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추천하겠습니다.

간사라는 게 운영행정위원회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 김대군 부의장님이 하셨는데 똑같이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바쁘다보니까 하기가 그런데, 추천합니다.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전체 인원이 5명밖에 안 되는데 업무를 분담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감투가 아니고 이거는 업무분담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는데 우리 정동만 위원께 양해를 좀 구하겠는데 우리 동료위원인 박홍복 위원을 추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진행상 추천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 추대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간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설명을 안 하도록 하셨는데 17페이지 복지대상자 현황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320가구에 3794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4266명, 등록장애인은 5294명이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은 29세대에 4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은 292세대에 74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단체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9페이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주민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금액도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특히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통합서비스로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확충을 하고 노인한마당축제 등 노인복지생활을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실 내에 고용지원센터를 설치를 하여 일자리 신청자가 취업이 될 때까지 끝장관리를 하는 등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억 1600만 원이 투입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현재 사업대상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부로.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약 200명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해서 여성지도자 연수를 실시하고 어려운 계층 김장을 지원하며, 기장～무주 간 청소년교류활동과 청소년어울마당을 개최하는 등 여성 및 청소년 사회참여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조성기금은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조성목표액이 2억 5천만 원인데. 이 목표액 자체는 그럼……. 목표액이 30억이 돼 있는데 언제까지 30억 조성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장학금이 조성이 돼 있는 거는 2억 5천만 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이 이자가 조금 많을 때는 이 돈을 가지고도 조금 장학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자가 안 오르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지 않고 장학사업을 하려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목표로 다시 재조정해서……(담당에게 설명 들음) 현재 조례에 목표가 기금목표가 3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하고…….

이 목표액이 언제까지 목표액입니까?

언제까지라고는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또 하고 그 다음에 기금이라든지, 장학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쳐서 계속 원금에서는, 지금 있는 원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증액해서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고리 사업자지원금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은 있습니까?

거기서 나온 건 없고 아마 그건 사업자지원금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수공약사업에 100억 장학금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는 건지?

일단은 연계를 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100억이라는 그거는 아직 계획을 세워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하려면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학재단을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장학계정에 같이 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 예산편성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회권은 저희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결정단계에서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우에서(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우하이텍에서 자기들이 전체 우리군 장학기금을 10억을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에 5천만 원(담당에게 설명 들음) 올해 1억이 들어왔습니다. 1억이 확보돼 있고, 들어온 건 아니고 계획이 올해 1억을 주겠다고 계획이 돼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5천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말까지 1억 5천은 지금 거의 확보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준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인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 여기서 하죠? 여기서 안 합니까?

공공근로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람을 확정을 합니다.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다시 각 사업자에 신청된 사업장별로 사람을 배정을 합니다.

근데 신청을 했을 때 당첨이 돼서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여러 군데서 전화도 오고 이래요. 왜 공공근로신청을 했는데, 하지요, 이러니까 떨어졌다 이러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신청을 했는데 군의원이 힘을 좀 써 가지고 그걸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신청자는 얼마나 되는데, 이거 분기별로 합니까. 이걸 신청을 1년에 몇 번씩 받아서 몇 번 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얼마나 하는데 얼마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지 그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문제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거는 공공근로신청자 이거는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군에서 왜 떨어지는지 그 사람들한테 설명도 좀 드리고 이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노인 일자리문제 이 부분에도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을 해 가지고 조금 이래 돈을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가정에 보탬이 좀 되겠지만 손자손녀한테 좀 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노인 일자리도 상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업무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이 노인인구가 기장군 전체 몇%정도 되며, 또 얼마나 노인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접하게 해서 일자리를 성공시켜준 프로테이지는 얼마쯤 되는지. 그냥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래 슬로건을 목표를 크게 정해놓고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연간 4회에 걸쳐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공근로가 옛날처럼 100명 50명 200명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기 조건에 맞게 거의가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1단계에 40명, 2단계에 57명을 했습니다. 3단계 4단계는 12명밖에 공공근로인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신청을 하면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 결과 저희들이 공공근로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기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인원을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공근로가 요즘 힘든 게 인원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는 각 읍면에 한명씩 일자리사업 보조요원으로 한명씩 가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학교 이런 데, 실지로 밖에 다니면서 옛날처럼 청소하고 이런 인원이 없기 때문에 실지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12명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세가 좀 들었다거나 컴퓨터 같은 것도 좀 안 된다거나 하는 분들은 탈락될 확률이 좀 많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계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관계를 노인회지회에 일자리상담소를 하나 둬가지고 이 사람이 전담적으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연계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또 노인일자리 관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기장시니어클럽 여기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는 상당히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장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건을 시니어클럽에서 받아서 노인들이 전부 다 청소를 하고 일당을 받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 숫자적으로 어떻게어떻게 된다는 거는 지금 제가 꼭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자 관계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노인 일자리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민 생활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장군에서도 기본적인 업무에서 최고 기초가 되는 그런 업무고 또 이게 잘 돼야 우리가 지역에서 군청이 잘한다는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원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일자리도 일을 하고 싶은데 일도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또 공공근로도 하고 싶은데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못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좀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런 원성이 안 나게끔, 수용이 가능하면 다 수용이 될 수 있게끔, 복지예산은 상당히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가지고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자활근로를 또 시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외에. 이거는 거의 국·시비 사업인데 자활근로를 시키고 있는데 자활근로에도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또 거기에 적응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젊으면서 자기가 어려운 사람은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했던 일자리 고용지원센터 쪽으로 해서 회사나 인원이 필요한 데 서로 본인이 원하는 임금, 회사에서 원하는 임금 이런 거를 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합니다.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우리 기장군에 노인비율이 얼마나 되죠, 현재?

제가 알기로는 13% 조금 웃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넘어가면 부산시 전체 평균비율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평균비율보다는 높습니다.

한 12%되죠?

부산시 전체 정확한 %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3%가 넘어가면 재정의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노인복지든 취약계층지원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 재정하고 우리가 고려해서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정책이든 소외계층이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식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지방재정에 상당히 압박이 오는 사항이 복지예산의 폭발적인 증가로 지방재정에 상당히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구청에서는 필수경비도 예산편성을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문제라는 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겪어 나가야 될 사항이지만 앞으로 노인들을 최소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14%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라고 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노인들은 구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조금 약간의 보탬은 되겠지만 그 분들에게 흡족한 사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원을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게 취약계층이고 노인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정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방향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소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행사지원이라든지 이걸 줄이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든지, 체육지원계하고 협의를 해서 게이트볼이나 노인들의 여가선용,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여 지거든요.

김쌍우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해서 모신다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각 읍면별로 노인회관을 다 지어주고 해서 어르신들 거기서 생활하는데 각 마을에 경로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노인회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공간이 없어서 여가선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여 지지는 않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동문제라든지 이런 게 고려되어서 그거 때문에 활성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노인회관을 지어드리는데 노인회관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인회관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철마하고 정관하고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장안은 지금 복지 그걸로 건설계획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광도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어드렸는데 운영이 안 됩니다. 왜?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비까지 전체 부담을 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현재 운영비까지 하려면 저희들이 너무 재정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운영비가 나가는데 어르신들이 만족할 만큼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이 기장군의 재정 현 상황, 이건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예.

기장군은 그래도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노인회관을 짓는데, 저는 계속 그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노인회관 따로 짓고 보니까 농민회관도 있던데 농민회관도 따로 짓고 어민들이 요구하면 또 어민회관 따로 짓고, 이런 식으로 각 개별 필지에 개별건물이 들어서는 이런 방식을 추진하면 기장군 재산 파탄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어 놓고 운영이 안 되고 이용을 못 할 바에는 그 건물 지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운영되게 하려면 또 운영비를 책정해서 드려야 되고. 또 군수공약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어르신들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죠. 근데 경로당 중식재료비 지원해서 5개 읍면뿐만 아니라 각 경로당마다 또 다 드려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 중식 관계는…….

충분히 집행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안들이 개별사안으로 각각의 사안으로 취급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정지원이 되면 뭐 재정사항이 좋으니까 기장군은 여건이 좋으니까 충분하죠, 하면 되는데 그러나 검토는 해 보셔야죠.

예,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후에라도 이렇게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복합건물형태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문제가 있는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저번 앞의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니까 자립형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책이 계속 승계돼 오는 겁니까? 검토되고 있습니까?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려를 많이 해야 될 시점에 왔는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절차가 이행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검토사항이 장안택지개발구역 안에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하겠다 이래 말씀하셨고 일부 계획까지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이 이 업무를 하시다가 또 다른 분이 바뀌고 해서 업무가 중단되고 이래 될 수는 없다아닙니까. 실무자들은 계속 남아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갈 거 아닙니까.

예.

이전에 검토된 사항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안택지개발예정지 내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면…….

계획만 세워놨으니까 추진되고 있는 건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택지개발구역 내가 되든지 다른 데가 되든지 이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에 비해서 너무 홀대를 받고 있거든요.

예,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거기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가져와서 일도 하고 장애인들은 사실 회사에 가는 분들도 있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 못 견디는 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된 결과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송합창단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군립합창단을 추진하다가 그게 무산이 되고 해송합창단을 기장군의 대표 여성합창단으로 육성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기장군의 문화예술단체로서 해송합창단이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된 게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25참전전우회 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얼마죠?

한 달에 2만원입니다, 명예수당.

명예수당 아주 상징적인 의미의 금액에 그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 제정하고 통과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과다하게 예산 편성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좀 상향하여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2만 원 수당 지급하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지자체가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건 사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근 양산에서 지금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지금 6·25참전용사회에서 저희한테 와서 상당히 항의를 하고 부산시에도 우리하고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 게 부산진구에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5만 원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진구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직 명예수당은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주는 데는 부산광역시내는 저희들밖인데 저도 이 2만 원은 참 그렇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양산을 따라서 5만 원을 가자니 너무 재정부담이 크고, 이 금액을 올리는 것은 협의를 해서 적정선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혹시 조례를 개정을 먼저 해서 예산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실장님 하실 겁니까?

일단 어떤 방법이든 이거는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힘들 것 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제 생각은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니까 조례개정 실장님이 하시든 의회 쪽에서 하든지 한번 해 봅시다.

예,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한번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김쌍우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좀 질의를 안 한다고 김쌍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6·25참전용사 이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사망인원도 늘어나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 안 살고 계실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6·25참전용사회는 한 10년 쯤 지나면 거의 없어지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계장님들 7분 계시는데 다음에 어쨌든지 제가 상반기나 하반기 업무보고를 문의해도 되겠죠? 제가 여기서 질의 안 하고 언제든지 제가 문의해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겠죠. 서류 제출해도.

예,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업무보고니까 저는 여기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 돈은 도시관리공단에 줘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합니다만 사실 수련관을 흑자를 낸다는 것은 조금 무립니다. 왜 그렇느냐면 저거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사업을 흑자를 내게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부산시나 아니면 인근 자치단체에서라도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정우 위원장, 그 다음 김쌍우 위원, 박홍복 위원 말씀하시던 6·25참전용사 명예수당 문제 있죠. 조례로 2만원이 되어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전부 반대하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추진을 원하고 있고 개정을. 이래서 금년 내로 이걸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 내로 2010년이 가기 전에 이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금년 내로는 제가 약속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될지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 하거든요. 조례 개정은….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좀 이래…….

그래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현재 6·25참전용사들이 국가에서 주는 월정수당 9만원하고 저희들이 주는 2만원하고 월11만원을 받으시는데 그거는 먼저 조례가 개정이 되고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절차를 그렇게 밟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금년에 좀 하시면 어떻겠나 이거죠?

일단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또 그런 의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6·25참전 지회에서도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래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조례 개정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24페이지 보면 2010년 기장여성대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요즘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삭감된 데는 없고요. 2010년 여성대회를 지난 7월에 했습니다. 하반기의 사업인데 일단 한 사업입니다. 했는데 삭감이라는 것은 한 적이 없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홍보비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아껴서 아마 금액이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지만 한 200만 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700만 원 우리들 집행한 중에서 한 200만 원 정도를 남겨서 군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했는데 200만 원 삭감이 아니고 절약을 했다는 이야깁니까?

예, 절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대회뿐만 아니고 각 사회단체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절약을 좀 해라. 물론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너무 의기소침해서 효율적인 어떤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물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절감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각 단체에서는 아주 의기소침해서 심지어 단체 존폐까지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각 단체마다 지금 제가 들르는 단체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사업하다보면 계속 그 단체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절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단체들은 압박감을 느낀다는 이런 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방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을 현재 안고 대책회의도 하고 이런 실정에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활동에 전혀 압박을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기장군에 나가 보시면 사실은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거의 현수막을 안 하는 걸로 홍보도 그냥 현수막 안 하는 걸로 현수막 저거 한 개에 돈이 10만원씩 거의 10개 해 버리면 1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 축하하러 오시는 분들 꽃 한 송이 달아주면 좋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소모성 경비는 줄이자는 뜻이지 그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위화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일단은 너무 흘려버리는 돈은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재난관리과장, 관계공무원 소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및 상반기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는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재난대응체계 및 자율방재능력 강화입니다. 재난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관제시스템인 CCTV 2대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대를 43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난대응 교육·훈련은 실제훈련 2회와 방제교육 5회를 구분해서 실시하고 안전문화 확산 및 자율방재 능력 강화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1·2종 시설 및 특정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율방재 능력 강화를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은 방재단 교육과 훈련 실시, 방재협의회를 격월제로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도로환경 정비 개선사업은 안전문화 캠페인과 풍수해 가입 홍보를 하고 안전문화운동도 매월 4일 실시하도록 하고 물놀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위험지역인 장안사계곡과 용소천에 희망근로 인원 각 2명을 투입해서 항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정관신도시 보도정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6개월 동안 사역하여 보도정비를 추진하고 도로 부속물 및 미끄럼방지 긴급소규모 도로정비에 전체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는 뒷면에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상대비 능력 강화를 위해 화생방 분대 장비를 6종 외 117점을 확충하고 비상대비 및 방사능 방재를 위하여 2010년 을지연습을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하고, 민방위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방위급수시설, 대피시설, 장비 등을 점검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교통통제 및 화생방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이 훈련 시 원전 주변지역에 비상경보방송, 취명훈련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4번 특성화된 원전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전주변지역 마을별 지원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육영 및 시책사업 지원은 영어특성화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에 2억 9700만 원을 계속 지원하고 군 현안사업인 특별회계 예산은 장안소도읍 육성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 새마을어린이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5건에 대해서 163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12세대에 1억 2천만 원, 기업유치에 3억 3천만 원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5번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명시설 보강입니다. 조명시설의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4회 야간 순찰 및 24시간 내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보수업체를 통해서 자재 구입 및 유지보수, 사고 가로등의 긴급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촌·내리택지 및 장안산업단지 내 시설 인수를 원활히 하고 대형사업장인 기장체육공원 조성 사업 기장도예촌 조성사업 설계 감독을 철저히 하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전기공사 장안산업단지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2차 전기부문 설계용역공사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입니다. 경과지는 신고리에서부터 경남 창녕까지 20.5㎞로 경과지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 예정 시기는 내년 5월이며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정관주민들이 송전선로를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고 현재 765Kv 송전선로 경과지를 한전 측과 주민 간에, 상호간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정관주민협의회와 한전 측간에 재협의 중에 있는 것이 결정되면 우리 군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장시장 노점상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요 내용으로 일방통행로 즉, 기장농협 앞에서 석천상가까지이고 시장 내 소방도로 즉, 보행로를 확보 추진하는 것으로써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내 도로 확보 문제는 상가와 노점이 각각 1미터씩 양보해서 소방도로 즉 보행로를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주 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상가와 노점과 협의되는 대로 소방로 내지는 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이고 일방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여건과 여론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상인들과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복개천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절전형 보안등교체 용역사업으로써 에너지사업에 있어서 ESCO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내년 1월 14일까지 추진하겠으며 내용으로는 나트륨 150W를 메탈 70W로 보안등 342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16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과 추진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기대효과로는 에너지 절감이 58%가 되고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66% 절감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는 7년 후에는 우리군 예산이 매년 1억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방사능방재훈련을 우리가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훈련하는 것은 상당히 쉽고 문제점이 안 생기는데 이걸 불시에 한번 했을 때 과연 그런 결과가 나오겠느냐 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월 달입니까. 과기부 주최 방사능방재훈련을 30개 기관에 3,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저희 방사능방재훈련을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나리오에 짜여진 대로 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되었습니다만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시에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아마 걱정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 주민의식이라든지 대응능력이 과연 갖춰졌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짜여진 각본대로 훈련을 자주 해서 좀 어느 정도 숙달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시에 한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봐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전체가 다 참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좀 방사능방재훈련 범위를 좀 축소시켜서 그 부분만이라도 핵심 부분만이라도 불시에 한번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어느 정도 과연 평상시 재난 대비 태세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예산이 원전 반경 5㎞내에 우선 집행하도록 시행령에는 50% 범위 내에서 반드시 5㎞내는 해야 되고 5㎞밖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기본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원전주변지역의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될 때는 전체 규모에서 10% 예산을 패널티를 부과하겠다, 그 제도도 시행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그래서 이 기본지원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원전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우선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편성하면 사회적 수용성이 올라갈 건데 그렇지 않고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시 말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처럼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게 될 때는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하게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패널티를 부과 받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타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잘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반사경이나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가로등 뭐 이래 쭉 나와 있는데 도로를 건설하면서 가로등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라기보다 도로 공사를 할 때 건설과에서 예산을 전체 다 잡습니다. 도로 포장이라든지 개설공사를 할 때 그 부분만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에 부대되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전체 예산을 건설과에서 다 잡아가지고…….

