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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2010-07-23

이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구

허홍구위원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에서 오늘은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입니다. 군정업무 보고드리기 앞서 배석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수용 보건행정담당주사. 이광운 예방의약담당주사. 김남숙 건강증진담당주사. 안일순 방문간호담당주사가 휴가라서 이판순 차석이 왔습니다. 이미경 진료담당주사. 손혜숙 보건지소담당주사. 권희야 북부지소담당주사입니다. 무더운 삼복 더위에 2010년 군정업무 보고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허홍구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6대 합천군의회 의원으로 진출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평소 제가 존경하는 보건소장님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모르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 현황에 보면 내과하고 전문 및 일반 합해 가지고 19명, 치과에 8명, 한방에 7명 기타 관내병원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공중보건의의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내년까지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는데 금년에도 치과가 9명에서 1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과가 1명 줄고, 치과 1명 줄었는데 2014년 정도 되면 의약전문대학원 이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 다 하니까 공중보건의 수급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장항리제도 옛날에 보건소장들이 남자들이 장항리제도를 해서 5년간 의무적으로 해 주고 그런 분들이 보건소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여자들 의과대학에 다 장학금으로 해 주고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내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또 다시 의학전문대학원보다 의과대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어서 기대감은 갑니다만 사실은 내년까지는 수급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없는데 2014년 정도 되면 상당히 서로 도에서도 복지부에 쟁탈전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 공중보건의 수급을 가지고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결국은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서, 안 그러면 도에서 진짜 의사를 구해서 여기에 수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참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여러 보건소직원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합천군에서 한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앞으로 참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도 의사의 수급은 합천군 보건소내에 전문의가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예. 전문의가 내과 3명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 전문의는 실제적인 봉급을, 일반적인 봉급을 주고 모시고 있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보면 인턴을 안 거친 분, 전문의 자격이 있는 분이 조금 월급의 차이가 납니다. 중위월급, 대위월급해서.
종홍

허종홍위원

전문의라는 것은 의사가 어떤 분야의 인턴, 레지던트를 다 거쳐가지고 전문의 의사를 딴 자격의 다시 진짜 전문의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우리 합천군에 존재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 3명이 지금은 봉급액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그것은 복지보건부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위월급, 중위월급 구분해서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대위급 월급을 주고 안 거친 사람들은 중위 주고, 수당은 7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그것은 공히 똑같이 전문의든 일반의든 70만원 수당을 주고 자기들은 군대하는 거니까 전문의 자기들 페이(pay).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니까 전문의 자격을 따면서 군대를 늦춘 분들이 한다!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맞춤형건강하는데 군비는 52%인데 도비는 1%만 되어 있는데 그 도비를 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책이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인 지침이고 도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많이 달라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도에서 안주면 안주지 1% 라는 게 나는 생전 처음 듣는.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가회면 보건지소도 당초에 안주려고 하다가 추경에 하는 형편인데 하부기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저희들이 좀 많이 달라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체중감량뱃살줄이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60명 중에서 14명이 조금 체중이 감량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반도 아니고 한 20% 정도밖에 성공을 못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본인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하다가 운동을 들쭉날쭉 한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분들이 빠지는 분이고.
종홍

허종홍위원

프로그램은 잘 짜여 있었고 잘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여기에 참여한 분들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운동시키는 분이 너무 빡세게 시켜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리고 임산부,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이 전체 경비는 전부다 보건지소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구강보건사업 하는데 이 경비는.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종홍

허종홍위원

여기는 사업비만?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구강보건사업에 19-1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수돗물불소화투입기 2억 짜리도 기금 70% 하는데 이 기금이 국비입니다. 군비 30%이고. 지금 저희들이 금연정책을 하고 있지만 기금이 뭐냐 담배세에 건강증진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기금인데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세금 더 거둔 게 아니고 담배세에서 가져온 건강증진기금, 그것을 국비로 보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종홍

허종홍위원

합천군에서 이 기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이라는 말이 어떤 기금인지, 안 그러면 민간인들이 수탁한 기금인지 이게 궁금해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저희 기금은 건강증진기금.
종홍

허종홍위원

실제는 국민이 낸 세금이지만 이 세금은 결국 담배세같이 그런?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담배세에서 나온.
종홍

