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임용수 의원 발언
수길
정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환경상하수도과)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입니다. 함평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하수도요금을 상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현 하수도 요금체계의 업종과 누진단계가 상수도요금체계와 상이하여 형평성 해소를 위?요금체계를 일원화시키고 변경된 요금체계에 따른 부과액은 공공요금 인상억제 및 서민경제안정을 도모코자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행 요금체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16조 제2항 별표 1의 공공하수도사용료 요율표 및 업종구분표를 상수도요금체계와 일치시켰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금 개선방식을 단계별 종량제에서 단계별 누진제로 변경하고 업종구분을 4개에서 3개로 조정하며 누진단계를 가정용 6단계를 3단계로 업무용 5단계와 영업용 4단계를 일반용 4단계로 욕탕용 8단계를 대중탕용 4단계로 변경하였으며 단가는 부과액 대비 -0.1%를 수준을 동결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2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길
정수길위원장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안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고 보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금체계의 단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업종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통합 정비하고 사용요금 단계는 가정용 6단계, 업무용 5단계, 영업용 4단계, 욕탕용 8단계 등 총 2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가정용 3단계, 일반용 4단계, 대중탕용 4단계 등 총 11단계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요금계산 방식은 사용량에 해당하는 단가를 그 사용량에 곱하여 산정하는 종량제 방식에서 사용량에 해당하는 단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 후 누적된 금액을 산정하는 누진제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하수도요금은 조례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하수도 요금체계와 상수도 요금체계가 서로 달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 등은 인정됩니다. 다만 업종별 구분표랑 가정용 구분내용 제3호 내용 중 원호단체, 고아원, 탁아소란 용어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바 보훈단체와 사회복지시설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임용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의원
함평군 가선거구 출신 임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온다습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요금을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하수도 요금체계와 상수도 요금체계가 서로 달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되어지나 주요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할 결과 원호단체, 고아원, 탁아소 등 현재 법정 용어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규정하고 있는 미비점을 보훈단체와 사회복지시설로 보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길
정수길위원장
임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많은 분들이 이 앞전 요금체계를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가정용 그러면 1에서 20을 사용했다하면 180원이라고 단가가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21일 사용하면 300원으로 단가가 정해지지 않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 1에서 20까지 사용했을 때하고 21에서 30까지 사용했을 때 또 31이상 사용했을 때 그 누진되는 단가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길
정수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임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도요금 사용조례는 그 전에 6단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단계별 요금이 지금까지는, 만약에 30톤을 사용했을 때는 종전의 요금이 234원에다가 바로 30톤을 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량제 단가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인데 상수도요금의 경우는 약 2전년에 그 사항이 조례로 해가지고 개정이 되었는데 하수도요금체계는 그 부분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30톤을 사용했을 때는 1에서 20톤까지는 180원에 20%를 곱해 주고요. 나머지 10톤이 추가 되었으니까 10톤에 대해서는 300원 단가를 곱해 주는 이런 체계의 누진체계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계속 질문하세요.
용수
임용수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 20은 180원, 21에서 30은 300원인데 (예) 그 차이가 120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31이상이었을 때는 350원으로 해서 300원, 350원, 5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20원 차이하고 50원 차이, 일부러 그렇게 폭을, 차이를 두신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체계를 용역을 해가지고 산출해가지고 그 부분을 만약에 당초에 용역산출결과 요금에 대한, 동결한다고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가지고 그 가격으로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이 사항은 당초에 하수도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부과비교표를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1%, 함평군의 총 하수도사용부과 징수한 예를 들어서 종전의 가격과 신규단가로 했을 때와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0.1%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만약에 35톤을 사용했을 경우는 20톤까지는 180원을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10톤 초과한 것은 300원을 적용해주고 5톤에 대해서는 350원을 곱해 주는 이런 체계로 지금 바꿔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이게 상수도 하수도 요금체계를 효율적으로 하실려고 제도를 바꿨는데 (예)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가정이고 대중탕이고 물을 많이 썼을 경우에 돈을 더 많이 냄으로서 물을 사용하는데 조금 아껴 쓰는 그런 효과가 있을려면 1에서 20까지 180이면 21에서 30이 300원이면 120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31일 썼을 때 그 사용량에 대해서도 300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400, 따지면 420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차이를, 300원에서 350원은 별로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수돗물을 많이 쓰더라도 어차피 쓴 것 크게 부담이 없지 않겠는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는 제 생각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의 체계는 가정용의 경우 현행 51톤 이상은 318원이거든요. 최고로, 50톤 이상을 써서 318원을 무조건 단가로 곱해서 계산해 버리는데 지금 개정된 조례는 많이 쓰면 오히려 318원에서 350원으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많이 쓴 사람은 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종전 보다 더 많이 늘어납니다. 30톤까지는 기본적인 공제액을 공제해 주고 나머지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이 더 증된 그런 효과가, 지금 현행체계하고 바꿔진 변경체계하고 비교를 한다하면 많이 쓴 사람은 무조건 더 내게 되어있습니다. 현행보다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표를, 요금별로 사용량별로 저희들이 싹 비교를 해봤거든요. 만약에 50톤 이상을 쓴다하면 종전보다 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적게 쓰는 사람은 요금이 더 싸지고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는 더 유리하게 되고 많이 쓴 사람한테는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임용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친환경농축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찬득입니다.