도로하면 어떤 데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어떤 데는 가로등이 설치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있어서 가로등을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된 지역은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처음에 계획 잡을 때 가로등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또 통신선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 부분까지 모두 합쳐서 도로포장과 같이 합쳐서 예산을 잡습니다. 예산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전기공사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잡혔으면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 주는데 그게 그 부분이 빠졌다면 공사 이후에 저희들 주민이 원한다면 자체 예산을 그거는 우리가 잡습니다.

도로 굴착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3년 내 굴착 못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시공 후에?

주로 가로등은 도로 굴착을 하는 게 아니고 보도를 좀.

아, 보도는 관계없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드러냈다가 다시 넣으면 되니까 그런 문제는.

그러면 문제 제기된 지역이 산단진입도로 임랑에서 넘어가는 도로거든요. 거기 차들이 지금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완전 개통이 안 되어서 임랑 부분은 지금 복선전철 관계로 중단되어 있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거의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이 없다고, 차들은 많이 다니는데 그리고 산속이 되어서 우범지대화 할 우려도 있고 사고 날 우려도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은 산단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설계할 때 공사설계 할 때 전기 부분도 포함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마 누락되어서…….

뭐 또 다른 지역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 반사경하고 과속방지턱하고 미끄럼방지시설해서 아마 군수 현장민원 때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에서 한번 저하고 나중에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장시장은 이제 방안이 다 섰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에 소방로 다시 말해 보행로는 어제아래도 사무과와 노점 간에 또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참석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근접이 되었습니다. 의견이 근접되었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잘 하면 최종 결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고압송전선로 765Kv 지금 기장군에서 정관면 경유지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뭐뭐가 있죠?

토지형질변경 하나뿐입니다.

지금 허가가 났는가요?

정관은 하나도 안 났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형질변경계 소관입니다만 저희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은 허가를 안 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논이 일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및 건강증진사업에 원전개발세죠. 여기 40억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보니까 하반기에 건강증진사업에 7억이 투자되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남권원자력 건강증진사업은 우리 군 기획실에서 원자력의학원에 우리 주민들이 검진 받을 때 혜택을 주는 그 부분만큼 우리 군비로써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 업무는 그 사업을 하는데 재원을 원전특별회계에서 기획실로 돈을 넘겨주는 업무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제가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혜택 보는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군비로써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장시장 노점상 정비 말인데요. 현장에도 제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었는데 노점상과 상가의 합의사항이 어제아래 만났다고 하던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집행부가 위에 아케이드 맞습니까? 위에 덮개 그걸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설치되었을 때 소관 법하고의 문제는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는 노점상 단속관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점상을 못 하게 하는 저희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장시장의 활성화는 우리 군 교통경제과에서 모든 걸 합니다. 즉 말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저희 과 업무가 사실은 아닙니다만 현재 노점을 못 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길이 생겨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회의 때도 번영회의 안이 있고 그 다음 노점상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좀처럼 근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노점 측과 번영회 측의 각각의 안이 거의 대등합니다. 약간만 수정하면 합의점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주 화요일 되면 잘하면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도 반갑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원전지원금 있죠. 원전지원금이 우리 군으로 이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본지원사업비 기본지원금 그죠. 그 다음에 집행은 본부에서 하지만 사업자지원금 또 지역개발세 그 다음 특별지원금 4개를, 4가지 또 있습니까?

그거뿐입니다.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얼마씩 들어오고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 현황을 서면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업무파악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군의원들이. 그 다음에 기본지원사업비를 지금 각 읍면에서 5㎞반경 내에서 이장들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청취불능)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케이블TV유지보수비라 해 가지고 마을에 이걸 지금까지 군에서 서로 의논이 돼 가지고 지역에 운용을 해왔습니다. 그게 1, 2년이 아니고 여러 해 지나왔는데 지금 얘기를 듣기로 지금 신청을 안 된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그게 가능한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장안·일광 5㎞반경 내 매년 30억을 가지고 인구와 면적을 비례해서 각 마을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마을과 읍면 간에 협의된 사항으로써 매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부동산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사업도 있는데 단지 케이블TV가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최근 지경부에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 군만 지적된 게 아니고 타 원전지역……. 뜻은 그겁니다. 우리가 원전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은 마을공동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마을 안에 있는 각 개개인의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주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를 사용하면 한집한집 사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케이블TV는 한집한집의 요금을 전체 원전지원금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 심의된 것까지만 지급을 하고 향후로는 그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전 5㎞반경 내에 사시는 분들이 개인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전부 공동사업이고 공익사업이고 그런 거, 좀 전에 말씀하신 회관이고 이런 건데. 지금까지 이걸 그렇게 해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안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사람이, 법도 사람이 만든 법이고. 이거 그냥 감사결과가 그래 나왔다고 안 된다고 이래 가지고 뒷짐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소속장관이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하든지 이래 가지고 이걸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대안을 찾아 가지고 정당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과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지경부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되는 방향도 상의를 하고 또 검토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김쌍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항상 심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마을별 원전지원사업비를 마을별로 갈라서 CCTV를 산다, 농기계를 산다, 이 시기는 이미 지났지 않느냐. 좀더 원대한 내일을 위한 큰 사업을 한 군데 집중해서 읍 단위 어떤 큰 공사, 큰 앞으로 비전 있는 사업을 해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마을별로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고 타 원전주변지역 시도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대형사업이나 읍면단위사업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신설도로에 대해서 보안등 가로등 반사경 이래 말씀했는데 그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로신설하게 되면 그게 국도든 군도든 소속기관에서 해 주기로 돼 있죠?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돼 있죠? 예산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국돕니다. 국도를 하면서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를 신설도를 개설하면서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반사경 시설…….

과장님, 국도는 알겠습니다. 국도는 31호 국도 지금 내고 있는 거 하고 14호 국도 이거 아닙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군도 내는 데 안 있습니까. 14호 군도 공사 중에 있고 또 간선도로가 완공이 돼 있는 데도 있고 근데 도로만 만들고 가로등이라든지 반사경 이래 관계되는 설치를 전혀 안 해놨거든요. 그걸 좀 살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계획하는 건 건설관데 앞으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도로를 신설할 때는 저희들이 설계서를 한부 달라고 해 가지고 혹시 반사경이라든지 가로등이 필요한 데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꼭 반영이 되도록 의견을 내도록 하고, 오늘 마지막쯤 건설과의 업무보고가 있을 시에는 앞으로 도로를 낼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이 포함돼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려 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준공이 안 났더라도 도로가, 지금 반사경이나 가로등 설치하는 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죠?

처음에 계획할 때 건설과에서 다 해놓고 유지관리 하고 이런 건 우리가 하는데 처음부터 아예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설과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65(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때문에 고압선 이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는데 정관면민들이. 지금도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고 공사는 지금 장안까지 세워 놓은 그런 상태고 한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형질변경 부분 있죠. 이거하고 부수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할 일 안 있습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안 되도록 이래 가지고 저 사람들이 송전철탑을 세울 수 없도록 이래 군민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또 군에서 같이 중간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 105페이지 이 부분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에스코(ESCO)입니다. 사실 이 에스코사업이 과연 이게 합당한지 합당 안한지. 저도 전기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책자에 보시면 보안등교체(나트륨150Ｗ→메탈70Ｗ) 총 기장군 관내에 3430등의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교체되는 등은 어떤 타입입니까?

타입은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가로등이 둥글게 나트륨이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CDM(세라믹메탈할라이드램프)램프인줄 알고 있습니다. CDM램프는 약 2만～3만 시간 정도의 수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요즘 한 2개월 전에 특허난 LED조명이 요즘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LED조명은 약 10만～15만 시간의 수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코사업은 지금 현재 램프가 이름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CDM을 72와트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아직까지 자료를 못 봤습니다마는―이거는 이제는 재고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식안전기가 낙뢰에는 상당히 약합니다. 왜 이런 타입을 사용을 하는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LCD 32와트는 안전기타입이 없는 것을 사용하면 비용도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CDM을 사용하면 우리 기장군에는 해변지역과 안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나트륨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지금 현재 에스코사업에 보면 이거 추진방법이 월별로 나와 있는데 결국은 추진방법에 마지막에 보면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투자비를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대효과가 사실 우리 기장군 관내에서 에스코 이걸 등기구를 부착을 해 가지고 과연 그 시험성적서가 시험을 해 가지고 각 5개 읍면에 시험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시험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이거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기존 나트륨의 절전효과, 또한 에스코사업에 되는 등기구 절전효과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사업완료가 7년 후부터 1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된다는데 물론 절감되는 거 좋습니다. 우리도 예산절감하자는 일인데. 결국은 에스코에서는 선투자하고 뒤에 저희들이 투자비를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또한 저희들이 97페이지에 보면 조명시설설치 및 정비 해 놨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현재 보안등 설치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에스코사업이 들어갔는데 이 보안등 설치를 또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에스코사업을 하면 기장군 보안등 전체가 2011년 1월 24일이면 준공이 끝나는데 10억이란 예산을 또 여기에 목표가 잡혀 있지만 이 부분이 과연 합당한지. 사실 이건 지금 여기서 이건 전문용어기 때문에 우리 신상섭 계장님, 요 부분하고 에스코 부분하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배수로의 설치 그 다음에 그 안에 퇴적물이 쌓여서 준설을 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아까도 말했는데 건설과에서 합니다. 단지 저희 과에서는 보수원이 있고 소규모파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덮개가 덜렁덜렁해서 소리가 많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간편하게 고칠 수 있는 예산이 필요치 않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예산이 필요한 배수로의 설치나 퇴적물 준설 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나중에 건설과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려 주시고요. 덮개 같은 경우는 주로 상가 앞에 자기 가게 앞에 가게주인이 많이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그 사람들한테 비가 오면 떼라고 보수원을 통해서 일제조사도 했습니다. 사실은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 오는 날 가게 문을 안 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예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집집마다 스티커를 하나 정도 붙여서 ‘비올 때는 덮개를 제거하라’ 이런 식으로 할 생각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뚜껑 신형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사 중인 도로가 돼서 제가 건설과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두 군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전에서 철마 이곡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죠. 그 도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수차례 갔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습니다.

선형 자체도 문제가 많고 선형 자체도 엉망이고.

저희가 간 건 재해가 있을까 없을까 싶어서 작년에 비 오고 난 뒤에 그게 복구가 안 돼서 제가 자주 갑니다.

선형 자체도 사고를 유발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의.

그건 건설과에서…….

왜 이렇게 도로선을 그렇게 그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거기 무슨 다지기작업인가 지반침하…….

지반침하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다 재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을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조만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과에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장에서 철마 넘어가는 도로 그게 군도 18호선입니까, 19호선입니까?

21호?

갈치고개 넘어가는 데?

곰내재?

예, 거기도 가다보면 중간중간에 뻥 뚫린 자리가 많이 있던데 그것도 밑에 유실이 돼서 그런지. 지금은 적게 돼 있지만 앞으로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 도로도 현장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송전선로문제는 아까 김대군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정관신도시 조성의 치명적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전지원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지원계는 이 예산이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든 법률개정을 해서 자기 지역구로 예산을 가져가려고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법률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5㎞에서 10㎞로 늘림으로 해서 인근 시군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이 애초에 김기현 국회의원이 시작하다가 지금은 어느 국회의원이죠?

세 분이 했는데 두 분은 다른 위원으로 가시고 한 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김기현 국회의원이 발의할 때는 우리 원전지원계 직원이 사전 정보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대처가 가능하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거든요. 그렇게 법률개정이 될 거라고 지경부에서 해당 실무자들 교육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거의 다 이 부분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내도록 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기장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도 전혀 이거는 대책을 안 세웠거든요. 이제 와서 알고 계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번에 지경부 사무관이 여기 왔습니다. 저한테 와 가지고…….

그 때 전달했다고 하던데, 아니 그 이전에 지경부 사무관이 기장에 와서 저도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훨씬 전에 실무자들 교육할 때 이렇게 상황이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알고 알아서 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사무관 내려왔을 때 그 때 처음 들었죠?

