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욱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일정은 먼저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를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민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문병국 문화축제팀장 박은숙 특구추진팀장 김성환 홍보팀장 박수경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업무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올 7월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 추경예산서에서 빠진 항목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항목이 빠져 있는지.

예산이 빠졌다는 말씀인지...

2010년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말씀입니까?

본예산을 짜면서 빠진 항목, 빠졌다는 말은 삭감을 이야기하겠죠. 삭감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및 부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페이지, 2010년 예산서 122페이지 보면 관광안내 책자와 안내지도 제작 예산이 기정 2,000만원에서 경정 4,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편성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안내 책자로 편성돼 있던 1,0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고, 안내지도 제작비가 3,000만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만원 삭감부분은 삭감이 아니고 과목 변경입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안내책자가 관광지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 1,000만원을 줄이고, 이게 전부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1,000만원을 밑에 보면 추가로 늘렸습니다. 구비를, 그다음에 기금이 2,000만원 늘어났습니다. 기금 2,000만원 늘어난 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2,000만원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금 증액 2,000만원으로 인해서 4,000만원으로 안내지도를 올렸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업명세서 87페이지를 보면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참가 등 관광진흥 관련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묻고...

이거는 당초 개최계획이 인천 컨벤시아에서 대한민국축제박람회를 5월 달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그런 축제박람회입니다. 그 축제박람회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돈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세요.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재송·반여·반송지역에 문화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 해운대 여건이 해수욕장이 해운대에 있고 관광특구고 영화·영상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사항으로 해서 해운대 위주로 모든 축제·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라든지 전국적인 행사 이런 것도 거의 해운대 위주로, 지역 특성상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왜 해운대 위주로만 축제나 이런 모든 걸 다 하나?, 반송·반여·재송 이런 데는 주민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여·재송지역 그다음에 반송지역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 10월 달에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송·반여·반송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반송지역 인구가 5만 몇 천 명 됩니다. 6만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송1·2동, 반여2·3동은 약 12, 13만명 되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인구가 20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가 가을음악회 외에는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서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게 ‘찾아가는 가을음악회’고 또 지역 단위에서 반송에 ‘별빛축제’, 어린이날 같은 경우 동부산대학교에서 특별한 행사, 우리가 행정적 지원은 합니다. 수영강변축제 이런 것도 하고, 나름대로 지역 단위로 이런 축제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반여동에 민방위교육장이죠?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1년에 활용을 며칠이나 합니까?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1년에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해서, 반여2·3동 이런 데의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어 지하 주차장마다 7시만 되면 버글버글합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에다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이 현재 노인복지회관으로 허가가 나 있더라고요. 그거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형균위원님 질의 하세요.

심형균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안내 책자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광안내 책자가 해운대 같으면 여름에 관광객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안내 책자가 추경이 끝난 뒤에,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8월에나 제작된다 하는데 시기가 늦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관광안내 책자 이거는 여름에 오는 피서객뿐만 아니고, 사실 거기는 배부를 하려면 모자랍니다. 연간 10만부 제작이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역, 터미널, 공항, 호텔, 관광숙박업소 이런 데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안내소, 그리고 이거는 연중 배부가 됩니다. 여름보다는 저희들이 치중을 하는 게, 여름에는 어차피 피서객이라든지 해운대에 손님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기인 겨울, 비수기를 관광마케팅의 주 전략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님.

이안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워낙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오신지 얼마 안됐다 하더라도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홍보팀장님도 와계십니다마는 해운대신문에 관해서는 전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신문이 배부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역에 보면, 해운대신문으로서 우리 구정의 행정을 살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보여 집니다 일반주민들이, 그런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감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부서에서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신문제작 발주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지금 국제신문에 입찰이 되어서 거기에서 제작도 하고 배부도 합니다.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인하되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부수당 127원인가 얼마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절감액수를 부수를 늘린다든가 해서 우리 구민 한명이라도 더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것도 저희를 도와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입찰 하다보면 당초 계획하고 예산절감 부분을 집행하면 회계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을 당초에 조금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 관내에 전체 배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매월 1일 날 10만부가 제작·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그것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도와만 주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적 또는 국가적 전체적인 뉴스는 방송을 통해서도 다 알 수 있고, 하지만 우리 구정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해운대신문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구민 한명이라도 더 받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정홍보팀장님이 와계십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신문 내용을 보면 주로 단체장 홍보 위주의 신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장님보다는 지역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구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사라든가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하면 그 지역의 구의원은 항상 참여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어떤 특정인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역에서 정말로 땀 흘리면서 같이 동참하고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역할도 실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지역에서 정말로 고생하는 구의원님들도 지면에 실려서 지역구 구민들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고요. 단체장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원래 단체장 홍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엄격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홍보를 하고 싶어도, 그렇지 않으면 해운대신문이 단체장 홍보 전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에 제약조건을 딱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의회 동정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청장님도 참석하고 지역의 구의원들도 다 참석하게 되는데 청장님 내용만 나와 있지 구의원들의 내용은 빠져있다 말입니다! 같이 실어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홍보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부분이 있으면, 사실 취재기자가 한명밖에 없거든요. 18개동을 커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일정을 보면 다 파악이 되는데 동 단위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직원 한명으로는 파악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싣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인력문제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운대의 인터넷뉴스가 얼마 전에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혼자 다니는데 오히려 우리 구의원들 동정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인력을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적극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문제가 돼 있습니다마는, 백사장 지역에 족욕탕 문제 말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설운영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수욕장에 워낙 피서객이 많이 오니까 그걸 수용을 다 못합니다. 수용을 다 못해서 해수욕장 절정기 기간 중에는 운영을 안 하겠다 했는데 그게 언론에 한방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만 운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바닷가에 나가봤는데 아주 호응이 좋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호응도 좋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위상이 실추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생각을 깊이 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관련 문제인데요. 이게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행사성 축제문제 때문에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축제 문제를 축소하거나 늘렸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온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축제는 해운대에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축제가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적인 뒷받침, 구 재정여건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없고 현재 비슷한 수준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모래축제, 달맞이 온천축제 등등 해서 계속해서 축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돼야 해운대에 더욱더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가 있는 그런 관광지가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축제를 마냥 늘릴 수만은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축제·행사만이라도 해운대구 내에서도 동서균형이 잘 맞지 않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그걸 지적하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동서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서쪽지역에는 축제다운 축제가 없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는 비율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더 늘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축제를 가지고 어떻게 동서균형을 맞춰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축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과 관·학이 연계가 된다면 이런 문제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서쪽지역에 영산대학에서는 서쪽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문화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영상문화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학교와 우리 관이 매치가 될 수 있다면 그런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학교하고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사항까지는 없습니다.

