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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문을주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7-23

문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을주

문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6대 들어서 처음 임시회를 소집해 가지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올리고 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참석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김성만부의장님! 조삼술운영위원장님! 정재영 우리 간사입니다. 앞으로 잘 협조해 가면서 의논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이태환소장님 말씀하시고 소개하고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삼복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대 어느 의원님들보다 우리 농업 농촌의 어려움과중요성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에 소속해 계신 것을 저희들은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또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약, 취임사 각종 공식석상에서도 농업부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길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농정기획담당 황희정입니다. 농업대책지원담당 이진우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철중입니다. 생활문화개선담당 김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제6대 의회가 구성되고 첫 산건위에 보고 드리면서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농업 농촌 농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을주

문을주위원장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재영

정재영위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즉석 답변을 다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래,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오면서 고민했고 같이 걱정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올해 당장은 안되겠지만 다음 년도나 이렇게 좀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합천군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가 정확한 표준어로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합천에서 연간 약 150명 정도의 어떤, 그게 쥐에서 사람 몸에 오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병원에 가지 않으면 노약자들은 대부분 사망을 합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리고 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가을철 되면 꼭 그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여튼 그 질환을 앓는 분에게 우리가 감염된 분에게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 정확한 인원은 작년에 제가 보건소 알아봐달라고 부탁은 해놔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영농철 시범, 가능하다면 17개 읍면 한 마을씩만 영농철에 밥할 수 있는 도우미 지원, 급식을 한번 해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하고 오시는 분들 회관에서 좀 씻고 점심 잡숫고 쉬시다가 바로 나가시고 또 저녁에 들어오셔 가지고 씻고 바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영농환경을 좀 변화를 시켰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귀농인들에 대한 정책이 앞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허락한다면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좋습니다만 이미 귀농인들은 도심속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성공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도심속에서 자기 주관과 철학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칫 잘못 정착하면 농촌의 환경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야 주변에도 귀농인들이 많이 옵니다만 저는 이제 기준을 갖다가 귀농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사람은 정착하는데 도움을 전혀 안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고 찌들리는 도심속에서 자기만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뭐 시골 그러면 공기 좋고 물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 생각하고 와가지고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그래서 급기야는 지역민심이 나빠지는 그런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귀농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정책이 좀 나와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내년에 우리 가야에 참 큰 손님을 맞을 준비를 지금 도에서도 하고 지금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참 가야 지역구의 사람으로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옥경계장님 평소에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진짜로 참사람들이 오면 뭐 마당을 쓸고 닦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먹거리 개발, 정말 와서 거기 산 밑에 가서 먹었더니만 정말 잘 왔다!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어떤 전통 먹거리를 개발해서 외국인들에게 한 가지라도 좀 기억 속에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쯔쯔가무시병에 대한 지원관계는 저희들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지원방법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재해안전망 구축사업 거기 보면 지금 농업인들이 평균 약 2만5,000원만 내면 1년간은 지원받을 수 있는 단기보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일을 하거나 아니면 들에 나가서 어떤 영농행위를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피해는 전부 이걸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안빠지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고 저 부분도 같이 보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철 급식지원 관계 이것은 저희들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한번 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영

정재영위원

작은 마을 17개 면에 한 마을씩만 이렇게 뭐 혹시 재원이 없으면 제가 쌀하고 이런 것 지, 이미 반찬값은 군에서 나가더라고요.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재영

정재영위원

그래서 쌀은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그분들 한 사람정도씩만 지원을 해 주면 좀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책을 내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되는 데까지 좀 측면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농인정책관계는 저희들 귀농학교졸업관계, 이것도 지금 귀농학교를 저희들도 자체 운영하기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검토를 작년부터 해 봤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귀농학교를 졸업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고 교육정책은 앞으로 귀농인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참고적으로 부산경남귀농학교 분교가 아마 가야에 간판을 걸 겁니다. 그래서 부산경남귀농학교 출신들은 가야에 와서 교육도 하고 어떤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주 산업대도 평생교육하는 사람들, 그쪽 세 군데에 내가 귀농에 대한 관련이야기를 좀 하러나가고 있고 전국에 지금 부딪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해서.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대장경축제 주변에 먹거리 개발관계는 저희들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예산이 아직까지 수반 안되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우리 먹거리 개발에 관한 것은 어떤 사찰음식이라든지 산채음식, 그리고 전문식당과 간편 음식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성만

