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48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를 위원장의 질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삼수 우리위원회 간사님께서 진행코자 합니다. 이삼수 간사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장, 이삼수 간사와 사회교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먼저 제6대 연제구의원 당선과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관리국은 교통행정, 도시안전, 도시디자인, 건설, 건축, 토지정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 으뜸 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권상봉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김갑환 교통징수담당입니다. 강명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홍입니다. 김종영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산1동 자이아파트가 있습니다. 자이아파트 이번에 지어져 가지고 도로가 많이 확장이 되고 넓어졌는데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지금 도로가 넓어짐으로써 쓰지도 않는 전면도로 말고 뒷면 연동시장 쪽하고 그 위에 쪽에는 도로가 많이 넓어졌으니까 주민들이 주차장 설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내고 쓰고 싶은데 일반인들이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댈 수가 없답니다. 자기 지역 주민이 댈 수 없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놓고 안 오고 주차 단속을 안 하고 하니까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비를 받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GS자이아파트 입주로 인한 교통 전체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 업무보고 마치고 계장들하고 전체 다 나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앞에 넓은 도로는 교통영향평가상 확장이 되도록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GS자이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지면 경찰과 의논해서 처리할 문제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GS아파트 입주민의 정확한 교통 흐름을 보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GS자이아파트가 준공 전에는 검토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와 더불어서 경찰과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근아입니다. 우리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에 있어서 버스승객 대기시설 확충, 거제2동 삼진그린아파트 등 3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보통 보면 버스베이안에 교통 안내 정보기 있죠? 요즘 BIT 하는 것, 그것 설치는 아마 제가 알기로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각 지역마다 할당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해 주는데 우리가 신청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제동 지역에 보면 제가 알기로 버스정류소가 한 5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제지구, 거제1, 2, 3, 4동은 지금 BIT가 한 곳도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버스 승강 대기시설 확충 시설할 때 BIT도 같이 설치했으면 버스 이용자에게 실시간 도착 예정 시간도 알려주고 또 교통 정보도 알려주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왜 설치가 안 됐는지, 보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도 돼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 설치하면서 BIT 설치도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질의합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 승객 대기시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4m이상 보폭이 나오면 시에서 합니다.

부착이 있고 별도로 쓰는 것 있고 그렇죠?

예, 버스공제조합에서 하는데 도로 폭이 좁은 것은 시에서는 불가 회시가 옵니다. 주민들은 자꾸 해주라 해서 맞춤형, 그야말로 도로 여건에 맞춤형 승객 대기시설을 전년도에 3군데를 했습니다. 연산9동에 대우 푸르지오아파트에 보면 전혀 대기가 안 되어지고 제가 나가 봐도 굉장히 춥고 그래서 거기에 해 줬고, 삼정그린코아, 유림아파트에 해줬는데 상반기에 구 동정 설명회 시에 주민이 건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상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시면 도시디자인에 걸맞은 승객 주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버스 승강장과 교통안내 정보기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별도의 개념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버스 안내 정보기가 교통 수요, 부산시 전체 한꺼번에 다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1차적으로 하는 것이 버스에 보면 반짝반짝 불오죠?

예.

그것하고 연결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교통 수요라든지 이래서 중앙로를 위주로 먼저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해나가는데 한근아 위원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중교통과에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거제로 지역에 설치가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거제리 노선 보면 50m 폭이 있고 또 실제 거제로에 보면 거제4동이나 거제2동 이용자들이 많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부산진구에서 동래까지 기점으로 보면 정류소가 6개인가 있는데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버스 대기 시설을 확충하면서 그것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 이미 설치 돼 있는데도 시에 좀 건의해 가지고 정보기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신청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요청합니다.

제가 대중교통과를 직접 찾아가서 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꼭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좀 많이, 지금 현재는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앙로에 있고 그 다음에 연산로는 구청 앞에 1군데밖에 없어요. 과정로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버스가 BIT 시스템이 돼야 승객이 기다리는 입장에서 몇 분 있다 온다 하는 답답함이 해소가 되어지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금년에 뭘 하느냐 하면 교통 전자식 하는 박람회가 하반기에 개최를 합니다. 그 시스템 종합상황실이 연산9동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인가 11월쯤에 세계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그전에 아마 거의 큰 간선도로는 다 될 걸로 믿습니다. 위원님 뜻에 부응해서 거제로에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마 시에서 설치하니까 과장님 좀 힘써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특히 거제리 지구나 또 사직동 가는 큰 도로, 큰 중앙 노선에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이번에 3페이지에 보시면 기본현황에 직제 및 인력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정원이 28명이고 현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원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보면 8급이 5명 정원에 현원이 1명이에요. 9급이 1명 정원에 0명이고, 기능직도 9명 정원에 7명이고 그런데 7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요. 6급도 고위직은 조금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이 되는 8급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 1명 정원이 있는데 정원, 현원 체제가 조금 불합리하게 구성돼 있다 싶은데 현원이 이렇게 정원하고 다르게 운영된 사유가 있습니까?