알기는 그 전부터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왜 대책을 안 합니까?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전혀 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도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내가 확인 다 했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을 가져오기도 어려운데 지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법률개정이 수시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모니터링을 잘 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관계공무원 소개) 농림과장 전상원입니다. 농림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10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반기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주요현안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근교농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지원 등에 2억 6천만 원, 쌀생산 기반관리 및 과수농가 지원을 위한 재해보험료 등에 7억 8천만 원, 상대적 취약계층 지원 및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인자녀학자금 등에 6억 9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녹색농업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1억 7100만 원, 웰빙 농산물 생산 및 유통환경개선지원에 2억 2500만 원, 가축전염병예방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67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 및 토양개량제 지원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농업분야 주요사업현황이 첨부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부분입니다. 무장애환경 및 생태보호형 공원조성 중인 새마을어린이공원, 사라저수지 생태공원, 불광산 근린공원조성, 덕발어린이공원 조성, 소망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135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꽃과 향기나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장대로 가로화단조성, 문오성 가로화단 조성 등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휴양공간 확충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테마임도 보수 등에 4억 4400만 원, 숲 가꾸기 및 소나무 재선충 예방 등 방제에 27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 중이거나 계속해서 사업 차질 없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관련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농업인 복지향상 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우리 군 관내 거주 농입인 중 재해안전공제 가입농가에 대하여 재해안전 공제 도중 농가부담금의 60%를 지원하는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일반제2형이 7만 8천 원, 1구좌 기준이며 추가특약은 자부담이며 사업비는 시·군비·자부담 포함해서 3900만 원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무장애 명품공원 조성사업은 현안업무 139페이지와 중복돼서 현안업무 보고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광산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불광산근린공원 조성은 2007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2년 12월 말까지 사업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공사비가 49억 5천만 원, 보상비가 37억, 기타 6억 5천만 원 해서 총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740만 평방미터 정도이고 주요내용은 자연체험장 휴게소 광장 관리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 및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8월에 불광산도시자연공원 시설결정이 됐고, 2006년 6월에 불광산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2008년 1월에 불광산도시자연공원 부분 조성공사를 착공했는데 일부 도로개설 주차장조성 교량설치 화장실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09년 6월에 불광산공원 진입도로 2차 공사가 발주되어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5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폐탄처리장 토양오염방지 이행기간이 2008년 8월 2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집니다. 오염정화사업과 공원조성사업이 겹쳐 가지고 공원조성 사업 추진에 약간의 지장이 있습니다. 공원조성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폐탄처리장 토양오염 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조기에 토지정화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산공원 주 진입도로 변에 아스콘포장을 하지 말고 자연그대로 존치 요청이 일반 민원으로부터 빈번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 공원차량통행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주 진입도로 변에 포장은 저희들 불가피한 실정이었는데 군수님이 현장 확인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과 주민들이 선호하는 친환경적인 황토포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차 포장공사와 지장물 철거공사, 기타 관리소 및 교량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라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대라리 산6-1번지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 내년까집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면적은 4만 8천 평방미터이고, 그 동안 추진상황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2월에 사라저수지 내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를 우리 군으로 협의취득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 3월에 생태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6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됐습니다. 8월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국토해양부에 국비 13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2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GB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0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일부 금년도 예산을 일부 발주해서 지금 착공을 한 상탭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2010년도 공사비는 22억 100만 원입니다. 여기 국비가 13억이고 우리 군비가 9억 천만 원입니다. 확보되어 가지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까지 공사하는 데는 공사비가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국비를 국토해양부에 20억 원을 요청한 그런 상탭니다. 그래서 군비확보 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어 사라수중공원도 저희들 군수님하고 현장에 몇 번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2억 천만 원 예산 있는 걸 산책로하고 주 진입도로 포장, 기타 금년까지 꼭 필요한 사업을 하게끔 저희들 지시를 받았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새마을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동부리 141-1번지 현대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공사비 30억, 보상비 23억 등을 포함해서 54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발주금액은 26억 25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규모는 4598㎡고 주요 내용은 각종 식물원, 항일운동기념탑, 어린이놀이터 여러 가지 시설이 설치되는데 현재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항일운동기념탑 이 관계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사항 및 실적입니다. 2009년 5월 20일에 공원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14일에 부산시 계약심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당내 18일날 기장군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12월 31일 새마을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3월 4일 공원 조성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현 공정률은 약 65% 정도 됩니다. 문제점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항일운동기념탑 설치공사 그 관계 때문에 지금 공사가 좀 지연이 되어서 아마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진행상황도 계속해서 군의원님께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덕발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보상비 포함해서 10억입니다. 이 10억도 국비가 8억이고 군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 면적은 약 3400㎡이고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도 5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이 되었고, 2009년도 7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GB내 주민지원사업 국비를 저희들이 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2010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토지보상 협의가 2필지 한일물산 소유 토지가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향후에 저희들 수용재결을 통해서 공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덕발어린이공원 추진상황도 같이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소망공원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위치가 기장읍 교리 346번지 현재 소망공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공사비 설계비 포함해서 5억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시설물 철거 및 부지 재 조경수목 재배치, 조합놀이대 그네 시설 등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다음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 군 디자인심의가 4월 달에 부결이 되어서 재심의하는 절차 때문에 좀 지연됐습니다. 이것도 바로 공사 발주된 상태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5회 철마한우불고기축제입니다. 축제기간은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장소는 해마다 매년 하는 장전천 들녘이 되겠고 저희들 군 보조금은 군비가 1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군 모든 하반기 행사는 10% 절감관계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추진위원장님 이하 위원들한테 10% 삭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추경에 10% 삭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마한우불고기축제도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부터 해 가지고 축제 끝나는 것까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농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예.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라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기공식에 저도 갔습니다만 현재 설계 변경된 계획서가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안평저수지가 단계적 개발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라저수지 생태공원 설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 사업 예산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군수님 모시고 현장을 한 2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시에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금년도 사업이 예산에 확정된 예산으로 공사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는 주민의견과 어떤 민원 의견을 검토해서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변경된 부분이 주동선 진입로 부분을 포장을 하기로 저희들 지시를 받았고 순환동선 저수지 주변 동선을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차원에서 데크설치 아주 데크 설치를 최소화시켜라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그리고 포장을 하면 친환경적인 황토포장으로 해 달라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수목 식재도 주동선 및 순환로에 좋은 교목을 식재해라 다음에 군데군데 공원 등을 설치해라. 운동시설은 여유가 있으면 현장에서 지시 받은 사항은 저희들 기공식 행사한 자리 거기에 노인들이 선호하는 그라운드골프장을 한 면 정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동기구 군데군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 다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서 지금 설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오후 3시에 기장읍사무소에서 저희들 사라주민 대표하고 다음에 아파트 대표분들하고 사업 관계 이 관계 설명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석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평저수지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평저수지도 저희들 장안에 있는 이양산 저수지와 같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했는데 다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8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이 되어서 지형도면까지 고시되어서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저희들 국비 광특회계 요청해서 한 23억 정도를 국비를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도 6월 달에 광특회계 사업설명을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직접 서울에 가서 설명을 완료할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국비확보가 앞으로 되면 군비관계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아까 기공식에서 사라저수지 거기 그라운드골프장을 이렇게 1면을 설치를 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이 거기 면적이 넓이가 몇 미터 정도 나옵니까?

1면에 한 30에서 50으로 알고 있는데 1면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축구장 정도 한 100미터 이상이 나와야 골프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지금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라운드골프장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한 150미터 정도 길이가 나와야 거기서 연습해서 치면 홀에서 홀까지 그렇게 운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면적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파악이 현장하고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할 때 협의를 충분히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라운드골프장은 이것은 저희들 규정을 한 50미터에서 30미터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한 번 더 검토해서 이 관계는 의회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더우신데 들로 산으로 다니신다고 129페이지에 명품해맞이공원 조성 신평소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신평소공원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다. 41억 예산은?

원전특별회계.

원전특별회계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월 달에 준공식을 어쨌든 성황리에 마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해서 하자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다 있죠?

예, 몇 가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는 데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가로등이 지금 2개 정도 불이 안 들어오고 있고 고장 난 상태고 그거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다음에 펜스에 조명 조도가 밝아서 보행이 지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수관계 그 관계하고 다음에 화장실 그게 저 밑에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놔두고 다시 반대 방향에서 시설을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 그리고 이동 편의점 커피라든지 어떤 간단한 컵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단체에 위탁을 줘서 그거는 시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해 달라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입니다. 공원은 지금 우리 부산시에도 큰 공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데 요즘 저희들이 시민의식이 공원이든 어디든 다녀보면 우리 주민들 의식이 손 씻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손 씻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볼 때는 예산이 얼마 안 들고 사실 부지도 얼마 안 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설계에서 두 세군데 빠진 게 좀 아쉽지 않나 싶고, 또 사실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아예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차라리 똑같이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도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예.

할 때 해 버려야 되는데 지금 땅을 안 팔지 않습니까, 팔으라고 해도 이미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또한 지금 현재 공사를 보면 지금 제 눈으로 보면 하자투성입니다. 그 언젠가 기회 되면 우리 김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서 일일이 어떻게 하자가 있다는 것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소 뒤에 보면 초소 2명 근무자 있지 않습니까. 그 소나무 왜 뺐습니까? 준공하고 열흘 만에 소나무 안 뺐습니까. 소나무 우리 허리만큼 굵습니다. 왜 빼냈어요, 소나무를?

그거는 소나무가 고사되어서 재생할 그런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현재 시공 때 심은 겁니까? 자연 그대로 있은 겁니까?

자연 그대로 있은 겁니다.

자연 그대로 있은 겁니까, 소나무가? (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이식한 소나무.

이식이죠?

예.

그러면 그 소나무가 우리 허리만큼 굵은데 공사란 것은 하자이행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다시 심을 수 있습니까? 하자보수해 줄 수 있습니까?

소나무가 고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제거를 했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소나무가 고사되어서 생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제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공사 내 금액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식이?

예, 하자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는 불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기존에 현재 있는 소나무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수목링거 있죠. 그걸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동백나무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어쨌든 지금 현재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일단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일일이 이야기 다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뜨거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예산을 확보해서 손 씻는 곳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화장실 별도로 신축을 내년도 예산에 올리면 이 세면장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더 지금 현재 보면 여름이 되다보니까 피서객들이 상당히 신평소공원이 이름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주차장 더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거는 면적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4면 정도 그것은 저희들 친환경주차장으로 시범을 보이기 위한 조그마한 주차장인데 그 관계는 공원 면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잔여면적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 조성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 아니면 올 수 없습니다. 현장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쪽으로 길을 낼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 있는 복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농림과 소관이 아니라도.

그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소관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농림과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는 각 계장님들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보고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대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우신데 계장님 반갑고요. 지금 연꽃단지 조성하는 것은 우리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길천 쪽에 있는 걸 하장안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예, 저희들 철마 웅천에 이미 조성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하장안에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군데죠. 예산하고 집행한 금액하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오셔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농사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특히 우리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농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상토라든지 이런 걸 농림과에서 내 줄 때는 많이 내 준다고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가 이장을 하면서 느꼈는데 그전에는 80%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한 90% 이래 가지고 제법 산에 가서 황토 좀 치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그거라든지 또 부직포는 안 내 주고 있는데 농토가 그만큼 줄었으니까 예산을 줄이지 말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부직포까지 합쳐서 좀 이래 지원될 수 있도록 상토 흙을 100%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벼 상토는 지금까지 시비, 군비로 지원했는데 이게 농민들이 좀 부족해서 계속 군비를 더 추가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군비를 별도로 추가해서 지원해 왔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소득직불제 안 있습니까. 이게 법이 2년 전에 개정되어서 여러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직불제를 신청하다 보니까 법을 개정시킨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를 시키라고 하니까 상당히 임대차계약서를 잘 안 적어준다고, 거기다가 인감증명도 첨부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장안 쪽에 농사짓는 사람들 봤을 때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사람한테 직불제가 나가는 게 원칙에 맞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를 시키려니까 지주는 안 주고 도장을 안 찍어주고 이러니까 농사는 짓고 있지만 직불제 그거를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단기간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법 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작년에 안경률 국회의원 농정협의회를 하면서 간담회를 할 때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좀 어디 청원을 한다든지 이래 대안마련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쌀소비 직불제 관계는 저희들이 누차 감사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이 대신에 마을이장의 어떤 확인서 이걸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마을이장 확인서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군에는 그게 없는데 타 군에 보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시행법은 하난데 시행하는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울주군은 다르고 기장군은 그렇게 개선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경계 쪽에 있다보니까 농토가 거의 울주군, 서생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어떻게 이장들이 좀 군에 협조를 하시면 기관과 기관끼리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며칠 전에 김재병 계장하고 같이 갔죠. 그죠. 불광산도시자연공원은 지금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토포장을 하겠다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 같아요.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주민들, 등산객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는 게 상당히 좋은 행정이고 또 앞으로 그게 권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군에서 바로 어떤 사업이 있다거나 하면 그냥 시행을 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옛날 70년대, 80년대 하는 그런 거고 지금은 주민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공무원들은 그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이렇게 잘 운영해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김 계장님 알고 계실 건데 공원관리소가 중간에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안읍 단체장들이고 자치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저도 동감을 하는데―입구 쪽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구하기가 어렵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 어디 설치를 해야 된다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제 생각인데 좀 시간을 두고 뒤에 후회가 안 되게끔 이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일례를 들자면 대운산공원이라든지 인접하고 있는 공원에 가보면 산속에 흉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무슨 관리소인가 이런 대피소인가 지어놓고 안에 엉망진창이고 지저분하고 이런데 관리소도 마찬가질 겁니다. 지어놓으면 그게 관리가 잘 되면 다행인데 인력도 배치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신중을 기해서 그걸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를 하고 공원 내에 콘크리트구조물은 가능한한 돈 들여서 안 하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자연적으로 그대로 있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그런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계시는데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소 부분요.

공원관리소 관계는 제가 담당계장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당초 불광산공원 조성 계획할 당시에 공원관리사무소를 2동 짓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지점 상부에 하나하고 다음 폭파처리장 위에 2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 공원관리소는 공원의 어떤 부상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조기에 응급대응 할 수 있는 그런 연락을 할 수 있는 게 공원 내 관리사무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산공원에 주진입로 길이가 약 4㎞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신축할 공원관리소가 입구에서 1.8㎞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원 전역에 유지관리 하는 데 아주 용이하다 상당히 면적이 크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위치하는 게 아주 적합하다고 해서 당초 계획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공원 입구에 설치된 게 국립공원이나 여러 가지 군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이 유료공원이기 때문에 입장료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입구에 설치하고 또한 불광산은 무료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입구에 다시 공원관리소를 신축할 마땅한 부지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중간 위치에 설정하는 게 재해관계라든지 또 안전사고 이런 걸 고려해서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계획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민 의견도 반영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청 하시는 일도 추진하고 이래 가지고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보다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발하고 교리 소망공원하고. 위치적으로 보면 어린이가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굳이 이 현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도 몇 번 거론됐었는데 문화원 뒤쪽이 덕발이죠?

예. 맞습니다.

문화원 뒤쪽이 산속인데 어린이들 거기 불러들여서 안전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공원명칭이 어린이공원 다음에 수변공원, 생태공원, 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잠시만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면 거기 안전시설까지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CCTV를 설치하든지 법적으로 규격을 안 갖추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원 조성한 기장군청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위치선정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공원 명칭을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이렇게 명칭을 지어놨는데 이게 저희들도 명칭 자체가 잘못되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기장군 관내는 공원이름을 좀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바꿀 수 없잖아요?

예?

어린이공원을.

어린이공원…….

그거는 그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뿐만 아니고 성인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공원입니다.

어쨌든 농림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왕 공사 하고 있으니까 저번에도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강행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위치선정에서부터 각별히 신경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생기면 기장군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과장님이.

예, 맞습니다.

압류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장안사문제 좀 하겠습니다. 단풍나무 인공조림 조성 검토하겠다고 한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한 3번 정도 저희들이 질의 받았는데…….

지금 검토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작년도에 2010년도 본예산 할 때 저희들 예산까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시행을 못했는데…….

그러면 단풍나무 인공조림에 대해서 조림 규모하고 예산확보방안하고 시기를 언제쯤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명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안사 쪽에 폭파처리장 토양오염수가 저는 그때 우리 계장님 말씀하실 때 외부반출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황토 등산길을 조성했을 때 조성하고 난 이후에 차량통행이 일어날 때는 파손우려가 있다 제기를 했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외부유출은 없다고 그러던데요?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되메우기를 거기서 다 한다고 하던데 그거 한번 확인 하셔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불광산도시자연공원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조성하더라도 그 공사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공사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 위원님 그 독려는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소관이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성하니까 농림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관리사무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차량통행을 하면 안 된다고 늘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량통행……. 황토등산길을 조성하고. 기존 포장된 도로마다 뜯어낼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명품등산로가 조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명품등산로나 불광산도시자연공원 생태계 파괴 주범은 농림괍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차량이 통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행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그리고 사무실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불광산도시자연공원이 그대로 잘 보존돼 왔고 그리고 이번에 93억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시자연공원 공사를 조성을 했지만 그 주된 내용이 보면 주차장건립 그 다음에 등산로포장 하수관로 매설, 도시자연공원 실질적인 개발사업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기반시설만 다 예산을 투입해 놨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수관로를 거기에 왜 매설합니까, 폭파장입구까지. 그거는 화장실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수관로를 매설하면 그건 완전히 예산낭비죠, 그거는. 비효율적인 사업집행이라고 보여 지고 있고 거기에 시설들이 들어와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실이 정 필요하면 입구에 그냥 초소 하나 설치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도로정비를 한다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간이천막을 설치하든지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굳이 왜 사무실을 거기 설치합니까. 환경파괴의 주범이 사무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많은 시설물이 또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무실은 입구 쪽이 아니라 아예 건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 대신에 거기에 재난상황을 대비해서 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무실 안 하셔야 되고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산 속에 들어가면 휴대폰이 안 터집니다. 불통입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통신시설을 거기에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서 만약의 사고 시에 휴대폰 통화가 될 수 있도록 그거 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급하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이 문제를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나 초화류 화목류를 구입하는 데 지금까지 자료를 쭉 보면 관내에서 구입한 건 거의 없더라고요. 아까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야생화 부산시를 비롯해서 경남 일대를 울산 축으로 해서 야생화의 원조격이랄 수 있는 기장군에서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구입현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굳이 초화류가 아니라 화목류를 구입하더라도 대체구입을 하더라도 지역 내에 생산되는 물품을 조달구입하면 가능하다아닙니까?

