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웅 의원 발언

여성참여의정단에서 본 회의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종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청취의 건(계속)(고광웅·김연수·김동하·강달수·한승정·김경렬 의원 발의) 가. 총무국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다대도서관

문화관광과장 양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대 의회 첫 총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문화관광과 2010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창민 문화축제 담당입니다. 다음은 문수생 해양관광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세 문화산업 담당입니다. 다음은 성낙전 공보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문화예술의 자생력 신장입니다. 문화·축제 행사의 특성화를 위해 지난 3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개장식을 가졌고 3월부터 10월 사이에 분수광장에서 선셋 페스티벌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로 부산국제연날리기대회, 부산국제 환경예술제, 청소년 바다축제, 부산 국제록페스티벌, 문화의 달 작품전시회, 다대포 해넘이 축제에 대하여 보조금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천2동에 문화마을 기반조성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빈집 가꾸기, 골목길 재생사업인 미로미로 골목길 가꾸기 사업이 문화관광부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과 관광객의 소통 공간 및 관광안내소로 운영하기 위하여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시홍보관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쉼터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 동네 마당조성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신평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사하구 노인지회와 협의해서 현재 서예교실로 사용 중인 노인복지관 4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대1동에 위치한 부지 330㎡를 도시공사로부터 택지 조성한 원가로 매입하였으며 향후 이 자리에 지방문화원, 향토박물관 등 문화시설 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 해양스포츠 육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해양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에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제1회 국제 카이트보딩대회를 개최하였고 8월초에 제3회 정운장군배 카이트보딩대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6월 26일에서 27일 3일간 을숙도 상단부 낙동강 일원에서 낙동강 사랑 전국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구의 관광명소 홍보를 위해 「부산시시티투어버스」운행코스를 저희 구까지 유치하여 4월 28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하관광」다국어 팸플릿 1만부를 제작해서 관광객과 전국 관광사업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사하관광 홍보를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민 이동이 많은 주요장소에 관광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분수운영 기간 중에 티셔츠, 부채 등 관광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10월과 11월 사이 제5회 사하관광사진 작품 공모를 하여 수상작 25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이 당선작은 우리 사하를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대포 낙조분수 운영관리입니다. 3월 27일부터 11월까지 가동하며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공연시간은 평일 주·야간, 주말·공휴일 주·야간으로 구분하고 평일 주·야간에는 20분 소요되는 체험분수를 4회 평일 야간에는 30분 소요 분수 1회와 체험분수 1회를 공연하고 주말·공휴일 주간에는 평일 주간과 같이 체험분수를 4회 공연하고 주말·공휴일 야간에는 30분 소요 음악분수 2회와 20분 소요 체험분수 2회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분수공연 관람현황은 7월 19일 기준 약 33만 5000명이 관람하였으며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3500여명이 관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을숙도 시설정비로써 윤공단 성역화를 위해서 올해 5월부터 4억원을 들여서 윤공단비, 제단보수, 주출입계단 보수, 홍살문 이전을 하였고 내년에는 사업비가 확보되면 구역 내 개인토지 소유권 정리와 보상을 하고 향후 관리사, 당집, 정자 신축 및 주변 조경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을숙도 어린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하여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운영은 지난 3월부터 유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료가 일부 타 지역보다 울산이나 경기, 인천보다도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축구동호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입 측면보다는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사용료를 일부 인하하고자 금번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을숙도 상단부 다목적 운동장 옆에는 주민쉼터를 조성하였고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생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사하문화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6. 구정홍보입니다. 우리 구보인 내고장사하를 매월 25일 4만부를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 시책의 홍보를 위해서 언론 방송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구정브리핑과 자료 제공을 하여 언론방송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전 직원들에게 구정 관련 보도사항과 업무활용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디지털 뉴스 서비스를 활용, 기사를 스크랩하여 전자결재문서인 S/F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3회 사하영상 UCC」전국 공모전을 개최하여 사하의 자연경관을 소재로 한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이 당선작은 구정홍보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총무국 업무계획서 32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양종호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2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및 축제행사 지원해 가지고 여섯 개 행사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행사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것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단체 보조금은 별도로 나가는 단체가 있고요, 문화축제 행사는 현재로써는 구와 시 단위로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도 을숙도 강변음악회할 적에 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을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이런 부분도 봉사단체라든지 관변단체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도 이렇게 축제 행사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같이 자료를 뽑아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자료로 해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을숙도 축구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하구민하고 타 구민하고 이렇게 빈도 사용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사하구 몇 %쯤하고 있고 타 구민은 몇 %하는지 조사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오픈해서 6월 말까지입니까? 저희 자료를 분석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조례 심의를 위해서 그 자료를 보면 저희 구민과 타 지역 구민을 구분해서 작성을 했는데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자료 분석해서 요금 관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다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국제록페스티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8월달 내일 모레면 이루어지는데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행사는 시에서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녀갔습니다. 행사장하고 밖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문제가 있는지 전부 파악을 하고 갔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하면서 소리가 크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에 아파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음향을 저쪽 몰운대 섬 쪽으로 하도록 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검토를 하시고 충분히 안전적인 부분이나 다하시고 오신 줄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러면 위치적으로 볼 때 앞에 이번에 파라솔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3개 용역을 해 가지고 새마을하고 뭡니까? 바르게살기하고 청년회하고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축제를 하면서 그것 설치하는 것을 다시 철거 잠시 일시적으로 하게 이렇게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닷가 쪽에 보니까 몰운대 섬을 보려면 천막이 있어서 보기가 곤란합디다.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을 행사할 동안만 조금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설치하는데도 무리가 많이 있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송도에 현인가요제할 때 사실 철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기로는 우리 설치해놓은 것을 다시 일시적으로 철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간부들 오셔 가지고 그것을 행사 당일 날 옮겼으면 한다고......

