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병주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미리 나누어드린 사업명세서의 책자에 의거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서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정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저희 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박윤철 가족관계등록팀장 윤동용 여권팀장 이성길 통합증명팀장 최준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화덕헌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업무계획 맨 밑줄에 ‘고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민원 명칭을 ‘고객’으로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고객’이 적당하다 이래가지고 고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을 직접 대할 때 ‘고객님!’ 이렇게 합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고객’이라는 말이 안 익숙합니다. ‘민원인’이라고 문서에 표시하면 될 것 같은데, 흔히 ‘고객’이란 게 영업하는 데서 쓰는 말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민원인’ 하니까 듣기에 거북하다 이래가지고 호칭을 ‘선생님’ 하는 게 맞느냐, 학교 교사도 아닌데 ‘선생님’은 부적당하다 해서 ‘고객’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고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직접 부르는 호칭은 한번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선생님’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첫 번째 현황에 보니까 가족관계등록인구 145,418명, 주민등록인구의 34.4%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이라는 게 종전에는 호적이었거든요. 2007년 12월31일자로 호적제가 폐지되고 2008년 1월1일부로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호적 인구가 145,418명이라는 말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창구에서 민원업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을 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창구 맨 앞쪽에 있는 직원들 남녀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남자직원이 3명이고 여직원 6명.
덕헌
화덕헌위원
3페이지에 보면 ‘고객감동 UP을 위한 친절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조금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친절이라는 게 개인 소양이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미소’ ‘친절직원 선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직원들의 과도한 감정노동을 요구하게 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기업들은 과도하게 감정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대신에 진정성 있는 태도 이런 건 가질 필요가 있지만 여성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도하게 친절을 요구하고 웃게 하고 하는 것들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당선되기 전에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몇 번 방문해본 적이 있는데, 물론 민원 쪽은 아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분한테 가서 제가 찾아온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듣고 자기 일이 아니니까 담당자를 불러주겠다 했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저하고 그냥 연결만 해 주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부르신 다음에 이분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온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논을 해보시라고 하면 그분이 저한테 “아, 이런 일로 오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웃는 거, 제스처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구에서 앞으로 민원과 관련해서 친절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 전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화도 해당부서에 했는데 ‘담당자 연결해 주겠습니다. 연결해 주겠습니다.’, 연결되는데 매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교범이라 합니까. 그런 걸 정해 가지고 교육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자꾸 사기업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는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직원들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감정노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사실 사기업에도 콜센터 직원들이 엄청나게 흡연을 많이 합니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방향을 잘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때로는 조금 건조하게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업무도 많고 한데 굳이...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여기서 친절은 우리 민원여권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직원을 부서별로 보면 개인적으로 친절한 직원은 굉장히 친절하고 무뚝뚝한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월별 돌아가면서 한달에 두개 과 정도 친절직원을 선정해서 사진하고 같이 선정내용하고 그런 것을 전자게시판에 띄움으로 해서 타 직원이 그걸 보고 그 친절을 배울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직원 행동상, 내용상 친절을 위해 상·하반기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전화친절도를 위해 저희 과에 민원모니터가 있습니다. 각 동별 두 명씩 선정해서 36명이 되는데 그분들을 위촉해서 1년에 두 번씩 각 과별, 동별 해가지고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런 시책을 통해서 직원들이 점점 친절하게끔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친절시책이지...
덕헌
화덕헌위원
모니터링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일단 민원모니터는 민간인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우리 담당직원이 교육을 시키고요. 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업무를 뽑아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면 담당직원의 업무숙지도, 친절성 이런 여러 가지 문항이 있거든요. 그 문항에 의해서 모니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고객소리함’이라고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민원불편사항을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2명씩 한 것은 동마다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수리해 달라고 고객소리함에 올리면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각 부서에 배분을 해서 부서에서 처리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80페이지에 보면 문서발송 우편료로 4억 6,0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문서발송료는 우리 구청 내 각 부서별로 민원을 처리하고 나면 민원인한테 결과를 통보하거든요. 그것을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세금고지서 같은 그런 것을 민원인에게 통보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우편요금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럼 각종 구청에서 발행되는 고지서나 민원관련 답변 내용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5페이지에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 같은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적정한 시점에 여권을 갱신하면 수수료가 적게 드는 것 같던데, 안내문 발송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편으로 합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우편으로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여권의 기간이 예전에는 5년, 지금은 10년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한번 쓰고 끝인 게 단수여권이고요. 복수여권은 요즈음은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만기 6개월 전인가 다시 갱신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주소변동 같은 게 다 파악됩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여권 주소변경은 파악이 안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려줍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여권신청 할 때 거기에 주소를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 주소지로 통보를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5년이나 10년 지나면 그 주소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주소가 변경되면 변경된 곳으로 발송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하반기 도시디자인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이창헌 도시관리팀장 정명호 광고물관리팀장 정희만 도시조명팀장 곽재만 도로보수팀장 김욱영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최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처음 하니까 물어보는 게 조금 어색하다든가 이래도 이해해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가로등원격지원시스템 설치,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절약되며...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배전함에서 수동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로등원격제어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이동통신망 그러니까 CDML을 통해서 가로등의 고장 진단과 점·소 상태 등을 가로등관리자가 관재컴퓨터 및 휴대폰에 주기적으로 전달해서 실시간으로 가로등관리가 가능합니다. 원리는 현 가로등배전함에 있는 기존 시간타이머 자동점멸기를 대신해서 양방향 무선제어점멸기를 교체 설치해서 가로등의 전류치를 측정하고 그 값을 이동통신공중망을 통해 관리자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전류치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저희 구에서 30% 정도의 가로등을 원격시스템 한다면 연 1,5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고 구비가 30%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가로등을 관리하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한 배전함 밑에 20개에서 50개 정도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사람이 가지 아니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켜면 어느 부분이 고장 났는지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처음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절약된다든지 또 상세한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원격제어시스템 이 자체가 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6개 구가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당초에 시범 시행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더라면 장·단점이 나올 수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장·단점은 현재 파악된 게 없고, 오로지 원격제어시스템은 이런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다는 문서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전국 시·도에서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국비가 70% 내려오고 지방비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염려할 것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비가 7,5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걸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계속 해나가면 계속 구비가 소요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설치하는 도로 자체가 우리 구도가 아니고 시도라면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서 25m 이상 도로는 저희 구가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25m 이하는 구가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운로를 비롯해 가로등이 11개소 있습니다. 