인력 배치는 여기 7월 1일자로 작성을 해서 그런데 실제 현원은 지금 25명입니다. 지도계장님이 결원이 있다가 보충이 돼 가지고 25명인데, 이 현원은 물론 총무과에서 배치를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7급까지는 자동 승진이 되어집니다. 승진 적체가 되어지면 7년인가 8년인가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 승진이 되어 지기 때문에 9급에서 8급 승진하는 것은 물론 7급의 정원이 빔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물론 과장 입장에서는 좀 경륜 있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 주면 좋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는 거의 처분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민원부서 아닌 곳은 주차장 건설 이런 정도밖에 없고 전부 민원 부서입니다. 단속, 자동차 관리, 징수, 전부 다 민원 부서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에서 조금 배려를 해서 경륜 있는 직원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파악이 되어 집니다.

다른 부서 가면 7급 공무원 숫자가 다 모자라거든요. 직제 개편이 1개 과를 구성을 하려고 하면, 5급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1개 과를 구성하려고 하면 계가 3개 4개 있어야 되고 계가 구성이 되려면 계원이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7급이 숫자가 모자라요. 지금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8, 9급이 없는데 8, 9급의 공무원이 해야 되는 업무 부분을 상용이나 일용직을 통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공무원이 처리해야 될 것을 일ㆍ상용이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과태료 징수 같으면 일용 3분과 정규직 직원이 1분이 하거든요. 때로는 아쉬울 때도 많습니다. 민원이 상담을 했을 때 일용이 답변하는 것과 정규직이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보통 하루에 수십 통이 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새로 끊는다든지 여러 가지 가산세, 가산금, 이런 점도 많이 오는데 이게 정부의 작은 정부의 구현 방침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됐는데 결국 일ㆍ상용을 만약에 한다면 정규직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일ㆍ상용이 많은 사유는 주로 지도계 단속 있죠, 단속 부서 그 다음에 징수계 그쪽에 거의 대다수 인력입니다. 저희들이 직급 간 균형이 안 맞는 문제는 기획감사실에 의논을 해서 정원을 맞추든지 현원을 맞추든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6페이지를 보면 선진 교통 문화 환경 조성 사업 중에서 RFID 승용차 요일제 추진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라디오 주파수로, 무선 주파수로 등록을 해서 차에다 기계를 부착을 해가지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석한다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서울하고 대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해서 부산시에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금년 7월 7일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혜택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체육시설 입장료 할인’, 그 다음에 ‘승용차부제에 참여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한다,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배정 기준 중 평가항목의 가산점수 부여’입니다. RFID에 만약에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주거지 주차장을 배정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합니다. 승용차 부제에 참여를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을 해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지금 다른 시도는 5%인데 10%를 경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서울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서울은 태그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공무원이 직접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에 실패한 원인이 나눠주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시에서 뭘 하고 있냐면 군데군데 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딱 운행을 하면 거기에 딱 걸려요. 시 상황실에서 바로 안다는 이야기죠. 위반 차량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겠지요. 1년에 위반횟수는 5회 이내로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만약에 아파트에 가만히 1년 365일 차를 운행 안 하는 수가 생겨요. 그러면서 자동차세는 감면을 받고 혜택을 보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0일 동안 만약에 운행을 한번도 안 한다, 태그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인식이 다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30일 이내에 그 차량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운행 안 하는 것 같으면 취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래서 다른 시ㆍ도에 점검사항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시에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부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요일제하고 있을 때도 우리 구청에 요일제 걸리면 공영주차장에는 차량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업 백화점이나 민영주차장에는 어차피 그런 것을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기존 우리 요일제 하는 것과 RFID 이 카드를 디텍팅(detecting) 하는 장비들이 부산시 전역에 깔려야 된다는 말인데 그것 까는데 제가 볼 때 적어도 수백 억 들 것 같은데 과연 자동차 요일제 자율 참여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RFID 디텍트 장비를 부산 전역에 깔 필요가 있는지, 그런 비용 대비 효율이 있는지 이런 게 검토가 되고 추진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10부제 요일제 추진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희들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승용차 부제 운영은 5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이행하는 수준이 공무원들 밖에 잘 안 되어 집니다. 공공기관에 주차장을 통제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 감찰을 통해서 미이행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그런 수준인데 이것은 전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참여율은 60%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같으면 승용자동차가 6만여 대가 되는데 6만 8,531대 중에 자가용 승용차는 6만여 대 봅니다. 6만여 대 보는 것 같으면 60% 같으면 약 3만 5,000～6,000대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고민에 빠진 게 자동차를 직접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동에다 이 업무를, 동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동에도 차댈 데가 없고 구청 주차장도 복잡한데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아까 염려하신 부분은 공청회를 서너 번 했어요. 저도 몇 번 갔다 오고 시민단체 의견도 듣고 각종 모범운전자회, 그다음에 경실련, 여러 가지 시민단체 의견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서너 번 했는데 최대한 시에서 보완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과 사업은 하반기에 제일 중점 사업이 지금 RFID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총 예측되는 우리 연제구의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RFID 카드를 디텍팅 하는 기지국 같은 것들을 각 도로변이나 관공서에나 다 설치를 해야 될 거고,