허종홍위원

그것을 기금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말씀은 드렸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런 사업개요가 죽 나와 있는데 이 지역사업 하면 어떻게 합천군에 한 부락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의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해서 425가구를 하는 겁니까? 19-26페이지.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이것은 1회의 지역을 모집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차출해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합니다.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건강조사요원을 모집했는데 4명을 모집해 놨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890명,425가구 표본추출을 해서 거기에 가서.
종홍

허종홍위원

건강사회 이게 모니터요원이 위탁한 모니터요원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별하는 건가요?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그것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뽑은 거고 저희들 모니터는 방역모니터도 있고 이것은 이 사업에서 경상대학교에서 4명을 고용해서 그리 합니다. 보통 보면 대학교에 의뢰해 놓은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참 많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제가 볼 때는 제일 처음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의 보고를 받을 때 정현원이 한 20명에서 25명이 있었는데 76명이길래 야, 많은 숫자구나 생각을 느꼈는데 실제 죽 과장님 하시는 역할을 보니까 76명도 작다 이것을 불려가지고 176명쯤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총괄해서 135명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 많은 일을 하시려면 이 76명의 인원가지고 과연 다 하시겠느냐 많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구나 수고하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고맙습니다.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오늘 처음 책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실제 예산부분 사업비 부분이 전부 국도비, 군비까지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예. 지금
종석

정종석위원

다 확보 되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현재 있는 사업은 된 건데 국비가 안 내려오면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금이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기금 자체 타이틀이 건강증진기금이 되다 보니까 기금으로 하는데 국비이고 그 기금이 안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책자에 적힌 돈은 다 확보되었다?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예.
종석

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허종홍위원님께서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뒤에 할 사람에게 기회를 안주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순서를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3페이지에 보면 보건기관 시설개선부분이 있죠?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 부분에 지금 보건지소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 같은데 보건진료소가 사실 우리 보건관리에 있어서 최전선이지 싶은데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하고, 또 보건진료소가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원은 건축부분은 11개소에 아무 거 없이 멋지게 다 지어놨습니다.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진료소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도에 담당하는 보건행정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고성 출신인데 합천에서 제일 못한 게 고성에 최고 좋은 진료소하고 같다 말씀을 하시고 가자마자 자기는 1개월만에 다른 부서로 가버렸는데 보건진료소 근무 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우리 손혜숙계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따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는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대 여섯 개 되는데 율곡, 덕곡, 쌍백, 쌍책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회관 만들 계획이 있던데 결국 복지회관에 나중에 보건지소가 들어가야 될 그런 운명입니다. 그래서 건물 짓고 하는데는 보건진료소보다는 보건지소에 지금 우리가 집중 투입해야 되고 또 보건진료소 예산은 자기들 수익자겁니다.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집행 하니까 우리가 크게 도와주고 할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진료하고 자기 자체예산으로 하니까 보건진료소 어제 저녁에도 저희들 진료소장들하고 협의도 하고 바뀌신 분들 인사도 하고 했는데 새로운 군수님도 보건진료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도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노인네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허위원님 말씀한대로 공중보건의가 줄어들면 이 보건진료소가 우리 보건관계를 커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현실적으로 봐서 상당히 시골에 가면 초고령화 사회에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위에서 자식들이 나와서 안 데려다주면 힘든 사항인데 보건지소보다는 가장 주민 가까이 할 수 있는 진료소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고 예를 들어서 앞전에 장재에 한번 가보니까 장재에 보건진료소가 있었죠!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없어져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보건진료소를 새로 해 주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료소가 주민의 가장 가까운 데서 주민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여학생공무원들이 많이 나오셔서 제가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6만 군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조금 아는 과목이 눈에 들어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크게 나누어도 한 20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제 생각 외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라운드골프운동 사업이 내년부터 체육시설로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인수위에 그라운드골프를 보고 드리니까 사실은 3˜4년 전부터 보건소에서 건강관계 여자어르신들은 건강체조도 하고 남자분들이 그라운드골프쪽에도 좀 어르신들이 건강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본 것은 운동으로 봤습니다. 체육도 체육이지만 운동으로 봐서 특수시책으로 했다가 다시 우리 시책사업으로 넣었는데 체육관광부서가 있으니까 그라운드골프도 체육이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게 안 좋으니까 체육부서로 넘겨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시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 욕심은 더 확대를 하고 싶은 생각인데 위에서 지시가 있다라면 그럴 확 률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 그라운드골프운동사업은 제가 이론, 실습 강습때 참여를 해서 지도강사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그라운드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든지 어느 장소든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골프채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걷기운동과 병행을 해서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요, 우리 군에 클럽이 합천읍에 2개 클럽, 야로, 가야, 초계, 청덕, 대병, 용주가 이렇게 클럽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면에도 확대를 해서 클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그동안 김남숙계장님 그라운드골프사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예.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건강걷기동아리 구성은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지난 해가 아니고 금년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예?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금년 특수시책으로.
홍구