반송지역에 보시면 석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상특구라 하면 영화인들이 와서 거기에 일시적이나마 세트장을 짓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상대적으로 한 지역의 주민들이 홀대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있는 그런 흉내라도 내주신다면 안 좋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송·반여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행사도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위원 질의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신문을 보면 사업명세서에 1억 8,700 정도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해운대신문 제작·발간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아시는 가요?

중기재정계획은 투자사업, 건설사업 위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거기까지 검토는...

없다고 하지 마시고, 89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1억 1,500 잡혀 있습니다. 해운대신문 발간, 앞에 이안호위원 질의도 신문을 경쟁입찰을 통해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다면 신문 발간을 더 많이 한다든지 내지는 과장님 이야기대로 기자 한명 가지고 18개동을 커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기자를 한명 더 충원하는 방법도 있고, 해운대구민들이 더 신문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발간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1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89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해운대신문 발간은 발행부수를 줄인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통해 계속 입찰단가를 낮추겠다는 이야기인지요?

이 부분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직원들이 소홀히 다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정을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때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요인에 따라 재정계획도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업무 자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122페이지에 보면 관광문화과 예산이 24억 정도 돼 있죠? 2010년 본예산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32억 해서 늘었습니다. 광특예산하고 기금, 시 예산 늘었는데, 여전히 예산 자체가 시 예산하고 구 예산에 있어 앞으로 사계절 관광이 되게끔 축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축제 예산은 낭비성이 강하다고 해서 자제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지만 과장님 이야기는 어떻게 하든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려면 구 예산의 재정자립도로는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광특기금이 되든 중앙에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다 해야 되지만 예산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칭이 돼야 되는데 2010년 예산서에 보면 구 예산이 22억이고 시 예산이 2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예산 자체가, 재정자립도는 역으로 산출하면 30%도 안 되죠. 구 예산이, 실제로 집행 예산의 20억이 넘는 돈은 90%는 구 예산이고 10%는 다른 시라든지 보조금으로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했을 때 해운대가 축제도 많이 하고 타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서 지역경제도 촉진되고 촉매역할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예산의 집행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7월1일자 발령받아서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시나 국비를 많이 받아 올까 그걸 매일 팀장들하고 의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해운대 동서간의 문화적인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동서간의 문화적인 불균형이 심각하거든요. 시에서 인식하는 거는 ‘그래도 해운대에서는 맨 날 축제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바다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계산했을 때 그래도 해운대는 전체적으로 투입되는데 문화의 소외계층인 서부산권에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시에 “되는 데에 투자를 해야지 안 되는 데에 투자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되는 데에 제대로 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계속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시에도 해야 되지만 제가 이야기는 하는 건 중앙도...

중앙단위도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단위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고, 사실 2010년 추경예산서하고 본예산서, 중기사업계획 그리고 오늘 관광문화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낌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2010년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 사이에서 내용이 많이 빠져 있거나 삭감되었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검토되었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자면 영화 관련해서 내용도 많고 본예산서에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게 있는데, 축제 관련해서 하겠다 했는데 추경예산서를 보면...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6대의회가 원 구성이 되고 어제에 이어 둘째 날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세밀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포괄적으로 짚어주고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 질의의 맥을 끊지 않는 결과라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질의 자체가 처음에 많지 않아서...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다 묶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질의만 끝나고 제가 질의를 멈출 겁니다. 예산 관련해서 뭔가를 많이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예산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들쭉날쭉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관광문화과의 특징 자체가 행사에 대한 진행이 되고 예산의 일관성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임시적, 일회성 예산이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오늘 본예산 내용 중에서 ‘해운대 걷기 킹 왕짱 선발’ 하겠다, ‘문화난장 운영’하겠다, ‘문화 메세나사업 추진’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예산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것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능하면 앞으로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이 저희들 도와주는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획실에 올라가면 전부 다 컷트 됩니다. 저희들 욕심은 많은데 올라가면 칼질 다 해버리고 딱 이것밖에 안 올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펀 투어’, 얼마 전에 중앙 일간지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 서른 몇 명 초청해서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 했는데 저희 예산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전부다 관광업소 이런 데에 구걸하다시피 저희들이 가서 도와 달라 해가지고 해운대를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습니다. 저희 예산이 직접 투입되어 하는 것도 있고 아까 그런 것과 같이 파라다이스라든지 아쿠아리움이라든지 협찬을 해가지고, 결국 너희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거에 같이 동참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를 많이 받아오십시오. 이안호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에는 회의를 할 때 제가 질의를 많이 안하고 마지막 발언을 했는데 오늘 관광문화과에 발언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를 많이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87쪽, 해운대 모래축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축제 운영비로 부산시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모래축제는 6월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 지원금 3,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된 사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되는 게 먼저 시에서 추경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받아서 선 집행을 하고 의회가 열려야 추경예산 편성을 해야 반영이 되니까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시비를 편성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이 과장님하고 얘기하시는 중에 해운대에서 관광의 동서불균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진흥과 업무를 보면 ‘문화 메세나 사업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에서 해운대! 하면 관광, 축제 언뜻 떠오르는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축제관련 보조금이나 기금이 모자라는 것을 시나 국고보조금만 바라보지 말고 해운대 쪽에는 프랜차이즈 대기업들도 많고요.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업무보고에 보면 두 군데 외에는 연계된 곳이 없더라고요. 센텀시티 안에 IT 고부가가치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런 걸 구 차원에서 문화와 연계해서 그 업체들이 얻는 이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관광활성화 사업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현, 서면 쪽에 ‘의료관광’ 해가지고 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해운대가 오히려 의료관광 관련해서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활성화 하시면서 기업과 연계를 해서 문화 메세나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런 금액을 구 차원에서 유치를 하시면, 돈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너무 쉽게 하시고, ‘시에서 안줘서, 기획실에서 잘라서’ 이런 너무 성의 없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너무 당황이 되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문화 메세나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현재까지는 신세계하고 두개 업체가 돼 있는데, 문화관광 이런 분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메세나와 관련 없이도 기업체 이런 데에서 많은 협찬을 해줍니다. 문화행사 이런 데에, 메세나는 문화단체 업체와 결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 말고도 아까 이야기했던 펀 투어 같은 데, 아쿠아리움이라든지 파라다이스, 모래축제에 기업협찬, 또 축제하는데 자기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일들, 달맞이 같으면 달맞이언덕축제 하는데 스스로 업소에서 돈을 협찬해서 하는 사업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메세나사업을 계속해서 확대, 전개해 나가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심형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89쪽,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 편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연습비나 이런 거는 사업명세서에 표시할 수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주년 기획공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예산편성에 보면 구체적으로는 안 적습니다. 물론,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도 있는데 안 적고 대부분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적어 주는데 편곡부분 예산은... 기획공연을 위해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연습부분이라든지 그런 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연습 몇 회, 뭐 몇 회 이렇게 적기는 뭣해서 편곡지원 이렇게 표시만 해 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보고서 여기에다 간략하게 이 부분을 첨부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저희가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제가 정리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광문화과에 계시는 관광문화과장 및 여러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해야 되고 주민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소중한 세금으로 쓰이는 예산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 집행부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건 지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했듯이 시비와 구비, 구비를 제외한 광특비라든지 앞에 김진영위원이 제기했던 민간부분 대한 투자가 유치되게 하는, 현재와 같이 시비와 구비가 불균형하게 되는 부분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함께 어떤 행사에 대해서 구비를 제외한 시비라든지 중앙정부 부처와의 협약을 통하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좀더 많이 끌어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희 의회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불균형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심형균위원이 제기했다시피 악곡 편곡비에 대해 빠져있는 거라든지 중기계획에서 해운대신문 제작 예산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럼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경제진흥과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제승호 외국인기업지원팀장 정남용 산업자원팀장 박용규 일자리창출팀장 박기희 해양수산팀장 남상정 희망일자리 T/F팀장 손태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성운입니다. 반여3동 골목시장 반 아케이드, 간판 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서 230페이지하고 추경예산서 95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0년도 본예산에는 4억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었는지, 또 반송2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하고 바닥, 간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여3동시장에는 아케이드하고 바닥이 없습니다. 바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태가 어떻던가요?