저희들은 관내 농가에 금년도부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근교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고, 거점지역이 있듯이 거점작물도 있어야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작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볼 때 야생화라고 보여 집니다. 야생화가 제대로 되면 그에 수반돼서 각종 친환경농산물이 잘 판매되리라고 보여 지거든요. 한우불고기축제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철마토마토라든지 철마에서 재배되는 모든 농산물을 구입해 가듯이 기장군 전체의 농업정책이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야생화를 단순히 전시회를 하는 걸 넘어서 이번에 모든 절화하고 다 포함해서 같이 하죠?

예, 같이합니다.

그럼 이걸 단순히 전시회 차원을 넘어서 축제형태로 격상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부분이 있거나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면 검토보고서를 하나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매스컴에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소나무 재선충은 다 잡는다고 산림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나무 재선충 방제 예산이 약 23억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농정과에서 직영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산림조합에도 몇%나가며, 저희들 업체에서 몇%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이 발생이 되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현황은 금년도에는 아주 작게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집단적으로 발생이 됐는데 올해는 단목으로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78본 정도 우리 관내에, 해 가지고 지금 예방도 계속 하고 있고 예방주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이 금액에서 몇%까지 가져갑니까?

재선충은 산림조합에 올해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일반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그럼 전체 23억을 입찰 본 겁니까?

예, 다 입찰 본 겁니다.

우리 직영처리 하는 거는요?

우리 직영처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직영처리는 이 금액에서 몇%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직영하는 거는 인건비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되도록이면 계장님들 담당자 분들이 귀찮더라도 우리 기장군에 사실 공공근로 일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입찰 좀 줄이세요. 입찰 줄여 가지고 되도록 이면 귀찮더라도 직영처리 많이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판단하면 업체보다는 우리 직영이 일을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감독부실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재고를 해서 우리 기장군에 있는 사람들을 더 확대시켜서 직영 처리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10년도 상반기 내용은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과 거의 유사하므로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5페이지 201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업경쟁력강화를 통한 소득증대지원사업입니다. 어촌·어항 기반시설 사업 확충에 대해서 어촌정주어항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이것은 공수항에서 길천까지 7개 어항에 대해서 어항의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어촌정주어항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장안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길천 해안쉼터 조성을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호이스트라 해서 수산물을 생산해서 양륙을 할 때 어항 내에 설치를 해서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거는 6개 사업으로써 표에 보시면 두호항 동백항 이동항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자금을 영달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중동항 방파제 축조공사는 시비 2억 7천만 원 군비 6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공정 5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학리 간 해안산책로 조성입니다. 제주 올레길 등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추어서 저희들 군에서도 아래편에 걷고 싶어 하는 테마길 조성의 일환으로 해변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삼성～학리 간에는 일광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근데 일광해수욕장에는 실제 관광객들이 와서 쉴 공간이라든지 위락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광 시설 발전계획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걷고 싶어 하는 테마길 조성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군비 1억 7천만 원을 들여서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테마길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공정은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복지향상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고유가가 기름 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바람에 저희들 군에서도 어업인에 대해서 유류비를 사용량의 10%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근해선 관리선 건조기 등 해서 약 4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5월까지 유류비 1억 69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해녀복지시범사업 밑에 나잠어업,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해녀잠수복 구입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해녀분들에 대해서 여성 인권 및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여태껏 어업인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주로어선어업을 하는 남성들 위주로 지원이 되다가 작년부터 여성 어업인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해녀복지시범사업은 이천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백은 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공사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나잠어업인 복지시설 사업은 시비 5억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추경에서 저희들이 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대상사업입니다. 해녀잠수복 구입비 지원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잔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선진지 이거는 어업인후계자들입니다. 60명을 선진지를 견학을 시켜서 지역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촌계장 선진어촌 견학도 이와 같은 유사한 맥락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및 관립니다. 수산자원조성 사업 추진으로 소규모 바다목장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억 원을 투자를 하는 사업으로써 문동에서 칠암 해역까지 사이에 5년간 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어장투석사업은 학리·칠암 해역에 돌을 집어넣는 사업입니다. 지금 해수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연안에 백화현상이라 그럽니다. 석회산호석이 바위에 많이 부착이 돼서 미역이나 다시마 해조류들이 부착기질이 없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넣어서 그런 해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산자원 관리 강화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서 어선감척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안어선 9척을 감척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공동체를 선정을 해서 스스로 불법어업을 방지하면서 수산자원을 강구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사업입니다. 이거는 육상양식장에 넙치양식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되면 병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넙치에 예방주사를 놓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이거는 전복 등 유형동물들을 불가사리가 잡아먹기 때문에 그 불가사리를 잡아내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 적조 및 고수온대비 황토살포 및 액화산소 지원입니다. 심심찮게 매년 적조가 여름철에 많이 닥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들 관내에 적조가 오지 않아서 한 건의 적조로 인한 피해가 없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연안폐기물 처리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이거는 연안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폐기물 처리사업은 해안으로 밀려들어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우리 어선어업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할 때 그물에 걸려 올려오는 쓰레기를 모아서 바다에 버리지 않고 그걸 가져오면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바다에 있는 어구라든지 어망, 조업 중에 떨어져나간 폐어구들이 많이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저희들이 수산자원을 조성을 많이 해도 불법어업이 성행이 되면 투자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어업지도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 및 어민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달에는 어업인들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해양·어촌 관광 활성화 분야입니다. 수산관련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4월 달에 멸치축제를 마쳤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양일 간에 기장 미역·다시마축제가 개최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3회로 돼 있고 팸플릿이나 홍보물에는 보면 1회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멸치축제하고 같이 2회를 병행을 하고 금년도에 분리해서 3회로 하다가 군수님의 독립 지시사항으로 독립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기장붕장어축제는 금년도에 칠암에서 10월 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해수욕장은 일광하고 임랑 2개 해수욕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해수욕장 이용객수는 35만 5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다파출소 119시민수상구조대 112수난구조대 등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보수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 수산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특화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전국적으로 미역·다시마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사업을 위해서 미역·다시마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선해서 저희들 지역에 알맞은 적합한 해조류를 개발하기 위해서 해조류연구센터 즉, 수산종묘배양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예산 3천만 원을 저희들이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자체에서 조사해서 타당성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품질관리입니다. 이것도 미역·다시마특구 지정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3개소에 52억 7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수산물 수출 물류비 및 포장제비 지원을 동부산수협에 지원을 해서 수출하는 데 촉진지원자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원산지표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를 해서 소위 요즘 말하는 짝퉁 기장산 미역·다시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미역·다시마를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와 3년간 50억 대상사업으로 12월 말경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정이 되면 저희 기장 미역·다시마가 굉장한 브랜드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사업 실행계획서 작성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기장멸치가 구더기젓갈이니 이래서 전국적으로 뉴스도 타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과 협의해서 기장멸치젓갈을 영남권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아주 양질의 멸치젓갈을 생산해서 식품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투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조성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억 원을 들여서 해조장시설 및 인공어초시설 등을 해서 수산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고리원자력 주변의 해역에 대해서 고리원자력 지자체 이관 사업비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하되 테마용으로 기장오션블루파크라는 테마 명칭을 가지고 수산조성을 하고 난 뒤에 관광객이 와서 놀고 즐기고 해서 지역소득증대와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은 금년 10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용역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장안권역 6개 어촌계에 대해서 칠암에서 길천까집니다. 2012년까지 40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소득증대 기반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길천 해안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국비를 6억 원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확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중어촌계 칠암어촌계 월내어촌계에 대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촌정주어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길천에서 공수어항까지 7개 어항에 대해서 어촌정주어항, 지금 저희들 관내에 어촌정주어항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길천에서 공수어항 7개 항은 어촌정주어항이란 제도권 내에 들어 있지 않고 그냥 소규모어항으로 지정이 돼 있다보니까 국비라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군비로 투입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고 난 뒤에 제도권에 편입시켜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어촌정주어항이 제대로 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추진상황은 7월 달에 착수 보고를 했고, 11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내년 12월에 최종보고를 거쳐서 어촌정주어항으로 고시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전사업입니다. 이거는 국토해양부에서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여기도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미 도류제 100미터는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모래를 투입하는 양빈사업을 18만 7천 루베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요 사업이 끝나면 수중방파제라 하고 있습니다. 잠제를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300미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도류제 100미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차 공사로 4억 원을 들여서 모래 11,000루베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별로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요 사업은 전액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항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2008년도 5월 달에 충남 보령에서 해수 범람으로 인명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 및 우리 시에서 전 어항시설에 대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9년도부터 군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2013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암에 차량전복사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어항시설을 해놓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학리 간 해변산책로 조성입니다. 이 구간은 일광면 삼성리에서 학리 간 입구 사이로 14억 원을 들여서 금년 9월까지 산책로 445미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9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공정 4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피해 방지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리원자력에 있는 구조물로 인해서 태풍이 분다든지 이럴 때 월내나 길천 쪽으로 파도가 넘쳐서 주택이 침수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나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호안을 매립을 하고 앞에 방파제를 480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200억 사업입니다마는 용역비를 현재 7억 원을 확보를 하고 용역 추진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 금년 6월 달에 국토해양부에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요조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KMI 에다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매립하는 타당성이 있는지를.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타당성용역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용역추진 하기 위해서 잠깐 용역을 뒤로 미뤄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8월 달부터 기본계획 및 설계를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걷고 싶어 하는 테마길 조성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천혜의 해안자연 절경을 배경으로 걷고 싶어 하는 테마길을 조성하여 친수공간 확충 및 해양관광자원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요 사업은 공수 및 장안사, 좌광천～정관신도시 간 전체 테마길 52킬로미터에 대해서 군비 1억 7천만 원을 들여서 금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으로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테마길 조성은 저희들이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 현장에 가보면 실제 길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몇 몇 구간은 단절구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 죽성에서 신앙촌으로 가는 데 거기는 들어갈 수가 현재는 제한구간이고 이런 구간들이 현재는 대여섯 군데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들만 저희들이 슬기롭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길을 인공적인 시설사업은 최대한 줄이면서 자연을 즐기면서 테마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월내 구항 매립하셨는데 지번 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지금 공사 준공이 끝나고요 지금 행정 준공을 하면서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번 정리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시에 보고가 아직 안 됐습니다.

도로하고 매립된 부분 아직까지 구분 안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정리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되고 서면준공이 되면 저희들은 군비 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군유지로 등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군비가 투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 업무라고 자기들 가져가면 나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 어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 또 과속방지턱도 신설해야 되는데 지번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빨리 좀 언제쯤 다 되겠습니까, 지번정리는?

지금 올라오면 서면준공이 되고 지적정리하고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또 소관 부서 지정하고 그러면 한 2달쯤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연말 되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 테마길 조성 타당성용역을 완결시점은 언제입니까?

이것은 최종 보고회를 한 11월 달에 마칠 계획입니다. 우선 착수보고회는 했습니다. 8월 달에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절구간이 한 8군데 되는 걸로 아는데 5구간이라는데 단절구간 용역결과 나와 있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사하고 이렇게, 대표적인 단절구간이 시랑대 있는 용궁사 뒤편하고요.

예, 구간 나와 있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지금 문동에서 임랑 가는 구간이 단절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도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데 문동하고 임랑을 연결하는 방파제 연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데크로 설치하시든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처음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인공적인 다리를 놓을까 하다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도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광객들이 오면 다리를 건너는 것도 있고 요즘 나룻배처럼 해서…….

탈·부착을 하는 게 제일 배도 다니는데…….

그래서 나루터를 조성해서 나루터 건너는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출렁다리를 하든지 구름다리를 하든지 나룻배를 하든지 나룻배는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그래서 그것은 양쪽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 오히려 단절되어 있음으로써 특화된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테마가 살아있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역·다시마특구 관련되어서 외국인 고용을 취소하면서 그때 당시 미역채취기를 그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죠?

미역채취기를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을 당초에 했었는데 주로 완도 쪽에서 많이 하는데 어민들 현장에 가서 어떻는지 보라고 하니까 저희들 실정에 안 맞다고 해 가지고 그걸 지금 보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다시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지금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아, 어민들이 그럽니까?

예.

그런데 많이 물어보던데 왜 군에서 안 하냐고.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하니까 좀 꺼려해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은 문동에서 칠암구간에 50억으로 하죠?

예, 매년 10억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원전예산을 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하시는데 여기 자료들이 쭉 나와 있는데 바다목장화사업을 하면서 거기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거기 자망어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로행위를 해 버리면 바다목장화사업 조성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이든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이든 간에 일정 구간을 정해서 절대어로행위금지구역을 설정했으면 하는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쪽에는 우리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이미 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안 된다 아닙니까.

그물을 끊는다든지 그래 하면 인공어초 이런 데 훼손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못 하게 저희들이 정해 놓고 있고…….

아예 어로행위를 어민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완전히 어로행위를 제한을 하면 어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으니까…….

넓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그 쪽에는 주로 낚시에 의해서 낚시로 잡게끔 그래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마리수도 좀 제한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인공어초를 조성해서 무차별적으로 어업행위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어촌계라 이런 데 저희들이 나중에 조성을 하고 나서 어류가 서식이 되면 어촌계들이 이양을 해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주로 낚시어선들 관광객들이 요즘 취미삼아 많이 오니까 낚시료를 받고 그런 쪽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수산자원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면서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민들도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낚시터 외에는 실질적인 어로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시켜서 수산자원도 보호하고 어민들 소득증대도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가야 맞지 않겠느냐. 괜히 어로행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 놓으면 내 단속 나가기도 그렇고 어민들하고 내 줄다리기 입씨름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것 좀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촌계에서도 어떤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TTP가 해안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기 어항 안전시설물 설치 월내도 설치하고 쭉 가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낚시꾼들이 와서 TTP사이에 엄청나게 엄청난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는데 이거 뭐 차단 자체가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마을에 맡겨 버린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입니다만 어촌계 앞 구역은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수산자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것을 열심히 하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좀 자율청소 유도를 하도록 그런 정책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를 하고 갈 때 행정적으로 그걸 강제화하기도 어렵고 혹은 쓰레기를 줍는데 비용도 들 것 아닙니까. 그걸 처리하는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기도, 여러 가지 방안하고 현행법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자율적으로 맡겨버려서 스스로 청소하게끔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어촌계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버리는 것이 안 낫습니까?

어촌계가 다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마대를 지원하고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연안폐기물수거사업이 있습니다.