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채무자 및 보증인의 개인회생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융자금 상환능력 상실로 수년간 체납된 융자금을 감면 및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명칭을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체납한 융자금의 감면 또는 결손처분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안 제19조의 1을 신설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이 개인회생, 파산, 사망, 행불 등으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융자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및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기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명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개정하여 감면 및 결손처분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566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42조,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지방세법 제30조의3입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인 친환경농축산과 의견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추심이 불가능한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년간 체납된 융자금을 감면 및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안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채무자 및 보증인 사망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건전한 기금재정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융자금의 감면과 결손 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알기 쉬운 법정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개정하고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15조 2항의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정비하려는 것은 사전적 용어에 맞는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안제19조1의 융자금 이자부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융자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을 얻도록 강제 규정한 것은 이자의 감면이나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서 결손 처분 등의 행정처리가 공정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기금융자금의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사망하였거나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부실채권의 정리로 융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통한 기금재정의 건전을 도모하고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지금까지 해서 결손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예상액이 얼마나 된가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예상액이 지금 9명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억 1,000만원도 저는 털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하고 싸움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정당히 가져갔으면 갚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안 갚았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신청을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 보조사업은 일체 신청을 못한다. “왜 못해야!” 그래서 “당신들이 의무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나는 못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법 조항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분들이, 파산이나 회생하면서 자기가 아는 변호사들이 뒤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추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가지고 반박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추심은 안 하겠다 그러더라도 결손 처분 해놨다가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 동안 우리가 계속 돈을 내십시오 내십시오 하는 것을 통보를 안 하면, 모든 돈이 그럽니다.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나중에 법에 가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고 싶어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갚을 수 있는데 또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을까요?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게 아니라, 그분들은 사실 사업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작년에 사업을 신청하면서 다 갚았어요. 작년에 받은 게 한 5억 됩니다. 지금 우리가 털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안 산다든지 죽어버렸다든지 전부 검토를 해보면 사망, 개인회생, 파산, 보증인까지 전부 그렇게 됐을 때만 털어집니다. 보증인이 살아있으면 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분들이 충분히, 처음에 대출해 주면서 충분히 담보나 보증이나 어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세워줘야 되는데 군에서 주는 대출금은 그냥 준 것 같이 받아지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결손을 한다하면 파산, 신용불량자, 사망, 이분들한테 하신다면 기존에 대출받았던 사람들도 내가 파산해버리면, 갚으면 손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이 이 조례안이 생기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충분히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갚을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군에서 조례안까지 만들어줘서 결손해 준다고 했는데 왜 내가 갚아야, 이렇게 역효과도 나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세금도 전부 결손 처분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래요. 웬만하면 결손 처분조례가 있다하더라도 안 할려고 합니다. 안하고 버틸려고 그러는데 이 변호사들이 뒤에서 조정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있어야만이 추심을 안 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납된 사람한테 계속 통보를 해야 하는데 통보를 하는 자체가 불법이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즉 말해서 독촉장을 계속 발부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독촉장 발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독촉장을 발부하는 게 위반입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개인회생하고 파산한 사람한테는 독촉장을 못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요? (예) 그런데 나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 조례안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보이지 않냐 왜 의회에서 조례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감면, 탕감까지 갔는데 왜 다시 이것을 자꾸 받아들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법의 모순이 있어서 이것을 만들어 둘려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털려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의 모순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계속 추심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독촉장 발부하는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독촉장을 발부 안 해도 직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게 될려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함평읍에도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이것을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식당을 하고 있어요 함평읍에서도, 부인하고는 이혼을 하고 부인명의로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농산과 직원들은 그 집을 못갑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집은 가면 안 된다. 그런 사항들이 농산과 직원들이 하기 싫어해요. 그런 조례는 없애야 되고 무조건 받아야 하지만 이 앞번에 채권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 사업이 우리 과에서만 계속했던 것이 아니고 새마을소득기금이 여기로 넘어온 겁니다. 