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건설과를 비롯한 13개 실ㆍ과ㆍ소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의료원, 장수읍, 산서면,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승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현 복지계획담당입니다. 백인호 사회보장 담당입니다. 정태선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박남순 여성아동 담당입니다. 황현철 경로복지 담당입니다. 유상일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의 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지요.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장례식장 관련해서 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사실은 장례식장 북사계면 건립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 시기가 2004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모처럼만에 장소가 적기에 만들어져서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아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그런 위치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2010년도 상반기에 모든 준비가 끝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설을 하면 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마을에 그 장소에서 마을에 가까운데서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지요?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미 김 홍기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그럴 때에는 큰문제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일부 몇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마을 전체를 같은 쪽으로 몰고 가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 현재는 그동안에 추진을 보류를 했다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지난주부터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유지들과 면장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일단 개별접촉을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동마을을 비롯해서 금덕리 전체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3개 마을인데.

저희들도 호덕하고 침동은 그리 반대가 없는데 위동마을 몇 주민들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동마을 주민들은 전체 다 반대합니까?

전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을 공익적 차원이고 또 물론 엄청난 효과가 있는 사업들은 조금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에 그래도 힘이라고 할까 공권력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거든요. 한 사람 반대라고 하는데 전체가 다 군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을 못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에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가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장계 광역쓰레기장을 유치했을 때 그 마을 분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진을 치고 포장을 치고 극단적인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수군 쓰레기를 정말 하루가 급한 사정이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여서 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담당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소신을 갖고 하려고 하는 자세가 어디만큼 갖고 이 일에 추진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봐가지고 성당에다가 한다고 해서 또 잘못되어서 반대할 것이라고 하고 실제 내용은 어디만큼 반대했는가. 접근도 안 해봤었어요. 그 다음에 침곡리에다가 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마을이 틀려져가지고 미뤄졌다고 이제 모처럼 거기다가 하면 누구든지 적정한 장소구나. 또 마을하고 거리를 본 의원이 보니까 300m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사를 진다고 해도 마을에 300m 내에서는 못하지만 300m이상 거리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봐서 설득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득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밀어 붙이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고 그렇게 했을 때 추진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미적미적 추진했다가는 금년도도 못합니다. 담당이 한 번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니까 답변해보시오.

하여튼 이 문제는 의회 회기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바로 금년 내로 완공을 틀림없이 시킨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있는 겁니다.

리모델링으로 시작하면 바로...

그러니까 꼭 금년 내로 빨리 완공을 해서 하루 빨리 엄청난 북사계면의 복지사업이고 애로사항입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장례식장 관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중복된 질문 같은데 어제 담당이 위동마을 다녀왔지요? 면에 연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현재 노인 회관만 했고, 아직까지 180억을 투자해서 계속 노인들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하려고 그러지요?

예.

노인회관 짓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3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32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기인데 본 의원이 거기 운영관계를 체크를 해보려고 한 번 가봤는데 정말로 내용 있고, 아주 그런 내용으로 해서 거기에서 귀농을 한다면 노인들의 만족도라든가 정말 장수군에 산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산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군 단위이니까 거기에다가는 180억을 2017년까지 해서 노인 전문병원, 요양시설, 복지주택 하는데 없어져지고 군 단위니까 저는 인정을 해요. 그 대신에 다른 면에도 지금 현재 노인회관 설치한 기준의 정도로 시설을 해서 여기에 한글, 서예, 장고, 자원봉사 활동 등등 당구, 노래, 체조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해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는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 양 과장이 그때 업무를 다루었던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원들의 의견이 공히 똑같이 이렇게 장수에는 복지관하고 노인 인프라를 그래도 군 단위 측면에서 하고, 면단위에는 노인 복지관이라도 지어 줘가지고 노인들의 다양한 그런 소재도 취미생활도 나름대로 노인들의 역할을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해서 해보자고 누차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러고 있는가?

물론 기본계획상에는 군에는 군 시설을 하고, 읍면에도 분소 형태로 해서 여기까지 나올 수 없는 분들은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을 지금 당장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추진문제는 군에 있는 18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투자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타 면도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 과장님 말이에요. 5대 의원에서 가장 의원들이 공히 의견이 일치되어서 함께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자고 하는 목표설정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컸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면단위에도 인조잔디축구장을 만들고 그리고 체육공원을 하나씩 꼭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그 사업은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까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산서가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 회관은 추진이 같이 안 돼요. 체육시설도 장수군 소재 장수읍에 있는 것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거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체육공원은 그런데 이 노인복지관만은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답답하지요. 그렇게 또 하는 걸로 양 과장도 했잖아요.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것이 방향이 맞는데 아직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읍면 복지회관에서 아주 완전한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은 거기에서 여유를 즐기고 계시니까 앞으로 점차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럽니다.

여기는 군단위사업을 하니까 노인 전문병원, 요양시설, 복지주택까지는 여기만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면단위는 면에 맞게 노인복지관을 하나씩 제대로 해줘야지요. 그래서 여기에 하고 있는 컴퓨터나 당구, 탁구, 서예, 장고 이런 정도는 면단위에서 노인들이 모여서 하도록 해야지 군단위 시설에 면단위 노인들이 오겠습니까? 말만 그렇게 거추장스럽고 명분만 그렇게 내세우는 거지.

현재는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갑니다.

양 과장님 정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얘기를 안겠습니다. 인수 한 분한테라도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임정택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또는 보훈,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아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하고 관련되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해서 85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연초에 서 있었나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용역을 했어요. 복지계획 수립을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서 많았군요.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 한 3회 정도 26, 24, 18명 정도 전체 85명 중에서 26, 24, 18명이 된 것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만 모여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요. 전반기 연초에 세부실천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게 내용이 잘 나와서 알겠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어서 뻔뻔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 하길래 사업 내용으로 보면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만5세에서 12세 아동한테 관내 다문화가정 여성을 영어강사로 파견해서 교육을 해주는 거지요. 왜 뻔뻔한 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뻔뻔한 이라는 것은 재미나는 그런 뜻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펀펀.

영어로.

좋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내용을 보면 월 만원미만의 전액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원이라는 뜻은 결국 정말 저소득층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조세가 이런 것도 형편이 맞아야 되지요. 그런데 수혜 또한 형편이 맞아야 될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만원 미만인데요. 10,500원짜리는 하나도 혜택을 한도 못 받지요? 9,800원짜리는 혜택을 다 받지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한 번 개선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차등지원 8,000원까지는 다 해준다. 12,000원까지는 80% 해준다. 또는 기타 단계별은 조금 연구를 해서해야 되지만 15,000원까지는 50%만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이상 소득이 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료를 당연히 많이 내야 되지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10,000원하고 10,500원하고 9,800원하고 10,500원의 차이가 너무 괴리가 있다. 그래서 좀 혹시 업무가 복잡해질지는 모르지만 한 두어 단계 해서 차등지원 지원 비율을 100%, 80%, 50% 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조정해보실 의양이 없는지?

좋은 생각이네요. 10,000원하고 10,500원 때문에 혜택을 못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소득이라면 10,000원이나 10,500원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관련입니다. 아동보육서비스 제공이 있는데요. 아동보육 서비스 내용이 쭉 나와 있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으로는 양육수당을 대신 지원을 하고 있네요?

네.

상반기 추진실적 세 번째 줄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 지원하는데 차상위 1세 이하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차상위 또는 그런 열악한 아동들만 보육시설에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보육시설은 잘사는 아이나 못사는 아니 못사는 아이나 다 다니니까.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을 지원을 하고 보육시설에 수용되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한다면 보육시설 미이용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또 차상위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는 지금 저출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부부가 같이 일함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그 양육수당을 단순히 차상위 끝 이하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반아동들한테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아동들한테도 같이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 해봄직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지침이 바꿔지지 않는 한.

