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제1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처음 개회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비롯한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제1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과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안건,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그리고 우리 유호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건 등 총 5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 조례안 1건과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등 총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 과장과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0년도에 전자납부 시책 추진이 강력하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또 자동차 세 징수 촉탁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가 발이 달려서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영암군에 족을 두고 강원도에 있는 경우에 강원도에서 징수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따른 시행을 하는데 필요한 조례안 정비를 했습니다. 먼저 2조 1항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 표창하고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납부를 하고 그 사람들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 몇 분을 뽑아 가지고 경품을 드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해서 2조 1항에 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포상과 경품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2조 1항, 제1호 또 2조 제1항 3호 내지 5호, 또 2조 제1항 1호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랬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포상 및 경품 지급대상을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대상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2조 1항에서 쭉 명시를 했습니다. 먼저 2조 1항 제1호를 보면, 과거에는 직접 종사한 공무원, 이렇게만 표현을 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호 제1항 3호 내지 5호 신설인데요, 거기에서도 포상금 경품지급 대상을 명시를 했습니다. 3호에 보면 정기분 지방세 세목을 납부기한 내에 전자납부로 성실히 납부한다, 그래서 전자납부가 요체가 되지요. 그 다음에 4호, 상위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 그리고 5호에는 지방세법 56조 규정에 의한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경품도 주고 포상금도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제1항 제1호 개정 내용 중에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공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공적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제4항을 신설을 해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곳, 구체적으로 표현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제3조 1항에서 6호부터 제8호까지를 신설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6호에 제안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의 경우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에 경품이나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을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7호에서는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수촉탁 교부금의 10%, 100분의 10을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호에서는 성실납부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품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제3항 징수촉탁 교부금 기회자의 포상금의 지급시기를 명시를 했는데요,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주자,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인데 거기에다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방법을 구체화 하였는데요, 제7조 제2항 포상금 지급 신청시 지급 의무조항을 신설을 했는데 당해연도에 못 주면 다음 연도에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줄 수 있는 뒷받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제3항에 입금 방법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좌 입금으로 해라, 투명하게 집행을 해라 하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제7조 제4항 성실납부자 경품지급은 추첨 방식에 의해서 해라 이런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년에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그러지요. IT의 강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세정 분야에서 IT에 유효성을 우리가 접목을 해서 세정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고요, 또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주민이 동참을 해줘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참률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에서 경품 제도를 만들고 또 포상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례안 내용에서 신구 조문대비표를 다시 설명을 올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신구 조문대비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회부경위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은 군 시책사업으로 시행중인 전자납부에 따른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 수여 규정과 지방세법 제56조에 의한 징수 촉탁규정 신설에 따른 체납 처분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정기분 지방세 세목 세목을 납부 기한 내에 전자납부로 성실히 납부한 자,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그리고 징수 촉탁에 의한 세입 징수로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및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이 천차만별로 당초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영암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3조 8항 또 7조 4항에 보면 성실납부자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실납부자는 어느 근거에 어떤 폭을 잡고 성실 납부자로 보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자납부라는 것이 있잖아요. 위텍스라고. 이것이 요체가 됩니다. 전자납부를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고지서가 생략이 되고 또 영수증 발행도 생략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 그것이 성실 납세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 그냥 대가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그분 중에서 경품 방식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자, 그 뜻입니다.

지금 다 지급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추첨해서 경품 방식으로 준다 하면 장단점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하시겠지만 옆집의 사람하고 똑같이 한 동네에서 다섯 사람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경품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을 때 서로 어떤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릇 경품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 중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선택만 하면 신뢰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바구니에 넣어놓고 공을 골라가지고 번호를. 납세자 번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번호로 해가지고 공을 고른다든가 무작위로 추출을 하니까 그 추출하는 과정만 우리가 신뢰를 확보한다고 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하는 과정도 공무원들이 하겠지요?

추첨입니다.