과장님도 직접 가서 보셨습니까?

예.

얼마만큼을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만 해야 합니까?

가 쪽으로 옮기려고 안쪽으로 공사하고 있는 흙을 돋우어놓은 안쪽으로 옮겨달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민원제기는 하지 않던가요?

청소년들이 앉기 때문에 저 중간에 있어 가지고는 사고 우려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가 힘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도 있을텐데 그렇게 시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름철 한철 장사거든요. 그런데 록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인근 각지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해 가지고 텐트를 가지고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장사가 8월 6일 ～ 8월 8일 3일간 반짝 장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해버리면 그들의 수입이 없어져버리거든요.

철거해버린다는 게 아니고 중앙에 있기 때문에 장소를 옆으로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행사 끝나면 그 자리 다시 원위치 될 겁니다. 총무과하고 저희와 청년회하고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하셨는가 싶고 다른 방안은 없었는가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는가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충분히 했고 조금만 이전을 했다가 행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 원위치됩니다.

알겠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동네문화마당 조성 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겠다는 겁니까?

어제 준공식을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감천동에 가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맞은 편에 공터가 있어서 그 공터가 창고 비슷하게 보기 싫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 정비를 해서 바닥에 우레탄을 깔고 파고라를 두 개 설치, 그 다음 벽에 통나무 형태의 나무를 설치를 해서 어저께 준공식을 했는데 청장님이 3시 30분에 감천에 계신 의원님들 아, 위원장님 다녀가셨습니다. 보셨겠지만 그런 형태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 마당도 조성하고 예술관도 조성하고 다음에 시간 나시면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사업장들 안내하겠습니다.

그럼 각 동마다 신청만 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동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감천2동 방금 말씀하신 마추픽추, 너무나 슬럼화 됐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재개발사업의 의미가 아니고.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까? 알겠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열입니다. 금방 한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고광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연계돼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어제 오셔서 알겠지만 이 사업이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트-팩토리인 예술가 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어제 보셔서 알겠지만 감천2동 고개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도로가 좁아서 차를 회차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 간선도로 쪽에서 주차장을, 그러니까 빈집이나 모여 있는 집을 매입해서 국비가 아니고 구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주차장하고 또 화장실이 없습니다. 만일 관광객들이 오면 중간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간선도로변에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같이 연계를 시켜서 구비를 지원을 해서 주차장 관계라든지 화장실 관계를 조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도 행사에 참석한 분들이 공중화장실과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하나의 요구사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경훈 구청장님도 사하에 창조도시를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같이 협조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제가 하나 생각하기로는 우리 사하에는 스토리가 없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여러 가지 숨어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관광상품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성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 공룡발자국 하나 발견해서 공용으로 해서 그 도시가 굉장히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비도 있고 한데 우리 사하에도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있는 인원으로도 하지만 워낙 뛰어난 인재들이 많으시니까 내 고장 사하에 스토리 제작팀이 하나 있어서 스토리를 많이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는 내 고장이 되어야지 이야기도 없고 무미건조한 이야기가 있으면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개념 없이 머리 속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작팀이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브랜드 진짜 고급의 머리를 써서 먼 옛날 역사까지 들추어서 이야기를 만들면 앞으로 관광상품으로서 우리 사하구가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11년도죠. 그러니까 올 하반기도 괜찮고 내 고장 사하 스토리 제작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관광상품화하고 또 거기에 더 보충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이 재미있는 관광사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하나 제시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청장님도 공약사항을 많이...... 저희 과에 공약들이 절반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향토지나 이런 것을 또 발간하고 하단에 옛날에 포구도 있었고 청장님도 이것을 스토리텔링해서 관광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원여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향 고객만족담당입니다. 정상연 기록물관리담당입니다. 송낙음 여권담당입니다. 노원욱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친절의식제고로 직원친절 체감도 향상계획입니다. 직원친절의식 함양을 위해서 직원 친절방송을 매주 월요일 실시를 해서 친절등대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일 편지를 매주 월요일 발송을 해서 친절 실천사항 등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사례집을 6월달에 100부 제작해서 민원실과 전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또 친절공무원과 친절부서를 선발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민원처리를 위해서 타 공공기관과 민간서비스 우수기업체를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민원처리실태를 체험하는 역지사지 체험을 실시함으로 해서 고객만족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무원 16명이 32개 기관을 방문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운영을 하고 정부민원포털을 운영을 해서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차 등기소를 포함해서 세 군데 운영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법정민원처리기간보다 처리를 단축하고 민원마일리지를 부여를 해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도록 함으로 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행정 구현계획입니다. 방금 친절도와 민원처리를 하신 고객만족도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전 부서에 알림으로 해서 이를 피드백 해서 직원친절도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친절 모니터링을 금년 2월～3월에 걸쳐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평가결과 92.68점을 얻어서 2009년도 4분기보다 0.8점이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직원들이 친절도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모니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17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구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사항을 발굴을 했습니다. 11건을 제보 받아서 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증을 직접 민원이 구청에 오시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면 댁으로 우송해 드리는 택배제를 시행해서 원 스톱 민원처리로 이중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열린 구정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구 기록물보관소에 보존하고 있는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을 스캐닝만 해서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함으로 해서 신속한 자료검색에 도움을 주고 기록물의 이중보존으로 기록물 유실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1%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연한이 경과한 기록물을 일제 정비를 해서 7월 초에 6540여건을 폐기처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처리 기간을 법정 10일에서 현재 8일로 2일을 단축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정보공개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정보공개 교육을 시키고 또 정보공개 사전 정보 공표 대상을 확대 발굴을 해서 공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고객이 만족하는 여권발급 업무의 추진계획입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율은 약 37%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미리 예고해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를 운영을 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또 여권에 관해서 자주 질문하는 질문답변 코너를 금년 10월 중에 설치를 해서 더 편리한 여권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를 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발급 기간 단축 운영 또 다자녀 가정에 대한 무료택배 서비스 추진, 여권발급 택배제 및 인터넷 예약제 추진, 여권 찾는 날 SMS 서비스 추진, 전자여권 커버 제작 발굴 등 해서 여권발급에 따른 서비스를 계속해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가족관계 등록 편의 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둘째 자녀 이상 출생 신고 시에는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를 대행함으로 해서 구청에 두 번 방문하는 불편을 또 해소를 하고 있고 또 가족관계 등록 처리결과를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 서비스를 해줌으로 해서 궁금증을 해소를 해서 행정에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총무국 업무계획서 41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경열입니다. 43페이지에 민원모니터제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민원모니터제는 민원과에만 속한 겁니까, 아니면 구정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모니터는 우리 구정 전반에 관해서 본인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 행정 개선사항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제보 받아서 전 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결과를 받아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아, 민원과에만 속한 게 아니고요?

