런 것을 할수 있겠금 군에서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봄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고지를 만든다고 하면 외곽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만들어놓으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고지도 어떻게 보면 거의 외곽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외곽지인데 외곽지에 만들어 놓으면 사용료라던가 사실상 실지 운영에 관해서는 시내지역에 빈 유휴농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하지 사실상 거기에 돈 내고 주차할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려 해야 될것 같아요. 도로변에 대형트럭 해놓지, 굴삭기 같은 것 세워놓지, 길 모퉁이에 세워놓을 경우에는 회전할 경우에는 좌우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교통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척지구 개발사업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척지구로 지정된게 총 8개사업이 있고 5개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5개노선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개척지구 사업이 활성화가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가진 전원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LH 한국토지하고 주택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경기도 안좋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사업을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탑동썬라이즈 조성사업은 일단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라던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해나루에서 하는 신평리 고성 한스타일 월드 영상 관광레저 사업도 청소년수련시설 지구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도 지역도시과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가 되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랜드 레저비스도 얼마전에 사장님이 바꿔가지고 군수님을 만나뵜습니다. 4계절 종합관광레저사업을 복합적으로 크게 대형화해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단순한 숙박기능을 가지고는 관광을 하기 어렵다, 위락시설이라던가 즐길수 있는 그런 체험을 같이 할수 있도록 해서 시설을 만들어야지 단순하게 콘도나 짓고 숙박시설이나 펜션을 짓고 해가지고는 지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위락시설하고 즐길수 있는 시설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대단위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려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는 백촌 쪽에서 일부 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알프스 세븐리조트 조성사업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신문지상이라던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업추진에 투자자에 대한 확보 그런 관계 때문에 현재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변경할수 없나요?

이게 한번 지정되면 3년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져야 하는데.

3년다 됐잖아요.

본인들이 정 사업을 못하겠다던가 사업할 의지가 없고 또 다른 투자사업자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렇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흘리 같은 경우에는 자본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재선정을 해준거란 말이예요. 법적인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수뇌부에서는 이걸 그렇게 해서 또 여기를 줬는데 협약을 맺을 때 일정 시한을 주고 시한내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빠르게 사업자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희 고성군 입장에서는 마산봉지구 개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알프스 스키장 콘도가 활성화돼서 우선은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재개장에 목표를 두고 그리고 알프스 세븐 리조트하고 MOU도 체결을 한걸로 그 당시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당초 효성건설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사업의지가 없는데는.