수거는 그래 하면 되는데…….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TTP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행정적으로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해야죠.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서 다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TTP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쓰레기 줍다가 인사사고 날 우려도 있거든요. TTP는 빠지면 지금 조성된 TTP는 사람이 추락한다든지 이러면 올라올 수 없는 시설물입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금지시켜 놓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낚시도 하나의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너무 근절시키면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아예 저희들이 TTP에다가 구조물을 홈을 팝니다, 새로 나온 것은. 혹시라도 빠지면 그걸 짚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응용적으로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옳은지 군에서 고민을 계속 안고 가는 게 옳은지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자율적으로 하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6월 달에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1차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한국해양개발원이라고 KMI라고 거기에다가 전국적으로 올라온 이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단계입니까?

예, 현재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금 서류를 다 올려놓고…….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안 됐으면서 협의하신다고…….

저희들이 2차례 올라갔고요. 주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1차례 올라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 단계네요?

예, 국가 정부차원에서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더운데. 저희들 수산조성사업 추진에 보면 이번에 전복이 이번 상반기 때 27만 마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전복만 많이 투입하면 뭐 합니까. 이 불가사리사업이 좀 해녀들이 적극성을 띄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 잡아오면 현재 천원을 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드리면 좋은데 그런데 군비로 전복을 넣어주면 실제로 이래 됩니다. 전복을 넣어주면 어장청소를 하면서 불가사리를 잡아와야 되는데 그것도 전복만 넣고 전복을 못 잡게 하니까 생계에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가사리를 수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가사리 수매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전복도 넣어드리는데 사실 불가사리 수매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으면 전복을 투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불가사리 다 잡아먹어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사리사업을 해녀들한테 더 독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더 좀 잡든지 어쨌든 전복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전복을 군에서나 수협에서는 전복 종묘를 다 넣어주는데 종묘만 넣으면 뭐 합니까, 불가사리 다 잡어 먹어 버리는데. 그래서 불가사리사업을 해녀들한테 더 독려를 해 가지고 좀 인건비 더 주도록 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해녀들이 사실 불가사리작업을 귀찮다고 못 하겠답니다. 사실 해녀들이 20～30명 바다에 들어가서 잡아 나오면 혼자 일당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에 천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전국 시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현재 2010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걷고 싶은 테마길 조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장군의 맥이 끊기고 있습니다. 동맥이 끊기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죽성～학리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기장군의 맥이 끊기고 있는데 사람 같으면 동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걷고 싶은 테마길 조성하면 우리 수산과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앙촌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용역사를 통해서 한번 조율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참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 말씀드리길 이렇게 했습니다. 언젠가는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기왕에 지금 용역을 하니까 그러면 죽성에서 학리 쪽으로 광안대로 놓듯이 우리가 계획은 지금 잡아놔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바다 쪽에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신앙촌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힘드시게 삼성에서 학리 테마길 조성도 신앙촌 땅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받았다고 제 자신도 알고 있는데 공유수면은 신앙촌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자기들 길을 안 내주기 때문에. 그건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해녀복은 지금 한 50벌 하면 지급 다 됩니까?

실제로 기장군 전체 해녀들이 서류상 말하자면 나잠어업 신고가 되어 있는 분들은 서류상 한 500여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잠어업 하시는 분들은 300여분 쯤 되거든요. 작년에 일부 지원을 하고 올해 50벌을 하는데 그러면 그걸 나잠어업을 하고 안 하고를 어떻게 판별하느냐 하면 수협에 나잠어업 생산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작년에 우선 수협에 실적을 받아서 했는데 빠진 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바다목장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도 사실 어떤 어촌계는 타당성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그것도 있지만 일단 목장사업도 계속 하시고요. 마을어장투석사업 있죠.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돌이 백화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백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그 돌도 바다에 투석할 때 지금 현재 전복이나 고둥을 보면 돌에 잘 붙는 고둥, 전복이 있고 안 붙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돌의 성질 따라 틀리거든요. 그런 돌을 좀 어쨌든 어촌계장님에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바다에 넣을 때 잘 붙는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넣으면 아예 해초가 안 붙는 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전복이나 해조류가 잘 붙는 돌을 잘 선별해서 바다에 투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촌계장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기장 미역·다시마특구가 된지 상당히 오래 되는데 일광초등학교 앞에 보면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 지정 해 가지고 상당히 큰 간판이 있습니다.

홍보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간판은 제가 고리원전에서 해 준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

고리원전에서 안 하고요? 원전에서 한 줄 알고 있는데요?

군비로 제가…….

원전은 또 원전대로 했다고 하고 그런데 거기는 사실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길이고 지금 현재 그 간판을 실제로 물론 최고 미역·다시마 생산하는 데는 이동인데 이동수협 옆에다가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지정마을 이렇게 해서 간판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협 옆에요?

실제로 생산 있는 곳에 하나 설치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동 앞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요.

그 쪽에 수협, 거기 제가 알기로는 수협주유소가 수협이 아마 임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 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한번…….

그래 간판이 지금 현재 생산지에서 떨어진 지역에 간판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생산이 되는 곳에서 간판을 설치 하나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해 놨는데 지금 사업내용이 해양레저 안 있습니까. 이 해양레저는 아주 기본계획용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광해수욕장은 사실 말이 바다지 호수나 마찬가집니다. 그렇죠. 호수나 마찬가진데, 이번에 참 우리 수산과에서 몇 억을 들여서 모래를 부어놓으니까 상당히 백사장 공간이 넓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바다 백사장이 넓다 보니까 관광객이 전보다는 더 오는 줄 지금 눈에 조금씩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광해수욕장 바다에 분수대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거는 돈 사업비도 얼마 안 듭니다. 분수대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번영회 사무실 옥상에다가 야간이 되면 그 분수대에 맞춰서 레이저조명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밤에 야간에 볼거리를 좀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해수욕장 운영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일광해수욕장 보면 사람들이 입욕만 하고 쉴 공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해안산책로 학리～삼성 간을 조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야간에 데크에다가 조명을 조금씩 넣을 겁니다. 그러면 야간에 경관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해수욕장하고 연계해서 박 의원님 그 쪽에 전문가시니까 자문을 받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삼성～학리구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현재 그런 분수대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그거 산책로 길하고 분수대 레이저조명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태종대 볼거리모양 바다에서 그렇게 분수대 올려서 번영회사무실 옥상에서 레이저 쏘면 그래도 야간에는 볼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수욕장에 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테마길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걸 용역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광해수욕장에 사장보전을 한다는데 물론 이번에 올 겨울에 모래를 상당히 많이 몇 만 루베를 갖다 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래가 왕모랜지 떡모랜지 이 규사 자체가 마산지 저는 분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현재 모래를 갖다 부으면 되도록 이면 마사모래를 선별해서 갖다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모래가 상당히 질이 안 좋은 모랩디다, 보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래가 안 좋기 때문에 규사를 잘 선별해 가지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대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불법어업 지도단속 하는 지도선 2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 한 척은 20톤급이고…….

아, 톤수가.

예, 하나는 0.75 조그마한 겁니다.

조그마한 거요. 선원수는 몇 명 되는데요?

5명 있습니다.

총 5명 2척에?

예.

공무원입니까, 이 사람들도?

예, 다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500명 공무원 속에 포함이 되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국가사업은 500억 이상 되면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받고 집행을 한다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 된다든지 할 때 타당성조사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부터 하고…….

용역을 하고…….

예, 그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중기계획에, 상당히 사업이 해양 쪽에 많은데 그러면 이게 타당성조사가 다 된 거다 그죠. 그런데 그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몇 억 이상 되고 하면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론 5억인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5억인가 이렇게.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사업은 몇 억 이상 되면 타당성조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요, 기준을 내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타당성조사를 하는 기관은 어떤 공인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는 관련 전문가들 이를테면 대학교 연구소라든지…….

대학교연구소 국립 그죠.

예, 저희들 같으면 바다목장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타당성조사가 나와 가지고 사업이 중기나 들어갔을 때 국비 시비 군비 구분이 되는데 군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이렇던데 이건 다 국가하고 인증이 다 되는 겁니까? 그때그때 연도별로 금년에는 50%를 진행한다, 2011년에는 20%를 진행한다, 이렇게 했을 때 국비가 제때제때 다 그때 내려오는 겁니까?

그게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확정하면 대개 요즘은 매칭사업으로 줍니다. 국가에서 50% 지원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지방비를 50% 확보하라 이렇게 내려오면 시에서 또 50% 중에서 시에서 그러면 25% 나누고 군비 25% 하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군이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시보고 좀더 해 주라 이러면 시비를 30% 주고 군비를 20% 주고 이렇게 그거는 시하고 조정을 합니다만 대개 국비하고 지방비는 50대 50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단계에서 미래사업에 대해서 장기 그죠. 그러면 사전에 100억이 결정되었다고 했을 때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이런 걸 다……

사전에 결정됩니다.

다 시하고 국가하고도 다 협의가 되네요?

예, 사전에 협의 마치고 사업비 자체가 말하자면 사업의 규모 자체는 시행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래 안 되면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2010년도 하반기에 50억을 내려줘야 되는데 재정이 안 좋아서 못 내려준다면 그 사업은 연기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좀 1～2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해양수산과하고 다른 업무하고 업무 간의 한계를 좀 알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걷고 싶은 테마길 조성 여기 보면 공수, 죽성, 삼성, 장안사까지 좌광천에서 정관신도시까지 이렇게 만든다고 해 놨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해양수산과에서 좌광천에서 정관신도시까지 테마길을 만드는 거라든지 삼성서 장안사까지 만드는 거라든지 해안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농림파트에 할 수도 있고 건설 쪽에 할 수도 있는데 공유수면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용역기본조사는 하고 그것이 육지부분이 되면 건설 쪽으로 하든지 분야별로 나눠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건설과 소관 같으면 건설과로 예를 들어서 월내에서 장안사 구간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여기 예산은 1억 7천만 원은 안에 내륙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바다를 매립한다든지 이것도 공유수면이 될 수도 있고 하천도 공유수면이 될 수 있고 이렇습니까?

그거는 하천이라고 해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나눠서 그것은 건설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천 쪽에는 공유수면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바다 쪽에만 공유수면이 있다 그죠?

예.

법률용어죠, 이게?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지적공부상에 바다에 보면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빈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빈지가 지적공부상에 최말단선이거든요. 거기서부터 공유수면까지, 거기서부터 공유수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홍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모래 이야기하는데 모래가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도 귀한 대접을 받는다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모래를 많이 가져오고 사오고 하는데 수입하는 겁니까? 주로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주로 태안 서해안 쪽에서 태안에서 저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자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져오네, 사오고. 서해안 쪽에는 모래가 남아도는가, 그쪽에는요?

태안 쪽에서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어떤 신항만 쪽에 하는 공사용으로 하는 것은 신안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 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래 안 좋은 것은 싸고 모래가 좋은 것은 비싸고 이렇습니까?

아무래도 입자가 굵으면 파도라든지 조류에 따라서 유실하는 양이 적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톤당에―톤당 개념으로 잡는지 모르겠는데―톤당에 얼마 주고 사옵니까?

톤당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으로 4억을 가지고 11,000루베를 지금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입찰하면 아무래도 줄어들 겁니다.

일광 쪽에 말이죠.

예.

임랑은 안 사 넣습니까?

이것은 국토해양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 군에 2개의 해수욕장을 동시에 지원하기는 국가에서 예산이 좀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도 좀 되도록 노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촌은 저희들이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용역사가 그 과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그쪽에 협의를 한번 해 보라 저희들이 학리～삼성 간 해안산책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 당초 계획을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몇 차례 거절을 해서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유수면 쪽으로 데크를 놓도록 이렇게 사업경로를 바꿨습니다. 바꾸었는데 신앙촌 쪽에 협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보충해 드릴까요?

그게 사유지였습니다.

그게 지금 화장실 있죠, 샤워장. 신라빌 끝나는 부분 아닙니까, 화장실 샤워장이.

예.

끝나면 거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인도가 끝이 안 납니까. 끝나면 화장실 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학리길 국도로 해 가지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테마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길이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 쪽에 보면 못 내려가도록 절벽이, 옹벽이고 바로 개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는 그 길을 화장실 뒤쪽에 있는 그 길을 옹벽된 부분에 길을 만들고 다시 하천 있죠. 거기다 복개천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지금 학리～삼성 간 테마길 쪽으로 계속 연계시키고 연계시키는 대신에 바로 화장실 옆에 집, 김진태씨 집 있죠, 박문수 계장님! (

이거는 정리를 해서 박 위원님하고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독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일광해수욕장이 있는 한 해수욕장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일단 계획에 넣어 가지고 한번 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잠어업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관광단지하고 연계해서 전통적으로 아주 귀중한 관광자원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녀탈의장 및 복지회관 6개 동이 10억 원을 들이고 추경 시 군비부담률 5억 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해녀탈의장 및 복지회관 6개 동이 지금 어디에 계획이 돼 있는지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얼핏 봤는데 저희들 기장 미역·다시마특구가 지정되면서 전통기장 쫄쫄이미역이라고 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십시오. 두 가집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나잠어업 복지시설 6개소인데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10억인데 시비 5억은 내려와 있고 군비가 5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탭니다. 그래서 5억을 확보를 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사업비를 처음에 내려줄 때 장소를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몇 개 얼마를 하라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탭니다.

아, 10억이고 추경 시에 5억 원이 필요하다는 게 합쳐서 10억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이 복지시설이 들어갈 부지를 현재 어촌계별로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부지가 되면 정동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잠어업협회가 있더라고요.

예, 2군데가 있습니다.

좀 의논해서 그 부지를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쫄쫄이미역 이거는 지역에서 쫄쫄이미역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줄기보다 엽체가 저희들 지역 거는 줄기가 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고 엽체는 완도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걸 쫄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그건 북방산 북방형이고 완도산은 남방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해안에 파도가 거친 데 생육하려고 그러면 엽체가 넓으면 생태적으로 파도에 탈락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줄기는 튼튼해야 되고 엽체는 작아야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물어봤나 하면 제가 바닷가 출신이라서 이게 전통적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쫄쫄이미역이라고 해서. 그게 전통적으로 쫄쫄이미역이 있었으면 이걸 상품화시켜서 정말 우리 기장미역하고 같이 널리 알리면 아마 좋은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포항 쪽에 경북 쪽에 가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북방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쫄쫄이미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통적이지도 않은 걸 기장의 전통적이라고 했을 때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 관내 과거에는 굉장히 수온이 좋았었는데 원자력이 들어오면서 수온이 많이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있던 종묘배양장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 종묘를 지금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 충남 서산 태안 이런 데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자라게 되면서 생육상태는 좋지만 고유의 종묘가 없어진 상탭니다. 그래서 지금 동백리에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 가지고 해조류연구센터를 지금 건립하려고 계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 기장 전통 다시마·미역을 생산을 하고, 또 미역·다시마 외에 유용수산해조류들이 있습니다. 곰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리작용으로 좋다고 그러거든요. 기능성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학교에도 연구해서 어업인들에게 공급하면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이란 이야기를 쓰니까 이걸 새롭게 배양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통이란 이야기를 쓰면 옛날 과거에 있었던 걸 가지고 새로 발굴해서 진짜 기장특산품으로 활용해서 널리 알리는 건데 그게 아닌 이상에는 전통기장쫄쫄이미역 이렇게 쓰면 외부에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기장 미역·다시마특구를 지식경제부로부터 2007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통이란 말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자체가 이미 국내에서는 알려져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본현황과 상반기 업무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하반기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교통행정업무와 지역경제업무를 함께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을 인간중심 즉, 이용자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노선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마을버스가 4개 업체 8개 노선에 53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적자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행중단 사태도 배제할 수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계속하여 확충하고 노후불결시설 보수 및 청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기장중학교에서 포스코아파트까지 250미터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또 추가예산이 투입되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정관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를 개설하고 위험도로인 장전1교 주변 선형개량 공사로 시행해 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을 상대로 교통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줄이기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관련 위법자에 대한 적법한 처분을 통해서 준법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 및 도로나 공한지에 차량을 무단방치 하는 자들을 특별사법경찰업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겠습니다. 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과징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 사업체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등록사업행위 및 불법구조변경 행위 방지 계도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차시설확충으로 상반기 중 제1공영주차장을 완공하여 기장시장을 중심으로 한 기장중심가의 주요 주차난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하반기에는 길천마을도 조속히 완료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숙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하반기 일광면 삼성리에 무인단속시스템을 확충하고 주차단속과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여 상거래질서 확립 운동과 명절 및 행락철 대비 물가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개인서비스업소 가격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스미터기 부정계량행위 지도·단속, 그리고 공산품품질표시이행과 유명 외국상표 도용단속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지원을 강화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이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5개 민간 시설에 21억 원의 국·시비를 지원하고 에너지절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기업하기 좋은 기장만들기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왔으며, 관내 기업 지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애로를 수시로 듣고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석유·가스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석유판매업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가스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가스사용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교통약자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사고 최소화 및 교통안전의식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어린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여 왔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기업애로 민원 수렴의 날 운영으로 기업애로사항을 팩스를 통해 정례적으로 적극 수렴·해결함으로써 공무원의 업체방문에 대한 기업인의 부담감을 경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과장님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177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했는데 이건 기존 아파트라든지 충전소 저장소만 정기점검하고 가스를, 일광 쪽에 예를 들어서 가스를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다 같이 취급합니까?