옛날에 새마을소득기금이 이 기금으로 합해져가지고 이렇게 오다보니까 농산과에서 잘못한 것처럼 되어 있지 그 전에 새마을소득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마을소득기금이 93년도에 지금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체납되어 있는 것 중에서 9명이라고 아까 말했는데 그 중에가 아까 말한 식당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털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편법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한다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싸움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실혼 관계이니까 부부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채권확보를 해야 됩니다. 재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게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 법으로 한다하면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이것을 털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가 농산과장으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어차피 정리를 안 해줄려는 그 의지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농협에서도 보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같은 경우는 파산은 모르지만 개인회생은 어느 정도 약속이행, 매년 얼마나 갚을 수 있는 이행계획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행계획서를 실행하지 못했을 때는 개인회생 자체가 취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을 도피해가지고 일부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도 하고 고급 승용차도 타고 다니면서 자기명의로 안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하고 우리 군하고 모순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사업을 할 때 어떤 근거 없이 과장님이 제재를 하니까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조건에 함평군에서 사업을 받을 때 사업조건에 그런 어떤 개인회생이나, 개인회생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신용상에 문제가 있는, 연구해가지고 조건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은 또 다시 기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기술자들은, 속칭 기술자들은 그런 사업을 보조를 받을 수 없게끔 하는 제재조치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농산과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행했던 것은 아닐 것이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대안으로 같이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과장님한테 “힘들게 나 신청을 했는데 왜 안 들어오냐” 보다도 안 줄 수 있게끔, 신청을 못하게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군비사업 사업신청 조건에다가 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체납된 사람은 본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서 작년에도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 명시 말고 한정적으로 말고, 다른 포괄적으로 어떤 신용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게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항목만 가지고 넣는 것보다도 전체로 군에 어떤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군에 보조사업을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고, 일부는 진짜 어려워서 파산이나 개인회생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보통 보면 주변에 한 두 사람이 하게되면 그 전문 처리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일부 농협에서도 그 때문에 상당히 손실을 많이 봤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내용만 한정되어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군보조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할 때 그 항목이 되면 제약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전임 의회에서도 이 소득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가지고 계속 제가 답변할 때마다 이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작년에 600명 모인 농민들 앞에서 600명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체납이 된 사람들은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일로 반발한 사람들이 여기서 개인회생한 사람들하고 파산한 사람들이 저한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심을 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계리에서 저희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뭔데 추심을 하냐?” 당연히 개인회생법에 보면 추심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추심을 못하더라도 다른 어떤 기술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확인하는 서류를 띄어온달지 이런 서류첨부로써 가능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추심을 안 하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하여튼 과장입장에서는 방법을 여기 체납된 사람이 추가로 지원이 안 되도록 최선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그분들이 많이 갚아줬기 때문에 5억이라는 회수금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다른 해보다는
재영
이재영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백여명이 왔는데 그중에는 신용불량자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또 이 자금을 신청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금자체를 내용을 써도, 사용하고도 안 갚아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냐 하는 사람들이 신청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상환기일이 지났는데도 몇 년간 독촉을 안 해버리면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죠? (예) 그럼 상환기일이 지난 사람들이 몇 년간 군에서 빨리 갚으시오 갚으시오 독촉 안 해버리면, 소멸되어 버리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탕감됩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지방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재산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추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감면조항에는 감면은, 그것은 못 봤습니다. 결손 처분한 경우에는 5년 안에, 그러니까 오늘 결손을 했다하면 결손처분한 시점부터 5년 안에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니 내말은 채무자자 상환기일이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몇 년간 독촉장을 안 보내버렸어!! 빚을 갚으시오 통보를 안했어! 이럴 때는 자동적으로 채무를 안 해도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도 소멸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소멸돼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만약에 함평군에서 일어났다면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소득지원기금에만 한정해서 농산과에서 사업을 안 준게 아니고 축사시설사업이라든지 농기계 조그마한 것 50만원, 100만원짜리 사업 신청하는 것도 전부 신청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싸움이 많이 생기죠. 시골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하니까 자기들은 불만이죠. 추심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한테 손해를 끼치니까 농산과에서, 그렇게저희들하고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런데 그렇게라도 제재를 해서 선별해야지 그렇지 않고 구분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길을 잘 안다는 말입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하여튼 위원님들 임기 중에 제가 계속 있다한다 하면 저는 털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고생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좀 더 면밀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짐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