그리고 아까 황상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고성사랑상품권하고 제작 부분하고 활성화 부분을 저도 와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고성군에 체육행사도 많고 각종 행사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나가는 경품권을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같이 해서 갈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협조도 하고 사회단체 주는 보조금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선입니다. 17쪽에 보면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을 해놓으셨더라구요. 매주 목요일 본청 실과소별 이용의 날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솔선수범 하여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간성전통시장이라던가 거진전통시장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봉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건상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직원들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시장에서 장보기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따른 정보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뭔가 사업자 대체 방안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시간만 지나가면서 끌려가고 사업은 지난해지고 문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탑동 썬라이즈 조성사업이 5월 13일날 협약체결을 다시 하신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최초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받을 때 협약체결이 다 됐는데, 왜 5월 13일을 올해 유독 표시를 하셨나요? 모르시나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만 알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 해 주시구요. 이 썬라이즈도 매매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업자가, 그래서 속초지원에 민사소송에 걸려 있더라구요. 이런 것도 정보를 확인하셔가지고 왜 그랬는지 그 이유에 따른 행정조치 방안도 강구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찬입니다. 2010년도 환경보호과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주요현황만 보고 드리고 다른 것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정원이 29명인데 현원 29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는 총 20명중 무기계약 근로자가 2명, 기간제 근로자가 4명, 환경미화원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 현황은 머내골외 3곳이 있는데 2010년 5월에 지정해서 2013년 5월 3년간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기간이 종료되면 재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화진포와 송지호 2곳이 있는데 이곳은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3개업체입니다. 업체명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우주환경, 미성환경 합자회사, (주)금강 아스콘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총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신안리 437-3번지에 위치해 있구요. 시설면적은 2,451㎡입니다.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이 되고 처리용량은 1일 50㎘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위치는 죽왕면 향목리 22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매립시설은 14,190㎡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용량은 1일 25톤이고 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10톤, 재활용시설은 주당 45톤,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50㎥이 되겠습니다. 파쇄설비는 시간당 4톤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152억 6,900만원을 들여서 2003년 11월에 준공했습니다. 준공후 1년간 삼성에 위탁운영을 하다가 2004년도에 고성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군은 39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중 군에 16명인데 2명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나머지 23명은 읍면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진포 에코타운 일명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발주한 고성군 에코타운 시범사업 상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화진포를 보존과 친환경적 개발사업을 통하여 우리군의 중장기 발전 비전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청정·생태 휴양도시”와 “화진포 녹색기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이구요. 사업면적은 130만여㎡가 되겠습니다. 사업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진포 호수 내호 중에 원당리, 화포리, 죽정1, 2리가 되겠구요. 총 사업비는 381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260억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문객 센터라던가 습지관리소 신축, 그 다음에 야생화지구, 생태탐방로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자료를 행안부에 제출했구요. 그래서 심사결과 2010년 5월 6일날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 또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을 행안부에 2월달에 신청해가지고 5월달에 선정이 됐는데 현재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간의 재원확보 협의중에 있구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먼저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한 2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을 할려면 저희들이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퇴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생태계 교란종이 많습니다. 돼지풀이나 단풍잎 돼지풀 등 이런 여러 종류의 생태계 교란종이 있는데 이 생태 교란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확산이 되기 때문에 토종생태계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퇴치함으로서 우리 생태계 서식지를 보호하고 또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처음시작됐던 사업인데 올해 사업비는 8,900만원이구요. 우선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장 생태계 교란종 서식이 많은지 분포도를 조사한 다음에 제거인력을 투입해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제거 인력에 대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제거인력에 대한 것은 경제도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력을 활용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난 7월 2일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60여명이 참여해서 봉포호에 교란어종 블루길을 제거했고 그 다음에 광포호에 서식하는 단풍돼지풀이라던가 도깨비가지 등을 제거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교란식물이 개화해서 결실 이전에 씨가 떨어지기 전에 제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석호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석호가 많은데 장마철이나 집중호우때 생활쓰레기 초목류 등의 각종 폐기물이 호소에 유입이 돼서 석호의 수질악화 또는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부유물을 폐기물은 적기 수거해서 고성군의 천혜의 관광자원인 석호에 생태와 경관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부유물 수거 처리 사업은 이게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1,428만 6천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석호부유물 수거 및 관리요원을 6월달부터 배치해서 배치인원은 22명인데 화진포 10명, 송지호 7명, 광포호에 5명이 되겠고 6월까지 인건비는 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문제점이 있는게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 중에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 인력 인건비를 5,500만원 정도 세우고 화진포에 북호하고 남호의 화진포교 밑이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일부 일정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래톱 제거사업을 이 사업비 일부를 활용할려고 했더니 환경부에서 모래톱 준설은 본 사업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인건비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천·호소 수질측정망 관리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늘상 해오던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 하천 호소 수질측정망을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측정망이 하천 1개소하고 호소 5개소가 되고 도지정 측정망이 하천 8개소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게 하천 4개소, 호소 10개지점이 되겠습니다. 국가측정망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1회 수질 채취해가서 그 결과는 1년에 한번씩 저희 고성군에 통보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질환경이 상당히 악화되는 일로에 있기 때문에 봄, 여름철에 주기적으로 수질측정자료를 구축해 가지고 하천이나 호소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정부에서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부정적인 면이 있는게 유해야생동물의 서식이 과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목책기 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5,600만원이구요. 40개소를 선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개소당 ㏊당 기준해서 소요사업비는 140만원 되구요. 그 중에 자부담을 4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액은 농가당 무한정 주는게 아니고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최초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방향은 우선 작년도에 농작물 피해가 많은 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하구요. 시설비의 40%를 설치농가가 부담하게 하므로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그런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0개소중 36개소를 설치했고 4개소는 신청을 했는데 중도 포기 했기 때문에 다시 신청농가를 신청해서 7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9조에 근거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대상은 건물인 경우에 바닥면적이 합계가 16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군에서 부과징수를 하지만 귀속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이 되구요. 그 중에 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지자체에 교부하는데 도에 1%, 군에 9%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군하고 도하고 각각 5%였는데 실질적으로 부과업무를 담당하는게 군이기 때문에 군의 징수교부금 비율을 더 높여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분기는 기 발송을 해서 부과징수를 했는데 사실 이게 자동차에 부과하다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금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3억 6,6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콘도업체에서 체납된 큰 금액이 관내 콘도업체입니다.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되는데 피서철에 콘도의 재정상황이 나아지니까 여름 피서철이 끝나면 콘도업체를 집중 독려해서 체납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여기에서 배출시설이라함은 산업폐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배출사업장은 514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배출사업장을 정기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 등급을 정해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청색, 녹색, 적색이 있는데 녹색 등급이 기준입니다. 맨 처음에 신규 허가 사업장이 녹색이 되는데 녹색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 점검 결과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으면 청색으로 상향되고 부실하게 운영하면 적색으로 하향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등급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점검 횟수가 더 강화되거나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 배출부과금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3건에 326만 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배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점검은 물론 행정처분 결과를 실적을 공개해서 무단 배출하는 위반 업소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내면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고성군은 5개읍면에 공히 비위생매립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환경자원사업소가 완공됨에 따라 읍면에 있는 비위생매립지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위생매립지를 정상적인 매립지로 시설관리해서 해온게 아니고 그냥 매립을 했기 때문에 비위생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나와서 주변환경을 상당히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4개 읍면에는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내면 비위생매립지를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는 문제점이 있는게 1필지가 편입된 부지가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7월중에는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우리가 공기내에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품격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는 강원도 특수시책인데 전국을 다니다보면 화장실에 관해서는 강원도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성군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성군에는 공중화장실이 16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중화장실을 청소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40개소인데 그 중에 관광지, 항구, 공원, 도로변 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66만 6천원이구요. 2개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A구역은 간성, 거진, 현내, 토성인데 늘푸른 환경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구요. B구역은 죽왕인데 장애인 고성군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소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화장실 관리 유지비나 개보수 같은 그리고 편의용품에 대한 것은 저희 예산에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런 소소한 유지관리비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난방비라던가 손 건조기 설치 이런 것은 저희 예산으로서 유지보수비로 하는데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보수사업비라던가 난방기 설치 이런 예산이 크게 드는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볼까 합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에 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이 노후돼 있어서 그걸 보수하고 그 다음에 운영시스템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 운영인원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화를 하게 되면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인데요. 총 사업비는 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전기시설, 계측시설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오존발생기 설치, 여과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기기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분뇨반입을 이 기간동안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야간 탈수라던가 우리가 예비 저류조를 확보해서 분뇨반입의 기한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분뇨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뇨처리 시설이 오래돼 있기 때문에 시설의 도색이 노후되어 있고 옥상에 방수가 안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할려면 1억 5천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이건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시행을 해서 시설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악취저감을 위한 EM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고성군이 2010년도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생소한 용어인데 EM이라는게 풀으면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이 사업은 축사에 보급을 해서 악취를 제거한다던가 생활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간은 6월부터 8월이구요. 이건 순수 군비 95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EM을 구입해서 축산농가나 필요한 농가에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축산농가 100개소를 시범으로 선정해서 보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급량은 개소당 20ℓ 1개씩 하게 되는데요. EM 보급사업을 하면서 필요한게 뭐냐면 원액을 사용해서 사용농가에 제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쌀뜨물을 이용하거나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개별 지도를 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봐가지고 이 사업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점차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자원사업소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악취시설이 있는데 진단비용은 6,300여만원이구요. 7월부터 11월까지 진단하겠습니다. 진단기관은 환경공단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냐면 나중에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때는 기술진단을 받아야 그 결과에 이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기관도 아무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공단에 기술용역을 줘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기술진단 결과 시설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면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로 교반장치 구매 설치입니다. 소각로가 계속적으로 소각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교반시설이 마모돼서 때로는 가동을 중단하거나 운전사고가 발생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교반장치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5천여만원이 되구요. 7월에서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는 1차적으로 교반장치를 제작을 바깥에서 해서 그것을 저희 환경자원사업소에 갖고 와서 교반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는 소각로를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끄고 소각로를 완전히 냉각시킨 상태에서 교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쓰레기 소각 이 기간에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간을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소각로를 상하반기로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기간을 활용해서 교반장치를 교환해서 소각 중단기한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정기 점검, 앞에 폐기물 소각로 교반장치 구매설치와 연관된건데요. 저희 소각시설을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미 끝났고 하반기에는 10월달에 하는데 그때에 교반장비 교체 작업도 함께 해서 소각로 중단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확대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자원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에 제한경쟁 입찰에 붙여서 단가계약을 해서 납품해서 그 수입은 고성군 수입으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올해인 경우 (주)동양건설 원주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돼서 그 업체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점차적으로 재활용품 판매 수익은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 1천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1억 9천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시켜서 가능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고성군에는 39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와 상하수도 2명을 포함해서 16명이 있고 나머지 23명은 읍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관리하는 주요 내용은 미화원의 복무관리라던가 읍면 근무지 배치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거나 급여관리, 4대보험가입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8명의 환경미화원을 신규채용했습니다. 이분들은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된 5개읍면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사기앙양대책으로는 하반기에 선진지 견학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실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담보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뭐냐하면 개인이 일시적으로 어떤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고성군이 금융기관에 담보를 해서 그것을 본인이 필요한 50%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8명에 올해 1억 2,500만원을 금강농협에서 담보대출을 해준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공공근로 사업자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는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된 재활용품의 종류별로 구분돼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류별로 분류해서 압축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18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7명인데 1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이 인원이 저희 환경보호과에 확보된 인원이 아니라 경제도시과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할 뿐만아니라 또 작업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노임단가는 공공근로에 준하다보니까 일률적이어서 그리고 또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경제도시과에서 공공근로 인력으로 저희 자원환경사업소 분류하는 요원으로 왔다가 하루이틀 근무하다 되돌아갑니다. 악취가 나고 작업 여건이 어렵고 해서 인력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관계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1일 단가도 현실적으로 공공근로하고 동일하고 또 이 작업을 하는데는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분리 작업을 하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 지침에 3개월 단위로 인력을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숙련도가 된 분들이 3개월이면 또 교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관계부서하고 해서 여기만은 6개월로 연장하는 걸로 하반기에 협조를 구해놨는데 앞으로는 이게 과연 이렇게 계속 운영할것이냐 인력확보도 어렵고 숙련도 문제, 작업 여건도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임금을 상향해야 할 문제도 있고 또 숙련도 문제도 있고 또 기피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런 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서 휴게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근무여건을 조금이나마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구를 구입해서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시범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올해 처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생활주변에 각종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이게 일정한 장소가 없구요. 설사 일정한 장소가 있더라도 상당히 주변이 불결해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쓰레기를 모아놓은데는 많이 서식하고 있는 들고양이가 파헤쳐가지고 상당히 불결하게 만드는 그런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보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관계해 가지고 이웃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갈등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토성면 아야진리에 아야진항 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동을 한번 설치해서 이건 분리수거대하고 비슷한데 들고양이들이 와서 파헤치거나 그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구요. 분리수거이기 때문에 수거하기가 편안합니다. 7월말까지 일단 설치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긍정적이고 주변환경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면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 지역에 무인카메라도 함께 설치해서 불법투기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투기방지 CCTV설치 및 단속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하기 때문에 현재는 2개소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성읍에는 영림서 옆에 시장뒤에 있는 곳, 거진에는 거진 어판장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설치하게 된 이유는 상당히 배출쓰레기 관리가 안돼 있고무단투기가 빈번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CCTV를 2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거진에는 구 거진읍사무소 청소년회관 앞이구요. 가장 우심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토성은 아까 말씀드린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기존 설치 한 것 중에 간성것은 고장이 나서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구요. 거진 기존 설치 지역은 함씨네 건어물에 설치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어느 정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의 어떤 일소하는데 정착이 어느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극심한 옛날 수협건물앞에 생활쓰레기 배출관계가 상당히 주변사람들이 여론이 많고 다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한번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CCTV설치 요구하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모든 곳을 다 설치를 할수 없고 우선 극심한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설치를 요구했지만 설치를 못해준곳은 우리 행정적으로 감시를 강화해서 1차적으로 그 방법을 써서 그게 근절이 된다면 그대로 정착을 시키고 그래도 근절이 안될 경우에는 CCTV를 점차 확대보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성군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96년도 이후에는 조정을 한적이 없습니다. 보면 반입수수료가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톤당 3만원, 음식물 쓰레기는 120개들이 통 하나에 3,500원, 이건 2007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인상할려고 합니다. 현 톤당 3만원을 4만 5천원, 한 50% 인상이 되는데요. 인상율로 봤을 때는 인상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인한 주민의 반발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실분도 있을 텐데 사실 인상 대상은 콘도나 사업장, 군부대 등 다량 배출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업체에서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영동이나 금강용역에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상함으로서 직접적으로 주민하고는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을 50%를 해도 주민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콘도나 군부대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거나 용역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자체 처리하는 경우에는 축산농가에 제공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이 있으니까 이걸 저희한테 반입을 해서 그러면 톤당 2톤 정도가 추가 반입될걸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처리 능력은 10톤이기 때문에 현재 반입처리하는 것은 4톤입니다. 처리 능력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상도 콘도나 군부대로 저희들한테 반입을 시켜서 처리하게 되면 콘도나 군부대에서도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업소도 좋고 저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왕에 있던 시설을 활용함으로서 재정도 세입도 높일수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서 자기네가 비용이 드니까 자율적으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9월달에 관계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고품격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여기 청소에 A구역에 30군데를 하는 늘푸른 환경, 어떤 계층의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시는지.