상태는 현장에 제가 갔을 때 아스팔트 포장이 왜 빠졌는지 물어봤더니 우리 실무자 이야기로는 예산이 4억밖에 책정이 안돼 사업비 부족으로 그 부분은 빠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삭감은 저희들 과에서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편성 부서에서 사업비가 본예산에 과다하게 잘못 편성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걸 조정한다고 4,000만원을 삭감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이 사업비가 반여3동 골목시장만 놓고 볼 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인데 모두에 제가 말씀하다시피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사업은 국비가 60%, 시비가 30%, 주민이 10%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 9월30일 날 중소기업청 지침이 다소 변경됨에 따라 ‘주민부담 10%는 과하다. 5%는 구에서 부담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여3동 골목시장 어닝 설치공사 4억은, 4,000만원은 10% 전체가 구비부담이기 때문에 과한 것 같고, 그 지침에 의하면 2,000만원은 편성을 하고 2,000만원은 주민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우리 과에서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영세상인이 되어 5%를 부담하겠습니까?

일단 이 사업의 목적은 주민부담 없이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바닥은 지금 이 사업비로는 되지 않고요. 그 시장이 본래 시장으로서 형성된 게 아니고 골목 형태로 하다보니까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그 도로가 시장기능도 있지만 통과도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민부담이 없는 특별교부세라든지 다른 세목을 찾아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케이드 공사를 할 때 먼저 바닥공사가 돼야 빔이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절차는 밑에부터 먼저 하고 윗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시설 현대화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도로부분에는 당초 예산 협의할 때는 구에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건설과에서 하겠다는 내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설명회를 할 때 가보신 분 계십니까? 30여 상인을 모아놓고 ‘4억을 지원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상인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사업비 전체는 4억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부담은 10%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0%는 과하다 보니까 지난해 9월 달에 구 재정범위 안에서 5%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개정되다 보니까 2,000만원은, 최소한 2,000만원은 주민이 부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닥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다른 예산에서 당겨 와서 하고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바닥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라든지 다른 특별교부세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꾸준하게 신청해서 반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의 재정으로서는 바닥을 할 만큼 여력이 없습니다.

바닥을 안 하면 해봐야 효과가 있겠습니까? 다른 예산을 당겨서라도 주민들과 30여명을 모아놓고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지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관심 있게 다른 사업이 있는지 건설과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관할하는 시의원께서도 전화도 몇 번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구에서 부담하기에는 비용부담도 너무 크고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반여2동 재래시장은 어떻게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까?

반여2동시장은 반여3동시장하고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그 부분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한 설명은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네요?

하여튼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반여3동하고 2동은...

2동하고 3동은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반여2동시장에 대해서는 현황이든 인접 상가하고 옆의 시장하고 합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박욱영위원님이나 홍성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쟁점이 되는 것도 있고... 정회를 하고 다시 모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김진영입니다. 요즘 국가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 지표나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지표가 너무 틀려서 구의 경제진흥에 앞장서시느라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가 재송1·2동인데, 그 중에서 센텀파크 안에 SSM문제 때문에 센텀 상가번영회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몇 개월 전부터 많이 듣고 그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가번영회에서 구에다 협조요청을 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수시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여는 것이 아니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시도 있고 구도 있는데 지난번 반송문제는 저희들 구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시에 바로 하다 보니까 상급기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나 시, 중앙 기능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 해당되는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유통분쟁조정 사건 범위가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그거는 제가 찾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센텀사우나’라고 해 가지고 파크 안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거기를 홈플러스SSM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그걸 시에서 분쟁을 해결해 주셨는지 했는데, 그 사이에 변칙으로 GS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하루아침에 간판이 내려오고, 하루아침에 바뀐 경우였거든요. 주민 한사람으로 그런 게 들어옴으로써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주민이면서 또 거기 상인이면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면 굉장한 타격을 입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소도 제기하시고,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구에다가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식전에 박욱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들어봤을 때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전시행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구 단위에서는 크게 사무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없고, 아까 반송문제와 센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송은 그야말로 저소득주민들이 생계 위주로 해서, 대형SSM이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서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지만 센텀은 산업단지 조성지역이고, 반송과 센텀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고,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데 그게 자꾸 흔들리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홍성운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이야기하던 부분입니다. 반여3동 골목시장에 아케이드 공사가 8월부터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8월부터 들어갑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가설계가 끝나고 나면 일단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라 공고하고 난 뒤에 사업장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의향서를 내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필요로 합니다. 늦어도 8월중으로는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서에는 ‘어닝 설치공사’라 돼 있고 여기에는 ‘아케이드’ 돼 있는데 어느...