그렇다면 제가 어쩔수 없는 일이고요. 다음 23페이지 관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중간부분 보면 경로당 기능보건사업으로 개보수나 가스안전 차단기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경로당이라는 것이 의원마을 회관 한쪽이거나 또는 회관을 경로당처럼 이용하고 있지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건축년도에 따라서 최근에 지어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옥내 화장실, 수세식, 샤워실이 한 칸이나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따뜻한 물에다 가끔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아주 좋은데 문제는 건축년도가 오래된 회관이나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사실 지나다니면서도 겨우 낡은 유모차에다가 몸을 의지하거다 또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회관에 와서 겨울에는 하루 종일 거의 기거하다시피 하는데 옥내 화장실이 없어서 그 눈, 비 미끄러지는 길을 옥외 화장실로 그것도 수세식도 아닌 쭈그려 앉는 재래식 화장실에 보는 경향이 있고, 또 최근에 다른 부서에서도 목욕탕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사실 목욕탕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이 목욕탕을 쉽사리 왔다 갔다 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현재까지 건축년도 오래되어서 옥내 화장실이 없는 그런 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옥내 화장실에 샤워기 하나 보일러는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온수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보수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것은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지만, 오래된 건물들은 그런 것들이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민원과에서 회관보수사업으로 해서 그런 걸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과에서 회관이나 모정 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기적인 기관대 기관 우리가 축산 땜에 지역에 나갔다가도 민원과하고 상관된 업무가 있으면 또 이야기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 개보수 항목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관기관끼리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은 민원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다른 의원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복지업무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새로운 유형의 사업들이 발굴되다 보니까 제목도 다 다른 부서에는 제목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고, 조금 전에도 일부 최 의원께서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저도 실무적인 것은 몰라도 우리 군청 주민복지과하고 연계지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유관기관단체 그런 현황이나 그런 정도의 자료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단체, 보훈단체, 봉사단체, 여성단체, 육아보육단체 등등해서 일괄해서 현황을 한 장으로라든지 두 장으로 해서 대표자, 구성인 정도 주요사업 이런 정도라도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체 현황 자료를 만들라고 하셔서 주무계에서라도 취합을 하셔가지고 작성해서 같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방금 부의장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물론 마음속으로 우리 군민전체 3만에 가까운 우리 군민이 전부 봉사자가 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고 바람직한 일이나 과연 우리 인구에 대비해서 자원봉사 단체에 소속되어서 이 많은 숫자 6,500명이라는 목표가 6,500명이구만요? 6,500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봉사단체에 등록되어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정한 목표수치인지는 활동한다는데 는 나쁠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 인식이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지어야 되고, 어느 기관에 다니는 사람은 그 기관에 가서 부여된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괭이를 만든다면 괭이를 만드는데 충실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자기 몫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사회에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사회나 그 조직이 잘나간다. 이런 생각인데 목적이 좋다고 해서 전 참여자 그쪽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가 상대적으로 반성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다른 의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 시각을 조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어떤 사업이든지 목표나 방향설정이 좋다고 해서 모두다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바람 부는 식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를 리드하는 우리 행정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께서 소신을 가지고 적절히 조절도 하고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주도는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지난 정권에 의해서 발생되어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집도 짓고 별짓 다하고 저 동네 하니까 이 동네에서 하는 형식으로 됩니다마는 현재 여기에서 주관하고 부서장의 입장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앞으로 더 발전되어야 되는 것인데 혹시 어느 정도에 가서 혹시(청취불능)...아니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신가 그동안 실무를(청취불능)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2001년도 면장을 하면서 장수군에서 아마 제일 처음부터 계남면이 시작을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리모델링을 해서 해놓다 보니까 전국적인 그런 이슈도 되고 해서 많이 견학도 오고 그랬는데 운영하는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 면장이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쥐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봉사적인 자세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 위에 지침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시군단위에서는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느꼈고, 물론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는 제도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장수군 실정으로 봐서는 이것이 정착화 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현재 상태로 이대로 나간다는 것 보다는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가지고 운영의 묘를 국가에서 지침을 줘서 새로운 운영방침이 나오지 않는 하는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건 전부 국가의 시책들이 결국은 우리 하부기관에 와서 지역민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반응이나 성과가 그야말로 바로 여과없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아니며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도시농촌을 막론하고 그쪽이나 해변가를 막론하고 일사분란하게 일괄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선별을 해서 지역별로 아니면 어떻든 기준을 둬가지고 거기가 적합하지 않는 지역이나 그런 것이 있는 곳에서는 건너뛸수도 있고 배제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것들이 앞으로 어떤 세미나를 가던지 어떤 국가시책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고 보면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서 우리들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면 그런데 의견이 한번이라도 우리들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해야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보면요.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나왔는데 여성단체가 10단체에 997명이 있어요?

예.

아까 같이 자원봉사센터에도 인건비 등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3억2,4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세출과목은 어떤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전부 지원을 하는지?

행사비 같은 걸로 전부 지원합니다. 여기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한다고 사업계획에 나열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육아동보육서비스 제목란에 보면 13페이지 보육아동 보육시설아동 관내에 5개소가 있고, 보육아동은 정원이 512명에 현재 435명으로 85%만 충족이 되어서 덜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시겠다고 했는데 77명 정도가 현재도 아동이 현원에 수용시설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새로 지었을 때 과연 거기에 수용인원이 다 충족이 될 것인지 여부하고, 그랬을 대 현재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한테 반발은 없을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그분들도 거기에 종사를 함므로서 더불어서 그분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사업 영역이 축소된다는 우려나 반발은 없을 것인지 이런 점도 검토가 되었겠지요?

예. 물론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정원이 미달되었는데도 꼭 보육시설을 새로 신축을 해야되지는 장수읍에는 지금도 정원이 다 찼습니다. 기타 산서라든가 개인 그런 시설에 미달되었고, 장수읍 두군데 어린이집은 전부 정원이 차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수요를 측정을 해보니까 50명 규모로 한다고 했는데도 여기에 다닐 수 있는 영아들은 배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숫자가 파악되었거든요.

장래의 수요예측을 하면 가능하다 이말이지요.

앞으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또 이런 시설이 늘어나게되면 또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은 뻔한 이치고, 수요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일부 시설에서 반대 의견이 물론 있습니다. 자기 영역이 그만큼 뺏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여러 차례 토의를 했는데 어린 아주 영아 갓난아이 위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큰 아이들은 보육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마찰은 피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쭉 보고서를 보면 18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노인복지관 면적이 나와 있는데, 면적이 1,761.09㎥ 이렇게 되어있어요. 다른 과에 보고서도 순 그렇게 접하는데 우리가 꼭 그야말로 노인복지관의 전문적인 서류를 만들 때나 아니면 소유권 보전을 할 때는 몰라도 이런 것은(청취불능)...보는 사람들이 더 안 편할란가. 전체적인 것이 우리들이 그동안에 어떤 자료에 의해서 바로 따서 쓰다보니까 이렇게 된 듯 싶은데, 모든 서류를 만들때 이 서류를 보실 분들이 입장이 누군지 어떤 입장에서 하는 것인지 언뜻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계장님들이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취합해서 검토를 할 때 실과장님들한테 드리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께서 판단해서 잘라 줄 것은 잘라줘야 해야겠다. 여기 뿐이 아니라 각 과별로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아쉬운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계장님들한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관기관 현황은 아무래도 혼란스러워요. 워낙 단체가 많다보니까 그러니까 괴롭지만 바로 만드셔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기관단체 상조회가 있어서 지금 출발을 해야 되는데 부의장님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주민복지와 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입니다. 사회 질 향상을 위해서 투명하고, 아주 충실한 업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5쪽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추진인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 현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전라북도 도청도 그렇고 우리 5기 민선 들어와서 군수님 공약도 있고 그래서 아마 구조조정에도 담당이 생기는 모양인데 여기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TF팀 구성을 네 명으로 했다고 하고 그 추진사업을 1월 27일까지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발굴은 현재 희망근로사업을 읍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붕개량, 스레트 교체사업이라든가 하천정비사업 같은 거 꽃길조성 이런 것들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둘레길 조성사업이라든가.