해운로, 반송로 이래가지고, 그 중에서 25m 넘는 도로 가로등이 있는가 하면 25m 이하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엄격히 따진다면 저희 구가 구비부담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가로등 관리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국비 70% 받아오고 나머지 지방비가 30%인데 그 지방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틀려지는데 국가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하는 데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시비 지원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일단 구비를 30% 먼저 부담해보고 이게 괜찮다면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가로등 분야에 신청해서 국비 70%를 따고 구비 30%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저는 이것을 꼭 우리 구가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지, 앞으로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제가 7월1일자로 발령받아 왔는데 실무과장으로서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효과는 첫째 주민들한테 가로등이 밝으면 차량사고라든지 모든 게 나아지고, 삶의 질이라든지 나아지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국비가 된다면 구비 30% 부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순위에 따라 틀리겠지만 실무 담당과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디자인도시가 되고 좋은 거리가 될 수 있으려면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국비·시비로 하겠다고 해놨는데 국비·시비를 가지고 하도록 과장님께서 진행해 나가도록 해보십시오. 앞으로 얼마나 에너지가 절약되는지, 우리 해운대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해운대구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누구나 구비보다는 국·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이 다수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구비 충당을 했지만 하반기에 가서 시비를 30%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시비가 30% 안되면 시비 15%, 구비 15%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며, 수당이 다 나가고 있는데 위원회를 한두 개 줄여서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는지...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 위원회가 네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자인도시 선포로 인해 디자인과로서 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위원회는 1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 중에서 대학교수가 8명이고 디자인전문 관련자가 2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디자인위원회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조정하는 것이고 또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 보도블럭을 지역별로 통일화 하는 그런 기능심의가 도시디자인위원회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관리위원회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 사람들이...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 분류하고 이 분류하고는 성질이 같을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위원회는 도로굴착입니다. 한전이나 상수도나 이런 사람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도로를 파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성격하고 위원회 운영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합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광고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두개 하고 또 틀립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는 내용이고, 그다음 밑에 있는 공동관리협의회는 저희 구하고는 별개지만, 신시가지는 공동구입니다. 이것은 세입을 받아가지고 받은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동구 유지관리하고 관리비 분담하는, 그러니까 저희 구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3개 위원회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3개 위원회 구성이 성질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합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다 있어야 된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주로 전문적인 사람이 위원으로 될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어떤 사람이, 어떤 박사가 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 명단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스스로 마을꾸미기 경관협정사업 지속추진’ 해놨는데요. 주민참여를 해서 그렇게 하신다 했는데, 그럼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알리고 활동들을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동에서 하나씩 경관사업을 하라고 공문을 시달해서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동에서는 자기들 기금이라든지 일부 돈이 있으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라든지... 밑에 보시면 꽃길만들기, 담장허물기라든지 계단, 벽화 이런 것 중 어느 사업이 우리 동의 특성화사업에 맞는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가 별도로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구에서는 지원이 없고 동별 자체적으로 기금에서 해결하라는 문제인데, 기금조성이 안된다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동에서는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안 주고 동 자체적으로 한다면 동에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이 사업내용이 예산을 수반해서 큰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돈일지언정 그 금액은 소액으로 하고 인력이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 큰 비용은 들지 아니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면 동에 부담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한 동에 하나씩, 이건 보이기 위한 사업밖에 안되는 거네요? 결국은. 그리고 5페이지, ‘공사장 가림물 활용 명품도시화사업’에서 적용대상에 보시면 AID아파트 재개발현장하고 해운대리조트, 제2벡스코 돼 있는데 공사장 가림물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구에서 예산이 가는지 아니면 공사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 구가 부산시내에서도 하지 않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해운대구 관문로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면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나면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보기 안 좋으니까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가림막을 설치해서 어두운 면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가림막에다 디자인센터에서 주는 좋은 작품이라든지 또는 저희 구에 해운대12경이 있습니다. 그 해운대12경을 그리면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해운대 들어오며 보는 사람들한테 ‘가림막에 그림이 있고 산뜻하다. 거리가 밝아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책으로 했는데, 저희가 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권유사항으로서 벡스코에 있는, 지나가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림 그려놓은 거, 그런 걸 자기들이 도안을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결국 구에서 예산은 지원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노점상 중점 단속구간 운영’ 돼 있는데 노점상 단속할 때 물건압수라든지 과태료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건을 압수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예전에 보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노점상을 무더기로 단속하다 보니까 사회약자들이 피해본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행사도 하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생계방편인데 무작정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는 언론보도도 많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 노점상 단속의 원칙은 도로에 노점이 없는 걸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살아가는데 노점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있는데 보행자나 또는 상인이나 주민들이 지나가는데 불편이 없게끔 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할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지만 노점상이라는 것은 한사람을 해 주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주변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리가 밝아지려면 노점상 없는 거리를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하되 때로는 노점상을 허용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가급적 저희는 해운대 신시가지나 해운대 우동, 중동, 해운대 특구지역에는 단속을 강화하는 반면에 반여·반송·재송 부분에는 다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또는 거리가 깨끗해 보인다면 단속을 한두 번씩 결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노점상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중점지역과 비중점지역, 저희 구에서는 노점상만 관리하는 인부가 6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시가지나 반송이나 돌아다니면서 하고, 어떤 지역에는 하루 종일 상주해서 가급적이면 노점상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점포를 구해서 장사할 수 있게끔 계도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노점상 대책을 내놓으라 하면 솔직히 답은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무튼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라서 그리고 점포를 얻는데도 그게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계도를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노점상거리 조성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활용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녹색성장실천 가로등 고효율백색광원 교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보기 좋아서 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업무보고에 보면 원격제어시스템은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추진하고, 밑에 녹색성장실천으로 가로등 고효율백색광원입니다. 현재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데 백색고효율, CDM하고 LED가 있는데 CDM은 LED보다 조금 가격이 쌉니다. 다 같은 고효율이지만, 그래서 이 사업은 녹색성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 밑 하단의 그림 위에 글을 굵게 한 부분에는 LED가로등 시범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107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이것은 이번 추경에 구비를 확보해야만 되기 때문에 추경이 확정되면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녹색성장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사용량을 줄어주는 겁니다. 이 사업이,