아닙니다. 보통 동서고가로, 큰 도로 있지요? 연산교차로, 군데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에 이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차장 게이트 있는 부분에 또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승용차 5부제를 할 때 번호가 금년 오늘 같으면 0번하고 5번이 못 들어오거든요. 통제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되면 위반 실적이 제가 연산9동에 교통상황실 설치한다 안 하던가요, 완전히 전자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 딱딱딱 실적이 나와요. 5회 이상 위반 했다면 취소를 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태그를 만약에 훼손을 했다, 급한데 밤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4번 정도 위반을 했어요, 위반했기 때문에 1번 위반하면 자동차세라든지 지금 보험회사하고도 보험료 할인도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위반 안 하게 훼손을 한다면, 떼버린다 말입니다. 뗐을 때도 바로 상황실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에 실패한 사례는 태그를 공무원이 붙여 주는 방식이 아니고 태그를 나눠 줬어요. 나눠 주니까 옛날에 승용차 5부제 10부제할 때 뒤에다 뭐 붙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주다 보니 서울은 실패작이었고 부산에서는 완벽하게 진짜 그야말로 수요 관리에 세계에서 으뜸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우리 연제구에는 어느 정도 들까요? 추정 예산이. RFID 카드 나눠주는 것하고 주차장엔 그런 것을 안 한다 치더라도 주요 간선도로 변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하고 이런 비용이 지금 수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공청회할 때 대략 사업비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는 인력을 가지고 붙이고 수요 관련만 하기 때문에 시에다 한번 알아봐 가지고 전체 부산시에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상당한 예산을 소비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 요일제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자가용 없이 출근을 해도 에너지 절감 문제도 있고 교통 수요를 줄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요일제에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어떤 계도 사업인데 이것을 마치 성범죄나 범법 행위처럼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에다 붙여가지고 동서고가도로라도 한번 차를 몰고 나가면 디텍트에 걸려서 이 사람이 서울에 출장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중범죄를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못 받지요. 자동차세 감면이라든지 공영주차장 할인이라든지.

자동차세 10% 감경하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제가 볼 때는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런 대규모 사업 투자를 단지 자동차세 10% 경감, 공영주차장 출입, 이미 지금 공공근로 통해서 공영주차장에는 거의 출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관공서는 다 10부제 참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투자 사업이 타당한지 의문스럽네요?

김홍재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권리이자 또 수요 측면에서는 관리하는 하나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교통이 대단히 혼잡하고 이래 되어지기 때문에 5부제만 줄여도, 도로를 확충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통행 속도를 올리면 아무래도 기름이 남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승용차는, 물론 생산을 안 하면 될 것 아니가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한하기에는 민주국가에서 상당히 어렵고 개인이 스스로 부제에 참여를 해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바로 전면 시행을 할 것 같으면 RFID 카드를 우리 동사무소에서 부착을 하려고 하면 부착 기술자라든지 부착 인력도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은 업체에 외주를 주나요?

제가 지금 제일 고민이, 저희들 직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부착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시범운영이 8월, 9월, 2개월을 하거든요. 해가지고 전면 시행 10월로 들어가는데 지금 인력 확보 때문에 고민을 해가지고 자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부착하기에는 기술적인 기술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전문기술자들을 쓰든지 외주를 줘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그건 좀 간단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계장님께서 어제 교육을 갔다 오셨는데 공무원이 아무나 붙여도 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8월부터 시행할 것 같으면 준비가 지금은 벌써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착이 10월로 전면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9월쯤 되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받는 대로 붙여주고 이래 할 것 같습니다.

실효성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부분이 있거든요. 연산8동 등 3개소 35면 설치가 있는데 올해는 어디 어디 주택가 공동 주차장 확충 예정이십니까?

저희들 주차장이 연산8동 지역은 연산3동과 마찬가지로 주차환경개선지구거든요. 고분군도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는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를 보면 372-9번지인데 고분군도로 바로 밑입니다. 고분터널 딱 넘어서면 과정로 쪽으로 보면 푹 꺼진 데가 있어요. 그 위치에 바로 인접 구간 하나하고 해서 두 군데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 정도 투자가 되어 집니다. 또 하나는 연산2동 연산시장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에 공동주차장을 해 줬는데 자꾸 무인카메라를 떼 달라 그러는데 경찰 측에서는 저게 연산로로 연결되는 접합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유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시장통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것 11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산2동에는 지금 부지 매입은 완료가 됐네요?

예, 지금 잔금까지는 안 나가도 저분이 이사를 해야 잔금이 나가거든요.

11면 정도의 연산2동 주차장 부지 매입이 됐고, 연산8동은 그러면 고분군 지나서 인근에 2군데네요?

예.

이게 인근에 하나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에서 좀 고루고루, 물론 주차 수요가 다 필요하겠지만 지역별로 고르게 하나씩 배치가 되고 해야지 8동 고분군 인근에 연달아 2군데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07년도에 주차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어디냐 하면 연일시장 옆에 지금 반도보라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하나는 연산3동하고 연산8동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차 수요가 상당히 많고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에 올려서 구비 부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시비로 지금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건설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연산8동이 건설이 완료되면 또 시에서 일반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주차 수요를 다시 또 조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하게 돼 있어요, 주기별로 해가지고 주차환경개선지구가 해제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72-9번지, 나머지 1번지는 지금 번지는 기억 못하십니까?

그게 바로 인접입니다. 인접인데,

그것은 나중에 정회하고 난 다음에 확충 예정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봉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안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균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곽병수 민방위담당입니다. 민영찬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도 폭우시 수해 피해 지역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거기 한 지역만 있었습니까? 다른 지역은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작년 7월 16일 호우에 총 공사했던 곳이 57군데입니다.