면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냐 해서 그걸 받았다는데 그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반복적인 것이 많고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지요? 공모사업이 무엇 인고 하니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계십니까?

내용 잘 모르는데요.

몰라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인근 군에서 그걸 두개 사업을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선정되어서 받았는데 그 하나가 노인 치매 예방사업 양성교육이 있고, 이주여성 희망드림 프로젝트사업을 모 군에서 받아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일자리사업 창출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희망근로자들 주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단순 노동으로 그칩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내 가계에 들어와야 만이 일자리 창출이 되고 저소득층을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소외계층 공모사업 같은데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나마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소득층에 가계 보탬에는 한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마련 해보셔가지고 그걸 취업이나 창업 프로그램을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일자리 창출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지원도 해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방안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도로 말하면 일자리 창출과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교과부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복지부 사업하고는 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면 놓쳤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우리 재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이것이 보건사회복지부 우리가 그 일을 하니까 그쪽만 있지 않고 가령 농업분야도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도 각 부처마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7쪽입니다. 우리 이도형 의원님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저도 도시에서 군무를 해봤었지 마는 도시의 경우는 이것이 상당히 많고 활성화가 되고 농촌의 경우 인구 적은데 는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의 경우는 최소한도 인구 3,000이상 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액이 1억9,600만원인데 이게 면별로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위에서부터 딱 위에서부터 딱 얼마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있지요?

읍면에서 올리면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되겠다. 그것을 올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리는고하니 실제 지금 일률적으로 거의 형평성 맞게 지금 있습니다. 재정이 취약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지 문화나 예술이나 건강 이런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소질이 있다고 해도 도시로 나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마음의 양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청취불능)...이것이 잘된데 는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조금 고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실 예로 요가의 같은 경우 그게 강사비가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이 농촌 여성으로 할 것 같으면 그분들 100이면 100 의견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농촌에서 조르려 앉고 일하고 오다가 그걸 받을 것 같으면 다른 지장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워낙 강사료가 비싸니까 한번뿐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음악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면에서는 도저히 더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데 이 예산을 잘되는데 는 더 줄 수밖에 없고 기본 유지하고 싶은데 는 주더라도 예산 확충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읍면에서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 면에서는 일단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별로 형평성도 있지만 잘하는데 는 더 줄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16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인데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보고 우리도 깜짝 놀랬을 겁니다. 정신질환자가 이주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지요? 이래서 이것이 저도 마음 아프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저도 많이 접하는데 지금 우리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요. 그런데 그중에 잘살고 모범적인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고, 일부에서 문제점 가정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은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타났지만 문제가 어디에 있는고하니 여성 쪽은 결혼하기 위해서 올 때 정보가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쪽은 남자쪽 정보를 철저히 숨깁니다. 지금 도저히 상대가 결혼시킬 상대가 아닌데 숨겨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아시다시피 실적 올리기에 일환도 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처녀 총각 결혼하는데 궁합이 맞아야지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을 결혼시켜 놓으니까 이 부분은 소통하고 이해가 문제인데 도저히 되지 않아요. 상대방을 모른데 여성이 와서 말도 안통하지 도저히 생소한데 남편은 이해 안 해줄려고 하지. 나름대로 취약점이 있으니까 어울려서 엉뚱하니 그러지 말라고 모르는 말로 할 것 같으면 간섭한다고 하다보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욱하는 성질에 이런 다문화가정이 깨지고 도망갔니 어쩌니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이 다문화 가정 지원 좋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서 언어 가르치고 책 지원하고 그 전에 부부간의 소통과 이해가 되게끔 제대로 된 짝을 맞춰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다문화 가정을 맺어주는데가 이것이 관건이 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물론 남편들의 결혼주선을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는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저희들은 들어온 여성을 관리를 하고, 장가보내는 것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은 수도 있는데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어차피 했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어떻게 부부간에 잘 살수 있도록 조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은 우리들도 책임 있다고 앞으로는 시부모들이나 신랑들을 따로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시키는 그런 문화도 느끼고 부부간의 갈등을 조화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반기 때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이해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 모 센터 같은데 갈 것 같으면 언어교육 시킨다고 하는데 맨 노래방에다가 노래방 하니까 이주여성들이 노래 부르는 것만 좋아하고 다른 것은 안 하고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해주십사.

예.

마지막으로 24쪽 위생 쪽인데요. 식품진흥 우리가 지금 도에다가 보냅니까? 40% 보내지요? 그거 보내서 지금 우리가 진흥기금 도에 모여 있는 거 우리 군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어요?

유상일 (청취불능)...

유상일 그래서 장사가 되고, 그러면 시설 개선을 할 텐데 그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개소 정도 해서 7,000만원(청취불능)...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네 건을 해서 한 5,500만원 신설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애쓰셨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진흥기금이 제가 거기에서 도에서 담당을 해서 느낀바 인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어차피 우리가 영세하지 않습니까? 영세한 돈 속된 말로 뺏아오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보건위생과에서 그렇게 엄하게는 안 할 겁니다.

유상일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군보다도 많이 가지고 온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우랑 사과랑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축제 때도 신경 쓰셔서 음식 품평대회 같은 거 품목 세워서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구상도 해보시고 그래서 노력 좀 해주십사 그래서 어차피 금방 담당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업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실지 그렇다고 군 제정이 취약한데 지원해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냥 조성된 기금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지난 6.2 선거에서 영예롭게 의회에 진출하신 유기홍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의료원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박영목 보건행정담당, 유현자 보건예방담당, 강봉구 방문보건담당, 김진숙 진료담당, 이상빈 건강증진담당을 대신해서 임정례 건강증진담당자 나왔습니다. 이효준 농특담당입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보건의료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5쪽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읍면별로 11개소가 있지요? 한때는 이런 논리도 편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지소 시설을 확장한다거나 장비를 좀더 확장을 한다거나 인원을 증원하고 진료소를 통폐합하자.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고, 본의원이 보기로는 우리 번암지역 같은데는 지역이 타 읍면에 비해서 넓지요. 그래서 상번암권 지지리권, 유정권 조금 오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지쪽 동화쪽하고 국포쪽 상번암쪽에 진료소가 있고, 이번에 국포쪽 진료소는 노후 되어서 이번에 다시 신축을 하는 것 참 반가운 일이고요. 제가 보기에 진료소의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주민들의 혈압수치, 당뇨수치 전부다 꾀고 있으면서 이웃이 되고 가족처럼 돌보고 있더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 혹시 우리 군내에 오기나 사각지대가 있으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봐서 좀 보안해야 된다. 번암에도 유정권역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군 관내 오지지역 특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보건소 지소까지 나온다거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한 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하고 관련입니다. 본의원은 이걸 보고 우리 건강검진 수검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원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검진대상자 대비 수검률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몇 %나 되는지? 상당히 저조한 편이지요?

지금 대상자가 여러 계층별로 종류별로 검진이 많은데 대상자는 많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수검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것이 그 전에는 지금의료원에 와서 일반검진을 주민들을 예를들면 지소면 지소에 모셔다 놓고 검진하는 날 의료원 차가 가서 모셔오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면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검진차가 와서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아주 심한 경우는 전라남도에 있는 어느 의료기관에서 검진차가 와서 검진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검진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 검진을 하면 평균 2만3천원 꼴 그 정도로 한 사람 검진하면 숫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검진을 하다보면 장수군에 세외수입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 의료원에서도 거기에다가 검진을 할 때 민간 병원에서 할 때는 암 검진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암 검진을 종류가 위암검진 한 가지 뿐입니다. 전부다 검진하는 것처럼 선전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주민들이 가서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 뒤부터 3년 전부터 의료기관을 저희들도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아까 말씀올린 가족건강검진협회, 인구보건협회 이런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산업검진협회 이렇게 연계를 해서 검진차를 저희들도 오라해서 지금 의료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의료원에 와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도 안 하지마는 외부에서 오는 차는 현지까지 가서 하거든요. 차가 부락까지 가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용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이용을 해도 전체적으로 따놓고 보면 검진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검진률을 높게 하기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낮은 형편이고 현재 2009년도에 검진률이 51.35%.