주학
지주학위원
에너지절약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두개 다 에너지절약하고 관계가 있지만 하나는 에너지절약사업이고 하나는 녹색성장실천 가로등 고효율백색광원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트륨등에서 CDM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체적으로 교체하려면 교체비용은 얼마 들것이며 에너지 절감효과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 주 간선로에는 연차별로 해가지고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해운대구 가로등은 5년 사이에 교체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주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수반인데, 저희 구 예산 가지고는 엄두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시나 국비,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만 구비부담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것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전기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니까 전기절약에서 오는 효과하고 교체했을 때 연도에 따라 얼마나 절약이 될 것이며 그 자원이 들어간 만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신시가지내 U-자전거시스템 시범운영 도로굴착’ 되어 있습니다. ‘부산 ITS세계대회 대비 신시가지 U-자전거시스템 시범설치’ 되어 있는데, 이 세계대회의 성격하고 U-자전거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ITS대회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버스를 타려면 155번이 몇 분 뒤에 온다. 그런 게 일종의 ITS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U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자전거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신시가지 일원에 도로굴착을 먼저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하나 넣어놓은 건데, 구에 도로굴착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세입이 들어오면 공사를 하면 그 돈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ITS세계대회 성격은... 위원님, ITS성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하고, 어차피 세계대회를 하자면 예산도 들어갈 거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사업명세서 284페이지에 도로시설물 관리에 사업내역에 보면 임차료에 ‘노상적치물 정비 기계차 임차’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뽑아서 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284페이지요?
주학
지주학위원
예,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내역에 보면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노상적치물 정비 이거요?
주학
지주학위원
예, 지게차 임차.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에게 무기계약직이 23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파트를 나누어 한 파트는 준설하는 팀이 있고 한 파트는 단속하는 팀이 있고 또 한 파트는 밤에 단속하는 팀이고, 인력으로 적치물을 치워야 되는데 불가능할 때 지게차라든지 임차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87만원인데, 현재까지 금년 상반기까지 특별하게 지게차라든지 중기 같은 거를 임차해야 될 사항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화물 1톤 주·야간 되어 있고, 차량수리비로 400만원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350만원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경정에는 400만원 되어 있고, 그럼 1톤 차가 1대입니까? 구에서 구비하고 있는 1톤 차량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기전계 전기 관리하는 차 하나하고 도로시설물 하는 차가 3대 있습니다. 1톤이 노상적치물, 그러니까 간선로보다는 이면도로에 원활하게 다니기 위해서 1톤 더블캡이 1대 있습니다. 그 더블캡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을 오버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365일 차를 타다보니까 노후 돼 수리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잡았는데 절감 50만원 하고 350만원으로 모터하고 엔진을 수리해서 하반기에 운행하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배상금 등’ 해서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해운대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우동 큰 도로에 가시다 보면 외식일번지라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가 패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가 페인 부분이 있으니까 앞바퀴가 탁 서니까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빨이 8개인가 다쳤습니다. 저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3,800만원을 내놔라 했는데 판결에 의해서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 되면 배상해 주겠다고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로물 시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그런 게 하나씩 나타나는데, 본인 책임도 있고 해서 저희 구는 1,400만원만 줘라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우리 구에 보면 멀쩡한 가로등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송·반여지역 노후 FRP가로등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바꾼다지만 몇 년 지나서 바꾸는 경우도 흔치않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에 가로등은 주로 주물입니다. 재송 충렬로 쪽에서 오다보면 반여2동 올라가는 곳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큰 도로에 보면 큰 도로는 주물이고 반여2·3동 부근에 보면 거의 FRP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년인가 되었는데, 시에서 3,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은 총 400등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구청으로 쭉 오는 큰 도로에 보면 가로등이 교체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언제 교체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충열로를 이야기합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큰 도로. 구청 오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해운대로 이야기합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예.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최근에 공사로 인해가지고,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가로등 교체는 가급적이면 잘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다른 공사로 인해 가로등을 교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한전공사로 인해 보도블럭을 옮긴다든지 이럴 때 주로 교체되는 부분인데, 저희 구에서 예산 수반해서 교체는 거의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거의 일괄적으로 돼 있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 없이 예산낭비 되는 것은 줄여야 될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86페이지 보시면 ‘상하수도 수질관리’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수질관리 한다면 어떤 형태로 수질관리를 합니까? 그냥 맨홀 정비하고 이런 부분...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산 과목상에 장·관·항이 있습니다마는 장·관에 상하수도 수질관리, 상하수도 수질관리가 있는데 그 밑에 맨홀관리는 사업단위입니다. 맨홀이 상하수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맨홀을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맨홀은 부담자입니다. 즉 한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사를 해 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맨홀은 상하수도사업의 장·관·항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재무활동’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면...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반환금, 반환금 기타가 있는데 저희 도시디자인과에 반환금을 넣는 게 아니고 국비나 시비를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돈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 반환하는 과목이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돈 반환하는 것은 전부다 예산과목이 보전지출, 반환금, 반환금 기타 부분에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과에도 보시면 이 과목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일괄 과목에 편성해가지고 돈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반납 예산과목이 있는 게 아니고 일괄 돼 있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반갑습니다. 최성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 같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보면, 가로등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거리 조도가 많이 밝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보안등을 보면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보안등 수하고 구청에서 예상하는 수하고 숫자가 맞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숫자에 관계되는 것은... 예산편성에 전기료가 나갑니다. 전기료가 나가기 때문에 가로등 한등이라도 틀리면, 더 주면 한전에서는 그냥 있는 거고 덜 주면 한전에서는 가만있지 않죠. 킬로와트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밤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보안등이 필요하다 느낀 지역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제 신문에도 났는데 반송 체육공원 쪽에 어두운데 나무에 가려 성범죄라든지 폐·공가에 가로등이 없어 우범지대라는 이런 부분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100% 해 줄 수 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해 주고 최우선적으로 급한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계공무원들 생각하고 다른지 모르겠지만 범죄예방이 가장 크다 보거든요. 