이게 업체입니다.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청소를 하시는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게 법인이니까 직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B구역에도 10군데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청소를 하시는데요.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적사항은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들이 하시는지.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양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32쪽에 보면 들고양이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들고양이가 많이 서식하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용기화 해가지고 음식물을 처리하고서 부터 고양이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홍봉선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고성군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전부 165개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40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50%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이 어디를 가나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165개 중에 40개만 위탁관리해서 A구역 B구역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그 나머지 화장실은 추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관리할 계획이며 또한 공중화장실을 신축만 하는게 아니라 관리가 더 문제인데 화장실은 많이 짓어놓고 예산이 없다고 관리를 50%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으로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점차적으로 예산을 다른 곳보다도 화장실 관리하는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이 16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위탁하고 있는 것이 40개소인데 나머지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게 관리주체가 있는게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명확한 곳은 그쪽에서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해수욕장내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관리주체가 없는 곳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관리주체가 애매모호한 곳은 저희들이 맡아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5개소 중에 나머지는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관리주체가 있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장실을 짓어나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청결을 유지해서 사용자들한테도 기분좋고 또 그게 우리 고성군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문제만 청결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나머지는 주체가 있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군에서 공공근로 그런 분들도 이용해가지고 화장실 청소관리하는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하다보니까 공공근로도 기간이 있어가지고 공공근로 하는 기간은 말그대로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하루에 한번씩 청소가 돼서 관리가 되는데 공공근로가 바뀔때는 예를 들어서 그건 한달동안이라던가 이렇게 청소 관리가 안되는 그런 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화진포 에코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에코타운과 관련돼서 여러번의 토론이 있었었는데 수차에 걸쳐서 토론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 본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는 화진포 호수오염의 주된 원인은 유기물이 호수내에 유입되는거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농경지에서 나오는것들, 그 다음에 생활하수들, 그 외에 또 토사가 유입되는 것이 주된 원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마을에 방문객 센터가 하나 더 생기면 방문객센터가 간이처리를 해서 다시 화진포로 유입되게 하는 작용을 한단말이예요. 그러면 에코타운 개발로 인해서 화진포에 오염이 더 가중되는 우를 범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것이 뭐냐하면 현내면에 생활오수를 거진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 초도리에서 화진포 호수를 거쳐서 처리시설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국도를 따라서 처리시설로 가겠금 하자고 하니까 이송하는데에서 펌핑과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안된다 호숫가로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학리, 원당리, 화포리 그 일대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오수들이 간이 처리돼서 호수로 다 유입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죽정리 거기부터 별도의 관을 매설해서 폐수처리시설까지 새롭게 설치를 해야지만 에코시티를 조성을 하면서 발생되는 오수도 완전 차단할 뿐만아니라 기존에 있는 마을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오수도 원천차단할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활오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협조가 돼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분을 잘 협조를 해가지고 화진포 호수의 오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겠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사실 화진포 에코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환경자원사업소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론할 때 그 당시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부서에, 그분들하고도 자리를 함께 했을 때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환경부가 돈 없다는 이유만 들고 호수를 살릴려고 하는 것이 호수를 망친다, 또 원천적으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인데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외면한다고 해서 얘기를 한적이 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게 되면 석호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장비 임차료를 인건비로 변경하는건지 이용하는건지, 전용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장비임차료를 인건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석호하고 소하천 주변 쓰레기 투기 방지 예찰활동 및 수거 전담반 운영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환경감시원이 그걸 하고 있지 않나요?

환경감시원하고는 기능이 다르구요. 지금 이 분들은 지금 현재는 화진포에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진포에 집중적으로 부유물이나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한번 화진포를 둘러보니까 전에 보다 상당히 쓰레기가 없고 청결해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덕이 이분들 덕이더라구요.