김성만위원

문길주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세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가 우리 합천은 농민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쌀값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한번 더 느끼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벼농사나 또 딸기, 수박 이런 기술적인 면도 있겠지만 다른 교육부분에서도 최대한 시간을 편의해서 많은 교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농촌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쌀값안정대책부분도 아까 보고드린 공공비축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와 귀농인 관계는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6대 들어서 처음입니다만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우리가 배정이 된 의원님들이 대부분 정말 농업 농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또 평상시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고 또 직접 자기가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신경을, 뭐 여태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만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농업경영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분들이 이 혜택을 골고루 보고 있습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이 영유아 양육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 농업인 자녀와 그리고 비농업인들은 저희들 과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직장인들.
을주

문을주위원장

축산인들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되면 지원을 못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되는 분들은 지원을.
을주

문을주위원장

3,7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규정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예.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전부 다 관심이 많은 공공비축비 매입가, 현 군수가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공약을 6만원 선으로 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에는 농협 자체 매입부분은 사실상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36만가마 정도를 배정을 받는다고 봤을 때는 약 1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격이 전년 수준일 경우에. 그렇게 하면 재정이 좀 어렵지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도, 군비 경영안정자금이 20억이고 또 군비가 10억 이래 해놨는데 작년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이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우리 합천군이 제일 많이 수량도 가져오고 돈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농민들이 그것도 지금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지금 작년에 받았던 것이 포당에 1,370원하고, 그렇지요?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20억 중에서?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10억중에서 우리 군비 대는 그것은 포당에 3,520원을 갖다가 댔는데 거기에 대면 작년은 5만600원 정도, 그리고 또 우리 농협RPC에서는 4,950원 정도가 작년에 받았잖아요!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 정도 받았는데, 그게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우리 합천군이 많이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군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국도비를 어떻게 받아올 것인가 이것은 가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6만원을 준다면 타시군에서는 과연 이게 타당하고 가만히 있겠느냐! 이래 많이 받으면 좋죠. 저희들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이걸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공비축비가 사실은 2008년도에는 16만9,000가마를 했습니다.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라든지 많이 뛰어다니고 부탁을 해 가지고 36만가마 212% 정도 이제 배정량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받아오면서 저희들이 지금 공공비축미에 한정해 가지고 6만원선을 지원하는 거기에는 간접 지원부분을 제외하고 그렇게 지원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접지원이라 하면 올해도 쌀값이 전년 수준일 경우에는 도에서 약 20억 정도를 경영안정자금이 배정된다고 지금 가정을 했을 경우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예.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직불금, 변동직불금이 지금 이제 이 고정직불금은 가마당 4,666원 정도가 지금 고정직불금 전국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변동직불금이 전년도 쌀값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5,730원 정도 변동직불금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하고, 그러고 나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조합장들이 포당 2,000원 내지 3,000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 부분도 여기서 제외를 하고 그 나머지를 지원하려고.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러면 그걸 합하면 6만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6만원에 접근하도록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접 지원부분을 빼지 않고는.
을주

문을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이 잘 이행이 되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농업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귀를 기울이고 있고 또 그것때문에라도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당선되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실천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 질의는 이상이고 다음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우리 군민 다수가 농민인 지역에서 농업정책이 상당히 힘이 드시겠지만 지금 우리 농업과에서 지원되는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며 지원이 되더라도 그 법인단체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내려간 금액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농민들한테 잘 침투가 되는 것인지 사후관리감독을 한번 챙겨봐주셨으면 합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법인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주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유통지원과나 기술지원과에서 상당 법인을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 그래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는 거기서 보고받으실 때 한번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충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부분도 법인 이런 부분은 그 2과가 사업부서기 때문에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법인도 있을 것이고 그 밑에 하부조직에 우리 농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법인이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이 법인이 움직여지는 것 같은 게 많아서 지금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이상입니까?
삼술

조삼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술지원과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우리 김성만부의장님이 기관 인사를 아직 안 해서 의장님과 같이 나가시고 안계시고, 조삼술운영위원장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재영 간사입니다. 2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고락을 같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오광영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종성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노천석입니다. 농기계관리담당 박종묵입니다. 기술지원과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재영