가로등은 밤 같으면, 차에는 전조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지만 보행하는 지역에서는 보안등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람 자체가 조명기구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지역에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데는 우선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해 주십시오. 이게 범죄예방하고도 가장 직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안등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지역이 밝아지면 밤 12시, 새벽 1시 돼도 불안감이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보셔가지고 이것은 꼭 우선사업으로 지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U-자전거시스템 시범설치가 있습니다. 앞전에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자전거하고 유비쿼터스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유비쿼터스는 인터넷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어느 일정한 지역마다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U하고 관련지어져야 되는 부분이 유비쿼터스 자전거시스템이 IT기술하고, 일종의 트위터 하고 관련지어서 유비쿼터스 자전거시스템인데, 신시가지에 보관대를 15개 만들면 15개소 안에 자전거를 총 300대 넣는데 거치대하고 CCTV를 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U-자전거시스템이라 해서 유비쿼터스하고 관련지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상식을 가진 분들은 혼동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U’를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을 뺄 수는 없는 게 ‘U’ 붙은 게 차도 키를 잠그면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듯이 자전거 잠금장치 이게 U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U-자전거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게 유비쿼터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유시티도 다 그런 의미인데, 자전거에 ‘U’를 갖다 붙이니까, 그냥 e-자전거시스템 하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e’가 전자 쪽이 되다보니까. 자전거에 부착된 모든 부분이 전자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U’라는 것은 제가 상식이 부족해선지 모르겠지만 ‘U’는 인터넷하고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질문인데, 제가 상세하게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여기 부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원인이 저희 과가 도로굴착입니다. 자전거하고 저희 과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하는 것도 저희 과가 아닙니다. 단지, 자전거보관대를 만들고자 할 때는 도로를 파든지 보판을 파내야만 하기 때문에 도로굴착 건에 대해, 오늘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여름철에는 가급적 안합니다. 도로굴착을, 안하는데 ITS세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름철이라도 공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넣어놓은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자전거 다닐 수 있게 길을 만드는 것은 이 부서 맞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는 교통과하고...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길을 만든 거는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용어에 대해 적절한 거 있으면 한번 더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경관협정사업 추진내역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청사포나 녹색골목만들기 등 몇 가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18개 동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사업보고는 2010년 3월로 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각 동에서 1개 사업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대간부 회의가 있습니다. 동장들이 오면 보고서 내용에 경관사업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현재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그 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취합해서 우수한 사업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행하면서 말씀해 주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사장 가림물 내용입니다. 표준화에 대한 부분에서, 가림판에 대한 기준마련이 현재 돼 있는지, 크기나 개수, 슬로건에 대해서는 써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업무보고에는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슬로건은 Sun&Fun Haeundae가 있고요. 그다음에 크기 및 개수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보·차도 점용구간 현장표시제’ 부분에서 운영방법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간 색상지정이란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되는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6페이지에 점용구간 현장표시제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를 들어가려면 인도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점용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또는 큰 대형상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표시해 놓으면 주민들이 ‘아, 이 부분은 점용구간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는 흔히 ‘무단점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무단점용이 아닙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옥외광고물 내용인데요. 옥외광고물은 간판하고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 내용입니까? 간판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다면 여기 추진목적이나 실태 부분에 있어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순간 생각이 난 부분인데요. 경관협정에 대한 부분과 이 부분을 연계시켜서 간판과 광고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구분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옥외광고물 미연장에는 소규모 간판 같은 것도... 가이드라인 정하고 하는 것은 일정 바운더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위의 좀 크게 보면 되는 거고, 여기 옥외광고물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간판을 달았는데 3년 됐는데 교체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경우 공문을 보내 ‘3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재신고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개념을 같이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위원
사실 간판이나 옥외광고물 자체는 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부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면 결국은 생계와도 관련된 간판이지만 간판주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이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관협정사업 자체가 소규모 단위의, 동 단위의 특별한 사업지가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의 의식을 올리고 또 인식이 바뀔 수 있다면 작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에서 광고물이나 간판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기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집중 단속구간’ 해놨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했지만 인정해줄 때는 인정해 주더라도 생계와 관련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상습위반자는 철저히 한다 했는데, 반송2동 어린이놀이터 앞에 보면 항시 1톤 트럭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미관상 뭐랄까 불쾌하게 하고, 택시승강장하고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365일 계속 거기에 방치를 해두고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택시도 못 다니게 이상하게 대어 미관상 아주 안 좋게 하는데 그걸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왜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지, 어느 정도 저소득층 생계를 위해서 노점상 하는 것은, 잘 하면 괜찮은데 그 구간에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방치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위치는 제가 압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려면 조금 기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7월1일자로 와가지고 우리 구 관내 포장마차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느 부분에 어느 게 있고 어느 부분에 어느 게 있다 할지언정 지금은 해수욕장에 치우치다 보니까 다소 소홀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포장마차 또는 노점상 차량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도... 단지, 차량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가면 없습니다. 스티커를 끊으려면 가버리고 없는데, 매일 가서 그걸 잡으려고 하면 다른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아닌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다음주에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차량이 356일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움직이지 않고, 그럼 그게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 그게 단속이 안 되는지, 주민들마다 전부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야단입니다. 앞전 구의원도 있었지만 왜 그렇게 안됐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거든요. 왜냐 하면 담당자들이, 과장님은 이번에 오셨지만 다 계시는데, 정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문해본 겁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른 거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김성래위원.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등원격제어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총 해운대구에 몇 개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9,986등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번에 가로등원격제어시스템 하는 데가 가로등이 몇 개 정도 포함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배전함이 저희 구에 400개 있는데 그 중에 배전함 120개를 하면 3,300개 정도가 포함되죠.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도 원격제어시스템을 한번 했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전국적으로 시달이 내려와서 한번 했는데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중앙집중은 어디에서 컨트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춘천배수펌프장에서 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도 있고 저희 사무실도 있고...
