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손광식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구비는 감되고 시비는 증가됐고 기금은 일부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항 부분은 같은데 세세목 부분에 합계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면 민간이전 부분하고 의료 및 구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인플루엔자가 전액 1800만 원이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더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을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바로 밑에 그러니까 110페이지 중간에 보면 병리검사실 ·방사선실 운영 부분에 감 처리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가감하다 보니까 구비부분이 구비는 구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통합하다 보면 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아까 인플루엔자 부분은 인플루엔자를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하다 보니까 시비로 전액 이번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보수공사 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소에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보시설에 감지가 열 감지가 있고 연기 감지가 있습니다. 열 감지는 현재 가능한데 연기 감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등을 LED로 교체하는 문제하고 해서 지난번에 금년 1월 14일날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시설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서 현재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추경에 올리라 해서.

아,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올해 빨리 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시기를 제가 좀 혼돈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있는 사항들이 보니까 우리가 관, 항, 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어떤 부분에 가가지고 국·시비가 25%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50%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70%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항목을 계산을 하다 보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설비 보면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 25%, 25%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표가 증가됐습니다. 목표를 증가하다 보니까, 시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불임부부에 대한 체내·체외수정 신청사항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명도서관은 1일 이용자수가 5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장서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 보유 장서수는 2만 3567권으로 이 중 60%인 약 1만 4000권이 상시 이용자들이 집으로 가져가는 관외대출 중에 있습니다. 실제 도서관에 남아있는 책은 9900여 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내로 들어와서 책을 보시는 분들이 책이 부족하다는 말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이 원활하게 장서 운영과 이용자 불만을 해소시켜 주려면 최소한 3만 권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6, 7천 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 때 확보를 해야 원활한 장서 운영과 이용자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한 5, 6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같으면 1000권 정도밖에 구입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세출예산에 보면 희망북구 사진전 작품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삭감된 사항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아마 일자리 사업 창출로 인해서 대부분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렇게 대폭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거나 다른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이나 이선주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을 문화 측면이라든지 관광 측면에서도 고심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8월 15일 날 광복절 축구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는 역사가 있고 또 광복을 맞이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민체육대회도 매년 해오다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동장으로 나가서 한 2년 6개월 해보니까 8월 15일 날 경축 축구대회라든지 구민체육대회를 보면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당초에는 예산이 얼마 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각 단체에다가 손을 벌리게 돼 있습니다. 손을 벌리게 되면 사실상 민폐가 되고 물론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좋으면 전액 다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광복절축구대회를 하면서 한 동에 50만 원씩 주면 당장에 중식비 그 다음에 음료, 주류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목욕비 그 다음에 공 찰 때 입는 축구복 이런 사항들에도 당장에 돈 5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항이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행사는 안 할 수 없으니까 부득이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요구는 100만 원으로 했는데 아마 예산사정하면서 부득이 이게 삭감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위원장님한테 간곡하게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8.15 경축행사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시켜서 동의 주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까지 이렇게 드려 봅니다.

비목 설정은 가능합니까? 항목설정은 기감하고도 의논됐던 사항입니까?

물론 기획감사실하고는 저희들이 의견조율은 못 해봤습니다.

의견조율을 하시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사 및 차량 관리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각 목별로 5% 절감하다 보니까 그것 전체 다 합친 게 2166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몇 십만 원, 100만 원 전체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고 빙상장 일반 운영, 기계실 시설장비 유지, 전기·소방안전 설비 다 합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각 공무원 인건비가 상당히 모자라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일반 경상비도 절감해서 아껴서-돈은 없고-그래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짐작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집행부의 답변 중에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더 검토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격 있는 질의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때도 이것은 예산심사니까 예산심사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