예,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일광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가스에서 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을 일광 쪽에는 이번에 도로정비하면서 가스관을 매설한 줄 알고 있습니다. 매설했는데, 지금 일광해수욕장 들어오는 입구 있죠, 선우아파트 앞에 거기 말이죠. 그 쪽 동네 도로를 잘라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도로를 잘라 가지고는 바닷가 방향 쪽에는 가스 매인 관을 다 심어놨는데 지금 철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일광 들어오는 입구에, 철길 밑에 쪽에는 관을 안 묻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민원이 있어서 도시가스에 연락을 해봤는데 도시가스가 사실 사업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어야 관매설 비용이 적게 먹어서 큰 관을 매설해 나가는데 그 쪽에는 집이 띄엄띄엄 있으니까 한 2, 3년 후에 하자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맞죠. 이거 도로공사하면서 불과 그 도로폭이 8미터 폭밖에 더 됩니까, 10미터밖에 더 됩니까. 바로 그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같은 삼성리에 일광면사무소 쪽 방향 아닙니까. 그건 왜 관을 안 묻어줍니까, 그건 지금 현재 관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가스가 이윤이 있다, 없다 해도 그럼 가스 전체 넣지 말지, 일광면 전체 넣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 안 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쪽에는 왜 가스관을 안 묻어줍니까, 그 도로 이번에 굴착하면서.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지금 이미 도로절개해서라도 그거는 일단 묻어주세요. 과장님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면사무소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가스가 안 들어오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스가 들어오고, 그거 안 맞지 않습니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되도록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물론 일광 삼성 이천 쪽으로는 가스 매인 관을 다 묻었는데 지금 현재 이동까지는 안 묻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한국유리 앞에까지는 가스 매인 관이 묻힌 줄 알고 있는데 이동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문동까지 가스관을 좀 묻어주세요. 칠암 횟촌에도 전부다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가스를. 바닷가 쪽으로. 전부 다 횟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칠암도 횟촌이 있기 때문에 가스가 대량으로 소비가 많이 됩니다. 자기들 가스 가지고 이윤추구하지 마시고 차후에 그 쪽으로 전부다 주거가 형성될 지역인데 미리 사전에 자기들이 선공사를 좀 해 놔 가지고 좀 적자가더라도 훗일 생각해서 미리 가스를 문동까지 다 넣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기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넓은 지역에 관을 자꾸 묻어 나가니까, 시내 같은 데는 조금만 묻으면 집이 많은데 여기는 워낙 멀리 있으니까 묻어나가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진 데는 한 2, 3년 뒤로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관 같은 경우에 정관면사무소 주변에 다 가스 안 들어가거든요. 애로사항은 참 많은데 저희들도 최대한 당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힘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광면사무소 앞에는 필히 가스를 같이 공동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조치를 좀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동부터 시작해서 문동까지도 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에 사후접촉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가스문제하고요, 시장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좌천시장이 위에도 서고 밑에도 서고 이래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걸 알고 계시죠?

예.

군수님도 현장에 아침에 장날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게 어떻게 해결은 해야 되거든요. 2개가 돼서는 못 한다아닙니까.

예.

중재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좌천마을도 이해를 시키고 시장마을도 좀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고민도 좀 하고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2개 마을을 의논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우리 기장군하고 최고 합리적이고 제일로 좋은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하나가 되어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때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안 되겠느냐. 일례를 든다면 지금 울주군 남창시장이 우리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돼 있는데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그거 과장님도 아시죠? 남창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아침에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장이 섭니다. 장이 서고 활성화 돼 있고 상인도 엄청나게 많고 또 고객도 많고. 장이 활성화 안 되니까 마트가 매가마트라든지 마트가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역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래 되는데, 이걸 어려운 건 압니다. 어려움을 알고. 조금 속도를 내가지고 한번 연구를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방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문젠데 일광에도 저런 문제가 있고 지금 정관하고 기장하고 정관신도시하고는 가스는 다 들어와 있다 그죠?

예.

지금 철마 쪽하고 우리 장안 쪽에 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데, 관은 매설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안 쪽에는 원자력의학원까지 매설이 돼 있고 철마는 지금 관통을 해 가지고 고촌 쪽으로 넘어가 있다 하데요, 관은요?

예, 관은 양산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가지선만 따다가 집에 넣기만 넣으면 되는데 우리 생각에서는 왜 그걸 안 해 주느냐, 이래 단순한 생각에서 그래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손익분기점 이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스가 들어오는 거 하고 가스가 안 들어오는 거 하고 난방비라든지 취사용이라든지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가스가 들어오면 경제적인 부담이 한 3분의1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3분의2정도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난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름때는 거 하고 보일러 기름때는 거 하고 도시가스때는 거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안 쪽에 월내 길천 임랑 좌천 쪽에는 인구가 많다아닙니까. 인구도 많고 조밀해 있고 제 생각에는 경제성도 있고 있을 것 같은데 상장안까지 공사를 한다고, 지금 장안산단까지 공사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도 가지만 따 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조금 가스회사하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장이 없던 데다 전부 굵은 관을 다 매설했습니다. 굵은 관에서 또 작은 관을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사실 수용가 측에서 좀 부담을 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수용가 측에서 부담을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철마 같은 데는 한 마을에 따봐야 스물에서 서른 집밖에 안 되니까 관 따는 비용도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시를 통해 가지고 묻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워낙 투자한 돈이 많기 때문에 2, 3년 안에 워낙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당겨서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장중학교에서 포스코아파트까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현 상황에서 아침에 통학로에 차들이 지나가면 갓길이 없어서 아주 위험하고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저도 시에다 예산을 확보할, 그 시비를 가지고 그 하천위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이용활성화 추진에 나와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자꾸 하라고 위에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실지로 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새로 내는 도로는 웬만하면 다 자전거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원 뒤로 공원에서 철길 쪽으로 나오는 길, 거기 공원 뺑 돌아서 나오는 거기다가 일반 도로개설 하는 것 같이 넣게 되는 그겁니다.

뒤쪽으로 난다는 겁니까?

예,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개설하면서 같이 합니다.

하천 위에다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아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면…….

테마임도를 해 가지고 거기 하천에서 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해놓은 거 말입니까?

이쪽 말고 반대쪽에 지금 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해놓은 데 말고 반대쪽에. 그게 반대쪽에 한번 하려다가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있어서 설치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쪽에. 포스코에서 중학교까지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예, 하천에서 오른쪽 말이죠?

예, 그 쪽에 갓길 자체가 없습니다. 애들 전부 다 통학을 그쪽 반대쪽에 설치돼 있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다 가거든요. 현대아파트나 시장으로 갈 때 그쪽 길로 가니까 그 길이 아주 위험한 상탠데, 그 예산은 시에서 예산이 나옵니까, 하천은?

하천도 공사를 하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지금 그 뒤에 새마을공원 뒤로 해서 길이 새로 뚫립니다. 뚫리면 그런 내용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선로변경해서 중학교까지 연결되는 길이 뚫려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크게…….

제가 다시 서면으로 의논드리겠습니다.

예.

183번은 주간에는 13분 간격이고 시내는 25분 간격입니다. 188번은 출퇴근시간은 18번이고 평시에 20분입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안 빠지는 줄 알고 있는데.

예.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자력의학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중교통 노선을 전 노선을 거기 연결할 계획은 없습니까? 마을버스든지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는 지금 다 돌려놨는데 시내버스는 지금 변경하기가 곤란한 걸로.

변경이 곤란합니까?

예.

어떤 측면에서, 좌천까지 오는 것은 원자력의학원 경유해서 돌아가면 어렵습니까, 그게? 정관 넘어가는 도로로 해서 원자력의학원 뺑 돌아가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바로 원자력의학원 앞으로 바로 경유를 하든지.

좌천까지 오는 차는 다 돌아가고 있는데 다른 데로 가서 못 보내는 거죠.

시외버스 그것도 곤란합니까? (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신 대체에너지 태양열사업에 기장실버홈을 비롯해서 4개소 국·시비 5대5 사업이네요?

예.

4개소하고 이 선정기준은 군에서 추천합니까? 시에서 바로 선정합니까?

그거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시에 올립니다. 올려서 했습니다.

업체에서…….

예, 신청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군에서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바로 선정을 합니까? 4개소.

저희들이 군에서 추천해 올립니다.

추천해서 올립니까?

예, 실제로 해 보니까 저희들은 올라오는 대로 다 시에 올려주거든요.

아, 일단 올라오는 것이 4개입니까?

예.

계속사업이 되겠네 이거는 보니까. 시대적인 추세로 봐서.

예, 내년도는 복지사업체가 아니고 내년에는 기관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이라든지 다른 데도 하겠네요?

점차적으로 증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도 있고 기장군, 관공서도 가능합니까? 이것이 관공서도 가능하죠? (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내년도 사업은 신청이 마감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더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가능한가요? 제한요인은 없죠?

해마다 대상이 분류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미리 좀 의견서를 모았다가 급한 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업무지침에 보니까 기장시장 활성화대책 해서 5시에 기장시장 가서 홍보하고 장바구니 들고 가서―장바구니 들고 뭘 홍보하시는지 모르겠는데―장바구니 들고 가서 홍보까지 하고 바로 퇴근해도 무방함,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이건 좀 지나친 처사 아닌가요?

홍보캠페인인데요.

언제까지 제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는 겁니까?

좀 활성화될 때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활성화될 때까지는 그러면…….

매주 금요일 하루 나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거의 한두 번 나가면 끝입니다. 기장시장이 메가마트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 이때 좀 활성화되면 저희들이 그만둘 겁니다.

아니 제 말은 퇴근 후에 가셔도 안 됩니까? 업무 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이렇게.

그 대신 인원수가 워낙 안 적습니까.

아니 보니까 각 실과별로 일정표가 정해져 있던데요.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 것은 당연하죠. 저도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업무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캠페인을 하면 대부분 다 업무시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군수 지시사항 이렇게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합니까? 하려면 진작 하라고 계속 독촉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일과 시간을 갖다가 오히려 역민원을 초래할 우려가 없습니까, 과별로 그렇게 배치를 해 버리면? 5시에 나간다고 하면 4시 반쯤 되면 준비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실제로 과에서 3분의1 정도 나가서는 바로 민원에 바로 뒤탈은 없습니다.

퇴근 후에 자발적으로 가셔도 안 됩니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만한 의사가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재래시장을 살리려는 진정한 의도가 있다면 잘 하시던데요 좌천재래시장도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고생 아닌 고생을 하시고 둘러보고 하시던데 진정성이 좀 없습니다. 왜 좌천하고 저 쪽으로는 안 합니까? 거기 왜 계획이 빠져 있습니까? 기장시장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요?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배제한다고 딱 되어 있던데요. 제외 딱 되어 있던데요. 타 읍면 제외 딱 해 놨던데.

읍면 직원은 제외. 읍면직원들은 제외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 직원들은 왜 제외합니까? 지금 직원 이야기지 누구 이야깁니까? 군수의 어떤 지시사항입니까? 과장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타 읍면을 배제한 겁니까?

그거는 당연히 저의 판단입니다.

예?

저의 판단입니다. 판단인데, 이거는 기장읍에 지금 기장시장을 살리기 위한 계획인데 다른 읍면을 동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기장시장의 특징이 있고 월내시장의 특징이 있고 좌천재래시장의 특징이 있고 또 철마도 철마시장 나름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둘러보셔야죠, 다. 자발적으로 좀 둘러볼 수 있도록 저번처럼 ‘재래시장 가는 날’ 해서 좀 이렇게 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토·일요일 위주로 해서.

그거는 지금 옛날 하던 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누가. 안 하는 분위긴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안 하는데.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강제화하라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독려를 해서 오셔가지고 한번 둘러보면 안 좋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계속 시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거기 기장시장만 정책을 해 놓고 타 읍면들은 다 제외 딱 해 놓으니까.

그건 읍면 직원들을 제외한다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읍면 직원들 제외한다는 겁니까?

예, 참여하는 직원을 읍면직원은 제외한다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데는 안 옵니다, 보면. 군수님 뒤만 따라다니는데.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기왕이면 업무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그래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30분 일찍 나가서 둘러보는 거야 관계없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타 읍면 재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제가 독려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시설 문제를 우리 의회서도 저번에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가요?

의회 해 달라는 말은 못 들은 것 같은데……(담당에게 설명 들음)그 때…….

제가 그랬는데요. 의회 내에서도 자전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을 해 주면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이용하기 편하고 굳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보다는.

저희들 입구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고 이래서 안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설치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말씀을 해 줘야죠. 해 보겠다고 해 놓고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지금 지어놨는데 보면 현재 주차공간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3층 4층은 거의 차가 안 올라가는 걸로 그래 제가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관리공단 영업정상화와 맞물려 가지고 공영주차장도 활성화되고 도시관리공단도 수지적자를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견인사업 자체를 공단으로 좀 이관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견인사업은 실제로 저희들이 현재 견인사업 자체가 하루 평균 5대 정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하고 있는데 5대 정도만 해도 굉장히 불만도 많고 이의도 많고 해서 현재 그걸 시설공단으로 데려가려면 차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차를 구입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도 청산이 되어야 될 문제고, 실제로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이익이 나도록 하려면 워낙 좋지 못한 일이라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활성화되는 구간은 밑에 쉼터 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평일은 한 700～800대 대고 주말은 1200대～1500대가 올라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늘 비어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실태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올라오는 차는 만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견인사업 자체를 공단에 이관하는 것은 별 문제는 없다아닙니까?

그거는 아직 그 문제점은 아직(청취불능).

그거는 어렵다고 하실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견인업체 저것이 견인업체에 있는 차를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사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어차피 위탁을 하나 군에서 공단에서 직영을 하나 우선 검토를 일단 해 보셔야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제시하셔야죠. 필요하면 당연히 견인차를 구입해야죠, 당연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 다음 공영주차장에 전광판이 한쪽 면에서만 보여서 좀 민원을 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육교에다가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전광판 자체가 1톤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건 해 주고 하면 위험해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산단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례산단을 비롯해서 추진 중인 산단 명례에 입주업체에 대한 현황 분석은 한 것 있습니까?