정재영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보면, 이것은 북부권의 이야기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아까 부지가 이미 확보됐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보면 거리상으로나 이런 걸 보면 북부권이 좀 먼저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은 좀 쉽게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뭐 빠른 시간 내에, 기왕하지 못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해서 북부농민들도 좀 기계를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합천이 지금 양파생산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에 대한 소득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양파 종자대를 좀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부 저기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축협의 땅 900평을 사고 또 기존 간이직판장 그것하고 또 농기계센터 그걸 해 가지고, 그걸 다 하는 것 같으면 1,800평 정도 됩니다. 그래 그것은 지금 예산이 이게 금년에, 안 그래도 현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니까 금년에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어렵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본 예산에 하도록 방침을 받았고,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북부에 거기 현재 농기계수리센터 한 60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을에 필요한 것, 10월 정도 되어서 필요한 거라도 일부 갖다 놓고 불편하지 않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것도 확대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친환경농가에 지원하는 논두렁 시트를 일반 농가에도 좀 지원가능하면, 노령화가 되면서 실제 논둑 하는 일이 굉장히, 농사짓는 일중에서는 가장 좀 힘든 일로 되어 있어서 각 면별로 좀 시범적으로, 노인들 순서대로 하든지 아니면 마을단위로 작은 마을부터 한번 해 보기로 하든지, 그런 것도 계속 조금 예산을 늘여 잡아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금년에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최종적으로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 양파 이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군수님도 관심도 많고 연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종자대 지원해 주는 것. 앞으로도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님!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각 면단위 작목반이 몇 개나 됩니까?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 빼놓고.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작목반은 지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리고 앞에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해서 정재영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북부지역에 이 농기계대여은행 자리가 이야기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 되었지 싶은데, 그래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물론 애로사항도 많으시겠지만 또 이걸 추진하는 것만 급선무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진짜 필요한 기계가 다양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그런 부분 좀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최대한으로 필요한 사항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앞에 작목반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유통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리고 각 면단위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 인지 그것까지 같이 좀 해 가지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작목반별로요?
삼술

조삼술위원

예.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6페이지 봄철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조사를 5월 11일에 마지막으로 했지요? 사진도 찍고, 제가 전화를 과장님께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덕곡의 수박피해!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런데 수박을 보면 부직포하고 이불하고 조금 다르지요. 이불은 겨울에 덮는 거고 부직포는 봄에 덮는 거고! 그런데 부직포가 알고 보면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고 이불은 농가들이 좀 신경을 안 쓰면 피해를 보는 게 부직포와 이불인데 부직포는 내나 그걸 말하죠. 이불 비슷하게 덮는 것?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런데 이불은 피해보상을 해 주고 부직포는 피해보상을 안 해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는데 부직포 그것도 지금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거기에 1차 우리 시설채소 조사할 때 덕곡에 14농가 정도! 조사를 추가적으로 해보니까. 처음에 한두 농가 있다 해서 가보니까 실제 해 보니까 14농가 정도!
을주

문을주위원장

예.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앞에 그것은 좀 시기가 늦어서 뒷 번에 조사할 때 넣어가지고, 그것은 아직 돈은 안나왔습니다. 그 농가는. 다른 사람은 다 나갔는데. 그때 시설채소 한 농가는 돈이 지난 5월 10일에 다 나갔는데, 그것은 처음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최종적으로 8월안에 이게 도의 그것 내려오면 같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게 확실하면.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확인합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며칠 전에도 또 그 농가들이 전화도 왔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면장님이 교육가고 안계시고 부면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면장님께 전화를 해 가지고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있거라! 돈이 조금 늦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4대때, 5대때 전반기 계속 해가지고 내려오던 것이 또 이게 나오는데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하고 지력증진 고품질농산물 생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기질 비료가 계속 나옵니다. 퇴비! 유기질 비료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데 7억5,000만원씩, 3억7,000만원씩 뭐 이래, 너무 이거 지원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게 있어야 됩니까? 유기질 비료하고 퇴비하고! 퇴비를 지금 정말로 좋은 퇴비는 못 팔아서, 소를 먹이는 사람들은 긍긍거리는 사람이 있고 지금 현재 톱밥이 안나와 가지고 축사 안에 톱밥을 못 깔 정도로 톱밥은 비싸고 구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정말로 좋은 퇴비는 만들어 놔놓으면 참, 가져가기도 힘이 들고 팔아먹기도 힘들고 그렇는데, 폐자재 이런 걸 섞어가지고 돼지막에서 나오는 이런 퇴비는 없어서 못 팔고! 그런 사람들이 1년에, 소문입니다만. 이것은 속기를 하지 마세요.

