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오늘도 사하 발전을 위하여 여성참여의정단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병인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1년 중 제일 무덥다는 대서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청취의 건(계속)(고광웅·김연수·김동하·강달수·한승정·김경열 의원 발의) 가. 도시국

반갑습니다. 7월 12일자 도시국장으로 발령된 이병인입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6대 우리 구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우리 국 소관 도시위원님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고 지도 편달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입니다. 신선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이경환 지적과장입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국 기구는 건설과 등 6개 과에 건설행정담당 등 24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 현원은 기능직 27명을 포함하여 총 1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계획지정 및 계획도로 현황입니다. 용도지역 면적은 총 73.28㎢로 그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의 76.6%인 56.13㎢이며 나머지는 자연보전 지역으로 17.15㎢입니다. 계획도로는 606개 노선으로 개설된 도로가 186.9㎞고 미 개설된 도로가 37.2㎞입니다. 다음 도로 시설물로는 교량이 14개소, 육교가 11개소, 지하보도 2개소, 도로표지판이 182개소 등이 있습니다. 토목,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장림1 배수펌프장을 비롯하여 3개소가 있으며 배출유량은 분당 총 4708t으로 우수기 침수예방을 위해 펌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 물자 및 안전진단 장비 현황입니다. 방재물자로는 양수기 458대, 삽 793개 등 총 9종에 4451여점이 있고 방재장비로는 제설기 2대와 모래 염화칼슘 살포기 3대 등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7월 12일 현재 8억 9300여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자원 및 시설과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지역민방위대 432개대 2만 5115명을 비롯하여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총 4678개대 2만 6256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시설로는 비상급수시설 60개소, 대피시설 163개 등이며 민방위 장비는 화생장비 등 총 1만 271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 8만 778대를 포함한 10만 5108대로 이는 우리 부산시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9.3%를 차지합니다. 주차장은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3916개소에 9만 6539면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체 현황으로는 여객자동차가 1553개 업체에 총 5117대이며 화물자동차는 1292개 업체에 2173대, 자동차 관리업체는 중고차 매매업체 등 22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로는 고정식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가 17대, 차량탑재형이 3대 그렇게 해서 총 20대를 운영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주택은 단독이 4만 75세대, 아파트가 6만 9938세대 등 총 12만 3975세대로 주택보급률은 102.9%입니다.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주택 재개발 13개소, 재건축 10개소, 도시환경정비 1개소, 주거환경개선 8개소 등이 있습니다. 각종 공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건설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인 도시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종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담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날 인사이동으로 전입한 정한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점돌 토목1담당입니다. 이도훈 토목2담당입니다. 7월 19일 인사이동으로 전입한 변윤경 보상담당입니다. 전수성 기전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자 1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건설사업 추진,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 세 번째 국·공유 재산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 네 번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관리, 다섯 번째 배수펌프장 관리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 총괄 2009년도 시행한 43건에 190억 560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 계획은 41건에 92억 3600만원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98억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009년 예산은 제2회 추경 편성까지 예산이며 2010년도 예산은 본예산이므로 예산에 차이가 많고 또한 재배정 예산 사업의 축소로 전년도 대비 48%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사업 중으로 큰 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림2동 강남아파트 진입로에서 다대로간 도로개설입니다. 개설이 완료된 게 490m이고 금회 개설이 120m이며 미개설이 240m입니다. 지금 추진 실적으로는 올해 건은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으니 현재 보상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공사 중지된 사항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 협의가 완료되면 12월까지 공사 추진토록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2 과학고 유치 부지 지정도로 개설입니다. 사업 규모는 619m이고 폭은 10～17m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고 1차로 2009년도 예산 5억 2000만원이고 2010년도 예산 10억으로 해서 15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11년까지이며 지금 추진 실적으로는 실공사에 착수됐으나 협의 보상 불가로 지금 재결 신청이 완료되어 있으며 공사 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10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여 2012년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감천동 감천공원맨션 앞 도로확장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확장 20m 폭을 25m로 확장하는 구간이며 길이는 60m이고 가각 정비가 일부 한 10㎡ 정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확장공사는 진행이 잘 되고 있으나 지금 가각 정비 10㎡에 대해서 보상 협의 수용재결 신청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2010년 9월에 수용재결 감정평가가 되면 2010년 10월에 공사 준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390m, 폭 12m, 사업비는 48억원이며 2010년도에 특별교부금이 1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착수 중인 게 계획선이 일부 변경될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저게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를 12월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도로 개설입니다. 도로개설 230m에 폭은 18m입니다. 개설 완료된 게 170m이고 금회 남은 60m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는 지금 기이 시행 중이나 보상비가 모자라서 금회 특별교부금 7억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 감정을 완료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어서 별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12월경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건입니다. 간선도로를 해서 중점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동순찰에서 정비 대상지가 나타나면 바로 우리 즉시 기동반이 출동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추진 실적은 96건에 도로 시설물 정비한 게 52건 정도 됩니다. 두 번째, 노점상 및 노점상 적치물 단속 강화입니다. 간선도로나 재래시장 주변을 주요 단속지로 선정하여 일반단속과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현장지도 정비한 게 3000여건이고 과태료 부과한 게 99건에 85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은 도로, 구거 등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재산을 지금 점사용허가 받은 재산 중에서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용도폐지 두 건에 한 231㎡ 정도 되겠습니다. 나. 세외수입 과징 및 활동 강화 이것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써 올해 목표액이 26억 4800만원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26억 1500만원으로 한 98.7%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세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 도로 조명 시설 확충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보안등 신설 노후파손된 가로등 교체 복구 등등으로써 예산이 8000만원 있는데 지금 5700만원 해서 한 71%는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가로등 및 보안등 감전사고 대비 노후시설 정비 보강입니다. 이것은 예산 97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노후 보안등 개선은 5700만원 중에서 한 25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상반기 추진실적은 1억 5400만원 중에 4800만원해서 집행률은 한 31%가 되겠습니다. 다. 가로등 보안등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별 소등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48시간 이내에 보수를 하고 전체 소등된 것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자체 기능직 보유 4명과 고가 사다리차 한 대, 더블캡 한 대 등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써는 가로등, 보안등 등 1422건에 현장 보수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승강기 및 경관 조명 설비 관리입니다. 승강기 및 경관 조명에 대하여는 직원이 주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는 을숙도초교하고 다대포초교, 을숙도 목재육교에 대해서 승강기가 세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1200만원을 들여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건설사업은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국 주요 업무보고서 1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13페이지 업무보고 보시면 과학고 유치 부지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은 다 나온 상태 아닙니까?