그럼 환경감시원들은 뭘하는 건가요?

환경감시대는 이런 일도 하지만 환경 전반에 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야생동식물을 무단포획한다던가 포괄적인 그런 겁니다.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환경감시대요원으로 이 일을 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화진포하고 송지호에 야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시나요?

불법낚시가 성행했다는 얘기를 듣구요. 그걸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외지인들이 망을 놓고 해서 불법포획하는 우리 고성군에서는 토종어류라고 해서 호수에 방류사업을 펼치는데 외지사람이 와서 그물을 놔서 포획해 가는 그러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사기앙양대책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적어놓으셨는데요. 이 사기앙양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만 57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지역에 있는 18개시군이나 기타 지역에서도 모두 57세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시군 공히 그 나이 제한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 공공근로사업 관리, 이게 2007년도에도 강도 높은 공공근로로 규정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임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었단 말이예요. 때늦게 지금이라도 하시겠다고, 지금 강도 높은 최고의 임금을 적용했을 때 3만 7천원인가요? 이 지침에 의하게 되면 강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임금이 다른데.

임금에 대한 상한선은 정해있지 않아요.

지침에 정해져 있지 않나요?

어떠어떠하다는 임금에 차등을 둘수 있는데 그것은 경제도시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심의를 받아야 되죠?

경제도시과에 공공근로, 그런데 금액이 얼마다 이것은 실무위원회에서 책정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3만 1천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경제도시과에 협조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사실 요구 했는데 관철이 안됐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그쪽에서도 얘기하구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가지고 우리가 하면 약간 형평성에 작업장 환경이나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우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에 대한 조정은 환경보호과 아니니까 더 이상 묻는걸 그만하고 그쪽가서 묻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클린하우스 시범설치라고 했는데 클린하우스 시범설치의 주된 요인이 음식물과 들고양이 관계 때문에 하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구요. 지금 생활쓰레기 배출 집합장소를 보면 불결하지 않습니까, 불결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현재 보니까 생활쓰레기 배출을 하는게 일정한 장소가 없을 때는 자기 집 앞에 시간대 맞춰서 놓으면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수거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시간대를 지키는 것은 정착이 아직 안돼 있구요. 그러면 일정 장소에 아까 말씀하시는 들고양이가 파헤치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인근에서 여러 가구가 거기에 집하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1개소만 설치를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모순된 것은 뭐냐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에 쓰레기를 무질서하게 적치한다고 해놨는데요. 이 문제는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곳보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토성면 아야진 49-3번지 어항지구라고 했잖아요. 이 어항지구가 유동인구가 많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건가요?

항포구내에 출양장 바로 옆입니다. 어망작업도 하고, 그게 우리가 설치할려고 하는게 항만부지에 일부 주차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가 좋겠다” 그리고 또 거기가 기존에 쓰레기를 집하하던 장소예요. 보니까 동네에서 이래선 안되겠다, 그러니까 클린 하우스를 설치할려고 하니까 이 장소가 좋겠다 해서 그곳으로 정한겁니다.

이것을 원칙은 쓰레기 차가 그 마을에 가게 되면 그때 그걸 내놔야 되잖아요.

원래는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 시간대에 배출해 놓으면 새벽에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수거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돼가지고 청소차가 지나간 다음에 내놓고……

이제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그 시간 설정이 이러한 것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내놓게 할수 있다는게 원인 제공이 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든 아니면 지저분하든 자기 집에서 가지고 있다가 쓰레기 차가 오게 되면 내놓겠금 해야 되는데 문제는 토요일하고 근무를 안하고 날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해서 일체 공공의 장소에 개인의 음식물 쓰레기와 다른 것들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계도해서 이것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고성관내 5개읍면 거의 필요한곳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놓고 CCTV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트기 시작하게 되면 왜 거기는 해 주는데 여기는 안해주냐고 계속 꼬리를 물거란 말이예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해야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수거 시스템에 다시 한 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또 수정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 보완해야 할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함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환경보호과에 온지 얼마안됐는데 생활쓰레기 배출이라던가 종량제 사용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왜 정착이 안됐는지 행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을 테고 주민의식의 어떤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구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주민의식이 높아서 자기 집앞에 딱 갖다가 시간대 맞춰서 청소차 오면 딱딱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불법투기가 극심한 지역에는 CCTV를 우리가 설치해서 그걸 방지할려고 그러고 클린하우스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구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없던데가 아니라 설치 장소가 아야진 그쪽이 기존에 쓰레기 적치 장소예요. 그런데 무질서하고 난립되고 그래서 이걸 잘 정돈된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려고 하는 거니까요.

적치장소라는게 고성군에서 정해진 적치장소는 아니잖아요. 제가 볼때는 쓰레기차가 거기 서 있었고 거기서서 쓰레기를 걷어서 차에 실었고 그것이 그렇게 오래돼다보니까 거기가 쓰레기 적치하는 장소라고 생각이 돼서 놓고놓고 하게 된거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모아서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쓰레기 수거에 대한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이참에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쓰레기와 관련되어 있는 주민의 의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낮은건지 높은건지 모르지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그 의식에 맞춰서는 할수 없고 만약에 의식이 낮다면 의식을 높여야 하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계도해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강도를 높였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요. 마지막으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무단투기를 하니까 임시방편인지 아니면 어쩔수 없는 방편인지 모르지만 CCTV를 그곳에 설치 하지 않습니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간성읍 쓰레기 적치장소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시장뒤에 영림서 자리에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쌓아놓고 있는데 악취 문제 때문에 단속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감시카메라를 달았어요. 감시카메라를 달았는데 주된 부서는 환경보호과보고 달려고 하니까 달아놓고 관리를 누가 하냐면 읍사무소에서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읍사무소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환경보호과에서 달아놓고 거기에 대한 단속은 읍사무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본래 단속할려고 하는 취지와 맞지가 않아요. 또 하라고 했더니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누가 누구인지도 판독이 안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설치해놓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게 되면 그런 허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 영림서 있는 CCTV가 고장이 나서 판독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보수를 하면서 CCTV를 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읍면에서 모니터링 하다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매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꿔서 읍면에도 하고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모니터링을 이중으로 할수 있겠금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일 불법 투기한 사람을 일과 끝나는 시점이든 언제든 그 다음날이든 해서 불법투기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불법투기한 사람이 있으면 일정기간 계도장을 날렸다가 계속해서 버리게 되면 규정에 근거 해서 단속을 할때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저것을 설치한지가 몇 년이 됩니까, 4년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경고장만 했다고하고 거기에는 지금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아무런 개선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여튼 CCTV를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무단불법투기는 근절하도록 제가……