예, 전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게시판도 있다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판에서 일반 시민들이 질의하는 것하고 모니터 요원들이 하는 것하고 별 다른 게 있습니까?

예, 모니터 요원들이 하면 조금 일단 현장감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모니터 요원들을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요원들이 참 다양합니다. 대학생도 계시고 가정주부 여러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 현장감이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시정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발의를 할 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회의감이랄까 이런 게 뭘 느끼는가 하면 일반게시판에 올라오는 질의사항이라든가 질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그냥 모니터, 시정모니터도 마찬가지고 구정모니터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별 다른 게 없는데 게시판에 들어온 것은 성실하게 답변이 안 되고 그래서 모니터 선발을 할 때 좀 완전하게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입니다. 가볍게 물어볼게요. 41페이지에요 친절공무원 친절부서 인센티브 제공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이게 어떻게 공정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하는 평가입니까, 아니면 민원인의 평가를 감안하시고 하는 겁니까?

친절공무원 표창은 저희들이 민원처리 하다보면 민원처리를 아주 잘해줘서 고맙다 하는 그런 칭찬의 편지가 또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친절한 공무원을 저희들이 표창을 추천을 받는 것도 있고 또 전화 친절도 평가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친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도 감사하다고 마음만 먹었지 전화를 편지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별로 친절을 안 받았다고 해도 남기는 그 분들의 기준을 두고 하시면 또 애매모호하게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종합해서 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부서에 부서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일 잘 압니다.