10시 47분 기록중지

10시 58분 기록개시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은 꼭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 가지고 한 분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의사를 밝히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죄송합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유통지원과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만부의장님은 지금 각 기관에 의장님과 처음으로 인사를 하러 가셨고 조삼술운영위원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재영 우리 간사입니다. 2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일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이만기입니다. 원예담당 이남배입니다. 과수특작담당 홍경희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조갑만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재영

정재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등달아 농업과 관련한 분들이 어깨가 더 쳐져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살 길을 좀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센터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희망을 앞으로 많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유통지원과, 아까 다른 부서에는 해 볼 이야기들이 참 많습디다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농업에 대한 어떤 직거래망을 트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코자 나름대로 어떤 판로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해 볼만한 사업이 앞으로는 통신판매사업에 좀 집중, 사람을 두 사람 정도 고용을 해서 훈련을 아주 전문가한테 교육을 시켜서 한두 사람 정도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 봤으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통신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허가는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보면 2층집도 하나 없는 시골에서 하루에 약 1,000만원 이상씩 파는 데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 보니까, 통신판매사업을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한번씩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파는데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200건 정도씩 해가지고 판매사업이 이루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도움을 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아까 지하수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지하수사업 저게 굉장히 사람들이 손쉽게 해 볼만한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마을에 다녀봐 보면 ‘지하수 그것 나는 한 개 안 파주나’, ‘나는 한 개 안 파주나’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디다. 그래서 혹시 농가규모가 작더라도 꼭 필요하다 싶으면 좀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예산을 좀 이렇게 대폭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 좀 우리 유통지원과 이래 가지고 하여튼 일을 많이 좀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는 정위원님도 하고 계시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사업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하수사업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한 100개 정도 이리 하다 보면 또 예산도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개소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죽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몇 년 동안 한 공이라도 판 농가는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새로운 신규농가, 그 다음에 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양파 종자대를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 양파만이 아니고 기타 타 작물들도 우리 군민들이 재배를 하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좀 챙기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지역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작목을 특정지역을 해 가지고 주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런 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다소의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만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시면, 군민들 소리가 적어야 잘 한다는 이야기를 안 듣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예.
재영

정재영위원

지금 합천유통에 사업량은 많이 성장된 것 같은데 실제 이제 뭐 이렇게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어쩌면 정책적인 사업 아닙니까? 정책적인 사업인데 저게 이제 투자대비 효과가 앞으로, 뭐 우리 센터에서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저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보통 보면 정책사업들이 한 정책이 끝이 나면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혹시 염려가 되어서, 자료는 다음에 천천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나가보면 주로 합천유통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좀 정부보조를 받고 나면 망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남무역”이 지금 현재 하고 안있습니까? 처음에는 도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그리 하다가 지금은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지금 농민들이 어떤 분은 회사가 망하면 내 돈 내놓은 것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서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돈 투자해 놓고 지금 몇 년도 안되어서 증자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 출자를 많이 해 놓고 있고 또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합천유통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8-16페이지 보면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군비가 100%네요? 여기에 지금 주로 어떤 사업장에서, 27개 회원이 있는데, 회원은 어떤 분들이? 개인적입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개인농가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 개인 농가를 한번 서면으로.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예브랜드 육성지원! 이게 농업안정기금이 40%, 지방비가 40%, 자부담 20% 해 놨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95억 아닙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이게 지금 합천유통회사! 방금 전에 정재영위원이 말씀드렸는데 95억이라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1차년도에 20%, 2차년도에 60%인데 이번이 2차년도지요?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올해 심사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래 이게 지금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율이 상당히.
을주

문을주위원장

만약에 염려했던 것처럼 이게 하다가 말이지. 우리가 농민이나 우리 관에서도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엄청난 거의 100억이라는 돈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모아가지고 저리 하는데,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서도 1등씩 하고 또 뭐 돈도 타고. 1억5천 탔죠?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1억2천 탔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지원금이 끊겼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그래서 알고 보면 기술지원과, 또 농업정책과, 유통지원과 중에서도 유통지원과가 제일 중요한 자리거든요. 알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진짜 신경을 많이 써서, 특별히 이런 합천유통 같은 데는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해 가지고, 이게 잘 되므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또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삼술

조삼술위원

속기록에 기록은 안해도 됩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속기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개시

다음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농업이 그동안 많이 여러 가지로 침체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농업에 대한 관계공무원, 농협, 뭐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분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 혼자! 우리가 여건이 허락이 안되면 여건을 좀 만들더라도 우리가 선진농업을 좀 배워와서 부서별로, 뭐 계별로 이렇게 유통담당은 유통이 최고로 잘되어 있는 선진국을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오는 그리고 또 기술은기술대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선진문화를 많이 좀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수라 함은 보통 이렇게 아, 여행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연수를 갔다 오면 리포터작성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러가는 뭐 약간의 어떤 여행성도 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제도도 좀 과장님이 만들어서 사기도 높이고 좋은 농업에 대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예파트나 과수파트나 1년에 한번씩 연수를 갔다 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6일 월요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모두 차질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