이제는 계도될만큼 계도됐고 군에서도 노력할만큼 노력했으니까 이제는 강도를 높여가야 되지 않겠느냐, 공익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정필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 6개담당에 정원 23명, 현원 23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관광분야에 대한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및 시설용지 지구는 18개 지구에 16.11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관광지는 3개소, 온천 3개소, 시설용지 지구 12개소가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6개리 30.465㎢ 2004년 11월 2일날 지정됐습니다. 지정지구는 토성면 원암, 신평, 인흥, 용촌, 봉포, 성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숙박업체 현황입니다. 총 11개업소에 3,238객실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유리조트는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알프스 리조트는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휴양업은 3개소로서 설악해변레저타운과 대명설악레저, 알프스리조트가 되겠습니다. 관내 해변 현황은 총 26개소로서 시범 4개소, 일반 2개소, 마을관리가 20개소가 있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4개소 장신리, 진부리, 도원리, 통일전망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중에서는 먼저 지정문화재가 17건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7건, 강원도 지정 문화재 9건, 국가등록 문화재가 1건 있습니다. 국가등록 문화재는 대대리 합축교가 되겠습니다. 사찰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사찰 3개소, 일반사찰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은 건봉사, 화암사, 극락암이 되겠습니다. 종교현황을 보고 드리면 천주교 및 개신교는 교회수 64개소에 6,356명의 신도수가 있습니다. 불교 및 기타 사찰 및 교당수는 18개소에 7,186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인쇄출판, 음반 및 게임물 제공업소 현황입니다. 인쇄출판사는 인쇄사 4개소, 출판사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음반 및 게임물 제공업소는 총 47개업소로서 게임장이 25개업소, 노래연습장이 22개업소가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고성문화의집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02년도에 개원하였습니다. 진부령 미술관은 2동에 지상 2층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개관하였습니다만 현재 리모델링 작업중에 있습니다. 고성군 문화복지센터는 거진읍 송포리에 있는데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있는데 2005년도에 개관하였습니다.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체육시설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골프장 4개소, 스키장 1개소 총 5개소의 체육시설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고 체육시설업은 48개소가 있습니다. 고성군청 사격실업팀 현황은 2001년도 2월 1일날 창단해가지고 코치 1명에 선수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운영예산은 약 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숙소는 사격 연습장 내에서 숙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고성종합운동장외 27개소가 있습니다. 타시군보다 많은 공공체육시설이 있어서 도민체전이라던가 각종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현황입니다. 화진포 관광지구는 1.348㎢로서 2009년 11월 19일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송지호 관광지 지구는 총 1.429㎢ 중에서 0.175㎢는 2009년 6월 12일 일부 수립이 완료됐습니다만 현재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교홀딩스에서 개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조성 및 변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1억, 강원도에서 1억 그 다음에 강원 심층수에서 5억을 투자해가지고 총 7억원을 가지고 조성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콘도 2동, 철새관망타워, 오토캠핑장 등을 계획에 반영이 안됐던 것을 반영시키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2009년 8월 28일날 완료되었는데 지금 대교 홀딩스에서 진입도로를 폐쇄해가지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하고 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누차 사유지 매입시기라던가 진입도로 폐쇄에 따른 도로개설 의견, 그 다음에 조성계획 변경 및 관광지 개발 착공시기 등을 명시해달라고 수차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만 아직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임원진들이 교체됐습니다. 교체돼서 상당히 현 임원진들이 의욕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8, 9월달까지는 여유를 두고 저희가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파 평화마을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의장님실에서 별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대북방송장비 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내면 송현리 산6번지 DMZ박물관 맞은편 야외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운영장비, 전시장비, 입간판 및 게시판, 운영실,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1단계 사업 잔액 6,800만원을 가지고 산지복구 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산지복구 작업이 8월중에 완료되면 도와 협의해서 관리운영에 대한 것을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야외에 설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DMZ박물관에 위탁을 하던가 아니면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야외이기 때문에 별도수입원이 없습니다. DMZ박물관을 관람을 하고 나와서 바깥에서 보는 사업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배봉천 지뢰작업 추진입니다. 현내면 배봉리 일대 238,807㎡입니다. 작전부대는 제8군단 공병단 명파부대에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상반기까지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뢰를 1,699발을 수거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 22,807㎡는 8월중에 착공해서 금년 11월 중이면 모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9년도하고 금년도에 지뢰작업 지역내 산지복구비 8억 3천만원을 2011년도에 국비로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면 산림청하고 강원도에 산지복구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는 반응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산림청하고 강원도에 협의해서 산림복구비를 될 수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입니다. 통일전망대부터 토성면 속초시 경계까지 해안도로 및 국도에 쉼터, 조형물, 벤치, 표지판,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내판하고 이정표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8월말이면 완료되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강원도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국비 확보가 어렵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국비 확보가 어렵게 되면 쉼터하고 조형물 설치사업은 제외하고 국비가 확보되는데로 쉼터하고 조형물 사업을 추가로 시행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소길 조성사업입니다. 3개소 7.4㎞인데 송지호 철새관망타워에서 왕곡마을, 거진 등대공원에서 공군부대 입구, 이승만 별장에서 찻골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코스별로 시작점과 종점의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내판 설치는 완료되었고 앞으로 잔액을 가지고 쉼터와 정자 및 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 10월에 산소길 걷기대회 축제를 강원일보사 주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진포 생태박물관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진읍 화포리 590-2번지입니다. 박물관 1동에 3층을 건립하는데 1층에는 석호 체험관, 2층에는 생태박물관, 그 다음에 3층에는 기후변화 및 기획전시관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2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화진포 김일성 별장의 주차장과 생태박물관 사이에 복지단에서 설치한 담벽하고 유류고,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할려고 협의를 했더니 선결 조건으로 김일성 별장을 선 기부채납을 해달라 그래야지만 헐도록 협의해 주겠다 이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내부 전시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외부조경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10월달에 외부조경공사를 완료해서 박물관을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삼포·문암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건 봉수대해변에서 삼포코레스코는 연결하는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해변운영기간이라서 공사를 중지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변이 끝나게되면 착공해서 12월달에는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지호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죽왕면 공설운동장 앞입니다. 앞에 화장실 1동,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오토캠핑장 운영관계로 일시 공사를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10월까지는 화장실이라던가 다목적 광장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거진등대 해맞이 공원조성입니다. 위치는 공군부대 앞에서부터 거진 등대쪽으로 가는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전망휴게소 2개소와 등산로목책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망휴게소정비와 목책은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현재 금년 10월까지 전망대와 목책정비를 완료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백도 마을형 해변조성입니다. 위치는 죽왕면 문암1리 백도해수욕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화장실 1동, 샤워장 1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의원님들 현장답사시에도 사전 설명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한후에 그 자리에 화장실과 샤워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변운영기간이라서 해변운영 기간동안에는 기존시설물을 활용하고 끝나고 나게 되면 철거해서 금년 10월까지는 신축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북천하구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진읍 대대리 일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녹지조경 4,000㎡와 산책로 조성 300m입니다. 금년도에 화장실 1동과 녹지조경은 대대리 충혼탑앞에 설치하고 산책로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녹지공원 조성은 금년 8월달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적화된 해변운영으로 서비스 향상 및 주민소득증대입니다. 2009년도에 해변운영은 26개소 금년과 같습니다. 단지 주차장에 주차료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작년도에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현금으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0 운영계획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시범·일반 해수욕장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마을관리해변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답사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범·일반, 마을관리해변 시설 개선사업을 대폭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저희 고성의 청정 해변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해변 피서객 체험이벤트 행사를 지원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운영사항 등을 점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운영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을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인 및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관광객 유인을 위한 홍보전략으로는 전국 각급 학교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집중적으로 배포했습니다. 또한 지상파 방송과 팸투어를 확대실시했습니다. MBN 언론방송은 6월부터 7월 2개월간했고 그 다음에 YTN과 지하철 방송 등을 활용해서 가을 단풍철에 9월이나 10월중에 왕곡마을 축제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릉 MBC를 통해서 이번주부터 해변에 대해서 스마트 방송 광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PLZ 관광상품 개발도 운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콘도 등 관광사업체 협력회의를 매분기 1회 부군수님 주재하에서 개최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응방안이라던가 이런 것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성 웰컴투 추진협의회에서 음식물 쓰레기통 400개를 제작해가지고 각 음식점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관광객 중심의 맞춤형 TOUR입니다. 저희 관광안내 실태를 보면 관광통역 안내원이 원래는 3명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영어 통역원이 없어서 중국어 1명, 일어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시일내에 영어 통역원을 선발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관광객 안내 추진입니다. 방문객과 함께 하는 맞춤형 현지 동행 통역원들을 동행해서 안내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및 전국단위 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저희지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를 통한 홍보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을 5종 제작해서 배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및 관람시설 경영수익 극대화 추진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진포 해양박물관 운영입니다. 운영은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탁관리업체는 해양연구개발원 (주) 대표 한광일입니다. 계약기간이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수익금 배분은 고성군이 60%, 수탁업체가 40%가 되겠습니다. 수탁업체 박물관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업체에 대해서 연간 홍보계획을 받아서 실적들을 제출받아서 위탁업체가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안보 전시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화진포의 성, 이승만 초대대통령 별장 기념관 이것인데 이것은 수탁업체가 국군 복지단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재계약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익금 배분은 고성군이 60%, 수탁업체가 40%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기간제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지근무단에 대해서도 수학여행단이라던가 여행사를 대상으로해서 홍보를 연중 실시토록 하고 그 다음에 단체입장객 및 수학여행단 인원파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입에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송지호 철새 관망타워 운영입니다. 송지호 철새관망타워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나가서 평상시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지만 하절기에는 20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새관망타워 홍보를 연중하고 오토캠핑장과 연계해서 왕곡마을과 연계해서 연계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위탁운영입니다. 통일전망대도 수탁자가 (주)통일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부율은 군 50, 통일전망대가 50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관람객 이용료를 보면 약 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관람객 이용료가 4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이것도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핑 수용 능력은 주차장 90대, 야영장 90개소가 되겠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는데 운영요원은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배치 시켰고, 해변 개장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기간제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입액을 보면 약 8,500만원 정도 수입을 받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는 홍보 리플렛 제작을 검토하겠고 성수기때 사용료가 3만원인데 이걸 3만 5천원으로 앞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먼저 고성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완료되었는데 지하층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지금 계약 의뢰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0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부령미술관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본관 지하 1층, 지상 1층, 신관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전시작품은 408점으로 한국화 4점, 회화 139점, 사진 230점, 기타 35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설계 변경할 부분들이 있어서 9월중에 완공해서 금년도에 재 개관 기획 전시회를 갖고 그 다음에 공립미술관으로 정식 등록을 10월달에 정식 등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연 행사 추진입니다. 