그런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불이익 받는 공무원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김종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보니까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출산 지원금이 나가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출산 지원금이 타구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게 궁금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 지원금 주는 제도는 민원여권과 업무는 아닙니다. 제가 직전에 주민서비스과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이상은 1회에 20만원을 드립니다. 20만원은 부산시는 각 구가 같습니다. 똑같이 1회 20만원을 드립니다. 그 20만원도 구 자체 예산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구비로 현재 드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각 구 똑같습니다. 타 시·도 같으면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많이 편차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똑같이 2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틀리는데 다른 시·도하고 볼 적에 우리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촌, 군 단위는 많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도 자꾸 인구가 떠나고 그래서 이 문제점이 부각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창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석우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복은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신동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순덕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으로는 조직으로는 행정, 보건, 간호, 의무직 등 1과 5개 담당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 장비로써는 검사장비, 의료장비, 방사선 장비 등 65종 142점을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로써는 병원, 의원 등 426개소와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248개소로써 총 674개소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유기한 민원, 즉결민원 해서 총 1만 40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관련단체로써는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안경사회 5개 단체 72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위원회 자조 단체로써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대도시자원봉사단, 고혈압 당뇨자조 관리단 해서 5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6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교육 및 금연클리닉 운영으로써 대상은 취학 전 아동, 취학아동, 청소년, 성인 대비 흡연율 28.3%에 해당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내소 상담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 희망자가 저희 보건소에 방문해서 금연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참가함과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 희망자 10인 이상인 기관을 선정하여 금연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 교육은 어린이집 및 학교, 사업장, 기관 등으로 방문 또는 보건소 내에서 대상별로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이며 검진항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전국 검진의료기간이며 그간 검진비 3억 16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만40세 만65세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검진항목은 건강상담,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 검진 등이며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전국 검진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그간 1300여만원의 검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연 2회 결핵예방을 위한 홍보와 병·의원 결핵정보 감시 체계 확립을 위한 독려로써 연 2회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연 1만 4350명, 월 2회 이상 등록 결핵환자의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등록관리 현황으로써는 보건소 내소 결핵 검진자 수는 1309명, 현재 결핵환자수 대 치료 종결자 수는 27명에 38명이며 매월 1회 투약자 수등 175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가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20% 가구 및 기타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 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가족 및 구성원의 건강문제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확인된 문제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전담인력은 16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306 가구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동 물리치료입니다. 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 매주 월, 수, 금 세 차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거동불능 환자, 마비환자이며 간호사가 방문하여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30명에게 물리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서 치매 상담센터 운영과 치매 조기검진,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 6338만원이 되겠으며 그간 교육 및 홍보 23회, 물품제공 200명, 선별검진 정밀검사 감별검사 또 치료비 관리지원으로써는 21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재가 암 환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모든 재가 암 환자 중에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 암 환자 등록 관리와 방문간호, 통증조절, 물품지원 등이며 그간 265명에게 1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조기 발견, 등록 및 관리, 보건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교육 48회, 환자 등록 관리 1289명에게 38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모자보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 및 출산교실 운영으로써 대상은 임신 반응검사, 초음파 진료 등 건강상태를 확인 후에 보건소에 등록함과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출산교실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모자의 건강 태내 성장 증진을 위한 철분제 제공, 태아 기형아 검사, 또 영양관리, 분만법, 산전체조 및 분만의 실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임산부 등록 983명과 철분제 제공은 1828명에게 제공을 하였고 태아 기형아 검사 63명과 출산교실을 9회에 걸쳐서 146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등록 및 건강교실운영으로써 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및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출생축하엽서발송과 영·유아예방접종, 양육교육 등 아기마사지 교육 및 실습, 이유식 강의 등이 되겠습니다. 모유수유 클리닉으로써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4회에 걸쳐서 3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대비 200% 이하 저소득층 신생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쿠폰발급 195건과 검사비 지급은 111명에게 320여만원의 검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신생아, 산모 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출산 가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모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197명에게 1억 3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의 임산부 및 영아, 유아로서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주기적 영양교육 및 상담과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인원은 8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법적 혼인상태, 불임부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험관아기 등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84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도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법적 혼인상태로써 불임부부가 되겠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86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 질환자 지원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써 대상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45명에게 49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010년에 출생한 신생아로서 검사항목은 6종이며 그간 검사인원 2602명 그중에 7명에게 2900여만원을 하고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미취학 아동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밀집지역 어린이집, 복지지설 어린이이며 내용은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 구강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그간 25개소 1794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동장 추천으로 시술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64명에게 9300여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성인은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이며 소아는 만 18세 미만의 소아로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억 9202만 4000원이며 그 동안 231명에게 1억 8300여만원의 암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 132종의 질환에 해당되는 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285명에게 6억 589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연1회 병·의원, 약업소 관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연1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연2회하겠습니다. 그간 53개 업소 점검과 마약류 취급업소 52개 업소 점검하여 적의조치 하였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의료기관은 21개소, 51대 되겠습니다. 대상장치는 MRI, CT, 유방촬영용 장치(Mammography)가 되겠습니다. 그간 51대의 특수의료장비와 인력 및 시설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센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림동에 소재한 벧엘의료재단 부산정신병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14억 9300만원이며 운영 인력은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자는 사하구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 정신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만성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활동, 퇴원 정신질환자 추후 관리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전염병예방 및 방역체계확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으로써 전염병 보균자 찾기 검사 1만건으로써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 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보균검사는 1000건으로써 대상은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산업체, 유치원해서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해·하수 비브리오균 검사로써 5월에서 10월까지 감천항, 다대항, 구평항, 장림천, 괴정천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어패류 검사로써는 해수욕장 주변과 다대씨파크, 다대물량장 등 해서 50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3만 1700건 계획 하에 BCG, B형간염, 소아마비, 일본뇌염, 등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유흥업소 종사자, 임산부, 결핵환자, 검사 희망자 등이며 그 동안 866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강화로써 취약지, 불결지, 반복민원 발생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고 주민자율방역단을 활용한 자율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 및 장비현황으로써 현재 방역인 7명과 분무용, 연막용해서 43점을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예산은 구비와 시비와 인건비, 약품비, 유류비, 방역기계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취약지로써 항·포구, 사회시설, 시장, 하천 등 198개소이며 소독의무시설은 숙박, 식품접객, 병원, 집단급식소 등 661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율방역단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각동에서 15명에서 21명 기준해서 총 25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비로서는 차량용연막소독기, 휴대용연막소독기, 분무소독기해서 79대를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별 예산지원은 각 동별로 32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업무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조직표에 보면 의무에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랬을 때 보건업무가 가능한 겁니까?

조직표에 보면 정원 외 의무에 3명인데 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의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랬을 때 보건소 운영 체제가 가능한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의무직은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원 3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조직상에 잘못된 겁니까?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아래에도 3명이 넣어져야 되는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는 43명이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에 있다가 보니까 제로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규직원이 아니고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로가 표시가 된 겁니다.

의무가 계약직 그러면 보건소에 의무 담당하고 의사선생님은 현재로써는 한 명도 안 계신다 그 말씀입니까?

계시지요.

여러 가지 종목별로 보건소에서 상당히 병원에서 수술 말고 예방차원에서 표상에 보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지금까지 실적은 한 양이 금액 상태라든지 상당히 많이 지급 되었습니다. 지금 상반기 마쳤는데 그랬을 때 하반기 때 만약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보건이라든지 돈을 지급했을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해 가지고 그런 가능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추경 때 받아 가지고 가능합니까?