51%가 넘으면 그래도 제가 보던 거 보다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상당히 오래전에 한 때는 우리 수검자들을 장수 의료원으로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권한 지역 아마 전라남도하고 가깝기도 하겠지만 지리적 여건으로 광주에서 차가 수시로 오고 연락이 오고 전주에서 오고해서 23,000원 아까 이게 의료원의 운영 수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안 되겠지만 우리 군에 세외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홍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수검률을 높이고 우리 세수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참고로 사실은 제가 2006년 10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건강검진 세입이 4,032만2천원이 세입이 되었었거든요. 2007년도에 200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검진할 수 있는 기관과 연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세입이 8,439만이 세입이 배 이상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8,000만원 가까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검율을 가급적이면 의료원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임 의원님께서 지적한 동일한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방금 검진률이 50%에 머물렀다고 보면 사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니겠어요. 어찌되었든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기회를 상실하고 이용치 않는다는 결론인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던간에 적어도 2년마다 한 번씩 기회가 주어지지요?

예.

그런 기회만이라도(청취불능)...지금 웬만하면 의료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에 전산시스템이 다 되어가지고 우리들이 거주지 한 번 쉽게 얘기해서 엉덩이 한 번 들어도 다 체크가 되어가지고 대상자한테 고지가 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 검진대상자들을 일괄 행정에서 리스트를 확보를 해서 물론 검진기관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산재해 있으니까 국내에 어디서 하던지 그건 본인 자유에 맞게 하니까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이 체크가 될 수는 없는가 만약 그런 시스템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면 의료기관들이 전국 국가망에 있어서 그런다고 보면 9월 달쯤이나 한 번 체크를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에서 독려를 해서 읍면별로 목표를 줘서 군 의료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독려하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다fms 한 분이라도 더 그런 검진기회를 어차피 우리 국가에서 전 국민 암 검진사업까지 독려를 하고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같이 동감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3페이지 보시면요.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과목 중에 진료지원 사업개요 밑에 진료지원 48명 중에 보건지소에 7명을 지원을 하고 있고, 보건지소는 지금 5개란 말이에요. 관내에 그러면 장수하고 장계를 빼고는 기타 면에 5개소를 얘기를 한 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진료 지원 인력이 7명이라고 보면 개소당 두 명이 안돼요? 보건지소는 5개소인데 각 면에 1개씩인데 1개면에 지원인력은 두 명도 채 안되는구만요. 7명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민들이 보건지소를 방문했을 때 안내라든지 진료 등 처방안내라든지 애로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지소에 나가 있는 인원은 소위 5개소 나가 있는 중에서 치과가 두개소가 있습니다. 번암하고 천천에 있는 그래서 5개소에 진료지원 인원이 5개소가 있으니까 5명 곳이 치과진료 치위생사 번암하고 천천 한 사람씩 해서 그래서 7명이 있습니다.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지소마다 거의 물리치료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접수대에서 근무할라 물리치료실 왔다 갔다 살펴줄라 해서 한 명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애로가 있는거 아니겠냐.

이 의원님 바로 윗줄에 보면 보건지소에 10명이 또 있습니다.

의사가 10명이라는 것이고, 의사 말고 보조 인력들이 부족한데 아무튼 의료원에서 지장이 없다고 하면 제 우려인가보다 싶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교육에 관한 것이 두 군데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간담회 등을 실시하면서 복무지도 관리를 해 오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태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지적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그분들이 학교를 마치고 이런 복무에 임하다 보니까 아직 젊은 나이이고 또 사회 여러 가지 농촌실정에 익숙지 않고,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런 점은 위안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상당히 복무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착안하셔서 복무지도 관리를 상당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혹시 근래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지도 관리를 한 사례가 혹시 저희가 근무 인사관리까지 아니더라도 의료원장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도 관리라든지 지적한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신분의 조치까지 이르는 사례가 있었는지요?

정기적으로 지소나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예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이사를 하고나서 의사들을 전부다 제 방에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의료원이 신축을 했는데 이렇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환자들이 주민들이 와서 보고 의료원이 참 잘 지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집만 보기 좋게 잘 지어놓으면 뭐 하냐 주민들이 느끼기에 주민들이 집을 잘 지어놓고 봤더니 보니까 의사들도 역시 친절하게 환자들 잘 봐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미리 살펴서 잘 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원장으로 거기에 걸맞게 장비도 구비를 해야 되지만 우선 의사들이 소위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친절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교육 겸 부탁을 했습니다.

의료원장이 그야말로 바라는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애들이라고 표현이 그럽니다마는 공중보건의로 우리 군을 찾는 것은 의사분들이 젊고, 이제 막 학업을 마치고 나오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원장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야말로 어떤 인성교육을 한다는 입장에 서서 그야말로 조카면 조카 동생이면 동생 같은 그런 마음가지고 지도를 해주고 어떤 컨트롤을 해줘야 따라오지 않겠냐 싶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주변에서 같이 근무하는 우리 계장님들 어차피 직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공중보건의보다는 연령상으로 보다는 한 살이라도 더 자신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지도도하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싶은데 마침 원장님께서 바라는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현황에 지금 진료부장이 공석으로 계속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의료원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이렇게 있는데 직재는 전부다 진료부장이 직재에 다 있어요. 현재 진료부장이 있는 곳이 네 군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저도 부임을 해서 진료부장을 어떻게든지 공석이 아닌 상태로 유지를 하려고 여러 군데 부탁을 해서 소위 의과대학도 그렇고 수련기관 의료기관에 부탁을 해서 혹시 진료부장으로 올 사람이 있는가 여러 가지 알아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5급 상황으로 해서 올 지망자가 없어요. 지망자가 없어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거든요.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이 되다보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의학전문대학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하고 달라서 여학생들이 굉장히 의학전문대학을 지원을 해서 여학생하고 남학생의 숫자 비율이 오히려 여학생이 많아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군대에 갈 사람들이 대부분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군대를 현역으로 갈 사람이 많고, 공중보건의사로 올 사람들은 앞으로 5년 뒤에는 지금 현재 수준의 1/3 밖에 안 된다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서 진료부장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시점으로 해서는 도저히 지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우리 의료원 청사가 새로 신축도 되었고 원장님이 전라북도에서 능력이 있으시다고 평가도 하셨으니까 어차피 조직체계에 만들어놨을 것 같으면 자리를 해서 우리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요. 보건진료소가 지금 11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전부 정규직으로 채워진 것은 지금 아니지요? 계약직도 혹시?

원래 처음에 생길 때는 소위 별정직으로 해서 해왔는데 지금 현재 실정은 한 사람이 연령이 초과가 되어서 별정직에서 계약직을 전환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역시 처음 채용을 할 때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금년 8월 달이 되면 3년을 근무하는 연한이 됩니다. 그래서 별정직화 하도록 건 의중에 있습니다.

두 명이 지금 계약직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8월 달에 만료가 되어서 또 혹시 사실상 시골이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료나 또 보건사업 공백이 생길까봐서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장례식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여기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분향실이 세 개로 되어있고 지금 통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 장례식장들을 보면 기와 돈 들여서 또 시설을 하고 그러는데 이후에 재 예산투입에서 시설을 하지 마시고 조문객들 휴게실은 지금 준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기존 장례식장은 1층에만 지하층에만 3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3실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2실로 하고 아주 소규모 1실이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두고 면적을 또 2실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해서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고 1층에 식당이 있었어요. 장례식장 위에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이 지금 신축 건물로 이사를 하고 그 식당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해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수는 옛날하고 똑같지만 이용하는 면적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조문객 휴게실은 어디다가 지금 설치를 할 거예요?