예,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설계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두 차례 했고요.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실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입구에 동원베네스트에서 1차, 2차 주민들이 하천복개 문제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 저나 담당계장이나 몇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원만히 해결이 안 되어서 청장님 면담을 지금 주선하고 있는 실정까지 왔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정확하게 실시 설계에 대해서도, 어차피 그대로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청회도 많이 하시고 간담회도 하셨겠지마는 실질적으로는 흔한 말로, 들리는 말로는 어떤 지역 언론에서 하는 실시, 이렇게 하겠다는 방법하고 직접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방법하고 또 다시 건설과에서 하는 방법도 한번 변동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시 설계 부분을 주민들에게도 알려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정확한 결과서를 하나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앞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할 말은 많은데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교의 철거 및 육교 수리에 대한 최근의 사례로 봤을 때 지금 을숙도에 나무 육교가 18억 들었죠?

예.

다대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12억 들었죠?

예.

또 최근에 신평 놀이터와 또 다대육교 옆에 두 개 육교 철거하셨죠?

예.

일반현황인데요. 왜 요즘 추세가 육교를 안 만들고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인데 육교를 자꾸 이렇게 만들고 철거하고, 이것은 공사 편의 상의 예산, 어떤 특별한 그겁니까 아니면...... 일단 육교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육교가 열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3개소가 있고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차량통행 우선으로 해 가지고 육교를 많이 설치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행자 우선으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6일경 되면 장림현대아파트 육교도 철거할 겁니다. 지금 계획은 경찰청하고 협의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8월 6일경 되면 장림현대아파트 육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우리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하철공사 거기에 포함돼서 공사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철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청하고 시에서도 방침이 육교를 전부 다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더 이상 육교는 설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대지하철 연장선으로 해 가지고 육교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육교를 철거를 하려고 경찰청하고 교통공사와 협의를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장림하수종말처리장 아시잖아요? 신평 소각장 옆에 거기가 이번에 을숙도대교를 지으면서 좌회전 도로했던 그 도로 아시잖아요? 지금 그 도로가 폐쇄되어 있던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체육공원이 안 생깁니까?

예.

그 공원이 생겼을 때 보면 일반적으로 차를 타고 가면 롯데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돌아가서 가는 그런 아주 교통 체계나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그것은 제가 교통 문제라서 제가 신호등 관계는 자세히 잘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된 바는 거기가 지금 현재 을숙도대교 밑으로 좌회전 되어 있는데......

을숙도대교 올라가는 데가 아니라 밑으로 해서 유턴해 가지고 돌아오는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그 이전에 공사할 때 그 좌회전을 살려줘야 만이 그 옆에 체육공원을 만들고 있고 또 관내 조경태 국회의원이 축구장도 만들고 다 했거든요. 곧 이번 가을에 오픈할 거예요. 주무 담당으로서 불과 몇 개월 후 되면 오픈하는데 공원을 예상하지도 않고......

제가 무슨 의도인지......

그것이 불합리하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을숙도대교에서 다대포 대아선재까지 강변도로를 지금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도로를 시 건설본부에서 도로확장 공사를 합니다. 올해는 을숙도대교 주변에 공사를 지금 하기 때문에 그 공사 때문에 아마 교통신호 체계가 변동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도로확장 공사가 밑으로 계속 시에서 하는 공사가 내려갈 것 같으면......