그러니까. 추첨을 하는 경우도 그것도 공무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전자식으로 하니까 요즘은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이 하면 아무래도 인간성이라는 것이 개입을 하니까 전자식 방법을 많이 동원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경품으로 이렇게 추첨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모순점이 나중에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전자납부 위텍스를 하는 그런 회원들에게 주민들에게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특정인을 거기에서 추첨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놓고 계십니까? 어떤 묘안책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내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관계에서 말하자면 어떤 재미적인 요소를 부과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세금 내고 이번에는 어쩌면 내가 경품을 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자납부 제도를 정착시켜나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금액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품을 지급한다고 하시니까 얼마를 할 것인가는 또 의회에서 또 심의가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7조 2항에 보면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급한다, 그리고 안 되면 다음 해에도 다시 한다 했는데 포상금 지급을 하고 또 성실 납부자에게는 경품을 지급하고 추첨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모순점이 상당히 보이는데요. 잘못하면 좋게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아주 좋은 방식의 호응도는 얻을 수 있고 호응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인데 오해의 소지도 꽤나 있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상금은 제안제도 개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신 경우에 거기에 건당 10만원 해서 3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하자는 것이고 또 징수촉탁 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수촉탁 교부금은 자기가 돈을 걷어서 우리한테 납부한 만큼에 10%니까 거기에서도 전혀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성실 납세자의 경우에는 경품방법인데 그 부분은 재미적인 요소, 그것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도로 해서 많은 전자납부하고 인력을 줄이고 제도 개선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유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첨방식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추첨방식 앞에 전자식 추첨방식으로 한다 라고 전자식을 삽입해서 통과시킵시다.

사람을 못 믿고 기계를 믿는 세태니까 그렇게 명시적으로 해도 저희들은 뭐.

대부분의 이런 것의 추첨은 다 전자식으로 지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렇게 수정해도 저희들은 일하는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찬랜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입니다마는 주차료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형차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용차하고 그 다음에 승합차를 15인승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적재는 1톤 이하의 화물차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차료는 3,000원, 그 다음에 감면 대상은 영암군의 등록된 차량과 명예군면 차량 또 경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0원만 주차료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약 3분의 1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차는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는 주차료 일반차량은 9,000원 그리고 감면대상은 3,000원, 그리고 대형차는 36인승 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주차는 15,000원, 감면대상은 5,000원입니다. 이것은 안의 10쪽에 타 시설 주차료 현황을 첨부했습니다마는 첨부한 타 시설에 비해서 중형차나 대형차가 과하게 설정된 것은 지금 입장료 개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에 다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입장료 개념을 반영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무부서 의견은 기찬랜드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차장 징수 조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상은 해당 없고 사전예고 결과는 군민에는 주차를 아예 면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대신 감면 대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3조 3페이지 3쪽입니다. 기찬랜드 관리 운영조례안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3조는 주차료에 관한 내용인데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제4조에 주차료 징수 문제는 제1항에서 징수한 주차료는 다음날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2항에서 군수는 시설관리에 필요에 따라서 일정기간에만 주차료를 징수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찬랜드 개장기간만 우선해서 주차료를 받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제5조 주차료를 게시, 제6조 주차료의 면제 등에서 면제할 사항은 법에서 면제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면제하고 다음 4쪽입니다.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른 주차료를 이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제7조 주차의 거절 및 견인조치. 다음 5쪽입니다. 제8조 주차료 징수 및 시설의 위탁관리는 조례에서 시설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유보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준용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2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에 의한 법령에 의거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주차료 징수와 기타 운영관리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관리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정한 입장 차량중 소형, 중형, 대형차량으로 구분하여 주차료를 징수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주차료의 면제차량 및 감면차량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관계법에 의해 정함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에 의한 주차료의 징수 및 시설물 관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단체를 위탁할 수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성수기는 하절기외에 비개장시기에 유지관리에 따른 주차료 수입이 전무하므로 유지관리 비용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제8조에 주차료의 징수 및 시설의 위탁관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회에서 그 조항이 삭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하시면 수정한대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김연일 위원님께서 제8조 주차료의 징수 및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해서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8조에 대해서, 삭제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의보다는 우리 존경하는 김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제를 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직영관리를..그 시즌에 필요한 인력을, 주차료 징수 요원을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직영하고 명백하게 그날, 그날 조례에 의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징수하고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 거기 인력을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시기만 징수시기만.

징수시기도 아까 개장시간은 9시부터 저녁 6시라고 했는데 오전에 7시에나 8시에 들어간 사람은 내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지요.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들어온 것은 전부다 사전에 나가서 전부 징수를 해야지요. 사전에 새벽부터 나가서 차 들어온 것을 먼저 검토하고 징수를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기찬랜드 운영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원지는 아침 일찍도 올 수 있고 늦게도 올 수 있지요?