조문객 휴게실이 조문객들이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그전에 둘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터가지고.

그것은 분향실이고요. 1, 2 분향실을 해서 크게 하나로 하고, 그 옆에 조그만 한 것 하나를 하고 식당자리를 또 분향실로 하고 분향실이 세 개잖아요. 그거 외에 그러면 조문객들 휴게실은 어디에 설치가 되냐는 얘기요.

분향실을 따로 만들고 나머지 공간을 휴게실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주들 휴게실이 있어야 되는데요.

상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마련을 합니다.

그것은 같이 마련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조문객 휴게실이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옆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장례식장 줄이고 해서 옆에다가 만든다고 하는데 기왕 할 적에 너무 조잡하게 할 것 같으면 이게 보기도 안 좋고 이런 시설 하나로 해서 장수군수 수준이 이런 수준뿐이 안되냐 하는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들, 딸들이 전부 나가 있고 형제, 자매들이 전부 나가서 생활하다가 고향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줄어들어서 있는데 이런 시설에 한번씩 방문올적에 꼭 먹고사는데 생활수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 하나라도 수준을 봐줄 수 있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보건의료원 신축하면서 장례식장 확장하고 할 적에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오시는 분 가시는 분 편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합니다.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아마 방금 질문을 드린 이유는 분향실과 지금 현재 분향실이 있고, 거기에서 분향에서 나오는 바로 상을 펴고 앉아서 음식 접대 받고 그러잖아요. 그 공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적코자 하는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설 장례식장을 가면별도 공간 나와 가지고(청취불능)...적절한 지적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질문으로 이해하시고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라도 검토를 하실 때 차과장님 말이요. 아마 그런 질문인가 싶으니까 앞으로 검토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보다 실무자나 차과장님이 아시니까 차 과장님 실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작품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좀 멋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인데요. 지금 결핵 한센병,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인데 결핵의 경우 이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서 결핵이 후진국이었을 때 많았는데 지금 결핵이 후 진국 병이 증가추세다고 해서 지금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핵환자 발견이 12명으로 해서 있는데 지금 결핵환자는 공개를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결핵환자는 다 등록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들이 왜 그런고하니 여기는 지금 그릇도 분리해서 쓰고 있잖아요.

결핵환자는 지금 결핵환자 중에서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환자는 격리해서 다른 환자들하고 격리해서 입원시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식당에서 음식 같은 것을 할 때도 기구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는 사용하는 음식기구에서 퍼지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센병은... 성병 및 에이즈 검진에서요. 검진대상이 접객업소 종사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군에 유입된 에이즈 환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등록 환자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에이즈 환자들이 자기 병명을 감추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에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수읍, 산서면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규태 장수읍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장수읍장 한규태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유기홍 의장님과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유인물 차례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장수읍〉

한규태 장수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평소 의욕과 열정이 넘쳐나시는 분인데 한 이틀 상태가 좀 안 좋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힘차게 질의 대답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선 산서면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장 차주선입니다. 우선 저희들 산서면 일반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제가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서면은 충ㆍ효ㆍ예를 숭상하고 보수적이 강한 그런 지역이고 정신적으로 문화를 존중하고 인간의 삶을 실천하는 의욕이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조선시대부터 남원군에 속해서 조선시대에 장수군 수산면부터 시작해서 1914년에 장수군 산서면으로 약 100여 년간 이렇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34개 분리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군 9% 47.㎢이고, 농경지가 30%, 임야가 61%, 인구는 1,190세대에 2,625명 군에 11.1%, 2010년도 6월말 현재 인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구역은 14개 법정리에 34개 행정리가 되겠습니다. 산업구조는 1차가 89%로 논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구분포도는 2,625명 중 65세 이상이 883명으로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 및 교육시설은 171개소로 마을회관 및 모정, 경로당이 중심이 되고, 문화재는 약 10가지 정도 등록 문화재가 1개소, 도 지정문화재가 9개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는 197세대에 326명 정도 그중에 기초수급자가 231명, 차상위계층이 89명, 모ㆍ부자세대가 6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토지면적은 4,750ha로 그중에 24%가 논입니다. 1,131ha 정도 이렇게 60% 정도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로는 국도와 지방도 국도 1개 노선과 지방도 2개 노선으로 저희들 도로망이 분포되어 있고, 하천은 2급 하천 4개소, 소하천 16개소, 상수도는 간이상수도가 9개소, 광역상수도는 지금 막 공급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9개소로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산서면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산서면〉

차주선 산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질의 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장수읍에요. 지금 6쪽 수변구역사업 추진 있지요? 거기 지금 마을이 12개 마을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수변구역사업이 매년 나오는 사업인데 지금 장수읍의 경우는 매년 마을별로만 나누기 12마을 해서 거의 1,500만 원 선에서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례를 말씀인데 천천면 같은 경우는 10개 마을인가 되는데 1,500만원이 작으니까 절반으로 해서 마을을 격련제로 해서 사업을 3,000만원씩 4,000만원씩 이렇게 하니까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해서 같이 한번 효율적 제고 측면에서 한번 참고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의원님 말을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마을 매년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는데 마을에 따라서 서로 협의가 일어나서 두 마을씩 보태서 하는데 가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는.

1,500만원보다 3,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면 바로 마을간 에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 15쪽인데 이것은 산서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장수읍이 2,000만원인데 프로그램 개발 노래교실 한 가지 지금...

상반기 하나 끝나고 하반기에 세 개를 하려고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오전에 이것을 얘기가 나눈 측면인데 농촌거주하면서 문화예술 취미, 건강 이런 것을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상은 지금 산서 같은 경우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 장수읍 여기는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이 미약해 산서의 경우는 1,000만원 가지고도 몇 가지가 오전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장수읍이 조금 프로그램 개발이 미비하지 않냐 그래서 사실상 2,000만원이나 1,000만원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실지 그리고 외부강사들이 거의 다 차지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예산부서하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주민들의 정서나 마음의 양식을 얻어서 꼭 농사짓고 먹고사는데 만 매달려서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복 느끼는 것은 마음속의 양식이 더 크게 차지한다고 봐요. 그 말씀 당부를 드리고요. 산서면 지금 6쪽 보면 지역교류하고 기관간 협력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도시 선진 주민자치와 자매결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1월 달에 이것을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도시 동하고 자치센터하고 자매결연을 해봤었어요. 실지 효과성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우리 행정 쪽은 인사이동들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는 수시로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러다보니까 열성적인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일 때는 활성화가 되는데 그 뒤에는 나 몰라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농협에서 추진하는 1사1촌 운동이 실지로는 우리 농촌하고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기관과의 자매결연은 저는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서 그쪽으로 한 번 방향개선을 해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업무적인 것은 우리가 실과에서 받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각종 농가소득사업 선정시 형평성 유지를 해주시고, 노인복지나 농업인복지 등 지원사업이 많은데 누락자 없이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특히, 주민화합과 면민과 소통되는 행정에 최선을 기울여주면 읍 행정이나 면행정이 잘되지 않나 단, 오늘 보고받으면서 아쉽다고 생각한 것은 어차피 민선 5기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상견하는 자리인테 읍면에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전부 없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하고도 지역 현안이나 숙원사업 등은 같이 협의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최희숙 의원님?