어닝, 아케이드, 지붕 가림판이라 해서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가림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닝, 천막 나오는 그 부분 이야깁니다.

그걸 아케이드라 합니까?

아케이드는 아닙니다. 천막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형태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해 주시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밑바닥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한테 왜 안됐는지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 부분이 홍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합니까?

도로 쪽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 주면 좋은데 건설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구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보냈습니다마는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게 편성이 됩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할 것입니다.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균분하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왕이면 할 때 같이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여2동에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듣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반여2동시장하고 옆에 상가시장하고 반여2동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뽑아서 홍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여 재래시장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시장상인들은 하려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번영회장님하고 상가회장님도 제가 새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몇 번 오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주거환경개선지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 최근 4년 동안 해운대구민이 몇 명 정도 취업이 알선되었습니까?

구민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민인지 아닌지 한분 한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통계 마감을 했는데 10,021명 취업을 했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숫자가 한번 취업된 사람이냐, 실 인원으로는 계산을 못했지만 저희들 통계적으로 전체 마무리 보고서에는 10,021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10,021명 중에서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석 달 이하짜리는 빠지고 그 이상 되는 것만 통계에 잡힌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취업률을 알 수는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통계는 나와 있는지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기간 중에 제발 먹고 살도록 취업 좀 시켜달라고 그런 분들이 반여2·3동에는 많이 있고, 구청을 통해서 취직했다는 소리는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형균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5, 96쪽 보시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에 각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나온 것은 용어 해소에 ‘전통시장’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맞고요. ‘재래시장’ 된 것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글자가 오타가 났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최근 대형마트든지 대형백화점에 의해서 종전의 재래시장 상권이 폐쇄되고 주민의 생활이 아주 어렵다보니까 전통시장을 현대화로 해서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전국의 전통시장에 대해 현대화사업을 벌였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국·시비든지 국가에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적 부가가치도 늘기 때문에 10% 정도는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시설 전체를 현대화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소규모 환경개선은 전통시장 중에서도 아주 시설이 열악해서 주민들이 도저히 부담할 능력도 없고 당장 화장실이든지 그야말로 가장 기초가 되는 시설을 안 해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사업비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위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그야말로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활성화하는 차원이고 밑에 소규모 환경개선은 누가 봐도 환경이 안 좋아서 기초적인 설비부터 고치자는, 그래서 사업 성격이 하나는 환경개선이고 위에는 현대화고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번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이게 국·시비부담이 있고, 우동종합상가시장은 순수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 시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9:1입니다. 민간이 10%, 시비가 90%.

민간 10% 부분에 신문에서도 봤지만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중소기업청에서 주민들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5%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고 했는데 구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도 새로운 지침을 마련 하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5%는 주민을 위해서 부담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구 예산도 어렵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5% 정도는 지침도 마련됐고 해야 되지 않겠나, 차후에 하는 사업들에 대해 5% 정도는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이안호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서 178페이지하고 추경 95페이지에 속해 있는 내용을 업무보고 5페이지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29개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요...

아파트부분 빼면 14군데입니다.

전통시장이 포괄적으로 29개라고 말씀하셨죠?

아파트 상가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제외한 전통시장이 우리 관내에 14개가 있으면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사업을 부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재송시장도 이미 완료를 했고요...

해운대시장을 비롯해서 사업이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중인 전통시장 또는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총 열네 군데에서 몇 개나 되느냐 말입니다.

열두 군데에 사업이 진행도 했고 하고 있고, 완료도 됐고 그렇습니다.

두 군데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죠?

잠시만... (장내소란) 미등록된 송정하고 장산시장 두 군데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전에 홍성운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재송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재송시장은 돼 있습니다.

아! 반여2동.

반여2동도 되어 있습니다. ’79년 3월7일에 등록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하면 세 군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반여2동에도 화장실 개선이든지 소방시설이든지 시설은 소규모로 저희들이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홍 위원님 말씀하듯이 전체를 반송2동시장 같이 획기적으로 확 바꾸려니까 현행법하고 안 맞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여2동시장보다도 더 열악하고 점포수가 더 작은 지역도 1차적으로 상인회를 결성해서 상인회 예치금을 일정 부분 예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를 통해서 중기청에 안을 올려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자부담 10%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세상인들이 10%를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인회 자체부터 결성이 안 되는 거예요. 상인회 자체가 결성이 되면 상인회에서 일정부분 통장에 예치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부담 10%는 많으니까 5%로 경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중기청에도 안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중기청에서 지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부담 10%를 5%로 하고 그 대신에 5%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으면 이거는 우리 구에서도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문제는 단순히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업주들만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홍성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 일대,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에서 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상인들도 살아나고 더불어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 놨는데 1차 추경에 기획실에서는 빠져있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진흥과 자료에도 빠져있지 않습니까? 빠져있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우리가 6대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위원님께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내용을 알고 있다 말이에요. 이미 주민들과 약속도 한 사항이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집행부 수장까지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약속을 했고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어 이것이 누락되고 감액이 된다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더 이상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이거는 어느 한 부서에서 어느 한 담당자께서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이거는 구민과의 신뢰가 깨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명확하게, 자료에는 빠져있지만 예산이 4,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선거전에 주민들 모아놓고 상인대표들 모아놓고 “10%에서 5%를 하겠습니다.” 해 놓고 선거 끝나고 이거를 빼버린다면 주민들 기만한 것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의원들로서는 도저히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기획실하고 다시 의논을 하시든지 어느 누구와 의논을 하시든지, 사업이 8월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이 갖추어져 있는 사항인데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서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사업은 계속적으로 5%를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반송도 그렇고 반여동도 그렇고,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죠! 하기 좋은 말로 2차 추경에 올려서 반영해 보겠다는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2동에 종합상가시장 가스시설 공사 내용이 있어요.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에, 예산이 2,0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2동 종합상가시장은 작업이 완료가 됐죠? 며칠 전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반송3동 전통시장으로 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반송3동 전통시장 가스시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동종합상가시장 가스 설치공사는 마무리가 이번 주 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반송3동 전통시장에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4,000만원 반여3동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과장입니다마는 지금 그걸 편성해서 한다, 안한다 하는 확답을 제가 드릴 수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을 조정할 때 삭감요구 한 것도 아니고, 기준이든지 편성이 안 맞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조정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이 ‘편성해서 한다’ 이러기에는 이 예산이 우리 과에 성격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의논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동종합시장 상가의 가스시설 공사비가 얼마였죠?