공연계획은 5개 분야 18개 단체 22회 공연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무대공연 작품, 문화예술 행사 지원, 대규모 공연행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공연계획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문화예술 행사, 대규모 공연이 있겠습니다. 대규모 공연은 화진포 락페스티벌과 국군방송 위문열차를 공연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기성세대와 청소년, 그 다음에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할수 있는 공연을 유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발굴 육성 추진입니다. 먼저 간성향교 육성입니다. 간성향교에서는 전통 예절교육, 충효교실하고 한자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전대제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성문화원 진흥입니다. 연중 사업으로서 주요추진사업은 문화학교 운영이라던가 문화사업 추진이라던가 문화사랑방 사업이라던가,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지원, 향토사료 조사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성문화제 및 전통민속체험 행사 개최입니다.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행사는 금년도에는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의 체육행사 이미지를 탈피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문화예술 행사로 바꿔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로 전야제는 수성제례, 축등 시가행진, 축하공연입니다. 축하공연은 금년도에는 9월 16일날 KBS 전국노래자랑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썬밸리에서 모든 예산을 데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국군위문열차 공연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행사는 가장행렬때에는 세조어가 건봉사 행차와 큰 줄다리기 행렬, 시가행진, 민속경기 14종목이 되겠습니다. 경축행사로는 전시회, 통일염원 풍선날리기, 체험행사, 예술행사, 풍물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곡마을 전통 민속체험 행사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죽왕면 오봉리 왕곡마을에서 개최합니다. 전통체험행사와 민속놀이, 왕곡장터 체험, 생태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적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왕곡마을 정비 사업입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198억원을 투자해서 퇴락가옥 정비 44동, 부속채, 담장보수, 전시가옥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 마을기반시설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저잣거리 조성 사업과 초가이엉잇기가 되겠습니다. 저잣거리 조성사업은 왕곡마을 들어가는 입구, 마을 주차장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전통떡체험이라던가, 이엉잇기 체험이라던가 소나무공예체험이라던가 향토식당, 특산물판매장,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 계약심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문예청에서 승인을 7월 6일날 받아서 도에다 계약신청 의뢰중에 있고 그 다음에 초가이엉 잇기는 12월에 착공해서 2011년 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초가이엉 잇기는 안채 14동과 부속채 87동에 대해서 초가이엉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문암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1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 25필지를 매입하였고, 지장물보상 및 철거를 18건, 토지정지 작업 및 울타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작년도에 문암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정비계획은 현재 문화재청에 심사의뢰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토지매입 및 발굴입니다.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발굴조사는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크게 유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약간 그렇습니다만 토지매입은 대진중학교 교감선생님인 권성준 선생님의 소유라서 집안간의 분쟁이 있어가지고 가처분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토지매입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종합정비계획 용역에 의한 도시계획 관리계획 공원조성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2012년부터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용역사업 심의를 빨리 안해주고 있는 상태라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심의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봉사 능파교 주변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도 건봉사 능파교 일원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건봉사 및 청간정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에 따른 사적·명승 승격 지정 신청입니다. 현재 건봉사와 청간정의 종합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종합정비 실시계획 보완이 완료되면 강원도 문화재 위원 심의를 받아서 금년 12월에는 국가문화재 위원회 심의승인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추진활성화입니다. 먼저 제45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은 총 32개 종목에 752명이 출전하여서 2부 종합 3위를 하였습니다. 작년도에도 2부 종합 3위를 연속했습니다. 제18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금년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인제에서 개최됩니다. 18개종목에 360명의 선수임원이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는 금년도에는 수성문화제가 끝나는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동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개최종목은 8개종목으로서 고성군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출전시기는 3월부터 12월인데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생활체육에서 1억원, 엘리트 체육에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2개대회 1억 3,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대회가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5개 대회를 참가하게 됩니다. 생활체육에서 34개 대회, 엘리트체육에서 10개 대회를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25개대회에 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생활체육이 22개 참석하였고, 엘리트체육은 3개대회를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대회가 20개대회를 더 출전해야 되는데 출전보조금이 약 2천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사업입니다.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학원비라던가 용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태권도 학원이라던가 도복비라던가 이런 걸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및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육성종목은 고성교육청과 4개 고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되는 내용은 지도자 인건비 하고 각종 체육대회 육성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동대 인조잔디 구장 조성사업과 간성초등학교 운동장 부대시설 공사, 동광농·공고 태권도 합숙소 생활관 건립, 거진중학교 사격연습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시설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활동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고성군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체능교실과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노인장수체육대학 운영 그 다음에 스키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여자 사격팀을 2001년 2월 1일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치 1명에 선수 4명이 되겠습니다. 주 종목은 공기소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성적은 전국단위 7개대회를 출전하였는데 개인 3위, 단체 2위 최고성적은 이렇게 냈습니다. 앞으로 전국대회 상위입상자에 대해서는 선수들 사기앙양 지침을 개정해서 등위를 부상시킬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국가대표 선발전에 상반기에 3개대회를 참가하겠습니다. 하반기 2개대회를 출전하고 금년도 전국체육대회를 10월에 참가하고 여름에 8월부터 10월까지 하계 훈련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사무국 운영현황은 사무국 개설은 2008년 9월 1일 개설했습니다. 현재 통합사무국장 1명, 체육지도자가 15명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6명, 생활체육회 9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엘리트육성,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은 사무국 운영비가 4,300만원, 사무국 인건비가 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지도사 1명이 공석중인데 이것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사무국 운영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등 보조금 정산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부족액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3,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확보액이 2,500만원입니다. 부족액이 약 1천만원 되는데 이것도 추경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공석중인 체육지도자 1명은 골프연습장이 증축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채용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상리 533-1번지입니다. 40관리대대 이전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짓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지상에는 실내체육관으로서 농구, 배구, 배드민턴, 관리사무실, 화장실이 들어가고, 지하층은 체육시설 및 사무실 공간을 향후 수요대비 해서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 공정율은 약 15%정도 됩니다. 금년 12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성군 골프연습장 시설확충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상리 433번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타석을 당초에는 단층이었는데 2층으로 증축을 해서 15타석에서 30타석으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층에 화장실도 설치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철탑 및 그물 보강사업은 완료됐습니다만 2층 증축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H빔 제작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공기는 끝나서 어쩔수 없이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물으면서 최대한 독촉을 해서 8월중에는 재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20타석 이상일 경우에는 골프지도자를 1명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지도자 1명도 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종합 스포츠타운 2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진종합 운동장과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마사토운동장과 풋살장, 배구장, 족구장, 관람석, 화장실,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2년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6억 6,700만원을 가지고 기반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자재준비하고 측량중에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 20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1년 12월에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고성군 골프연습장 운영입니다. 현재 증축하고 있습니다만 지상2층으로 타석이 30타석으로 늘게 됩니다. 여기에 무기계약직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회원 등록수는 50내지 60명이 되고 수시 회원은 40명에서 50여명 됩니다. 작년도에 총 수입은 6,6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라던가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출이 6,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30타석으로 늘게 되면 수입이 좀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레슨지도자 1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료골프 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거진읍 송포리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영장과 헬스장은 월회원은 5만원, 수시회원은 3천원씩 받고 헬스장은 월회원은 3만원, 수시회원은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도 총 수입이 6,9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지출액이 2억 3,6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1억 6,600만원 정도 적자가 되는데 군민들의 여가활동이라던가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 절약형 전기보일러를 8월중에 교체하고 수영강습이라던가, 에어로빅, 요가, 스포츠댄스반 운영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방학기간을 운영해서 어린이 수영강습반도 운영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교실도 운영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각종 중앙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에 적극 기여하고 또 우리군을 방문하는 선수 및 임원, 가족들에게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대회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액이 7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만 상반기에 6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5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부족액이 약 3억 3,200만원 정도가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개최예정에 있는 대회가 15개 대회가 있는데 부족액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최가능한 비교우위의 유치종목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활성화라던가 우리군 브랜드를 홍보할수 있는 대회를 최소한으로 유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당초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기존에 확정되어 있는 대회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신력이 훼손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된 대회는 될 수 있으면 개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시 부족액에 대해서는 꼭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전광판 미설치로 인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할 때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공인 2종 운동장으로 갱신시에는 전광판이 의무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광판도 조기에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대회 유치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일대 국유지 국방부 토지교환 추진입니다. 현재 교환토지는 우리 고성군에서 국방부에 교환할 토지가 22필지에 611,124㎡가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저희들에게 교환해 주는 토지가 46필지에 263,86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18일날 저희 고성군 소유 토지는 국방부로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국방부에서 저희 고성군으로 7월말까지는 국방부 소유토지를 고성군으로 이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개발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내실있게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내면 초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150,000㎡가 되겠습니다. 해양박물관 뒤쪽 옛 이화여대 땅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사업자가 (주)리솜리조트가 되겠습니다. 콘도하고 별장형 콘도 이런 시설을 유치할려고 양해각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화학당 땅은 사업자가 2009년 11월 27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금년도 3월 31일 양해각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양해각서 주요내용은 국제적인 관광지 조성을 상호간 적극 협력 노력하겠다, 고성군의 역할은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공유재산 사용 및 교환을 협의하고 (주)리솜리조트에서는 조성계획 변경 용역시행 및 인허가 절차 이행, 사업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별도로 사업시행 협약체결 또는 공문서로 상호 협의를 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6월에 리솜리조트에서 설계 공모를 마쳤습니다. 설계를 마쳤고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현내면 주민을 초청해서 덕산하고 안면도에 견학을 시켰습니다. 7월 27일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리솜리조트에서 의원님들께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9월까지 토지사용이라던가 기반시설조성, 세부사항 결정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협약서 체결시에는 군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에 따른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25쪽에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향후 다목적광장 조성이 있고 화장실 신축 공사가 있는데요. 향후 계획이 ‘10년도 8월하고 10월에 돼 있는데 다목적 광장하고 화장실은 어디에 설치할려고 하는거죠?