임정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군청 내에 여러 부서에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내용을 같이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이 문제점이나 반성으로 하단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들이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했던 문제점들하고 아주 일치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문제점으로 기록해두는 정도가 아니고 저희한테도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해주셨고 보고를 했으니까 담당 부서에 꾸준히 건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 제가 볼 때 꽃길조성 각 읍면에 공통적으로 다 해서 하는데 특히 어디에다가 맡겨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읍면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손수 나와서 너무나 애쓰시는 모습들을 봐서 그것은 다시 한번 좋은 사례로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면정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9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 꽃길조성사업에서 다른 동료 의원님으로부터 많은 찬사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사업량을 보면 우리가 30만본을 꽃을 심고 여러 가지 화분도 놓고 시가지 정비를 하시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애로점은 없었는지? 또 거기에 관련된 소요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인력은 어떻게 대체를 해나가는 지 추진하는 과정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꽃길 준비하는 기본시설과 자재로서는 시가지에 있는 돌 화분이 있고요. 가로등에 매달아 놓은 거리 화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 관선 도로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꽃묘를 만드는 것은 하우스 두 동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묘종을 심고 관리를 하는데 그 꽃씨를 갖다가 팬지라든가 아까 페추니아 같은 경우는 꽃 종자가 우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구입해서 모종을 만들고.

(청취불능)...

처음 봄에 온실이 없으니까 그것은 처음에는 삽니다. 묘종을 아주 작은 묘를 사서 그것을 우리 하우스에서 키워서 본 화분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애로는 없구만요?

애로는...

애로는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혹시 군청에다가 지원을 해서(청취불능)...

인력은 일자리사업, 자활사업, 희망근로.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19개소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관리 실태하고 19개라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 관리 실태나 관리하는 애로점은 없어요? 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화장실까지 하는 것인지 19개소가 직접 읍장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요?

읍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같이 환경보호과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렇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노인프로그램 보조사업비 삼발적으로 기관을 관리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삼발적으로 기관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1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 첫줄에요? 삼발적으로 기관을 관리하여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안가서요.

문제점에 노인프로그램이 이원화 되어 있다. 삼발적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이 경우는 읍에서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군에서 직접관리 들어가서 교회 쪽에서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 돌보미 해주는 사업 자활센터 쪽 일겁니다. 교회 쪽에서 산하단체. 대상자를 하나로 놓고 잘못하면 이중으로 선정이 되고, 또 미루다가 빠지는 수가 생기기고 그런 것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상습관서에서는 공문이 올 것이고, 유관기관에서는 협조 요청이...

그쪽에서는 요청이 안 와요.

협조요청이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구만요.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고. 다음 14페이지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수급자 관리에서 어느 읍면이나 공통적인 문제점을 제시를 해놓고, 또 다년간 반복적으로 내려오는 문제점을 제시를 해놓으셨는데, 자산 조사시 피부양자에 대한 소득 인정 때문에 애로점 있는 것을 잘 도출을 해놓으셨는데요.

자주 발생되는 사례입니다.

자주가 아니라 제일 공통적인 애로사항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실무자나 우리 읍면차원에서 관계 중앙부서에다가 복지부한테 하던지 법령을 다루는 기관에 다든지 이 사항을 완화시키지 위해서 건의를 했다든지 요청을 해본 사례가 있는가요?

군청으로 의견을 보내지요.

우리가 이런 애로가 매년 반복되면서 민원이 되고 딱한 사례가 있는데 실지는 지원이 되지 않는 돈을 이런 규정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 문제로 주변에서 나서 불신도 되고, 불만 사례인데 지금부터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은 완화를 해야겠다는 인식을 저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로만 자꾸 이런 자리에서 할 일이 아니라 결국은 해결을 하려면 자꾸 상급관서에다가 이것을 주문을 하고 정부시책을 다루는데 에다가 의견이 전달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노력을 한 번 말로만 자꾸 애로가 있다 하지 말고, 주민들은 말로만 애로가 그렇고 법이 이런데 규정이 이렇다고만 설명해야 답답할 할 일이거든요. 결국은 규정을 바꿔야 할 일도 우리 몫이거든요. 행정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위에서 위 관서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식을 바꿔서라도 전달해서라도 이런 노력을 같이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안 했으면 읍장님 돌아가셔서 사회복지요원들 젊으신 분들 들어오잖아요. 숙제를 내요. 이런 거 하나 건의문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더 법령집도 찾아보고 더 연찬도 되고 그러겠지요. 한 번 주문을 드려보고요. 다음 산서면장님이요? 7페이지 보시면 업무연찬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구연하기 위해서 교육, 연가 등 부재 시에 빈틈없는 대민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연찬을 실시를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5월 1일시. 맞는 얘기인데 사실 교육, 연가가 아니더라도 읍면을 방문하면 어느 행정관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속 시원히 안내가 안 되어 가지고, 불쾌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잘되었는데 업무연찬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실효성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하루 이틀 말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 직원들이 업무를 할 사람을 대행을 해서 그분한데 서로 인수인계 받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사항을 인식만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좋은 일인데 어떻든 간에 담당자 없다는 이유로 해서 업무가 지연되거나 안내가 안 되면 읍면뿐이 아니라 어느 관서나 꼭 챙겨야 할 일로 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 참여자가 다섯 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년에 새로운 사람들인지 아니면 매년 반복적으로 참여된 사람인지?

지금까지 제가 있을 때는 반복적으로.

마찬가지에요. 저도 재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같이 도출하고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못하지요? 매번 그 사람들 10년이 넘어도 여기만 나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거기에서 어느 때인가는 탈피하고 기대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매일 그 일이 아니면 읍면장님들이 책임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런 과정을 느껴봐서 같이 공통적인데 어느 때인가는 이분들이 다른 사업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매우면서 단계적으로 순환적으로 해야 되는데 참 딱할 일 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야 그분들은 다음 단계로 미뤄내는 서로 한번 고민해야 할 숙제로 한 번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산서시장 현대화사업이 지금 아까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군에 관계 부서가 있지만, 면장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우여곡절 다 겪었으니까 마지막 단계에는 점포 배정 문제만 남았을 겁니다. 점포 배정하는데 상당한 이해 갈등이 상충될 거예요. 점포를 배정 받아야 할 해당자들로부터 관내 상인들까지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또 더군다나 오수에서 다니는 상인들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잘 머리를 쓰셔가지고 제일 합리적인 방안으로 군청에서 상급관서가 있다고 해서 방치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군청보다는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지역주민을 아우르고 타협안을 제시하고 거기 뛰어들었을 때 더 신속한 해결책과 현지에 맞는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니까 거기에 알아주시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창상회는 사실은 그 집을 마지막까지 못 뜯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뭐 합니다마는 그 집을 뜯게하면서 상당히 사실은 처음으로 밝히는데 제가 공로자라면 공로자입니다. 왜 그것을 결국 안 뜯고 넘어가려고 한 것을 제가 그 당시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했냐면 그것을 앞으로 그 집을 뜯으므로 해서 자기 점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뜯게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고민을 해주세요. 두분 읍장님이나 면장님한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구분하시지 마시고 답변을 내가 해야겠다 싶으면 해주세요. 혹시 재임기간 중에 면 담당들 인사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읍장이나 산서면장님? 읍장이나 면정 나가셔서 면 계장들을 인사 해보신 경험이 있어요? 계장들 자리 바꿈을 해보신 일이 있냐고?

계장들은 군에서.

있던 자리를 바꾸지는 않았고, 있던 자리가 군 전체 인사에 의해서 움직이면 충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지금 공무원들이 사기나 활력은 그야말로 같이 인식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승진이고 두 번째는 자리바꿈으로서 새로운 업무에 접해보는 그런 기회들인데 지금 읍면에 담당 계장들이 나가셔가지고 6급도 나가시면 군에 들어오기까지는 보직 변경이 한번도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지요? 어때요? 군으로 오기 전에 장수읍으로 호적계장 담당으로 들어갔으면 그 읍에서 근무하는 순간에 다른 계장으로 자리바꿈을 기회가 있냐고요.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이 자리바꿈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요?