추경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예산이 전부 다 책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고 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것은 상반기에 이렇게 사업에 치중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하반기에 가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고 연말쯤 가봐야 정확하게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100원 잡혀 있으면 상반기에 지급된 게 보통 보면 80% 이상이 실행이 됐다 말입니다. 아직 상반기에 많이 남았는데 그랬을 때 만약 우리 구민들이 이래 이래해 가지고 보건소 찾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1년 단위로 분기별로 잘 잡아 가지고 인원들 관리에서 구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예산편성 관계 이것을 제가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가 방만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넘기고 기본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지만 13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에 보면 저희들이 보통 아파 가지고 동네 약국을 가든가 병원 처방을 받아 가지고 동네 약국에 가든가 동네도 마찬가지로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국이 보통 점포 작게 되어 있으니까 약 조제하는 조제실이라 합니까? 바깥으로 외부 다 보이거든요. 약사들이 약을 조제를 할 때 보면 열군데 들어가면 아홉 군데는 자기 손 빈손으로 약을 넣어 가지고 뭡니까? 약봉지에 담아 가지고 주거든요. 그게 위생상 저는 아주 약국을 애용을 많이 안 합니다마는 열군데 가면 아홉 군데는 그런 식으로 조제를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래서 내가 한번은 독감에 걸려 가지고 약을 한 번 지어 가지고 먹는데도 뭐라 합니까? 찝찝하다고 그럽니까? 그 손으로 넣어 가지고 그것을 내가 먹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본적인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이고요. 이런 것도......

시내도 마찬가지고 동네도 거의 다 그래요. 그게 급해서 그런가 몰라도 시민들 약 처방받아 가지고 가면 조제실이 대충 다 보이거든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하지만 보통 보이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위생상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생장갑이라도 끼고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구민건강증진사업에 금연교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취학전 아동에게도 금연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율적으로 보면 제가 보면 청소년 쪽에 많이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비율로 하고 있는지?

이게 저희들이 고루하고 있는데 청소년은 주로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8월 며칟날 한번 교육이 짜져있거든요. 중학교 학생들 4명을 방학기간 동안 금연교실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에 있고 이렇게 취학 전 아동에게 이 금연을 하느냐 애들한테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파급 효과가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연초에 저희들 취학 전 아동 이래 가지고 공문을 보냅니다. 희망하는 데 - 보건소에서도 다 갈 수 없고 - 희망하는 그런 유치원이나 해 가지고 하여튼 분포도는 고루고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해 가지고 성인들까지 해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은 취학 전 아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 예방이나 성 교육 쪽으로 요즘에 성폭력이나 이 위주로 미취학 아동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학아동과 청소년, 중·고등학생이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금연교육을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서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폭력 쪽으로......

예, 성폭력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 싶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나. 국가암 조기검진에 보면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소득이라는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차상위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보니까 지역과 직장이 다른데 지역은 월 7만 2000원 이하, 또 직장은 월 6만 1000원 이하 하위 5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7페이지에 치매관리사업 부분 있죠? 우리 사하구에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을까요? 7페이지에 치매관리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치매환자가 지원한 것은 21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치매환자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치매관리사업을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등록은 200명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올해 목표량은 일단 1500명을 해라. 1500명을 치매검사를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치매로 발견된 사람이 200명이지요. 저희 보건소에 한 것은 200명이고 현재 전체 치매환자수가 대충 몇 %인지는 올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올해 첫 사업입니까?

예, 시작단계라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고 현재 200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는 김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라.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64명이었고 9317만 5000원이 지급이 되어서 1인당 145만원 정도로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예, 평균 그렇습니다.

예, 평균 그렇게 됐고 지금 시술비 전액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동장님이 추천하여 가지고 전액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시술비 전액이라고 하면 이게 틀니 중에서도 부분 틀니가 있고 또 전체 틀니가 있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분 틀니 같으면 부분 틀니에 대한 전액하고 전체 다 하면 또 전체 다 지원하고 어쨌든 노인에 대한 보철비는 전액 지급이 되지요.

그런데 보철도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비싼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낮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라서 저희도 좋은 것 해준다고 좀 비싼 것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니까 비싼 것을 하더라도 전액 지급이 되고 내가 중간을 하더라도 전액 지급됩니까? 안 그러면 기준을......

이것은 일단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분 의치는 얼마이다. 또 전체 틀니는 얼마이다.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내려오니까 이것은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게 있다기보다도 관내 치과의사회에 위탁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목표한 예산하고 13명이 남아있고 나머지 금액이 1인당 돌아간다면 제가 퍼센티지 따져보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평균적으로 145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제가 520만원이 지급될 것 같아요. 평균을 따져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신청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상반기에 적게 지급이 된 겁니까?

이 예산은 중앙에서 일괄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돈이 남는다 하는 그 부분은 나중에 복지부로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성공확률이 아주 낮다고 하는데 3회까지만 지원을 하고, 성공하든 안 하든 3회까지 지원합니까, 아니면 성공확률 비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의료비 지원을 84명이 받았는데 이 중에서 성공확률이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 한 사람 앞에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성공확률은 지금 현재 14%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3회까지만......

하다 보면 1회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3회 다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 토털 하다보면 14% 성공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낮은 비율에 그럼 3회로 끝이 나는 겁니까?

그렇죠. 3회까지 끝이 나고 그 다음은 지원을 안 합니다. 이것도 전체 국비대상입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성공확률이 14% 난다는 것이 개인으로서는 아주 또 힘들여서 성공확률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무한정 도와줄 수도 없는 문제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요즘 또 저출산 극복하자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잠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오다겸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1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방역이 있는데 여기에 각 동별로 평균적으로 324만 9000원만 전액 지원을 해버리는데 사실 동의 형편도 있고 또 인구수가 많은 동이 있어요. 적은 동은 적고. 그런데 인구수 상관없이, 면적에 상관없이 돈이 일괄 지급되는 겁니까?