과장님 됐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받는데 제가 간단히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좌회전 노선이 불합리하고 뭔가 주민편의를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늘 가시행정이라는 것이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또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주민들 민원을 불편함을 해소하는 정책이 아니라 앉아서 탁상공론이 아니냐 과장님에게 질책하고 한번 그 관계를 연구해서 편리한 방법을 지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저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같은 경우에 구의회에서도 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큰 차들이 많이 다니고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모든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 위험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2페이지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되어 있는데 어쨌든 크게는 안전한 통학로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길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공무원분들이 많이 애써주셔야 되겠지만 실제 보도정비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어느 초등학교 앞이나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고 예를 들면 주민들의 주변 상가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든지 아니면 실지 현장답사를 가보신다든지 어떻게 이것을 선정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린이유치원 위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유치원을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유치원의 원장선생님 만나보고 학부모 유치원 그분들하고 의견을 전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공사설계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8억 8000 예산이 집행돼서 올해는 7억 7000 여섯 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우리는 적극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봉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팀장 정병윤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전우봉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이문식 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재난안전과는 3개계로 현재 정원14명에 지금 한 명이 보강돼서 한 명 결원으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재물자 및 안전진단 장비는 현재 양수기 45대 외 8종이 있습니다. 방재장비는 제설기 두 대와 염화칼슘살포기 3대로 운영하고 있으면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자원으로는 총 467개대 2만 6265명이 있으며 이 중 직장대가 34개대, 기술지원대가 1개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현재 60개소가 있으나 7월 초에 다대2주공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비상급수시설을 해제를 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재난관리체제 확립 및 완벽한 재난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운영 활성화를 위해 재난관리 체제현황은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내용으로는 유관기관과의 실무자급 회의·간담회 수시로 개최하여 재난안전관리 계획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유관기관 간 지원·협조사항 보완 등으로 재난대비태세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전담 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해마다 장마철이 오기 전인 4월과 5월 초까지 재난관련부서 9개과 40여명으로 구성하여 재난안전 부서를 구성하여 부서별로 각기 1주 단위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은 법적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재난당직 외 재난방재당직을 재난안전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 되겠습니다. 재해상황 문자전송 시시템 확대 구축입니다. 비상연락대상자를 각 지역별 또 위험지역별, 해안 지역별 그렇게 그룹별로 관리하여 현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급할 때 날씨 정보라든지 개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 중에 재난정보수신 희망자는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재난안전문자 전송 시스템 대상자로 해서 재난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연락망 수시 정비 등으로 공무원, 민간인 등 수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라번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및 신속대응태세 구축에 대해서는 기상 특보 시 단계별 재난대응 체제를 사전에 확립하고 동별 행정지원책임관 지정, 재난 대응 시 현장 CP 설치·운영,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사전에 매뉴얼화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대비 실제훈련은 민방위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하는데 올해도 4월 22일 신평차고지에서 풍수해감시인 재난안전선 설치 훈련을 실시하였고 아직 겨울에 설해대비 훈련을 11월, 12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의 활성화는 매월 4일 안전의 날 행사 캠페인에 참석하는 등 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은 1개대로 약 37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과 4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의 내실화 추진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할 때 교통 캠페인 등 재난 관리 부서는 각기 각 파트별로 건축, 도로, 재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관리 및 응급복구 태세확립에 대해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과 두 번째 1·2종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현재 635개소로 건축물 621개 기타시설물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법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교량, 육교 시설물은 대형 공사장 100억 이상 등 세분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물 점검 순찰반 운영되겠습니다. 연중 계속 복구지원 팀 4개반 순찰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번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및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27페이지, 2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안전관리 요원확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지구 지역 지정은 현재 장림지역 침수 위험지구로 1개소 지정되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침수지역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환경 변화에 맞는 민방위 역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훈련은 기본교육 민방위 1년에서 4년차 대원은 구청 교육장에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5년 차 이상 비상교육은 사이버 교육과 병행하여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는 Safe happy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과 안전지킴이 교실 운영을 올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대비 시설은 163개소로 월 1회 점검을 비상급수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소 제외하고 59개소를 분기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단체를 지정하여 주 2, 3회 순찰 관리하여 급수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비상대비 업무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2010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준비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여름철 사전 대비 T/F팀입니다. 구성 운영의 주요 사항은 표준행동매뉴얼 정비로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앞에 계획할 때 설명 보고 드린 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 및 장비, 자재도 앞서 계획 시 보고한 것으로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 여름 지주 대비 지도 및 안내표지판 인명 구조함 제작할 때 총괄적으로 구평, 다대해수욕장 지역에 해일 대비를 위해서 인명 대피 지도 및 각 인명 구조함 설치한 내용이 전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총괄은 올해 예산 수립 계획은 9억 1000만원 되어 있으며 현재 잔액은 8억 9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립액이 30% 6억 9400만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기용운용액은 약 1억 6000정도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재난복구사업 및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작년 7월 16일 집중호우 복구사업은 현재까지 총 66개소 사업비 50억 9000만원 지금 투입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이 완료되고 몰운대 유원지 사면 그 부분이 지금 올 말 정도 완료가 되면 전부 다 작년 피해 복구사업은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관리지도 다음 35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선봉 재난안전과장님 구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국 주요업무보고서 2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장림에 산사태 지역 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빠져있는데 거기 소관 부서가 아닌가 봐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현재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아니 토목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저는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이 문제인데 우리 오늘 위원들 보고에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재난안전과하는 일이 뭡니까? 이 업무보고서 산사태에 대한 재난이 전혀 없는데 보고 이게 중간에 이게 보고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 한 겁니까? 재난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34페이지 2009년도 7월 16일 집중호우 복구사업 추진에서 국비 지원대상 사업 15개소 중에 장림2동 경동아파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서면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 아니라도 토목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고 제 말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총괄 상황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작년 산사태로 사람도 한 사람 사망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제1순위로 다루어야할 분야인데 왜 1순위가 빠져있고 보고서에 없냐 이거예요. 토목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보고할 사항이지 재난안전과에서 앞으로 산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방지하겠다 그게 제가 봐도 업무의 핵심이 되어 있는데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역은 난개발로 사하는 많은 아파트 개발 때문에 사업을 많이 훼손해서 그 외에 틈틈이마다 산사태 위험성이 다른 구보다 많이 발생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재난에 대한 의식이 좀더 해주시고 다대포해수욕장의 낙조분수가 저는 항상 평상시 생각할 때는 옛날에 태풍 쎌마, 매미가 오면 다 떠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면 돈이 70여억 든 그것이 다 쓸어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고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 업무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재난하면 산사태 같으면 지역경제과로부터 평소 업무가 그렇게 되고 홍수를 하면 사실 홍수 때는 낙동강 상류로부터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현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복구하고 그런 부분은 그때 그때 소관부서에서 그걸 합니다. 아까 홍수에 쓰레기 내려오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7월 12일자 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종전의 예를 들자면 쓰레기 나오는 것은 환경 쪽으로 해서 쓰레기처리비용을 국비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싶고 어쨌든 간에 사하구에 재난이나 특히, 장림동 침수문제, 산사태에 신경 쓰시고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때 대책을 잘 짜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31페이지 보면 확고한 비상대비업무 대응태세 확립 이렇게 해서 을지훈련하고 충무계획이 나와 있는데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이라고 해서 한미훈련을 같이 하셨다고 그때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안보를 위한 훈련들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을지훈련과 충무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하시는 훈련의 내용이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무계획하고 지금 우리가 국가비상대비는 군사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고 행정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하는 훈련은 군인들과 일반 국민들이 하는 그런 훈련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행정이나 우리 민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전부 을지연습을 해서 합니다. 그럼 그 을지연습을 그런 훈련을 하기 전에 국가에서는 사전에 해마다 충무계획이나 우리가 그냥 즉시 즉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비밀문건으로 전부 충무계획을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또 전염병 났을 때, 보건이면 아픈 사람을 어떻게 구하고 피난민이 오면 어디에 구호소를 하고 그것을 각 파트별로 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충무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무계획을 을지연습 기간 중에 실제 연습을 부여 받아서 테스트해서 거기에 따른 실제 훈련 때 도상으로 훈련을 하지만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보완을 계속 해나가고 충무계획을 우리가 사전에 행정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훈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몰운대에 사면복구만 하면 작년에 태풍피해 입었던, 집중호우로...... 조금 전에 복구사업이 완료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재난복구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국·시비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재난지역 파악이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성보공업사 뒤에는 5m 간격으로 한쪽 하천에는 말끔히 복구가 완료됐는데 한쪽에는 흙으로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놨기 때문에 혹시 비용이 남았으면 그 쪽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알겠습니다. 국·시비는 하여튼 반납을 하지 않고 여기서 최대한 소모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과장님이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선봉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문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김종길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병효입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담당 한상필입니다. 주차과장담당 김상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번 주민편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하단동 에덴시장 주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24면 확보를 위해서 14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주차사업인 그린주차사업은 하단동 세양병원 뒤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 담장을 헐어서 10가구 10면 정도의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금년도 목표 20가구 중 9가구는 기이 완료하였고 11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개방은 학교, 교회 등 주·야간 휴면 주차장을 개방하여 75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단로 44호 광장 일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교차로에 교통섬을 설치하여 횡단보도를 축소함으로써 교통신호체계 주기를 단축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8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보관대 점검 관리는 신평·하단 지하철역 부근 19개소에 대해서 주 2회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물 세척과 주변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이용편의시설 정비는 교통시설물 설치와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설치 건널목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 문화환경 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먼저 교통환경개선 캠페인을 9월과 12월달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으며 교통안전 사진전은 금년 9월에 하단 지하철역사 내 통로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질서 계도 도우미는 68명 인원으로 다대 낙조분수, 괴정 뉴코아 앞, 을숙도에 배치하여 불법주차 예방 및 주변 교통질서를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교통안전 점검은 금년 10월달에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사업체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계획입니다. 먼저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은 10월 한 달 동안 단속하여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 점검은 9월과 11월달에 자동차 정비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폐차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하여 위반사항을 행정처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은 관내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매월 10월 1일까지 신청 받아서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급단가는 유가변동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 증대 강화 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편의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단속 자료 조회 및 전자납부, 사이버 지방세청을 통한 납부, 실시간 지정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등으로 납부자가 구청을 방문해서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금 징수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금 징수 추진단을 세무과와 합동으로 구성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과태료 체납분 통합고지 등을 실시하겠으며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발송 횟수를 상향 조정하고 상습·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체납처분과 자진 납부 시 감면 혜택 등 지속적인 홍보로 체납예방과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주차시설 및 교통편의시설 확충 실적입니다. 먼저 주차장 건설 및 주차편의도모를 위해서 다대2동 공영주차장,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내집마당 주차장, 부설주차장 개방, 명절 학교운동장 임시주차장 개방 등으로 주차장 추가확보 및 주차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는 버스승강장 5개소, 버스승강장 음향시설 14개소, 자전거보관대 1개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선진교통문화 정착 유도실적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을 낙동초교 일원에서 1회 실시하였으며 우측 보행정착을 통한 보행문화개선을 위하여 홍보물 발송과 캠페인 전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차량 정비는 45건을 적발하여 3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실적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은 5개조 10명이 주요 간선로와 주민불편 신고 지역을 중점 단속하여 2만 603건을 단속하였으며 그 중 357건은 이의 신청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차방지 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주차 방지용 시설물 설치와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자전거 도로 분리난간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업용 자동차 관리 실적은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등록 335건을 처리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불법 밤샘 주차단속은 136건을 적발하여 24건을 단속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법규위반사항 단속 및 지도 점검은 불법구조변경 차량 35건, 무등록 이륜차 행정처분 46건, 여객자동차 지도 점검 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현년도 2만 1139건, 과년도 23만 411건, 총 25만 1550건 78억 8900만원을 부과하여 1만 8577건에 7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부과실적은 현년도 6930건, 과년도 체납분 3만 999건 총 3만 7929건에 63억 7900만원을 부과하여 3202건에 1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 실적은 현년도 1733건, 과년도 체납분 1만 4982건 총 1만 6715건에 28억 7000만원을 부과하여 1332건에 7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운수사업법」,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등에 대해서는 현년도 186건, 과년도 체납분 452건 등 총 638건에 1억 5700만원을 부과하여 165건에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국 주요업무보고서 3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김태문 과장님은 항상 모든 일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교통문화가 많이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마는 과장님한테 궁금한 부분은 주차질서 확립에 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불법 주·정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많은 곳에 주·정차 관련 돼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 주정차를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상은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되는 곳 버스정류장 앞 뒤 100m 정도, 신호등 100m 정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차량이 통행되는 골목길 이런 곳에서는 5분 정차가 아니라 절대 주·정차 자체가 안 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단속하시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를 바퀴를 갖다대도 안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5분의 기준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은 정차의 기준을 아시지 않습니까? 정차는 차량이 5분의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두는 것이 좋겠고 주차는 불법이고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은 그 길에는 정차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노란 실선 있지 않습니까? 노란실선은 5분 동안 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아예 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법적으로 정차 자체가 안 되는 곳이에요. 과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소와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곡각지에는 차가 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르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정류장, 곡각지 등 이런 경우에 차를 대서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차가 바퀴가 딱 대어져 있는 상태에서 차가 정차한다는 개념을 법적으로 5분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5분 이상이 되면 정차로 보는 것이고 5분 이내는 정차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5분 동안은 어디든지 설 수 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속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 아시죠?