우동종합시장하고 반송종합시장하고 반반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송종합시장이 1,200만원, 우동종합시장이 8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저하고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거를 명확히 해 주셔야지, 현재 시장규모를 보더라도 우동종합상가시장에는 800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배분을 그렇게 나눴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반송2동 전통시장 내에 장애인화장실 건에 대해서는, 이게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건에 있어서 반송3동 전통시장도 이야기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는 기재가 안 돼 있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송3동 전통시장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과에서 전혀 모릅니까?

반송3동 화장실 문제는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는데 챙겨보겠습니다. 반송2동 장애인화장실 설치 공사는 시민들이 하도 급하다고 시장님한테 바로 건의를 해서...

그거는 시장님하고 직접 약속을 해서 한 사항이고,

이 사업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송3동시장 화장실 건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산 4,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부담 건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과에서 어떻게 확답을 주지 못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2010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확답을 듣기 전까지는 이 시간 이후에 이러한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개개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발언이 끝나면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죠. 질의를 일단은 듣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답변이 지속되는 바람에 서로가 힘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고 녹색에너지와도 관련이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 부분에서, 태양열 급탕시설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쪽에서 반송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해운대종합복지관, 반여동에는 영진종합복지관, 영아 소규모 요양시설에 이런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네 군데만 선정된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쪽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자기들이 로비를 해서 따온 자금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 안내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 관내 복지관이라든지 시설을 할만한 요양시설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네 개의 요양기관, 복지관에서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 현지실사가 있습니다. 실사를 해서 이 네 군데 사업장이 타당하다고 확정을 시켜준 것입니다. 구비부담금은 없고 국비·시비가 각각 50%씩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다른 복지관이든지 요양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규정에 맞춰 보고를 하면 현지실사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추가로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실사기준이 구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 일단 태광열 잘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거는 너무 일반적인...

일반적이지만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신청하면 그분들이 실사를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내하는 수준이고 구체적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가 부산광역시를 통해서 확정지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청한 곳이 많을 듯한데, 신청한 시설들하고 평가표가 있을 것인데, 평가표라든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이, 시비나 국비가 우리한테 배당되고 나서 이 네 개 시설이 지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네 개 시설을 지정해 놓고 국·시비를 신청한 것입니까?

지정되고 난 뒤에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사업장이 확정되고 난 뒤에 사업비가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해마다 신청할 대상자에 대해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매년 1회씩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게 주민들이나 이런 시설들, 요즈음 아파트 옥상에 시설을 해가지고 아파트 공유면적에 대한 전기료 절감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나 필요한 단체들에게 사실 전달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일단 행정계통을 통해서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해당업소라든지 개인까지 나간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듭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고 아주 깊이까지 관여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서 못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이 부분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사업이라든지 정부시책도 같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요즈음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바닷가 주변이기 때문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가장 좋은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정부시책에도 적극 호응하면서 해당 시설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해 주신 추경예산 설명서 3페이지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있는 1억 8,400에서 조금 늘었던데, 오늘 주신 자료 추경예산안 설명서 3페이지하고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1억 8,300 가량이 증액됐는데...

… 본예산하고 추경부분이 구분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1억 8,300이 정부에서 네 군데 시설에 지정해 놓고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1억 8,300 같으면 대략 15% 정도 예산이 증감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갭이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큰 금액 같은데,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추경해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경 신청한 겁니까?

뒤에 추경으로 우리한테 예산이 배정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넣어서 민간업자한테 지급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다. 그죠?

그걸 뽑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반여1동에 중리시장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14개 안에 안 들어갑니까?

중리시장은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환경이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록시장이다 보니까...

시설도 크게 열악하지 않고 단지 점포만 공실이 많을 뿐인데 아직도 무등록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무등록시장입니다. 장산시장 말씀입니까?

중리시장.

중리시장이...

수협 맞은편입니다.