이것은 물론, 동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금액을 똑같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배정을 안 하고 조금 차이를 두니까......

불만 있는 데는 없습니까?

조금 차이를 두려고 하면 조금 적게 받는 데서 그렇게 해서

사실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곳이 있다 말이죠.

그렇죠?

그런 데서는 요구가 더 많이 있거나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따로 약품이라든지......

지원을 합니까?

그런 것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장비같은 것도 서로 대여해 주고 유료비도 조금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조금씩 융통성을 부리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역하는데 약이 없어서 불편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홍 관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다겸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주민의 곁으로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개최라는데 작년까지는 제가 작은 음악회로 알았거든요. 지금 그게 없어지고 소비자의 욕구에 의해서 보니까 열린음악회로 나가신 겁니까?

지금 음악회는 계속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를 작은 음악회 비슷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조금, 작은 음악회는 음악회인데 조금 더 금년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학교 강당을 통해서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기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들은 문화 혜택도 못 누립니까?

아, 그 문제는 기존 저희들이 한 바퀴 다 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낙조 분수 같은 데에서도 또 공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하철 같은 데는 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여러, 많은 대중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음악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안 한 아파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작은 아파트에서는 신청을 하면 일단은 장소도 협소하고 안 되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든지 신청하시면 욕구 충족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업이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고 병원이고 학교고 그 전에 작은 아파트 다 돌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돌지 않은 아파트가 일부 많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또 문화적인 소외계층은 소단위 아파트 작은 아파트가 오히려 더 많이 수요를 느끼고 있을텐데 그런 부분도 집어서 작은 열린음악회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음악회도 가지만 물론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저도 아파트 생활하다 보니까 한번 유치를 해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하니까 장소가 협소하다 어떻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저한테 질의에 답변하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수요자가 느끼는 그러한 불편함은 고려가 되지 않는 그런 답변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다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석구석 찾아가서 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런 걸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고 사실은 제가 작은 아파트 소외계층인 그런 부분을 여기서는 앞으로 이렇게 간다 하면 기존 안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그렇죠.

다대포 3, 4지구하고 5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배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솔직히 공연을 한번 보고 싶어도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고 또 다른 차를 이용해야 되고, 부산시에서 나오는 장애인 차를 이용해야 되고 하는데 가을이 되면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소외 계층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동이 편한 사람들은 차도 있고 그런데 소외 계층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홍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을숙도 철새나루 예술제 이게 올해 제1회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해오던......

그럼 올해가 몇 해째입니까?

작년에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신종플루 바람에 못 했습니다.

그럼 2008년도부터 했으면 이때까지 사생대회를 계속 해왔습니까?

예?

사생대회를......

사생대회요? 예, 예.

예술제할 때 사생대회를 2008년도부터 계속 해온 겁니까?

예, 사생대회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생대회가 올해가 3해째～4해째 되겠네요?

햇수로는......

사생대회가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회용으로 끝나는 겁니까?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생대회는 봄에 별도로 추진해왔는데 이번에 사생대회하고 철새나루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봄에 했는데 올해는 같이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올해 봄에 했던 사생대회 명칭이 뭐며 몇 해째 했는지 궁금하네요.

사생대회 주최를 사하미술협회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올해 봄에는 하지 않고 낙조분수 할 때 사생대회를 문화관광과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봄에 별도로는 안 했습니다.

제가 왜 묻고 싶냐 하면 지금 사생대회를 하는 관변단체도 있고 사실 사생대회라고 해서 초등학교부터 해서 유치부, 많은 사생대회를 하는데 이왕이면 통일성을 지켜서 하나로 만들어서 질 높은 사생대회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중학생 정도 되면 고등학교 취학할 때 되면 가산점이 부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만나보니까 중학생들은 상을 되도록 절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구에서 미술에 재능 있는 어린이들이 정말 질 좋은 대회 하나를 만들어서 계속 유지시키면서 상이 제가 알기로는 철새나루예술제를 하게 되면 아마 대상이 구청장상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상이 저는 구청장상도 중요하지만 질 높은 대회를 만들려고 하면 교육자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왕이면 교육감상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힘들더라도 교육자상을 해서 이 행사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도 연속성으로 해서 질 높고 사하구민 애들이 미술에 재능이 있는 애들은 다른 데 참석 안 하고 우리 사하구에서 주최하는 미술잔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학교 진학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저도 미술잔치를 주관해봤는데 중구난방 여러 가지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질도 높아지는 것 같고 해서 이왕이면 이런 사생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연속적으로 돼서 질 높은 사생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규홍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성계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실적,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첫 번째, 다대도서관 건립 경과사항입니다. 2004년 9월 20일 다대도서관 업무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2005년 5월 9일 부산시의 투자심사승인을 받아서 동년 12월 14일 도서관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2월에 기획예산처로부터 BTL 대상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2008년 12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2월 3일 기공식을 하여 금년 1월 29일 준공을 하고 3월 19일날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은 도서관장을 포함하여 6명이나 현재 전산직 1명이 파견되어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3억 1300여만원으로 이중 자료구입비가 1억 3400만원, 민간투자비 상환금이 8억 8100만원, 직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8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료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는 총 1만 8000여권입니다. 이 중에 문학도서가 7000여권으로 약 40% 차지하고 기타 과학, 역사도서 등이며 이 중 약 1600권은 기증을 받은 도서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설현황입니다. 다대도서관은 다대1동 1548-1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1657㎡ 약 500여평 됩니다.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하는 시청각실 및 식당이 위치하고 지상1층은 주차장, 2층은 어린이 자료실 및 관리실, 3층은 자유열람실, 4층은 디지털 자료실, 정보화 교육실,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등이 있으며 5층은 종합자료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이용시간입니다. 개관시간은 07시부터 23시까지로 자료실의 경우는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자유열람실은 07시부터 23시까지입니다. 참고로 도서관의 특성상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토·일요일은 개관을 하고 그 대신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도서관 개관사항입니다.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서관은 금년 3월 19일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약 4개월 가량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실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저희 도서관에 등록된 회원수가 8000명으로 1일 평균 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은 개관 이후 현재까지 약 4개월 동안 6만여권으로 1일 평균 600여권 정도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도서관에 확보된 도서는 1만 9000여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상반기 동안의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교양강좌로 문화, 외국어, 정보화 교육 등 총 1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주간 행사 추진사항입니다. 행사기간은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으로 각종 체험행사, 전시회, 영화상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행사기간에 약 600명의 주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영화 상영은 도서관 주간행사와 관계없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회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자료 확충 계획으로 하반기에도 도서관 홈페이지 및 방문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구입할 도서를 추천 받아 자체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자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구입한 도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하반기 중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위원은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비롯한 당연직 4명으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독서의 달 행사 추진계획입니다. 행사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이며 행사목적은 주민들의 독서의욕고취와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진흥활동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사는 국립중앙도서관 행사와 연계한 독서의 달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하반기 강좌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교양강좌로 일본어 및 주부 영어교실 등 총 7개 과정을 7월 1일부터 3개월 간 운영하고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6개월 과정을 11월까지 5개월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서관 개관이 4개월밖에 안 된 상태라 보고 내용이 많이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수 다대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다대도서관 업무계획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성계수 관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대도서관에 가장 큰 민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용실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는데 요즘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제기를 하죠?