이게 죽왕면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 그쪽에서 화장실은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도로 7번국도 옆쪽으로 화장실을 짓고 그 다음에 다목적광장은……

국도에다가 화장실을 짓는거예요?

국도에서 내려오는 바로 옆쪽.

화장실을 운동장에 운동하러오는 사람들이 쓰겠금 할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죽왕면 운동장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구요.

다목적 광장은 왜 만들려고 하는거죠?

다목적 광장은 그 옆에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족구장이라던가 배구장이라던가 야구장이라던가 풋살경기라던가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운영할 수 있겠금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 현재 포장되지 않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축구장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그냥 그대로.

축구장은 그대로 기존 조성되어 있는 축구장을 그대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 광장은……

거진 해맞이 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거진 해맞이 공원 조성이 28억중에 14억이 기 투자됐고 ‘10년도에 6억이 투자되고 향후에 8억이 투자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망휴게소 정비, 등산로 목책정비 이런 것들이란 말이예요. 지금 거진해맞이 공원을 가보면 불이 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거기 현장에 갔을 때 너무 삭막하니까 해맞이 공원에 걸맞게 나무를 식재해서 향후 10년이나 20년을 내다봤을 때 해맞이공원이 공원답게 아름답게 꾸며주실 수 있겠금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로뚫고 주차장 만들고, 주차장도 가보면 깝깝하게 해놓고 이렇게 등산로 목책으로 해놓고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돈은 28억씩 투자를 해놓고 거기서 우리들이 얻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향후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냐, 그래서 외지에서 와서도 그러니까 바다가 주는 탁트인 마음, 바다가 주는 경관적 가치, 그 다음에 거기에 어우러지는 산림에 대한 경관적 가치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그것이 극대화 될 수 있겠금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줄수 없는지요.