저희들이 특별히 초청한 외빈 또 자매결연 단체에 중요한 행사로 참여한 것, 이런 것들이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삭제를 요청했던 있지 않습니까? 수정안을 정확히 다시 하겠습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조례안 제8조 중 주차료의 징수 및 시설 위탁관리를 위탁을 삭제한 주차료의 징수 및 시설관리로 이렇게 수정을 요청하고요, 또 제1항에 주차료 징수 및 시설물의 관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를 비영리 단체의 위탁을 삭제한 주차료의 징수 및 시설물을 관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는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연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회의규칙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주차료의 징수 및 시설의 위탁관리에서 위탁을 지우고 시설의 관리, 이렇게 제목으로 하고 1항에서 주차료의 징수 및 시설물의 관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2항은 전체다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지금은 질문이 아니고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입니다.

수정안을 토론하는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받아주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들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얘기를 들어봐야지요. 비영리단체를 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왔는데 비영리단체가 아닌 우리 스스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받자는 얘기인데 그럴만한 인력이라든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수정으로 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요?

조금 아까 질문이 됐었던 내용이어서 저희가 회의순서를 생각해서 하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질문해 주십시오.

비영리단체에서 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동원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인력이 몇 명이 가든 거기에서 적절한 인원을 배치해서 하겠지만 지금 주차를 단속하고 돈을 받고 주차 단속하는데 인원을 대략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몇 분이나 거기에서 상주인원을 잡고 지금 하실 계산입니까?