예.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시간을 제가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자유열람실 같은 경우는 이름이 자유열람실이지만 실제는 공부방 운영과 비슷합니다. 그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른 도서관은 10시까지 하는데 저희는 11시까지 합니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강좌운영 프로그램 과정을 보니까 디지털도서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디지털 쪽으로 정보화 교육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5지구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 때에도 이런 정보화 교육을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했습니다.

하신 결과에 의하면 어떻든가요? 수요자들이 많습니까?

예, 지금도 정보화 실은 아침부터 중학생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참고로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강좌부분에 아이들이 인근에 초등학교도 많고 중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학생 지역민들을 위한 것은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것은 영어교실이 4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고등학생으로는 수능 내신 영어교육이 있거든요. 여기에 도서관이다 보니까 독서 지도하는 부분, 독서치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서지도나 글쓰기라든지 논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왕 책을 보는 아이들은 책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넣어줬으면 그 일대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개관한 지 4개월밖에 안 돼서 나무에 비유하면 그 당시에는 뿌리를 내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못 뒀기 때문에 하반기에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요? 하반기에는......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관한 지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도서관도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두루 보시고 잘 아실 텐데 참조하셔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역민들이 그러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벤치마킹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 쪽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위원회 개최 연1회라고 적어놨습니다.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안 돼 가지고 하반기에 구성할 예정에 있고 안 그래도 의회 의원님도 두 분 정도 보실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소지가 많으니까 위원회가 아직까지 열리지는 않았고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하반기에 조례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연1회라는 것은 어쩌다가 한 번을 해서 심의 자문인데 거기에서 1년 할 것을 다 다루어 가지고 할 생각인 모양인데 항상 보면 연1회를 하다가 보면 형식적으로 돼서 거기에서 큰 안건 같은 것은 중요한 안건은 빠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으니까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1회는 하지만 실제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대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계수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축구장 운영 결과 평일 대비 주말 축구장 이용률이 높고 평일과 토·일·공휴일 축구장 사용료를 차등 적용 운용하고 전반적으로 사용료를 낮추고 특히 사하구민에게는 추가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위한 축구장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평일과 토·일·공휴일 축구장 사용료 차등 적용, 전반적으로 축구장 사용료 하향 조정, 사하구민에 대한 사용료 추가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예산조치도 수반하지 않습니다. 합의사항도 없고 입법예고는 주민에게 불이익과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입법 기일 최대 기일까지 입법예고를 합니다마는 주민의 이익이 되는 사항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예고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 체육시설 사용료에서 을숙도인조잔디축구장 한 면 당 3시간 기준해서 국제규격은 15만원, 일반규격은 10만원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국제규격은 15만원에서 평일날은 8만원, 사하구민에게는 6만원 그 다음 일반규격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하구민에게는 4만원, 또 토·일·공휴일에는 국제규격은 15만원, 사하구민에게 13만원, 일반규격도 기존과 동일하고 사하구민에게 8만원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건은 을숙도 체육시설 운영 결과 평일 대비 주말 축구장 이용률이 월등히 높아 평일과 토·일·공휴일 축구장 사용료를 차등 적용하고, 전반적으로 사용료를 낮추며, 사하구민은 추가로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축구장을 운영하려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6조 1항 별표2의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의 기본 사용료를 현행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국제규격은 15만원, 일반규격은 10만원을, 평일은 국제규격 8만원, 사하구민은 6만원, 일반규격은 5만원, 사하구민은 4만원, 토·일·공휴일은 국제규격은 15만원, 사하구민은 13만원, 일반규격은 10만원, 사하구민은 8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다른 구 지금 사하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지역을 검토해본 결과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같은 경우 비싼 데는 7만 5000원까지 받았고 인조잔디인 경우에는 저희 구가 시간당으로 계산했을 때 그다지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저는 토·일요일 차등적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검토적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하면 현재 제가 평일에 있어서는 우리 금액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을숙도에 인조잔디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3월달부터 생겼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6대니까 5대 때 구의원님께서 아마 다른 구와 비교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6대에 들어서면서 금액을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그게 60% 이상을 저희들이 다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안대로 올라온 대로 60% 이상 절반 이상 우리가 해버린다면 그 전에 5대 때 의원님은 그러면 바보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저는 너무 다운은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일요일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사하구민에 있어서 토·일요일날도 다른 구와 비교해본 결과 우리 사하구가 비싸지 않다라고 제가 분석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제규격당 다른 구와 비교를 해보자면 토·일요일날 2만 8000원 대에서 6만원 대로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게 국제규격입니다. 