함형완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농정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농정산림과에서도 계속 거기에 나무를 심고 있는……

나무를 심더라도 해맞이공원이라는 그런 개념에 컨셉에 어울리게 식재를 해놓으면 그 자체가 바다 뿐만이 아니라 그 컨셉에 어울리는 식재 그 자체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잖아요. 목책이나 이런 것이 사람끌어들이는 작용은 안할거란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를, 그 다음에 47쪽에 보게 되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건가요?

예.

이것은 지도자들이 생체협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이 하는 건가요?

예. 지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체능교실 담당은 누구입니까?

그걸 제가 아직까지 담당자를……

없으면 이거 끝나고라도 이 프로그램 담당자가 누구고 이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올해 계획을 알려주구요. 지금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들이 몇 명인가요?

지금……

7명인가요, 9명인가요? 그리고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들이 현재 하는 일, 이 프로그램 운영외에 현재 하는 일까지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알려주시구요. 다른 분들 하실말씀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장!

함명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의원입니다. 38쪽에 보시면 진부령 미술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해서 10억원으로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일전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화장실 사용하는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종단하는 등산객들이 샤워시설이 없어가지고 길옆 노천에서 샤워를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개선되게 해달라 그리고 화장실도 청소하는 인력이 한분 고정되어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화장실을 운영하고 노는 날은 걸어놓고 이런 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나 거기 왔던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주시고 또 이런 10억원에 대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실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서 그런 것을 같이 소화시켰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됐을 것 같은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구요. 이런 사항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화시키면서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화관 지하 방수공사 하신다고 했죠?

예.

그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관 지하 벽에서 상당히 습기가 많이 차서 항상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수공사를 해서 거기서 전통국악이라던가 그런 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게 위에서 하게 되면 주위가 시끄럽기 때문에 지하층에서 사물놀이라던가 그런 것을 할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습기가 많다보니까 장구라던가 이런 것을 갔다놓으면 이게 눅어서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게 있던데, 제가 다니면서 듣는게 볼링장을 건립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더라구요. 볼링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든 연령과 관계없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즐길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의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층에 체육시설 및 사무시설 공간확보, 또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향후 수요를 봐가지고 지금 현재 지하에 볼링장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짓는 복합체육시설 건물은 그냥 통닫이로 1층, 파가지고 뒤에서 보면 1층으로 보이고 운동장에서 보면 2층으로 보이는데 1층 지하층은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뼈대만 올려놓고 칸만 막아놓고 나중에 수요에 따라서 적절히 공간을 배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향후계획 그래서 사무국 운영예산과 관련된건데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 부족 예산 추경반영검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결정짓어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한해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때만되면 이러한 짓을 한단 말이예요. 이거 의회에 도전하는 건지 약을 올리는 건지, 이게 작년에는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할려고 하는 의도가 의회를 우숩게 보고 하는 건지 화가나서 제가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의회에서 인건비를 삭감을 해서 확정 짓어줬는데 임의로 예산을 집행했단 말이예요. 그럼 누가 어떤 권한으로 군 예산을 함부로 집행을 했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도 하게 되면 의회를 농락할려고 하는겁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꼭 인건비 안에서 꼭 지출해야 하는 그런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살림형편이 되면 우리 실정에 맞겠금 주는 것이지 생활체육회 정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생활체육회 정관이 우리들에게 의무를 강요할수 있는 그런 정관은 아니란 말이예요. 자체에서 형편이 되게 되면 그 형편에 맞겠금 자체내에서 주는 것이지 그게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미치는 그러한 조례는 아니란 말이예요.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결정짓어주게 되면 그 결정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네 예산의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금방와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으니까 체육지도자들 정도 보다도 사무국장이 인건비가 적게 보수를 받으는다.

어디적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은데, 여기 6급하고 7급하고 다 돼 있는데 뭐가 적습니까, 절대 적지 않은데, 절대 이게 적지 않아요.

세부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이거 자꾸 고집하게 되면 지나간 일까지도 원칙적으로 대응할테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골프연습장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증원을 할려고 하는데 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회의 지도자로 쓰는 겁니까?

20타석 이상일때는 의무적으로 한사람씩 지도자를 배치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기간제 정도는.

기간제라면 무기계약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무기계약직 정도.

그러면 지도자라고 하게 되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나요?

그래도 골프에 대해서……

공인 2급정도의 자격증?

제가 골프를 잘 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신중해야 될게 뭐냐하면 현재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한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지도자 자격증을, 그러면 그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또 지도자 배치를 하게 되면 지도자가 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자격증에 걸맞는 임금을 줘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다른 한명은 그것보다 조금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해도 업무상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규정상 안된다면 할수 없지만 그 분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끌여들여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예요.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화진포 관광조성계획에 보게 되면 아직도 모래사장에 콘도부지가 지정되어 있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송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어느정도까지 됐나요?

양측에서 다 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거기까지 갔는지 들은바 있습니까, 왜 소송까지 가게 됐는지 들은바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성계획을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 소송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물어볼테니까 상세하게 자료제공이라던가 해 주시구요. 끝으로 지금 우리 고성군이 주체할수 없을 정도로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계획이 있나요?

체육시설 중에서 공설운동장은 각 읍면에서 관리하겠금 이렇게 관리주체를 읍면에 이관 시켰구요.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설운동장하고 거진은 거진읍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지금 관리라는게 이용자들이 있을 경우에 문이나 열어주고 불이나 켜주는 수준이란 말이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시설이 파손돼도 그냥 방치를 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결국은 비용으로 다 남는 것들이잖아요. 일 예를 몇 가지만 들으면 종합체육관에 계단이 파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용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풋살장에 가보게 되면 철망이 뜯어져있고 의자가 다리가 다 부러져서 풋살장 내부에서 나뒹굴고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있고 또 죽왕면 공설운동장에 가게 되면 운동장이 차가 들어가서 파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이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시설마다 대부분 관리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제는 시설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향후 5년 지나게 되면 이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이 아마 엄청나게 늘어나야 할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좀더 거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용이 있겠금 해두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금방와 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대대리 충혼탑 앞에 보면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런데 거기에 무대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그 앞에를 잔디로 깔려고 하는 겁니까, 보도블럭을 깔려고 하는 겁니까?

잔디를 깔려고 합니다.

보도블럭은 인도처럼 만들어 놓은 거기에만 깔려고 하는 건가요? 보도블럭을 거기 전체 다 깔만큼의 양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저희가……

보도블럭으로 만약에 깔 계획을 갖고 있다면 송죽에 보게 되면 수변공원인가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걸 반면교사를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도블럭을 전체 다 깔려고 한다면 조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북천생태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1동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그건 저희가 잔디를 까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잔디블럭을 까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보통 보도블럭을 저 밑에 다 깔 양만큼 갔다놓은 것 같더라구요.

산책로는 시멘트 포장을 안하고 마사토 포장을 했습니다. 300미터는 마사토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송죽으로 쭉 내려가는 길까지는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거기도 친환경적인 그런 자재를 가지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