허홍구위원장

금년부터 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반가운 소식을 오늘 하나 접했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확대 이것은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부권에서는 합천경찰서까지 오려면 상당히 거리가 먼 데, 보건소까지 오려면, 초계면에 보건지소에서 한다니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에도 아마 북부에서 시행을 했던 모양이죠?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예. 북부보건지소에서는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북부보건지소에서는 위생업무 간이보건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직까지 초계보건지소나 삼가보건지소의 능력은 안 되고 일단 운전면허적성검사 확대하는 걸로 공보의가 자꾸 줄어들면 통합이 된다면 동부 초계, 남부 삼가 해서 운영을 하고 현재는 운전면허적성검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라든지 보건증까지는 아직까지 할 수 없는.
홍구

허홍구위원장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 처음 알은 사실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사무소 공공기관에 가면 혈압측정기 있죠? 혈압측정기 자동측정기가 있는 걸 몇 번 봤는데 앞전에 몇 번 다녀보니까 그런 데도 참 중요하겠지만 노인회관에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더라구요. 노인회관에는 노인 분들이 상시적으로 많이 모이고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인회관에 대한 혈압측정기 보급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는지 거기서 노인회관을 관리하니까 혈압기라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이왕 질문하신 김에 장인관계는 군수님 지시를 받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인하고 몇 군데, 특히 외진 동네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하고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하면 군에서 진료소를 지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수님 할 때 의회의 도움도 받아야만 집을 짓고 할, 조사해 보니까 지금 장인하고 장재도 없어졌거든요. 있다 없어진 데가 장전하고 또 청덕에 가면 초곡하고 앙진쪽에 필요한 것 같고 율곡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는데 전적으로 다 해야 될는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앞으로 군수님 할 때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하면 군비가지고 100% 군비 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니까 나중에 인건비라든지이런 여러 가지 6급 대우를 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따릅니다. 일단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홍구

허홍구위원장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저도 덧붙여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실제 촌에 가보면 실정이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서 전부 노인인구밖에 없습니다. 마을회관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입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전부다 환자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진료소도 좋지만 보건소에서 마을회관방문해서 한방의사치료나 이런 부분을 병행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것은 한번 추진해 줬으면 제 생각에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김용주보건소장

그게 아까 19-39페이지 한방가정방문간호사업해서 이 부분도 하면서 한의사뿐만 아니라 공보의선생도 진료하지 않을 때는 같이 나가서 진료부에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내소하는 환자들의 진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는지 모르지만 힘들어도 해야 될 입장이고 안 그러면 의료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연구 검토해서 자원이 있다 찾아가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 볼 일 없이 합천에 침 맞으러 오신다고 오셔가지고 무단횡단하시고 해서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홍

허종홍위원

할 이야기 많는데 너무 많이 하면 위원님 안 좋아할 것 같고 궁금한 점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공공시설사업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김일수 :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계장 박종국. 공공시설담당계장 박준식. 합천호담당계장 성영환. 복지관운영담당계장 김영애. 제6대 의원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공공시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공공시설사업소는 시설관리하다 보면 남들로부터 빌리고 제하고 하면 참 욕도 많이 얻어먹는 과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질문할 것도 별로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있는 것은 입주자한테는 전부다 일정한 세액을 받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김일수 : 예. 임대료를 받는 단체가 있고 임대료를 안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무상으로 하는 단체하고 임대를 받는 단체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김일수 : 지금 문화원같은 경우는 임대료보다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단체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임대료 수입가지고는 그 무료회관을 1년 동안 보수하고 경영하고 공공요금을 내는데 부족한 점이 많죠?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김일수 : 예. 임대료수입은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 1,500만원 가지고는 거의 1년간 문화원 운영하는 경비에 몇 분의 1쯤 충당됩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김일수 : 문화예술회관의,
종홍