예.

그 곳에서 설 수 있습니까? 롯데 백화점 우측 편 앞에 버스정류소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어떤 차량이든지 정차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차가 5분 이상 대면 실제

그럼 5분 동안은 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교통경찰이 계도를 5분 동안은 법적으로 단속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방법은 주차금지는 5분의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 차가 5분 이내에 움직일 수 있으면 주차단속을 못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법을 알고 있고 그 다음 정차가 안 되는 곳은 서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정차가 안 되는 곳은 5분의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차가 안 되는 곳은 거기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정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공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주·정차라는 것은 그럼 버스정류소에 5분 설 수 있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5분 동안 차가 서있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사하구에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말고도 인도 같은 곳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곳에는, 물론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요구하기도 그런데요. 그런 곳에는 정차 자체도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사하구는 주차 공간이 많이 모자란다고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거기간에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이 주차시설 확보인데 이게 주거 주차시설도 마찬가지고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주차시설도 아주 많이 부족한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구청장님도 계속 창조도시 사하를 이야기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사하로 살러 들어오고 떠나지 않는 사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문제나 그 다음에 시장이 활성화되는 문제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요즘 차 한 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는 주차문제가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서구에 한번 물어보니까 남부민동에 남부민 곡각지인가 거기 공영주차장이 얼마 전에 생겼더라고요. 철 공영주차장 3, 4층 정도 해서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요금을 받고 많은 차들이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이 생겼던데 이런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어떤 요건이라든지 예를 들면 접근성이라든지 인구수 내지는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요건이 있는지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만약에 건설하려면 사실 구비로는 많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건설되고 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주차장 설치 장소에 대한 기본 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숫자 개념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린파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핑계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조금 더 다른 방법이라도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주차장에 드는 예산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고 특히 저희가 지금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시비를 지원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비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전에는 소규모 공동 주차장도 거의 안 했는데 조그마한, 그러니까 감천2동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사람들이 오니까 주차장은 있어야 되겠는데 집을 사서라도 주차장을 만드는 형태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가능하시면 주차장 건립요건에 대한 그런 정리된 것이 있으면 한번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차량이 아까보니까 8만 7778대라는데 우리가 주차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낮은 편입니까, 조금 좋은 편입니까? 주차 대는 어떤