성래
김성래위원
사무실까지 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춘천배수펌프장만 컨트롤 할 수 있는 중앙집중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성래
김성래위원
사업발주를 8월 달에, 추가경정이 확정되면 사업발주를 8월 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발주 하시기 전에 담당 팀장님께서 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주 간선도로에 CDM백색광원으로 등을 다 바꾸신다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5년, 연차별로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램프에 보면 본예산에 있는 금액보다 조금 더 삭감된 걸로 표시되어 있고 이러는데...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고 추경에는 없습니다. CDM이라는 등이 무슨... 메탈하이라이트 그런 등입니까? CDM은 고효율 세라믹 메탈램프를 이야기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등 가격은 어느 정도 하는가요? 기존 나트륨등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램프, 안정기 포함해 6만원 정도 나가고...
성래
김성래위원
나트륨은 얼마정도 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나트륨은 2만원 정도.
성래
김성래위원
엄청나게 차이 나네요! 나트륨등도 안전기하고 포함하면 4, 5만원 치일 건데요? 그렇게 안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나트륨등보다 CDM이 4, 5배 비싸고, LED가 3, 4배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2만원, 6만원, 10만원 보면 되죠.
성래
김성래위원
수명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CDM.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를 보면 수명이 반영구적인 게 LED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LED가 반영구적인 건 다 알고 있고요. CDM은?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횟수는 파악이 안돼도 LED의 반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나트륨하고 CDM하고 LED하고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이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화덕헌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등과 관련해서 숫자는 파악되어 있는데 분포도라 해야 되나, 혹은 면적당 숫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최근에 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많이 밝은데 재송동이나 반여 쪽은 어둡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분포도는 숫자를 파악하면 되겠고요. 노선별로 해운대로는, 원동에서 송정구간을 해운대로라고 하는데 거기는 876개, 신시가지 주변의 양운로, 순환로, 좌동로는 894등, 등이 노선별로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의 위치를 정하는 지점이 보통 40에서 50m 사이에 가로등 하나를 설치합니다. 그렇다면 분포도는 거의 동일하다 봐야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 생각에는 밝기 측정하는 기구 같은 거를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동네 그런 데를 밤에 체크를 해서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혹은 에너지절약 하는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민원이 많고 취약한 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 효과적으로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이 위원회가 한달에 한번 모이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모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공동구관리위원회는 거의 없고,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년에 두 번 개최했습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련한 사업이 있으면 월 한번씩 할 수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특별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2회만 했고, 그다음에 도로굴착은 의무적으로 한달에 한번 하던 걸 네 번으로 고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4회...
덕헌
화덕헌위원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면 참여수당 같은 게 나가지 않습니까. 참여하면 드립니까? 아니면 위촉되면 다 드리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 수당은 참석을 해야 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올해는 두 번 밖에 안했다. 그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이런 위원회가 할 만큼 전문적인 디자인 성과들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위원회가 있어 물어봤습니다. 디자인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 간선도로에 있는 주물가로등 기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디자인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인어상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인어상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여성성이 많이 부각된 것 같거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언론에 한번 탔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저는 무심코 봤어요. 지금 구의 다른 부서에 보면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디자인 하실 때, 여성의 신체가 상품화 되는 추세가 심한데 우리 구에서까지 그렇게 가는 것은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가림판과 관련되어서도 가림판이 회색 그대로 아주 간결하게 가는 게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무질서하게 썬&펀부터 시작해서 온갖 구정홍보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8경인가 10경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런 사진들이 제가 봤을 때는 70년대 관광지에 가서 사오는 엽서 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보니까 비용은 해당업체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 되지 않습니까? 간결하게 갈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참고를 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아까 ‘신시가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신시가지라는 표현이 공식적인 표현이 맞습니까? ‘좌동’으로 지칭하는 게 맞습니까? ‘신시가지’로 지칭하는 게 맞습니까? 신시가지가 조성된 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덕헌
화덕헌위원
묻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게 맞는지,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좌동’ 표현이 맞겠지요.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겠죠. 좌동이라고 앞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주민자율게시판 정비 52개소’ 돼 있는데, 이게 전부 좌동에 해당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다른 일반지역에는 게시판 정비를 수시로 했는데 저기는 조성할 때 해놓고 그 뒤에 정비를 안 해서 이번에 일괄 정비하는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내구성이 강한 철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민자율게시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온갖 것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이걸 아크릴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용을 들여 고치는 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성할 때 됐기 때문에 연한은 많이 됐지만 제 생각에 원도심 쪽이나 혹은 부산의 다른 여러 낙후된 지역의 게시판과 비교해 봤을 때 손색이 없거든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걸 다시 돈을 들여서 개량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좌동에 살지만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적인 부분인데요. 사업명세서 285페이지에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배상금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알아본 건데, 송정 철길 건너서 그 길에 새로 포장되면서 횡단보도 표시가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보도경계턱이라 합니까. 그것도 경사로 형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경찰청 소관이냐 구청 소관이냐 이런 설왕설래가 있고,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동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고, 노인분들이 유모차 같은 것 밀고 다니시는 분도 많고 또 교통 약자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이 많이 조성돼 있는데 송정동사무소 쪽에서 그런 전동휠체어나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철길 쪽 방향으로 역주행을 해서 보도 위로 올라가세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오신 분도 철길 쪽에서 오셔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에 새마을금고 쪽이나 송정 이쪽으로 역주행을 해서 횡단보도에 올라타야 된단 말이죠. 이걸 빨리 공사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예산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청이나 혹은 경찰이나 잘 협조를 해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배상 걸릴 여지가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우리가 걸릴지 경찰이 걸릴지 따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떠나서 수요자중심으로, 작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작은 단위의 사업이라서 발주하기 어렵다. 어느 쪽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지 따져봐야 된다.’, 당장 긴급한 현안인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됐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그때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제 연락처도 남기고 민원인 연락처도 남겼는데 연락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송정 바닷가에 보면 대리석이라 합니까, 계단식으로 바닥 끝부분에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쭉 가다 보도 폭이 좁아지는 공간이 있어요. 마치 버스정류장에 버스 댈 수 있는 것처럼, 보도를 따라 가로등이 쭉 설치되어 가다가 좁아지는 공간에는 보도 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밑둥이 크잖습니까. 그러니까 좁아진 보도 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다닐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 애당초 고려됐어야 될 부분이다. 결국 옮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세심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름도 괴팍한데, 문탠로드라는 데가 있잖아요. 미포에서 청사포 가는 길, 이상한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산책보안등 같은 게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이것도 이 부처 소관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관광문화과장 할 때 교부세 2억을 받아가지고 조명을 설치했죠.