허종홍위원

받는 게 몇%나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의 임대료를 받은 금액을 가지고 그 문화회관 전체를 운영하는 1년의 경비를 산출하면 몇% 정도의 금액을?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김일수 :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5% 정도.
종홍

허종홍위원

95% 정도가 군비로 거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죠?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생활체육공원을 적중, 야로, 가회에 다시 세우겠다고 생각을 이야기하시는데 삼가, 대병, 청덕 몇 군데가 다 완성되어 있죠?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김일수 : 예.
종홍

허종홍위원

이 면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합니까, 관리를 합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김일수 : 지금 면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관리 운영은 면에 위탁관리 운영하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합천 관내는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합천읍에 있는 것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면사무소에 있는 것은 면사무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김일수 : 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관리경비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나옵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을 임대하고 빌리고 하는 것은 전부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김일수 : 축구장 사용이라든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인허가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미리 얻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김일수 :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적절하게 지금 올림픽을 하고 나서 수입을 얻고 있는 데가 서울에 있는 상암경기장만 수입을 올리고 있다 다른 경기장은 전부다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김일수 : 예.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 저 사업소도 95%가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고 5% 정도만 하고 있다는 것은 저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좀더 군비가 예산이 투입 안 되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김일수 :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양질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영수입 차원보다는 좀 비용이 투자가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군민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서비스사업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민감한 이야기인데 제가 가회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회면 황매산철쭉제전위원장을 한 10년간 했습니다. 지금은 연중 한 50만명쯤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황매산은 영화촬영지로서는 오히려 우리가 시설해 놓은 영상테마파크보다는 더욱더 촬영을 많이 합니다. 강재규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 성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는 많은 선덕여왕, 태왕사신기 여하튼 그 쪽에서 촬영한 것은 거의 영화가 전부다 히트를 쳤거든요. 한 50만명의 관광객이 와서 목욕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가회에 보면 체육공원시설이 15,000㎡ 다른 데보다 규모가 작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보면. 지금 가회면에서 축구장만 해 주겠다 이런 의견이 당초에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가회면에 크게 부지 자체가 좀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리고 가회면 축구가 전통적으로 60년의 전통이 있고 8월 15일 날에 축구대회하는 것 자체가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축구장 위주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젊은 측에서 하는 거고 지금은 노령화시대인데 어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인구 독거노인이 지금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뉴스 들으셨죠? 100만명이라면 상당히 많은데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독거노인이 많은 데가 한국이다! 그 독거노인하면 결국 애들이 부모도 한 40%쯤 있다는 겁니다. 애들이 부모를 버렸다는 건데 그것은 공공시설사업소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지금 보면 청년들이 축구를 차는 것보다는 노인들의 놀이공원도 더 필요한 거고 황매산에 오는 분들이 자기들이 와서 시간이 나면어떤 자그마한 경기를 한번 하고 가고 싶은데 실제 가회는 그런 공원이 없어요.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제가 가회라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광객이 50만명이 온다 그래서 가야같은 데는 체육 헬스하는 이런 것은 내가 보면 관광객이 별로 사용하지 않고 가야면민들이 사용하는 다목적 같은데 황매산의 경우 50만명의 관광객이 오고 연중하고 하는데 여기에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김일수 : 이 문제는 추진위원회 측에서 부지 선정할 때 적절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선정해서 면장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 일괄적으로 14개소해서 한 개당 5,000만원씩 해 놨는데 어떻게 똑같이 5,000만원 배정했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야로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에 확보액이 7억을 해 놓은 것 같으면 나머지 13억을 미확보 했는데 이 공사가 2010년 시작해서 2011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는지 이 돈을 확보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김일수 : 위원님 말씀하신 비가림시설 일괄적으로 어떻게 5,000만원을 각 면당 균등하게 배분을 했느냐 이 말씀인데 저희들이 비가림시설을 각 면에 맡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형태를 보니까 자의적으로 해서 그런 시설들이 들쭉날쭉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 금년도 하면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그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비가림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품셈이 5,000만원 정도 건축공사비가 나왔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야로생활체육공원조성관계는 지금 현재 7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토지 보상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토지 소유자들이 여러 가지 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해서 그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선행이 되고 난 뒤 해소가 되면 바로 토지보상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지금 부족한 군사비 13억은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그럴 때 반영을 해서 내년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정종석위원 답변이 됩니까?
종석

정종석위원

예.
홍구

허홍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