차량 대 주차장 확보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등록 대수에 대한 면수는 제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너무 좀 단속 위주로, 물론 단속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수요를 받기 위한 단속 위주로 하고 요즘에 보면 차량 세 대가 다니면서 완전 단속을 마치 건물로 말하면 무조건 사정 없이 단속하는 이런 걸 보면 마음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특히 야간에 8시, 9시에도 차량을 단속하던데 그런 게 좀 제가 봐도 마음 아픈 게 있는데요 물론 단속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 편리하고 좀 신경써서 적절하게 단속해 주기를 바란다는 바람이고요. 교통신호등 문제는 여기 가능한 부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신호 교통 체계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 구 교통 신호 체계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특별하게 지금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추진을 교통체계 개선하는 것은 경찰청하고 반드시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특별한 계획은 지금 없고 부분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제가 전체적인 개념은 사하구 전체 교통체계가 지금 현재로써 불합리하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게 되면 교통과에서 주차단속만 하지 주민들 차 운전자들의 교통 체계 이런 부분은 조금 미미한 점을 제가 종종 발견하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신평 장림롯데 마트 가다보면 신호등이 50m 간격으로 세 개가 나란히 있어요. 한 번 신호 받고 난 뒤에 또 받고 또 받고 어떤 때 보면 그 짧은 거리에 100m 남겨놓고 신호 세 번을 받는 이런 형국인데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우리 서구에 보면 대티터널 지나가다 보면 서구에서 대티터널 부산터널 그 사이에 보면 좌회전 신호 그 신호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터널까지는 막히더라도 나와버리면 그 뒤로부터는 중앙터널까지는 원코스로 가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던데요 우리도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챙겨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건설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현재 신평소각장 앞에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이 이번 가을에 오픈하잖아요. 거기 보면 하단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한 2킬로 정도에 롯데마트까지 죽 가서 유턴해서 와야 되고 사하경찰서나 신평에서 체육시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좌회전 해서 돌아와서 완전히 교차로에 대한 이런 체계는 아주 진짜 내가 봐도 상식에 어긋난 과연 사하구에 교통과가 있느냐 없느냐 실존을 느낄 정도로 전혀 고려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해가지고 주민 편의있게 좀 조치를 하십시오. 진짜 제가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사하구청 공무원들은 다 뭐하나 싶어가지고 단속만 할 줄 알았지 그런 의아를 느끼는데 신경 좀 써 주시고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교통 신호 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니면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하나씩이라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은 챙겨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부산시 경찰청에 자꾸 요구를 하고 자꾸 공문보내고 해서 그게 교통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감천1동인데요 정류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홍 외과 옆에 보면 정류장 하나 있죠? 아, 주유소 옆에 거기 정류소 하나 있고 동사무소 앞에 정류장이 있죠? 거기하고 홍 외과 옆에 아니

부일외고요?