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지금 거의 자리바꿈은 부면장을 딱 지정이 되어 있지요. 바꿀 기회는 산업담당하고 민원담당 두 자리밖에 없다 보니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망설여지고 그럴 것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면에 나가신 6급 담당들이 한 2~3년 근무하다가 군청으로 바로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담당을 한 5년하게 되고, 민원담당을 하게 되면 민원담당을 한 5년 계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 것인지 사람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고, 또 이렇게 자꾸 새로운 업무에 뭔가 생동감을 잃지 않은 것인데 면에 오래 계신 6급 계장들한테는 죄송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것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과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어차피 읍면을 총괄하고 계시는 읍장이나 읍ㆍ면장들이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인사부서와 군청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를 하실까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취불능)...특히 민원 담당들은 군청에서 제일 간섭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주의를 덜 받지요. 업무 성질상 호적하나 취급하다보면 법원에 지휘 감독이나 받을 까 군청의 지휘감독은 한달 에 전화 한 번 안 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실무자들이 받으니까. 공교롭게도 민원담당이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주민복지 담당 업무가 민원담당 부서에 편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주민복지업무가 그런 체제에서 활성화가 되겠는가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고, 그래서 아울러서 저는 면사무소 내에 자리배치를 지금 들어가면 보통 민원담당들이 뒷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민원담당한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자리 자체부터 어떨 때는 앞 자석으로 불러내서 그야말로 일반 실무를 방치하지 말고, 어쩌다 보면 호적하나만 보고 퇴근해버리면 그야말로 주민들하고 접할 기회도 없어요. 그런 것도 읍ㆍ면장들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왜 그런고하니 아까 지금 한 달에 민원서류를 몇 건 몇 천 건 처리했다고 나왔는데 그중에서 과연 실무자가 아닌 민원담당 손으로 처리되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호적을 제외하고 그런 점에서 밝히고자 싶다면 밝히고 넘어가고 싶고, 그래서 말 취지가 제 제 뜻을 잘 전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읍면에서 6급 담당들께서 업무가 침체되는 우려에 대해서 읍ㆍ면장들이 솔직하니 소상하니 그런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해결책을 고민도 해보고, 아니면 상급관서 지휘관서인 본청하고라도 협의해서 이런 의견들이 제가 우려하는 의견들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특히나 읍면에 다른(청취불능)...직접적으로 민원창구인 민원담당은 그야말로 모든 업무를 볼 때 여기 민원담당들이 오셨으면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참석이 안 되었는데, 그야말로 나는 호적하나 본다고 해서 뒷자리에서 주시만 하고 있지 말고 앞좌석에서 처리하는 실무자들 업무 처리 태도가 나를 대신한다는 생각에서 꼭 주시를 하고 그야말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특히 불편하지 않게 처리고 돌아가는데 자기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읍ㆍ면장들이 자주 관찰을 해주시고, 그런 독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택근무를 해서 면사무소가 토요일, 일요일 공백이 생기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재택근무는 개선할 점도 있지 않냐. 군 본청하고 틀려서 읍면은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도 지역 재난에 돌발할 때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기능은 최소한도 유지가 되어야 될 텐데 이틀간에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야말로 어떤 읍면을 지나가든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관광차가 하나 쉬어서 화장실 하나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머리들 속에는 관공서에 가면 쉽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면사무소 간판이 있어서 거기다가 차를 바치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 불편도 있고, 또 지역의 돌발사태가 났을 때 그래도 읍면사무소에 알려야 되는데 그런 전달체계라든지 등등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겠지만 혹시 읍면의 재택근무 어느 기회가 되고 어떤 분위기가 상속되면 최소한도 한 사람이라도 면사무소를 공휴일도 관리하는 최소한도 문은 열어놓고 있는 정도는 되는 것이 그야말로 지방자치(청취불능)...그런 점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 기왕 지방행정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좀 해주고 그런 인식이 퍼지려면 새로운 직원들은 모르니까 법과 규정만 먼저 익히기 마련이니까 그런 것은 최소한도 읍면장들이 읍면장을 경험하신 사람들의 인식에서부터 발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재택근무로 인해 사무실은 이틀간 비워서 아까 재난대비 돌발대비에 대한 대응책 문제점하고 민원인들이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결여된다. 그런 말씀인데 일단 지금 현 제도화에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일단 협의해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는 상당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에는 공감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쪽 부분에서는 그런 계획 생각은 같이 생각은 되는데 과거에 재택근무제도 이전 시설에는 숙직이라는 제도로 해서 사람이 꼭 있었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년도는 기억이 되지 않지만 몇 년 전에 숙직이라는 제도로서 공휴일에 다 직원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몇 년 전에 복지문제가 공무원 복지문제로 인해서 재택근무로 전자장비 발달로 병행하면서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재택근무제로 변화가 왔던 것으로 보는데 과거에 있었던 제도가 현재 종합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아는가. 그런데 아직 어떻다고 대답을 하기가 어렵니다.

아니 상당히 나도 중요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도로는 일숙직제도가 지금 현재 수당이 5만원인가 주거든요. 저희들 일요일 날 어떻게 보면 산불근무를 하면 휴일 근무수당도 아니고 시간외근무를 수당을 줘요. 그런 차이 제도적으로 일숙직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비상시에는 산불근무 할 때는 직원들이 교대로 나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당 쪽으로 따지고 보면 제도가 조금 서로 맞지 않는다. 저도 많이 그것을 요구를 해봤습니다마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서 위에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한 번 느꼈는데, 일요일 날 서류를 접수를 했을 때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본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면에 가봤어요. 문이 잠겨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면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 송 여사라고 근무를 해요. 바로 면 앞에 아파트에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띠라고 하더라고요. 연락 했더니 즉시 와서 해주더라고요. 고맙게 안 그랬으면 큰 낭패를 볼 번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경우는 꼭 그냥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행스럽게 대비가 되어서 그렇지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근무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날 이틀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 아까도 수당 문제 제도도 우회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재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여덟 번이라도 인원 때문에...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그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해야지요. 방법론은 여러 가지로 공유를 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일직제도를 부활할 수밖에 없지요. 일직 제도를 부활을 해서 숙직은 안 하더라도.

그 사항은 인식만 서로 같이 하자는 욕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도 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 인사 제도상 읍면장이 대부분이 5급 상관 초임 승진하면서 보통 부임을 받게 되는데, 저 자신도 그런 길을 걸어 왔고, 대부분 읍면장을 초임해서 지역에 책임을 맡고 나가다 보면 아무튼 가로 환경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무엇인가 가시적인 부분에 착안하게 되는 것은 사람 대부분의 심사라고 봐지는데,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의원들께서 찬사를 해주신바와 같이 꽃길조성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잘되어있다. 격려도 받고 이런 현실입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덧붙인다면 더 주문하고 싶다면 물론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시가지정비 등 여러 가지 환경정비사업도 대단히 중요하고 잘 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냅니다마는 그와 더 붙여서 지역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활편익시설이라든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 확충이 꼭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이 그런 사업들이 더 빛이 나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하는 말 중에서라도 대체 이런 것이 같이 느껴진다는 대목이 있다면 돌아가시면 현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여러 다중이용시설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특정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창피스러울 정도로 시간이 지나도 무엇이 안 된다고 해서 상당한 곤혹을 저도 한 때나마 행정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고 곤혹을 치루고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관련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완결하고 나면 다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자투리 남잖아요. 큰 사업은 별 것이 없습니다마는 비탈길 포장을 했다든지 농로포장을 했을 때 100m을 사업량에 맞춰서 하고 보니까 아예 2, 300m가 남아버렸다면 별 건이겠는데, 다음 추가사업 대상지도 못하는데 120m 남은 비탈길을 하나로 100m 딱 해놓고 20m 남는 경우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 기왕 일 해놓고 저것을 해버리지 개인사업 같은 줄 알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 해놓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아쉬움을 남기고 그런 것은 누가 결국 애써야 하냐 그런 부분은 적어도 읍면장들이 해소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설계를 어차피 읍면에서 안 내려오니까 설계를 할 때 따라가서 끝가지 나온 사람의 바지가랑이를 잡고서 120m 설계해서 사업을 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면장님들한테 배정되는 읍면에 배정된 사업비 내에서 한 1, 2,000만원 아껴놓았다가 그런 부분을 일괄 해결하는 방법을 하면 좋지 않겠냐 기왕 일하면서 마무리도 잘 되고, 주민들한테 아쉬움도 안 남기고 물론 면장들이야 여러분들한테 할애된 사업비 보기 좋게 쓰고 싶겠지만 그런 것을 억제를 하고 한 1, 2,000만원을 아껴서 그런데다가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꽃길을 다 의원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보는 시각이 있어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장수읍은 꽃묘 생산을 위해서 하우스까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지요?