올해는 그런 피해 지역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가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작년에 피해났던데 다 공사도 됐고 금년도도 현재까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금년에 930㎜ 정도 왔는데 현재로는 호우경보도 몇 번 내리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이상 징후나 피해가 된 곳이 없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걸로 마치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 보면 길거리에서 위험 물건을 판매를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아마 주민들이 여러 번 도시안전과에 진정을 넣은 것 같은데도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답니다. 도심 한 주변에 특히 콘티넨탈호텔 옆에 보면 칼을, 위험 도구를 그냥 노상에 놓고 그냥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부녀자들이 지나다니는데 그리고 또 그쪽 지역은 유흥가 주변입니다. 아무래도 자기들은 판매하는 목적으로 있다 하지만 위험한 사람들이 갑작스레 들고튀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지역이라고 부녀자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 지역에 단속을 부탁을 했다고 하는 데도 지적이 안 된다고 저보고 몇 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연제중학교 주변 도로에 보면 상당히 노면이 많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제중학교 그 주변이 아마 비가 오면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물을 많이 튀기니까 불편하다고 저번 주에 저보고도 해 주셨는데 혹시 한번 보시고 노면이 어떤지 저희들이 잘은 모르지만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재난안전과 항상 7월쯤 되면 제일 수고 많으시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대부분 피해가 침수 피해가 가장 큰 피해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옹벽 붕괴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거제1동 지역과 연산9동 지역 침수 피해인데 침수 피해 때마다 고생들을 하십니다마는 차량 침수 피해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이나 동에 인력들과 좀 손발이 맞으면 차량 침수 피해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리고 사이렌 기기가 있는데 사이렌 기기가 작동을 안 한다, 해줘도 피해가 있으면 주민들은 또 불평이십니다. 그래서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계속 사이렌 틀고 있을 수도 없고 한데 이것을 통장님들 보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날은 침수지역은 딱 표시가 나니까요. 그 일대에 차량들이 혹시 서 있으면 야간에 한번 순찰을 돌든지 해서 차를 빼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이렌을 거제1동도 그렇고 지금 침수 지역에는 사이렌이 설치가 돼 있죠?

예, 사이렌이 6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한번 작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전날 저녁쯤 되면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방송을 전날 몇 번해 주시든지,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주면, 동하고 좀 협조 공조가 됐으면 싶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그렇습니다.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내리면 구청에 홍보도 홍보입니다마는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BS가 재난 주관 방송사로 돼 있기 때문에 자막이나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저희들도 몇 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됐다, 그 다음에 몇 시부터는 호우경보가 발령이 된다, 이것을 수시로 동사무소와 연락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 직원이 전부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안 괜찮겠나 하는 안일한 그런 겁니다. 비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확 오니까 또 각 구역별로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난번 호우경보 때도 해운대구가 우리 구보다 70㎜ 정도 더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한 것보다 조금 빗나갈 수가 있는데 방금 김홍재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하고 우리 통반장님이라든지 수방 방재단을 긴밀히 연락해 가지고 침수되는데 차 같은 것은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또 CCTV에 연결돼 있는 방송 시설이 있습니다. 거제1동 같은 경우는 동래세무소 옆에 있고 한데 그것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대로 해가지고 최대한 피해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세무소 인근은 침수 지역 부분이 노상 주차를 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주거지 주차가 허용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인데 매회마다 차가 잠기면서도 비 오는 날 차 세우시는 동네 분이 계세요. 해마다 자기가 당하시면서도 또 차 세울 데 없는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을 동래세무소 안에 세우면 동래세무소 안에는 주차장이 안 잠기거든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날 전날이면 연산9동 쪽도 그렇고 통반장님 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차가 서 있으면 휴대폰으로 차에 전화를 해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 차들을 이동 주차를 해라, 그리고 어차피 그 주차 자체가 불법이니까 이동 주차를 해라고 연락을 취할 수 있지 않나, 자기차 거기 세워 놔 놓고 KBS 뉴스를 보고 있는데도 차 안 빼십니다. 안 괜찮겠나 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올해는 침수 피해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상시 잠기는 부분은 할 수 없고요, 건물을 옮길 수는 없으니까 온천천이 범람하거나 차면 할 수가 없는데 차량 침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사이렌 부분도 해마다 꼭 주민들 민원 하십니다. 사이렌 우리는 전날 홍보 방송을 했는데도 막상 침수하는 시점에서는 작동이 안 됐다고 항상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점검을 해보면 그 시간에는 방송이 안 된 게 맞고요. 그래서 사이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쪽에 직원을 계약직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의 직원을, 건설과의 직원을 좀 받더라도 사이렌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침수 피해 예방에 좀, 한 달 정도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관 도시경관담당입니다. 구옥철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김민식 도로조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시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온천천 산책로 가로등 기존 조명등 수명이 갈아야 된다면 다 되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존 가로등 수명은 아직 다 되지는 않았고 지금 산책로에 수목이 우거짐으로 해가지고 산책로 보행등을 27등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좀 더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게 27개 정도?

보행등 수목등.

보행등 지금 더 설치를?

상반기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추가 설치에 대한 겁니까? 지금 현재 산책로 보행등 정비라고 돼 있거든요? 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밑에 보행등 정비에, 지금은 나트륨램프로 되어 있는 걸 고효율 전력이 되는 CDM 램프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좀 더 밝고 에너지 절약이 되고,

연간 절감되는 전기료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절감되는 게 총 보행등을 계상을 했을 경우에 총 150만 원 절감이 됩니다.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명등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달아서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라면 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시겠다니까 알겠습니다마는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홍재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발주 나가셨나요?