다른 업체는 거의 한 바가 없고요. 최근 오리산단에 대해서는 분석해 봤습니다.

오리산단에 민원이 제기된 것 알고 계시죠?

예.

피혁이라든지 환경오염 유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대룡마을을 비롯해서 이런 데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는 것도 문제지만 위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살기좋은 마을 지정해 놓은 그 앞에다가 오염을 발생시키는 업체를 입주를 시켜 버리면 행정이 엇박자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업체 분석해 놓은 게 있다고 하니까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업종은 무엇인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전거도로 개설하면서 임랑 좌광천 변에 하겠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걷고 싶은 테마길 조성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현재 직접적으로 연계된 바는 없습니다.

걷고 싶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걷고 싶은 테마길 그것은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할 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도 같이 겸해서 하자 그러니까…….

폭이 안 나올 건데요.

예?

폭이 안 나올 건데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걷고 싶은 테마길도 조성하고 하려면.

그래서 그렇게는 곤란하다고 하고 사실 저희들 업무보고에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장안사 옆에 지금 450미터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희망근로사업을 했기 때문에…….

(청취불능)아직 안 됐네요. 그 다음 이 부분 나중에 업무 감사할 때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협의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업무죠? 그죠? 수산과에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 소개) 건축과 업무보고 제183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총원 정원이 27명으로서 현원은 26명,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담당 26명으로 정원외인력 청원경찰 5명이 있습니다. 저희 기장군의 주택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말 현재…….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유인물 188페이지에 대해서 188페이지 2010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행위 사전예방과 준법질서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한 건축행정 선진화 구현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단속활동을 군보, 군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그리고 네트워크식 순찰을 확행을 하고 적발 및 조치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하되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 기간을 충분히 드리고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액체납자 관리는 부과 시에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하며 체납률도 감소됩니다. 따라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독촉을 실시하고 향후에 대민홍보를 통해 위법건축물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올바른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웰빙 행정서비스 정착입니다. 민원처리 현황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서 게시를 항상 매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해서 건축과 출입구 게시판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사항은 SMS전송 및 전화안내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원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집 건축도면 갖기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집에 대한 건축도면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건축주가 갖고 있지 아니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사용승인 신청 시 도면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 시에 건축도면을 건축주께 직접 교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허가 민원상담제 실시입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안 되는 불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계장이 직접적으로 우리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어떤 개발의지가 해서 다른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문화관광지 개발입니다. 장안천 청정문화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먼저 금년에 1단계로써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원래 201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단계 121억 소요사업비를 구상해서 스포츠파크와 가족휴게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 용역 내용은 2단계, 3단계 용역까지 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이 계속적으로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건축분야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신중하게 주변과 어우러져 좋은 모습의 군민체육공원과 월드컵빌리지 건축분야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현재 10월말까지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업체 지원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지원을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는 부산광역시 전체 구군 중에서 2년 연속 2위로 지금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으로 해서 상사업비가 계속적으로 확보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간선도로 변에 건축물 건립 시 마감재료 및 색채계획 제출을 의무화 하고 건축물 건립 시에 사업지 전면부에 조경설치 등을 유도함으로 해서 그리고 경사형 지붕 등을 권장함으로 다양한 미적디자인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와 상곡·당곡마을에 경사형지붕 등을 유도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강제적 규제는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권장사항을 추진하고 미관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을 확립을 해 가지고 우리 환경친화적인 저희 기장군의 특색을 살려서 아름다운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건축물 국기꽂이 설치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의 국가관이라든지 우리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토록 하는 계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우리 기장군에서 항상 어느 건물이든지 간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이 국기가 게양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장 건축물 유지관리실태 지속적인 점검을 계속적으로 취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 계획은 건축공사장 점검은 우수기, 동절기로 해서 점검대상은 2000헤베 이상인 대형공사장 위주로 해서 시공의 경제성 그리고 품질안전, 환경관리실태 등 제반사항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며 주민 불편사항 등 민원해소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경시설의 점검과 함께 공사장 및 조경시설의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는 엄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신도시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근거는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관신도시 내 공공주택 건립 규모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면 총 37개 단지에 2만 7132세대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 승인된 단지가 24개 단지에 2만 1930세대이고 미승인된 것이 현재 113개 단지 5202세대입니다. 현재 10개 단지에 대해서 미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정관신도시 주택건설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행정지원과 홍보 강화, 착공 독려 등을 하겠습니다만 역시 부동산 시장과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되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관신도시 입주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단지별 애프터서비스팀을 보강하고 민원지원팀을 구성해서 항시적으로 주민의 요구에 바로 바로 적극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시행입니다. 가설울타리 그래픽을 하고 교통대책 및 분진방지대책을 통해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침체된 부산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그 추진근거는 주택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입니다. 그 내용은 다양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현재 한 단지에 최고 5천만 원 지원을 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5천만 원, 저희가 5천만 원 지원을 해서 거기 관한 합당한 어떤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입니다. 이 융자지원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군에는 금년에 6개 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배경은 대규모사업장과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민원발생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생태계 교란이나 이런 내용의 우려를 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복토 시에는 외부 반입 토양에 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대규모사업장 및 주민기피시설에 주민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서 건설적인 의견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고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사후관리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특히 토목 공사는 토목 감리자를 선임해서 기술적인 지원이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써는 건축공사장 재난예방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상특보나 문자전송을 바로 보내서 현장에서 바로 예찰활동을 적극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바로 현장과 저희 군과의 직계되는 그런 연계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경관그래픽 시행입니다. 다양하고 그리고 특색 있는 우리 기장군만의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시각디자인으로 기장군을 특색 있게 가로변에 건립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가설울타리를 건설해서 뭔가 품격 있는 공사현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장다운 도시건축 비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내용의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의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199페이지에 그린벨트해제 공익목적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도 현재 용역의 필요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뭔가 우리 예산도 아끼면서 우리 기장군에 바람직한 발전상을 또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추후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이주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행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이주단지 내에 경관계획 수립으로 명품주거단지 조성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개요는 관광단지 이주단지 내에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의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총량 용적에 관한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 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물의 미적 감각이 부여되고 주민들의 생활에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특화된 단지를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나마 의원님들께 2010년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님.

과장님, 먼저 기장군으로 발령 받아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됐습니까?

예, 7월 21일자 수요일자로 왔기 때문에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만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과장님 제대로 답변이 상세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으면 계장님 답변을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에 지금 인구유입을 독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저는 전원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 같은 경우에 건폐율 20%를 적용하면서 산지를 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전원주택 허가가 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계곡 일광이든 장안이든 쭉 올라가다 보면 정말 엄청나게 훼손을 시키고 있거든요. 산 자체를 아예 깔아 뭉개버리더라고요. 전원주택 건설하면서. 이걸 자연도 보호하고 전원주택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장군에서 취하고 있는 개발행위자체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조례에 구군조례로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들로서는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나 또는 거기에 관한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금번 의원님께서 지적주신,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임야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경관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에 관해 가지고 확고하게 앞으로 어떤 경관적인 요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전원주택 허가사항은 기장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조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장군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개발행위에 관한 조례는 부산광역시나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통일성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역시도의 조례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아니 그게 기장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비록 광역시조례가 제정돼 있다 하더라도 어떤 보존의 가치라든지 개발의 방향에 기장군에서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 부산시 조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저는 조례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법률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불허가 된 지자체의 조례들이 법원 판결을 거쳐서 오히려 기초단체에서 만든 조례가 옳다고 이렇게 판결난 사례도 있고 한데, 기장군의 경관을 보존하고 어떤 환경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옳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요.

의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도 일단은 우리 지자체의 입법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조속히 수립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도 드리고 해서 그 내용의 메뉴를 갖춰서 앞으로 임야에 대한 비록 그 사항이 맞다 할지라도 다양한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검증절차를 거친다면 어떤 동일한 그런 효과가 거양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전원주택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야에 대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거는 정관신도시 건축현황하고 자료사항을 보면 신축 예정된 곳도 있고 자료가 있던데 이걸 전부 문서화해서 세부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에 보니까 부산지역 하도급 비율만 명시가 돼 있고 정작 기장군의 지역 하도급 업체에 대한 현황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장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역 자체가 시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 내지 구군의 어떤 경계를 가지고 활성화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조례가 엄연히 제정이 돼 있는 마당에 기장지역의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도모해야 될 책임이 행정당국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현황이 파악이 돼야 기장군 지역업체가 얼마만큼 공사를 하고 있는지 하도급 비율을 촉진을 하든지 현장지도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소액물품구매에 관해서는 우리 기장군에서 생산되는 물품구매를 우선적으로 하는 내용이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공의 양질의 시공과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기술력이나 경력이나 하는 수요자중심의 발주자중심의 자기들이 책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우리 기장군 안의 건설업체 어떤 특정 전문업체를 그 쪽에다 요구하기에는 저희들 부산시내 각 구군도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 업체가 기장에 있는 업첸지, 관내 업첸지 관외 업첸지.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 자료 가지고 분석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없는 걸 만들어 오라는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과연 기장지역 업체가 얼마만큼 어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장안천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천 명소화 사업을 하는데 참 사업이 지지부진 하고 있거든요. 예산만 투입을 해놓고 시비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고, 국비는 다 확보된 겁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용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 건축계획계장 박평근 계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좀더 내용이 성실하리라고 봐집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국비확보가 지금 다 돼 있습니까? (

의원님, 그거는 의원님 말씀주시는 거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사기능을 장안천 청정문화관광단지하고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부분에 유사기능이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한 번 더 보고 가급적이면 좀더 요새 4대강 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그 입지에 가장 적절한 시설이 배분될 수 있도록 용역, 지금 최종보고회 하기 전에 한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도 그때 저희들이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도 한번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해서 그 내용은 새롭게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야구장 문제를 꺼냈나 하면 월드컵빌리지를 축소를 해서, 변경을 해서, 축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변경을 해서 거기에 야구장을 하겠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월드컵빌리지는 월드컵빌리지 나름대로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축구하고 야구하고 해서 축구장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리고 야구장도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 야구장을 건립을 하면 야구장이 활성화 되고, 그리고 야구 관련된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또 주변여건도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환경이 구비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야구장을 건립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해서.

의원님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낙동강 둔치에 대해 가지고 지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둔치에 대해서 909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야구장이라 해 가지고 특별하게 야구전문인들의 야구장이라기보다는 축구장 부설되어 가지고 다양한 잔디구장을 갖추어 놓으면 거기서 여기는 축구시스템, 여기는 야구시스템 이런 식으로 적정한 배분을 해서 어떤 때는 거기서 축구를 하더라도 어떤 날은 거기서 야구도 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기능을 가지는 부대시설들이 주로 요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방안이 검토되든…….

특별하게 야구장 해 가지고 야구인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다면 그 자체의 기능성의 기능제고에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월드컵빌리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월드컵빌리지는 축구전용구장이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게 맞고 그걸 야구장으로 같이 겸유한다는 거는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장안천은 청정문화관광명소화 단지기 때문에 하여튼…….

장안천에 야구장을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더라도 별 문제없지만 월드컵빌리지 자체를 그런 식으로 변경하겠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안천 그 부분에 그런 기능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용역과정에서 다시 고도의 기술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위원님께서 먼저 조금 설명이 있었는데 월드컵빌리지 안에 아까 과장님께서 10월까지 중지를 해 놓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월드컵빌리지 안에 축구장 5면이 들어섭니다. 월드컵 관련해서 그 잉여금으로 해서 7면 정도 계획해서 이 염원사업인데 이걸 축구장 5면 부분에 대해서 축구인들 위해서 이 지역의 축구인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이런 측면도 중요합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경제성입니다. 이 5면이 아니고 3면이 되든 야구장이 건립되든 하면 그 경제적인 측면은 아주, 지금 남해파크 쪽에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보다 기장은 주위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도로부터 시작해서 주위환경이 좋아서 축구인들이, 전국의 축구인들이 다 기장에 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축구장이 없어서 있는데. 이거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야구장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 부분은 정말 검토를 있는 그대로, 기존 있는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군에 최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철마 정관 기장 이쪽에, 철마 쪽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 말입니다. 이걸 해제를 타당성조사용역을 2억을 들여 가지고 내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이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사항인데, 저도 장안읍의 그린벨트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재산권침해라든지 사유재산권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저도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발주가 나갔습니까, 용역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용역을 주고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깊이 있는 검토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익목적의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하면 그 공익목적의 사업을 그린벨트가 아닌 다른 지역보다는 기왕이면 그린벨트지역 내의 공익목적사업을 발굴을 하게 되면 그린벨트의 해제에 관한 내용이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현재 타당성 저희들이 적정한 사업을 가지고 사업에 관한 타당성 용역은 가능한데 막연한 내용을 가지고 공익목적사업발굴을 위한 타당성은 그 자체가 정확한 객체가 규명되지 아니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지를 모아 가지고 적정한 사업의 구상을 한 연후에 그 사업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저희들 계통 보고를 드려서 요 부분에 대해서 확립된 의견을 가급적 빨리 시행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제하는 방안은 그건 안 됩니까?

예, 그거는 현재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은 이미 전국적으로 해제된 지역 20호 이상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또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관광단지나 또는 서부산권에 산업물류단지 이래 가지고 지금 해제되는 거는 이미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연되는 부분은 특수공익목적의 사업을 통해서만이 그 부분에 이걸 하고자 합니다. 해 가지고 개별적인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시골 쪽으로 자연마을 쪽으로 들어가면 말입니다. 아주 당초부터 집은 건축물은 돼 있는데 주택으로, 실질적으로 무허가고 땅은 옛날에 답이나 전이나 이래된 자연마을 쪽에 한 마을에 두세 건씩 있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다보면 마을에서 그걸 양성화 시킬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경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양성화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현행법령에 부합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지역에는 어떤 국부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법하면 가능한데 거기에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많이…….

그린벨트가 아니고 일반자연녹지에 1종 주거지역 이런 데 지금 풀린 데 안 있습니까.

예, 획일적으로 다 가능하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자기 땅 위에 대지가 도로에 접하고 그 건폐율이나 대지 안의 공지나 이런 개념에 적정하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도와서라도 양성화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경비는 들어가는 게 무슨무슨 경비가 들어갑니까?

경비는 당연하게 전답을 대지로 지목이 바뀌어지면 거기에 대한 공채소화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설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황을 도서화 시켜서 캐드로 만들려고 그러면 건축사사무소에다 건축설계비 수수료가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그게 완공이 되고 등기하는 데는 등기수수료나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편의를 좀 봐줘가지고 조치법으로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은 없습니까?

옛날에 80년도에 특정건축물정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 해 가지고 말 그대로 특자가 2개가 붙는 어마어마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국유지에다가도 집을 지어 있으면 협의 받아 가지고 국유지 건물에도 무허가 양성화 해주는 그 법이 85년도에 그게 종료가 됐기 때문에 현행법령으로써는 그에 관한 사항이 극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자기 집 건축도면 CD로 해드린다고 있죠. 그거는 현재 건축 허가나는 건물에 한한 겁니까, 과거 건물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옛날에 준공이 난 건물도.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허가난 건물을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면이 있는 부분은 도면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건축주가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충실하게 복사해 가지고 그걸 편의를 도모해 드리고 있습니다.

CD로 다 된다 이거죠?

예, CD보다는 도면을 복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CD라 했는데.

이 CD는 현재 요새는 전부 새올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면이 전부 전산화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CD를 확보해서 드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음에 각 계장님들 자료요청 좀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십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월드컵빌리지 주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입장객 테이블 숫자가 몇 개나 되죠, 의자가?