예.

그래서 꽃길조성을 하는데 희망 근로사업이나 노인일자리나 이런 노동력을 이용해서 하는가요?

예.

그리고 돈이 들어가 가지고 품삯을 사서 한다든가 또 읍사무소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일을 하고 그러지는 안 해요?

읍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것은 대단위로 일괄 식재 될 때에는 하루씩은 부역 같은 것을 한번씩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 걸릴지 두 달에 한 번이 걸리지는 횟수는 정해지지 않고, 그리고 매번 매일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에요.

또 산서는요? 꽃길 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힘이 부치면 직원들이 나가야지요. 당연히 나가서 열심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우리 농가들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꽃길 조성을 위해서 꽃을 심고한다고 하는 게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가 하는 측면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꽃길조성 하는데 사실은 도시 같이 아주 자연환경이 없는데 는 꽃길조성 같은 아주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문만 열면 산과 들이 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도 아름다워요. 정말 공기나 모든 것이 전망을 만끽할 정도가 되어 있는데서 꽃에 대한 집념이 너무나 강하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의 다 꽃길조성을 한 페이지를 장식 할 중요한 읍면사무소의 업무가 되어 버렸는데, 사실 그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이 들고 기왕 요즘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공공사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력이 있는데 그 노동력을 본의원이 생각 했을 때는 아침마나 한 시간 정도 걷거든요. 그런데 걷는 구간이 상당히 길고 다양한 그런 도로를 걷습니다. 그러면 꽃이 심어진데 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로 해서 한데 그리고 또 어느 곳은 도로 옆에 농가가 팥이나 콩이나 녹두 같은 것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그 열매가 익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쭉 와서 보면 풍요를 느끼는 것은 마음에 흡족한 것은 꽃을 보는 것보다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가고 있는 그 관경이 만족감을 주더라 하는데서 노인일자리를 시켰을 때 마을에 농로라든가 진입로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그곳에다가 고정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시키니까 마을에서 어느 구간에다가 콩을 심는 다든가 팥을 심는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가꾼 곡식을 갖다가 소득이 나왔을 때 물론 팔아서 돈으로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법적으로 나눠줘요. 콩이면 콩 나오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서 노인들을 효율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시키는 게 더 건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하신가요?

의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어떻다고 대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꽃길조성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보다는 주로 시가지변을 가지고 대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듣고도 시가지는 공통적으로...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고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마는 노인일자리 각 마을별로 시키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가까운 거리에 농로라든가 진입로라든가 기타 도로에다가 곡식을 심어서 소득을 만들어내서 그분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쪽으로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노인일자리사업 종류의 대상으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산을 해서 나눠주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점들이 많다고는 보는데요.

아니 왜 문제가 보는 고 하니 장계에서 한규하 면장이 하우스 설치를 해서 쌈배추, 상추 그리고 강냉이 등을 심었어요. 땅에다가 외지에다가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고단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적기에 출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고단하게 일을 하던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게 소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군으로 입고를 시켜버린데요. 그랬을 때 다른 노인일자리에 가면 도로가에 풀베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굉장히 여유 있게 쉬어 가면서 건강 관리측면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노동이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나누어 준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배추 같은 것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콩이나 팥이나 이런 것은 그 물건으로 해서 나눠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굉장히 효과적인 것입니다. 산서면장 한 번 말씀해보세요.

저희 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보절이나 남원 인근에 있는 오수, 임실, 장수 이렇게 3개 시군이 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됩니다. 사실적으로 노인일자리나 모든 사업을 똑같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소득적인 사업은 조금 고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콩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꽃을 심는 것 하고는 똑같은 차원이지만 인근에는 코스모스를 아름답게 심었는데 산서면장을 뭐하느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는 꽃 박스를 아름다운 것을 놓았는데 이렇게 큰 것을 놓았어.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꽃은 또 심어 놓으면 잘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희들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종류는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지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는 것은 앞으로 점검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꽃도 심고 작물도 심지만 저희들 쪽에서는 도로나 하천변에 작물을 심는 거 꽃을 심는 것은 관여를 안 하는데 작물을 심는 것은 도로법이나 이런 것이 위반이 된갑더라고요. 빈 공간에 그런 거 저런 거 하면 차라리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들 쪽에 인지도를 보면 타 면과 비교를 하다보니까 우리도 꽃을 심어야겠다.

됐어요. 그만하시고 한번 그 부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 달라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고 하니 지금 아까도 얘기 했지만 본의원이 장계 천변로를 상당히 긴 구간을 하루아침에 매일 다닙니다. 아까 농작물을 심어 놓은 그 구간이 오히려 도로가 깨끗하게 되요. 더 침범을 안 하게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도로가에 개인이 심은 것인데 이렇게 딱 보면서 열매가 열어서 익어가는 풍경을 봤을 때 정말 꽃 구간도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풍족함이 더 하더라. 더 느낌이 오더라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마을별로 구간을 딱 딱 정해놓고 그 사업을 시켜본다면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도 또 일당도 받지만 거기에서 소득 되는 그런 농작물도 또 가을철에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그분들이 더 흐뭇해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안 한거에 대한 도전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을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여기에서 농작물을 공유지에다 심든 자기 사유지에다가 심든간에 농가가 심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개인이 심었느냐 공동으로 심었느냐 이 차이라고 보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작물을 도로변에다 심었든 어디다가 심든간에 아주 깨끗이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거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공동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다 애로만 얘기 할게요.

아니 자율적으로 맡기면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5개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어디나 다 노인들 일을 시킬 그런 내용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무엇을 내일은 시켜야 되겠는가 어느 마을은 어디를 일을 시켜야 될는지 고민을 5개월 동안 관리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생각을 깊이 있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성 의회사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의회사무과〉

이종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의 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하반기 회계운영계획이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한다고 해서 미리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1차 정례회가 9월 17일까지고 2차 정례회가 11월 22일부터 시작되는데 1차 정례회 때는 지금 한우랑 사과랑 축제하고 조금 중복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운영이 파편화가 집행부인데 집행부가 다른데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거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차 정례회 때는 도 감사가 11월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참고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1차 정례회 9월 6일, 9월 17일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일부러 그렇게 잡았어요. 왜 그러냐하면 축제 기간동안에는 우리가 자료 수집으로 넣고 안 하니까 오히려 어차피 의원님들 다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참고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른 의원님들이 차마 말씀을 못 드릴 것이고, 제가 그동안에 동료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사실은 이런 자리가 공식적인 집행부 하반기 보고 청취의 자리를 빌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사전에 사람이 바뀌고 새로 들어왔고 또 의장단도 새로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몇 명이 바뀌었음에 불구하고, 어떤 업무소개라든지 사실은 기다려지는 입장에 있었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그렇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다음 자리에서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있으세요?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질의라고 보다는 15쪽 관련입니다. 송년의 밤 행사를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입니까?

매년 종무식같이 종무식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식당을 잡는다든지 해서 조촐하게 화합 행사를 했습니다.

의원은 내외분 했는데, 직원은...

직원들은 직원들만 참석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청취하는 가운데 오늘 계획된 제2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7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