예, 7월 초에 나갔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제일 큰 밑그림인 것 같은데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지 미관 지구의 색채나 야간 경관, 전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를 잡고 그 콘셉트에 따라서 디자인들이 가야 되니까 어디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나요?

지금 3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좋은 건축사하고 하이텍, 경동 컨설팅,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2011년 3월까지 최종 용역 기간을 주고 있는데 기본 안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 의회 쪽에도 안을 잡아가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회나 이런 것을 혹시 개최할 계획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중간보고까지 받고 최종 보고회 시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종 보고회 때 책자도 받고 최종 보고회 때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용역이 마무리 되는 단계이니까 의회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 대표로 어쩌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색채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용역 자체에 조금은 반영을 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보고회 때는 가면 좋은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보는 거지, 의견이 개진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최종보고회 때는 오히려 책자나 이런 것을 그냥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책자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고 중간 보고회 때 의회 측에도 한번 보고회를 같이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참석하십사 하면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한번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뒤에 조금 잘못됐다고 틀고 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면 과업기간이 2015년까지는 디자인 기본 계획을 따라 순차적으로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보고회 때 저희들도 한번 참여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도시디자인과 예산도 별로 없는데 말씀드리려니 좀 그런데 지금 조명등을 대부분 다 나트륨 등으로 아마 CDM, CDM이라는 등이 어떤 거죠? 이게 요즘 한참 많이 교체하는 LED등하고는 다른 건가요?

LED하고는 다르고 고효율 백색 광원으로 돼 있다고 저도 실물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CDM은 그러면 안에 수은등 같은 그런 건가요? 안에 발광체 가스 이런 게 어떤 건가요? 고효율인데, 지금 조명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조명이 한쪽에는 보도에 있는 도로교통 등 같은 경우에는 LED로 교체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가로등도 LED등을 요즘 많이 쓰고 이러거든요, 실내조명도 많이 쓰고. 아마 LED등이 효율성은 사실은 형광등이나 전력 소모량은 데이터를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체 수명이 굉장히 길다는 차원에서 LED등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교체 비용이라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등들이 지금 하나로 통일을 안 하고 굉장히 산만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는 나트륨등 어디는 LED등 어디는 CDM등 광원대로 굉장히 여러 종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색깔이 나트륨은 노란색이고 CDM은 백색 광원인데 단지 광원 색깔 때문에 CDM으로 가는 건지, 아까 전기세의 절감 효과는 연간 15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큰 건 아니거든요. 전체 등 교체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연간 150만 원 정도라면 큰 경비 절감은 아니라고 싶은데?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지자체 전체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단을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적발하기에는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횡포 운전으로 해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단을 전부 수거를 해 와가지고 거기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인적사항을 전부 조회를 하고 있는데 조회를 해보면 대부분이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부도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는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 사실 근절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분기에 1번씩은 연산경찰서 직원들과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이 되기에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신사에는 전부다 조회를 합니다. 하면 명단이 주소나 대부 업체가 거기에 적혀있는 전화번호하고 상이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99% 정도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업체들은 업체의 전화번호 그 자체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연산로터리에 어떤 어떤 나이트클럽에 몇 번 그것이다 이러면 몇 번이라는 전화번호 그 자체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그 전화번호 자체를 KT나 여기에 조회해 보면 실제하고 다르니까 행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같은데 고발을 해 놔 놓으면 경찰서에도 상당히 난감해 가지고 저희들 구청에 오히려 짜증을 내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확실하지 않은 인적사항을 가지고 행정 고발을 한다든지 해 놓으면 문제가 생기듯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대상자 통지를 해 놔놓으면 그 사람이 실질적인 행위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차이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 전화번호는 업소의 전화번호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업소에 물어보면 그것을 누가 뿌렸는지 그에 대한 것은 전혀 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애로점이 있다는 거죠. 나이트클럽 같은 데는 소규모 각 1번부터 시작해 갖고 몇 번까지 안에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많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한번 근절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 오늘 장상배 토목담당이 어제 갑자기 시골에 계신 부친이 몸이 위독하다 해가지고 고향인 상주에 새벽에 가는 통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한 최태구 온천천관리팀장이 민원 때문에, 민원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상용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서대봉 하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거제4동 해맞이2로 하천 정비에 있어서, 이게 2009년도 이월사업인 것 같은데 추진 주체는 어디입니까? 우리 구청이 맞습니까?

예,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공정이 5%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 다가고 하반기 들면서 현재까지 5%라 하면 연내에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연내에는 완공할 계획이고 당초 계획된 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변경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다보니까 그 앞에 유림아시아드 하수박스가 계곡 밑에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서 도로를 6m 이상 파가지고 가시설 들여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기존 도로하고 높이가 2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에서 바로 연결 안하고 저 위에 매설심도가 얕은 상부까지 당겨가지고 현 도로 높이를 맞춰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지장물들이 도로가 좁은데다가 도시가스, 통신, 수도 이게 다 걸려가지고 위치를 좀 변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시험 굴착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연내까지는 완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거제4동 보면 동해남부선 공사도 같이 추진을 하면서 도로가 차 1대만 주차를 해 놓고 나면 교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불편이 많다는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좀 제대로 빨리 됐으면 하고, 그리고 골목 사이에서 나오는 데는 대충 포장을 해 놓으니까 비 오고 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아마 재포장을 다시 해준다고 이야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기간 내에 이게 이월사업이고 하니까 물론 건설과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빨리 연내에 마치도록 하고 30일에 1회추경 예산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포괄사업비를 2억 정도 밖에 추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 줄 때는 많고, 그 지역도 비 오고 나면 재포장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억 6,800만 원 이미 확보된 예산인데 포장,