덕헌
화덕헌위원
관광문화과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조그마한 등들이 쭉 설치되어 있는데 등들이 그냥 노출...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화덕헌위원님,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만 하시고 다른 분도 질문이 계시니까 민원성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별도로 해당부서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는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 눈이 부신 것 같아요. 갓이 씌어 있어야 밝기도 밝고 눈부심도 없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도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한번...
덕헌
화덕헌위원
민원적인 요소도 있지만 전반적인 디자인에 대한 세심함이 필요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분 계십니까?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대분류로 2개를 했는데, ‘신시가지 U-자전거시스템 시범운영 도로굴착’ 되어 있는데 발주기관은 부산시 교통정책과인데 발주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이게 시작을 했으니까 예산이 확정되었을 것 같은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전혀 예산을 관리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도로굴착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굴착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는 별 관련이 없지요.
준식
최준식위원장
굴착허가만 주로 내주고 사후관리만 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공동구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비는, 용역계약이라든지 발주자는 해운대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신시가지가 조성이 완결되어 ’97년도에 부산시에서 해운대구로 넘어왔는데, 관리하는데 3년간입니다. 3년에 43억 낙찰되어야 하는데...
준식
최준식위원장
43억. 발주자가 그러면 해운대구청으로 되어 있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구가 입찰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다음에 공동구 보수공사에 중앙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것도 발주자가 해운대구청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신시가지를 건설할 적에 중앙관재시스템 프로그램이 기존에 깔려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주요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됐으면 이것은 별도로 회의 이후에 내용만 한번 참고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리고 7페이지에 옥외광고물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고속도로에서 나와 원동IC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5, 6개소의 철물 간판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들이 당초에는 공익의 목적을 홍보하는 취지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공익의 목적 홍보보다는 간판을 스폰서 한 업체의 영업 광고간판으로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업체의 영업광고 면적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면적비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과장님께서 한번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정비하실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 지역에 간판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 민원이 발생된 사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민원은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 제기되는데 원동에서 내려오면 좌회전 우회전이 있는데 신호등만 보이는 부분이고, 위원장님이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집이 동래기 때문에 가다보면 금수복국 같은 경우 한 면에 2/3 정도는 광고가 되고, 다소 광고가 많이 찬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정비라든지 하는 거는 한번 나가서 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면적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각 기관·단체별로 다 있기 때문에 너무 난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해운대구의 관문이고 얼굴인데 정비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해운대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6대 구의원으로 선출되신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태한 지적팀장 신용익 부동산관리팀장 최인욱 새주소팀장 이근용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2페이지에 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해운대구지회가 있습니다. 업무부분이 쭉 나와 있거든요. 업무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해운대구지회에 보면 업무내용이 ‘부동산중개업자 공제사업 및 제도개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해운대구청에서 지도감독 하는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최성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제사업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제사업, 공제회에 들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제회에 들도록, 공제사업 기간이 1년입니다. 저희가 공제회에 들도록 안내도 하고 안 들면 점검을 해서 영업정지도 매기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제회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왜 그러냐면 부동산중개에서 가끔 문제가 발생됩니다. 공제회에서 변상 같은 걸 해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제회가 전국에 두개 있다 하나로 합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꼭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이 다 부착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 지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지정한 주최가 어딥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처음에는 도로명주소 동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도로명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도로명이 처음에 한번 부착되었다가 다시 변경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97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국가경제력강화위원회에서 지금의 지번주소는 문제가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붙여서, 선진국들은 거의 그런 수준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지번주소를 현재까지 썼습니다. 심지어는 북한도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생활주소라 해가지고 지침에 의해 쭉 만들었는데 작년 4월 달에 전체 우리나라 통일적으로 한다고 지침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작년부터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주요골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초번호식과 일렬번호식이라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시·도에서, 물론 지자체별로 선택을 하는데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기초번호식으로 전부 통일을 했습니다. 각 시·도에 80, 90%가 기초번호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수식으로 한 데는 서울 일부만 빼고 전국적으로 거의 서수식으로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구 같은 경우도 바뀐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도로명을 지명했을 때, 제가 봐도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걸, 해운대 것을 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산 같은 경우는 ‘좌동순환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을 중심으로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대천로가 대천부락 부근에 있는데 양운로 이래가지고, 어느 구간에는 양운로 돼 있다가 떨어져서 ○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양운로는 양운폭포도 있고 양운중·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폭포사 입구에서부터 해서 청사포 입구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직선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오. 저희 동네만 그렇게 되면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도를 보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양운로 같으면,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어떤 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끝이 나야 되는데 끝난 지점에서 다른 구간의 이름이 들어갔다가 다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기종점이 설정되어 있어서 양운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폭포사 입구에서부터 청사포 입구까지, 시점이 폭포사고 종점이 청사포 입구입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양운로 옆에 도로명을 주기 위해 몇 번길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관