그쪽 앞에 약간 들어가는 데가 중리시장이죠. 그거는 무등록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등록과 무등록의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SSM으로 인한 여파를 맞아가지고 많은 수의 공실이 있고 현재 생존의 갈림길에 있다고 봐질 만큼, 예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전만 해도 아주 활성화되었던 시장인데 지금은 곧 닫아야 되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중리시장 상인들이 이번 선거에 나가보니까 많은 숫자가 시장에 조금 투자를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답변 드리길 “노력을 해 보겠다. 현실을 봤을 때 구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노력해 보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중리시장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시장이 오래 된 것은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몇 번 화장실이라든지 해결하려고 계장 시절에 간 기억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요건이 안 맞다 보니까, 소방설비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다 보니 등록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등록시장 위주로, 등록이 안 되면 인정이라도 해 주는 그런 시장의 기준이라도 돼야 되는데 소방이라든지 여러 조건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무등록으로 수십 년째 영업 하고 있는데, 현장을 한번 더 방문해서 무등록시장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뭔지 파악을 해서 보고도 드리고 상가번영회라든지 상인회 이런 게 무등록시장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현대화사업이라 하면 반드시 주민부담금이 10% 정도 있는데 저희들은 부담금 문제 때문에 어떤 주체가 있어야 일을 할 건데 전부 개인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그래서 등록시장이 되면 대표자하고 소통의 창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소외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한번 더 방문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중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새롭게 지어가지고, 새 것은 아니지만 허물어져가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현대식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등록요건에 조금 미달하는 것 같은데, 곧 없어질 위험성 있는 그런 전통시장에도 현대화사업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 집어넣어 주신다면 없어질 시장이 다시금 활성화되어 그쪽 지역상권을 다시 리드할 수도 있고 상인들의 생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안호위원이 없는 관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면 반송이 네 군데나 되거든요. 14개 중에서 네 군데가 반송이고, 우동 가스설치공사는 예산안을 보니까 시설 현대화사업과는 별도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1,800만원이 배정돼 있는 만큼 별다른 내용으로 봐지는데, 너무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확정 되는 게 아닙니다. 현대화 시설 확정은 부산울산중소기업청에서 현장실사를 전부다 해서 사업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중리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페이지 제일 밑에 반송2동시장 장애인화장실 설치, 정말 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인들이든지 주민들은 화장실 해달라고 해서 시에서 5억을 주면, 저희 구에서 건물을 매입하려고 다섯 동을 감정하고 수차례 매입을 시도했지만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산다고 하면 값을 서너 배 올려가지고 집을 못삽니다. 그래서 돈만 확보해 놨다 사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반송2동 장애인시설 공사도 집을 4억을 주고 1억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해서 계속 땅을 사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중리시장에 대해서는 한번 더 방문을 해서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도표에는 반송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반송만 된 게 아니고 반송시장도 1차, 2차, 3차 구간 사업을 주민부담금 때문에 나누다 보니까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하나입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숫자적으로도 14개중에 4개면 30%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반송뿐만이 아니고 반여·재송지역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부울중기청과 같이 공동 실사를 안 했겠습니까.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들고요. 다음에 꼭 반영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반송2동시장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5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부지도 매입 못한 상태고, 다음에 부지매입하고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금년 안에 부지매입을 못하게 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세 군데 정도 물색해 놨는데, 저희들이 사니까 너무 값을 올려가지고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그분들이 매입하고... 저희들 매입 방법은 이렇습니다. 두 군데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나누기 1/2 해서, 협의매수거든요. 그렇게 안 되니까 중개인수수료라도 일부 주면 중개인이 사서 우리한테 실 가격으로 매입하는 그런 방법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반납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시에서 그 어려운 돈 5억을 주셨는데 반납한다면 파장이 더 클 것 같아서...

연말에 가서 반송2동시장 장애인화장실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는데, 요즈음 주민들이 고급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송2동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를 한다, 부지매입 할 거라는 소문은 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주민들은 자기들이 받을 돈은 받으려고 끝까지 갈 거거든요. 막판까지 갈 건데, 그러면 금년 말까지도 부지매입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다행스럽게 합의를 봐가지고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되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서 방금 말씀드린 중리시장뿐만 아니고 현재 하반기 추진계획 대상에서 빠진 전통시장에 이 5억을 전용할 수 있는 대안도 갖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과가 제가 봤을 때 SSM문제라든지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현대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해운대구 구민들의 생존문제와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사업 자체는 관할은 하더라도 집행을 하는 집행부서는 다른 부서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질문 자체가 포괄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경제진흥과가 집행기관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는 충분히 질의를 할 건 질의를 하고 비판과 견제를 할 건 하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도움을 주면서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반기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반갑습니다. 지난 7월20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해운대구로 전입한 교통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서 제6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우리 과의 201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박정식 주차질서팀장 정억제 교통과징팀장 정광성 주차시설팀장 김환수 자동차관리팀장 홍기원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성운입니다. 그동안 재송, 반여2·3동지역에 소규모주차장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집을 매입하려다 보니 가격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의 가격으로 집을 매입하기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시가격을 올려가지고,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중개업자 두 사람을 해서 중간점으로 해서 한다 하는데 그래봐야 20년 전의 가격이다 보니까 집을 팔지를 않으려 합니다. 집을 팔 수 있게끔 가격을 올려주세요.

홍성운위원님 질문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거래하려면 2개소에 감정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 대비해서 토지 지주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실거래가를 위주로 하고,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도 한 방안이겠지만, 물론 감정기관에서는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감정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은 공시지가를 관장하는 세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가면서도 소규모주차장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여2·3동, 재송동으로 해서 마을버스가 있죠? 마을버스가 1대 있습니까?

마을버스는 여러 개 노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아서...

반여3동에서 센텀까지 가는 버스가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야만 그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여3동의 관음정사 밑 그런 데는 버스 타려면 한참 걸립니다. 선거 때 청장님 공약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버스를 1대 더 증설해 주기로 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대가 더 증설되면 30분 간격으로, 30분만 기다리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편리를 제고해서 마을버스를 1대 더 증설시켜 주십시오.

홍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사는 지역이 그 인근이기 때문에, 52번 버스라든지 44번의 출·퇴근시간 정체 사항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면로에 살거나 장산기슭의 고지대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는 센텀버스 1대, 운행횟수가 하루에 15회로 배차시간이 7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안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관리계획 기준에 따르면 총량제로 묶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량제를 저희들 노력으로 풀어서 주민들 교통편의에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입니다.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센텀중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통학로 정비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문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센텀중학교 통학로 말씀이시죠?

예.

사업비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가 4,0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비롯한 그 주변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의 개요는 재송중학교, 센텀중학교 일원에, 강변도로변 있는 데인데 통학로 안전대책을 위해서 길이 78m, 횡단보도 이설 1개소, 화단철거 등의 사업을, 이 사업은 이미 완료했는데 내시가 늦은 바람에 이번에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횡단보도라든지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현장은 미쳐 확인을 안했습니다.

이게 완료됐다고 하니까 놀라운데요, 아시다시피 거기 좌수영교, 광안대교 진입소, 센텀 APEC강변로 해서 거기 차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센텀파크 친구들이 많이 센텀중학교를 등·하교 하는데 중학생 정도 되면 늦게도 하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좌수영교 밑으로 해서 우범의 성격도 띄고 있어요. 어둡고 해서 제가 동사무소 동장님한테도 거기 관련해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여기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기에 행여나 거기에 대해 보완해 주시는 걸로 알고... 그리고 횡단보도도 이미 설치돼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차들이 급커브지역 이라서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이런 말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가기에는, 그리고 통학로 역할뿐만 아니라 APEC나루공원에 주민들이 산책하는 통로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신경 써서 공사하신 내역이라든지 실생활에 필요하게 공사가 되었는지 한번 더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려 뭣 합니다만, 지금 나루공원에서 강변 따라 도로들을 운전해 보거나 걸어보면 대로처럼 쭉 가는 게 아니고 공사구간 길이 병목이 생기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들도 저도 운전해 보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사가 완료되고 그런 상태이지만 거기에 따라 보완할 점이 있는지는 현장을 확인해서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태원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 고생이 많습니다. 이안호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영산대학교 앞에 시비를 받아서 25억 예산을 가지고 주택을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이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 건은 우리 사업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2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레 제가 부구청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영산대학교 앞에 삼각지점으로 1개 블록인데, 17억을 들여 절반 이상 건물은 뜯어냈고요, 나머지는 절충해서 곧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부서가 건축과입니다.