그것 말고요. 그것은 우리 박스 이설 공사하는 데만 5억 6,000만 원이고 포장 예산은 별도로 포괄사업비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 거제4동은 굉장히 낙후돼 있고 지금 동해남부선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엄청 많습니다. 동해남부선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은 구청에 대해 원성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공사를 좀 빨리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신경을 써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 8페이지 내요.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61개소 관리를 하고 있고 추진계획이 도시개발사업 및 상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있는데 시에 재정비 변화 때문에 관내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있나요?

올해는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시에도 재정비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도시의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은 없다 그죠?

예, 차기에 변동 있을 때 각 지역 주민들하고 의원님들 의견 받아가지고 준주거지역이나 또 상업지역으로 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빨리 건의해 가지고 관내에 변경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사업 추진에 보면 연동초등학교부터 연제중학교 간 도로 확장 공사가 시비보조 자체사업 해가지고 22억 정도 지금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22억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를 다 주다 보니까 보상비도 일부 부족하고 또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계약은 다 돼 있는데 공사비가 4억 정도 모자래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돼야 될 위기에 있습니다. 일부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시급한 공사부터 먼저 해 놔 놓고 잠정적으로 아마 공사를 중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보니까 도로 폭이 15m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 개설 도로인 것 같은데요. 이것 공사 내역하고 계획하고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답변을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부근에 보면 이섭교하고 연안교 사이가 있습니다. 거기 보행 자전거도로를 50m 정도가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주민들이 이게 왜 이렇게 안 해 놓고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어째서 못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제가 봐도 왜 그것만 남겨 놓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 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앞에 있는 주민들이 바로 앞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전에 한전에 지중선 사업하면서 12m 밑에 직경이 2m 50정도 되는 한전 지중선 관로가 있습니다. 그때 나튬공법(NATM)으로 해가지고, 터널공법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수가 그리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땅속에 있는 물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암면이 돼 가지고 전부 다 침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침하가 있어 가지고 금이 간 집도 있고 약간 침하가 된 부분도 있어 가지고 한전에 일부 보상도 받고 수리도 하면서 또 소송도 일부 걸려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 피해가 있다 보니까 옆에 법면 쪽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거에요. 그곳은 무조건 땅만 파면 우리 집 무너지니까 못한다 해가지고 저희 과에 수차례 오고 또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밑에 있는 L형 측구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살짝 콘크리트만 걷어내고 다시 자전거도로 연결해 가지고 하면 땅 파지 않는다, 땅 안 파내고 위에만 걷어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집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누차에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공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리입니다. 일부 연신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백진 의원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설명을 두 번 세 번 가서 하고 저희들을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연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몇몇 분들이 자기 차 문제를 가지고, 도로 폭이 좁아지면 결국 차를 대는데 불편해지고 거기는 지금 현재 몇몇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차를 양쪽 면으로 대다 보니까 불편사항을 아마 야기를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볼 때는 주민 몇 사람의 힘에 의해서 건설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맞지 않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언성이 높습니다. 몇 몇 사람들에게 구청이 끌려 다니는 것 아니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지배적인데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박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몇몇 사람이라고 하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강행 했을 겁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고 앞에 가게에서부터 그 뒤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지금 호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박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불법 주차를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차 2대가 대면 살짝 교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자전거도로가 들어가면 1대는 겨우 교행이 되는데 2대가 대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그 집이 무너진다는데 저희들이 어찌 공사를 하겠습니까?

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 말씀 한 번 더 드려 보시고 안에 가게하시는 영감님도 몇 번 가서 만났는데 연산1동에 반성룡 동장이랑 있을 때, 동장이랑 가서 만나가지고 연결해 주겠다면서 몇 번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분한테 약속을 했는데 주민들이 당장 집이 무너진다 하니까 드러눕겠다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새벽에 가보시면 주차를 양쪽으로 대가지고 차가 못 지나다닙니다. 거기 사고가 여러 번 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차를 한쪽만 대면 사고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서툰 운전자들이 차가 지나갈 수 없도록,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온천천은 주민이 새벽부터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연결도로가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그래도 제 생각은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를 깊이 파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다 보도블록 밑에 깔린 것 조금만 더 나오는 건데 그게 집이 무너진다면 지구가 무너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박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 번 더 그분들 설득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탁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산3동에 가면 부산여상 앞에 보면 산복도로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복도로가 나야 만이 아마 연산3동에 위에 분들이 여러 가지 소방도로, 결국은 화재가 나거나 위급한 환자들이나 계실 때 거기는 아시다시피 생활 곤란자들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는 아마 도로가 놔줘야 되는데 예전에 계획도로가 났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공사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건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시에,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도로 개설 사업은 90% 이상 시비 보조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지적불부합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싶어도 지적불부합지가 정리가 돼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전에 제가 여기 건설과장 오기 2년 전에도 예산이 편성 돼 가지고 공사를 하려다가 지적불부합지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지만 지적불부합지 청산 관계 정리가 되면 시에 조속하게 예산 요구해서 도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공사하기가 불가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 보도블록을 보통 몇 년 정도 씁니까? 몇 년 정도에 교체를 합니까?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많이 교체를 하다보니까 특히 연산로터리 부근에는 아무래도 많은, 저희 집이 연산1동이다 보니까 연산로터리 부근에 많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보면 자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는 게 예산 낭비만 하지 않느냐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3년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소 5년 이상 경과한 지역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봅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산로터리에 자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자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보상은 한 80% 이상 됐습니다. 일부 남은 부분은 지금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4억 정도가 모자라다 보니까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00만 원정도 돈이 없어 가지고 포괄사업비에서 콘크리트 레미콘 값 800만 원 정도를 당겨썼습니다, 청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급한 공사라도 하려고 저희들이 포괄사업비에서 콘크리트 레미콘비 800만 원을 당겨 가지고 급한 공사를 먼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당분간 돈이 없어 가지고 중단해야 될 입장입니다. 올해 2회추경이나 연말 추경 이내에 확보되면, 이게 확보가 못 되면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아무래도 내년까지 가야 될 입장입니다.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김홍재 위원님하고 이삼수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너편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곤 의원님이 살고 계신데 맞습니다.