최성관위원
대천로도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예를 들어서 100m까지는 대천로, 그다음부터는 양운로 이렇게 되면 되는데 100m에서 양운로가 다시 됐다가 대천로가 다시 시작되고, 제가 봐도 사람 편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지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네비게이션으로 하면 찾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전산화가 다 되어 가지고, 그런데 네비게이션을 도로명으로 하면, 업자 쪽에서 할 일이지만 바꿔야 되고,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로를 찾아가면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찾아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제가 살고 있는 오산 동네도 좌동순환로로 되어 있는데 그냥 ‘오산로’로 지정하시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마을 찾기가 쉬워지는데 ‘좌동순환로’ 하니까 일단 좌동부터 가게 안 되겠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작년 5대 때도 의원님들한테 도면도 하나씩 드리고 설명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 이해도 돕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중간에 떠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보시면 알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요. 제가 앞전에 한번 바뀌었다는 걸 물어봤던 이유가 처음에 도로명이 왔을 때는 ‘오산로’라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어느 날 얼마 안돼 다시 교체를 하더라고요. 교체하면서 ‘좌동순환로’로 바뀌더라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작년에 바뀐 것 같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렇죠. 오산로라고 만들어져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도 쉽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오산을 아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얼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좌동순환로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신들도 그걸 인지를 못 하겠다 하고 있거든요. 앞전의 도로명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봤습니다. 지역의 특성도 반영하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처음에는 행자부 지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 그 당시 시행할 적에는 지침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번호식을 활용하다 보니까, 기초번호라는 게 뭐냐 하면 처음 시점에서 20m 간격으로 끊어서 거리까지 예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10년 전에 할 때는 1,000개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이, 도로명이 해운대구에 1,000개가 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오산로도 있고, 추상적인 명사도 많이 썼습니다. 애향길, 사랑길, 소망길, 장미길, 개나리길 이래가지고 1,000개가 넘었습니다. 1,1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행자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도로가 너무 많으면 헷갈린다. 기억하기도 뭣하고, ‘소망길’ 해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산길’ 같은 경우에는 지명이 나와 있지만 역사적인 지명 같은 게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동네에 하나가 있으면 길은 열개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어 도로명을 최대한 줄이라고 지침이 다시 바뀌고 이래가지고 또 한번 줄이고, 세 번째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기초번호식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세 번 정도 바뀐 택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소망로’나 ‘애향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청에서 만들었지 주민들이 쓰고 있던 길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 지침을 참고로 해서 동에서 전체적으로 이름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지도를 안가지고 와가지고 질문을 계속한다는 것은 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산에 있는 ‘좌동순환로’라는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법에 2/3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지도가 오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문하시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보고 시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주민참여제 시행’을 하셨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전체 42,000필 중 1월1일 기준으로 35필지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정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일정치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일단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35건 중에서 7건이 조정됐습니다. 하향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이의신청이 1건도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전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42,000건 중에 35건 같으면 작은데, 전에는 100건, 80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잘해서 작은 것은 아니고, 지가라는 게 아시다시피 공산품처럼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위에 재개발이라든가 하면 재개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 보상심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많이 내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정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위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몇 번 해보니까 거의 변동이 없다. 수정을 잘 안 해 주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7건이라도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다 자기 이익관계, 재산관계 이쪽으로 이의신청을 안하겠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공시지가를 결정해 놓으면 중간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그 가격을 높여주면 주위하고 안 맞거든요. 때문에 한사람만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예산서 312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주소사업에 시설비가 본예산에 500만원에서 3,000여 만원 증액되어 신규 도로명판하고 재활용 도로명판은 50개, 53개 이렇게 제작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성래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새주소 시설물 설치를 기종점에 대해서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동에서부터 기장 경계까지가 해운대로입니다. 길이가 20km 이상 되고 하다보니까 중간에도 중간점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지금 도로명판이 큰 거는, 해운대로에서 세우는 거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크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새로 도로명판을 세우는 게 신규 도로명판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참고적으로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기종점은 설치했습니다마는 중간점 같은데 설치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3,071만원이 국비입니다. 교부세가 내려와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신규 도로명판이 있고 재활용 도로명판이 있는데 재활용 도로명판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글자만 바꾸는 것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글자를 바꾸면 각을 파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안 되고 판 채로, 위에 휜대라고 있습니다. 휜대 여기까지만 쓰고, 이걸 재활용하려니까 판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라이트로 비추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판까지 갑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글자가 박혀있는 판까지 교체하는 게 재활용이고, 신규는 다시 만들어서...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전체적으로.