거기에 들어설 내용이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주차장 문제는 관리를 안 합니까?

그거는 건축과에서 사업을 해서, 소규모주차장을 만들어 저희 부서에 이관하면 그때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대충...

5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 그렇게 쓸 수 있는 용도의 돈이 2,000억 넘게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 50억을 가져오게 된 동기도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걸 시장으로부터 50억을 확보했고, 그 가운데 주차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송지역과 반여동에 25억씩 나눠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면수 50면 가지고는 반송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는, 시에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야 시에서 예산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확보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런 점을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시의원님이 시정질문 한번 해서 50억까지 확보하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서 노력만 한다면 또 다른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옹기골 가각 정비공사가 진행되는데 예산은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도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교통사고 위험다발지역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사하는데 원래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안호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올해도 추경에 6억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13억입니다. 13억인데 작년에 이미 7억을 투입했고요. 올해는 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옹기골,

우리 교통과 예산만 가지고는 정비가 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총 예산 35억이 투입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전에 며칠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인해 차질이 생겼어요. 절개지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지금 문제가 발생되어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지금 반송 지하철공사가 12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송에서 도로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시내 쪽으로 나오는 데, 그런데 반송진입로에 보면 새반송교라고 있어요. 새반송교까지는 6차선으로 도로가 확장되는데 거기에서 옹기골 곡각지까지 약 120m 구간이 2차선으로 그대로 남게 돼요. 120m 구간만 지나면 다시 6차선으로 넓어지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도로가 6차선으로 오다가 120m를 2차선으로 달려야 되고 120m 지나고 나면 또 6차선으로 넓어지는 이런 구조는 미리미리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신경을 써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교통과 업무가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송2동에 공영주차장 건설, 이 용역결과가 완전히 끝이 났죠. 부산시로부터 하천 심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나머지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구비가 25억이고 시비가 12억 확보되어 총 37억까지는 확보가 돼 있었죠?

예.

확보돼 있었는데, 진척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 같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에서 현재 하천구역 지형도면 변경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7월22일 이후에 8월이 되면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행되고 나면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천 고시 후에 주차장 결정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추진할 때는 70억을 들여 철골구조물로 해서 3층 4단의 주차장을 건설해서 386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서 반송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발생됐거든요. 지금 사유지가 문제인데, 철골구조물을 앉힐 수 있는 면적 뒤편에 보면 야산이 있어요. 야산도 사유지가 5,000평 가까이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공지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야산 사유지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들어섬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대안이 지금 있습니까? 그 대안 없이는 주차장 건설이 힘들 것 같아요. 대안을 생각해 놓으신 게 없다면 공사가 진척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야산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시로부터 매입하도록 해서 우리 구가 구민을 위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사유지를 쉽게 매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주 입장에서는 그걸 원치를 않을 거다 말입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하다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지(야산)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풀어가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제가 보고받기로는 산 쪽으로, 말씀하신 그 야산을 포함해서 주차장을 만들려다 폐천부지를 활용하다 보니 똑같은 계획에 따라 평 이동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이 남게 되니까 나머지 부분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고,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면...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면을 두고 방안을 연구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야산을, 그러니까 사유지 지주하고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유지를 사들일 수 있는 명분이 뭐냐면 공원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주로서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되니까 기존에 철골주차장이 들어 설 수 있는 그런 면적에 그 사유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지가를 상향시킨다든지 해서 지주가 산에 대해 너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부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최대한 하도록 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도는 제가 현장 위치하고 이런 부분을 보고하고 해서 결정되어 된 거지만 그동안 지역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구에서도 그랬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용역결과도 설명을 마치고 다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용역결과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도 진척이 안 되니까 주민들로서는 도대체 구에서 하는 일을 믿을 수가 없다! 용역결과까지 다 마무리 해 놓고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건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일일이, 물론 설명은 합니다. 하는데 구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간파를 하셔가지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하나는 시내버스 노선 문제, 또 하나는 차고지 때문에 문제가 되어, 담당부서는 재무과였는데 교통행정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반여1·4동에 살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구청까지 오는데 20분 남짓 걸리는데, 요즈음 제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를 타보니까 대략 1시간 정도 잡아야 해운대구청에 도착이 되더라고요. 반여1동에는 지난 2004년 이후로 약 8,000세대의 아파트단지가 건축이 되고, 대략 인구가 세대당 3명만 잡아도 25,000명 정도가 새로 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나라 동 중에서 인구 많은 Top Five에 들어 분동이 됐거든요. 분동이 될 만큼 인구가 폭발적으로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여1동에는 해운대구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청에 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재송동에 살고 있습니다. 반여동 하면 반여1동은 저지대고 반여3·4동은 고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빙～ 돌아서 동부지청 앞으로 해서 우회를 하면서 도는 버스가, 노선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55번입니다.

155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붙은 것을 타면, 가끔 해운대 올 일이 있으면 차가 안 쓰는 것 같으면 어느 걸 타야 될지 망설이다가 쭉 내려와서 해운대경찰서 앞쪽으로 통해서 오는 31번 국도에 버스노선이 많기 때문에 오곤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하철 4호선이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반송지역은 지하철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시아선수촌에는 직접적인 영향권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반송지역이나 반여동, 4호선이 개통되고 나서의 교통수요 등을 파악해서 시에서도 노선 조정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면 결과는 어느 정도...