거기는 일부가 옛날에 보도되기 전에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우리 땅이 아니고 새연산아파트 땅입니다. 자기들이 상가 만들면서 보도 내가지고 아스팔트로 포장해 놓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좀 넓죠, 거긴 우리 땅이 아닙니다.

오해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홍입니다. 아마 이게 건설과 같은데 연산3동에 가면 1811번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쌈지공원 한다고 하는데 건설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온천천 풀장 개장할 때 가서 보니까 풀장이 있으면 모서리 부분 안 있습니까? 모서리 부분이 옛날에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사실 여름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최 계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애들이 많이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서로 장난치다가 모서리에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둘레,

유아 노는데 그쪽 말입니까?

그쪽 말고 전체 둘레에 보면 바로 안 돼 있고 약간 이렇게,

끝이 올라와 가지고 약간 돼 있는 그것요?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블라인드 가지고 깎아버리든지 안 그러면 고무패킹이라도 끼울 수 있으면 끼우든지 그게 당장 안 되면 한번 검토는 해 보십시오. 애들이 거기서 같이 장난을 치면 그게 세멘처럼 부딪치면 요즘 사실 하도 별난 애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그만 그런 데도 세심하게 한번 검토는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의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세영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정의열 주택허가담당입니다. 최웅락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조정근 재개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산3동에 보면 1811번지 주변에 쌈지공원 문제로 주위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공원이 서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는 하시는데 공원이 있으면 주택가 한 가운데 밀집돼 있는 공간에다 만들어지니까 아마 불편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건지를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으로서 시에서 정비기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 땅을 3필지는 매입했는데 1필지 톡 튀어나온 1필지가 매입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입이 만약 에 불가능하다면 매입된 부지에 쌈지공원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꼭 쌈지공원을 해야 되는 곳입니까?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그 주위에 환경이나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위를 쌈지 지구로 하겠다고 시에다 재원을 요청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땅까지 샀기 때문에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위 분들은 쌈지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하시는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혹시 쌈지공원 이외에 다른 용도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주변에 공간을 옆에 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하길래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안 된다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가능한지 다른 용도가 안 된다면, 쌈지공원밖에 안 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공원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쉼터하고 같이 사람이 쉴 수 있는 장소를 같이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복지사업이 된다면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을 꼭 해야 된다 하면 주위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거기는 아무래도 생활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많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조금 불량하거나 또 그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늦게까지 쌈지공원에서 쉼터라고 놀고 있으면 자기들이 수면을 취하기가 어렵게 되겠다는 환경입니다. 제가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려가 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쉼터가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로 해서 자기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환경을 어떻게 갈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좋은 방안이나 또 한다 하면 거기에 따른 늦게까지는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것을 해서, 아마 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일찍이 움직여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그 내용은 시 기금액 사용 목적이 주민의 복지사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배정된 기금을 구에서 요청에 의해 가지고 목적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돼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목적대로만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인데 어렵게 예산을 받아온 만큼 연산3동 일대에 정책 이주 지역 일대에 소규모 도서관하고 주차장, 쌈지공원, 이 세 가지 종류를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산으로 지금 11억인가 얼마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목적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박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안 문제라든지 청소년 우범 문제가 걱정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 지역이 물론 정책 이주 지역이고 서민들이 주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구대하고 협의를 해서 완공과 동시에 치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구청 입장에서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만 그 지역이 우리는 지금 현재 쌈지공원이 생기면 좋아할 것으로 다 여기거든요. 왜냐 하면 주위 공간이 밀집된 건물만 있다가 조금 환경이 나아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 주변 분들의 생활환경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서 보시면 공원이 생김으로서 불합리한 조건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베풀어주고 또 만들어 주는 것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깊이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재고하셔 가지고 물론 쌈지공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이나 모색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채원입니다. 제6대 연제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영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향곤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강동준 지적담당은 7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파견 근무로 인하여 미참석 하였습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선거 관할 구에 다니다 보면 연산3동에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불부합지 관계가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 아까 전에도 건설과에서 산복도로 개설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이 불부합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찾지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게 수년째 많이 끌어온 사업인데 이것은 완전히 주민들이 청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이 적은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많은 사람이 돈을 내놔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가호호 1대 1 전부 면담을 다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는 지금 낙후된 지역이고 실제로 보면 집이 2층 집인데 1층이 빈집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상속 문제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곳도 있고, 돈 내놓은 세대는 몇 세대가 없는데 내야할 사람이 전혀, 보통 많이 내야 할 사람이, (지도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불부합지 추진위원회에게 다 나눠 드리고 저희들이 특별대책회의를 해도 파란 이 부분이 전부 돈을 내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도저히 낼 형편이 안 된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데 무슨 돈을 내느냐, 여기 보시면 금액대별로 다 뽑아놓았습니다. 