예, 그리고 삼성여고 앞에 있고 버스 정류장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여고 앞 하고 가기 전에 체육센터하고 너무 거리가, 차라리 하나 없으면 모르지만 너무 가깝게 있는데, 삼성여고하고는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이것을 인구 비례해서 정류장을 거기다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째서, 삼성여고하고 거기하고는 너무 짧고 동사무소하고 거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삼성여고 가기 전에 있는 그것을 홍외과 쪽으로 조금 당길 수 없을까 하는 말씀을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도 정류장을 바꿀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예, 위원님 버스 정류장도 사실상 버스조합 하고 저희 협의가, 저희 구의 직접적인 권한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부일외고 앞하고 지금 동 주민센터하고 사실상 거리가 먼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일여고 학생들 때문에 사실상 거기로 옮겨놨는데 홍외과 쪽으로 내려오면 위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한데 거리로만 생각한다면 홍외과 앞에 적정한 게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려서 한참 올라가는데 홍외과에서 걸어가는 것보다는 비록 그렇게 치면 거리는 얼마 안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아마 거기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설 관련은 결국은 이 버스정류장이 거기에서 삼성여고는 사실상 가까운 것은 틀림 없습니다마는 이용자 수가 많은 장소를 기준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동장할 때도 거기에 그런 얘기는 크게 못 들었는데 한번 조정이 가능한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스 사업자하고 의논해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용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버스정류장 옮기는 것도 또한 사실상은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려다가 너무나 우리 과장님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개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 주정차 관련 해서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게 정차거든요. 그리고 주차는 5분 이상 운전자가 떠나서 대는 것이 주차인데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은 주차도 안 되고 정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5분 이내로 차를 세우는 것도 안된다는 것이 주정차 금지구역이에요. 그런데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교통법」 32조에 있는 것이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인데 그것이 교차로 그 다음에 교차로의 가장자리, 버스정류소, 안전지대 그런 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그것은 바퀴가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법규상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어떤 해석 차이가 아니라 정확한 「도로교통법」 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파악해 주시고요 그런 곳에 주정차가 금지된다는 이유는 그곳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고 위험하고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부해주시고 다시 또 이야기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 건축과장 오흥택입니다. 2010년도 제6대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 위원님과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함을 원하고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도 우리 사하를 도시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협력해서 최선을 다함을 약속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하량 건축행정 담담당입니다. 남택경 주택 담당입니다. 김철홍 건축 담당입니다. 김태환 재개발 담당입니다. (인 사) 44페이지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현황에서 총 발생 6105건으로 철거 4484건, 잔존 1621건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서 「현장민원 Call상담팀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명예감시원 활용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하기 위해서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납부안내문 지속 발송과 체납처분 확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건축행정 건설화를 위해서 건축민원 공개행정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미착공 건축물 일제조사와 건축허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년 이상 된 노후화된 공동주택 107단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동로, 다대로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관내 조경 의무 설치대상을 일제조사하여 실시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양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실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자에게 부과되었던 학교용지부담금이 2005년 3월 31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되어서 2008년 3월 14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실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건축공사장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10개 구역 중 3개 구역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3개소 다대1주공아파트, 다대2주공아파트, 신동양아파트 그 다음 미추진 구역 6개소와 사업완료 한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개발정비구역에 부산지역 건설업체 공동참여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시 부산지역 업체가 공동참여 30% 이상, 하도급 50% 이상 참여할 시에 용적률 인센티브 5%와 정비기금 차등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재개발구역은 7개 지역이 있으며 당리1, 괴정2·4, 장림1, 감천1·2, 다대1구역이 있습니다. 49페이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당리1구역 재개발 구역은 2010년 7월 13일날 사업시행(변경)인가 되어서 올 8월 초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우건설입니다. 50페이지 괴정2 재개발과 51페이지 괴정4 재개발 정비사업, 52페이지 다대1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다대2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폐·공가현황은 총 494개동입니다. 그 중에 감천2동 259개동으로써 약 50%를 차지합니다. 사업계획으로써 사업정비기금은 총 2억과 일반기금 1억해서 총 3억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결과 정비구역 내 10개소 13개동과 정비구역 외 10개소 22개동 총 35개동을 철거완료 조치했습니다. 54페이지 괴정 재정비촉진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괴정 재정비촉진을 해왔지만 앞으로 괴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일정은 다음 주 수요일날 오후 4시에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가 끝나면 8월달에 부산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9월달에 괴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괴정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뉴타운 주안에 있는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공디자인계획 수립 등입니다. 사업비는 7억 7200만원입니다. 괴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고시가 되면 구역별로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구역 시행 절차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착공하고 준공 후에 청산이 되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국 주요업무보고서 44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주택에 대한 정책 기본방향이나 앞으로 향후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맨날 보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짓는 것만 주 업무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한 차원 높여 가지고 우리 사하의 건축의 질이나 또는 미처 살리지 못한 분야 예를 들어서 신평이나 장림 보면 정책 이주자같은 경우 감천2동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내가 보기는 건축과에서 다루고 정책 개발도 하고 연구를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되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책 지구 마을은 총 열 개소가 있습니다. 장림, 신평, 괴정에 있었는데 그 지역이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촉진법에 의해서 양성화 조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많이 열악합니다. 현재 사하구청 자체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추가 못 하지만 부산시에서 정비기금을 통해서 각 지구에 오래된 폐·공가나 그 지역 일부의 건물을 매입해서 노인정이나 그런 게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산시에서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도 그러한 지역을 여러 가지를 현장을 본 결과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 우선을 그런 저소득한테 지원하도록 지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현재 부산시에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직까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자료나 프로그램이 많아도 정책이주지나 특히 감천2동에 그런 이런 기본적인 정책적인 것 대안이나 방법은 거의 검토 안 한다 즉 방치해둔다는 이런 정도로 별 정책이 안 보이는데 이런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계획해서 주민들에게 주택에 대한 희망 줄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게 있으면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신평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부산시에서 정비기금을 10억을 투자해서 일부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 부분에 경로당하고 작은 도서관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건물을 매입해서 주민들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산시에도 그런 예산을 추가 발굴을 해서 요구해서 확보해서 지역 주민에게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택 정책에 대해서 어떤 연구 개발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실제로 폐·공가 문제가 사하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데요 얼마 전에 또 2580에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폐·공가 문제가 이슈가 돼서 방송된 측면이 있고요, 실제 김길태 사건 이후에 폐·공가가 얼마나 주거환경에서 위험한 곳이고 우리 주민들의 주거 복지에 있어서도 아주 상당한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감천2동에 53페이지 보니까 259해서 50%가 넘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폐공가가 엄청 많은데 예를 들면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진구 같은 경우에는 폐·공가들은 사실 보고하신데 보면 철거한다든지 부지를 정리하는 이런 정도의 사업들만 진행이 된 것으로 보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진구 같은 경우에 이런 폐·공가를 주거복지의 형태로 연계를 해서 주거에 문제가 있고 수급자들이나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이것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연계를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천2동 동장님을 한번 만나서 여쭈어보니까 이거 철거하고 리모델링해서 어떤 저소득한테 제공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건축법」상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주인이 방치해 버려 가지고 주인을 찾기도 어려운 이런 폐공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있는 폐가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도 구청에서도 실제적으로 손 댈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장님도 창조도시를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거 주거 복지에 대한 문제나 폐공가의 문제는 실제로 사하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철거나 부지 정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시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공가 철거도 어쩌면 도시창조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창조에는 주민들을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그것은 하루바삐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53%가 사실은 감천에 존재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정비기금을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왔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세대를 전체적으로 폐·공가를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고 또 건물 주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84개동을 철거를 하지 못하고 출입구를 폐쇄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와 창문 모든 문을 폐쇄해서 제3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쓰레기들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계속 조치를 해야 되고 차후에 아까도 조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문제가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모든 정책은 정책이주 마음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나가니까 결국 예산이 확보가 돼야 만이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선 궁금한 점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평1동에 작은 도서관 작년에 그게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에는 가능한지 신평동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신 김에 여쭈어봅니다.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평1동에 있는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는 시에서 10억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 일부 건물을 3개동을 철거를 해 가지고 원래 4개동이 대상이었는데 한 사람이 주인이 거부하는 바람에 3개 건물을 철거해서 거기에 새로운 1층 경로당하고 작은 도서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떨어진 부분에 건물을 하나 매입해 가지고 주민들 위해서 자그마한 소공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전체 합한 금액이 10억 예산이 반영돼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담당 소개하겠습니다. 박준식 부동산정보 담당입니다. 우선 지적민원 담당 김영주 계장입니다. 그 다음 지적담당 김익노입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 담당에 오원종 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적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건입니다. 조사대상은 1월 1일 정기조사와 7월 1일 수시조사와 구분되며 정기조사는 총 4만 1926필이며 수시조사는 314필지입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5월 31일 주가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하 금후 추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 건입니다. 중개업소 현황은 우리 관내에 총 307개소로 공인중개사가 282개소, 중개인 2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및 수수행위, 중개업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자 영업 및 휴·폐업 신고 미 이행 등 법규 위반행위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서비스 추진 건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작성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황도면 전산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주나 사용자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사용할 경우 주민부담으로 현황도면 작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와 이런 모든 것을 생략하고 기대효과로는 건축물 기재변경 시 건축주의 현황도면 작성 비용절감이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이 자체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효율적 이용 등 행정신뢰도 제고 및 구민편익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건입니다. 운영현황은 우리 장소 및 규모는 사하등기소 2층 약 24평에 근무인력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1명, 공익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등기관련 제증명 발급 8452건으로 1일 평균 45건, 토지·건물 소유권변동 정리,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등이 1만 6750건으로 1일 평균 130～14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토지관련 민원 콜-서비스 시행 건입니다. 추진개요는 관내 등록 기업체 1490개소에 대하여 지적·토지관련 민원사항을 담당자 현장방문으로 민원상담 및 처리하여 기업체 토지관련 업무 지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담 분야별 담당자 지정·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업지원 지적민원 콜-서비스 센터」안내문 제작·배부한 게 1000부입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 실적은 106건으로 토지 이동 74건, 지적 측량 32건으로 처리된 실적이 있습니다. 다, 금후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 감천1동 지적불부합지 정리건입니다. 추진개요는 사하구 감천 28-11번지 일원 감천교회 주변 도로로써 추진기간은 올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138필지 2만 3850㎡로 소유자 수는 120여명 됩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국비 1500, 우리 구비 3500을 지금 지원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측량을 모두 마쳐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로 지금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건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명 주소 개정으로 법시행 이전에 완료한 사업이 개정 취지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주소 체계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일제 정비를 추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 모두 처리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5억 6200이고 확보된 예산은 4억 6200이고 미확보가 1억 정도 모자라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확보가 아주 문제점으로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1억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써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국 주요업무 보고서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명 관련해가지고 새주소 때문에 실제 다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배고개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길도 다대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신평1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거기 신평1동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다대로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일괄로 처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아니, 시하고 관계 없습니다. 시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법 취지 자체가 바뀐 게, 작년 4월 1일날 바뀐 게 너무 난립된 도로명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가 어디냐하면 신평 시장길입니다. 관내에 시장 도로명이 너무 많고 또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법을 바꿔서 좀 포괄적으로 한 다대로 같으면 다대로 안에 몇 번길 또 중앙로 같으면 중앙로 몇 번길 해서 하나의 도로명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외국인이나 누구나 쉽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지는 저도 말씀해 주셔서 잘 알겠고요.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신평동에 사는데 다대로 몇 길 이렇게 되니까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공청회나 이런 걸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신평1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주민들의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다 이야기가 잘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몇 번 주지를 시켰고 또 그분들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일부 몇 사람의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데 그 몇 사람 때문에 전체의 어떤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장님도 아시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임영순 위원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도로명 주소가 현재까지 세 개죠?