결과는 교통수요 분석을 하고, 아레 제가 반송지역에 가보니까 6개 노선에 경유노선이 3개 있습디다. 그 노선에 대해서도 석대천 건너려면 아침에 명장동 쪽의 병목현상 때문에 많은 정체를 빗고 있는데, 전철이 왔을 때 차만 많이 늘린다고 소통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 대수를 늘려야 될지 배차시간 하는 것까지를 전철노선 개통 이후에 교통수요를 파악한다면 내년도 중반은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교통행정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 반여동 아파트연합회 회장들 모임에서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면담을 몇 차례 거쳐 경전철 역사를 반여1·4동쪽으로, 강변 위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 말씀으로는 안락SK아파트 쪽에 역사를 짓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500억 정도가 더 많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안이 강변 위에 역사를 구축하는 거였는데 원안대로 되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 역사하고 시내버스 노선하고 부분은, 요즘 제가 계속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해운대 방향으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 그 앞전 구의원이 버스노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구의원 혼자 힘으로는 노선문제가 8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반여1·4동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시도도 하기 싫을 만큼 낙담 상태에 빠져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해운대구에 소속된 동으로서 구청에 직접적으로 바로 올 수 있는 버스노선 1대까지는 인터벌이 길더라도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 지하철 1호선인 연산동쪽으로 연계될 수 있는 버스노선, 그래서 구청 방향하고 연산동까지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꼭 좀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임기동안 계속 이 문제는 과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이루어냈으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우선순위에 놔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7억 8,000 가량 추경을 신청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보통 초등학생, 유치원 이런 쪽에 보호구역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신문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반여1동 인지초등학교 옆에 보면 공공청사용지로 지정돼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모 버스회사와 우리 구청 재무과가 주차장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1,000㎡ 이상의 부지를 임대할 때는 반드시 용도변경을 한 후에 그 용도에 맞게끔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지가 1,003㎡더라고요. 3㎡가 초과됨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주차장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주차장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아이들 통학로를 차도와 높이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 약간 올린 이 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차가 진입하기 쉽도록 만들어 버렸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 약 7억 8,000의 추경을 신청했는데 구비로서 교통행정과 예산은 1억 7,800입니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7억 8,000 중에는 광특회계(국비)가 3억 9,000이고, 시비, 구비 50%씩 해서 1억 9,500만원입니다.

최초 구 예산이 1억 7,800인데, 최초 구 예산보다도 더 많은 1억 9,500이 들어갑니다. 최초 예산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런 거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쪽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파괴해 버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차고지 문제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보도를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1,003㎡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또, 누가 봐도 현장을 답사했다면 이 지역은 주차장, 차고지가 아니라 그런 유사한 시설로는 절대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만큼 너무나 완벽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거든요. 구청의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재무과가 없어지고 글로벌 새로운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요약 드리면 7억 8,00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액수는 상당한 액수입니다만 사업장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림초등학교 등 16군데로 나누어져서 한군데에 5,000만원 가량 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컬러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액수를 떠나서 어린이보호를 위한 스쿨존을 형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문제가 되는 인지초등학교 이 지역은 저희들이 직접 답변드릴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제 국민권익위에서 현장조사를 했고, 시에서도 이거는 차고지로 불가하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 여객회사에서는 구청에서 계약을 철회하자고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객에서는 계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임대계약 체결을 하면서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임대계약을 하겠다는 업무협조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사실상 차고지로 한다지만 차고지로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차고 얘기가 나오니까 ‘교통’하고 전혀 무관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타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묘한 점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는데 유관부서와 업무협조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분명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일은 만들었지만 주차장 관련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주차장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보면 많은 지역에 78억이 분산되어 투자되고 있는데, 3,000만원부터 9,000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금액에 차등이 큰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를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에 보니까 작게는 3,000만원에서 9,000만원인데 사업물량이나 사업내용에 따라 금액이 구분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명유치원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인데 포장하는 면적이 700㎡에 과속방지턱 4개소, 안전시설 1식, 면적이 작으면 공사금액이 조금 작고, 반드시 일치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사의 내용, 물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배정될 때 산출근거는 갖고 계시죠?

이거는 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 산출기초는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지초등학교 앞 차고지 관련해서는 재무과에 월요일 날 이명원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30분 ○

예.

이런 부분이 공영주차장이 절대 부족해서 나온 일인데, 지금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어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앞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면밀한 현황은 다 머리에 숙지는 하지 않았는데 조선비치호텔 들어가는 오른쪽에 APEC부속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앞 들어가기 전에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 있고, 송림공원 쪽으로도 크고 작은 민영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 동백섬 입구 있는 데는 97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청 옆하고 달맞이고개 입구 공영주차장은 실제로 피서객이 이용하기는 멉니다. 그다음에 행정봉사실 옆 공영주차장이 206면 있습니다.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탈의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탈의장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피서객이 사설주차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때문에 30분에 얼마 해서 바가지요금 극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공영주차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사견에서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의 기사에 보면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달 중순부터 주말마다 점검반을 편성해 사설주차장에 대한 계도활동에 들어간다. 바가지요금을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업주들의 자정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진영 국제신문 기자가 해운대구청 관할기자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주말마다 점검반을 편성해서 사설주차장 계도 들어간다는 것은 전시행정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운대해수욕장 개장하고 나서 많은 피서객들이 주말에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휴가를 받아서 주중에도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청장님 이하 관계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 검토를 통해서 보고도 드리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뭣 합니다마는 「주차장법」상 요금이라든지 강행규정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시장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다 보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 이면에 공영주차장이 많았으면 그럴 리가 없었겠지만 폭발적인 수요가 있다 보니까 많은 요금을 징수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달라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주고 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7월17일부터 주말반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중에도 편성반을 증편해서라도 계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예산을 늘리더라도 인력 증편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6페이지를 보면 적립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적립금이 경정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24억 4,800만원 정도가 있죠, 비교증감 항목을 보면 적립금이 13억 9,14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위를 설명 드리자면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데요.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고, 숫자로라도 보고를 드릴까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곤란하시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페이지 보면 자전거보관대 정비·보수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관내에 자전거가 몇 대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분담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자전거 대수도 사실 등기등록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없습니다. 보관대 설치하는 면이라든지, 아시다시피 자전거가 범국민적으로 이명박정부 이후에 자전거에 관한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입장인데, 자전거도로는 우리 구에서 직접 건설한 부분은 없습니다. 시에서 강변을 따라 한다든지, 아시다시피 부경대 부근에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분담률이라든지 그런 미세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운대구 소속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건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자전거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서 파악을 해보면... 예전에 국회의원들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독일의 의원들은 자전거를 탄다 하는데 사실 우리는 자전거에 관한 인프라가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민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전거도로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구비예산 말고 시뿐만 아니고 광특, 여러 가지 정부 예산들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광모 김진영 박욱영 홍성운 이명원 이안호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