성래
김성래위원
신규는 보통 어디에 세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신규는 전에 설치했던 것보다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금 돼 있는 휜대가 짧으니까 그것을, 구조상에도 옛날의 작은 데에다 큰 번호판을 붙이면 해운대는 바람 같은 것도 많이 불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고 이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어쩔 수 없이 휜대가 큰 걸로 갈아야 하기 때문에 못쓰는 거는 신규로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정회 14시 3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반여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반여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2010년도 반여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의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두 분께 공통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자료현황에 보면 사회과학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과학 부분에 책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사회과학은 경제, 경영, 사회전반에 대해서... 보통 사회현상이나 문화에 관한 그런 책들이 사회과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문학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게 도서관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문학은 문학 자체가 작품이 아니고요. 출판경향 자체가 문학이 제일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문학책 구입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이용현황을 보고 대출을 많이 하시는 거기에 비중을 맞춰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연간 도서구입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5,000만원입니다. 구비 2,000만원에 시비 3,000만원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5,000만원 같으면 책을 어느 정도 살 수 있습니까? 책 권수로 이야기하면.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보통 만원이라 치면 5,000권 정도 되고요, 일반도서 같은 경우에는 만원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4,000권 이렇게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도서구입비가 도서관 운영경비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20%, 25% 정도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자료현황에 보면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원서가 있거든요. 원서 종류가 영어로 돼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외국어가 다양하게 있는데 원서의 외국어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원서부분은 현재 영어동화 그림책 종류를... 거의 다 영어동화 쪽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혹시 두 도서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점자도서는 별도로 비치 안하고 있고요. 사상도서관이나 점자도서관 분관이 남구도서관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용자분들이 택배로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점자도서가 별도로 비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점자신문을, 저희들 해운대구보 같은 경우 점자신문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요즘 시대 자체가 보다 불우한 쪽에 있는 분들 배려하는 풍조거든요. 그런데 해운대가 거의 43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인구비율로 보면 거기에 따른 장애우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남구에 가서 빌려온다기보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점자책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남구도서관에 있는 걸 빌려 달라 하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그게 택배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도서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은 점자도서하고 테이프로 녹음을 해서 대출하고 있는데 점자도서라 하는 게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이프 같은 경우에도 녹음을 해야 되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녹음하는데 너무 작업이 많다 보니까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앞으로 늘려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예산이 오면 그런 부분도 많은 부분을 배정하기보다 일정한 부분을 배정해서 그쪽에도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도서가 6만권 있는데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사도 사도 모자라는 게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읽어도 읽어도 모자라는 게 책입니다. 책 구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런데 도서관에 장소가 한정돼 있다보니까 많이 구입을 해도 놓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에 맞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한해 신간으로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구입을 하는가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신간은 총 구입비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2주 단위로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좋은 책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추천도서라는 걸 매달 올리고요. 그리고 추천도서 목록을 시기에 따라서 주제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분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문고나 이런 데 배부도 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도서관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남녀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1일 평균이 658명인데, 중복된 숫자가 있습니까? 연간을 따져도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자주 갈 것이고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1일 평균이니까, 총으로 따지면 중복이 되겠지만 1일에는 중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자습의 의미라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열람실이 있습니다. 98석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거기는 도서관 이용 자체가 도서를 본다는 것보다 개인의 학습을 위해서 온다고 보면 맞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학습도 하지만 중간 중간에 책을 보러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디지털자료실이나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책을 보시거나 대출도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요즘은 e-book이라 해가지고 전자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재송이나 반여에는... 많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2,088점 있습니다. e-book이. 도서관 비도서에 보면 디지털자료에 e-book이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는 기관이라 그런지 전부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산절감 부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절감 10%,
성관
최성관위원
절감이 선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책 같은 문화생활을 하는 데는 많이 투입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지식을 쌓아야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옛말에 공부를 안 시키면 다스리기 좋다고 해서 우민화 정책을 쓰고 했는데 지금 시대는 10년에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고 반년 단위로 강산이 변하고 있는 시대인데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주민들 지식보급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용어가 영어를 갖다가 계속 붙이니까 굉장히 제가 무식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소양도 제가 좀 쌓아야 되니까 도서구입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도서관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을 반여도서관에서 알차게 잘 짜놓으셨는데 제 눈에 퍼뜩 띄는 게 ‘도서관에서 보내는 여름휴가’라는 상당히 좋은 이벤트를 구상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도서관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방학동안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주제가 약간씩 다른데, 이번에는 8월4일부터 8월29일까지 전시회도 하고 그 전시회를 보고 같이 동·시화를 공모하는 공모전도 해보고요. 그리고 책의 뒷이야기를 꾸며보기 그런 시간도 하고요. 그리고 영어동화 애니메이션을 같이 상영하고,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를 좋아하는 애들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런 이벤트 행사를 했을 때 어떻게 애들을 모을 수 있을까?, 전시회를 하고 책을 억지로 보라 하기보다는 애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특별한 행사를 해 주면 애들이 스스로 오지 않을까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서카드라는 걸 해서 매일매일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을 때 책 읽은 것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매일매일 책을 다섯 권 읽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확인은 하되 그것보다는 도서관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뒷이야기 꾸미기라든지 독서퀴즈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독서퀴즈를 했을 때 애들한테 상품을 준다든지...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간단한 상품을...
성래
김성래위원
기념품을 준다든지...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기념품을 간단하게 주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 좋은 이벤트를 발굴하셔가지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민원을 받았던 일인데, 저번에 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실내온도가 몇 도 정도...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26℃에서 28℃를 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온도가 내려갈 때 틀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겨울에는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겨울에는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여름에는 그렇게 덥다는 소리를 안 하는데 겨울에는 춥다고 그래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작년 겨울이 많이 추웠습니다. 또 난방비가 워낙 없다보니까 거기에 맞춰 틀다보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난방비를 본예산에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추워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못하겠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관장님, 먼데서 오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이용자중심 독서환경 조성’ 해가지고 ‘어린이 개관시간 연장운영 실시 : 2010년 7월 중순’ 해놨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7월20일부터 저희들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면 재송관장님하고 기관장 모임에서 연장을 해야 된다 해서, 그러면 몇 시까지 할 겁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현재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10시까지 한다면 어린이들이 밤늦게 독서실에 있다가 집에 간다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번 관장님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경찰서 들어갈 일이 있어서 서장님한테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연장이 되어서 하는데 보안문제를 걱정하고 계시더라.’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실 때 연락을 하십시오. 하면 그쪽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에 지켜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계층별 독서회 운영 : 월 1회’ 해놨는데 주부, 청소년, 어린이 구분을 해서... 주부는 몇 명 되고 청소년은 몇 명 되고, 계층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주부는 독서회원이 10명 정도 되고요, 청소년은 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13명 정도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주부, 청소년 이런 분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재송동에는 어떻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 경우는 성인대상 독서동아리가 3개 있습니다. 독서치료하고 그림책연구회, 동화읽는 어른들 이렇게 모임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1학년 독서회, 2학년 독서회, 3학년 독서회, 4학년 독서회 해서 초등학교 4개 독서회는 각 20명씩 돼 있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15명에서 2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주로 주부들은 어디서 많이 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해운대지역이 거의 다고요.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가까운 동래 쪽하고 다른 지역의 분들도 독서동아리에 와 계시고, 현재 해운대쪽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송동, 반여동 지역분들만 오시는 것은 아니고 우동, 좌동에서도 오십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가급적이면 주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송동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유도해서 많이 오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