2만 3000원에서 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규격이 시간당 5만원입니다. 만약에 이게 수정안에 보신다면 현재 시간당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구에는 시간당 1시간, 2시간으로 잡아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시간 해버린다면 여기 개정안에 올라온 것에 13만원해버린다면 3시간 나누기 했을 때 계산하기도 힘들고 또 소비자가 1시간을 더 해달라고 그러면 4시간 사용금액을 낼테니까 해 달라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민 같은 경우에 시간당으로 계산해 가지고 4만원대로 해서 12만원을 했었고 일반규격으로써 올라온 게 8만원이었는데 저는 금액을 수정을 한다면 시간당 3만원으로 해 가지고 토·일요일입니다. 공휴일 해 가지고 시간당으로 3만원이면 여기 개정안 올라온 것에 금액 산출하기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기타 5대 때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보면 여기 지금 현재 보면 국제규격이 8만원 올라와 있고요, 사하구민에게는 6만원이 되어 있고 일반규격에 일반인들에게 지금 현재 5만원이고 사하구민에게는 4만원입니다.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엄청난 프로테이지로 다운이 됐거든요. 이거 사실 6대 의원들이 5대 구 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제가 조정을 한다면 국제규격에 일반 다른 구의 사람들이 할 경우에는 12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규격을 다른 구에서 사용을 하면 시간당 3만원해 가지고 사하구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만원으로 했습니다. 국제규격에 사하구민은 3만원으로 했고 또 일반규격에 사하구민은 6만원을 해서 시간당 2만원입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우리가 너무 선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한번 개정을 하게 되면 두 번 더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본 검토안에 의하면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과 과장님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페이지를 보면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료 산정 내역입니다. 내역은 올 3월 달에 최초로 산정을 했는데 관리 비용 산출 내역은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3월 달에 만들어놓은 자료입니다. 왼쪽에 있는 자료는 그래서 관리비용인건비, 사무관리비, 부대시설관리비, 유지관리비 등을 해서 979만 8000원이 책정이 됐고요, 사용료는 보면 일반규격에 보면 20일 되어 있습니다. 20일은 인조잔디 설치 전에 일반 그라운드 사용한 통계를 내 가지고 평균을 해 가지고 이래 해보니까 월 수입이 685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사용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조례 개정한 오른 쪽에 보면 인조잔디 전후 비교를 하겠습니다.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수입액이 4469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을 3월달은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4, 5, 6월을 단순 평균을 잡았습니다. 3을 나누니까 평일날에 타 지역하고 사하구민과 합해서 일반이 25건입니다. 그리고 국제는 9건 그 다음에 토·공휴일은 통계를 해서 월 평균 수입이 132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른 쪽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안을 내서 이날을 했을 경우에 통계를 적용하면 1000만원 정도 1210만원 정도로 수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당초 운영유지비에 979만 8000원을 봤을 경우에 큰 차도 안 나고 마이너스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최초 이 산정할 때에 이렇게 많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전보다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유지보수하는데 보수비가 더 많이 추가로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수선충당금이라고 내구연한 8년 해 가지고 일정 정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설치할 때는 전액 수입으로 설치한 것은 무리고요, 우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돼 가지고 훼손되고 할 때는 국·시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복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제가 중재안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용료가 싸면 이용하는 구민이나 타 구민 이용하는 분도 많겠지만 너무 비싸게 되면 이용하는 구민이라든지 타 구민들도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다겸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제시안을 내서 좋은데 다른 부분은 다 오다겸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데 저는 국제규격을 타 구민들한테는 오다겸 위원은 시간당 4만원 했는데 저는 3만원해서 9만원 정도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일반 사하구민한테는 3만원 된 것을 저는 2만원해서 6만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일반규격은 타 구민들한테 9만원 되어 있는데 저는 시간당 2만원해서 6만원 했으면 좋겠고 또 사하구민은 시간당 1만 5000원 해서 4만 5000원 정도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은 국제규격은 15만원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 사하구민들한테 12만원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당 4만원해서 12만원, 그 다음 일반규격은 종전대로 10만원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 사하구민한테 8만원 정도 하는 것이 열심히 연구하신 오다겸 위원한테도 형평성에 맞는 것 같고 양종호 과장님한테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선이 제일 절충선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웅 위원님.

김동하 위원입니다. 방금 고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수정안을 제가 제의하고 싶습니다. 토·일요일, 공휴일에 보면 개정안에 국제규격이 사하구민은 13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만원 낮추어서 12만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