주차료 징수요원은 1일 징수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1일 2명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차관리 문제에서는 상당한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면 공무원들이 계속 비상근무를 해서 그것을 처리해 나갈 문제고요. 그리고 주차료만 단순히 이야기 한다면 별도 인력을 주차료 징수요원으로, 기간제 근무 인력으로 2명 정도 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위탁이 안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전반적인 인원이 한두 명 갖고는 안 되고 꽤 많은 인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른 할 일들도 많은데 대책을 잘 세워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영리단체에서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모순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책으로 비영리단체를 빼고 우리 군에서 했으면 하는 지금 수정안이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도 이것을 정하기 이전에 조금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주차료에 징수도 하지만 거기에 단속하는 인원, 그런다고 해서 매일같이 개장해 놓고 비상근무 거기에 다 투여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한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희들은 향후, 차후에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예견하고 유보조항을 이렇게 두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저희들이 다 하지 못한 것은 자원봉사 단체들을 적극 활용해서 수정되면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면 자원봉사 단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시설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서 주차료 징수는 그 시기에 약 45일에서 50일 정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기간제 인력을 써서 징수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기왕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유원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돈을 받고 징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신 분들이 즐겁게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주차 때문에 불쾌감을 갖는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짜증이 나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철두철미한 묘안을 짜내셔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수정안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동의합니다.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이의를 묻고자 합니다. 제8조 주차료의 징수 및 시설의 관리, 주차료의 징수 및 시설물의 관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조례안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대호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5기 군정 역점시책 추진과 실천적 실용적 조직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실과 및 사업소 군정 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능률적 조직운영으로 활기찬 새영암 건설과 한 차원 높은 군민 복지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비전담 감사기구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담당과 기업지원담당은 기업투자지원담당으로 통합을 하고 대불산단 관리담당을 신설해서 산단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산단개발 및 지원업무 신설을 지역경제과에 신설하여 유과에 산제된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한시기구 설치 기한을 2010년 6월 30일로 되어 있던 부분을 2년 6개월 연장해서 2012년 12월 30일로 설치기한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자체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실과별 변경과 담당부서 통폐합 및 신설을 통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을 운영코자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과 같이 회부경위, 조직개편 이유,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3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 제5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조직을 탈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번 감사제와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직감찰과 공무원 부패방지 예방을 위한 기존의 비전담 감사기구를 전담 감사기구로 전환 설치 및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경제과 내 투자유치담당과 기업지원담당을 통합하여 기업투자 지원담당으로 개편하면서 대불산단으로 활성화에 따른 시설물 관리에 전담 부서인 대불산단 관리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산단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산단개발의 지원업무 신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활성화 등 국가주요 시책사업을 원활히 기하고 신규 발생되는 행정수효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부 실과소 담당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도시 지원사업소의 한시기구 설치기한을 전라남도의 승인을 득하여 당초 2010년 6월 30일에서 2012년 12월 30일까지 2년 6개월의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선5기의 시작과 함께 최적의 조직관리 개편을 통한 원활한 군정의 추진과 주민복지를 위한 일 중심의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인원을 감축할 때도 또 이런 것을 조직 개편할 때마다 보면 저 혼자 느끼는 개인적인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행정적인 총무과나 기획실 있는 데만 계속해서 커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번 개편도 보면 감사실에 대폭으로 이렇게 증원을 시켜서 물론 말씀으로는 설명으로도 감사인력을 보강해서 많은 직원들의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잘 하시겠다 라는 대답으로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은 주요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면 정원조례라든지 또 인원을 감축할 때마다 보면 일하는 부서 보다는 행정적인 총무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는 이런 현상들도 봅니다. 이번 개편에서도 그런 것이 좀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번에 개편을 하는 것은 현행 인원에서 파견 나가 있었던 부분이나 아니면 증원되어 있었던 부분을 현행대로 정원을 맞춰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659명에서 변함이 없고 현재 실과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인원을 정원으로 지금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통합 전산망 때문에 좀 주민생활지원과는 증원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거기가 2명이 더 있었고 이렇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2명이 더 있었는데 이번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세 사람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감찰부서도 저희들이 공사 원가 심사든지 계약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재무과에 둘 것인가, 아니면 감사실에 둘 것인가를 저울질해서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입장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지시한 것 보다 감사계에서 지시한 것이 더 빠르다 싶어서 인원을 그쪽에다 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직 감찰이나 부패 방지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해서 좀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힘 있는 부서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 생각들은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일을 능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본 취지대로 그렇게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나 또 일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의 시각은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부서에서 필드에서 뛰는 부서에서는 아침부터 밤중까지 뛰지만 정말로 인원이 부족해서 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는 전혀 되지 않고 행정부서나 이런 쪽에 증원이 되고 이런 것은 조금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총무과도 정원을 한 사람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실과소 및 영암읍의 정원 일부와 분장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한 차원 군민 복지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원 총수가 659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동이 없이 현행도 659명으로 정원 내에서 사회복지통합망 운영인력의 보강이나 현행대로 각 실과소에 있는 정원을 그대로 총수 내에서 일부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 다섯 명이 본청으로 이동이 되어 있고 직속기관 보건소에서 정원이 한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원이 한 사람이 오버가 되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사업소는 마한문화유적지와 기업도시에서 줄어들었고 영암읍은 기능운전을 환경보전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렬별 정원조정은 6, 7, 8, 9급의 직렬을 단수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을 한 사람을 더 확대를 해서 능률적인 조직운영과 조직간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도모하고자 확대한 것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맞추어 실과소 및 읍면간 합리적 정원과 직렬 조정으로 능률적 조직운영과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도모하기 위해 동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중에 회부 경위, 조직개편의 이유,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규정에 의거 총액 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에 의한 정원 내에서 민선5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암군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부서별 기능과 개인별 업무량을 정확히 진단하여 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부서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직렬별 정원을 조성하고자 보건소에서 1명, 문화유적관리사업소에서 3명, 영암읍에서 1명을 감축하여 사회복지통합망 구축 및 기초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보강 그리고 문화유적관리, 환경보전 방지업무 및 도로 유지관리 등 당면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각각 증원 배치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선5기 시작과 함께 최적의 조직관리 개편을 통한 원활한 군정추진과 주민복지를 위한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보라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세 분의 동료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함으로써 군 관내 학생들이 통학의 불편으로부터 벗어나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어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학생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지원 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교를 대상으로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와 기숙사 특별프로그램 운영 및 경비 등을 지원하게 되며 기타 보조금의 신청, 보조사업의 심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숙형학교 지정을 근거하여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함으로써 군 관내 학생들이 통학의 불편으로부터 벗어나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어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학생 양성에 기여하고자 세 분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유호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11년말까지 전국 150개 기숙형학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중 우리 관내 영암고교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된 영암고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 내용으로는 기숙형학교로 지정된 영암군에 대해서만 기숙사 관련 교육경비를 보조할 경우 영암군내에 4개 고등학교에서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현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시기가 빠르다고 판단되고 추후 필요시에는 영암군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대로 우리군의 열악한 예산 형편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달라는 내용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안 제정의 목적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학교를 지원함으로써 관내의 우수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타 지역 우수학생 전입을 유도하는 효과와 우수 농어촌 고교 특성화의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호진 위원님이 우수학생 모집과 또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또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의 교사, 학생 또 학부모님들의 방관과 원성이 있을 수 있고 또 배제된 학교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님들이 비난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 지원 대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교를 삭제하고 영암군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 수정이 되게 되면 이 조례안 제목도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암군내 고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신다든가 같이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목과 함께.

제목과 함께 제2조를.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