보면 수천만 원에서부터 몇 백만 원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돈을 내놔야 될 사람이 안 내니까 사실 추진 업무에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은 없고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능력만큼 다 내놓고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결국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저희들이 그래서 다방면으로 건설업자에게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올해는 아니고 그 앞에 갔는데 한 업체는 토지 굴착까지 했습니다. 해 보더니 바로 암반이 나오니까 불경기인데 더군다나 암반 나오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적도 적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또 합의가 잘 안 되는 게 우리 연제구에서도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그 위에 한번 추진을 했는데 돈은 실제로 200～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400만 원, 500만 원 내라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제구에는 불부합지 땅이 지금 연산3동 말고는 다른 곳에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재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신 지적불부합지 부분, 참 오랫동안 고민하고 뾰족한 해답을 못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도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성돼 있는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라도 그쪽 지역에 주민 설득 그 다음에 건설업체 측을 통한, 부지를 전체 매입을 해서 업체가 공동 개발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다각도로 한번 검토하도록 우리 6대 의회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준비돼 있던 자료들이 있다면 저희 상임위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상임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도 맞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매입을 하려고 가보면 실제는 거래가 보면 얼마 안 하거든요. 누가 딱히 하려 하니까 거의 배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추진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낮에는 없어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직원들하고 일일이 집집마다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에게 저녁에는 소주 한 잔을 사드리면서 좀 해 달라고 확대를 해가지고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자료는 김홍재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익히 저는 5대 때 차백진 의원님 비롯해서 그 부분 문제 해결 한번 해 보려고 토지정보과에서 익히 고생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김홍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의회에다 건의를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허락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김홍재위원 예. 사실은 이게 다각적으로 검토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은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도시계획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어려운 만큼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금을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에서 첫째 매입해서 계획도로 부분은 시에다 시비를 요구를 해서 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자체에 도시계획사업을 으뜸 부지를 활용해서 복지관은 인근에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다른 활용 용도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면 토지를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매입하는 쪽으로 하되 일반회계에서 재원은 확보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확보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연산8동에 포스코가 조만간에 이달 말 안에 저희들하고 국ㆍ공유지 매수차 한번 방문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감정을 한번 해 보니까 4,100여 평 정도가 되는데 감정가가 최저가에는 165억 최대가로 치면 195억 정도 이정도로 가감정 가격이 저희들 나름대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금이 다시 세입 조치가 된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 기금을 활용하더라도 저런 것은 매입해 놔 놓고 아까 박기홍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계획도로도 시비를 요구해서 시비를 받으면 개설도 되고,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부지 활용 계획이 자연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실 때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과제로만 남겨 놓을 문제는 아니고 해당 부서 토지정보과에서 상당히 노력하신 부분도 저희들 잘 알고 그 다음에 이 숙제를 안 풀어주면 남구 쪽에서 연결되는 거죠. 수영구 쪽입니까? 남구 쪽입니까?

수영구 쪽입니다.

수영구 쪽에서 연결되는 도로 개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이것을 한번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기금을 이용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도로 개설 비용은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될 거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은데 한번 그것을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한번 자리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만들고 해서 우리 6대에서 중점 과제로 우리위원회에서 한번 풀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개설만 되면 도로 개설 문제는 땅값이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되니까 매입하고 나면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으로 매입했을 때 팔더라도 이것은, 어쨌든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냐 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능력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 가지고 올해는 꼭 숙원사업으로 해결해 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시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 지적불부합 부분이 되겠네요. 거제4동에 거제초등학교 인근에 디지털 지적 구축 사업을 하면서 측량을 해 보니까 지금 15필지가 경계가 안 맞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1,200 측량을 했는데 지금 디지털 지적 측량을 하면 위성 측량 좌표를 받아서 하면 1대 1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면적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점유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거의 다 됐는데 몇 집이 지금 상당히 동의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도 그게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도 국가 땅이 적어지면 국가가 돈을 받고 국가가 많아지면 국가에서 돈을 냅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를 받아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개별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땅이 모자라면 자기는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돈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지 거의 합의가 됐는데 15분은 우리가 저녁에도 찾아가고 문을 안 열어서 통장님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찾아가고 했는데 조금 난관에 봉착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하려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국토해양부에서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이게 전국에 각 시ㆍ도별로 1개 지부씩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1,200대 1의 지적측량 비율 차이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큰 면적 차이는 아닌,

큰 면적 차는 없습니다.

이것도 또 풀어야 될 숙제로 하나,

위원장님, 적극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같이 힘을 한번 맞대서 올해 이런 숙원사업 해결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