예?

현재 도로명 주소가 제가 알기로는 세 개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세 개 아닙니다.

옛날 종전의 주소 한 개하고

아, 새주소? 세 개의 주소가......

지금 주소가 세 개가 병행되어 있잖아요? 네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아닙니다. 세 개입니다.

저는 세 개로 알고 있고 옛날 종전 주소와 이번에 바뀐 주소, 또 이번에 바뀐 주소가 있고

예, 맞습니다.

또 다시 바뀔지 모른다는 이런 현재 언론 보도도 있는데요. 왜 이런 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용역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지 않고 왜 정책을 이렇게 바꾸고 바꾸고 해가지고 또 우리 국민 혈세도 낭비되고 또 바꿔야 된다는 이런 것은 내가 봐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의 도로명 주소가 어느 정도 합치하는지 먼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종전에는 본래는 종전 옛날 가장 우리가 사용하는 일제시대 때 지번으로 사용하던 50번지의 1, 50-2 이런 것은 옛날 100년 전에 우리가 쓰던 주소였는데 그게 지금 너무 찾기 어렵고 그게 번지 자체가 분할되고 분할되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 전문가도 찾기 힘든 상태로 도래했기 때문에 새주소 하는 이게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한번 있은 게 주소가 본래 두 개가 되어야 되는데 세 개가 되었다는 것은 중간에 한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로 보면 지금 잘못된 것을 그냥 방치하고, 예산 때문에 방치하고 넘어가면 백년대계로 봐서 우리 국가에 어떤 큰 손실 뿐만 아니라 주소 체계가 엉망이 되어서 나중에는 더 큰 예산이 낭비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로 고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작년 4월 1일부터 재정비한다는 자체가 십 몇 년 동안에 어떤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지마는 우리가 앞으로 백년을 본다면 오히려 빨리 발견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소 체계가 종전에 했던 것하고 비교했을 적에 굉장히 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고쳐서 정부가 조금 고통이 있지마는, 국민들한테 고통을 봤지마는 그 고통은 잠시뿐일 것이고 앞으로 백년대계로 봤을 때는 지금의 주소 체계가 아주 잘됐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백년대계 백년대계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역겹거든요. 어째 지금 현재 지적과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지적을 공무원만 삼십 몇 년 했고 측량업에 한 8년, 9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하 지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사하에 24년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6개월을 거주하고 있는데 사하의 특성은 아시다시피 바다와 강 모든 종합적인 행정을 다루는 곳이라 생각하고 사하의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저는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진취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하의 역사가 다대포 쪽에 어떤 옛날의 우리 역사를 보면 아주 전쟁의 우승지로서 또 바다의 승전지로서 아주 뜻 깊은 유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괴정동만 해도 옛 지명이 한 30여 가지

예, 맞습니다.

또 하단에도 거의 한 동마다 한 30가지 정도의 지명이 다 있어요.

예.

저는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 왜냐하면 이번 지적 저도 유심히 계속 지적에 대해서 보고 있고 합치한지 불합치한지 저 나름대로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하의 역사나 이런 것이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꾸 과장님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자꾸 변경되고 변경되고 내가 봐도 조금 있으면 또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려하고 있는데 또 안 바뀌겠습니까?

아니요,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성 하시는데 처음에 저 도로명을 할 적에 역사성 때문에, 길이 엄청 많은 역사성 때문에 희망길, 새싹길, 무슨 길 해서 윤공단길 해서 각 지역마다 역사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도로명이 너무 난립해서 이게 지금 도로명 자체가 세계적으로 보면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누구나 와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하구민을 위해서 도로명이 설치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난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도로명 자체가 옛날에 비교해서는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길 이름을 역사성에 비추어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난립되어 가지고 우리 사하구민도 외우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폭 수정해서 축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게 만약에 낙동대로 398번길 하면 시점에서 3980m입니다. 여기가 사하구청이, 그러면 낙동대로 398번길 12 그러면 여기 시점에서 4킬로 정도 오면 사하구청이 있겠구나 딱 생각이 들 정도로 도로 번호 한번에 10m씩 간격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고 가다가 희망길 하다가 또 새싹길 나오고 도대체 희망길, 새싹길이 다른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적에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 사하구민만 아는 도로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내 모든 이나, 외국 모든 사람들이 낙동대로 같으면 큰 낙동대로에 또 중앙로면 중앙로 몇 번길 하면 그 몇 번길 찾아갈 수 있는 공통적인 길 이름의 인식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도로명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옛날 구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요즘에 얼마나 신세대 쿨하게 변합니까? 요즘에 내비게이션 주소만 치면 바로 어디든지 찾아가는 시대인데 옛날 같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디 번지 몰라가지고 못 찾는 경우가 있던가요? 요즘에 차량에 온 전신에 내비게이션 주소만 찍으면 바로 찾아가는 시대인데 그것도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꾸 외부 사람들 찾기는 어쩌면 옛날 기존에 있는 그게 외부사람들이 찾기 더 쉬워요. 지금 내비게이션은 또 주소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할 거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맨 처음에 바꿨던 그 안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느 정도 합리적인데 몇 가지만 보완하면, 좋은 것 같으면 또 바꾸겠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바꾸는 것은 자유겠지마는 국민의 혈세가지고 너무 자주 바꾸지 않겠느냐 또 다음에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탁상행정이고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네요.