현재 6500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빌리지 이러면 용어자체가 기장군을 대표하는 축구경기장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5개 면이 갖춰진 부산시내 자리도 없고, 그럼 앞으로 부산에서 유치되는 거의 모든 대회가 월드컵빌리지 구장 내에서 치러진다고 이래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되면 이게 국제대회도 될 수 있고 전국대회도 될 수 있고, 국제대회 규격이 5면 맞죠? 최소면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대회를 유치했을 때 6500석?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 가득률도 필요하고 경제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는 원대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부산의 주경기장은 그래도 사직이 주경기장입니다. 그리고 구덕경기장이 있을 테고 앞으로 월드컵빌리지가 되면 이쪽 경기장이 있을 텐데 결국 국제대회를 한다면 국제대회 규모에 맞게 아마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6천석이라는 것도 처음에 2천석 정도의 규모로 했다가 그걸 확대해서 지금 6500석 정도로 했습니다.

지금 그래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축구장이 4개면이 보조경기장이 4개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초기 군의원 생활할 때도 제기를 했는데 밭전(田)자 형태로 조정을 하셔 가지고 중간중간에 보면 유휴공간도 있고 하니까 그거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주경기장 규모를 좀 키우는 방안은 어려운가요, 변경이?

예, 주경기장은 국제규격경기장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우리 기장군 내에 있는 월드컵빌리지가 특화되어 가지고 좀더 내실화 있게 운영이 되고 앞으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설 자체도 적정한 규모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걸 15,000석 2만석 한다 해 가지고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직구장보다 시설면에서 버금가든지 혹은 더 나아버리면 사직구장에 경기를 치루지 않고 월드컵빌리지 주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룰 수밖에 없거든요. 위치야 최상의 조건을 갖춘 지역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왕이면 입장객수를 좀 늘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 과업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정말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아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좋은 시책들이 많이 있는데 가설울타리경관 그래픽 시행이라든지 이런 좋은 정책을 집행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기장군 명품도시건설에 과장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010년 7월 21일자로 동구청 건설과장에서 기장군 건설과장으로 부임한 건설과장 임성진입니다. (건설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하고 2010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12페이지 201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업무 건설사업추진 총괄입니다. 119건에 금액은 9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합니다. 49건에 639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 및 하천정비에 16건에 19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사업 31건에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18건에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 4건에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활용에서 국·공유지 재산 실태조사는 16,361필지에 13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용실태조사도 하천점용허가현황 89건에 3만 6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점·사용 부과는 도로점용 허가 및 정기분 점용료 부과를 700건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는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가 만2천 건에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는 1500건에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입안 및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은 기장읍 정관면 철마면 일원 등 9개 마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역시 5개 읍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은 체육시설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읍면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명마을 이주단지 및 공공공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366-1번지, 27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2010년 8월에 이주단지 및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계속 신규사업 보상은 전체보상현황은 50개 사업에 9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월전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 등 40개 사업에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사업에 5개 사업에 527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3개 사업에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은 국도31호선 도로확장공사 용역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총 300억 원이 집행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은 50건에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안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국도14호선 반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길이가 3.03㎞이고 폭이 23에서 25m 4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5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1년 6월에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장안산업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용량은 1일 천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 9월에 시험가동을 해서 201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드컵빌리지 및 에코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산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44만 4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98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 10월에 건축분야 및 2단계 군민체육공원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6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 건축공사 및 2단계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14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안읍 길천리에서 오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 길이는 3.3㎞, 폭은 12m에서 1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6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0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31호선 도로 확장입니다. 위치는 장안읍 임랑리 묘관음사에서 길천 삼거리간입니다. 사업비는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8월까지 보상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10년 10월에 공사 발주하여 2011년 12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로건설사업의 개략적인 개요는 223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님.

과장님, 기장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자료를 일단 먼저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 하수관리계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정책에 따라서 정관에서 한다, 뭐 산단 내 처리시설을 이용한다, 변경되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안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자료가 준비…….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설명하려면 말이 길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유인물로 주시고, 하수관로 매설 기장읍 같은 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타 읍면은 어떤 계획을 대책이 있는지 그것까지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가.

그 다음 오폐수하고 일반지역 오폐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통합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도로건설하면서 유입량이 빗물이 너무 많이 유입되어서 역류하는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민원이 발생된 것?

예.

또 대명이나 도야나 상장안, 장안읍을 비롯해서 타 시설도 그런 게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제기된 민원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직…….

한번 둘러보시면 왜 문제 제기를 하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겁니다. 담당계장님한테 들어도 충분히 파악될 걸로 보여 집니다. 한번 보시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좌광천 지금 제방축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거기 축대하는 돌이라든지 되메우기에 들어가는 돌이 폭파석이 이용되었다 그래서 폭파석을 이용하면 그 좌광천이라든지 바다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거기 혹시 파악된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이거는 좀 부탁을 드릴 사항인데 장안읍 지역에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용도지역변경 용역을 내년도 본예산에 좀 반영해서 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건 시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이상 시에서 해야 되니까 시에서 그러면 위임을 받아서 기장군에서 이 사업시행이 가능한 만큼 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노선이 많고 안 해도 될 노선을 그어놓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용역을 해서 변경해야 될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별도 협의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서 5개 읍면에 지구단위계획 다음에 도로, 주차장, 시장, 공원 등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계획 두 번째 말씀이죠, 215페이지?

예.

지구단위 5개 읍면에…….

다 안 끝났습니까?

예?

추가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고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2007년도에 40건에 대해서는 계획을 계획 중입니다. 지금 결정된…….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예, 계획을 해서 앞으로…….

20호 이상은 다 되었다 아닙니까? 이거 20호 미만에 해당하는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이 좀.

예, 그것은 위에도 있잖아요. (

예.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장중학교 앞에 보면 새마을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하천에 보면 지금 기장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올려서 위에 상류에서 물을 해서 내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름 되면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공원도 조성하고 주위에 아파트도 있고 한데 악취가 심한 부분에 대한 지금 어떤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하수계장님 안 계신 것 같던데 제가 하수계장님한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수를 펌핑해서 다시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

예.

그런데…….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거는 제가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만 하천유지용수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10ppm이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계획이 어째 되는 건지 계속 하천 악취가 나고 있는데…….

지금은 악취가 나는데 유지용수로 하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획은 어떻게……(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그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한 5억 원 지금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 반영이 되면 그렇게 하면 악취는 제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반영 필히 해서 좀 공원도 생기고 하는데 악취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속히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월드컵빌리지 내에 종합경기장에 천연잔디하고 3개 면이 되어 있고 인조잔디구장이 2개면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지역의 축구인들 또한 전국의 축구인들이 와서 그 면을 활용하고 할 건데 지금 보면 기장관내에 체육시설 중에 축구장이 대부분 인조잔디 깔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조잔디 재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구인들하고 상의가 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월드컵부지 내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는지 좀 궁금하고, 그게 안 됐으면 필히 관내 축구인들과 상의를 해서 적합한 잔디구장이 되어야 전국의 축구인들을 동호인대회를 했을 때 인조구장이 천연잔디구장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아주 쾌적하게 운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예, 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문-건설과 핵심사업계장입니다. 저희들 월드컵빌리지 내에 인조잔디가 저희들 현재 2면이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인조잔디제품의 선정에 대해서는 현장의 전면 책임감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조구장에 깔 수 있는 제품을 감리를 통해서 몇 개 업체의 제품 재질하고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비교를 해서 감리에서 5개 제품을 선정해서 그 중에 적정제품 2개 업체에 즉, 축구장 1면에 1개 업체씩 들어오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제품은 삼성하고 코오롱 2개 회사 제품에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

결정이 되었습니까? (

이상문-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관내에 기 설치된 부분에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축구인들 부분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내 깔려 있는 인조구장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축구인들이 거기서 사실 공차는 사람이 직접 차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정말 괜찮고 적합해야 축구를 하고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계속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감리단에, 뭐 다 맞겠죠. 맞지만 그걸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그 위에서 뛰는 사람들하고 의견이 좀 맞아야 선정할 때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거 없이 위에서 감리단이 볼 때 뭐 다들 자기 제품에 대해서 다 좋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

예.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도 반갑고요.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 오리 살기 좋은 마을 대룡마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죠?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거기로 이야기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건설사업 하수시설사업, 하천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농정사업, 기타 건설사업 이렇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하고 사업기간하고 딱 계획적으로 맞춰져 있는데 이거 우리 건설과에서 이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대로 합니까?

예.

도로개설사업 같은 것 보면 어떤 것은 2010년도 12월말까지 완료시키겠다고 해 놨는데 이거는 완료가 착공도 안 한 그런 도로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저도 다른 데도 있어봤지만 도로건설사업 하는 데 보면 제일 차질이 생기는 것이 보상문제입니다. 보상이 잘 안 되어서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상만 잘 되면 공사하는 것은 그렇게 지연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계획된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이 안 되는 원인이 어떤 원인입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적정 감정을 해서 하더라도 받는 쪽에서는 항시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장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군도 다 마찬가지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상이 감정 들어가지도 안하고 그냥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래 놨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 아니냐. 한건 한건 구두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업무를 파악해서 제가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좀 무리고,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료 요청하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도시계획선을 많이 그어놨는데 저희들 지적도 떼보면 빨간 선을 짝짝짝 그어놨는데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되어 공사가 되면 보상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20년 15년 30년 방치를 해 놓고 줄만 그어놓고 이러면 그은 지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많거든요. 그죠. 엄청난 피해를,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의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동의합니다. 우리 기장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이 수만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금방 추진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선을 긋느냐 하면 그 이면에는 그걸 만일 계획선이라도 그어놓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필요했을 때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계획선입니다. 계획선을 긋는데 최근에 10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을 했을 때는 매수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매수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땅을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 계획선이 무효가 되는 이런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사유권재산이 침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데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다 계획선, 제가 있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에 그어놨던 게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가가 이런 걸 이제는 진짜 명확하게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법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유재산권을 보호를 해 줘야 되고 그런 건데 진짜 이거 무심코 이래 저수지에 돌을 던지면 던지는 사람은 그냥 던지지만 맞는 개구리는 굉장히 치명타를 입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국가라는 게 개인들한테 그렇게 큰 짐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건별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수신청을 하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선을 다시 폐쇄를 시킨다든지 원상복귀를 시킨다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은 건설과장님이나 민원을 보낼 테니까 처리를 잘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 설득하고 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알아봤는데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못 드리는, 전면검토를 하라고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거는 계속 할 것이고 이거는 안 할 것이고 분류를 해서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말씀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11페이지 좌광천하고 일광천 정비공사 있죠. 지금 좌광천은 현재 임랑에서 장안 쪽으로 올라올 때는 정비사업이 그런대로 좀 강폭이 넓어서 괜찮은데, 일광천은 올 5월에 수산과에서 연어방류를 했습니다. 연어방류를 한 곳이 보 자체가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천정비를 한답시고 하천을 더 죽여 놨습니다. 그러면 이 연어를 몇 만 마리를 방류를 했는데 하천보를 직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또 자기가 설령 어떻게 물이 넘어가서 살아가서 바다로 가서 3년 만에 온다고 치자, 자기가 어떻게 다시 자기 고향으로 오겠습니까, 이미 길이 막혀버렸는데. 그래서 하천 정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만 감독님들 한번 현장을 가 보세요. 지금 현재 콘크리트 쳐 놓은 게 이번 비로 해서 금이 가고 있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일광CC에서 나가는 임랑까지 가는 19번 군돕니까. 그 부분이 물론 이번에 어느 감독이 담당자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동어촌계장한테 호되게 한번 혼이 났을 겁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공사를 시공하면서 너무나 흙을 많이 쌓아 재이다 보니까 빗물에 씻겨서 바닷물로 바로 방류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동항이나 일광항 쪽에는 전부 다 전복을 기장군에서 지원받아서 사업하고 있는데 자연 바닷속 생태계 다 안 죽겠습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건설 쪽에는 좀 지도계몽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마찰이 안 가도록. 그래서 조금 뭐 현장을 좀 돌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히 왜 자기가 일하면서 주민들에게 욕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편에 서서 그런 것은 사전에 좀 장마철 대비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또한 뭡니까, 이번에 농림과에서 일광 신평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소공원을 조성했는데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신평소공원에서 칠암까지 좀 내 주시고. 그 다음 신평소공원에서 동백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좀 여기 지금 잡혀 있지만 언제 시공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검토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말만 우리 기장군에서 4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우리 일광면 지역 주민들이 하다못해 도시계획도로라도 내 주면 그건 산책로 길 겸, 겸용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건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5페이지에 일광골프장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일광골프장 내용 이거는 뭡니까, 215페이지? 해운대골프장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6건 체육시설 도시계획사업…….

일광골프장이 두 개나 있는데 어느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대신 계장님으로 답변.

지금 현재 일광CC 때문에 일광면민들이 상당히 현재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상도 안 끝났습니다. 보상보다는 인센티브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게 현재 준공이 언제죠? (

위원님, 그거는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기 전부터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법면 절개하는 데 빔 박아 놓은 지 1년이 될 겁니다.

하여튼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바로 하겠는데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광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군비 가지고 도로를 했죠? 도로했지 않습니까, 4차선요? 그 도로는 참 어쨌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설계부분이나 시공 부분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화단 있죠. 도로 중앙에요 화단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화단도 사실 제가 우리 일광면 부면장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화단조성도 건설과에서 다 같이 발주냅니까?

예.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도 있고 한데 보건소 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합니다. 정관보건지소 신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축계획은 리모델링말고 새로 신축 말입니까?

예.

계획은 있습니다.

그거 계획할 때 군수공약사항 보니까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같이 검토가 된 사항인데 ‘출산보육천국 기장 만들기’ 이렇게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콘셉트를 이렇게 잡고 복지건강증진센터 건립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집하고 각종 시설들이 같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복합건물형태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오늘 바로 결재를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정관면장님하고도 벌써 기본적인 협의는 다 된 상태고요, 일단 우리 군비가 확보가 일단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공공시설은 복합화해서 한 자리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각 과들끼리 협조를 해서 그런 식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소장님 견햅니까, 군수님 견햅니까?

군수님은 일단 공약을 내시는 거고, 군수님의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이겠죠.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결정 안 된 부분을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결정이 됐는가 싶어서. 그래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 쪽으로 계획이 됐으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주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학교도 찾아가서 절주프로그램을 실시합니까?

지금 현재 학교 찾아가서 절주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지금 유치원 학생들을 우리 기장강당에 불러 가지고 절주교육을 체험을 시키면서 애들 아빠, 부모의 금연을 유도하거나 그런 캠페인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왜냐하면 어린 시기에 음주나 금연에 대해서 인상이 깊어야 교육효과가 크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미취학아동들을 대상으로 절주교육을 실시한다니까 자칫하다가는 애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그게 뭐냐 하면 안경이 있습니다. 안경을 쓰면 술 취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이런 체험안경을 쓰면…….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혹시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비만사업프로그램에 보니 벨리댄스 자조모임이 있는데 벨리댄스가 효과가 있습니까?

벨리댄스는 사실은 효과적이어서 그 분들이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이미 몇 년 전에 벨리댄스를 하신 분들이 계속 자기들이 모임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점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은 벨리댄스 쪽보다는 질환별…….

정책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자조모임이거든요. 자기들이 좋았다 해서 계속 스스로 모임을 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전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전부 벨리댄스 바람이 불어서…….

효과는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효과 없는 운동이 어딨습니까. 다 있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개 읍면에 보면 일광지소만 보건소가 없습니다. 저희들 올 겨울에도 보면 노인네들 백신문제 이 공급이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관이나 철마 장안 일광의 어르신네들이 기장보건소까지 차비를 들여 가지고 다소 또 맞으러 간 분도 계시지만 이번에 공공물량이 있어 가지고 일광면에 직접 와 가지고 투약을 했죠? 백신요?