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남영현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예산이 합법적,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7월 7일 의령군수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2010년 7월 2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의령군은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의존재원에 의지 할 수 밖에 없는 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의 정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등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재정규모에 있어서는 여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전국 최초로 친환경골프장을 조성 운영하여 연간 9억원의 경영수익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수범적 사례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의 추진지연으로 인한 사업비의 이월과 불용처리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사례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액은 4,089억 848만 1,000원이고, 총 세출액은 3,061억 4,868만 4,000원으로서 세입은 예산현액의 100.8%가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75.5%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1,027억 5,979만원으로 이월액이 514억 2,044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8,58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총 3,222억 4,204만원으로 지방세가 186억 9,486만원, 세외수입이 1,092억 8,733만원, 지방교부세가 993억 5,197만원, 재정보전금이 35억 3,181만원이며, 보조금이 831억 507만원이고 국내차입금이 82억 7,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액이 866억 6,64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70억 3,069만원, 미수납액은 3억 6,425만원, 수납액은 866억 6,644만원이며 예산현액은 867억 5,411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3,189억 169만원이고 지출액은 2,614억 612만원이며, 이월액은 446억 8,092만원, 집행잔액은 128억 1,465만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867억 5,411만원이며, 지출액이 447억 4,256만원이고 이월액은 67억 3,953만원, 집행잔액은 352억 7,202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잉여금의 회계별 내역 및 예비비 결산 또한,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결산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44건에 514억 2,044만원이고, 명시이월이 127억 1,579만원, 사고이월이 187억 8,716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99억 1,74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의령군은 의령군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154억 8,351만원으로 해당연도 23억 8,488만원이 증가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178억 6,839만원입니다. 그 외 채권ㆍ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세입ㆍ세출외 현금 결산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에서는 이상 설명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보고와 질의답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대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하여 의령군 공무원 총 정원과 일반직 및 지도직 5급 이상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일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직급별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하위직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확대되는 등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력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로 판단되며,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조례안 내용 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을 솔선 구매하고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자원의 절약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 3월 3일 의령군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ㆍ운영 되어 왔으나, 2009년 11월 28일 개정 시행된 농지법에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토록 함에 따라 의령군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에서 식재부분이 누락되어 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령군계획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12월 10일 측량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한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령군지명위원회는 의령군새주소위원회에서 대체 가능함에 따라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최근 홍수,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 풍수해의 발생빈도가 많아지고 이와 함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단위의 풍수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완화시키고, 재해 발생시 각 지역과 단위사업 간의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획안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