우리 조 위원님 생각은 내비게이션까지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내비게이션을 너무 의존을 해서도 안 되고 누가봐도 하여튼,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국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거지 외국인이 어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일단은 국가 정책이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싫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로명이기 때문에 저희 사하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과장님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최종적으로 하시겠지마는 다만 제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 가급적이면 이제는 요즘은 지역 문화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고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다 그런 추세인데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는 것, 그게 내가 지적 사항이고 두 번째로 주민들의 편리성이 고려 안됐다는 게 제가 또 지적사항이고 세 번째로 홍보가 너무 미비하다는 사실, 제가 이 세 가지를 검토해 보면 세 가지 다 점수상으로 준다고 한다면 이건 30점밖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요. 어쨌든 좀 더 보완해서 주민들 편리하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역 역사를 살려서 우리 사하의 명문길이 되기를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국 지적분야에 살아있는 전설 우리 이경환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판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개발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광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김형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영구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조 용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치는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연안 방사림 조성에 약 6만 2000㎡, 해수천 900m, 기타 다목적 광장 등 기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6억입니다. 이 중에서 국가 사업이 139억이고 지자체 사업이 187억원입니다. 국가 사업은 전액 국비고 지자체 사업은 광특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 국비, 시비 합해서 32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11월달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달에 국가 분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지자체 사업 2차분과 국가사업 1차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해수천 공사하고 방사림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금년도 하반기에는 성토작업을 해서 나무를 심고 또 해수천 굴착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비 약 30억과 시비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림유수지 고지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199억 중에서 2010년까지 약 9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대부분 보상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이 보상비 30억원을 시에 요구할 계획이고 30억 하면 보상은 완료됩니다. 이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 하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6억 전액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나 64페이지 중간 다 보골천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한 90% 진행되었습니다.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올해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이 설계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당장 60억 내지 70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기존의 준설토를 제거를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는 현재 지하수가 542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허가시설이 45공, 신고시설이 462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전체 우리 구 관내 18개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9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개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구비가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까지 대부분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집행 잔액이 약 2억 1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측구뚜껑 개선 등 소규모 소파수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티마을 공유수면매립사업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가 끝난 후에 5년 동안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에 따라서 올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용역입니다. 우리 구 관내는 현재 94개 노선의 미개설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 저희들이 구 재원이 없어서 현재 개설이 조기에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수 요구도 있고 이렇게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것을 유지를 할 것인지 변경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폐지를 할 것인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UPIS라 하는데 UPIS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그냥 한 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DB화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용역개요는 전체 용역비는 1억 2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내년 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시비를 50%씩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시설 결정입니다. 하단동에 전문노인병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설신청이 부산시장으로부터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을 각각 수렴하여서 나온 의견을 시에 재보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 보완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추후 시설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먼저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는 3만 5000개의 광고물 중에서 1만 2700개 정도가 광고물 허가요건은 갖추었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래 동안 전체적으로 양성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약 2000건 가까이 했습니다. 세수는 6000만원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9500만원 중에서 시비가 5000만원 확보됐습니다. 금년 추경에는 아마 구비 나머지 4500만원이 확보돼야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기존의 광고물을 전체 재원이라든지 설치연도, 내용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DB화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광고물 현장기동 정비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2개반으로 해서 수시로 매일 그렇게 순찰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은 이것은 토·일요일 격주로 해서 이것도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주말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7월 20일날 하단오거리 일대에 40명이 동원되어서 하이라이트 등 전반적으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국 주요업무보고서 6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현재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각 지역에 각 구의원이 동마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지역에 하수공사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지역 구의원들에게 연락을 합니까? 그 지역에 공사한다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자연히 주민들이 알게 되는 사항이고 민원 없이 하는 사업들은 큰 사업들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 시행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장림동 같은 경우 공사는 여러 개 해도 무슨 공사를 하는지, 뭐 하는지 뚝딱 뚝딱 하수구...... 이렇게 하고 돈 예산은 많이 들어가도 50억, 30억, 100억 해도 우리 장림동 같은 경우는 하수도의 악취문제나 분뇨냄새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한다 해도 끝이 없고 한데 이것은 제가 알아보면 항상 이것은 시에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알 필요 없다. 주로 또 항상 계장님은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하는데 시에서 공사하더라도 구 담당 주무계에서는 이것을 묵인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무조건 시 공사니까 모자라는 쪽으로 책임회피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구 팀장도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홍티마을에 대한 그것도 설명을 듣고 싶고 그 다음 제가 최고로 궁금한 게 옥외광고물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사하구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개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나 현수막 걸이 크기가 20개 중 동일한 업체는 거의 없다는 것, 다 사이즈 다르고 거의 다 다르더라고. 그 동안에 자치제 해서 예산 들여가면서 이 크기, 규격 하나 안 맞춰주고 들쭉날쭉 과연 사하구에서 행정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20개 중 동일치는 거의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또 구에서 크기가 가령 5.5 × 0.9 해도 막상 가서 재어보면 크기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 확률도 20개 중에서 구에서 제시하는 그 사이즈하고 실제 사이즈가 차이 나는 것도 보니까 거의 15개가 틀립니다. 그럼 거의 70%가 틀려요. 이렇게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현수막에 대한 담당주무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이런 사항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전체를 바꾸려고 하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0.6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규격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이후에 설치되는 것은 맞도록 내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규격이 다른 것은 그 동안에 설치기간도 달랐던 것 같고 설치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안 맞는 것이 있고 또 지하철 공사 하면서 옮기는 것들은 규격에 맞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한 가지로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정판 과장님!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 근무하신 지 얼마큼 되시죠?

제가 1년 됐습니다.

그럼 그쪽 담당 주무는 누구시죠?

디자인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무계장님께서는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3일, 이번에 발령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정도의 기준과 원칙이 없는 행정은 썩은 행정입니다. 제가 봐도 단순히 한 가지만 봐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하나, 한 명의 공무원이 바로 박힌 사람이 있어도 이런 일은 안 생긴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이 이것 하나만 보면 나머지도 뻔하지 않나 싶고 하수구 공사하는 데도 보면 맨날 땅만 팠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예산만 해도 30억 지출, 20억 지출 돈만 나가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 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깊이 안 들어가겠지만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한 앞으로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한 개소 설치하는데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교체하기는 어려워서 새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위치가 바뀌거나 이동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현수막에 대한 불법게시물이 아까 단속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단속하면 일반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싶어서 달 데는 없고 게시는 적고 하면 현수막 그것은 벌금이 20만원, 30만원씩 어떨 때는 40만원까지 벌금 내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 벌금을 받기 위한 정책이고 최소한 우리 사하 삼십육만 인구에 과연 현수막 걸이가 몇 개 필요할 것이냐? 인근 사상구나 서구는 어떻냐 이런 것을 연구해서 담당주무가 계획해서 아, 우리 사하는 몇 개가 있어야 되겠구나! 자꾸 불법 현수막만 단속해서 세수만 올리고 마치 벌금 많이 매긴 것이 아까 업무보고사항에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어쨌든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앞으로 증가한다든가 그리고 돈을 받았으면 특별히 얘기했지만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더 늘리고 규격을 맞추고 연속으로 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진짜 실망했어요. 이 문제를 개선방안을 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또 현실에 맞게 사람들이 요즘 어려운 기업체들 합법적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결과를 나중에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간단하게...... 제가 사실 작년까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민원들이 저한테도 연락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별 것 아닌 것 갖고 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그걸 아마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버스길에 보면 맨홀 뚜껑 있죠? 그 별 것 아닌 그런 것도 구청에 연락하면 잘 안 된다고들 이야기를 흔히 많이 해서 제가 많이 신고를 해서 그걸 16개 동에서 제가 많이 해왔고 시정이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별 것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라도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주요업무 계획 등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틀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